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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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0일 재무과장 박윤범,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지방세무7급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광동

박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늘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지방세무7급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광동

박광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군민들이 재무과를 칭찬도 많이 안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는 그렇게 칭찬을 받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군청에서 유독 다른 부서는 거의 시 행정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재무과만은 세금을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과의 언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해서 군정의 신뢰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재무과가 징수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에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에 보면 정부합동감사를 작년도에 하셨는데 환경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해서 특정업체와 요트 구매계약을 부적정 하게 했다 해서 지적을 받으신 모양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주의를 받으셨네요?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이 내용은 경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자

최정자위원

예, 좋습니다.

종출

임종출경리팀장

경리팀장 임종출입니다. 환경체험 교육장 조성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주의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제안서 검토가 좀 미흡했다. 두 번째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내 제안을 안해도 되고,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야기는 왜 도내로 제한을 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체와 요트구매 계약 부적정은 지적사항이 금액을 소액으로 나눠가지고 발주를 했다 한마디로, 수의 계약할 목적으로 분할발주를 했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이것도 도내로 지역을 제한을 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당시 요트구매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 요트관련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트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조치는 시정이 된 겁니까?

종출

임종출경리팀장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완료를 했다 해났는데 그러면 팀장님은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우리가 금고대행점이 농협중앙회라고 되어있지요?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이라 해서 변상금 부과 및 검사 결과 보고 해서 결과조치가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상금을 무엇을 부과를 했는지?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내용은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자

최정자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분할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종출

임종출경리팀장

예.

정자

최정자위원

그런데 81페이지에 보면 60번 61번 62번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3번 분할을 했습니다. 20일날 1건이 이루어졌고, 21일날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1페이지. (자료를 보고 있음) 지금 설명이 안되면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아마 이 부분은 보통 보면 납품업체가 해삼 그것을 ... .

정자

최정자위원

아까 팀장님이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분할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81페이지 보니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60번 61번 62번이 해삼 해삼 해삼 해서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해서 하루하고 이틀 사이에 똑같은 금액이지요?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똑같은 금액이 3번이 수의계약으로 분할이 됩니까? 아까 말씀에서는 지적을 당했다 했는데?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물론 최정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

정자

최정자위원

아니, 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팀장님 이것은 설명을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종출

임종출경리팀장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해삼 구매 수의계약 건은 금액이 3,125만원으로 똑같이 되어있는데 업체는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2번 재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한사람도 입찰을 안하고, 두 번째는 한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원래 두 번째에 입찰을 한사람만 하면 응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한 업체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종출

임종출경리팀장

입찰을 하면 2개 이상 업체가... .

정자

최정자위원

그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종출

임종출경리팀장

응찰을 해야 되는데 2번 입찰을 했는데 처음 입찰을 하고 두 번째 재공고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째 한 업체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입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부서에 해당하는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도 하면 안 좋겠느냐? 아무도 응찰을 안하니까 유효한 입찰이 안되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이 과정은 우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겁니까?

종출

임종출경리팀장

입찰을 저희가 2번이나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계약법에 보면 ‘2번 이상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유효한 입찰이 안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이 입찰은 정당한겁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분할을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것은 괜찮고, 그러면 제가 농협에 총무를 볼 때 입찰을 응해봤는데 금액이 큰 것은 우리는 조달청에 미뤘습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안하고 바로 합니까?

종출

임종출경리팀장

이 정도 금액은 조달청에 안합니다. 이것은 아주 소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군청사가 비도 센다고 하고, 여론은 지어야 된다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그런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결과입니까?

정자

최정자위원

남해 10개 읍면 221개 마을 사람들한테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아직 군민들한테 여론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잘 아시다시피 1959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노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건축전문용어로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라 하면... .

정자

최정자위원

아주 위험 수위네요?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건물을 사용하기가 앞으로 5년 10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예, 우리가 사실상 남해군이 재정이 어렵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고 늘어나는 현상은 아니지요?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예, 그에 비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기 아니면 그대로 유지인데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이 앉을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복잡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상 가전제품이나 구비물이 많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좁아지니까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 여론은 제가 듣기로는 새로 짓는 것을 반대를 한다. 이래서 리모델링 정도를 해서 했으면 군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사실 청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라고 저 혼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가구라든가 비품도 늘어나지만 최정자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군민의 수는 줄어들어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군 청사가 사회복지관에 일부 과가 가 있고, 뒤에 별동이 2동이 있어서 과가 같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 공무원도 불편하지만 사실 군민들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군민들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청사는 반드시 지어야 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짓기는 지어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불용처리 한 물품내용이 뭡니까?

윤범

박윤범재무과장

이것은 품종이 하도 많아서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다되었거나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자

최정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각을 했으면 매각을 한대장이 있을 것이고, 정리를 했으면 정리를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같으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량을 정리를 한 것인가?

윤범

박윤범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