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자치행정과장 백 장 승 정 책 과 장 최 석 열 민원봉사과장 문 동 식 재 무 과 장 박 찬 호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산회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10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1번~4번이 기록물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09년도까지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이고, 현재는 다 완결이 되어서 기록관 1명을 채용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자체 소규모 회계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집행 시에 입증서류 징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카드를 썼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지급했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불 부합 등에 대한 인사운용이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장기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을 만들어서 6급 보직자에 대한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을 줌으로써 해소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장 해외연수지원을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읍·면장들이 이장들과 해외를 갈 때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읍면장이 이장님들과 병행하는 것은 공무여행으로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적합지 않은 그런 것으로 봐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번 자매결연확대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를 유도를 해라, 이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4개 부서에서 8개 기관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었고,2012년도 현재에는 15개 부서에서 25개 단체와 또 군부대는 27개 부대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20개 마을에서 27개 단체와 군부대는 또 35개의 부대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사회단체에서는 8개 기관에서 8개 단체에서 자매결연을 하여서 수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거래하는 과정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농산물 판매금액을 수치화해서 계량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9번이 되겠습니다. 유사부서 통합이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계통에 농업정책과 기술센터가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기관통합에 앞서 또 인사교류 정도는 미리 선행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번이 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근무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8번에 환경자원사업소 근무 근로자 처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 총 10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 가능인원이 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인사에 28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환경자원사업소는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8명을 전환을 하고, 2명은 인사규정 상 나이가 많은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규정상 전환이 불가해서 나머지 분들이 다 전환시켜서 충족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 확인 처리결과 목록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양지리 초소 북상이전은 현재 모두 준공이 돼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민통선북상은 어제 국방부에 민통선을 북상하는 서면심의의결서를 국방부로 송부를 해서 이제 완전하게 완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및 선별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 및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은 19개 단체에 44개 사업 3억8,69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11년도 22개 단체에 47개 사업에 3억7,282만원을 배부를 해서 3억6,514만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년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없고, 구독료만 6개의 신문사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만 있습니다. 다음 6번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과·소, 읍면별 화환 구입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8회에 559만원, 2011년도에는 50회에 368만원, 2012년도에는 17회에 13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나 국가 중앙부처에서 철원군 방문 시에 관련부서에서 의전규모 및 2011년도, 2012년도 방문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11년도 1월 23일과 11년도 6월 15일 2회에 걸쳐서 도지사님께서 우리군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자료 제출한 것도 오늘 현재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조직은 총 4명으로 현재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센터장 1명은 얼마 전에 채용을 했고, 전임 1명은 현재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코디 2명은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131개 단체 7,524명이고, 사업비는 1억3,1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18개 시군에 위탁이 2개 시군이고, 혼합이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센터장이 채용이 됨으로써 혼합운영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확보사항과 향후추진계획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주둔 군부대 대대급 이상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6개 사업에 6,394만2,000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번호 1번부터 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목록 8번 30쪽에 중앙부처…….

배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다음에요?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번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목록 8번, 실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전체를 일괄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내용을 분산시켜서 하는 거죠?

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에만 관련돼서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타 중앙부처에…….

도에만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아니, 자료가 2개만 나와 있어서요.

예,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의전 행사를 치른 것은 두 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는 그거는 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과에서는 한 거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자료를 달랑 주요현안사업장 현장 점검 청취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상급기관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어떤 시책사업이든 어떤 우리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렵게 우리군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쉽게들 의전이나, 어떤 사업, 우리가 특별히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현안사업에 대한 이런 게 너무 불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의전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속을 차려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도지사 1월 23일, 6월 15일 날 오셨을 때 특별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도지사님이 오시고 하면 예산부서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고 해서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늘 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냐고 묻잖아요? 실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인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은 며칠 전에 선임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자원봉사센터장은 며칠 전에 선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유급으로 하는 겁니까?

무급입니다.

무급이죠?

네.

그럼 앞으로 향후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현재 유급화 할 계획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바꿀 의견은 없는 거죠?

예.

네, 잘 알았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부대에서 요구를…….

그러면 제가 자치과장님 자료요구 좀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건설과, 재난과에 대한 지원해준 내역을 요구내역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조형물 5개하고, 도로표지판 설치 5개, 6사단 신병교육대 도로표지판 설치 7개, 3·6·15사단, 5포병여단 해가지고 시멘트 500포대씩 4군데가 나갔는데 요구에 대한 사항 좀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배병인 입니다. 8번 항목 그리고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나 마찬가지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뭐 보충설명으로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10억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실현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어제도 이현종 정책관장님이 행자부를 방문하셨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에 어느 도지사든지, 장관이든 책임을 지실 분들이 오시면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회포로다가 했을 때하고는 현장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모든 계획이나 이런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다시 찾아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전에 오셔서“장관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했습니다.”해가지고, 부담 줘야 결과가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디자인 철원용역 결과물 활용 관련돼서 단체복 우리가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시제품도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세요, 그대로 현행대로 가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적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결과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도 예를 들으셨는데 건설과하고 업무공조가 가능 하겠어요? 버스승강장은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네.

가능하겠어요?

글쎄, 제가…….

실장님께 주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군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이 부처 간에 업무 공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위에서 어떤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용역부서에서 하고, 어떤 용역결과물에 대한 시안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번부터 44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번 미집행 내역 관련돼서 디자인프로젝트 추진관련 돼가지고 사업 변경사유가 어떤 이유죠?

저희가 디자인 철원은 국토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당초사업이 저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설계비 2억, 올해 설계비 1억 가지고 이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해놓고 용역예산은 주는데 시설예산은 못 준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결정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2가지 커뮤니센터 저희가 짓는 것, 저수지 밑에 짓는 거 하고, 이쪽에 구 양지 초교 2가지 축인데, 국토부에서는 사업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문광부에 2건으로 나눠서 행안부에 양지 초교 사업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고, 커뮤니티사업은 문광부 사업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재원확보가 안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계획을 했던 것이 큰 덩이리가 2개로 봤을 때…….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알고요, 재원확보가 안 됐을 때는 순수 군비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세요?

그거는 이쪽에 사업을 재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지금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재원확보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리 군비로다가 사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는 지휘부 결심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알겠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계속 질문 드릴게요. 요구번호 17번 대교천 명소화길 이거 제가 현장 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대교천 명소화길 사업 이거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제가 전문위원 실에 주문을 드렸는데…….

이번 회기중에 한번 방문을 할까요?

위원장님께 이거 주문 드리겠습니다. 왜 가봐야 되는 지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그거 생각을 갖고 하신 건지? 그 체육시설을 다른 것은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먼저 했죠? 어떤 이유로 체육시설을 해놓으셨는지, 위원장님 제가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을께요,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부군수님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배위원님 잠깐만요. 배병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네,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을 하고 안 하고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후 답변하는 자세가 잘 못됐어요, 왜? 아직도 뭐가 잘 못됐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사업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돼서 해야 된다? 그것도 밀집해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부 철거를 하고, 거 둑 방을 답사 한번 해봤어요? 중간에 끊어졌죠?

더 이상 없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거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한탄대교 및 고석정, 전적관, 태봉대교 경관조명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을 치렀어요, 우리가 경관조명을 해서 도로에 어떤 경기장 주변 직접적인 도민체전이 관련되지 않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과 2~3년 전에 만들어 놓은 태봉대교, 고석정, 전적관, 한탄대교, 승일교 조명하나 켜지지 않았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거 제가 몇 번 주문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없는 시설도 수억을 드려서 예산을, 그래서 그거 보수하나 못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적관, 태봉대교, 한탄대교, 승일교 이 4건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맡다보니까 저희 정책과에서는 한탄대교하고, 승일교 이 2건만 저희가 하고, 태봉대교는 또 틀리더라고요.

과장님! 과장님,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구분 짓지 마시고, 해당되는 것만.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나간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 성수기 때에는 조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실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 철원에 래프팅이나 한탄강 관련돼서 레포츠 동호인들이나 거기에 내방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주변에 펜션단지가 조성돼 있고, 지금은 평일에도 방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게 작년에도 꺼져있었고, 우리가 보면 진짜 외진 차하나 안 다니는 도로변에도 가로등이 밤새도록 켜있는데, 산책로 잘 만들어놓고, 그 밤에 가장 많은 지금 관문인 우리 고석정, 전적관도 처마 밑으로 돌린 경관조명이 지금 반은 켜있고, 차라리 안 켜는 것만도 못하고, 왜 그런 게 의원들 눈에만 보이는지? 몇 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는 물불 안 가리고, 몇 백 만원만 부속품만 하나 교체하면 작동이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이거 총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드린 것 특히 지금 가장 많이 찾아주는 관광객을 위해서 한탄강변 이런 경관조명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별부서를, 제가 그 전에도 그러잖아요, 관리계획을 하던, 시설관리공단은 못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그것만큼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업부서에서 다 책임을 개별적으로 지다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고, 이건 관광문화과고 이런 식으로……. 좀 그걸 사업이 일원화 돼서 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명소화길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사업 전체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사업체 물론 포함해서요.

예.

식재 사업해서 세부적으로 좀 해서 자료를 현장 확인 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 이제 정책과 가신지도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저희가 대교천 명소화 길을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지금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없습니까?

지금 식재를 하다가요.

네?

올해 일부는 식재를 하다가 지금 사업 중지를 해놓고, 이제 가을에 심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자보수는 시킬 겁니다.

하자보수가 있죠?

네.

거기 대교천 가다보면 느티나무 심은 거 그게 다 느티나무죠?

예, 그거는 하자보수는 시킬 겁니다.

거기를 과장님이 가보실 사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쭉 돌아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반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는 시키고,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정책과에서 합니까?

현재는 사업 중일 때는 저희가 하고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식재를 해놓고,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하자보수기간 2~3년 내에는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요,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총괄부서인 축산산림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게 물준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심어만 놓으면 뭘 해요, 이게 전부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올해 같은 가뭄에 뭐 꽃이고, 나무고 심으면 다 죽는 판인데, 물론 배병인 위원님이나, 잘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안 하고, 우리 각 실·과·소가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에다가 드려가지고 현장 확인을 나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문사항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사항은 요구번호 1번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에 대해 향후 처리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 자체 2010년도 소규모 회계감사는 2건 처리지시에 2건 완결했습니다. 강원도 2011년 정기종합감사는 2건 처리에 완결 1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지시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지적건수는 6건으로 완결 4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는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현장확인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9건 중 완결 3건, 추진 중 4건, 추진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 및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입니다. 17쪽,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철원군모범운전자회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요구번호 5번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21쪽입니다. 관내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은 7개 언론사에 20만8,500원을 집행했습니다. 22쪽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실·과·소, 읍·면별 화환 구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24쪽입니다. 총 23개 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8쪽 요구번호 18번 관내주차장 설치현황,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이후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곳의 조성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공영주차장은 주차난을 해결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시가지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변상가 및 인근지역 주민 등의 상시 고정주차로 주차장의 회전율이 저하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으로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주차 금지안내판 설치 및 이용실태조사, 민간단체 협조를 통한 장시간주차 방지 계도 활동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홍보를 통해 차량 소유자들의 선진교통 질서의식을 향상시켜 주정차 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실질적인 장시간 주차 제한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방안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효율성을 감안하여 유료화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코자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주차장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증가되는 등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져 주차난 해소라는 고영주차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다음 갈말읍 신철원리 718-2번지 신철원시장내 부지 198㎡는 토지 소유자 매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14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송읍 이평리 677-1 외 5필지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19번, 근남면 체육공원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근남체육공원은 근남면 육단1리 일원에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순성토 3,566㎡, 배수시설 220m, 조경식재와 음수대 1개소, 발효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폭 3m의 140m를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요구번호 44번 용역실시 현황 및 용역성과에 의한 사업시행 내역입니다. 37쪽입니다. 2012년도 농촌버스 운송사업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용역을 2012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1,672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사업시행 후에 버스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버스재정 지원 기준에 적용코자합니다. 38쪽 요구번호 모닝컴 펜션 건축허가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모닝컴 펜션 건축현황은 5동으로 심정운 신청분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24일 사용승인 하였고, 손태분 신청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부터 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18번, 19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관내에 노외주차장이 13개소라고 돼있는데 지금 장기주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최근에 신철원시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휴일라든지, 야간에 지금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관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철원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이 조성된 지 얼마 안됐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아요, 인근 상가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냐? “항상 가득 차있다. 관외에서 시가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다.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점도 잘 짚었고, 대책도 좋은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장기주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해서 과연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 %나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3개소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 시가지 이런 것을 샘플로 하시던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인근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신철원시가지 지금 주차장은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보면 30%정도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관내에 있는 그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간에는 관외 사람들이 시가지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주간인데, 주간에도 장기주차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간에는 자기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공영주차장에다가 갖다가 놓으니까 관외 사람들이 못 온다.”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하는 것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차 넘버를 기록을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 차가 주차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3일도, 4일도 갖고 운영을 안 하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차 장기주차를 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걸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또 그 사람도 인근에 있는데 그냥 상시주차하고, 며칠 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유료화하는 이런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신철원시가지부터 새로이 조성 됐으니까 샘플로 한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는데 조사를 하신 다음에 다른 것도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주차장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잘 이용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번호 19번입니다. 우리군의 목표가 우리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신데, 그렇다고 보면 6개 읍면이 고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근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전이 더디게 돼있어요, 발전조차 아니라 후퇴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가, 산책로 현황을 봐도 한군데도 없고, 체육시설물도 한 군데도 없고, 소공원도 한군데도 없고, 철원군의 변방이라고 하지만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체육공원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한 게 민원봉사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일단 손을 댔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민원봉사과가 계속 끌어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남체육공원 앞으로 사업은 민원봉사과가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저희가 일단 시설을 했지만 전체적인 운영관리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좀 지정돼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체육공원부서가 관광문화과 쪽인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고, 그랬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이런 사항들을 좀 변방인 근남면에도 혜택을 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같이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좀 앞으로 군정의 시책을 그쪽에도 방향을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체육공원부지가 작죠? 운동장이 축구장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개인 소유권 땅이 있는데 그거를 꼭 구입을 해야 해요. 지금 노력을 어디까지 했죠?

지금 도면이라든지, 구입 내역이라든지 자료로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종중 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에 할 바에는 당초 계획했던 면적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계속하셔야 하고요,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사야지.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우리가“그 사람들이 종중 소유토지 안 판데.”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해서 근남면에도 운동장이 하나 있다는 근남면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운동도 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을, 그냥 방관하시지 말고, 어떤 방향인지 추진하다가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도 의원이가서 팔라고 그래서 판다고 그게 아니지만 동참을 할게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을 보면 상당히 조잡하게 조금 얼마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뜻은 근남면에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에는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진입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주변에 쥐똥나무 해가지고 경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입도로 포장해가지고서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육단리에서 잠곡천 제방을 따라서 상당히 경관도 좋고,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하면 아마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운동장 체육공원사업이 이런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추경 때 힘들겠어요? 실장님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건물에 대한 철거라도 먼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실장님이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금년도에 건물이라도 철거를 하고, 돈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21번 폐기물 관련돼서 관내에 동송산업 밖에 없어요?

네, 한 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아, 한 개 업체에요. 그리고 소규모 또 요즘 업체들이 있지 않았나요? 규모에서 여건이나, 조건이 안돼서…….

등록된 업체는…….

등록된 업체는 동송산업 하나…….

한 개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