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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2-07-10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동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조용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제

조용제행정관리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용제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차수환 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제6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222회 정례회를 통해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대 동구의회 후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로 구성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각종 시책과 현안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집행부와 의회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 추진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전국체전 등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차질 없는 추진,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 등 많은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각 실과장이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히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할 기획조정실장님 계장님 다 들어오셨어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님 다 들어오신 거에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위원장의 발언을 승낙받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우리 동구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구청이 최고로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전체 우리 예산 재원 규모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무비 비율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 80억 남짓 됩니까?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너무 과도하게 이 발행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3,500억 규모에 지금 현재는 58억입니다. 58억 카면 대구 전체나 전국 자치구를 비교해봐도 채무는 상당히 지금 건전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58억이 건전하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며칠전에 신문에 여 이전공공기관 그 공사가 뭐 아직 진척이 많이 안되어 가지고 그 서울쪽에서 가족들이 와도 당장 숙식이 모자 린다 카면서 신문에 한번 크게 났던데.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남일보에서 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이게 신문을 다 믿...... 그거는 뭐 어떻게 그쪽 판단대로 뭐 기사는 내니까 그런데 근거 없이 또 무조건 내는 건 아닌데 이게 가족들이 와 가지고 아무 상관 없이 있는지 그러고 인근에 우리가 숙박시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정상적으로 이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는 맞나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 지금 영남일보 기사가 노진실 기사가 저희들하고 협의해가 썼는데 지금 상중하 시리즈로 나옵니다. 시리즈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인제 감성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아마 들어갈 깁니다. 희망적인 내용 처음에는 좀 이랬다가 끝에 가서는 희망적인 내용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12개 기관이 동시에 오지를 않고 이기 인자 전부 인제 신축을 해서 이전할 당시쯤 되면 은 아마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지금 계획된 6,000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그때까지는 다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인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인제 그 중앙신체검사소라든지 뭐 몇 개 기관이 우선해서 인제 내년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1차로 350세대 분양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지원한 비율이 한 30% 정도로 저희들 인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이주를 원하는데 이미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 저희들이 인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자녀를 둔 분들은 사실상 자녀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오기가 사실상 힘이 드는 걸로 이렇게 인자 판단이 돼서 완료되는 시점 저희들 봤을 때는 한 2014년도나 15년도가 돼야 안되겠나 그때 되면은 금년, 내년해서 저희들이 인자 6,000호가 분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판단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마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나올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설명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제가 넘어간게 있어 가지고 질의한 김에.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마저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그 우리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이제 요번에 16명 인원 보충 했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뭐 구청에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 위주로 하고 이제 여 직원들은 오는 직원들은 이제 하는데 동마다 인구도 있고 인구수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엔 굉장 많고 카고 또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동 중에 제일 많은 지역인데 이게 사회복지가 이제 한 명당 이제 관리하는 세대가 굉장히 높은 건 아시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신규 직원만 세 명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왜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고 어려워서 오긴 오는데 신규직원한테 일 가르키면 잘 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잘 적응하고 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사가 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한 동에 세명씩 신규직원을 다 주면 업무공백도 생기고 차질도 생기는데 무조건 구청 순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나 뭐 그쪽에 먼저 줘야된다고 이렇게,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번에 혹시나 이렇게 확충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그렇게 업무가 기존에 좀 잘하는 분이 조금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복지 이런 쪽에 오는 사람들 해 가지고 완전 소위 말하면 돗대기 시장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신규직원을 갑자기 거기다 세 명을 다 투입해 놓으뿌면은 뭐 다른 동에 빠진다 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한번 이케 이제 직원들 배분할 때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인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하나 궁금한게 동에 보면은 사무장이 있고, 계장 있고, 이제 동장님 빼고 이렇게 있는데 사무장이 이제 인사가 돼가 와 가지고 일을 하고 나중에 구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러면은 계장도 아닌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구청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데도 자기 자리도 없이 왜냐 하면 동에 나갔을 때는 일단은 사무장 다음에 이제 계장이라 캤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구청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계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 해가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직원으로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누굴 어떻게 하라는 그게 아니고 사무장 정도가 돼가 동에 인사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륜도 돼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가실 때는 다문 계장 직책이라도 이렇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동에 배치를 하면은 직원들 사기 문제도 그렇고 업무 진행인의 업무진척 사항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완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뭐 인사를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알아서 이렇게 좀 그걸 해서 이야기 좀 잘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놀랬어요, 솔직히. 그렇게 발령나는 것보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인제 신규직원을 동에 일시에 또 발령을 내놓으면은 업무가 바로 추진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구본청에서 조금 실습을 해 가지고 동에 내려오면 좋겠다 카는 내용 저희들도 인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다음에 인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제 실질적으로 근무배치를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행정지원과장인데도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은 효과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라고 인제 사무장을 구청에 인제 전보했을 때 보직이 없는 문제는 현재 우리 동구 전체에 무보직 6급이 한 60명 됩니다. 한 두 명도 아니고 6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6급이라고 해서 보직을 받는 것이 아니고 7급의 일을 6급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왜 그러노 하니까 6급 비율을 자꾸 인제 높이다 보니까 자리는 사실상 제한 돼 있는데 6급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나기나 안 그러면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내야지만이 아마 인사부서에서 보직을 주는 아마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건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치 전체적으로 한 60여명이 무보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역시 행정관리과에 그래도 동에서 고생 하다가 올라왔는데 보직을 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한번 행정지원과에도 한번 해주시면은.
재숙

이재숙위원

예, 행정지원과는 제가 그때 했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했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과장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에 사회복지인력 확충이라고 지금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조직하고 정원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원을 만들어서 인자 인사계에다 던져주면은 인사계에서는 그 숫자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하는 역할을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과는 다시 한번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무장 그 60명 자기 본인이 노력한다 카지만 그래도 동에 할 때 좀 오래 됐고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은 발령할 때 조금 더 배치를 해줘 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보직 부분이 이렇게 인사 그게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기획관리과에서 이제 왜냐 하면 이제 과는 바껴 이제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맨처음 시작이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저 행정관리과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썼는데 한 3-4개 정도는 애물단지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껍데기만 되는 혁신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소비를 동구에서 하고 살림도 동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뭔가 우리 주위에도 발전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는 물론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계획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유치원, 어린이집 또 거기 어른을 모시고 오면 노인복지시설 지금 교통은 지금 우리 4개의 길이 그 2014년까지 확 뚫립니다. 거진 지금 공사도 많이 진척됐고 그런데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게 인제 업무보고자리에서 혁신도시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저 인제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인제 시행하는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본청에서 혁신도시 지원 추진단이 일개 과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대구는 또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것이 혁신도시내에30만평의 첨복단지를 유치를 동시에 같이 해놨습니다. 그 혁신도시 안에 그래서 아마 타도시보다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더 활성화 되고 더 구성 여건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저희들은 현재 요 뒤에 가면 첨복도 나옵니다마는 또 이전공공기관도 현재 저희 동구는 큰 뭐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또 관련 토지 분양이라든지 최근에 또 활기를 띄고 있고 이래서 아마 한 2-3년만 지내면은 저기가 지금 이시아폴리스의 한 5-6배 정도의 크기의 대규모 신도시가 출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셔도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는 거 약간 뭐 비관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대구공항이 있고 민항이 있고 KTX가 지금도 대구에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가서 쇼핑을 하고 한다 카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뭐 말단 직원들만 오고 여기 제일 첫째는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문화인프라 등 모든 인프라 안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가에서 하도 뭐 가라가라 카니까 갔다가 사실은 모든 여건이 우리가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혁신도시는 지금 우리 실장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그걸 반대로 약간 반대로 봐요. 교통이 너무 좋다는 거죠. 서울과 대구는 비행기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탈 수 있고 KTX 타면 1시간 20분,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려요. 이런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못 준비하면 오히려 외지에 있는 혁신도시보다 더 불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동구청은 크게 뭐 이거 할 역할이 없습니다마는 그 그런 걸 모든 거를 생각을 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첫째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육아시설 이런 걸 빨리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그래 그래야만이 자꾸 한 사람이라도 더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의 시 재정으로서는 할 일이 크게 없으니까 참! 구 재정으로는. 시에다가 이래이래 이런 일이 있으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 좀 이래 좀 체계적인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내용입니다. 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그 다음에 편익시설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제 이전공공기관 오는 그분들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여 와서 건축허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 건축비가 2,800억인가 이렇습니다. 아마 대구 경북에서는 그 정도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제 단일 건물로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이미 안에 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레저시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전공공기관 들어오는 그 기관들이 그런 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 인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40% 정도 정착을 처음에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완전 100% 정착 갈라면은 적어도 한 세대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신규채용 하는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해야 그 직원들이 여기 정착을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인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많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요번에 문화탐방도 그런 일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15쪽에 보면은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그 뭐 49개 단체를 한다는데 요거 지금 증액되었는 것하고, 줄었는 것하고 신규 두 개하고 전체 49개 단체 각 단체별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 현황을 한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현황.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하나 빼주이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과 업무 소관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쪽에 상부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인데 상부기관이라 하면 어데를 말하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상부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상부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부라는 뜻이 어떤 무슨 뜻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저희들 대구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저기 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는 내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대구시의 감사팀하고 협조하는 사항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인제 상시감사가 인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아니면 대구시에서 인제 감사를 인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인제 우리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협조를 해 가지고 인제 원활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그 옴부즈만 회의를 1회를 개최했다고 5월 1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그 옴부즈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당초에 각 동에서 추천했는 한 명으로 해가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인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일부 빠지고 또 추후에 또 몇 명 다시 그 선임되어서 한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1차 회의를 할 때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1차 회의 할 때. 5월 1일날 했다고 했는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 각종 인제 생활을 하면서 동에서 불편한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 구청에 관해서 뭐 인제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인제 건의하도록 그래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인제 호민관으로서 인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정말 그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래 지적해주면은 인제 우리가 좀더 원래 취지에 맞는데 보통은 보면은 인제 일반적으로 인제 통장이나 인제 그 일반 사람들이 건의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저기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혹시 그 회의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요거는 업무보고라서 이기 인제 실시한 게 처음 하는 거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시작된지는.
태현

남태현위원

오래 되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옴부즈만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지 또 회의내용의 질이 좀 높은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회의할 때 자료를 이래 요청을 하는 이유는 감사 때 대비하거나 또 알고 싶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데 항시 자료를 요청하면은 다섯 부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뭐 감사관 요번에 이제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옴부즈만하고 주민불편 살피미제도 이거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업무를 갖다 어쨌든 이관 받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옴부즈만 설명은 좀 잘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을 이제 당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에 관한 전문성 이런 것이 담보가 되기 어렵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주민불편 살피미 제도라든가 다른 부분하고 차별성이 없지 않겠냐 라는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현재 보면 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만으로 해 가지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해내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들고요. 일단 올해는 어쨌든 이제 뭐 감사관실 새로 생겨 가지고 하시겠죠. 올해 하실 때 이 교육과 관련 해 가지고 계획도 좀 잘 잡아 보시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차후에 또 옴부즈만 이 이제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하게 될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할 건지 그래 될 것 같네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다른 경우에서 발견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축하합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초대 감사관실을 또 맡아서 많은 또 애로점도 많이 있지 싶은데 투명하게 잘하실 걸로 믿고 한번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 공...... 우리 전 우리 구청 산하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다 감사가 인제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러 각도로 볼 것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전에 그 감사기획실에서 한 분야를 맡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나 뭐 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비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제 전 구청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되겠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의원들도 포함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감사범위를 그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쪽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이끼네 내가 카는 거는 구청장까지부터 전산하에 있는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도 포함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일부 포함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 들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그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예, 좋습니다. 그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애로점도 많을 거라 믿습니다마는 슬기롭게 정말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반듯하게 또 옳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지도하는기 목적이니까 여하튼 열심히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도 바쁘실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 7쪽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라서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정, 현원 현황을 이케 예전에 이제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그 지난번에 저희들 사회복지직으로 16명 인사가 났었는데 한 동사무소에 신규 직원만 3명이 한 쪽으로 다 몰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이야기하길 구청 자체에서 먼저 이제 인원을 주고 이제 동사무소는 늦게 들어가서 신규직원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다음 번에 혹시 내년에 또 이제 또 인원이 증가되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동업무가 사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일도 많고 주민들하고 하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입직원이 하기에는 그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동에 현장에서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됐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뭐 과장님 지금 인사되고 또 정성복 계장님도 인사 돼서 잘 모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도 운영에 처음 와 가지고 물론 그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 구청에 대구은행을 30억 그 지어가 20년 동안 1층을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인제 하는 조건하에서 됐는데 글쎄 이런 거는 상당히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구금고가 되는데 그래 되면 구금고가 이자를 적게 주고 이래 하면 금고를 바꾸는 수도 있는데 이래 되면 금고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말이요. 우리가 맡겨 놓은 금고 그 재산을 이자를 적게 주거나 하면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는가요? 그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구금고 지금 현재 관리는 세무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사 증축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구청 건물이 지금 상당히 지금 면적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카바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협조를 받아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또 구금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그 세무과에서 듣기로는 구금고에 대한 저희들 지방세 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존하던 방식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다 카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수 확보 방안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또 많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와 상관 없이 저희들은 이 증축을 하더라도 우리 세수에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세무과와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6월 4일날 MOU체결을 했는데 그 MOU 체결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고거 좀 한 부 보내 주세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참! 그라고 한 부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게 모든 자료는 꼭 5부씩 해주세요. 요청할 때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임금체불 방지대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일단 여기 나와있는 거는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해 가지고 이제 조례에 근거한 내용만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해서 대구시에서 이 뭐고 노무비 관련해 가지고 계좌를 따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없도록 하자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관련된 이제 공문은 나왔다 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언급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약정서체결하고 가는데 공사말미에 이게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얼마전에도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었지만 공사마감 이후에 이제 1,100만원 부분이 돈을 못 받아 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한 2주정도 걸려 가지고 그 뒤에서나 해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과정보다는 끝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앞서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 이제 특수시책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공사말미 부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주시면 내실 있는 계획이 될 것 같고 그대로 가버리면 다시 그냥 이제 뭐 약정서 체결하는 걸 하는데 뒤에 가서는 또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뭐 일단 제안드리고 앞부분 관련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과장님, 계장님 그 앉아가 마이크 계장 설명해요. 그 마이크에 대놓고 설명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회계담당 최광호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근로자.)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안을 갖다가 시에서도 보냈지만 저희들도 올해 5월 24일자로 각 실과,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발주기간 계약대상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에 댓가 구분해서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요기 인자 구분관리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급확인제는 우리가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30일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급확인을 하고 있고 30일 이상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구분관리제로 해서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토록 고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민방위 훈련할 때 통장님들 오셨었죠? 그때 민방위 훈련인지 몰라도 통장님들 다 와가 교육받은 적 있었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게 맨 민방위 훈련 맞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교육 맞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민방위대장 교육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수당 나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만원씩 나가죠? 그럼 안 오신 분들은 어떡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께 전부 다 거의 다 오시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떡 하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 당시에 같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듣기에는 그냥 안 오신 분들도 그때 다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가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안 오신 분들을 나중에 교육해 가지고 지금 계장님 이야기처럼 나중에 교육해가 지급을 하면 괜찮은데 그때 무조건 일괄로 통에 45통, 뭐 44통, 30통 다 하면 일괄로 다 지급을 한 걸로 제가 다른 통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민방위장비하고 화생방장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를 가보면 그 관리가 아주 부실해요, 관리가. 예를 들어서 쓰고 장비를 쓰고 그 깨끗이 닦고 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는데 흙이 막 묻어 가지고 있고 특히 화생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못되면 바로 그 장비가 부식되는 경우 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몇 년만 지나면 부서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기 참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관리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를 사용한 후에 안 그러면 교육한 후에 장비를 아주 내 것처럼 이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산불진화장비 같은 것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민방위라든가 화생방 장비 같은 것도 교육용을 사용했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했거나 했을 경우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우리가 돈을 아끼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저희가 의회 열릴 때 현장방문에도 한번씩 가보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담당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향후로는 장비관리에 있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방독면 쓸 줄 압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직원들 다 압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담당들 다 아십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직원들도 거의 다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방독면 쓰는 요령을 교육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합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을 각 동에도 다 교육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거의가 지금 신규 이외는 다 착용할 수 있는 교육은 다 돼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규자들도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그 방독면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교육을 필요하죠? 실시교육을 합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다음에 그 주민센터 가서 아무나 붙들고 함 써보라 캐도 되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정도까지 답변을 들었으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데이 그리고 현재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데도 현재 방독면이 현재 비치되어 있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동 주민센터에 보면은 방독면이, 방독면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에는 동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일부 동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동은 또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관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창고에 주로 보면은 박스에 딱 넣어가 보관해났죠? 동주민센터 창고에.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동은 따로 비치할 수 있는 그 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지요?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거는 교육은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독면 자체가 그기 인제 우리가 새거를 인수 받아 가지고 그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못쓴다는 말이 있죠? 맞습니까? 새거라도 유효기간이 되면은 기간 안에 안 하면 은 그기 효력이 없다는 별 방독면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기 참말입니까? 담당계장님 참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보통 몇 년 입니까?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이끼네 몇 년 입니까? 그게 보관하라 새거를 받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그게 인제 결국 유효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나면은 별 방독면 뭐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폐기처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 카던데 그걸 박스에다 말입니다. 박스에다 딱 넣어 가지고 동 주민센터 창고에다 딱 비치를 해 놓으면 새거는 되겠지만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시에 그걸 한번 써먹기 위해서 놔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창고에다가 창고열쇠로 딱 잠궈 가지고 박스 위에 딱 얹어 놓으면은 과연 비상시에 그기 효력을 드러내겠습니까? 쓸 수 있다 카더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함 생각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주민센터에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비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언제라도 손쉽게 깨끗한 공간에 밀폐된 장소에 깨끗한 공간에 손쉽게 꺼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지요? 그게 중요하지 박스에 딱 넣어 가지고 포장 딱 해 가지고 그 테이프 딱 발라 가지고 우에 내놓고 연도 딱 쓰여 놓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상시에 언제 박스 뜯어 가지고 그거 쓰는 요령도 손에 잡기도 불편한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상시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했더라면은 각 주민센터에 비치함을 만들든지 손쉽게 누구라도 그것을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손쉽게 잡아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딱 얹어 놔 가지고 그거 뭐 빛 좋은 개살구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인 그 주민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때에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도중에 우리 민방위 계장님도 잘못 아시는게 각 동에 비치하고 있는 약 한 몇 십개 정도는 캐비넷 그 개방캐비넷을 잘 우리 동직원들이나 통대장들이 우선 꺼내가 쓰고 주민들한테 창고 있는 걸 개방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런 설명은 안 하시고 창고에 무조건 보관해놨다 이카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그렇게 알잖아요? 동에 일부 동직원들이나 통대장이 쓸 수 있는 거는 비치해놓은 게 있잖아요? 진열장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 이야기 안 하고 박스 보관해 놨는 이야기만 하고 이라면 안되죠. 그 우선에 쓸 수 있는 거는 동직원이나 통대장들이 쓸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것 동사무소 들어 가면 바로 우측에 바로 보이는 쪽에 비치해놨고 나머지 부분은 창고에 이렇게 항상 응급 구호품이나 이런 거는 잘 정리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좀 잘해주셔야 되지. 설명 안 하면 우리 위원들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해주셔야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오흠

황오흠전문위원

홍보전산과.
태현

남태현위원

홍보전산과.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특수시책 관련 해 가지고 무선인터넷 파크 이거 이제 소요예산 요렇게 들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설치비만 적어 두신거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그 설치비는 400만원이 되는데 무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 요금이 250만원인데 요것이 이제 지금 공공요금으로 되었는 겁니다. 이기 인제 요기는 잠깐의 사유가 있는데 당초 여 KT에서 저희들한테 견적서 넣고 저희들이 운영행정위원회 예산을 올릴 때 자기들이 견적을 잘못 넣는 바람에 설치는 완전 기계와 모두 것 무상으로 되어뿌고 저희들은 예산은 250만원을 확보하여 총 연간공공요금이 240만원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제 일전에 이제 언론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요런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통신회사에서도 어차피 자기들 이제 회선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전국에 이제 뭐 공원이라든가 국립공원 혹은 그냥 공원에다가도 이제 이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다 설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는 자료들도 봤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는 거는 좋지만 내년부터 해가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회사에서 먼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낼 수 있는 부분은 따내고 도저히 안되면 이제 우리가 또 구축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우리 뭐 기왕이면 적은 돈 들이고 효과 많이 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참조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그 4월달에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6월까지 천구까지 확대한다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은 저희 구를 비롯해 가지고 달성군, 중구 평균 2개소만 무료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요것을 그 정보통신부와 항상 그 정보를 주고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또 아주 또 점차적으로 사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평생 명사초청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그 두어번 참석을 해 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진 뭐 공무원들 같고 일반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맞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인자 대상은 우리 공무원 교육과 일반인과를 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어떤 수업 강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강사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이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미리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그거 초청하는데 막대한 또 그 비용도 지출하면서 또 업무에 따라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참석해도 물론 다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주로 공무원들 자꾸 일하는데 그래 이래 모아 가지고 하지 말고 실상 사안에 따라서 특히 그 동구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 명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데 저는 두 번을 참석을 하면서 느낀점이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공무원들 거진 3분의 2이상 되고 이래 명사초청 겉으로는 참 좋죠. 그것도 일반인들도 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건지 어쩌는 건지 하여튼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기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라고 하긴 하지만 공무원과 일반 주민이 반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우리가 그 총 15회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 강사가 인기 있는 강사가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강사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별인기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 일반인들이 오라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오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1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시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만약의 경우에 이런 강의를 안 들으면 공무원교육원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기간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안 오는 이런 강의에는 가능하면은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강의시간을 채우는 어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유명한 인기강사가 있어가 예를 들면 박경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왔을 때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는 공무원들 좀 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 명심하고 하여튼 뭐 일반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공교롭게도 제가 참석할 때만 우째 공무원들이 거진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마음으로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 그 그런 강의는 크게 인제 인기 없는 강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민간인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좀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도서관 관련 해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안심도서관 뭐 개관한지 얼마 안됐는데 회원등록수도 많고 이용자수도 많은 것 보니까 좀 뿌듯하고요. 연관해 가지고 어쨌든 상호대차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래 가지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조성과 관련해서는 요 내용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좀더 이 내용들을 좀더 채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운영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정도로 적어 두셨는데 애초에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근거가 마련이 돼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해 가지고 이 운영을 활성화 할건지 부분까지 좀 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카는게 고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뭐 당장 이제 뭐 평생학습과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복지쪽에 보면 지금 어제인가 영유아플라자 개장 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거기 보면 그 안에도 어쨌든 작은 도서관처럼 이래 가지고 꾸며 놨던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작하면서 뭐 이기 서로 연계가 잘 안된건지 아예 지금 따로 굴러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도서관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평생학습과에 구립안심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상호대차서비스를 가든 이런 형태로 가야지 예산이 중복이 안되고 또 이제 관리도 잘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당장에 시작하는데 이제 시스템이 좀 안 맞다고 그냥 이제 처음부터 다르게 가버리면 한 곳은 그냥 아예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그런 고민이 들어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 당장에 주된 부서는 아니지만 도서관 전체를 좀 관장하는 부서니까 그쪽 부서에다가 좀 제안을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이쪽 인프라로 좀 들어오는게 어떻겠나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우리 어제 개관한 영유아플라자에도 도서관이 운영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아직까지 합의라든지 대화를 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거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 가칭 강동문화체육센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13억 확보됐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이거 할라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인제 2년간에 걸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 내라주고 올해 사업비 만 국비를 받았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 그러면 구비는 지금 얼마나 마련해 놓은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구비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 5억은 기 확보가 돼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옆에 보면 지방비라고 적힌 부분이 어차피 그거는 넘는 거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방비가 이게 11억이, 1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지방비는 우리가 땅은 부지는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하는 대신에 시에서 이거는 건축비, 지방비 확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주도록 하자고 지금 묵시적으로 인제 이게 암묵적으로 인자 다 말로서는 이게 서로 합의는 돼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지금 한참 예산이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장 요번에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앞으로 시예산이 편성이 때가 되면은 시비를 우리 확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게 계획이 언제 확정 됐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예산이 내려왔는 거는 올해 1월달에, 1월달에 국비가 사업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이자 땅 마련하는 것 우리 부지 확보, 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중에 구비로 할 것인가 시비로 할 것인가 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는 내려 왔고 사업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인자 문제는 앞으로 인자 시비 11억을 이걸 받아 오는게 인자 문제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뭐 규모에 비해 가지고 느끼기에 이게 너무 낯설게 느껴져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어차피 건립계획 및 부지 매입 협의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요청을 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15쪽에요.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에 있어서 지금 가족여행 한게 이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가족여행은. 여 30만원 지원해주고 이래 하는데 이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이걸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이걸 인자 신청을 프로그램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산으로 이걸 들어가서 인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뭐 되면은 통보를 해 가지고 여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문화나 체육도 마찬가지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우리는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나 이런데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문화 같은 거는 기금으로 이래 한다고 치지마는 여행이나 체육은 우리 구비도 그 다 들어가는데 우리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선정하는데는 우리가, 우리가 누굴 잡아 일정한 사람을 추천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 주고 하고 그 중에 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 중에 그 기획여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복지관 이런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뭐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는 요거는 또 특별히 기획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 여행에 참여할라 카면은 우리 구에서 선발하는 거는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들어보면 우리 구비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째 우리 구에서 선발을 못하고 그래 그거 좀 아이러니 하네요? 좀 그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거는 뭐 전국적으로 요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똑같이 하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과장님 20쪽에 우리 황순규 위원이 뭐 좀 물어봤던긴데 원래 애초에 여기에 동사무소 꺼는 따로고 체육시설 요거는 따로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따로였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인자 당초에는 동청사 건립 계획을 아마 한 15억 정도로 아마 해 가지고 4층까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동청사하고 이렇게 회의실 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동청사 계획을 해가 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이 예산이 이제 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인자 우리 동촌 역사주변에서 K2주변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별도로 딴데다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그거 또 이 사업을 동촌역사부지 정비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동청사 바로 옆에다가 우리가 체육관 부지를 매입을 400평을 했습니다. 평당 215만원 해 가지고 약 한 8억6,000만원 가지고 400평을 확보를 하면서 동청사 그 다음에 그 도서관 이 세 개를 하나로 묶는 복합문화체육회관으로 문체부에서 당초 사업안도 이게 문화체육회관을 지어라 이겁니다. 체육관만 짓지 말고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체육관을 지으라 카는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동청사 안에 들어가는 나머지 공간도 같이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지으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동청사 짓는 금액 5억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받아 가지고 체육관 문화 관련 시설을 같이 지으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안 좋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이게 작년 연말에 유승민 의원이 계획 잡았다가 요번 1월에 대구에 내라 놓으끼네 서로 가 갈려고 캐가 결국 그 어데 동갑에서 오데 가갈라 카다가 아니다 그 돈이 그런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동촌역사로 가 왔는데 이 가 올 당시에 동촌역사 부지 옆에 다른 용지가 있었어요. 그 용지를 사 가지고 청장이 동촌동사무소하고는 별개로 다른 동 체육동을 짓겠다고 애초에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두 개 동을 두 개 그 번지를 가지고 할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은 두 개를 묶어가 하나로 가고 인자 우리 예산 줄이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 우리 동이 얹혀 가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래 버리면 안되잖아, 그지요?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원래대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원래 계획보다도 엄청나게 더 좋아지는 계획으로 옆에다가 실내체육관까지 하나 생기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우리 황순규 뭐 위원님이 아께 뭐 자료 좀 돌라 그랬는데 그 줄 때 부지 그 지역에 주변에 원래 애초에 잡았던 부지도면까지 같이 첨부해 좀 주이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지금 애초에 잡았던 부지가 옮긴 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부지를 내 청장실에서 봤어요. 그 일 협의할 때 내하고 했는데 나도 봤어요. 봤는데 올초에 봤는데 요거를 그 도면하고 같이 해 가지고 7부, 7부 자료 좀 부탁하입시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