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2012년도 투자유치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추진전략 또 목표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등 10개의 이행과제로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전략목표를 달성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계속사업인 아케이드 개보수공사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시 주민의견이 도출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난 6월 4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8일 개보수공사 집행을 의뢰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구간은 최초로 아케이드 보수를 설치한 일명 피난미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절전형 LED조명 250개를 교체했으며 또 CCTV 10대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향후 아케이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준공하고 중앙시장내에 CCTV도 4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소식지를 2000본을 발행했으며 CJB 시장에 가자 등 이벤트 행사도 5회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상인부녀회 동아리를 육성해서 모듬북 난타공연 강습비를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선진 우수시장을 견학하고 문화공연을 계속 추진하며 우수시장박람회도 참가를 하겠습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매월 2회에서 3회로 확대운영하고 영동사랑상품권 사용도 5월말 현재 4억 8000만 원, 공무원 신용카드 관내 사용도 9억 2000만 원의 실적을 했습니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은 육군종합행정학교 등 6개 기관이 결연을 체결했고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총 491개로 2012년도에 8개소를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신용카드 관내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가맹점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물가동향 관리를 위해서 62개 품목에 대해서 군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조사를 월2회 실시를 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50개소를 지정해서 분기별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을 20%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기준 착한가격업소를 10개소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물가인상 억제와 특히 지방공공요금인상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정상거래 지도단속을 2회 실시했고 상반기 이동소비생활센터를 5월 7일 황간면 이동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은 4월 20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부정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하반기 이동소비생활센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55명에 대해서 1억 4300만 원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7월중에 발굴하고 8월중에 참여자 모집을 해서 8월 27일 하반기 지역공동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40명에게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3단계 사업발굴을 7월중에 참여자 모집을 8월중 9월 3일날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회적기업 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총 4개소에 27명을 배정을 해서 89명에 대해서 8274만 7000원에 인건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로 1명을 인원 확정해서 4월달에 약정체결하고 2400만 원에 보조금을 결정했으며 용화영농조합법인 산마루에 대해서는 5월 31일 재심사 선정을 해서 6월 5일 약정체결 후 1억 1232만 원에 보조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린케어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12명으로 변경승인을 하고 4월 25일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용화영농조합법인 산마루와 주그린케어 2개소에 대해서 3600만 원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6월 5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를 해서 지원사업장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13일날 지역일자리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7700만 원에 포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서 3월 27일 협약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신청 받았습니다. 4월 13일 지원사업을 승인해서 4월 16일 지원약정 체결과 1차로 5000만 원의 교부금을 교부해서 현재 바리스타 및 화훼장식기능사 과정을 개강해서 수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쇼핑몰 구축과정 개강과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2년 1월 2일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를 해서 2월 6일 신청단체 및 심사추천을 했습니다. 3월 26일날 육성사업 약정체결하고 1차 6600만 원에 교부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개 단체는 매곡에 구름마을과 학산에 금강모치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12년 2월에 취업상담사 1명을 운영해서 현재 민간 및 정부지원 일자리 취업지원에 150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1회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상담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만료자 구직등록과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으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홍보를 위해서 지난 5월 4일 서울 소공동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 참가해서 홍보를 실시했으며 뉴월드농수산발효연구원 외 3개 기업에 입주의향 기업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내에 금년 신증설 기업은 대동정밀 외 6개사가 되겠으며 기업유치 홍보물을 300매 홍보USB를 200개 제작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정보수집 및 투자상담으로 암웨이코리아 외 15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상담을 실시했으며 기존 투자상담 중인 기업에 대해서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를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메닉스 외 4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 산업물류단지 분양 및 입주상담으로 주식회사이수, 암웨이코리아, SK케미칼 등 산업물류단지를 주력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상담과 산업단지 조성계획 홍보 분양홍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협약 기업 지원 사업으로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30일 공장협동화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11월 30일 주곡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3일에 주곡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금부족으로 진입도로내 거주자 이주대책이 지연되고 금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 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인 강산토건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분양지원을 추진중이지만 잦은 공사중단으로 이전의향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가 돼서 기업유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조성공사 및 이주대책을 조속 추진 촉구를 하고 공사재개시 분양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타당성조사 용역 이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일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2차분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했으며 2월 달에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토목건축, 기계 2차분을 착공하고 영동산업단지공사 1차분 감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한 6월 달에 폐수처리시설 1차분 책임감리 및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은 6월중에 착공을 예정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31일 입찰결과 유찰이 돼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재공모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기공식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영동산업단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상반기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착공과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2015년 하반기에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전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8월 24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2011년 11월 10일 영동군과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7일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2월 29일 물류단지 임목벌채 사업을 착공을 하고 6월 15일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계획 동의안을 영동군의회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물류단지를 착공을 하고 2013년 상반기에 물류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2014년 상반기에 물류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년도 공장창업 및 신·증설 승인은 야곱 앤 동방체어, 주식회사 동창일라이트 등 7개 업체이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등 15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2차 보증금 지원은 10개 업체에 5353만 4000원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도 5월 24일 개최를 했고 창업상담소 운영은 공장설립시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2차보전지원금을 1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분기 1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사업으로 도청내 관내업체 전시판매장 운영을 와인코리아 외 6개 업체를 전시하고 있으며, 청내 현관, 관내업체 전시관에도 와인코리아 외 23개 업체에 제품을 전시하고 있어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판로개척 행사홍보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9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지원 사업으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정기총회 1회,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 시책설명회를 2월 23일 개최한 바 있으며 군, 중소기업센터 합동상담회도 5월 23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입주업체 운영현황을 일체 조사를 해서 입주업체의 경영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35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결과 1건이 적발돼서 과태료를 적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전기, 승강기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23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를 해서 2건이 적발돼서 1건은 고발, 1건은 개선 권고 명령을 했습니다. LP가스 사고예방 읍·면 순회교육은 33개 마을에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유통단속도 20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다중 이용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할인마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 전기용품 유통단속을 지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전기 가스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설치를 협약을 지난 3월 26일 체결을 했습니다. 오지마을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점검도 지난 2월 1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10월중에는 전기시설 무료설치를 하고 8월에는 가스시설 무료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에너지 절약 강화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6월 중에 재무과 집행을 의뢰 했습니다 태양광주택은 13가구, 저소득층은 4가구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에너지전략 홍보사업으로는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을 실시를 했으며 대형전광판 4개소와 지역소식지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절약사업 공사를 7월중에 착공을 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공고가 4월 10일 개최됨에 따라서 저희 군내에는 향후 하반기에 부용리 일원인 영동연립과 지평더웰 1,2차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관매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부인턴제 운영지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리고 구직여성을 위한 밑반찬,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4명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관리에 6200만 원을 지원해서 취업연계와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영내실화입니다. 5-4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기금조성을 금년도에 1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2개에 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련사업 집행은 5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동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지원 외 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 그리고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난방비 지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결함가정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고, 한 부모 자녀 신입생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써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행기관을 사회복지법인 으뜸 어린이집을 지정하였고 돌봄이 양성 9명, 그리고 지원사업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문화정착관련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사업으로써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교육 그리고 성인지력 향상교육 그리고 상담원 지정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보호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8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하여 아동여성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관련 사업입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센터 등록인원이 259명을 등록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초등학생자녀 학습지도사 지원 그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및 장학금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 가정을 지원하였고 향후 하반기에는 여덟 가정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8건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하반기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형별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입니다. 조사시점은 조사기준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는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하여 지금은 집계를 마무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에서 제공된 결혼이민자는 182명 이였습니다마는 가집계결과 191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국적취득자는 102명으로 통보되었으나 조사결과 8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관련업무입니다. 저소득 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10,510명을 지원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 및 분회운영비 지원 그리고 지역원로회의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참여지원을 위해서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운영지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금조성이 6억 4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단체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고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을 해서 수행기관을 대한노인회와 영동군 사회복지회로 지정을 하고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10개 사업 그리고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에 1개 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자율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 세대지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구축관련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추진실적으로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지원에 2억 6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49명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개소를 선정하여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5-17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난방히는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지비를 매입완료하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영동군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후보지 선정협의를 하였고 선진장사시설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신청 협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2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를 공모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 3개 마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비탄리 마을에서 인센티브지원을 조건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마을에서 협의도 해서 오늘 저녁에 다시 마을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급식지원, 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아동 지원 관련 사업으로서 대상아동은 184가구 29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가구 사전욕구조사, 대상아동 위기도 사정 그리고 위기아동 문제해결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신체건강프로그램 외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 지원 그리고 결함가정자녀 보호비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관련 업무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세 아동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3700만 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차량운영비 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2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52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안전공제 가입입니다. 400만 원에 사업비를 또 800명에 아동에 대한 안전공제를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연장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간은 19시30분에서 24시까지입니다. 지원실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해나라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관련 업무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28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 행사지원 그리고 문화존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급식지원을 확대하여 14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원센터 전문상담사 2명을 채용하였고 개인 및 집단상담,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실적을 운영을 위해서 800만 원을 투자하여 집단상담,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 제조,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련 업무입니다. 먼저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퇴변태 등 불법 유해업소 중점단속 4회, 위생 관련 민간단체의 자율활동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회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및 지도를 58개소를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 정기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4회 점검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를 점검하였고 집중관리업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영업주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내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그리고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위해우려 식품 등 수거검사를 1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운영하여 신고건수는 14건이며 행정지도를 13건을 지도하고 포상금을 1건 지급하였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고을소식지 게재 및 읍면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입니다. 36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취급업소 방문 지도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영업자 위생관리 협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관련 업무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 원스푸드 사업추진입니다. 소형찬기 제작을 1435개를 제작 배부하였고 식품접객업소 교육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토 및 대표음식 발굴시식회는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악 및 포도축제장 음식점 참여운영은 난계국악 및 포도축제 행사시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행정정보 SMS문자 서비스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전예고를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7쪽에요 영동군 향토사료집 발간 양산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 예산확보 때도 그런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일단은 1차로 양산면지를 발간을 해 보고 어떤 효과성이 있으면 타 읍면에도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발간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로 추진실적을 순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의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다섯 가지 항목의 전략목표와 12가지 항목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현장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이동민원현장 처리제를 1회 실시해서 81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도 적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 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130명에 2836건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세대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92세대에 38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예산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6, 7, 8월이 종행교 전입관계로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으로서 현재까지 실적은 전자민원에 보호를 위해서 여권커버를 4000매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을 여권 등 야간발급의 날로 운영을 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현재까지 10회 운영을 해서 16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위임 발급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까지 약 1360여건을 SMS을 제공해서 대리발급에 따른 민원사고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1만 1100여건에 온라인 민원사무를 제공을 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24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PC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군에 민원실에 정보검색 컴퓨터를 각 1대씩을 지정해서 내방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3000매를 제작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먼저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서 주요민원 31건을 후견인의 안내를 받아서 처리토록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등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토록해서 처리기간이 6일 이상 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 기간 대비 30% 이상을 단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차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를 구입 비치해서 민원인의 대기시간에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정보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 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상땅찾기 현장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상땅찾기 업무 총실적은 64건에 371필지를 제공을 했으며 현장 방문처리제는 5회 운영을 해서 48필지에 토지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토지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발급 및 열람에 2만 9700여필지 그리고 비법인 및 기타단체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11회 등 민원들의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등기필 통지에 의한 지적 공부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정리를 525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등기부서 및 과세부서와 자료협조 86회 그리고 자료의 누락과 오류필지 조사 61필지 등 공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종중이나 기타단체등에 등록번호 부여발급을 230건 처리했고 대표자등 변동분에 대해서는 수시정리를 하고 있으며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규약안 등을 제공해서 등록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행정시스템 운영과 지적통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건물이 있는 토지 중 1년 이상 공유로 지분을 소유한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필지는 최소대지면적이나 건폐율 등을 적용을 받지 않고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법은 금년도 5월 23일날 특례법이 시행공포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에 해당필지를 조사발췌를 한 후에 대상자로 하여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금년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223건에 1231필지를 완료했고 지적기준점 294점을 매설 완료 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과 합병작업을 추진정리 한 결과 공공용지 지목변경 처리 637필지 공공용지 합병작업은 394필지를 완료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도 1031필지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토지표시 일치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1694필지를 의뢰를 해서 등기완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6회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그중에 1건에 부과징수를 완료했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총5회를 운영해서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읍면을 순회하면서 연말까지 지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공부관리와 각종 공공사업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토지이동민원 처리 3463필지 그리고 지적정보자료제공은 100만여 필지를 제공을 했고 토지이동 관련 등기촉탁처리도 3300여필지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사용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현재까지 도로명판 20개를 보완설치를 하였고 건물번호판 331개를 보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장비 1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까지 55개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부착을 해줬습니다. 향후에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고시를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제작비용을 수용자에게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점검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도로명판이 1262개소, 건물번호판이 1만 9351개소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서 도로명판 20개와 건물번호판 331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의 산정공시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표준지 2412필지를 관리하였고 금년도 정기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59,498필지를 5월말 현재 조사 산정공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중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서 계약서 검토를 1853필지를 추진했고 또한 부적정신고 대상 물건에 대한 자료 검토 221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6개 부동산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고 외국인 토지 43건에 97만㎡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했으며 조사대상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모두 합쳐서 3129필지에 195만 1000㎡가 되겠습니다. 조사가 실시되는 대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매각대상지역은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43필지 2만 3107㎡에 대해서는 매각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매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필지를 대상으로 약40여개를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 있는 농민으로부터 8필지에 신규대부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조경작업과 제초작업 그리고 방역소독 등을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정비 점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소방시설이나 승강기 작동여부는 월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 전기시설이나 보일러시설 등은 주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청 건물이 약 15년이 넘고 청사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 되고 우중충합니다. 금년에는 민원동 1,2층과 의회동 1,2층을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를 해서 깔끔한 화장실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입찰이 완료가 돼서 금주 토요일부터는 공사착공이 됩니다. 밝고 깨끗한 화장실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금주 토요일부터 화장실 칸막이가 철거가 되면 민원동과 의회동에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불편함이 계시더라도 본관동 건물을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건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회동을 1, 2층을 계획이 있어 내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의회 회기가 금주 내주까지인데 1층만이라도 한주를 좀 늦게 착공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철거작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1주일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장실 칸막이벽이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석면섬유제품이 돼가지고 이걸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한꺼번에 철거를 해서 한꺼번에 석면제품을 처리 장소에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필하면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기중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공기가 너무 급박해 가지고 1주 연기밖에 못했어요. 2주를 연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 입장에서 상당히 2주를 연기시키면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층은 그리 하더라도 아래층은 하나만이라도 1주일 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큰 불편이 없도록 제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제6대 후반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2년도 지방세 목표를 215억 5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5월 31일 현재 101억 7100만 원을 부과하여 87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8월과 재산세와 주민세를 부과하고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체제 수집과 정리입니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취득세, 재산세등 과세자료 44,540건을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열악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능동적인 과세자료 정리 및 사전안내로 조세저항의 예방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과세 감면자료 직권조정 및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은 재산세 과세자료 현지조사 40회 감면 자동차 일제조사 28대를 과세전환 하였으며 장애인 자경농민 상속자 등에게 2,47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알리미제를 실시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자동차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과세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비과세 감면 적법성 사후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비과세감면 29억 8078만 4000원에 대하여 기능별 분류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년 11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사후점검을 통한 7건을 추진하였고 상시모니터링도 실시하여 570건의 과세자료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후점검 및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과세 누락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녹색 지방세정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사업입니다.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자의 편의시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전년대비 건수면에서는 24.6% 가 증가한 10,958건, 22억 2702만 7000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세 수납체제 개선과 가상계좌수납제운영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위해 회계시스템 관련 자료게시 7회, 회계공무원업무지도 6회, 세출예산집행기준을 2회 공지하였고 향후 7월 12월에는 지출관련 시스템에 대한 업무배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메뉴얼을 수시 배포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회계 오류방지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입니다. 인사발령 등 회계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연찬 부족으로 회계오류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전자결재 시스템에 회계관련 자료실 자료 제공을 12회 하였고 회계오류 방지게시를 3회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7월중에는 공사, 물품, 급여 등 지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회계담당자 교체시 인수인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직원업무연찬을 위한 회계오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재정운영 체계구축입니다. 2011년 회계에 대한 완벽한 결산을 위해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3월 30일 완결하고 5월 10일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한 후 5월 19일 결산보고를 완료한 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1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결산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입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효율적인 복식부기제도 운영입니다. 3월중 2011년도 회계에 대한 재무결산 기초자료 21종을 수집하여 재무제표 외 6종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중에 공인회계사 검토를 완료한 후 금번 20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2011년 영동군 세입세출 결산 부속자료로 제출하여 결산승인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3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점검 확인을 10건 실시하였고 하도급 직불 동의처리 10건에 14억 4159만 3000원 원천공사대금 지급사항 9개 업체에 대해서 미리 알려서 공사대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직불동의서를 작성을 권장하고 대금지급사항을 하도급업체에 수시로 알려 지역하도급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물품 취득을 억제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600건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심사 강화하여 상반기 중 46점만을 정수 승인하여 물품 취득을 억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수승인 1회, 불용품 매각 1회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목표를 현년도 97%, 과년도 30%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정리 기간을 2회 실시하였고, 체납전담반 3팀 27명을 운영하였으며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소액체납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조치 658명 4억 6400만 원을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체납액 4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삼삼공(3·30) 징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10월, 11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자체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20개 법인 9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제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3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2차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기획테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2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22억으로 설정하고 월별자금지출계획서에 의한 불요불급한 자금의 배정을 지양하고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여 현재 13억 68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적정한 과세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의견제출 0.5% 이내 이의신청 0.1% 내로 설정하고 지난달 4월말까지 관내 1만 4712호 주택에 대해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전산입력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 산정을 위하여 토지 특성조사가 완료된 1만 4712호에 대해서 가격산정 후 전문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을 완료하여 열람 및 의견기회를 주고 홍보하여 10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한 후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6월 1일 변동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생성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누락을 방지하고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자료 5645건,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 180건, 주택 및 건축물 현황조사 712건을 실시하여 직권등재하였고 과세착오에 따른 감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여 7월 및 9월 건물분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1페이지 주택이외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적정한 시가조사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등에 대하여 10월말까지 법인장부 및 실거래가격을 조사 완료한 후 향후 전국적인 조정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 조정안에 따라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심의 후 충청북도 심의 승인을 받아 12월 29일 결정고시한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