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파악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각 과장님은 보다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를 7월 11일 수요일에는 경제과, 위생과, 환경자원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제2회 동구복지한마당 개최에 있어서 과장님 여기 부스설치가 전반기 때는 15개 정도 운영할라 캤는데 이렇게 배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실질적으로 준비를 3월달부터 해 가지고 5, 6월, 5월까지 한 3개월간을 했는데 처음에는 15개를 할라니까 부스가 너무 적어 가지고 동구에 복지인프라는 너무 많은데 부스가 적다 이래가 저희들 배려해서 예산확보 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에 있어서 3대 분야에서 9개 사업으로 하나 늘어났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보면 청춘은 60이다 카는데 이 내용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이 내용 노인들을 모시고 말벗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행도 딱 하시고 짝짓기 사업도 하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7월 1일부터 이거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다 접수해가.
은영
이은영위원
사업을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프로젝트로 해가 대구시에서 그기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동구사랑 나눔터 표지판을 부착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지금 돼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기 올해부터 저희들 하는 사업이거든예. 그래 가지고 최소한 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500만원 이상 기부 했는 업체에 대해서 할라 그랬는데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표지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부착을 함으로서 동구청에서 이 업체한테 뭐 주는 혜택이라든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혜택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이를 붙임으로서 그 주민들에 대한 선입감이 일단은 이웃하고 나눗는 그런게 되니까 안 좋겠나 싶은데 저기 안 그래도 올해 처음 저희들이 표지판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부착이 되면은 위생과하고 의논해서 조금 지도점검도 조금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정 금액이라는 거는 500만원 입니까? 500만원 이상.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500만원 이상을 기부 했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붙여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중에 시니어집수리 봉사단 카는데 이 인원들이 한 몇 명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여기에 한 10명쯤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5명이고요. 등록된 회원은 10명쯤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사람들 그러면 전부 다 무료로 해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무료로 하고 전직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예. 가셔가 견적을 다 빼면은 재료비는 저희들이 또 민간자원을 연계해가 SK이나 뭐 KT같은데서 재료를 대주면은 이분들이 가가 직접 실시를 합니다. 도배도 하고 그 싱크대 교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 그 우리 지회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새마을지회에서 현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사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랑의 집 고치기 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와 같이 연계하면 안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고거는 집수리사업은 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뭐 이래 기준이 있고 우리는 그런게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정말 혜택은 못 보지만 어려운 세대에 그 하고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새마을단체도 맨 봉사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단첸데 거기는 지금 일정액 금액이 나가잖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금액을 우리가 아까 여 뭐 이거 있데요? 행복사랑의 모임 이런데 투자하더라도 여기 우리희망자가 많다면은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가 없겠느냐는 이야기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연계해도 가능하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차피 거기도 우리 돈을 다 주더라고 거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새마을지회하고 함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 좀 어차피 봉사를 해준다면은 봉사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희망의 사랑 모임 이런데 오히려 투자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야기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지금 이거 주민주도형 아파트 자원봉사단 현재 결성이 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발대식을 했습니다. 4월달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파트 그러면 우리 동구 전 아파트 다 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만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500세대 이상으로 해가 86개 아파트인가 그래 되는데 그 중에 참여 자기들이 원하는 신청을 받아가 20개 아파트가 지금 저희들 봉사단 발대식을 해 가지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00명 이상 되는 아파트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500세대 이상 아파트.
종태
김종태위원장
500세대 이상에서 만드는 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지금 이거 잘되면은 이 상당히 참 좋은 효과를 얻거든요, 이기요. 우리 볼 때 현재 여 보니까 뭐 그 제초작업이든지 자체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마을단위사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무슨 뭐 폭설이나 폭우, 재해시 아파트 자체에서 인자 나와 가지고 이것도 물론 아파트 자체 안에서 하겠지만은 주로 아파트 주변도 할 수가 있거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거를 상당히 좋은 그런 우리 이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500세대 미만도 한번 해보시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300세대 정도 해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차피, 어차피 하는 건 자체 다 이거 아파트 내부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기 활성화 된다면은 구에서 상당한 이거 좋은 프로그램을 안 얻겠나 싶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한 300세대 정도로 낮춰 가지고 거기도 한번 권유를 한번 해보시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자! 과장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다른 일을 해뿌면은 그 뭐고 지급 못 받아, 혜택 못 받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이끼네 그 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으면은 탈락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생계비 그래 선낫 받아 가지고 생활을 못해 가지고 뭐 좀 나가 가지고 자기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문 얼마라도 벌이 가지고 보탤라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보탤라,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쪼매 벌이뿌면은 그거로 해 가지고 안돼뿌면은 좀 문제가 있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최저 생계비 이하면은 소득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주는데요.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 행복e음이라고 해 가지고 일용소득까지도 다 잡혀가 저희들 너무 너무 힘들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와서 따지고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 이런 걸 우리 관에서도 복지부로 좀 건의 좀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선이 돼야 되겠더라 카이끼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인자 영문도 모르고 생활기초수급자인데 어디 나가 벌인다고 말이야 벌이뿌끼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그기 떡 올라와 가지고 뭐 안돼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던데 우리 위원님 다 계시겠지만 그런 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꺼요.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정부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좀 해 가지고 이기 매스컴도 많이 나와요,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좀더 서둘러 가지고 복지부로 건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움직이면은 다문 10원이라도 벌이면은 혜택이 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깐예. 저희들도 엄청 힘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걸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주민하고 제일 밀접하고 혜택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지요? 특히나 또 요 17페이지, 1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요기 참 그 뭐라카면 지원이 잘 갔을 때는 참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고맙고 혜택이 뭐 그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5억2,000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지급되었는기 3억2,300 정도 지급 되었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한 2억이 덜 미지급 상태랐어요. 작년에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맞죠? 맞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 총실적은 4억4,2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4억4,000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여기 내가 작년,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기에 뭐냐카면 의료비지원 3억2,000이고 그지요? 생계지원 100만원이고 기타 다른 거는 안 적혀있다 보니까 그지요? 3억...... 4억 얼마 같으면은 또 좀 남았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한 2,700만원. 예, 2,7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서 이래 봐도 작년 사업비보다 4억7,700만원이 시정이 되었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축소되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축소 되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의료비지원을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의료비는 그 각종 우리가 와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축소하기 위해서 의료비는 저희들이 저번에 지급하는 걸 비지급, 비급여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안 하는.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남았기 때문에 또 축소 안 됐겠나 싶은데 제 생각은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활용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는데 그라고 또 현재로서도 4억7,700만원이 사업비 조성이 되었는데 실제 현재로 지급 된기 1억이 안 나갔네요, 그지요? 지금 7월달이 되었는데 전체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기 실적이 너무 부진한게 아닌가 그래 싶은데 그 방금 향후 추진계획에 통반장 복지지원 위원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카는데 이거 바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 갖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라고 또 한 가지가 위원님 동일사유로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재신청이 안되거든예. 그럼 요런거는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동일사유로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일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시 또 뭐 1년 이내에 입원해가 지원하면 이런데 1년 이내에는 두 번이 동일사유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게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이끼네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혜택을 본 사람은 1년 이내는 안된다 말이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안되고 법이 굉장히 또 까다롭게 그래 돼가 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안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 봤을 때 최장지급이 4인 기준으로 6회까지 는 뭐 생계지원을 해줄 수 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생계지원은 되고 의료지원이나 이런 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의료지원은 또 2회 해놨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반복해가 또 2회까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회는 되는데 1년이 넘어야지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2회를 하고 나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하되.
의순
황의순위원
1년은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아니.
의순
황의순위원
1년 전에는 2회까지 지급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년 경과후라도 재신청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게 있거든예. 그 의료비 같은 거는 1년이 지나면 한번 더 해주면 두 번이 된다는 거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 안 그래도 내용하고는 과장님하고 또 설명하는게 좀 틀리는데 그지요? 최장횟수 카면 1년 내든 뭐 상관없이 2회를 지급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금액이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은 해당이 되면은 뭐 어데라도 찾아가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뭐 하다보면 우리보다 더 우리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래 지적을 합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최대한 활용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29쪽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라 카는데 지금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이거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가능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신청은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다가 하는데 영구임대단지는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이라 예를 들어서 뭐 타지방에 경북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경북은 안되고요.
해종
장해종위원
안되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구만.
해종
장해종위원
대구시내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우리 그 27페이지 보면은 동구 지역자활센터 운영내실화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우리 당초에 우리 전반기에 업무보고 때는 그 16억6,800만원인데 지금 16억4,200만원으로 지금 감소 돼뿟네요, 이기. 이거 왜 그래요? 국비가 당초에 정해졌는 것 아니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국비가 당초에 했을 때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2,600만원 왜 감소 돼뿟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600만원 지금, 지금 센터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센터에 직원이 지금 한 명 감소가 됐거든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빼고 나머지 사업비를 넣었기 때문에 당초보다 그기 줄었습니다. 2,600만원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센터에 그 직원이 언제 감소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직원이 올해부터 한 명이 감소됐어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초장부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전반기에 그러면 이걸 빼야 돼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전반기에 넣었는 거는 작년에 내려왔는 것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 이제 확정 돼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소되었습니다. 나가고 채용을 못 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건비가 2,600만원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 감소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당초에 하고 지금 우리 후반기하고 이 보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왜 감소되었는지 싶어 가지고 더구나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고 그 우리 특수시책에 이거는 하나 우리 과에서 하나 만드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뭐 과에서 우리가 이래 함 해보겠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자발적 전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당히 좋은 그런 우리 아이디어인데 현재 이거 우리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활동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되면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도 권장을 할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이런 거는 우리 각 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과장이하 직원들이 개발 했는 그런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로 잘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의회 올라와 가지고 뭐 하겠다 이카면서 이 실천 안 하는 게 많은데 특히 특수시책은 그 우리 과에서 약속되었는만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전 우리 계장님들 똘똘뭉쳐 가지고 정말로 이 시책에 대해 가지고 그 처음 과 끝이 똑같이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은 연대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기초노령연금 여기에 노인 65세 이상인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신청해야 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청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만약에 그럼 해당자가 해당이 돼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청 안 하면 안됩니다. 예, 신청주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수급액이 각 구마다 다 다릅니까? 이기 나라에서 정해진 지원액입니까? 여기 월 20에서 뭐 94만600원이라고 해놨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기초노령연금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건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이건 전국에서 주는 기준이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요? 그러면 월 20 기준은 뭐고 최고 기준은 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소득수준에 따라 갖고 그기 인제 차이가 납니다. 자체가요. 본인 아까 여 단독 수급기준 월 소득 78만원 이하 부부 124만8,000원 이하 이런데 전체적으로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거 세부한 거는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자료 여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수급액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65세 노인 기준이 월 20만원부터 나가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월 2만원씩.
은영
이은영위원
월 2만원, 월 2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어제 영유아플라자 개원한다고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애 먹었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잘 준비되었고 앞으로 현재로 지금 운영하는 인원이 직장보육시설에 인원모집이 몇 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21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 정원은 25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5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앞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장애인재활센터 안 그래도 현장에 내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장소가 넓지는 안 합디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알뜰하이 좀 꾸려주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장애인재활센터가 이기 참 건립하기가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워낙 많아 갖고 주택지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엘리베이터는 어디 설치합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엘리베이터는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그 조금 올려갖고 그 밑에 리프트 설치해 갖고 저 옆에 주차장 쪽 안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1층이 장애인주차장이 있잖습니까?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하고 하면은 내리갖고 또 인자 글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리프트를 올리갖고 하니까 올라가는건 그대로 올라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연구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밖에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있고 또 뭐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도로 맞게 그렇게 해주시고 리프트 설치도 마찬가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함 협의해 봤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걸 지금 우리 그 뭐고 건축과하고 전체적으로 해갖고 본래 그 밑에서는 기 막바로 엘리베이터는 다 못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체가요. 시설구조상에 그래 갖고 할 수 없이.
의순
황의순위원
아뇨, 요 재활센터 말고 새마을 오거리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함 협의해 봤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을 우리 김영수 회장님하고 함 얘기를 해 봤는데 그기 아마 90 제가 생각하기에는 96년도 7년도 건물 그 아마 공사했는 거지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지하도 형성되면서 94년도인가 생겼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래 그때 당시에 아마 설계도면상에 인제 그게 아마 지하도는 그기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인제 김영수 회장님은 그걸 어떻게 좀 하고 인제 하자 이래 하는데 실제 설계도면상에 우리 장애인 임산부 노인편의시설증진법에 따라 갖고 움직이는데 그거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옆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횡단보도 있고 거기에 내 1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을 제가 눈으로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그 시설에 대해가 매달 500만원 AS비가 나간다 카는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가 장애인하고 협의가 잘 돼뿌면 뭐 무난하게 그거는 안하고 우리 예산도 우리 이거는 500만원 우리 전액 구비입디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건설과가 잡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맞습니다,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전액 구비로 지급이 되는데 그 활용도를 다른데로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낀데 협의만 잘되면 안되겠나 싶은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인제 그 지체장애인 동구협회 지회만 인자 협의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또 타 이런 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그걸 갖다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상황.
의순
황의순위원
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는 얘기지 싶은데 뭐 구체적인 답변도 없고 어떻게 할라 카는 계획도 없고 그지요? 그래가 내 다시 질의를 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안 그래도 실지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체장애인 동구지회쪽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동구 전체 장애인이 거의 한 만8,000 등록이 지금 그정도 되는데 그 전체로 봤을 적에는 또 무리고 이래 갖고 그래도 설계도면상에 당연히 들어있고 또 법상에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회장님 이기 어느 정도 맞겠습니까? 카이 자기도 함 다시 한번 보자, 생각해 보자. 이래 이야기합디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튼 가부결정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빠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자! 우리 과장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보면은 여 우리 당초에 우리 전반기에 업무보고 했는 거하고 후반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 했는 것하고 지금 현재 그 이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업비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다 그렇다고 보면은 왜 그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자! 먼저 여기 7페이지부터 함 봐요. 7페이지 보면은 자! 우리 당초에 보면은 9개 사업이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에 10개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노후생활 안전 보람찬 여가생활,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0개를 전반기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후반기에는 9개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바뀐 이유가 뭐라요? 업무보고가 우리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거의 같애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상당히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 지금 현재. 그러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차이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 당초에 여기 보면 사업이 추진계획이 노후생활안전 보람찬 여가생활 10건인데 현재 9개 사업을 하겠다 캤거든. 원래 여 당초 10개 사업할라 캤는데 한 개 줄었는 거는 뭐가 줄었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1초교 1경로당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방학기간중에 하는 거 1초교 1경로당 운영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방학 무료특강으로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자체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은 그 밑에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있지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카는 거 있잖아요? 이 당초에 29개소를 지원하겠다 캤는데 12개소로 또 줄아졌는 이유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사업도 당초에는 2개인데 요번에 3개로 불어났는 이유는? 줄고, 불고 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예? 29개소에서 12개를 줄어뿌면은 그래 거의 반 넘게 줄어뿟는데 줄었는 이유가 뭐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3개소는 안나 프란체스카 안나 노인요양원하고, 프란체스카하고, 신안사랑마을 3개소가 23억2,300만원 것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어디를 했든간에 그래 현재 우리 과에서 당초에 29개소를 지원하겠다 이래 운영 복지시설운영에 29개 지원한다 캐놓고 12개로 감소되었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데 어데 뭣 때문에 줄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 당초에 우리 여기에 전반기에 계시는 분이 황 위원 위원도 계시잖아요? 당초에 보고 받을 적에는 전반기 받을 적에는 29개를 하겠다 캐놓고 지금은 12개로 줄어.
의순
황의순위원
몇 페이지죠?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7페이지, 7페이지.
의순
황의순위원
7페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개만 해놓고 또 3개를 한다 카는 이유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이기 노인복지에서 기능보강사업이 앞에 이거 내려 왔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기 안나노인하고, 프란체스카, 신안사랑마을은 지금 했는 것 같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이거는 지금 갓바위 치매센터와 진명노인 진명고향마을 그 2개소 8억1,700만원 같습니다. 자체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사업 어디서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은 지금 안심이나 제일안심, 안심종합복지관 제일 그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심1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 아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거기 있고 동촌도 있고 그 대구종합도 있고 제일기독 있고, 효청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당초에는 7개소 하겠다 해놓고 여기는 15개소로 또 바뀌었네. 바뀌었는 거는 또 이해를 해요. 당초에는 뭐 몇 개 할라 카다가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 당초에 계획 잡은데서 줄은 이유가 뭐냐고? 줄은 이유가? 그라고 노인돌보기 기본서비스 독거노인생활 그 뭐고 관리사 파견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파견, 이것도 당초에 720명에 750명 늘어났고 그 다음 이거는 뭡니까? 노인돌보기 종합서비스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거는 우리 자활센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돌봄종합서비스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하고, 진명하고, 효청원 우리 신안 안심노인 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건 280명을 한다 해놓고 이거 인자 224명 줄은 이유는? 과장 우리 업무보고 카는기 기능이 뭐라요? 예? 설명해 보이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이기 제가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죄송하다 카이 과장이 죄송해가 될 일이 아니지. 업무보고에 대한 기능이 뭐냐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취지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과에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나 어떤 업무에 대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알려줌으로서 지역사회 어떤 주민들의 어떤 편의와 여러 가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 바쁜 시간에 의회에 와 가지고 다 앉아 가지고 보고하는기 뭣 때문에 합니까? 이 동구 전체에 대한 그 현재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1년에 우리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현재 현황이 되고 있다.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로 보고해주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전반기에 보고했는 것 같으면은, 보고 했는 것 같으면은 뒤에 이야기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 달라야 됩니까? 전반기 보고하고, 후반기 보고하고 같애야 됩니까? 그래 바뀌면 바뀐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잖아. 바뀐 이유를. 그거를 뭐 죄송하다 카면 이야기가 안되지. 뭣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이래 바뀌었다. 당초에 우리 계획은 이래 잡았는데 우리가 한 6개월 지나다보이 요래 요래 바뀌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바뀌었는 거는 아닙니다. 이 내가 보니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280명인데 지금 금액이 전체는 6억4,4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실적을 지금 잡아 놨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실적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상반기 224명에 5억6,700만원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자! 당초에 10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하이 9개 사업에서도 예산이 지금 엄청시리 차이 많이 납니다. 예산자체도, 예? 그라고 이거 함 봐봐요. 우리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 사업 있지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7개 사업에서 한다 캐놓고 15개 한다 캤잖아요? 7개 사업할 적에 이게 어떻냐 하면 1억4,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그러고 15개 두 개 그러면 이 몇 개입니까? 몇 개 불었어요? 배 넘게 불었잖아요? 당초에 7개 사업한다 캐놓고 지금 현재 15개 사업한다 카잖아.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더 불어야 되는데 이기 더 줄어뿟다. 이거는 7,300만원밖에 안된다고. 예? 이 이유가 뭐냐 말이야. 이유가.
의순
황의순위원
담당계장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7개소 한다 할 적에 1억4,500만원 예산을 잡혔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볼 때는 무슨 착오가 있지 싶은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15개 하는데 7,300만원 잡혔다 카면 이거 이해가 안되잖아, 이해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담당 계장 누구라요?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요 이거 자료 내 드릴께요. 요 와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야기를 함 해보이소. 뭐 우예가 이래 됐어요? 뭐 계장 갔는지 몇 개 개월 안되지요? 요번 7월 1일자 났어요? 발령.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과장은 과장이 현재 그 간지 얼마 됐어요? 1년 넘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과장이 업무보고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올라와야 되지 그래 전혀 그래 뭐. 그래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래요. 7개소를 한다 칼 적에는 1억4,500만원인데 배 불어 15개를 한다 캐놓고 7,300만원 같으면 누가 이해되겠어요? 그래. 그 이유를 이야기 해보라니까. 이유를 뭣 때문에 그런지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도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될꺼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내가 이야기 해드릴테니까 우리 복지서비스는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 봐요 이. 내 지적해 드릴께요. 이거를 의문을 풀어가 보고해 드리라고. 뭣 때문에 이래 되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후반기 처음 되었기 때문에 여 복지에 처음 들어온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 우리현재 우리 지원과에는 뭐가 복지서비스과에는 뭐가 어떻게 한다 카는 거 우리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다음에 예산이든지 우리가 다음에 감사든지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기에 돼 있는 보고하는 것하고 후반기에 보고하는 것하고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라, 지금 여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달란 이야기입니다. 딴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다음에 또 함 봐봐요. 지금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9페이지 함 봐봐요. 9페이지, 9페이지도 보면은 당초에 26개 사업을 한다 캐놔놓고는 여기에 21억800만원이에요. 이 노후생활안전 노인일자리 제공에 그런데 지금 현재 28개 사업 2개가 더 불었어요, 지금요.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4억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보니까 이기 인제 작성하면서 오류가 났는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 지금 원래 당초에는 그 21억800만원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자체가예. 21억800만원이고 이기 인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지금 올려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하반기 실적은 지금 아직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자체가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금액이 하고 실적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쓰고 남았는 거요? 보고하는거요? 안 그러면은 뭔데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사용했는 상반기까지 사용했는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상반기까지 사용했는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당초에 그래 26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으로 늘었잖아.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전에는 요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입니다. 요는 추진실적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그런 걸 답변을 확실하이 해 줘야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건 지금 추진실적으로 돼 갖고 28개 사업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전반기에 6월달에 얼마를 하고 남았는기 요렇다. 요래 줘야 되지 그라고 또 불었는 거는 뭣 때문에 불었다든지,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해 가지고 업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예? 뭐 두리둥실 이래 넘어갑니까? 그러면은. 그 새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르신네 중심 이거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그러면은 자! 만약에 추진실적에 계획이 차이난다 그러면은 시비와 구비가 이기 지금 현재 뭐 이거는 이 금액보고 지금 이거하고 또이 또이 된다니까요. 시비와 구비하고 지금 현재 뭡니까? 지원받았는 이 금액이 지금 이것도 안 맞아요, 보면은. 지원받는 금액 자체도. 만약에 실적을 따진다면은. 이거는 맞아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시비와 국비를 받아야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 받았는데 얼마를 쓰고 남았는기 요렇다. 그러면은 전반기 실적에서는 요래되었고 후반기는 요래 당초 되어 있다 요래 되면은 관계 없는데 이 자체가 안 맞다니까, 지금. 금액 자체도. 그래서 이기 변경된 이유를 이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래 변경이 되었느냐? 감소되었느냐? 이걸 보이 하나도 안 맞아가 궁금해가 내 묻는 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활성화도 지금 5개 사업에 당초는 6억9,700만원입니다. 자체가예. 그 5개 사업에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적에서는 지금 현재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 5억3,300만원을 지금 사용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시비가, 예? 1억9,000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억9,000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초에 시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9,000 맞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억9,000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1억8,200은 뭐라요? 그러면 이거는 변경되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변경되었는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까지 6월 30일까지 지금 이거 5억3,300만원을 사용했는 그 금액에 대한 시비, 구비 비율입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비를 한꺼번에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뒤에 이것도 시비가, 시비가 쓰고 남은 금액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지금 6억9,700만원에서 지금 5억3,300만원 쓰고 나머지 그 1억6,400만원은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 시비가 1억9,000 아닙니까?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아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 1억9,000.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보면 1억8,200이잖아,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억8,2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이기 뭔데 1억8,200하고, 1억9,000하고 뭡니까? 이 뭐를 뜻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인제 줄었다기 보다 이제 6월 30일까지 5개 사업에 지금 소요된 예산 소요된 금액이 5억3,300만원입니다. 5억3,300만원에서 시비가 그 뭐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쓰고 남았다는 이야기네 이기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사용했다 카는 겁니다. 자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사용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써놨는 이거는 그러면 사용했는 금액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5억3,300만원을 지금 사용했는데 대한 그거 그 금액입니다. 1억8,250만원하고, 3억5,000하고 이래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요 계획 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계획 잡았는기고 지금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갖다가 담당자가 모르고 설명을 못한다 카면 그거 설명을 분명하이 해줘야지요. 안 그래요? 담당자들 알고 오늘 하는거는 추진실적하고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 내용적으로 그지요? 이때까지 쓰고 남았는 것 얼마고, 계획 얼마고 그거 다시 보고를 해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라면 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은 11페이지 함 봐요. 자! 11페이지 자! 우리 그러면은 이기 단독노인 1인에 월 20만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월 2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월 2만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월 2만원인데 이거 그러면 9,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 이거 뭡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9만4,600.
종태
김종태위원장
9만4,600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단독 노인일적에 최저가 2만원이고 최고 받는기 9만4,600원입니다. 부부노인은 최저가 4만원 받고, 최고가 15만1,400원을 받는다 카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 9만1,200원은 뭐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9만1,200은 이거는 당초 할 적에 지금은 인상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 갖고는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상되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9만1,200원에서 지금은 9만4,600원이 인상되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9만4,600원이 올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올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랐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14만5,900원에서 15만1,000원으로 올랐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올랐는 예산추가 는 우예 돼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산추가는 전체 325억 갖고 지금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당초 요래 해도 325억이고 올라도 325억이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렀는 금액 이거 가지고 다 돼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기 국비, 시비 그 구비로 구성돼 있으니까 예년에 비해 갖고 봤을 적에는 큰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시에서도 지금 국비나 시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모지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나중에 시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당초에 그라면 325억 이거 가지고는 월 그라면 2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됐는 금액이라요? 325억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추가되면 더 내려와야 되네, 지금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상황에는 지금 뭐 아직 한 10월달이나 11월달에 가봐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러이끼네 일단은 그래 얼마 내려와. 그러면은 결국 부족된다. 이 말이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연말에 함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년에 보면 크게 막 모지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 지금 시에도 예산 자체도 없고 전체적으로 국시비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325억까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은, 예? 그 장애인사업 있잖아요? 15페이지 장애인, 장애인 이거 당초에 우리 2개 사업을 한다 캤잖아요? 추진계획이.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복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애인복지시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장애인 2개 사업을 해 가지고 이기 146억이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 1년 전체 146억7,7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12억3,8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는 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억3,800만원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쓰고 남았는 돈이 안 맞지.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두 개 사업해 가지고 그래 146억7,000만원인데 예? 6개 사업해 가지고 12억3,000만원 같으면 이 맞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원래 7개 사업에 그 46억4,900만원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작년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관련해 갖고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이 7개 사업에 46억4,900만원이고 지금 추진실적이 지금 6개 사업에 12억3,8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보면 당초에 보면 추진계획이 2개 사업에 146억7,700만원 보고했잖아요? 전반기에 보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 전반기 보고 여 돼 있네요? 추진계획이, 요 추진계획. 실적은 빼뿟시더 그러면 과장 말따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는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해 갖고 두 개 사업에 그 12쪽에 보시면 그 146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자체가예. 거기에 보면 현재 두 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그 기능보강사업 해 갖고 지금 두 개사업에 82억2,100만원을 지금 사용하였습니다. 자체가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얘기하시는거는 그 15쪽에 장애자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설입니다. 그 두 개 사업하는거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과 그 복지시설 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7개 사업에서 그러면 이거는 7개 사업에서 46억4,000만원이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면 이거는 6개 사업했단 말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6개 사업 지금 이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자체가 여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속사업인데 그래 7개 당초에 추진계획이 7개 사업 돼 있잖아 그라면. 그러면 6개 사업은 지금 했단 말이요?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보고하는 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했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과장 함 봐봐요. 자! 추진계획 7개 사업에 46억4,900만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 놓고 여기는 또 6개 사업에 12억3,800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뭘 어떻게 돼가 있냐는 이야기라 지금 현재 얼마 쓰고 남았다는 이야기요? 안 그러면 이기 뭐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있는거는 지금 사용했는 금액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안 나와 있습니다. 자체가예. 그리고 한 개 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 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이소. 장애활동지원 서비스지원 391명,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7억3,800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400만원 당초에 35억3,600만원을 잡았는데 그래 391명이 이걸 했단 말이요? 안 그러면 이기 뭐라요? 이 숫자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했는 게 아니고예. 이거는 지금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나, 재활치료사업이나, 장애아동 이런거는 연초부터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인원은 어느 정도 조금 인원은 차이가 나겠지마는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400명 잡았잖아. 400명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400명에 대해 가지고 35억3,600만원 잡았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391명에 7억3,800만원 이기 무슨 말이란 말이야. 내 말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391명이 다 했단 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400명에 이마이 많으면 돈이 이마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요? 예? 아니 그래 말대로 같으면 400명에 35억3,600만원인데 391명 했는데 7억3,800만원 이기 뭐라요? 그러면. 한 명이 이마이 8명이 남았는기 그라면 7억3,800만원이란 말이요? 지금 남았는기요? 아니 김장근씨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 8명에 남았는 금액이 이기 7억3,800만원 남았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집행 했는 금액이 얼마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말이 안 맞지. 400명에 35억3,600만원 잡아 놔놓고 391명에 7억3,800만원 썼다 카면 말이 됩니까? 숫자가. 이해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해가 되지. 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 400명에 그래 35억3,600만원인데 391명에 7억3,800만원 썼다 카면 우리 무슨 숫자가 이런 숫자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사람 그러면 여기 남았는기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잡았는기 9명 남았는데 9명에 돈이 그러면 이만큼 차이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시 좀 우리 위원들이 좀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