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86억9,270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2,704억6,500만원의 2.8%인 76억2,405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189억4,700만원의 5.6%인 10억6,86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예비비의 26%인 22억5,725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설 풍랑 재해복구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1억755만4천원, 구제역 가축매몰지 긴급정비 1억6,800만원, 가뭄 및 한파에 따른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8억원, 폭설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재난지원금 2억6,223만1천원, 구제역2차 발생예방 및 가축 재입식 2,606만4천원, 구제역예방 백신구입 1,580만4천원,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 군비부담 6,097만5천원, 순환수렵장 운영 1억1,662만5천원, 대탄 풍랑피해 복구공사 7억원으로 총 22억5,725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2011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대설 한파 풍랑 등의 재해복구와 구제역예방 등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하병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강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308억7,372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760억4,011만원으로써 548억3,361만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334억2,226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4억1,13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062억272만원의 100.9%인 3,092억4,64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93억6,164만원, 세외수입이 566억4,637만원, 지방교부세수입은 1,320억24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9억9,722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062억3,877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5.7%인 2,625억6,08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123억6,70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65억1,395만원, 교육비가 13억3,953만원, 문화관광비가 213억9,135만원, 환경보호비가 247억7,468만원, 사회복지비가 470억1,719만원, 보건비가 37억7,446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681억2,961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23억8,394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28억1,95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71억8,719만원, 기타 경비가 348억6,23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95억9,923만원이며, 세출은 81억1,625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9억2,487만원, 세출은 9억2,466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7,997만원, 세출은 1천만원,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0억2,353만원, 세출은 6,408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1,005만원이며, 세출은 6,748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39억7,530만원, 세출은 21억2,899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9,273만원, 세출은 6,689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8,948만원, 세출은 2억2,338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은 34억7,110만원이며, 세출은 131억1,228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60만원, 세출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억4,432만원, 세출은 1억9,97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 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적립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8,447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55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2,298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51만원, 노인복지기금은 7,385만원, 여성발전기금은 8,79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327만원,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719만1,703.21㎡, 1,540억2,216만원, 건물이 12만2,117.59㎡ 983억1,573만원, 기타 4,342,841건 2,107억8,11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참가외 16건 5억6,374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152건 94억4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농공단지 편의시설 사업비부족분 1건 500만원, 예산이체는 공원관리특별회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7건 2억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03건에 322억2,162만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71건 212억2,679만원, 사고이월 28건 78억2,015만원,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2건 22억1,009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 5억8,291만원, 사고이월 1건 3억8,166만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자체 수입이 빈약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누락세원의 발굴과 세출예산의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11년도말 재정상태보고서의 총자산이 1조6,288억6,900만원이며, 부채는 총 868억7,5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419억9,400만원입니다. 또한 2011 회계연도 재정운영 보고서 상의 총수익이 2,651억1,800만원이며, 총비용은 1,807억1천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44억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발생부기에 의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7억6,437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1,626만3천원으로서 14억8,297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4억8,297만8천원중 순세계잉여금 5억1,839만9천원, 사고이월금 3억8,166만2천원, 건설개량 이월금 5억8,29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7억6437만1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이 29억5,989만9천원, 영업외수익 22억728만2천원, 자본잉여금수익 5억2,65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4,894만3천원, 이월금 39억2,174만7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의 85.72%인 81억1,625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20억2,790만4천원, 영업외비용 2,884만3천원, 가동설비자산 23억2,998만8천원, 고정부채상환금 27억548만5천원, 민간자본이전 2억9,828만5천원, 이월예산지출 7억2,574만8천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억8,297만8천원중 순세계잉여금 5억1,839만9천원, 사고이월금 3억8,166만2천원, 건설개량이월금 5억8,29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총 23억3,500만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2억3,320만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5억6,90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채무금은 7억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 차입금은 상수도 신설 및 확장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