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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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업무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항 등의 내용으로서 숙지하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관하여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담당 직원 부서장부터 소개부터 부탁 드립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저 그라시고 우리 계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 한분 한분. 예, 좌우간 소개 시켜 주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소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뭐 방금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 해결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면 또 계장님들 하고 접하는 기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나 뭐 감사나 뭐 추경이 있거나 예산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표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이니만큼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각 계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본인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장 키포인트 되는 업무에 관해서 차례대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담당계장들과 대화) 연계해 가지고 좀.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저희 계에서는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업무하고 개발제한구역 업무 전반 및 도시환경정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및 일반지역 개발행위 단속하고 개발제한지역 그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 남철진입니다. 저가 맡은 업무는 옥외광고물 법령에 위임된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사항이랑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서 불법행위가 7건 발생했는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원상복구 4건 위치 파악이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금 제가 아직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 요쪽에 앉아 가지고 하이소. 예,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도 앉아가 하시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괜찮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올해 7건이 불법행위 발생 돼 가지고 원상복구 됐는데는 지금 평광동 349번지 하고 그리고 부동 670-3번지 요기에는 그 7건인데 요 부동 670-3번지는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봉무동 126-1번지 하고 봉무동 126-3, 126-4번지 고거는 원상복구 됐습니다. 그리고 금강동 701번지 요기가 원상복구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조치 중 3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조치 중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대장에 제가 등재를 안 해 가지고 고거는 그 담당자한테 알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원상복구된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기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건인데 우리 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됐으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김병수 계장님 자리 좀, 예. 우리 그 해안동사무소 앞에 그 신평동에 그 이행강제금 때문에 지금 고발상태로 돼가 있지요? 지금. 그기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희들이 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제일 처음에 1차 계도 제일 처음에는 그 구두상으로 하고 구두상으로 안되면 1차 그 공문을 보냅니다. 고게 이제 한달 또 기간을 두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2차로 한 15일 정도 여유를 주고 그래도 안되면은 그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그 1년에 두 번까지 매길 수 있도록 고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그기 그 고발상태에 돼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그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그러면 징수를 했는건데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는긴지 그거를 지금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거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고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그 소송을 걸어올 경우 패소 여부가 나타나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고거 번지하고 고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저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번지를. 아! 번지를 내가 정확히 못봐서 그런데.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일일이 저가 그 다 기억을 못합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우리가 감사 때 그 지적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때 뭐 고발상태로 있어가 이행강제금을 그 하나도 못받고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혹시 그 탑스리빙 말씀하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탑스리빙 맞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아! 예. 탑스리빙 관계는 그전까지만 해도 이행강제금을 잘 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행강제금이 3배로 안 올랐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임대했는 사람하고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행강제금까지 트러블이 있다가 저희들이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두가지를 걸었어요. 한가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걸었고, 또 다른 한가지는 자기들은 군부대에서 이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따른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돌라 캤는데 용도변경 신청건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하고 용도변경건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인자 그 탑스리빙 하고 임대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가 돼 가지고 자기들이 인자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태고 단지 용도변경 관련 해서는 지금 이제 2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고것도 아마 저희들이 안 이기겠나? 지금까지 이겨왔고 고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지금, 지금 징수를 하고 있다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기 본 위원이 그 4대 때 내가 이야기가 그 동사무실 앞에 그 지저분 하고 이래 가지고 저거 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딴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건의를 했는데 그때 안된다 캤다고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된다 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안된다 캤는데 뭐 어느날 갑자기 전부 그 세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물론 세 들어 오면은 우리 뭐 구청에 이득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뭐 하는거는 안되는데 그 돈 있는 사람 땅 사 가지고 하는거는 그 뭐 세를 나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든 어떻든 간에 그 원상복구를 안 시키고 계속 그냥 그래 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러면 저쪽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리고 뭐 그 근본적인 자체는 원상복구는 안되겠네요? 그러면.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 그 이행강제금 물리면서 원상복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가고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원상복구로 가고 있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 그쪽에서 탑스리빙에서는 우리 그 적치물 허가 관계 고거는 이제 개발행위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데 적치물 허가 관계를 받아가 고건 정상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 하고 있는 것들은 이행강제금 물면서 자기들 앞으로 불법행위 안 하겠다 카면서 저가 한 지금부터 한 한달 전에 한달 한 15일 전에 제가 현장 가서 사진 다 찍고 건물 그 물건 다 들어내고 지금 적치물 관계 허가 관계를 지금 우리 밟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9페이지에서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전국체전 하는 10월달에 7일간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전국에서 2만8,000명 정도 이렇게 내방을 하게 되는 아주 대구에 있어서는 큰잔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문도로하고 주요 간선도로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등에는 어디 어디가 속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뭐 간판, 녹지, 광고물 뭐 건축물 외관 정비 뭐 노점상 정비 이런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타 부서하고 연관이 돼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텐데 그러면 우리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총괄만 하시는 거지요? 총괄하고 실제적으로 참석.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그거를 합니다. 그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직접?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담당이 아까 또 광고물 파트는 광고물계에서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또 지금 정비팀에서는 우리 주로 정비팀에서 나가서 거의 대부분 하는데 타 과에 뭐 저희들이 그 의뢰를 할 것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타 과에는 그다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그러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타 과에는 뭐 청소 같은 거 이런거는 뭐 환경청소 파트에서 그기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기 되겠지마는 그 외에는 뭐 저희들이 계고장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뭐......

소영

박소영위원

녹지쪽에도 관련이 없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은 거의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쪽은 없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청소 관련 해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를테면 뭐 그래도 뭐 100% 그런건 아니잖아요? 타 부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항상 제가 민원을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건데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이렇게 합해져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하는게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핑퐁을 해서 서로 이렇게 떠 넘기기 뭐 너희가 해라. 그런데 총괄을 하는 의미기 때문에. 예, 그거하곤 좀 관계가 멀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개 부서하고 연관이 되더라도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잘 형성하셔서 총괄팀이니만큼 제대로 이제 추진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은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그냥 듣기만 하겠고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 하겠지만 이것들이 연말에 가서는 감사대상이 되는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철저하게 그 주무과에서 계신 과장님으로서 전국 이제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8개 구·군에서 다 노력하고 시에서 노력 하겠지만 우리 동구의 제 역할도 남은 그 기간 동안 정비 기간 동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박소영 위원님이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가 스타일이 뭐 다른 과에 넘기고 그런게 아니고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희들이 나가다 보면은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걸 하면은 저희 과에서는 그 장비라든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은 별난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동장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 군데를 그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여기에 하면은 청소과에도 쓰레기를 폐기물 오래 된거는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색출을 못하고 했는거는 가지고 가야 되면 동민들은 좋아 하는데 아! 저 동장은 매일 그 저 다른 동에는 요청 안 하는데 하면서 그래서 저가 맨날 별난 사람이 되고 화합을 못한다 카고 직원들 하고 그런걸 위원님들이 제가 이 기회에 좀.

소영

박소영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뭐 이거하고는, 업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하여튼 그런건 있으면 절대로 다른 과하고 뭐 안 하고 저희는 우리 일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거는 해당 건설과에 그 각 계장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차원에서 선행 되어야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얘기 하잖아요? 고거하고 연관이 있는거 맞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선 긋는거. 우리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기 전에 그 선행 돼야 될 것이 선을 긋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선 긋는거 하고 관련이 있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본 그 계획은 구에서, 시에서 거의 이래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도시계획계장을 통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은 저 잠시만. 제가 요청이 있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거기 앉아 주시구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뭐 안되시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건 제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고 하는걸 고거를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 계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선을 긋는 그 요건은 어떤 겁니까? 선을 긋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을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어떤 뭐 도시기반시설이 없다거나.

그렇지요. 그런 어떤 하수, 상수도, 전기시설이 없다거나.

뭐 그런 요건을 갖추는 곳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선을 그어야 되는 이런 요건을 갖춘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곳을 과장님께서 뭐 시간도 없는데 다 계장님들도 바쁘시고 직원분들이 뭐 굉장히 바쁘실텐데 찾아 다니면서 뭐 긋지는 않잖아요? 사소한거까지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검토를 하고 계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직 뭐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이거는 뭐 수천가지 그래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까지도 현장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뭐 전수 대해서 전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연도로가 나서 그냥 비포장길로 있는데 알아 보니까 하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가스도 안 들어가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그래서 일단은 도로보수계에 도로보수라도 하자 싶어서 말씀 드리니까 이거는 이제 포장을 하기 전에 선을 그어야 된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아하! 그렇구나! 싶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도시에 와서 생소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구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뭐 주민 민원해결 및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뭐 힘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나 의원이 이제 대변해서 뭐 그 민원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부탁하건데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너무 항상 느끼는건데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고 결과 보고까지 딱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5분 발언이라도 할거에요. 5분 발언은 우리 계장님들 다 참석 하시고 과장님도 참석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못할게 뭐 있습니까? 계장님, 과장님 전 우리 동구청 내에 소통하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절실히 느끼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계장님, 과장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는 뭐 이거 지금까지 30 몇 년 공무원 생활 하면서 한번도 그거 그래 해 가지고 안되, 도저히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해 보면은 안되는거는 왜 안된다고 이야기를 말씀은 드리고 또 저희 하는거 들어왔는 중에 저는 그냥 넘어갔는 제 성격이 그래 갖고 도저히 그냥은 안 넘어 갑니다. 저는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지. 그래 해서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뭐 어떤기라도 요구하면은 제가 찝찝해가 안됩니다. 집에 가면 마! 답답해서 저는 그래가 그걸 해결을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거는 걱정 안 하셔도 박소영 위원님 제가 신경 안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런데요.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 13쪽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조건을 제안하는 것에서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는 아주 주민의 이익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청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경계선 관통대지는 한 얼마나 되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약 1,000여필지에 그 19만제곱미터가 된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그렇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00필지에 19만제곱미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기 저 그 뭐 저는 그 과장님의 그 마인드를 한번 묻겠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고 그렇다고 생각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든 빨리 풀어줘야 되는게 맞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과장님 생각 과장님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가급적이면 주민들 위주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 도저히 그거를 뭐 풀어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 같으면 해 주면은 다수가 그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기나 이런 경우에는 해서는 안되지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하는 경우에는 뭐 시하고 뭐 우리가 투쟁을 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 해 주는 저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애매하게 그래서 뭐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고 이런 그런기 사실 있거든요. 보면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무조건 해 주는 방향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그래 합니다. 저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해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 될 수도 있는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현령비현령일 때가 있잖아요. 법률을 막 비교해 가면서 이러니까 어떤 사람 이 같은 법을 가지고 법 해석이 틀려서 이 사람 된다. 이 사람 안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막 이렇게 언쟁을 한적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런데 이제 다행히 과장님 마인드가 그러시다고 하니까 연말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물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16쪽에 불법 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이 2012년 예산이 1,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돼 있어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작년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좀 작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저도 동에 있어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보면 주로 이제 뭐 쪼그마한 전단지 이런걸 주워 옵니다. 그런걸 이래 주워 오면은.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예산에 1,0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으로 늘린 이유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기.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만큼 늘어날걸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상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에서 있어 보면은 노인들이 그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과거에는 뭐 그냥 돈도 안되고 해서 안 줍던 사람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가 오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불법 광고물 정비는 해도 이제 우리가 뭐...... 요런거 던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큼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예, 늘어나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공무원들이 그 일일이 그거 주울 수가 없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계속 뿌리고 이런거는 참! 할머니들이 그렇게 안 주으면 우리가 동 직원들이 주울 수도 없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 단속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단속을 엄하게 철저히 했으면은 양이 자꾸 줄어야 될텐데 지금 뭐 오히려 배로 늘어난다는거는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똑히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 저희들이 그 좀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탓도 있고 또 계속 그 가면은 일수꾼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그걸 계속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뭐 저도 뭐 동에 순찰 돌다 보만 막 뭐라 카고 이래 하는데 하면 그런 분들이 또 뭐 새로운데서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래 해서 이거 뭐 참!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렸다고 이게 두배로 늘어났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800 한 여기 1,000만원 가지고는 이 분들이 통상 그.

종하

신종하위원

남은기 얼마 없어 가지고 보상을 다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100 한 70만원 남았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 광고물 중에 LED도 포함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포함 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LED에 혹시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면은 현재 그거는 파악된기 없는데 LED도 저희들이 그 대상은 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우리 동구 관내 LED 광고물이 몇 개 소나 돼 있는지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LED 광고물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몇 개나 설치 돼 있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저번에 제가 이걸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거 같은데 아직도 파악하는 중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시 그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 뭐 전단지, 뭐 현수막 그리고 입간판 뭐 에어라이트 뭐 등등이 있잖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제 전단지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해서 60세 이상 동구 노인들한테 맡긴 형편이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고렇게 한가지만 하고 계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거는 뭐 다른 저희들이 그런거는 띨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로 뭐 길바닥에 있는 것이나 안 그라만 벽보 벽에 막 부쳐놓고 무슨 쇼 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옷 박리다매 뭐 카면서 옷을 옷 판매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걸 띠 오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주워 그렇게 많이 그저 와도 저가 저는 뭐 한 수천원 받는가 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가져 와도 그 굉장히 적어요. 그 정도 주워 올라 카면은 굉장히 그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런 내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힘이 들고 이런거는 그런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도 동원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아! 공공근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항상 저희들이 현장에 내 보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우리 상시 및 주·야간 수시 합동단속.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주말 게릴라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기 역부족이 아니에요? 그 수적으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인력으로는 좀 역부족이고 지금 인력도 한분이 빠지고 해서 보충이 6급 직원이 빠지고 해 가지고 보충이 안됐는데 뭐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제대로 할라 카면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기 저희들이 뭐 하루 아침에 또 구청의 전체에 그 정원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인원을 더 뭐 늘려 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주어진 인력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방법 밖에 없겠네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현수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현수막 그 게첨 관련해서는 이기 위탁이 아닌가요? 제가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게첨 하는거 그거는 만약에 누가 이제 현수막을 어디에 좀 게첨 하고자 한다 하면 그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계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하면 업소에서 그걸 와서 이제 검인을 찍어가고 하는데 그런 검인을 찍어가고 하는거 보다도 뭐 그냥 불법으로 그냥 이래 현수막을 게첨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불법 말고 정식으로 하는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정식적으로 하는거는 저희들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저희들이 고거는 광고물 협회에서 위탁해서 자기들이 검인을 받아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대신.

소영

박소영위원

광고물 협회에서.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앉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그 현수막은 인터넷으로 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는대로 하는데 그게 위탁사항이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 위탁하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위탁 하는데 별도로 저거는 위탁비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

소영

박소영위원

지급 안 하고 그냥 그냥 무료로 그 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뭐 예산이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탁사항이라는 것쯤은 여기에 이제 그 업무보고서 상에 좀 기재를 하는게 맞을거 같고 저희가 그냥 요거만 봐서는 이게 뭐 위탁인지 우리가 뭐 직접 담당공무원 분께서 담당하고 계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그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돼서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잘 되고 있나요? 원활하게 그 현수막 관련해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 8개 구·군이 공히 대구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저희들이 뭐 별도로 예산에는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 없이 관리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별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대구 광고협회에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선순위를 정하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분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공공적인거는 어떻게 합니까? 공공적인 현수막도 일반 사람들은 저것도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공공적인 현수막은 저희들이 위탁을 안 주고요. 별도로 현수막 공공시설 이용 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관리해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고 부분은.

소영

박소영위원

별도로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런데 그 부분이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이런 관공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공공이라는 것에 그 기준이 어디까지에요? 민간에서 만약에 그 어떤 무료로 어떤 행사를 하겠다. 무료로 그리고 후원하는 단체 자체가 공공이다. 그러면 그냥 공공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런데 그 부분이 뭐 건강달리기 대회맨처럼 요런거 같은 경우에 별도로 상업광고가 표시가 안되는 부분 같으면 구민을 위한 저거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 중에 한가지였는데 그 대구시 안에서 하는 행사 개최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8개 구·군에 이 현수막을 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민원인께서 뭐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할거 없이 다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직원분들 다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대하는데 유독히 다른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극히 공공적인 그런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심지어는 행정게시대까지 내주면서 거기에 게첨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만약에 달 경우에 민원이 제기되면 떼겠다 하니까 “어! 오케이” 했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우리 동구만 그 절대 그거는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건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 드린대로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우리 구청이나 뭐 안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는 현수막이 거의가 뭐 한달 정도나 이래 돼 뿌니까 차 뿌면 별도로 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도로변이나 이래 게첨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 현수막도 도로변에 다는 부분은 전부 불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요새 민원인들이 우리 너거 공공 현수막은 놔두면서 상업성만 띤다고 민원인들이 더 알고 많이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정비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요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동구가 현수막을 달아야 될 일들이 공공적인거나 그 외적인거나 굉장히 타구에서 많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건데요. 그런건지 아니면 타구에서는 쪼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게 또 저희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적인거에 반해서는 쪼금 융통성을 발휘를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수막 하나를 게첨해서 불법이면은 그 과태료가 얼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현수막이 올해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한 1,000만원 부과 됐는데 올해는 현수막이 뭐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건이 많아 가지고 지금 한 2,800만원 정도 5월말 현재로 부과를 했거든요. 작년보다 한 두세배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각각 달라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 틀립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거 말고 개인이 하나 만약에 불법으로 달았다 하면 그게 이제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리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돼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뭐 보통 한 1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요래.

소영

박소영위원

10만원에서 30만원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어떠한 그 아이러니를 느꼈냐면 그러니까 양쪽에 민원이 있어요. 현수막 한 개를 두고 이 사람은 좀 저거를 떼게 해 달라. 보기 싫다. 미관상 또 어떤 분은 고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별로 이렇게 그 단속을 안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법 광고 현수막을 다시는 분들은 보니까 한 개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그 이제 그쪽에 부탁하는 분들한테 일정액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발 단속 좀 안 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선 해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에 관한한 이제 객관적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민간이 공공적으로 할려는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에서도 쪼금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관대한 면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앞으로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컨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한주도 빠짐없이 지금 매주 나와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소영

박소영위원

매주 하고 동구 전체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는 이제 빠지는 곳이 있겠지요. 제가 직접 듣기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전체는 다 못하고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주말마다 다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시간이나 안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루 달아 주는데 뭐 3,000원 이래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이런 업소들이 무진장 많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특수시책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장소 조성사업 공모와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 공모에 대해서 정확하이 아시는 계장님이 있으시면은 좀 설명 추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저희가 그 금호강 창조밸리 카는 것을 작년 이맘 때입니다. 작년 이맘 때 저희들이 2010년도에 팔공산 그 왕건길을 국토해양부에 공모해서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작년 이맘 때에 이 제일화학에 어떤 가스발생 가스가 발생했다는 고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가 제일화학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 구 전체 업무를 제가 총괄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녀 봤습니다. 그 제일화학을 보면서 그 주변을 보니까 아하! 여기에는 정말 개발할 것이 많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구청 그 재정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국비를 좀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금호강 창조밸리가 나왔다고 그래 생각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사진찍기 녹색 조성 공모사업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계 업무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 소속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대구시를 통해가 공문이 왔어요. 그래 우리 구청에는 문화관광계에 공문이 갔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각 해당 실과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은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안심습지에다가 사진찍기 녹색 명소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요거 하나 딱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돈은 8,000만원 밖에 안되고예. 그 나중에 그 자료 관계는 저가 따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설명하기도 그렇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리고 그 동곡지 친환경 경관 증진사업도 왕건길 최고 마지막 지점이 동곡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곡지를 나중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개발되고 그 메디밸리 들어오고 한 2, 3년 뒤에면은 이 못이 어떤 값어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왕건길 전체 사업비가 5억4,000인데 요번에 이 못 하나만 한 5억 정도 맥시멈 그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5억이라 가지고 올리니까 고것도 대구에서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라고 고 밑에 주민참여 도시학교라 카는건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마침 대구시하고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주민참여 도시학교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지역 주민들 하고 우리 관계 교수 전문가들 하고 해가 한 9명, 11명이 대구의 광역 거기서 인자 7개팀이 참석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있으면은 우리가 우선권으로 대구에 있어서는 우선 추천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설명이 부족하면.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금호강 창조밸리 조성사업에 30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는 팔공산과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8개 구·군 중에 관광 그 명소로서는 가장 손꼽힐만한 요인들을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뭐든지 그냥 우선 그냥 임시방편으로 쪼그맣게 뭐 사업을 시행하고 이거 보다는 백년대계를 보고 그리고 이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큰틀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국비를 이용해서 하겠다 하는 그 생각은 저는 전적으로 그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계장님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신거는 축하를 드려요. 그리고 너무 이제 잘 하셨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 공모에도 선정이 되셔서 5억을 지금 사업비로 확보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그 구비 매칭비가 있잖아요? 당장 그 후자 건만 해도 5억이 되고 그 전자는 이제 1,500만원인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5,000만원,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5,000만원인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5,000만원이고 1,500만원인데 전체적인 그 사업 소요예산이 지금 백만, 천만, 억, 십억 빼고 300억이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비를 확보한다곤 하지만 그 전액 국비인 건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기 상황은 요 몇 가지만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그 300억 카는거는 전체적인 저희 이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가 나옵니다. 열 몇 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거기에 하나 하나 토탈했는 금액이 300억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300억 가운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 몇 % 정도 들어 가나요? 아니면은 전액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실 건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액 국비는 요즘은 곤란하고 이게 저희들이 확정된기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가 국비가 되겠다.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 사업이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그 뭐 수치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목이라도 제가 불러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걸 해서 막연하게 300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300억이라는 그 구체적인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사항에 대해서 들을려는 것이 아니고요. 300억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300억.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래 요거 자료를 요청을 좀 부탁할께요,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아! 구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선 자료를 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300억에 따른 그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사항 보다도 저는 300억을 국비를 확보할려면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비가 있을거 아니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확보를 하는 것도 참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 전체의 일반회계에 64.43%가 우리 복지비로 쓰이고 있고 거기에 또 경상경비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주민편익사업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큰 특수시책을 하신다는 것은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지만 예산이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 됐든 뭐 이런 저런 그 뭐 그 사업에서 선정이 되셔 가지고 국비 확보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연구용역비는 여기 얼마 포함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 저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저가 말씀을 못드리는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할까 싶어가 그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각종 사업을 하는데 보면 구청 재정이 열악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주로 이제 국비가 오더라도 이 매칭을 합니다. 보면은 국비 50% 뭐 지방비 50% 뭐 이래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지방비는 대구시가 25%, 구청에서 25% 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100% 마차 내는데 지금 저가 금호강 창조밸리라든가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저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금호강 창조밸리 사업은 다른 매칭비에 대해서 비해서는 우리가 한 9대 1로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이 선호를 이런 예를 들어 국비가 많이 내려와도 구청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못하는 것들이 안 많습니까? 적어도 저가 우리가 이거 할라 카는 금호강 창조밸리 사업은 국비가 한 90% 이상 적어도 80% 이상 되는거 구비가 최소화로 들어가는 것들을 고래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라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인제 일반 기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어떤 각 중앙정부에서 공모에 의한 사업들에 한번 전력을 해 보겠다. 이걸 딴데 한번 붙어갖고 한번 이겨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청장이 어떻게 정했는 것들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청장님한테 내가 하겠다. 이래 보고 됐고 그걸 600억을 잡았는데 300억도 지금 해 놨는데 600억 근거도 나오고, 300억 근거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300억이라 카는 것들은 주로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어떤 큰도로를 할라 카만 보상비가 엄청 나잖아요? 그 돈을 뺐는게 한 300억 고래 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산상으로 볼때에 그 적은 퍼센트이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비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런 매칭비가 없어서 우리 추경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행여 구비 매칭비가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이 좋은 특수시책이 그냥 이렇게 와해 될까봐 그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김병수 계장님도 굉장히 그 의욕이 강하시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의욕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남은 기간 동안 1년을 통틀어서 또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장님,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막 바뀌시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속이 그러면서 또 의원들도 바뀔거고 참 걱정은 됩니다만 아무튼 기대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박소영 위원님 우리 지적겸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걸 저희들도 제가 보니까 이거 구청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우선 그 생각부터 먼저 듭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확정된 어떤 그거는 아니고 이래서 우리가 창안으로 안으로 한 열 몇 개 사업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됐는기 아까도 그 사진찍기 좋은 명소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가면서 구비를 안 들이고 자기들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뭐 저도 왔는지 얼마 안되지마는 그걸 딱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거지 이걸 뭐 당장 얼매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가 그래 하기에는 상당히 그 열악한 우리 재정 형편상 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어렵다고 저는 그래 보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뭐 의원님들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하고, 구청장님 하고 이래 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히 이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감안해 가지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뭐 저희 구는 돈을 안 들이고 해야 되겠지요. 저는 지금 그거를 제일 항상 그래 합니다. 뭐 시에도 전에 뭐 청소년 가출센터 그것도 제가 양여금 하고 할 때 거의 뭐 시비는 크게 안 들이고 거의 최초로 문광부에서 그때 내 한 10여억원을 타 와 가지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그 준공식을 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걸 구비를 안 들이고 하는게 그기 잘하는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이거하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이나 복지비라든지 이런걸 하면은 이것도 의원님들이 한번 이거를 자치단체장들...... 이거를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안 받겠다고 이렇게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뭐 그게 성사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걸 자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가 보면은 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요번에 우리 그 후반기 들어가지고라가 우리 동구 관내에 정말로 참!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돼야 되고 아름다운 도시어야 되는데 좀 알아보니 동구 같은데는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그냥 많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우리 대구에 우리 동구는 대구의 이제 관문이고 또 뭐 공항이고, 철도고 모든 고속도로가 연계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도시환경이 돼야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동구가 여러모로 아직 좀 취약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물론 뭐 우리 동구청 옆에 동구시장 같은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동서시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면은 우리 평화시장 쪽에라든지 효목시장 뭐 물론 그렇고 특히 또 우리가 방촌시장 일대 보면은 정말로 거기는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마는 너무나 좀 보면은 그 보기가 또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 이래 보면은 영업을 끝내고 야간에는 말 그대로 노상적치물을 방치하고 가고 이런데가 많습니다마는 물론 뭐 그분들도 먹고 살라고 뭐 생계형입니다마는 좀 보기가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 또 앞으로 전국체전 있고 이런거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동구가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좀 탈바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고런 점에서도 좀 좀 신경 써주시고 또 불법 이런 뭐 건축 개발제한 이런 것도 사전에 좀 빨리 단속 하셔서 더 이상의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지적해 주신 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한가지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2년에 시작의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이 돼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던 것에 어떤 시점을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고에 없던 사업들도 만약에 이제 소소하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희들이 몰라요. 중요한건. 누가 아냐면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주민들이 알고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세요. 그럼 저희들은 몰라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왜 모르냐? 안 알려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려 주면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뭘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가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고스럽겠지만 제발 집행부는 청장님에 대한 그런 보고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적어도 우리 위원회 관한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그 쪼금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요? 각 과별로, 계별로, 그지요? 저희가 주민을 대변하고, 대리하고,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전 의장님 계시고, 전 신종하 위원장님 계시고, 제가 있지만 저희가 한 사람인거 같지만 저희는 뺏지 다는 순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동구 주민의 34만을 대표하고 있는 열여섯명이 34만명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명을 단순한 한명으로 보지 마시고 의정활동 하고 있는 기간이나 시간에 있어서는 만큼은 한분이 몇 천명 그 뒤에는 몇 만명이라고 생각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컨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시점이 발생하면 그 이전에 제발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문외한으로 아무 것도 물어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벙어리 같은 그런 의원이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도 신경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2년의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전녹지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눈인사로 인사 한번씩 하셨는데 계장님들께서 제가 물론 여기 업무분장표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치만 계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업무 주요 업무를 연대에서 차례대로 좀 말씀 하시면서 어떤 저가 이제 파악하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예, 시작하는 기점이 2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 소개를 하는걸로. 예, 건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부터,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명구 계장님, 예.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안녕하십니까? 녹지담당 권명구입니다. 녹지담당 하는 업무는 산림과 그 녹지부분인데 산림에는 그 산불예방을 비롯해서 산림 사법, 조림 그 산림사업에는 임도, 사방 그 부분이 있고예. 녹지부분에는 가로수하고 조경지 관리, 시설녹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록 계장님.

예, 박대수 계장님.

예, 정광식 계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7월 2일에 보직변경 받으셔서 뭐 미처 업무파악 하시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유선장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뭐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적정기기 때문에 직원이 별도로 한 사람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동촌유원지하고 단산지 왔다갔다 하루에 오전하고 이래 한번씩 다니면서 안전 그 점검을 그래 그럴 계획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 올해 말고 그 동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동안 다 없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사고 전혀 안전사고가 없었다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다행입니다. 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올해 10월에 전국체전이 우리 대구에서 열리게 되는데 약 2만8,000여명이 내방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10월달까지 뭐 안전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0월에 그 체전이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무래도 레저를 즐길거 같은데 우리가 안전강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동안 안전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10월까지 돼 있는거는 그 전국체전까지 감안해서 10월까지 그렇게 그 근무기간을 정해져가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올해에 산불이 두건 발생 했는데 초동진화를 하셨는데 원인이 어떤 거였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것도 밭두렁 소각하고 하다가 그 부주의로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소각 하다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말씀도 하셨고 헬기임대료가 5억이라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는 임차료가 5억에는 시비, 국비로 구성 돼 있지요? 아! 시비, 구비, 시비, 구비일 겁니다. 시비가 약 1억5,000 구비가 한 3억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그 헬기가 이렇게 그 임차해서 사용하는 구가 어디 어디인줄 알고 계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헬기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헬기 항공사가 보니까 저희들은 예천 천문우주센터하고 계약을 해가 하고 있는데요. 다른데 보니까 헬리코리아라고 있고 홍익항공, 에어로피스 하는 그 네 개 항공사가 그 있네요. 이거 그 중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8개 구·군 중에서 헬기임차를 해서 산불예방에 사용하고 있는 구가 어느 어느 구인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전 구가 저는 전 구청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전 구에 다 했습니까? 헬기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다 하고 있다고. 예, 하고 있다고 보고 대구에 중구하고 빼고 중구 빼고는 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중구 빼고 헬기가 있는 곳이 다 있어요? 구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제가 그 파악을 잘못했는거 같습니다. 예, 달성군하고, 동구하고 기타 중구 빼고 세 개 이제 그 합쳐서 한군데.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합해서 한군데고 이제.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래가 대구 시내 전체에는.

소영

박소영위원

단독으로 있는거는 동구, 달성군 그 밖에 이제 한 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밖에 한 대. 예, 그래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뭐 우리 구비가 3억5,00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요게 순수 구비인데 3억5,000은 그냥 하나 제시를 우리 뭐 업무보고에서는 다른거 없잖아요? 저희들이 당부말씀을 한다든지, 대안 제시를 한다든지 해서 업무파악을 하는 그런 성격이지 뭐 그 감사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산을 갖다가 달성군하고 이렇게 같이 좀 노력해서 헬기 있는 그런 구하고요. 산림청이나 119나 뭐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를 지원 받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3억5,000이라는 예산을 줄인다면 그걸로 또 얼마든지 우리 필요한 재원으로 마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나 한번 과장님께서 이제 뭐 오셨기 때문에 말씀 드릴건 없고 앞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 하시면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거 파악하면서. 예, 고민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 담당자하고 담당부서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잖아요? 헬기 한 대에 하루 쓰는데 250만원 전 진짜 엄청 놀랐거든요. 잘 몰랐었는데 요거는 2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없어서는 안될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면서. 예, 산림청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소규모 편익사업 할 예산들도 없는데 그쪽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녹색자금 지원사업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가 진명실버타운 하나 밖에 없는건 아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예, 동구에.

종하

신종하위원

동구에 그런 그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시설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지마는 한 열 몇 개소가 된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그 열 몇 개소 중에서 여기 한군데만 이런 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가 고거까지는 아직까지 상세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그 담당, 담당계장께서는 요청이 들어온데가 몇 군데이며 아니면은 우리 구청에서 자진해서 해 줬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계장님 담당계장님. 예, 설명.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녹지담당 권명구입니다. 그 옥상 녹화는 그 신청을 받아서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대구시에서 결정 해 가지고 내려 오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데서 신청을 해서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신청 받은 곳이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지금 신청 받았는거는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 받았는게 한군데 밖에 없으면은 기억을 하고 계실거 같은데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제가 저도 올해 2월달에 와 가지고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확인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정회, 정회지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 드릴께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당초에 작년에 이제 두군데가 팔공산에 자비원하고 진명실버타운이 들어 왔었는데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자비원에는 이제 현지 실사를 나가니까 자비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진명실버타운만 올려 가지고 결정 돼가 녹색자금으로 지원 돼 내려왔는 겁니다. 요거는 시로 가서 시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권명구 계장님?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계속 설명 부탁 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비원하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비원하고 진명복지재단에서 두군데가 신청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두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홍보를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뭐 공문을 띄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신청을 해라 라는 홍보가 있었다면 두군데는 안됐을 것 같은데 뭐 그거를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뭐 감사 때 하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그 홍보를 통해서 모든 시설들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알권리를 모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그래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소방헬기 임차에 대해서 한가지 내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소방헬기가 임차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산불진화 헬기가 맞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 맞는데 그기 지금 보면은 그 우리 보면 봉무공원에 보면은 그 헬기가 한 대씩 항상 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기 그 헬기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헬기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고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헬기로서 지금 산불진화, 초동진화가 가능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초동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그 물 그 양은 적지마는 그거 갖다 부으면 금방 초동진화가 가능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나도 그거 헬기를 직접 보고 사실 내 타 보고도 했는데 아마 그 헬기로 가지고는 그 초동진화가 아마 좀 힘이 좀 안 들겠나? 그 사실 그거 얼마 안되거든요. 보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런데도 그만한 많은 비용을 그 들여가지고 임차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좀 안 있나 싶은데 우리 보통 보면은 산불진화 헬기 같으면은 갖다 부으면은 저 대형헬기 이런거야 되는데 그 쪼그만한 그 소형헬기 고거 그 헬기로서는 그 우리 달성군하고 같이 이래 한다 카면 여기 4억9,500만원 그냥 우리 동구만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거 보니까 여기가 불 났을 경우에 달성군에도 지원 협조를 하고 해서 서로 서로 도와 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에는 물이 아마 최곱디다. 그래서 쪼금이라도 갖다 부으면 빨리 그 진화를 하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23쪽에 관련해서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촌유원지 선비마을 앞 도로확장 공사 하는데 이제 제 지역이 여기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 과정을 쭉 지켜보고 완공도, 준공도 지켜보고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그 안전시설이 상당히 미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뭐 지난거기 때문에 요거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뭐 이러한 도로 확장 공사를 할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안전시설은 정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거 같애요. 너무 턱 없이 역부족이고 다니면서 정말 통행자가 물론 이제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뭐 안전펜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고런 것들이 그 상당히 부족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선비마을 앞 도로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해맞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건데 거기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해맞이 다리가 그 준공이 되면서 막 엄청나게 왔다갔다 많이 해요. 많이 이제 다니시고 그런데 중요한건 거기에 해맞이 다리 용도가 뭡니까? 그 사람이 다니면서 그 자전거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차는 못다니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로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진입도로가 지금 없는 상태에요. 우리 이상록 계장님께서는 저하고 그동안 복지에 있으면서 컨택이 많았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아시리라고 생각 하는데 그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가 가기까지 그리고 빈번한 사람들의 왕래를 위해서는 선비마을 앞 그 확장도로 도로 확장에 이어서 더 그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곳에 민원인들과 함께 제가 시에 그 의원 시의원 권기일 의원님 찾아가서 이런 저런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 시에서도 이 확장건에 대한 건의서를 올리면 힘을 쓰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이상록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록 계장님께 뭐 질의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상록 계장님 나와서.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제가 그 도로 확장건 건의서 시에 그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하셨나요?

협조 요청도 제가 말씀 드린거는 건의서를 주로 요청을 했는데 구두로 말씀 하셨나요? 구두로 말씀 하셨어요?

건의서를.

오셨을 때 그렇게요?

그래 공식적으로 그 건의서를 보내는거 하고 구두로 얘기 하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텐데 지금이라도 그 건의서를 좀 올려 주세요. 시에서 올려 달라고 하는데. 예, 제가 그 말씀 드린지가 상당히 오래 됐다고 생각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직원분들 게 중에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 계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즉각 즉각 모든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처하시는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걸 느끼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건의서를 좀 올려 주세요.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장님 우리 주차장 확보문제 있잖아요? 동촌유원지 제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역구면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주차장 서편 주차장 있지요?

서편 주차장에 거기 예산이 현재 58억 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0억 정도 기 확보가 됐고 그 외에 확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지금 세월이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다 뭐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고 있고 그리고 동촌유원지 하면 막 이중주차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있고 상권이 수성구, 수성 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질만큼 굉장히 그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그 어느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렇지마는 이중주차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동편 주차장 물론 완성이 됐지만 서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한번 보세요. 거기가 도심에 어떤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그 이제 뭐라도 그 현장 자체가 그냥 슬럼화 돼 있어요. 주택이 아닌데도 그 토지 자체가 슬럼화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동촌유원지 들어가는 입구인데 상징로며 뭐며 그 뭐 500억 이상 막 들여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관문을 볼 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챙피할 정도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 지난번 그 지난해 11년도 연말쯤 해서 구정 서면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7개월 흘렀는데 7개월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주차장이 그렇게 아니 주차장 그 예산이 확보하기가 그렇게 힘들면 사실 25억 확보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는데 58억 중에 38억 확보할려면 그것은 뭐 명약관화잖아요?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몇 년에 걸쳐도, 그지요? 빠르면 좋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금 주차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임시주차장이라도 좀 그냥 이렇게 돈이 크게 안 드는 그 선에서 좀 하자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론 그 답변 알아요. 지금 7개월, 8개월 이상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하게 비가 오면 웅덩이가 이만큼 파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차를 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예산이 그 확보가 안된다면 임시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 웅덩이 만이라도 좀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제 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께 계속 여쭈어 볼께요. 그 우리 그 44공구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토목1과에서 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전거가 진입할 도로가 없다고 자전거, 계장님 보셨지요? 자전거 진입할 도로가 없다는거 인정 하시잖아요?

그래서 월류수 옆에 거기를 갖다가 도로를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해서 금호강 생태하천 이 조성사업 하는 일환으로 이제 넓히기로 했습니다. 거기를 그걸 넓히기로 했는데 그기 6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더 알아 보니까 8월 15일까지는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까지는 뭐 그 안에까지 하면 좋지마는 또 어떻게 또 공기가 지연되는거까지는 좋지만 뭐 안 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또 너무 턱 없이 늦어지는 경우라든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시, 시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냥 계시지 말고 그런데 정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그야말로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자전거 다니도록 해 놓고 자전거 들어갈 길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지연되는거까지는 좋은데 아무튼 그 계장님 입장에서 뭐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월류수 이전문제는 하수계니까 제가 그때 할 때 말씀을 드릴거고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걸 하면서 50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어디 어디는 뭐 여기에서 하고 그 밖에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금호강 그 뭐야 해맞이 다리 이쪽 동 갑쪽에 해맞이 다리 밑에서 한번 밤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해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찍어보면 쌔까매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에요. 거기에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나무 밑에 교행 하다가 부딪히기 너무 좋아요. 그 안전사고 이런거 일어났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거. 그러니까 막연하게 미뤄놓지만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이럴 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천 조성사업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해 줘야 되지. 뭐 무슨 물론 그 예산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힘드신건 알지만 예산 범주 안이나 내가 그냥 예산 들이지 않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발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계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각별히 정말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여러 가지 부탁 말씀 드렸었는데 고러한 것들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장님?

예, 선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과 함께 그 업무 협조하셔 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24페이지에서 과장님 국토관리청에 하천관리법에 준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철둑에 대한 이 시설 그 용도에 따라서 존치 했지만 그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명소화 사업이 이게 법에 타당성이 없다 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이 허가가 이 났는 모양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직까지 그 점용허가는 아직.

신화

강신화위원

안 났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 났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허가는 설계디자인하고 그 다 되고 난 뒤에 그 뭐 설계하게 되면은 하중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했을 경우에...... 그리고 설계 상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해서 나중에 또 안전성을 또 의뢰해서 적정하다 했을 경우에 이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용 신청을 하여 주도록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에 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점거해서 뭐 포장마차는 하면 안된다. 하천은 물의 흐름을 원만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부록에 철교 교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용도 용도가 폐기 됐을 때는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날 수도 없고 법률 검토도 안됐는데 우리는 하마 명소화 사업 한다고 보강을 해 가지고 다부로 8억5,000을 썼는데도 아직까지 이 법에 허용된게 없는데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현재 설계디자인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설계가 되면 협의해 주는걸로 그래 묵시적으로 그래 협의하에 설계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검토 전혀 안됐나? 전문위원님 어때요? 검토 안됐습니까? 나는 DDI로 듣기로는 검토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룰 검토가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명소화 사업 할 수 있다는 그러이 각.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런데 법률 검토가 아니고 그 안정성 그 보강사업을 하라는 그 검토까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뭐를 할 것인가를 계획이 잡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보강을 했지. (신종하 위원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안정성만 되고 나면 안정성 확보되고 나면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참고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 보강공사비 그 8억5,000만원 작년에 예산 책정 됐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부산청에서 명소화 사업에 그 타당성이 있다고 그 인정을 하고 철교 이제 보완 시에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현재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내 한 두가지만 내가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 우리 신종하 위원이 그 질의하신 진명실버타운 수목 식재 요 비용이 그 한군데가 올라왔다 그랬는데 아까 검토 결과 두군데 그랬지요? 그 자비원하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까 자비원 거기하고 두군덴데 우째서 그 자비원 그 뭐 자격이 안돼서 못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는 안 낸다고 본인이 포기 했데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포기 했다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전액이 이제 국비던데 이게 국비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이제 복권 기금 가지고 이제 이 내려왔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그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복지 자금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왜 이제 이런 그 이야기 나오나 그러면은 그 작년에도 이래 보면은 사실 그 뭔가 모르게 그 진명에 그 재단에 여러 가지로 그 많이 뭐 비용이 구비라든지 이런기 많이 투자가 많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뭐 쪼금 뭐 알게 모르게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점이 쪼금 보입니다. 보여서 딴데 보담도 유독 그 진명만이 많이 이제 집행되는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쪼금 의문점이 아니냐? 그래 생각 하시고 또 지금 뭐 참!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우리 동촌유원지 이래 보면은 단산지나 보면은 사실 보면은 보통 물놀이 기구 뭐 배 이런거 사실 그 점검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요새 저 아양교 이기 밑에 수중보로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깊습니다. 물이 지금요. 항상 이거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그 안전요원을 뭐 설치 하든지 그래 행락객들 있는데 항상 그 주의를 해서 물놀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끔 우리 여기 구청에서 특별히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끔. 예, 그래 부탁을 드리고 저 한가지 우리 또 저 아양 우리 공원 3공원 지금 현재 보면은 검사동 지나서 우리 이제 지저동 쪽으로 거기는 아직 안되고 있는데 아양철로 말이지요. 철로 그 공원화 사업 그거는 뭐 돈이 집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거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빨리 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동구청 옆에 보면은 우리가 그 철교 이걸 뜯고 저 양쪽에 보면은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그 보이고 있거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거 하루 빨리 이거 할 수 있도록끔. 예, 부탁 드릴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안 계시므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기 전에 요번 후반기 의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님이 전부다 참 바꼈기 때문에 사실 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소영 위원장님, 강신화 의장님이 새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택건축과에서는 어느 계장님이 뭐를 담당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한분 한분이, 예, 자기가 하시는 업무 소관을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건축주택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 도중 시정할 사항이나 고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운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윤대구 건축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윤대구 건축담당 윤대구입니다. 저는 그 업무가 강동쪽에 건축 인허가 업무 그 강동쪽이라 함은 공산동하고 율하 그 다음에 신서, 각산 이 분야입니다. 이 지역에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양웅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호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찬학 공공시설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잠깐만요. 예, 과장님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앉아서 해 주시기, 예.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 여기 빼닥하게 앉는거 좀 이해 좀 해야 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저한테는 집중 오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얼어뿌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생활문화가로 새빛지구 이 문화가로는 어떻게 할라 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현재에 새빛지구 문화가로는 원래 저희들이 뉴타운사업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개인별로 재건축을 하고자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문화가로 보상사업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거는 자기들이 정비지구 지정 받을 때에.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 간선도로 도로의 기능은 간선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도로 부분.

신화

강신화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데이. 도로는 간선에 연결, 연결 간선에 대해 주요 그 도로의 기능인데 그러면은 국가가 지원해서 넓은 도로는 6미터를 아! 12미터를 6미터, 6미터 해가 20미터 하고 이쪽은 그대로 놔 둡니까? 그러면 돈은 많이 쓰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에,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빛지구에 그 통장들 하고 모여 가지고 간담회 때도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로를 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건축 해제를 하고 정비지구로 들어 오든지 차라리 해제를 하고 그냥 내비두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사업 이행이 재건축이 주민 추진 합의에 의해서 하는건데 관이 포기를 하라 카면 포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껏 들은 돈 대여금은 그 국가가 주겠다는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정비지구 지정 받을 때에 기반시설을 갖다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도 그 완화 받았고했기 때문에 고렇게 돼 있는.

신화

강신화위원

관이 용적률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냥 6미터 저 위에 6미터를 하지말고 이 밑에 12미터로 해 가지고 이 간선 연결 해 주면 안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남측면을 우선 돈 되는대로 남측만 우선 하는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남측 하다가 잔여지가 생긴 것은 어차피 집 한채 해 봐야 12미터가 되거든. 남측 하다가 잔여지 토지 수용에 의해서 보상해 주면 뭐 그걸로 적당히 꺾일 살짝 각도는 꺾였지만도 도로는 되잖아, 그지요? 괜히 새빛지구 저거 어차피 못하게 될지도 몰라. 솔직히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관이 관여해 가지고 없애라니 뭐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야 관이 관여해서 도로를 넓혀 주니 그런 말은 나중에 내가 배헌식 과장을 정말 존경해서 하는 소리라. 나중에 혹시나 송사에 휘말릴까봐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비 촉진사업지구 내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이건 재정비지구 저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는 그래 따지면 뉴타운 사업 지구 내에 새빛지구가 있듯이 뭐 얼굴이 다른 얼굴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다시 도로를 새빛지구로 자꾸 끼맞출라 카면 무리가 안되나? 이 말이라. 도로는 하마 사업주가 바낏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동구청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도로는 도로고, 새빛지구는 새빛지구고, 뉴타운사업 지구가 뉴타운사업 지구라는 거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사실 재정비 촉진사업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이래 가지고는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회의적이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2014년도 1월말까지 저게 옳게 진행이 안되면은 일몰제 적용이 돼 가지고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라도 됐기 때문에 기상대가 이전이 되고 또 생활문화가로도 이래 뚫게 되고 이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이래 해 가지고 주변에 촉진을 시키고 지가를 또 끌어올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이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뭐 12년, 14년 1월까지 어옛든 경기가 좀 좋아져가 어떻게 안된 다음에는 획기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일단 생활문화가로 기반시설 국비를 어떻게든 받아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그만치 주고자 하는기 거기에 주력을 가할 생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자! 참! 그 말씀은 내가 하는 주장이 새빛지구에 도로를 새빛이 재건축 사업지구로 자기끼리 했든 안 했든 뉴타운에 들어갔다 나왔든 도로를 해 주면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가져 가겠는데 지금 구청장이나 행정 공권력이 지도하다가 갑자기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어차피 안돼. 그것 사실 그러면 도로라도 넓혀줘야 나중에 칭찬이라도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좀 주민들 갈등이...... 또 한사람 그 추진했던 새빛지구하고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말고 관이 묵묵하게 그냥 도로만 짝 내 뿌면 칭찬 받는다. 이 말이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신화

강신화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촉진사업지구에 하고 난 뒤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아 놨제. 토지 억제책 했제. 또 개발 호재가 있지만도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사고 팔고 한적이 없어, 사실은. 없어요. 지금 그 전례가 330만원이 다라. 2012년 3월까지 평균 300만원이라. 330만원이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알아 듣습니다. 알아 듣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처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올해에 국토부에서 80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국에 21개 지구에 노나 주다 보니 우리한테는 38억 밖에는 안 돌아 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8억.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기 총 생활문화가로를 하는데 348억이 듭니다. 거기에 새빛지구가 만일 포함 된다면 60억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럼 448억을 과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느냐? 아!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화

강신화위원

자! 잠깐 저 딴 위원님들 그러면 한가지만 이야기 할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새빛지구 했기 때문에 그라면 이 도로기반시설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도축법에 의해가도 얼마든지 해. 이것은 모법이 자꾸 있잖아? 무슨 도축법인데 도정법 적용해 가지고 자꾸 이끌어 나가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로라도 넓혔다. 이거 아니잖아? 전국 어느 지방 다 가 봐라고. 도축법 가지고 다 하지. 아니 도정법이 없으면 뉴타운법이 없으면 도축법 와! 모법 가지고 하면 다 기반시설 되는데 왜 안돼. 도시에 선 그어가 도로 다 넓히고 이런거 가지고 자꾸 주민들 길들일라 하지말고 과장님 머리만 쪼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는 시에서 시비로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시에서도 이 60억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국비는 어디 기껏 해 봐야 그래 800억 가지고 기껏 해 봐야 22군데 나눠 가지는데 36이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100 한 50억 정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50억 하게 되면은 시비를 한 60억, 지금 현재는 국비 140억, 시비 70억 정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거기에 지금 총력을 지금 기울일려고 하는데 그게 돼도 새빛지구가 아직.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만 자! 그러면은 도로를 새빛지구 놔 놓고 그러면 60억 치와뿌고 그럼 도로 넓혔다. 그 주차장 하는교? 공항 만들어 가지고 뭐 고추 널룬다 카디마는 도로 넓혀 가지고 뭐 공항 그 주차장 하는교? 도로가 연결 안되는데 그 무슨 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 그래서 빨리 새빛지구에 주민들이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결단은 어차피 아시잖아? 촉진사업지구라도 어차피 안돼. 촉진사업지구라도 “아” 구역이 주민들은 관에서 하도록 이래 배려하고 봐 주고 이래 속삭 하는거 추진하는척 하는거지 어차피 사업은 안되게 돼 있는데 여기 미분양 저출산에 누가 여기 온다 말인교. 시공사 자체가 안 오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저희들 입장도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자기들이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 하겠다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건부로 정비지구 지정 받으면서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용적률도 저 완화 받아 놔 놓고는 인지 와가 그라만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채납 하겠다 카는 도로는 보상 받고 용적률은 다 또 상향조정하고 그건 또 안 맞잖아예? 그 예를 들어가 그 60억도 시민의 세비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 지원을 할려면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무턱대고 뭐 좋다고 해가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 지구에 그 새빛지구 쪽으로 가지말고 밑에 쪽으로 6미터로 하지말고 12미터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단은 남쪽으로. 예, 우선 하겠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12미터로 12미터 떡 해 뿌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4미터.

신화

강신화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뚫으면 14미터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니까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참 좀 살려조. 그거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 주민들이 갈등이 일고 있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 그러면 여기 할말 진짜 많테이. 내 진짜 여기 밤새도록 한데이, 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8페이지에서 과장님 대상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대상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상아파트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조례 규정에 맞는지 검토부터 합니다. 검토부터 해 가지고 조례 규정에 제외되는거는 전부 제외하고 그래도 인제 저기 많을 때는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법적 거기에 들어가는게 요 9개로 대상이 한정 됐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속.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뭐 9개가 신청했기 때문에 뭐 심의위원회 열 필요도 없고 그건 당연히 이제 납득이 가는 얘긴데요. 지금 9군데를 보니까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말이 뭐냐면 저도 언뜻 보기에 이제 그 내용은 모르고 이렇게 보기에 강동하고, 강서하고 이렇게 굳이 나누자고 하다 보면 복지쪽에서도 그렇고 운영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저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동군데 그쵸? 뭐 턱 없이 저쪽에 뭐 지역쪽으로 한군데 확 몰아주기식 그게 뭐 어떤 근거 타당한 근거나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몰아주기식 뭐 그런 지원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언뜻 자료에서 보기에도 제가 저 뭐 저쪽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저쪽에 계시지만 또 이쪽에 만약에 뭐가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야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행정안전위원회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동주택에서 뭐 놀이터 시설에 관한 지원 있잖아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 보는데 고런 민원들도 많다 보면 이게 넘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럴 때에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를 열 경우에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예, 말씀 드립니다.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대구기상대 이전 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소요예산이 225억인데 그 중에 뭐 기 확보하셔 가지고 미확보 부분이 68억이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당초에 상반기에 착공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보상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 좀 하반기로 지금 한 6개월 정도 밀리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소송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 몇 사람 대상이 몇 사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11필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1필지인데 거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상이 11.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열 한 너댓명 정도 되는가?

소영

박소영위원

열 한 너댓명 그렇게나 많습니까?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일단 해결이 돼야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생각보다 우리 기대가 이거 지금 많은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된 뒤에는 진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텐데요.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그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아주 특수시책으로 금호강 창조밸리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정말 동구가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될려면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지난 뭐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대구기상대 이전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기상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박물관도 만들고 하시겠다고 아주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대만에 갔었는데 대만에 가장 아래쪽 이렇게 부분에 보면 거기에 까오슝에서도 한 두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거기에 컨딩 해양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해양박물관이 지어진 지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주 황무지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었을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거기에 이 해양생물박물관을 짓게 돼서 지금은 한 연간 200만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도도 그랬지만 관광쪽에서 보면 볼거리를 제공할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볼거리가 아무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뭐 소송이 진행이 잘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만큼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관광객으로 유치해서 동촌유원지나 우리 동구쪽에 관광 활성화도 그 이제 노려야 되겠고요. 우리 대구 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에서 찾아와서 어떤 그 관광거리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주민의 대표에 한 사람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95억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 대구기상대 이전 추진에 추진실적에 이 돈 금액이 이게 뭐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디 기상대 말씀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10페이지. 토지보상금 추가결정 2필지 얼마란 이야기에요? 이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20억9,500만원입니다. 2필지.

신화

강신화위원

2필지에 그러면 여기 저 뭐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건 잔여지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게 공치법 토지수용이에요? 무슨 법 적용입니까? 대상지가? 공익사업이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익사업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공치법이지. 맞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공시법 적용한다 카면 100억까지 안 들어도 되잖아? 그린벨트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공원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이께네 공원 내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원인데 이제.

신화

강신화위원

유원지법 적용 받는 그린벨트 아이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공부지로 공공용 관사 부지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감정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쪼금 더 쳐주었는데도 지금 모자랜다고 지금 전부 지금 이의제기를 해가 수용재결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이기 허가가 나기 전에 18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어. 두달 전에 그라고 갑자기 이게 말이 40만원이 거래 돼야 되니 카고 또 내 놨어요. 그럼 여기 보상 얼만데? 그러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거기에 산 같은 경우에는 3-40만원 정도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4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답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공치법 적용이 아니라 이게. 토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 이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차피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화

강신화위원

왜냐하면 혁신도시 토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정하고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정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나누기 평균해 가지고 지금 감정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100억이 모자랜다. 이 말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0억이 모자래는게 아니고요. 보상은 순조롭게 금액 가지고 됩니다. 단 이제 기상체험관 그거 이제 68억이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궁금한게 개발 호재에 의해서 땅값이 어떻게 변동되고 그 다음에 관이 관여하면서 어떤 법을 정해서 감정평가 보상해 주는지 혁신도시나 이시아폴리스에 형평성 고려했는지 그런걸 내가 보는 거예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어느 공치법 카면은 100만원씩 준다 카면 너무 심한 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지요? 그러면 이 재판 토지수용 강제수용이잖아? 어떻게 보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법원에 공탁 걸고 하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기정사실 됐네 이제 재결로 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하는 것은 수용하는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여기 가 봐야 사실상 금액 받는거에 지연되는 그 국가 이자 그 주는거 그 정도 반영이 돼가 뭐 좀 더 나가지 그 이외에는 실소득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 자! 자! 내가 주민 대표로서 주민이 보상 많이 받는데 내 감정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지요? 한 가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 생활문화가로 토지수용 해 가지고 900만원씩 줬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900만원 아닙니다. 그 430에서 580만원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토지보상가 지장물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장물 하고, 예.

신화

강신화위원

다 하니까 900만원 되던데 나는 그래 알고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지장물은 예를 들어가 뭐 4층 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그렇게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인 뭐 이주, 이전비, 정착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주비,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 하니까 1인당 900 얼마더라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 그라면 신암동에 GS자이 후적지에 요번에 재건축 하면서 평균 740만원 분양가입니다. 740 이시아폴리스 590에 710만원이에요. 120만원 4차 분양 차이 납니다. 1차, 4차 그라면 개별지, 표준지 확산에 의해 가지고 토지수용비 택지 조성비가 나중에 2003년까지 330만원 평당 거래 됐어요. 150만원 거래도 한 세네건 있었고 어느 최근에는 3월달에 600 얼마에 토지 거래가 된적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지구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암,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런데 보상을 900만원치 평균 해뿌께네 앞으로 분양가를 이기 그래서 관이 관여해가 일이 더 안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시장님은 한편 이제 걱정을 또 하십니다. 왜 생활문화가로를 먼저 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업성을 그래 떨어뜨리느냐?

신화

강신화위원

사업성 떨어뜨려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정가를 높이 책정을 받아 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5년간 지구지정을 해놔 놓고 기반시설 도로라도 하나 안 뚫으면 그 주민들은 뭐로 달래겠습니까? 그래.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래 뭐 어차피 자산력은 재산력은 저층 미개발지라도 땅값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 말이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임대 사는 사람이 신서민 정책이 또 안돼. 임대 사는 사람이 70% 68점 몇 %입니다. 그거는 30%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올려 주는거지 신서민 정책이 또 아니란 말이라. 이게 공권력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도 임대주택 그 전세 들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이제 저거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재개발로 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분양을 8.5% 법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신화

강신화위원

뭐 재정착율 캐 봐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세 들었는 사람은 또 이주비를 또 다 줬습니다. 세 들은 사람들은.

신화

강신화위원

세 들은 사람들 얼마 줬어요? 그거는 여기 없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세대당 거의 평균 한 돈 천만원 정도씩.

신화

강신화위원

천만원씩?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뭐 방 한 개를 쓰던 뭐 어쨌든 간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세입자들 2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인 기준으로 해가 한 6-700선 뭐 3인, 4인 되면 한 1,000만원씩 이래 나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잘 줬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자! 이제 결론 내립시다. 주민들한테 잘해 주는 것은 좋은데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정책이 또 이 역으로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런걸 감안하셔서 하라는 뜻으로 내가 형평성 고려 했느냐? 많이 주는거 아니냐? 하는거지 사실은 많이 주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데이. 결론 그래 내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대구기상대 이전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98억원이 당초 여기 3만7,000헤배 전체에 예상했던 금액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만헤배 정도에 21억은 여기 추가로 결정된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나머지 잔여 필지를 고거 사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잔여필지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4만7,000헤배라는 얘기입니까? 전부다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일단 잔여필지를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 범위에는 제외됩니다. 우리가 공공의 청사부지로 정해놨는 도시계획 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 요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당초보다 만63헤배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상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만63헤배가 늘어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강신화 위원과 신종하 위원 개별대화)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럼 이거는 뭐 감평은 한번 밖에 안 했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한번으로 끝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민들이 선정한 감평, 저희들이 선정한 감평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 나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기상대쪽에 그 보상가가 평당 얼마 정도 나간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임야는 한 3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헤배당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니 이 평당예.

종하

신종하위원

평당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 30만원 그 다음에 전답은 요거 답은 한 100만원 정도 가까이.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만63헤배는 임야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임야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임야는 얼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30만원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21억 같으면은 대충 계산해도 21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이제 보통 보면은 농사를 짓고 뭐 이런거까지 전부다 합쳐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 30만원 정도 나가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대충 계산해도 21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추가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거는 자료를.

종하

신종하위원

추가로 뭐 9만원 정도는 더 계산하실 계획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평당 63만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임야 만63헤배에 대해서. 그 20억9,500이 만63헤배를 매입하는 비용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거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저 백합맨션이 관리처분이 지나 가지고 업자 선정도 다 했고 관리처분 지나가지고 이제 이주하고 땅만 팔면 되는데 동구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 왔는 업체가 잘 없어요. 없는데 관에서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비대위 반대 그 몇 몇 세대에 의한 의견을 수용하고 고발조치하고 미친 듯이 자기들은 재건축 할라꼬 방수층 쳐져 가지고 지하에 물이 고여있고 힘들어 하는데 나는 전혀 그 도움을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나는 도움 주니까 주민대표 강신화가 시공사하고 짜고 돈 받아 먹어 가지고 저렇게 움직인다는 소문 비슷한 이미지를 나는 받고 있고 난 참 억울해가 미치겠어요. 솔직히. 그 수시로 변화는 관련 법규에 오만 밤 새가면서 공부해 가지고 내가 좀 안다고 이제 소문 나이께네 주민들이 와 가지고 내 보고 도와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존경하다 보니까 건축과장님한테 그 한번 따져 보지도 못하고 내 이래 왔는데 나 정말 이런쪽에 순수합니다. 나 맹세코 정말로 순수합니다. 내수경기 안되고, 고용 안되고, 건설 안되고 저출산에 미분양에 마지막 보루인데도 관에서 안 도와주고 PF 땡기는 계약까지 다 돼 있는데도 그거마저도 관에서 또 푹쇠 시키고 이거 언론에 만약에 내가 누출 시켜뿌면 그리고 아시잖아요? 과거에 공무원들 20억씩 먹고, 30억씩 먹고 인허가 때문에 목숨 걸었던 신문지상에 나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그랬는거 아닌가? 나는 할 정도로 저 사람들은 죽을 목숨 지금 이끌어 가는데 도와 주지는 내가 안 하더라도 나는 주민대표로서 정말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힘이 돼 줄라 하고 있는데 내 힘마저도 거꾸로 이해가 되는거 같애서 정말로 나는 분통이 터질 지경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백합맨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강신화 위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에 상당히 그 신경을 쓰셨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소수지만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거를 무시하고 원칙 아닌 길로 가는거를 외면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됐고 그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고발을 했는걸로 행정처분을 했는걸로 종결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마 이제 반대하는 다수도 이제 상당히 협의가 잘 돼 가는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재개발 아! 재건축조합에 조합장하고 그 시행사가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우호적으로 협조적으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이제는 금융권에 돈을 갖다가 빌리고 하기 때문에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신중하게 좀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법하지 못한 위법된 그러한 행동이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요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양해를 해 돌라 하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 됩니다마는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거도 공권력에 대한 하자 있는 흠을 부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로 이 다스리는 직업이 저희들 직업입니다. 주민들 행정 권한이 그거에요. 저희들은 애매한 법 가지고는 어느 편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 하시면 아! 잘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상쇄 시켜 가면서까지도 저희들은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애매한 법을 가지고 하자 있다 해서 그것은 부각 되고 그것만 가지고 또 연기 되면서 공기가 연장 되는 순간에 은행하고 PF 딱 계약 해 놨는데 그기 푹쇠 되고 또 해지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진짜 공권력이 작용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노후주택이 그거 만일에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면 먼 훗날 어떻게 됩니까? 3년, 30년 이상 돼야 공동주택 짓잖아요? 옛날 주택법 가지고 가는데 관리처분까지 갔는 단계는 관이 좀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맞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차후에라도 강신화가 뭐 주장하면 쪼금 정의롭다고 한번 정도 생각을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업자하고 짜고 하는거 아닙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은 주민의 대표인데 그래도 의장인데 어떻게 그래 반대로 가냐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꼬 저 사람이 정의롭지 않다.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알 박기 한다고 알 박기가 애매하지만도 정말 저질이고, 악질이고 나쁘지만도 법에 허용되는 자기 재산권에 대한 권리니까 인정을 하고 가더라도 저 사람들 편은 안 들어야 된다는 거지. 아하! 오늘 내가 너무 열 많이 내는거 같습니다. 내, 차 이후로 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백합맨션을 바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업무는 내년도 예산에서 과감히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 업무보고는 올해 업무보고입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 업무보고를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럼 추경이나 앞으로 2차 추경이나 이런 것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더 늘려야 될 것 같으면 늘리고 고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종하

신종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업무보고가 전부 똑같애요. 각 과별로 전부 똑같애요. 10개 내지 뭐 8개 내지 10개 그것도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한 개 사업씩 아까 우리 박소영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마찼는지 여기 업무보고를 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안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지원할거는 지원하고 뺄건 뺄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데 뭐 감출려고 업무보고 할거 같으면 업무보고 안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 외람 되지마는 사실상 이 업무보고가 이 양식이 일률되게 각 실과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통되게 이제 추진배경이라든지,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3대, 4대 업무보고도 봤어요. 그런데 요렇게 공책 같이 이래 얇지는 안 합니다. 대학노트도 이거 보다는 두껍습니다. 그리고 어예가 저뭐 6개 과에서 똑같이 한 페이지에 한건씩 이래 딱 올릴 수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년부터는 좀 더 성심 성의를 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내년에도 있을끼고 제가 안 죽은 이상은 내년에도 있을끼고 내후년에도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가 이렇게 올라 오면은 그 업무 외에는 안 하는걸로 간주하고 과감히 예산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한가지. 예,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요번에 그 8월달에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그 지구지정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8월달에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8월입니까? 9월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 말이지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올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아직 8월 아직.

동두

이동두위원장

올해 이제 8월 아니면 9월쯤 돼 가지고라가 도시정비 그 지정 하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020 기본계획이 아마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해서 올해 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정 카고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예정지구가 41개 있고 뭐 여기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44개 현재 있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44개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걸 조정할 계획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지금 대충 그 어데 어디쯤 이거 들어가는 겁니까? 이기 전부다예? 이거 우리 동구 전체 다 그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 44개 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된데가 16개나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중에서 2020 기본계획은 지금 보다도 이 요건이 많이 강화 됩니다. 왜 그러느냐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계속 이 지구로 묶어 놓으니까 개인 사유대지 소유권을 갖다 침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강화해 가지고 진짜 사업성이 있는 것만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재건축이 노후불량율이 예를 들어 40% 이상이면 대상이 됐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하지만 이제는 2020 기본계획에서 노후불량율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지정요건이 되는걸로 고렇게 이제 강화가 여러 가지 또 강화 적도율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강화가 되게 되면은 저희들 추진위원회 지금 이상 구성된데는 제외하고 미추진위원회 16개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 요건에 이제 하면 한 8개가 탈락이 됩니다. 8개가 이제 탈락이 되고 새로이 우리가 2개를 또 신규로 집어 넣습니다. 그래 되면,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방촌동에 그 강변 서한 그 쪽에는 지금 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번에 202가 저 지구 지정을 그렇큼 이제 원하고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방촌동에 원캉 그 규모가 커 가지고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보면은 대상 요건이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고 그 세 파트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