이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창 의원입니다. 25쪽,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군 전체 가정이요?

두고 봐야 될 사항 같네요. 17쪽,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0세 아동 무상보육 우리군은 해당 없어요?

국비가 내려오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더 확보가 되고 군비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 온다고 왔다?

14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인데요,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가구 중에서 25가구가 지원이 되고 저소득가구도 10가구가 있네요, 5천만원 저소득가구. 저는 지금까지 저소득가구는 집수리 사업이 안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에 저소득주민은 되는 거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런 사람들 몇 번 소개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500만원이네요, 131가구는 200만원 밖에 안 되고. 기초생활보조금

저소득주민도 기초사업이 되는 거다?

이런 분들을 제가 과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읍면의 사회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해도 저소득층은 안 된다는 거예요.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10개소 80명 1억 4,3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분들을 처우개선 해 주는 건가요?

거기서 케어 하시는 분들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분들은 일정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8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평화선교복지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은 등록된 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6명인데 6명이 전부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또 그분들이 재산을 다 은닉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었고 등록 안 된 시설인데 개인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까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개인시설이라 안 된다, 개인시설이 거기 말고 또 있는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못했는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과장님 거기 안 계셨지요?

그런데 이분들 그 당시 현황으로는 70만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요양시설이라도 개인시설이라든지, 등록된 시설이라든지 따지기 전에 70만원 받는 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별도로 없어요. 24시간 정신지체자들하고 생활하면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내가 한번 갔더니 그 사람들은 자유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방에 앉아있으면 아무나 불쑥 문 열고 들어오고, 두들기고 정신이 소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밤낮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70만원이에요. 도에서 한 달에 25만원 내려오고 우리 25만원 보태서 공공요금 50만 원씩 해 주는데, 현황에도 보면 후원자가 주는 돈이 1년에 60만 원이에요, 몇 명이 주는지는 몰라도. 후원자 보다도 우리가 적게 주고 있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내 그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 입소돼 있는 분들 인권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 보호하는 분들이 인권이 아주 형편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 인건비라도 더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건데 군에서 어떻게 왔느냐면 150만원인가 예산을 해서 1년에 5,7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못해 준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더 주면 그만큼 보탬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도 40, 50, 60 다 다 돼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기본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까지 일언반구 얘기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너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도 안 된다, 끈끈한 정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얘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를 하는 것은 한 달간 기간을 드릴 테니까 평화선교복지원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나가고 이런 문제로는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법에도 있잖아요, 도울 수 있는 개인시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대줄 수 있는 법에도 조례 안 만들면 어떡했어요, 도에서도 공공요금이라도 대주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먼저 생각해서 하는 건데 우리도 신경을 써서 해보자고요. 꼭 평화선교복지원 뿐이 아니고 다른 개인시설이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같이 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누구는 150만원을 받는데 거기도 돈이 모자라서 대우수당을 지원해 주고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는 70만원 받는데 인건비 좀 더해 주자니까 개인시설이라 안된다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할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지역에 사는데. 그 사람들 정신지체 20명 케어하면서 우리지역의 사회복지 마인드를 그 양반들이 키워준 공로만 해도 얼마든지 도와줘도 될 형편인 것으로 알아요. 한 달동안 기간을 드릴 테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할 일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첫째 아 낳으면 30만원 주는 거지요?

둘째 아는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럼 120만원이지요?

100만원이 아니고요?

셋째 아는요?

둘째 아가요?

아닌데요, 첫째 아가 35만원 둘째 아가,

셋째 아가 240만원이고, 넷째 아가 500만원, 다섯 째 아가 천만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느냐면 둘째아이를 보세요. 계획이 연간 552명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5,220만원이에요. 그러면 백만 원이에요. 예산은 백만 원인데 옆에 써 놓기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써놨어요, 120만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백만 원만 세우는 결론이 됐고,

하여튼 12달 주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12달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류만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한쪽으로 맞춰주셔야지. 셋째 아도 보세요, 150명인데 예산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백만 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괄호 해놓은 건 240만원을 주게 돼있고 이 서류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려요.

그러면 아예 150명만 계획 세우고 돈은 이렇게만 쓰시든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10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120만원 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헷갈려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120만원, 240만원, 500만원, 천만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3,474입방을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립은 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무게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톤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6개월 동안 매립양이 3,470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1년이면 7천정도 묻힌다고 보면 7천이면 매립용량이 45만 7천이면 현재로서는 넉넉해요. 그런데 쓰레기하고 양만이지, 쓰레기하고 흙이 또 들어가잖아요, 흙 양까지 해서 면적이 들어가는,

이것이 포함해서 양이 나온 거예요?

그 옆에 총매립양 무게에 보면 39,000톤이, 작년에 소각시설 안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지요?

관심을 가지고 진짜로 잘해 주셔야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지정폐기물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문백 폐석면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업종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거의 1년 되가는 건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폐석면 처리는 하고 있나요?

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리고 기왕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충고라고 할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려면 우리 군의 동의를 꼭 받지요? 동의를 받는다기보다는 의견을 받죠?

먼저 폐석면 폐기물도 의견을 잘못 줬다,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앞으로는 덕산에 화재사건도 그렇고 지정폐기물 무조건 못하는 것으로 하세요. 지역에 도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름도 그렇고, 지정폐기물, 폐석면도 그렇고 아예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있는 말 없는 말 다해서 안 되는 것으로 쓰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같아서는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못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8천 2백만 원 어치 제작을 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으슥한 곳에는 쓰레기봉투 안 쓰는게 너무 쌓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6쪽, 상하수도 사용료 이것이 100% 걷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미수액이 얼마나 되요?

단수조치하면 내긴 다 내요?

한 달에 부과하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단수 조치하면 단수 조치한다고 더욱 그럴 테지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23쪽, 3단계 공공하수관거정비사업 아까 환경위생과 할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음성진천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침출수통합관로를 분리했는데 벌써 공사를 다 하셨네요, 공사가 다 끝난 거지요?

아니 초평 것 거기는 끝내셨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네.

실시설계를 우선 그거부터 한 줄 알았네요, 그런데 아까 얘기 하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 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실시설계를 거긴 우선 공사 다 한지 알고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주요현안 사업에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인가요 지금? 그런데 국비 있고, 도비, 군비 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440억이고,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도 6억 4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도 159억이나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반 건설공사 보면 국비는 더 얻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는.

사업을 더하고 그런지 몰라도 군비가 가당 없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획보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군비 23억 8,800인데 하다가 모자라면 이거 10억 더 주셔야 됩니다, 10억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따져 보지도 않고 해드리긴 하지만 군의 재정운영 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역개발과 가셨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금액도 그렇게 해주셔서 계획된 재정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