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결산과는 관계가 없구요. 며칠전 접한 민원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데크시설을 하면서 현도교라고 지칭하면 이해가 가나요? 현도교 밑에 차량이 수영장이었던 그 자리에 벌판 만들어놓은 데 진입을 할 수 있는 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부터 통제소를 막아놨어요. 우리 대덕구 소관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을 했구요. 답변은 어제 대덕구한테 들은 바로는 대청댐관리단에서 아직 관리를 하고 있다 해서 대청댐관리단에 문의를 했더니 대전시 하천계에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이 왔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신탄진사람들은 강가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물론 가서 깨끗이 사용하고 와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떤 시설로써 사용하던 데였고, 선선한 바람으로 하던 데인데 지금 장마철이라 물때문에 임시적으로 막아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개방을 하도록 대전시에 요구해주세요. 대전시에서 공문서로 대청댐관리단에 보냈기 때문에 대청댐관리단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가면, 물론 조금씩 쓰레기는 다 버립니다. 어디든지. 아직도 우리나라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친것 같지만 단순하게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시원하게 강가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막는다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결산과 관계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신탄진고등학교 앞에 카메라 설치하셨죠?

주민들이 교구하는 대체방안은 전혀 없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이나 순서상의 방법도 있을거예요. 주민의 반발을 사기 이전에 구청에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을 하셔서 사실은 그려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단속을 하든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냥 무조건 카메라를 달아놓는다는 그것은 주민한테 어떤 불신감을 줍니다. 우리 대전 대덕구에서 그렇게 편도로 되어있는데 카메라 설치를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도로 되어있는 데를 카메라 설치한 데가 있냐고요.

어디요?

그 부분 뒷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 하고 그 사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같은 경우는 거기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도 되어 있죠?

신탄진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죠? 신탄진은 지금 전혀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죠?

물론 도로가 차량운행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원칙적인 것을 다 지키고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카메라 설치가 잘됐다 못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상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한 쪽에다가 양쪽 노란선 그린 데서 한 쪽을 주차할 수 있는 하얀선을 선택을 해서 그려줬더라면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구청에서 대해서 불신감을 갖을까요?

그러니까 민원해결 방법이 구청에서 그것밖에 없었냐는거죠. 하얀선을 어차피 먼저 그릴거면 처음부터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하얀선을 황색선을 그엇으면 그래도 양쪽주차가 전부 일어났고, 우리는 시간제로 단속을 했을 뿐인데 주민들한테 어떤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한쪽 선에 하얀선을 그려주고 흰선을 주차가능선을 그어주고 자발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된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닌 무조건 여기는 차를 못 바치게 만들겠다 라는 의도밖에 주민들한테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대덕경찰서에 교통계에도 확인을 했어요. 왜그랬냐,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이걸 승인해줬냐 그랬더니 업무협조 부서기때문에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대덕구에서 요구해왔는데 우리가 협조부서에서 안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얘기할 때도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니요. 그것을 논하자는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한쪽을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흰색선을 그어주세요. 그게 주민에 대한 불신이 적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완전히 여기는 차를 대지 마세요. 그냥 버스통행만 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물론, 다수의 편익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소수의 어떤 불합리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 듣자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가끔 저희 의회하고 부딛치든지 저희 주민들하고 부딛치는 부분들이 뭐냐. 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안됐을 때 행정으로 밀어가고 있죠. 이게 옳다 라고. 그리고 주민을 그쪽에 끌어서 갖다 부칩니다. 지금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황색선을 그리는게 주민 누구도 내집앞에 그리는 것은 싫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단순한 논리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때 어느 곳이 주차공간이 넓다든지 장사하는데 그래도 누구가 아니고 어느 곳이 유리한가는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한거예요. 행정기관이 누구한테도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욕을 안 먹겠다? 그것도 잘못된 행정이죠. 물론 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저희같이 정치하는 사람이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그렸어야 맞는거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하얀선이나 노란선을 똑같이 중복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주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란선이 그려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답니다 라고 했다면 주민들이 지금같이 반발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나가셔서 그 분들한테 그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든간에 해야될 일이고 언젠가 하얀선을 긋는데 긋게된다면 빨리 추진해서 그전까지 카메라 운용을 안합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달 수 밖에 없어서 달아놨습니다 라고 주민설명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결정은 하셔야죠.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있으면 어떠한 안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1, 2번을 놓고서 어느쪽을 흰선을 칠할 것이다 라는 것은 주차공간이 넓다든지 어떤 대응책을 주면 되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 부분은.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저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