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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0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도시과,재난안전과,비전정책과,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박명숙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0일도시과장이금복.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2012년1월까지농지ㆍ산지해제분다반영됐지요,지금?지금현재여기저한테자료주신게2012년1월까지반영된내역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도시과장이금복입니다. 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것은3차세분으로서2012년도상반기는일부포함이안된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저희의회에서도의견을제시한게있습니다. 전반적으로양평지역주민들의요구가너무많다보니까이게중간에또시일이끌렸고산림과소관에서그게다시반려되는사항이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또이런부분들을후속조치인만큼지금애로사항이또있습니까?추가적인?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현재애로사항은없습니다.지난5월달에는저희가산림청협의와그리고6월달에는한강유역청협의를완료했기때문에지금경기도에도시위원회심의만남겨두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또산림과에서추가조치는산림과에서관리지역변경에따른도시과다시서류가넘어와야검토될사항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이게우리1차분이240㎢고2차분이52㎢,중간에또좀포함된게있어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중간에저희가포함된게있는데요.한5만6,000㎡가포함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경기도나전국적으로봤을때우리양평군이풀린면적이상대적으로많은편입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정확히는전국적으로는파악을아직안해봤지만양평도산림지역이많기때문에양평군이좀많은편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대해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양평에살려면양평공직자입장에서는허가도다내주고또하나우리가가용면적,개발가용면적들이지금거의다도시계획외에는힘들어졌어요.그래서그나마도부동산경기침체에대한부분들,그다음에투자,특히우리세수증대나인구유입에대해서도다맞물리는작업,가장기초적인부분이우리관리지역세분화작업이라고보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부분이과연경사각도문제인데적어도등고선이굉장히완만한지역들이양평,옥천우리남한강변에꽤많은면적들이임야로묶여있거든요.이런부분들을산림과하고잘협의해서좀주민들어떤특혜로가서는또안되고,결코.다만그런부분들이경찰서에서도1년간내시되어서우리군행정이상당히위축되다시피한그런경우인데단한건도어떤위법사례는적발된것은없습니다.산림과에서,그렇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이미관계절차에대한공무원들의투명성은검증을받은만큼민원인들이아마풀어달라여러가지민원들이있었을겁니다.그런것보다는객관적인군입장에서어쨌든등고선을감안해서여러가지산림과에서조치를취하면군도시과에서도예산을발빠르게편성해서후속조치를완벽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가지금3차진행하는건데요.또저희가추후로봐서저희가4차도진행을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들에대한또전반적인양평의개발면적을확대하는데서도시과장님의힘이필요합니다.좀각별히신경써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강하면2종지구단위계획현재까지추진성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제가강하면2종지구단위계획은저희가최초로2011년3월달부터저희가착수를했는데사실상용역비가3억원이현재소요가되고있는사항인데요.여태까지지나온과정을보면2012년도2월달에는저희가농지전용협의하고농업진흥지역해제요청을저희가시작으로해서5월달에는유역청에사전환경성검토를저희가완료하고6월지난주에는저희가경기도농정심의회를저희가마쳤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7월달에이달에는저희가늦어도8월초안에는될것같은데요.농림수산식품부의해제승인을거쳐서우리군위원회심의를거쳐서저희가결정고시할예정입니다.현재까지문제점은없는데다만농업진흥지역이면적이좀있다가보니까그협의과정에서다소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이런과정을저희가거치면7월달에는저희가결정고시를하도록그렇게저희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적어도그럼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8월정도면확정발표가될거라고보시는거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강하운심지구지구단위변경에대해서,계획수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유일하게12개읍ㆍ면중에강하면만수립이안된상태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도시계획하고2종지구단위가11개읍ㆍ면은되어있는데강하면만현재안되어있어서이번에추진하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농업진흥지역이협의지연으로인해서당초29만6,000㎡에서좀줄은지금28만1,000인데좀줄은이유가있습니,어떤그런농업진흥지역관련해서줄은겁니까?면적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저희가강하운심지구중에서는사실상저희가총면적은28만1,000㎡인데농업진흥지역이지금현재48%,그정도가현재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의좀뭐랄까구역확대라든가민원은없었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주민들의지금현재까지제기된민원은현재없었는데요.사실상진흥지역이좀많다가보니까그것도협의하는과정에서저희가다소지연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저희양평군의회에서의견을제출했습니다만정말로강하지구가아주만시지탄개념은있지만주민의견은어쨌든최대한반영해서아주쾌적하고편리한주거공간을위해서정말마지막까지완벽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나머지모든절차는거의다완료됐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공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흥천근린공원관련해서도시공원전반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흥천공원추진사항만간단하게말씀해주실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사실상흥천근린공원은우리관내에는43개소가저희가도시공원이시설이결정되어있는데흥천공원은’85년도3월달에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했습니다,도시공원으로. 그리고2007년도11월달에는투융자심사를저희들이완료했고또2008년도에는공원조성계획을수립용역을저희가착수해서2008년도에12월달에는조성계획결정고시를저희가한바있습니다. 그래서2009년도에는조성계획에대한수립을저희가완료를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대로사실상착수가현재까지안되고있는사유는사실상많은면적이다보니까저희가1만8,000㎡이다보니까토지매입비하고시설비가이천,저희가그때당시에저희가파악해본바로는한75억정도가저희가소요가되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시설공사비는한24억,보상비는50억정도그러니까용역비는실시설계용역비는저희가2억정도가필요한데저희가최대한내년도부터는지역주민들의원성도있고요구사항도굉장히많은줄로저희도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기본설계를용역을해서공사를사업을착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때문에제가여러가지로골머리가아픕니다. 첫째는작년에그나마도예산이좀반영이되어서기초타당성이라든가여러가지기본설계라도나올줄알았는데일단저희의회에접수된건의문내용은,집행부에서도접수같이됐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도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명으로해서상당히많은일대1,000여명이건의서를갖고오셨는데일단바로그린아파트뒤편,적어도공원이라는개념이10분이내의근접성이있어야되는데지금현대아파트또그뒤에신축아파트,또이번에추가로1,600세대인가아파트...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양근지구1,638세대...

박현일위원

그부분만해도하나의강상,강하면정도인구가사오천명,내가생각하기에는거의1만명에이를겁니다. 그런데사실그분들이서울같지않아서우리갈산공원을이용할수있습니다만그래도가장가까운근접거리내에흥천공원이5분이내에도심공원이하나정도는있어야만그분들의충분히휴식지로서조성이될,이용이될것같습니다.또여러타당성면에서도앞으로향후개발까지고려한다면시기적절한,더늦어지면땅값때문에도대체이걸못합니다. 그래서저는내년,올연말이나어쨌든내년본예산에꼭이부분이반영이되기를원하고해마다조금씩이라도예산을늘려서추가아파트단지가끝나는2014년이나2015년이전에는그래도공원이좀조성이됐으면합니다.땅값만문제지시설공사비는그렇게많이들지않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지금파악한것은한24억정도,20억정도이렇게파악이되고있는데요.내년도에는하여튼예산반영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양평에공원이그동안애쓰셔서갈산근린체육공원뿐만아니라또산책로와연결되는우리떠드렁산,또물안개공원또향후또남한강하중도양근섬일원에공원들이런부분들이연계가된다면상당히멋진수변경관을자랑할겁니다. 그런데문제는지금그외에아까제가말한그수변공원개념외에소규모도심아파트단지나거주밀집지역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공원소유지지역이아까바로딱그부분입니다.흥천공원부분.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각별히좀내년본예산안에적어도일정예산이반영되어서기본실시설계라도마칠수있도록꼭좀애써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추진과정및가장큰애로사항만설명해주실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난번에도좀요약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사실상총면적은저희가한화복합휴양단지면적은900만㎡가되는데대부분의시설이여러가지시설이있지만그중에서콘도가840시설이됩니다. 그래서1단계공사단계별로나누어서하는사업으로민간개발사업이지만2015년까지1단계사업은저희가계획되어있고요.2011년8월달에입안이되어서작년9월달에는주민의견청취를하고,또’12년도에와서는저희가2012년도에는저희가관철을위해서환경부관철을위해서좀우리군수님께서도환경부차관님을면담하고그외계속적인지속을했지만현재작년도하반기에유역청에사전환경성검토를저희가의뢰한지한8,9개월이현재지난상태입니다. 그래서한화복합휴양단지의제일현안문제는사실상환경성검토문제인데요.그관철을위해서다각도로저희가모색을현재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환경부입장하고우리군의입장이약간견해차이가있어서그런데그것이내년도에우리총량제가내년도7월달되면좀바뀌는사례가있기때문에그문제를가지고저희가지속적으로관철을시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화복합휴양단지는양평오염총량제의무제전환으로인한가장기대가큰,주민들이가장관심의초점중핵대상입니다.이부분이정부비협조,당초약속은완전환경관리과소관이지만너무다른,오염총량관리제만,수질오염총량관리제만의무제만도입을하면이런문제가다아무런정말로일사천리로다진행이될줄알았는데이렇게또딴지를걸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특수협이지요,특수협이라든가양평시민단체들이나서서하는역량도발휘해야겠고,또군수님이나우리정치권에서발휘할,가서항의라도하고또이런것들같이공유를해서정보를,그런데무엇보다중요한것은한화측의자구노력이지금좀절실합니다,제생각에는. 또그런분위기가유도가된다면한화측에서도좀자구노력을할수있도록좀수시로좀뭐라고할까서로정보를공유하고민ㆍ관,그다음에우리사업주체정보를잘공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도저희지만사실상이제위원님걱정하시는대로한화에서도자체적으로굉장히많은노력을다각적으로하고있고요.그정보를저희하고공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아는정보는그쪽에다제공을하고해서다각적으로모색을하고있는데요.하반기부터는저희가집중적으로좀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또군에서행정력지원에서좀논리지원을해야됩니다.사실이게1조2,000억으로서개발개념에대한개념이아닙니다.기존노후시설을갖다가철거하고현대개념에맞게친환경적으로또수도권2,400만비대화된수도권도심공원을갖다가양평에서공원조성을한다고그것은명성그룹김철호씨가추진할때부터똑같은일괄된개념이에요.자연환경은90%다그대로놔두고그자연환경을이용한산림휴양지를갖다가보전,산림휴양지를보전하고거기에그래도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어떤시설들을기존시설범위내에서한다는건데그것도반대한다는것은지금아마관련부처에서는이게1조2,000억에서또개발이아니냐?또왜1권역하수처리구역이아닌곳이냐?그런오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논리개발을군에서좀적극적으로우리사업주체쪽에도요구를해서잘정부를설득할수있는,관련부처를설득할수있는안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복합휴양단지하는데한화측에고위간부들만나보셨어요,혹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거기본부장님이사실상이업무는총괄하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런데뭐본부장위에분은저희가별도로만난적은없고요,저희행정쪽에서는.그래실무추진하는그런분을통해서이제그쪽분야로움직이게끔저희가그렇게하죠,저희가직접만난적은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보기에는한화에서추진의지가없어요.고위측에서는추진의지가없어요.회장은추진의지가없어요,김승연회장은.지금이명박대통령취임하면서이거보고한건데추진을안하고있잖아요.자기네지금경기도나쁘고또솔라산업투자하고이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김승연회장의지를들어봐야지이거뭐맨날여기계신본부장님말들어봐야소용없습니다.이거이렇게큰거라고하면우리군에서하지않아도자기네들이알아서다합니다.그런데자기네의지가없으니까안하고있는거거든요.그냥가만히보고있는거예요.사실단월IC도혹자들은우리가한거라는데대명에서다한거예요,대명에서로비해서. 이런기업의의지가있지않으면이런것도쉽지않습니다.그러니까한번면담신청을한번해보세요,군수님이나우리기획실장님이나부군수님이한번하셔가지고회장님면담신청을한번하세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가한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그렇게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좀밀어붙이게그렇게하셔야돼요.이거여기본부장님은제가보기에는아닙니다,아주.그러니까그러한부분을회장의의지를정확히듣고언제추진할건지그런계획을들어보셔야지이분들은어차피명령에따라서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이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 거기에정보에의하면또그런것도있고요,제가듣는정보에의하면.한번우리과장님이올해라든가,올해한번시간을내셔가지고한번추진한번해보세요.우리면담추진한번해보세요.한화기업고위간부를한번추진을한번해보세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20사단군관사하고양근지구와개발관련해서간단하게추진결과만좀말씀해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먼저20사단군관사는용문면마룡리에건축하는군관사아파트인데요.관사가총세대는392세대고또독신숙소가350실해가지고이제현재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최초는이제2010년도에주민제안이됐습니다,국방부에서.그래서현재는사실상행정절차는거의다이행이됐고7월중에저희가이제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친사항인데7월중에,이달안에서경기도에서결정고시될예정입니다.그래서하반기에는우리생태개발과에서이제취득법에의한인·허가를저희가한다음에저희가착공하는것으로용문마룡에그렇게지금저희가계획이돼있고요. 양근지구는양근리산24-4번지로서현재그린아파트건너편면적은12만9,000㎡입니다.세대수는1,638세대이고이제총사업비는민간개발사업으로서한3,500억원이추진이되는겁니다.그래시행자는광진도시개발에서저희가하는것으로입안이돼있고현재추진사항은지하3층,지상25층아파트로서행정적인절차는이것도이제저희가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저희가이제받아서현재주민설명회까지저희가이제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이제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관계기관협의를저희가이제거치는과정중에있는데저희가이제마지막으로양근지구는앞으로이제도시계획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도거쳐야되고그리고환경성검토도거쳐야되고하는난항이좀예상이되고있습니다,워낙면적이크기때문에.그래서행정적인지원이저희가많이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저희가지원을좀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은지난번에저희가6월27일날주민설명회까지저희가마쳤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우리는향후실시계획인가하고생태개발과에서사업승인을위해서현재사업자측에서는설계를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지금,실시설계를하고있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공흥도시개발사업도하반기에는저희가사업을착공하는것으로그렇게이제사업주하고는일단의견이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구단위계획이우리관심을끄는것은첫째우리중앙선복선전철개통과교통병원이라는큰축에우리메리트가지역발전기반을성숙시키는어떤시기이기때문에인구증가가가장큰거죠.도시의계획적개발과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도아주유익하고총3개지구에인구유발효과만대략계측해도8,200명정도인데우리양평이정말1만명만늘어도예를들면4만명이고강산면만편입해도예를든다면5만명입니다.인위적인편입은좀여러가지로어렵겠지만. 금방양평시가될수있는가능성에대한이런3개지구가잘완성이된다면그런기대치가높습니다.어쨌든지난번에도저희양평군의회에서의견을드렸습니다.그인근에아까공원말씀도드렸습니다만최소한도자연환경을갖다가존치하고특히교통유발,또특히6번국도와연계되는여러가지도로망그런부분에대해서양근지구는좀대규모사업인만큼신경을좀더써주시고요.또하나주민들이거관련해서집값하락의우려들,많이좀우려해서벌써왜내주냐이런반대여론이좀있습니다. 예를든다면요즘양평에매매가아파트가전혀안되고또여기코아루나휴먼같은경우에는기대치보다도이삼천씩뚝뚝떨어지는지금경향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파트신규허가에대해서상당히좀부정적이고여러가지있는데그런부분들은양평에서는땅투기,집투기가거의없는실정이고실수요가있다보니까이런인구유발에대해서좀주민설명회때강조를좀더해주시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까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와사전환경성검토부분에대한군행정에대한부분이애로사항이아마있을겁니다.그런부분에서각별히좀해서늦어도올12월까지는우리군관리계획결정고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금년2012년도에계획을했다가예산편성은됐는데문제점으로인해가지고추진하지못하고있는데가어디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저희가이제예산이편성이됐다가안된것은지금개군면도시계획도로로지금돼있습니다.당초에이제예산편성이5억이됐었던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옥천연립주택부지가도시계획도로로편입됐던그거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거는지금이제옥천은사실상2개는계획이돼있었는데요.그게워낙예산이과하게많이들기때문에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도시계획도로가사실상의원님도아시다시피양동면과지금두물머리같은경우도지금착공한지가한4년이돼서이제올해준공이되는이런시점에있다보니까기간이이제예산편성을한4년하다보니까는굉장히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좀준공이되는곳에집중저희가투자해서먼저준공하고착공하는것으로군의방침이지금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옥천2개중에서연립부지에있는그쪽부분은저희가올해착공을안하고요.지금서울에있는쪽,그쪽만지금저희가착공을올해지금하기위해서현재보상을실시하고있습니다,옥천은.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제개군면도시계획도로사업5억은이미1회추경에서어떻게다른예산으로다가이용이된건가요,전용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가3월달추경에저희가예산편성을조정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조정을한거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리이제지금우리양평군전체의미착공하고있는도시계획도로현황을보니까전체의498노선에키로수로만한176㎞가돼요.176㎞면여기서서울까지한몇키로되지요?40㎞되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한60,70㎞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한60㎞.

이상규위원

그럼서울을벌써한세번을,아니왔다갔다세번을할수있는저거네요,176㎞.이게물론지방자치단체에가장중요한게개설을못하는이유는물론저희재정문제가가장큰원인인데도시계획시설을결정을할때아까옥천면연립주택같은경우도그렇습니다.그게연립주택이이미지어있는가운데도시계획시설결정을한거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거뻔하게나와있는것아니에요.연립주택을관통을하면당연히건축물에대한보상가가당연히높을거고,물론이제나름대로도시계획선을그을때는나름대로그쪽이제일적합한곳이라고해서이제그렇게지정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도그런거는좀생각을하셔서좀해야될것같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좀지양이돼야될거같고본위원이좀장기미집행하고있는우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뿐만이아닌공원이라든가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금년도4월달에국토해양부에서국토법시행령하고이제법을바꿨잖아요,개정을했어요,보니까.개정을해서20년이상계속집행을안하고있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인해서사실국민들이많은재산권의침해라든가그런것때문에너무민원이많다보니까이걸국토부에서는장기미집행사유등을지방의회에정기적으로보고를하도록법을바꿨어요. 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내용을?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원래금년이게언제시행이됐냐하면4월15일부터이제시행을하라고각지자체에시달을했는데우리양평군도우리지방의회에,양평군의회에1차정례회의기간중에보고토록하고있습니다,이게.그래서장기미집행하고있는도시계획시설을쭉보고를의회에보고를하고그리고또저희의회는이보고받은내용을90일이내에저희가검토를해가지고다시집행부에보고를또해줘야돼요.그래서이러이러한도시계획시설은왜안했는지우리의회차원에서검토를하고이거는해제하라,이거는그대로존치해서계속사업을유지했으면좋겠다는검토의견서를90일안에다시집행부에통보를하고집행부는그내용을가지고6개월,특별한사유가없는한해제를해야되고해제를의회에서권고했는데이건해제가안되겠다는내용을6개월내에다시또소명을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해서1차정례회기간안에보고가이루어질수있는지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이제사실상저희가그런규정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4월달에개정된내용을숙지하고있고요.그내용에대해서는사실상이제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사실상이제도시계획도로우리시설결정된게한두노선이아니고굉장히많은노선이있고도시계획시설된거는도로만이아니고공원도있고여러시설이많이있습니다.그래다해당이되기때문에이런시설도의원님들한테보고해야되는거는저희가단순하게이렇게저희가보고서몇장만들어서해야될그럴사항이아니고요.저희가이제담당팀장하고도과에서도협의했지만이사항은저희가별도로전문가의의견을저희가들어서용역을저희가해서해야할것으로다른시·군하고도저희확인을해보니까그래서이번회기때는저희가안되고요.그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지금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초보고후에2년마다또하게돼있습니다,이것이.

이상규위원

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서그런사항을저희가이제잠정적으로준비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다만...

이상규위원

과장님께서용역을또하시겠다고그러셨잖아요,용역을?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용역을하는데이전체우리예를들어서도시계획도로만놓고봤을때거의500개노선에176㎞되는이노선에대한용역을하면또시간적으로엄청나게많이또오래걸릴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여기에대한용역은요,계획도로에대한어떤실시,설계이런것이아니고지금여기법에서근거한의회보고자료입니다,사실상이게간단한자료가아니거든요.각시·군도그렇고.그래서위원님들이알아보기쉽게이것을좀저희가하려니까다각적으로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이것은.

이상규위원

그래서시작은4월15일부터시행을한다고국토부에서나름대로다지자체에내려보냈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벌써부터그런걸1차정례회의에보고를하라고했으면이미벌써자료가다준비가돼가지고지금은사실상1차지금은행감특위지만1차정례회기간이남아있잖아요.그기간에보고가됐어야되는데그러한것도아직까지좀미루어지고아직제대로되어있지않는다는얘기죠,지금.그래서이런게물론강제성을,국토부에서강제성을둔이유는없어요,여기법에.하지만이러한게왜이루어지냐하면너무도시계획시설결정은해놓고20년이상을장기방치하고그다음에그분들은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들어가있는토지소유주들은재산권행사못하고군은또돈이없어서도시계획시설못하고. 그러니까의회에다가보고를해서할거,안할거다시지금이시점에와서20년전에도시계획시설결정을했지만지금정필요한게있으면하고필요없는거는과감하게해제를시켜서군민의고충을덜어주자이러한차원에서지금국토부에서내린법개정이란말이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차원에서접근을해서어느도시계획도로를해라,말아라이게중요한게아니고지금공원이라든가이런도로라든가이런민원이계속끊이질않기때문에지금은어느정도이제과감하게정비를하라그런차원이기때문에정부에서도아마그걸강조를해서지자체별로다가이렇게시행을하라고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내용을한번과장님께서도좀더숙지를하시고그다음에또의회에도나름대로의원님들이다관심이많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과감하게좀없애야될도시계획도로는지금시점에와서다시재평가를하시고그래서굳이해야될도시계획시설하고한번구분을정확하게좀해야되는데아까과장님또용역을하신다고그러면과연어느때2차정례회기간동안에는가능하겠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이제다른시·군하고도이런관계때문에사실상이제처음법이개정되면서보고될사항으로저희도이제파악을해서한번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의회의원님들한테사실상보고해야될자료라는것이사실상각노선별로가사실상다나와야되고특성이나와야되고거기에대한어떤계획도별도로이제돼야됩니다.사실상그러다보니까이것을지금아까제가용역이라고말씀은드렸지만보고다운보고서가되려면좀시간적으로필요합니다,사실상이것이. 그래서저희가그런계획을가지고요,모르는것이아니고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걱정하시는대로도시계획시설이사실상이제변경할것은변경하고앞으로계획을도저히안되는것은저희가계획된대로할그런원인도저희가밝혀져야되고해서앞으로좀저희가그것은보고다운보고가될수있도록저희가준비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루빨리한번나름대로검토보고서내지용역보고서를하셔가지고저희의회에조속한시일내에보고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를드리고요. 그다음에계속해서지금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민원은계속빗발치지만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래서우선순위잘정하시고그다음에선택과집중을통해서하여튼민원이최소화될수있는그러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양서중로2-1호가아직까지토지보상이지장물이안되는이유가뭡니까,그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두물머리도시계획도로2-1호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식위원

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거는지금이제저희가협의가다완료됐고요.최종적으로이제좀지연이된2개소가있는데그입구부분에건물이하나있었고요.거기서좀떨어진조립식건물이있었는데최종적으로저희협의완료돼서보상금을다지급하고저희가이제그입구에서조금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조립식건물은저희가어제중으로다이사를가서아마오늘내일중으로는철거가될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보상은다이루어졌고요,준공예정일이9월중인데9월중까지는준공이완료가되겠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9월중으로완료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양동에도시계획도로공사구간이지연되고계속해서공사를하는건지마는건지이러한지역주민들의민원이있어요.그쪽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양동도시계획도로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지연이됐는데요.사실상최초예산은2009년도에사실상저희가설계가시작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추경에3월달에4억5,000만원이편성이되어서저희가올해준공이되는데지금사실상올해부터저희가첫삽을뜨려고보상을하다가보니까보상을하는과정중에서좀지연이됐었습니다. 그래서지금보상도양동도완료가됐고요.그래서지금우수,좌우측으로우수관을지금묻고있고요.지금옹벽공사일부하고있고,다만저희가요즘에지연이조금되고있는것은장마가좀시작이되어서지역주민들이아스콘콘크리트를저희가작업을하게되면지역주민이좀불편함이있다고해서그장마를조금저희가조절하고있는데이것도9월중에완료를할예정으로그렇게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주민들이공사현장이활발하게돌아,이루어지지않고있고이게또원청이직접하는겁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원청이직접하는건데요.그게또한가지는지연되는이유가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사업주가좀압류관계때문에올초에변경이됐습니다,사실상.그래서그것좀지연이됐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러가지지역주민들의불편함이속속들이계속해서의회에들어오거든요.좀공사진행과지역주민들의불편함이조속히해결이되어서준공이원만한시기가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9월중에준공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또청운지역에도시계획도로도착공을하셨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착공해서현재지장물철거를저희가거의완료를했고요.거기도보상도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이번주부터는본격적으로저희가사업을시작을하려고하는데장마가시작이되어서지연이됐습니다. 예산도100%됐기때문에이것도마찬가지로9월중준공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서두에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20년이내에아직까지계획과설계와착공이안되는그러한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재검토를하셔가지고저역시도자료를요청을하는바입니다. 그부분에서는과장님다시한번재검토를하셔서실질적으로설계와계획과전체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그냥자본,지역주민의토지소유자여러가지그분들한테불편함을겪고있는게사실이잖아요.그분들나름대로재산권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획을잘짜셔서다시한번재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잘정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보상문제로수고많이하셨습니다.완료됐다니올9월달까지잘마무리해주시고기존에는나무가참많아서거기가보기가좋았는데조금큰나무말고작은,가을을,우리가여름에는괜찮지만가을에는또단풍들수있는단풍나무라도좀옆에조경관리에신경을써주시고요. 그다음에옥천중로3-2호개설공사부분은지금어떻게문제점이많습니까?이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옥천중로3-1호는사실상연장이433m되는데그구간은저희가그렇게길지는않은데사실상저희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보상이저희가시행을하고있습니다,보상중에서.한7,8억은현재나간상태인데지장물이있고또토지보상과관련해서사실상올해예산이추경까지해서19억이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총사업비는저희가50억들것으로45억에서50억저희가예상을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추진하는데문제는없지만올해2012년도에는저희가보상만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지금도시계획도로가예산이많이들어가면서도실효성이있는가,없는가부분은좀따져볼필요가있습니다.지난번에도위원장님께서그런지적을했는데도시계획도로만들면주차장화된다.여러문제점이있습니다,사실. 그러나지금양동같은경우에는사실38년된시설결정입니다.양동파출소에서고려빌라까지너무오래,또양서소1-5호도40년올해됐고요.30년,40년양서도시계획도로중로2-1도벌써40년,40년동안참이런것들추진하지못하다가보니까땅값보상이니사업비만늘어나고또지금내년에할사업들이지금여러가지가많은데특히옥천중로3-2호그것도37억이고오빈도40억이고요.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4호도50억이고이부분이내년에일부라도좀반영이되겠습니까?또동시착공을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개군같은경우에는저희가8억으로예산이됐는데요,저희가사업비가좀조정할것으로판단이되고오빈리같은경우에는여기40억중에서올해저희가15억이편성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양평하고용문도시계획도로도사실상1개연도에는도저히도시계획도로는어렵기때문에일부시작이될것은저희가시작이되겠지만여기2013년도신설예정이라고하는것은저희가연말에다시한번조정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의범위에맞추어서.

박현일위원

예,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복2리혹시검디마을진입로가혹시해결이됐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것은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한번알려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그린벨트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린벨트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반지금단속이라든가이런문제점등은없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문제점을위원님께서지적을하셔서말씀드린다면사실상주민들께서아시다시피그린벨트도한40년이상을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어있다가보니까토지사용에많은제약을받고있는게사실입니다.그러다보니까주민들께서온전한주택은아니지만거기에조그맣게하우스처럼짓고일부거기에서기거하는분도조금있고화원처럼하우스처럼짓고있는것도있고하는그런사항이지금좀저희가단속에어려움이좀농민들하고있고요.그것을법대로다처리할수없는입장이다가보니까그런문제가있고,한가지는이제지난번에보고드렸듯이좀어려운것은저희가불법단속건수중에서여기나열을했지만대심리에거북섬에아마지나가시다가보셨겠지만그문제가지금형사고발을해서지금저희가진행되는과정에있지만그런사항이불법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참안타까운면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로서는여러가지지난번에도환경관리과소관에서규제완화부분을제가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을빨리지정을해서그나마도증개축이가능하도록좀규제를우리가능한법테두리내에서행정조치나법적조치를완료토록좀촉구를한바있는데그린벨트또상수도보호구역중복규제로인한주민들피해는참이루말할수없습니다. 특히지금용담리,부용리,신원리,도곡리그쪽에는또일부아무래도일부걸치거나경계지역들은불법사항들이나타날수있습니다.그런데가장심각한것들은지금우리두물머리양수리쪽이거든요. 이부분이계속범법자만양산을하는건데근본적으로우리이번에세미원이라든가양수리일원종합정비할때주민계도를좀해야할것같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제가전수조사를한3일정도해봤어요.토지불법과하천불법에대한것을.그랬더니총한30건정도가나오더라고요.그것도거의가족사돈에팔촌까지해서연결된. 그런데이런부분들이일시적으로다지금여기지난번에올유관기관단속때행위허가만34건으로나왔는데아마그와비슷할겁니다,제가확인한것도. 그래서그런부분들을군에서어떤기준과원칙을지키는범위내에서세미원이나연계된두물머리입장료를받아야지지금예를든다면커피팔고이동식리어카를가지고뭘팔고또심지어는뭐지금양수리자체가다불법아닙니까?까놓고얘기해서. 또심지어는버섯재배사로해서뭘또식당을개소하고거기있는양수리모든눈에띄는것은다불법입니다.그런데그부분을제도화시켜서주민소득증대로가고또관광객들에게도좋은이미지를줄수있는근원적인유관기관대책이나와줘야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우리양수리프로젝트,용진강프로젝트라든가개념으로접근을한번,나중에한번유관부처하고같이제안서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한번읽어봐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계획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도시계획위원회가거의1년에몇차례나열립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저희가작년도같은경우에는한3회가열렸고요.올해는저희가서면심의가있고공식적으로는2번열렸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위원명부가거의관내분들입니까?혹시나전직공무원들이나이런분들아니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당연직으로우리실과소장님몇분도있고요.외부분도있고또전현직공무원도일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이의가있고실제개발과관련된분들이포함되어서는안된다는그런지적들이있거든요.물론전직공직자들을,당연직은말고아무래도그쪽에해박한데밖에서는지금도시계획위원회의부적절한분들이계시다.또하나그것들이제대로심의가이루어지는가그것에대한의구심들을표명하고있거든요.예를들면부결은겨우1건,총16건중에서부결은1건인데이게적정심의결과라고보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도시계획분과위원회결과를말씀하시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부결이1건인데요.사실상생태개발과에서허가과정에서저희심의대상이저희한테의뢰가되면저희가분과심의위원회를개최를하고있는데요.저희가관내에있는분만이아니고전문가도저희가있기때문에그런점은충분히저희가심의를해서사실상심의를지금진행한다고제가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어쨌든재건축이나재개발,용적률관련,도시환경정비지역,용도지역변경등굉장히막강한권한이라고생각돼요,본위원은. 그래서이부분에대한위원회점검을과연,임기가2년입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2년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다음에정비할때전반적으로좀정비를해주시기바라고,왜밖에서이얘기들이나오냐하면자치단체장의중을미리살펴서이것짜고치는고스톱아니냐?막말로.의중을,그러니까지자체장의중을실행시키기위한어떤것들아니냐?이런의구심들이있거든요. 물론개별사업관련해서도또거의여기보면원안가결,원안가결,원안가결심의결과다원안가결로되다가보니까그런말들이나온것같은데그런좀타이트하고꼼꼼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제반보완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는보통명단이스물한분이위원회는구성이되어있고요.또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있습니다.거기는중복되는인원도있지만18명이있고,지금1건부결이라고말씀하신부분은도시계획분과위원회인데여기는저를포함해서일곱분이사실상되어있습니다.그래서임기가2년인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2년에한번씩저희가개정하는과정이기때문에그때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스파월드조성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스파월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스파월드가사실상지금중단된상태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지금현재저희가행정절차이행은다마쳤는데요.사실상조성사업과관련해서저희가지구단위는완료가됐는데사업자가당초에계획한자금의계획문제가조금사업자측에서어려운실정에있는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지금아마제가알기로는예금보험공사하고어떤이런관계에서공매관계에있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

박현일위원

참죽을고생해놓고결국은뭣주고뭣맞는다는식으로이것우리참얼마나스파월드하나복합휴양단지얼마나많은행정력을들여서참애써주고결론적으로는,우리군에서추가로개입할사항은전혀없는거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서지난번에이관계가빠르게진행이되는것같아서요.거기서도보험공사에서저희군도방문하고현장도좀방문하고해서제3자가저희가민간개발사업이기때문에제3자가나타나는대로저희가그런사항을좀주시하면서빠른시간내에착수하도록그렇게저희가좀유도를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루빨리제3자가나타나서사업계획승인및건축허가등제반인ㆍ허가를득한후공사착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혹시나정보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로변식재나무고사율현황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도시계획도로신설하고나면가로수심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가로수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고사되는나무가있으면굉장히보기싫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왜빨리조치를안하세요?지금1년이지나가는데도조치를안하시는이유가뭐예요?그업체가부담해야되는것아닙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도로변지금고사된나무는용문역전앞을말씀하시는걸로그렇게지금알고있는데사실상가로수에대해서는제가파악을작년도부터저희가파악을해서파악을해보니까그은행나무가전체시공수가103두를저희가시공을했는데그중에서한14,15주가저희가고사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안에어떤아무런조치를안한게아니고저희가작년도9월달부터사실상하자보수요청을저희가통보를했습니다. 그래서그회사에서는작년도말에올4,5월까지하겠다고계획을저희가냈습니다.사실상5월달까지는. 그런데5월달까지안됐기때문에저희가재차촉구를저희가했더니올12월까지연기를해달라는사실상그런계획이저희가접수가되어서저희입장으로서는저희도가봤는데위원님걱정하시는대로굉장히보기가안좋고해서도저히저희는안된다그래가지고회사보고저희가조속이행할것을촉구를한바있습니다. 그런데다만회사사정상우리관내에업체가일부하도급을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알고파악이되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강력한촉구를위해서저희가지난6월달에는하자보수보증금을저희가청구를해서저희가자체시공하는방향으로저희가하려고지금하자보수보증금을저희가지역경제과의계약부서로하여금요구를해서지역경제과에서계약부서에서지금회사로요구하는것으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과정중에서회사가지금빠른조치를취해주면저희가다행이지만만약에안취하면저희가보험금을수령을해서라도저희가자체적으로보식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단가는얼마씩해요,그거보통?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단가는저희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보면이제제가그것뿐만아니라제가보이는게거기든지금우리양근양일중학교옆에그쪽도제가봤는데그뿐만아니라도로변우리교통사고가난뒤로작은목재들은그냥없애버리고그다음에는갖다다시보식하는일이거의없어요.그래서이런관리를해달라고하는말씀이에요. 지금용문사올라가는길은사실그전에는일간스포츠신문에까지나서아름다운도로라고까지도나왔었는데지금교통사고가하도많이나가지고원상복구를해놓지않아서진짜아주보기가싫게돼버렸어요. 어떤때는나무가워낙굵으니까,교통사고가나니까보상비용이비싸서그런지링거까지꽂아놨더라고요.그정도로사람들이보면작은거는그냥뽑아서없애버리고그다음에보식도안하고큰거는금방티가나니까그냥감아놓고링거병을꽂아놓고이렇게까지했는데이작은거하나서부터우리가관리를안하면안돼요.그래서지금보이는데도그렇게안하니안보이는데는오죽하겠습니까?과장님께서그렇게까지조치하셨다고하니까더빠른시간내에조치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덧붙여서말씀을,설명을좀드리면우리지금말씀하신양일고등학교2-3호는저희가작년도에이제사실상도시계획도로공사를저희가완료했는데거기는저희가고사수량이한3,4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벚나무가.그래서그것을저희가조치요구를계속했는데저희가원래는이제지난주까지이거보식을한다고그렇게약속을했습니다.그러나어제저희가확인해본바안돼서확인했더니13일까지는저희가이제보식을하겠다고그렇게이제저희가확답을받았는데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전수를한번좀저희공사구간에다시한번파악을해서저희가좀빠른조치가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도다예산이니까예산낭비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지금두물머리가는중로2-1호거기은행나무,거기있던은행나무를옮겼거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게너무많이죽었어요.완전고사입니다,완전.어떻게대목을갖다가그렇게죽일수가있죠?그게뭐.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실상이제거기에좌우측에있던큰은행나무는저희가지금계획된구간인도바깥으로이제거의다저희가옮겼는데옮기는과정에서는나무가크기때문에저희가이제가지치기를일부많이했습니다.그리고초입새에중앙에이제저희가화단정리가돼있는그부분에지금저희가좀작은규모로가로수과은행나무가지금심어져있는데사실상준공이안된상태로저희가지금파악이됐지만일부많이죽은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그것은이제저희가9월달이전에준공되기전에는저희가완전히새나무로고사된것을저희가조치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가로등,보안등현황에대하여본위원장이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로등민원,보안등민원이최고많죠,과장님?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한요즘에보면하루에한30건내지40건저희가고장수리접수가돼서지금저희가신고수리된뒤로한3,4일이면저희가이제완료를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제건수로는1년에한5,000건지금2개조로4명이동서로나누어서기동정비반을지금운영하고그렇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보면우리가이런조도기준이있어서우리조도검침한적이있나요,혹시확인한적이,그런부분도?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확인을한바가있는데요,조도기준에대해서.조도는사실상룩스라는기준이있는데사실상이제주택지역,상업지역이좀나누어져있습니다.그래주택지역은저희가이제수평면조도라고해서그것은기준이한5룩스가되고요.상업지역은한20룩스가되는데우리관내지역을저희가강변도로를한번측정을해보니까강변도로는사실상이제상업지역,주택지역으로저희가파악을해서했는데한30에서40룩스가나와서굉장히좀밝은것으로이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양근리주택지역은저희가한5룩스인데한10룩스에서15룩스가나온걸로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그래서사실상기준보다는우리관내는굉장히좀밝은것으로이렇게좀파악이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이렇게기준에맞게하는데도있습니다.그렇지만보면우리는도농지역이기때문에일부는달아달라고하고일부농사짓는분들은또자기네들이무단으로전원을꺼버리고이러한사태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1,000만원짜리가로등을세웠는데가보면그냥꺼져있는경우가허다해요.그런부분은사실그지역에도시계획도로하면서물론일괄적으로세우는것도하겠지만그런부분은농사지역이라든가시내지역이라든가상업지역이라든가아니면주택가지역이라든가이런거구분을하셔가지고관리를해주셔야지지금보면일부농촌지역들보면거의꺼져있는데가굉장히많습니다.이거뭐사실이런것도예산낭비아닙니까?그러니까이러한부분도우리전기세내는데기준을전력량을하는건지아니면우리가로등하나에와트수에따라서내는건지그관계는또어떻게돼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가로등은사실상이제저희가일반국도변에있는것은저희가별도로관리를안하고요.우리지방도나우리농어촌도로에있는,마을안길에있는가로등하고보안등을저희가이제관리하고있는데작년2011년도에가로등에대한저희가용역을실시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신설돼있는가로등,보안등에는전부가로등에표식판이있습니다.번호가돼있어가지고누구나번호를보고우리인터넷상으로저희가신고만되면저희자동으로그위치가어디인지파악이됩니다.그래서고장수리지금현재하고있고요.또한가지는이제보안등에대해서는저희가한전하고저희가이제거기에는보안등에대해서는정액요금이사실상키로와트당저희가32.2원이라는그런이제계산을좀해서한전하고저희가지금내고있고요.가로등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계약전력이있고또와트당5,240원그런식으로저희가관리를현재하고있는데각읍·면별로저희가신설하는것은일부는면에서하고일부는우리군에서도하고있어서저희가상반기에는읍·면과같이해서한300여등을저희가설치를한바있습니다.다만이제가로등요금에대해서는읍·면에서지금각자다부담을하고있는데가로등요금예산은한5억4,000만원정도가1년에지급이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5억4,000내는중에서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계약전력에의해서내는게있고또그냥보안등같은경우에는그것기준으로해서내잖아요,그렇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가더낸다고요,안키는게더많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관리를좀더철저히하시라는거예요.그런부분관리를하셔서왜더돈을내고있습니까?차라리필요한데더갖다주고똑같은가로등수를다른데보다효율적으로이용을하게끔해야죠.그렇지않아요,과장님?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다시관리를하셔가지고면에다일괄조사를시키세요,다시한번.그렇게하셔서야간에봐야죠,특히.야간에보면열흘이상아니면한달이상아니면일년이상계속지속적으로꺼져있는데가많습니다.그러한부분은가로등을옮기던가,물론보기는싫겠죠,또만약에옮겨놓게되면.옮기든가그런부분은전력량에서빼던가.이게양평군을합치면꽤될거라고생각하거든요,금액이.적지않은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이런질문을드렸으니까우리다시한번전수조사하셔가지고꺼져있는등에도돈을,전기료를내지않도록그렇게한번다시한번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가로등,양평읍경우가로등관리는양평읍사무소에서합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양평읍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며칠전에직접적인민원을받았는데양근물안개공원바로앞에있는가로등이망가졌다고양평읍사무소에전화했더니예산이단10원한장없다고딱끊더래요.그러면서너무거칠게전화를받는다고저한테항의전화가왔던데,또하나양평굴다리밑에보면어르신들쉼터를조성해놨습니다.양평읍사무소에서잘해놓으셨는데1년12달전등이켜있다고또민원이들어와있거든요.밤이나낮이나계속.그래서그런것들은개별전등을관리하는가아니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관리차원에서는사실상공원지역에있는것은사실상읍사무소에서하고요,공원,공원지역은.그리고국도에는우리유지관리사무소에서하고저희는이제지방도하고우리마을안길이나이런데것은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물안개공원에있는것은읍에서아마관리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현수막게시대및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광고물정비등깨끗한거리조성을위해서고생이많으십니다.그러나이제국도변등에서이제많이정리가됐는데요.아직까지도이제그불법현수막이많기때문에이렇게보기가안좋습니다.그런데이제그거는그지정게시대에수수료를3,000원을내고부착을하죠,과장님그렇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기간을얼마정도주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이제10일을두고있는데요.

박명숙위원

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보통이제10일하는분은거의없고한번연장해서20일을거의게시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제가볼때는그지정게시대에너무기간이많다보니까이제불법현수막이많이길거리로나오는것같아요.그덕평IC에보면게시대가4개가있습니다.또이제양평읍에19개가있죠,게시대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그게시대내용을보면거의한70%이상이양평읍에해당되는게없어요,양평군에해당되는것도별로없고.여주,이천게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거는좀조례로다가좀안해줄수는없죠,그렇죠?다또우리양평군것도그쪽에가서붙여,또이렇게수수료를내고게시할수도있으니까. 그런데1회,관내는어쩔수없지만관외는연장안해주는방향이런것으로다가좀조례를개정하실생각은있으신가?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이게게시대에너무기간이길다보니까거기에뗄수가없잖아요,지금요,그렇죠?그러다보니까불법현수막이다이렇게도로변으로다나오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것으로도또혹시이렇게규제를하실조례로다가만들계획은있으신가답변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관내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91개소가있는데사실상읍·면에서좀추가로설치해달라는그런게시대가저희가연초에파악한것은한20개소가넘었습니다.그래서사실상추가로설치하려는계획이좀있었는데사실상예산이좀반영이안돼서지연이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게시대숫자가좀적은편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기간이20일하다보니까서로게시대달려고경쟁을하는그런상황중에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외지에관련돼있는현수막을우리관내게시대에다는문제는저희가한번다른시·군형평성을봐서요,그건별도로조례를개정해야되는지그건한번별도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이거우리인근시·군에는기간을7일로주고있는시·군도있습니다,지금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짧게주고있는거죠.이제그것도이제검토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이제뭐냐하면게시대가예를들어서군에서,기관에서,단체에서행사를한다하는현수막은빨리떨어집니다,그게.이제업자가또빨리붙이기위해서. 그런데뭐예를들어서식당개업이라든가한번이제시간있을때한번가보시면맨남성맨이거는게시대마다다붙어는있습니다,지금요.이러다보니까불법현수막이발생할수밖에없어요,제가볼때는요.그러니까그런관리를,지정게시대를많이만들게아니라관리를더잘하면불법현수막은없을거다이렇게봅니다,제가요. 그러니까잘검토해서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두번째는이제양서면에시가지에간판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어디까지추진이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양서면간판정비사업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사실상이제예산이총예산은6억3,100만원으로서우리군비는5억입니다.그래서올해1월30일날제가용역을좀,제가용역과시설이좀저희가나누어서하는데1월달부터저희가용역을좀해서저희가이제용역기간이길었습니다.4월달에저희가이제용역을좀저희가준공을해서저희가5월달에간판정비사업에대한주민설명회를사실상3번을저희가3회에걸쳐서실시한바있습니다.주민들이한100여명,150명씩나온간판정비사업인데저희가지금한200여개업소에한250개정도그렇게지금간판정비를구역을1구역에서5구역으로나누어서지금저희가시행을하고있는데거기는이제상인회가좀구성이돼있어가지고상인회가굉장히좀협조를잘해주고있습니다,간파정비사업에서는. 그래서지금7월달에는1구역인,1구역부터해가지고공장에서지금제작중에있습니다,사실상이제그사업자가.그래서7월달은1구역부터사업을좀시작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저희가9월달에는사업을양서면사업은마치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주민설명회를3회를하셨더라고요,보니까는요.그래서주민의요구사항은다반영되신것같아요,그렇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하여튼10월까지의기간은10월까지이렇게잘마무리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과장님우리지정현수막거치대가91개소가있다고그러셨잖아요,91개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가좀이렇게데이터를보니까작은면이있어요,큰데가.거치대가작아서불법으로다가현수막을걸고또불법으로다가하는것에있어서우리관에서도또어쩔수없이불법으로거는게있어요,관에서도.어쩔수없이홍보를해야되니까,지역주민들에게.거치대는이미일반현수막이나이런게다걸려있으니까관에서도걸을데가없잖아요,그렇게되면.관에서거는자체도불법이잖아요,그게. 그렇다보니까읍·면에지정거치대를더필요로하는면은같은지역장소가됐든장소협의를해서더만들어주는게맞다고봐요.그래야불법광고물,홍보물이난무하지않을것같고요.특히국도변을,국도변옆에있는것같은경우는좀장소를옮길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지금일반광고,홍보현수막같은게국도변에지나가는,양평을지나가는,양평을거쳐가는분들한테이미지가거의좋지는않을것같아요. 지금용문,내가용문IC에서양평방향으로다가이렇게우리가효병원앞에서올라오면서굴다리빠지자마자있는거치대있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옆에옆과옆사이에다가막걸잖아요.거기가아주제일난무합니다.그래서제가심지어는먼저는용문면장님에게,조대현면장님에게좀부탁도한적도있었어요.그게관에서거는게또홍보거꾸로다뒤집어져있는적도있고그래가지고우리은행나무축제때걸을데가없으니까우리자체적으로다불법으로다걸게되고그게현수막이바람에뒤집어지고이래가지고또다시제가하라고그랬는데사실적으로국도변것은장소를옮겨서4차선에서보였을때거치대의모습은아주좀그렇거든요.그런부분이지역면소재지라든가홍보를할수있는거치대니까국도변까지는끌고나올필요가없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상91개소가있다보니까좀적은게현실입니다.읍·면에좀더필요한면도있고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이문제는저희가읍·면장하고같이협의해서요.주민의견도좀듣고해서국도변에있는것은저희가좀판단을해서국도변에경관을해치는지역에저희가게시가되어있다면그것은읍ㆍ면장과같이협의해서우리관내로좀유인하는쪽으로,저희가옮기는그런작업도현재하고있거든요. 그래서같이병행해서조사를저희가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현수막거치대에걸수있는규격사이즈가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축소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크기를.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지금아까박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국도변에있는그것이되다가보니까저희가사실상게시대1개에저희가지금6개를저희가달고있거든요.6개를달고있다가보니까그것이차가일단지나갈때어떤크기나눈에어떤시야나이런것이감안이되어서글씨크기나아마규격을좀판단한것으로저희는파악을하고있는데그것이사실상규격을줄이게되면게시대규격도변경을해야되는건지그관계도저희가별도로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조례에홍보현수막에대해서규격사이즈가규정되어있다면그조례를개정해서라도작게,거치대면별로있는것하나가6개거는데사이즈가보면대개크잖아요?몇개걸어버리면여느것걸데가없으니까불법으로갖다가뜯어가면또걸고,뜯어가면또걸고이런식이되잖아요. 그래서그걸좀거치대를이왕해줄필요성은저는좀있다고보는데장소를좀국도변까지는끌고나오지않게끔그렇게됐으면좋고요. 또여러가지현수막의문구,바탕여러가지제한도있지만앞서서박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관외지역의홍보물같은경우는재연장을해주지말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관계는저희가한번검토를할거고요.지난번에위원님께서도걱정하신면이게시대에게시하는문제,또게시물을의뢰하는주민입장에서편리한어떤그런현수막을걸었으면좋겠다해가지고저희가이번에정례회기간중에저희가읍ㆍ면위임조례를해가지고우리도시과하고읍ㆍ면과같이신고하고단속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조례를개정중에있습니다,현재총무과에서. 그래서그관계는저희가되는대로효과적인현수막관리가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전반적인현수막을좀시스템을바꿨으면합니다.예를든다면현수막게시대도기존에있는것으로동결을시키고전광판을도입하는방법들,예를든다면양평시내나용문특히양수리같은경우에는특정지역으로고시를한,두물머리,용담리,양수리일대를특정지역으로고시하는방법을조례상으로,예를든다면충남도청이전지내포신도시는신도시전체를다단하나의현수막도걸수없게묶었거든요.옥상에있는어떤간판도안되고1사1개간판외에도안되고. 그래서그런신도시는과연어떻게그렇게특정지역으로묶어서현수막을않는가?그런데한번우리양평도이번에양수리시범지역을정해서양수리두물머리를가는관광객들유치를위해서나일단그런것은한번연구를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또두번째는행정현수막을일체내걸지않는조치를좀한번취해주시기바랍니다. 군청서,군부터12개읍ㆍ면들이행정현수막만없애도제생각에는,지금인터넷,SNS부터시작해서다충분히새소식지다전파되는데굳이행정현수막을많이걸필요가있을까싶어요. 그래서가급적걸더라도또게시대에걸고,그래서전오히려게시대추가보다는어쨌든시스템전환을좀한번요청드리는바입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읍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대로3-1호25m를20m나15m로축소할계획이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사실상이것이한40년된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이것을지금축소를한다고는제가여기에서는말씀드릴수가없고요.이번에교통영향이나그때당시에시설결정될때의도로폭하고지금여건변화가사실상많이된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추경에사실상예산을편성해서하고있는거니까이번에용역에좀저희가많은사항을저희가용역부서하고설명을나누고그간에일어났던주민의견이나이런것을종합해서저희가판단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축소를하면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물론주변개발업자들이나아파트신규허가자이런사람들은그걸갖다가여러가지20m로해도되지않냐?또우리가1,000억원에이르는,800억에서1,000억에이르는사업비를과연어떻게할것인가?그래서폭을좀줄이자이런여론도분분한데어쨌든그문제는주민여론과관련전문가들을폭넓게하고또도시백년지대계양평시승격을위한여러가지장기적인차원에서후손들한테죄짓는일을않도록좀,제가처음여기왔을때양평에왔을때도마찬가지입니다.얼마나군청이전한다고난리치고역을이전한다고난리치고,몇몇사람들양평발전추진위원회이름다내가공개하고싶어요,지금.그냥그분들다연로하시지만그냥토착세력들너무너무반대해가지고양평시가지도로정비를못한것이진짜한이됩니다,그런부분들이. 어쨌든그런것은백년지대계를좀생각해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큰장기적인안목에서. 그리고우리양평역앞왜코아루38층건물을기부채납받을때요,대로-31호172m를기부채납받는데왜그것을폭14m만받았을까요?역전앞에있는도시계획도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38층뒤에도시계획도로는저희가폭이현재지금나있는것보다도굉장히넓게시설결정은되어있는데제가올해여기왔기때문에파악이된것으로는사실상도시계획도로가저희가조건부로해서도시계획도로를낼것을저희가권고를하지만사실상사업자가부담할수없는그런사업비가추가사실상되는사례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제가파악해본바로는그사업비가47억이저희가보상이됐고한50억정도가소요된것으로는저희한테는준공이되어있는데사실상전체를확보하고전체를사실상도시계획도로하는것은아마현실적으로그때당시에사업주한테너무과한부담을주는것으로판단이되어서아마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3개년간특별회계를운영한내역서가여기에나와있는데금년에는예산이3억5,000이성립이되어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그리고3건에대해서여기부기를해주신이내용에대해서는이미집행이된겁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3건에대해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를보면612쪽을보면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대해서그동안에매수신청하셨던분들이쭉나와있거든요. 그런데2008년도에신청하신분들도아직까지우리가군에서매수가안되고그런현황으로남아있는데이게어떻게법적으로는원래매수청구를한날로부터6개월이내에매수청구여부를토지소유자한테통보를하고,그다음에매수결정한날로부터2년안에매수를해야되는데지금4년이지났거든요.그래서이러한내용은어떻게지금처리가되고어떻게이해를해야되지는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매수청구근거는사실상「국회법」47조에근거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6개월내에는신청한날로부터사실상결정을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2년이내에매입을완료를해야되는데지금매입을또완료해야되는데매입을안한대지에대해서는아마신청자가“나이도시계획시설내에건물을짓겠다.”하는것은우리관련규정안에서단독주택이나근린생활시설을사실허가해주도록끔되어있습니다,사실상.그런과정중에있는데저희가자료에저희가드린자료가조금저희가미진한데미보상대지는사실상현재저희가파악해본바로는매년3,000㎡현재38억9,000만원입니다,현재.

이상규위원

신청금액이요?감정평가금액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추정가격입니다.

이상규위원

추정가격?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이게공시지가의2.5배를저희가한금액입니다.거의한38억9,000만원되는데사실상여기에서는좀예산이매년대지보상특별회계에저희가일정률을하게끔이렇게되어있습니다,사실상.그런데군예산형편상못해줘서이렇게38억정도가지불이지연이되고있는데이것도내년부터는좀사유권에대한제약사항을여러가지를감안해서저희가내년부터는많은예산이편성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사실상여기에보면우리특별회계규정에는일정비율을저희예산으로편성이되게끔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내년부터는예산을확보해서빠른시간내에지출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우리보다예산규모가훨씬적은연천군같은경우2013년도,2012년도올해지요,예산을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예산을거의10억을세웠더라고요,연천군같은경우에도. 그래서물론과장님이말씀을하셨지만저희가매수를2년안에못했을경우에그분들이지장물이라든가건축물,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른저희가건축을하게되면건축허가를반려할수있는어떤근거가없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물론앞전에미리집행하고있는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도말씀을드린바가있지만도시계획시설에대한부분이전반적으로아까과장님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미집행하고있는시설,도로에대해서전수조사를실시를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지금20년지나게되면무조건실효가되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기산일은2000년7월1일기준해서20년이면2020년7월2일이되면모든도시계획시설을20년된시설은자동으로실효가되기때문에얼마남지를않았어요.그래서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벌써2012년이거의하반기에접어들었기때문에. 그래서이러한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도매수신청이들어오게되면법적인걸로따지고보면저희가2년6개월의나름대로여유는있는거예요.매수의무,매수신청자로부터.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2년안에어느정도설득력이있는그러한매입의지라든가아니면매수거부의지를말씀을하시고되도록이면좀많이집행이되어서해야되는데그것도아까말씀드렸지만이게해야되는사업인지안해야되는사업인지그걸판단이안되기때문에사실은매수신청이들어와도여기에적극적으로응하지못하고있는게우리현실아닙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전에말씀을드렸듯이그전수조사를좀빨리신속하게실시를해가지고대응을해야될것같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저기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는없습니다. 어디냐하면지금양평시장번영회에서관문골가는교량,또관문골에서우리예식장건너가는교량거기에보면교량이넓지가못하다보니까인도를설치했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인도를설치를했는데그건주민들의불평이굉장히많습니다.왜냐하면가장학생도많이다니고주민도많이다니고이렇잖아요,그쪽이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상인번영회에서관문골가는인도교량에있는인도그철로되어있잖아요,지금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녹이빨개,지금다녀보면요.그래서겨울에는눈이올때는약간의굴곡은있어요,보면은.그런데학생들이뛰어다니다보니까막넘어지고그래요,거기에서보면요.그리고또요새처럼이렇게날씨가높다보면철판이얇아서미리가얇아갖고위로번쩍올라와요,내가보니까.제가계속한번많이거기를눌러보고그랬는데그럼소리가굉장히크잖아요,지금요.걸음한걸음한걸음할때마다소리가큽니다,그쪽이요. 그래서아마과장님도많이다니셨을것갖고우리세분팀장님들도많이다니시는길이예요,그쪽이제가보니까요. 그래서그것을좀검토를해서좀재설치계획은있으신지앞으로,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이곳이굉장히주민들한테구두로나어떤인터넷상으로나사실상민원이많이제기됐던사항으로그렇게판단이되어서개별적으로통보를해줬습니다.좋은질문주셨습니다. 이건을저희가당초에제가여기와서그런민원이있어파악을해보니까이것이사실상새로교량을신규로설치하려고보니까그부분이하천구역이있고하천에서교량높이가일정부분올라와야되고하는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대두가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것알고있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서신규설치는현실적으로어렵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양옆으로되어있는철판으로되어있는인도부분,그리고날개부분이있습니다,사각지점에. 그래서그날개부분그것은저희가민원을제기한민원인한테도제가통보를해줬지만그것은저희가2회추경에는어떻게든지확보를해서그부분이좀주민들다니기에불편이없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꼭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가누락이되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서대로2-1호예산이총어느정도가소요가됩니까?우체국아이파크에서우리국도6번까지연결시키는1,700m도로,주간선도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양서대로는저희가파악한바로는예산이한700억내지800억들어가는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경기도예산을확보해야되는게관건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꾸준히좀요청을하고있습니까?지금.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좀자료를요청한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내년도예산으로다가지금용역을하고있지만저희가1차적으로내년도에필요한부분을저희가사업을착수하려고거기지금두물머리하고양수시장있는그사거리지점,그리고양서면사무소가는지금삼거리지점그런지점에대한것이너무좀붐비기때문에,혼잡하기때문에그지역에대해서하려고내년도에는사업계획을저희가120억저희가사업계획을해서일부사업비를저희가요청을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재난안전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재난안전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0일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박태영.
요찬

송요찬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재난안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9민간수상구조대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119군민참여민간수상시민구조대운영현황만좀간단하게소개해주십시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119시민수상구조대는의용소방대에서주관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공모를해서약한25명대상자는평균나이가20,30대입니다.그래서5개취약지에대해서물놀이계도및안전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덕촌리,비룡리가추가됐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들에대한급양비,근무자에대한급양비라든가보트유류대같은것도다지원하고있습니까,지금현재?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족분은없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현재는아직제가현장을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만부족분은아직신청한것은이의들어온것은없습니다.우리군에서약한1,3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급양비하고유류비입니다.

박현일위원

제반우리양평소방서와산악구조대나예를든다면북한강수상구조대이런것도다유기적으로잘관리되고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민간예를들면흑천이나우리신내천일원에상수도보호구역이지만그런데도사람들이접근못하도록민간인들이감시를하거나또우리군에서월급을준다든가채용을해서지키고있습니까?원덕천아래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원덕천아래는제가알기로는환경관리과에서...

박현일위원

환경관리과에서별도로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일용직을채용해서해병전우회에서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해병전우회에서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우리추가로,예를들자면수상안전을위해서보트구입이라든가시설보수를할추가예산같은것은소요되는것없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지금은추가로지원요청하는것은없습니다.만약에추가로해서보조지원요청할경우에는적극적으로하여튼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07년부터’10년까지는몇건이없는데2011년에는급격히구조,인명구조사항이,응급처치사항이늘었네요?이게왜2011년만이렇게많이늘은원인이뭡니까?최근5년간구조활동내역보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제가알기로는이거는자료가좀미비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는2011년도만기록한것,소방서에서기록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전기록은미비하다이거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양평의전철개통이후부쩍산악사고,또수상안전사고가급증하고있습니다.어차피양평에놀러오시는분들또휴가오시는분들을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수상안전입니다.한번휴가가다가목숨을잃거나진짜또크게다치거나할경우에는정말양평원망이클겁니다.특히제반수상안전도중요하지만또유관부서와산악구조해마다우리등산로에서실족사고라든가여러가지사건이나서크게언론보도화되는사례도있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안전조치에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백안리산사태위험지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백안리산사태수해위험지구복구공사에대해서지난번에이제간단하게설명은들었습니다만혹시이내용에대해서좀잘알고계십니까?잘모르시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니,내용에대해서는먼젓번에경영사업소장이예비비때문에예비비승인건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자세히설명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얘기는들었고요.다만제가의구심을표명하는것은자체조사를했습니까,혹시?토사반출,불법반출에대해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우리과에서는그냥예산만재배정하고산림경영사업소에서총괄했기때문에,사업추진했기때문에여기서는파악이좀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사안에대해서는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별도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때다시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호천,복포천수해상습지개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문호천,복포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지금전반적으로하천부지개인사유지보상같은경우는다나갔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지금설계,문호천은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사업비확보는어느정도지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사업비확보는...

박현일위원

3억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총사업용역비는3억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결국은모든사업비106억에대해서는지금내년부터확보를해야한다이거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이사업비가거의다국·도비입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국비하고도비하고6대4입니다.

박현일위원

6대4로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서종면에하천부지내에땅을가지신분들이상당히이사업에지난해에대해서이제많이원망을하시고또저한테도많이말씀을하시거든요.그래서어쨌든사업의추진일정이라든가사업비확보내역에대해서이해당사자들한테좀간단한서면이라든가한번설명회를가져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재난방지용CCTV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재난영상감시CCTV구매설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다올해사업이완료됐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사업은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입찰방법이나계약에대해서좀설명해주십시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입찰방법은조달청에수의계약을의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업체분할해서관내업체로서는해당이안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니,관내업체에서해당되는게아니라조달법에의해갖고조달우수제품단가계약,조달청하고단가계약체결한데서거기다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업체는그런...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관내업체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없습니까,하나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저는왜이게관외업체로갔나싶어서한번질의드렸는데관내업체가없다면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강살리기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한강살리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한강살리기사업이언제사업권관리가양평군으로이관될계획입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2공구는현재인수가6월7일날인수받아갖고지금위탁을하고위탁을주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1공구에대해서는두물지구를제외한8개지구에대해서는올8월중에인수받을계획입니다.그리고9공구는진도가약70%여서아직이거는사업이끝나는대로받을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2공구같은경우에는어디에다줬습니까,위탁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2공구는우리관내업체입니다.용담리지랜드라고해서위탁금액은6,000만원이되겠습니다.계약기간은1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부분들을관리하게되죠,6,000만원가지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6,000만원갖고이제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제초작업이라든가.

박현일위원

우리향후전반적인관내,양평관내에이4대강사업관련해서우리관리비를혹시추계해보신적있습니까?어느정도들것인가?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관리비는이제예전에사업을한데가한군데도없어갖고중앙에산출자료에,기준자료에의해갖고뽑은게내년도예산이약19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19억을내년도에신청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으로지금4대강사업관리비까지연간한2,000억정도예상이되고있고또포락이라든가또역침식이라든가이런부분이또제반한8,000억정도예상이되고있다고그래요.그래서연간1조원정도가지금4대강관리비로들어간다는데우리양평도지금우리양근4대강,저기양근섬같은경우는역침식이좀우려되던데그거한번확인안해보셨습니까,혹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양근섬은제가알기로는이제수해만조금나면침수가능성은있습니다.상존하고있는데그거는이제우리양평군이라서인수하는게아니라지금서울청쪽에서인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양평군으로오지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왜그러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것만지금,그러니까하중도에대해서는서울청에서관리하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중도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게사실상우리로이관이돼야우리떠드렁물안개공원과전에말한번했었지요.우리구름다리를놓아서거기일대를그래도좀도시공원화시키는어떤작업이순조로울텐데서울청과그게협조가원활하게되겠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건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바와같이그거는이제침수가조금만비오면이제반은넘치거든요.그래갖고이제한번호우피해로인해갖고상반옛날비행기장그맨꼭대기만그것만비에안잠겼습니다.그래서이제지금은비만오면잔디구장이고거기에만들어놓은시설이고관리소다물에찰걸로예상이되는데요.만약에서울청에서이걸관리하더라도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좀협조를해준다고그랬습니다.그래서우리군하고그쪽에서떠드렁섬하고해서그런계획이발전계획이있다면그건적극적으로협조해서하여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두물지구4대강사업이결국은경기도에서포기해서국토해양부로넘어갔는데오는한18일정도이내에까지자진철거하지않으면강제철거를하겠다는그런내용들으신적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두물지구요?

박현일위원

예,7월18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4대강사업이요?

박현일위원

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4대강사업은이제추진사항에대해서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금서울청에서는지금8월말까지행정대집행을실시할예정입니다.현재계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주민들은지금현재만약에강제철거에나설경우그종교단체,시민단체지금총그야말로저항이이루말할수없을정도로심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어떤연말까지어떤제고에대한,또차기정권으로또넘기는어떤건의같은것을할양평군에서의향은없으십니까,혹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물론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물론양평우리군으로얘기로봤을때는우리군에서많은이익이돌아올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히이제양수리라든가세미원하고연계해서그쪽에두물지구가이제만약에4대강사업이완료된다면두물지구를개발하고해서세미원하고연계해서생태길을조성한다든가생태학습지를만들면우리군에보탬이크게된다고기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번에대법원재판기각된걸보면결국은농장에대한것들은토지점용권에대해서는놔두고다만자전거길내는것만을가능하다이제이렇게판결이나왔거든요.그러니까4대강사업을한다해서대집행을한다해서도지금전체다대집행은사실어려울것같아요.자전거길그부분만을대집행할수밖에없는지금상황인데어떻게이게추진되는가그내용은혹시못들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4대강사업지구내에서는대집행을다할계획...

박현일위원

전부다이렇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이난숙씨집도철거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난숙씨그집은예를들자면이전신축계획...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거는이제민사로할겁니다.

박현일위원

민사,그런데저는참좀안타깝네요,진짜여러가지로.지금향후추이를좀지켜봐야겠지만과연이게그강제집행만이방법인가이부분에대해서좀안타깝습니다.양평군에서도좀입장이주민들편에서지난번에제시했던에듀팜에대한다시재건의를해본다든가이런방법을좀찾아봤으면하는데. 사실4대강사업이지금양수리두물머리분들,특히양수리분들이강력하게저한테도항의를하고우리위원장님하고저하고거기가서한두어시간또여러가지현안질문도받고왔는데잘모르고계신분들이있더라고요. 무슨말이냐하면그동안우리경기도에서예를들면문화가흐르는4대강사업했고또그전에김대중,노무현정권때우리양수리두물머리개발계획때184억,그런데지금과거정권이나지금현재경기도에서제시한문화가흐르는4대강사업이런것들이전혀반영이안됐단말이에요.그때당시에습지초지조성때만해도거의200억원돈을투자한다했는데지금4대강사업은그야말로자전거도로54억이에요.54억이라는말은우리가아까한화프라자1조2,000억,양동개발에1조,이런개념이아니라그야말로이54억원은가장간단한말로한다면복지회관하나신축하는비용들어가는것가지고과연양수리가4대강사업을주민들이무슨혜택을받을것인가저는거기에대해서양수리주민들이지금뭘잘못알고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그런데군에서도그런입장이라면그걸우리나머지돈들은그야말로제가아까말한대로용진강프로젝트라해서양평지방비를갖다가1,000억을투자한다든가또아까세미원연계해서네트워크를형성해서관광객을유치한다면몰라도4대강사업자체는그야말로그조그마한보하나만드는데19억들어가고실제자전거길만드는데는39억뿐입니다.그39억가지고양수리가부자가될수있다고판단하십니까,혹시과장님?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거는이제향후개발이돼서판단여부는예상수치는그때가서전문가가판단해야지제가볼때는아직까지는주민에게그래도이익은많이돌아올거랍니다. 예전에토요일날,일요일날도어제서울에서올때양수리에서팔당에서부터차가지체가돼서다양수리로들어오는데다지체가됐답니다.그래서관람객의많은증가로인해서양수리지역으로크게이익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은이제세미원이라든가우리가그동안추진했던여러가지양수리물레길이라든가그런효과들이고사실저는이문제는양평군과는또대응,하부기관으로서대응할수있는범위한계가있을겁니다. 질문접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먼저과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한강살리기제1공구가되겠습니다.신원리에는이제화장실이설치가됐습니다.그런데대심지구복포2리한길요양원뒤편에그쪽에도마찬가지코오롱글로벌이쪽에서이제시공을하는데요.당초에는거기화장실계획이있었답니다,주민들의말씀은. 그런데지금현재화장실은설치가안됐습니다.그래서“왜지금설치가안되냐?”물어보니까이코오롱글로벌에서“예산부족으로인해서못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하셨대요,시공사가.그런데이제과장님께서경기도에다가한번건의를해주시고요.별도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수리하천정비계획하고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양평군은각종중첩규제로인해서군민들이피해를많이보고있지요,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양수리지역은이번에2011년도8월홍수관리구역으로지정이되어서거기보면지정면적은2,187필지에전체를보니까한25만평이되더라고요,지정된면적이요. 그래서건축을받을때는성토를4m이상으로다해야지만건축허가가나갈수가있잖아요,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정말양수리는어떻게제가보더라도너무이런규제를많이해놔갖고주민들이많은군이라든가정부의그뭐라그럴까소외를많이받고있지요,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군에서는대책을갖고계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2011년8월9일날북한강하천기본계획고시에따라서홍수관리구역으로지정이됐습니다. 그래서양수리현재지반고는27.7m,그리고계획홍수위는약29m,여유고해서2m를성토해서인ㆍ허가시건축허가를가능토록되었습니다. 그간에우리군이추진한사항으로보면2009년11월달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그다음에2009년11월24일날하천기본계획관련해서주민의견을서울청에다의견을제출했습니다. 그래서2009년11월26일날서울청에서부터회신을받았고,그리고군수님께서2011년11월9일날서울청을방문해서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2012년3월14일날규제완화건의서를행안부에건의를하였고,그다음에2012년4월5일날서울청청장을군수님께서면담을하셨습니다. 2012년4월13일날규제완화건의를위한행안부를건의해서건의서를재난안전과장이제출을했습니다. 현재는행안부에서행안부규제개혁위원회박용식사무관이각부서,행정부서에서의견을받고있는중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참이게어려운사항인데요,이건양평군만이아니라다른지역의강주변도함께규제가된것같아요,고시가.그러니까우리가좀앞장서야될것같아요,양평군이요.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계속적인관련법을개정을하든가또아니면규제완화를할수있도록4m에서2m이하로해도좀괜찮을것같아요,보면.그렇게완화가되도록적극적으로계속해서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그내용에대해서는양서주민들이건의한사항에대해서는이제홍수,계획홍수위만좀해주고그다음에홍수관리구역은해제좀해달라그래서서울청에서는이것을법을개정중에있고국토위에서는개정중에있고서울청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제가2012년도7월3일날하천국장이양평군을방문을했습니다.이때도다시한번건의를했더니아주적극적으로검토해서그럼여유고에대해서는법이개정이되면여유고는자동으로없어지고그다음에홍수관리구역도해제가됩니다. 그래서아직은법이개정이안됐기때문에그때까지해서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방금답변으로서대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남한강하중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남한강하중도뱀섬보존존치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양수리뱀섬은우리지역이아닌광주군지역에속해있습니다만서울청과남한강살리기사업으로해서공사비2억4,000을들여서6월27일날,6월27일날그공사를완료했습니다. 그래서서울청에담당자의견을들어본결과는뭐냐하면이것은면적이약한60평정도로서80년도에는그쪽에약한대략300평이상이됐습니다.그런데그게깎여나가고해서지금은한60평밖에없지만그래서이게보존조치로만이것을한것이지이걸갖다가생태공원으로만들든가학습지로만드는서울청에서는그런계획은없이그냥보존만해도다행으로안다그러면서그걸해서사람이좀들어가지않는것이좋다.그래서어제도현장에지나가면서봤습니다만가마우지가한60마리정도가그위에있습니다만이건보존하고그이후로해서계획은생태학습지라든가그런계획은추후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서현장에서저도봤는데이게가운데나무가다죽어버렸단...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렇지요?가마우지가여러가지백로들이앉다가보니까똥이산성이라서그런것같은데그래서최소한의어떤산성이강한나무를식재는해야되지않을까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건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어제보니까가마우지가,가마우지라든가각종백로가나무에서거의산란을거기에서하기때문에그똥들때문에나무는다고사합니다.그래서이것은서울청에다가위원님말씀대로다른나무를식재토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화강암으로복구를했지요?밖에...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호안블럭이요?

박현일위원

예,돌로안했습니까?화강암으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그것이섬유돌망태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자체가또포락을저는우려가되어서저기여수에가보면그안에호안블럭식으로해놓고다시위에다가윤중제를살짝쌓아갖고완전섬을보호한사례가있거든요.그래서그게불가능한가?지금현재일단포락은방지하게호안블럭은해놨는데그위에약간석구조물을할수없나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건실무자하고얘기를몇번해봤습니다만철재로했을때는부식이염려되어서다시떨어지는결과가나오기때문에섬유,아주반영구적인그래서섬유돌망태로이걸쌓았다고합니다. 그래서만약에흙을갖다가더붓는다든가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하여튼서울청에다하여튼건의를드려서그런식으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파랑도혹시가보셨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어디요?

박현일위원

파랑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파랑도는못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거북섬?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거북섬은옛날에한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북섬안에보면거기수삼나무가있거든요,수삼나무.그수삼나무가속성수이고또아까말한대로여러새들의변에도상당히강한나무입니다.그래서죽을염려가없어요,거의. 그래서지금거북섬에있는나무를,거기아주그나무가많이있거든요.토지소유자를통해서분양도하고그래요,일반적으로식재용으로. 그래서그나무를거기다한번옮겨심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시장상습침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읍주민이항상비가많이온다든가폭우시에는걱정거리인양평읍침수지역인제2공구진짜슈퍼앞,제3공구우리예식장앞,제4공구읍사무소앞,또5공구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앞여기는아주말끔하게정리가잘된것같습니다.감사드리고요. 그런데제1공구버스터미널사거리는지금공사를하고있는데여러가지도시가스라든가전화선이라든가난공사예요,지금보니까요,과장님.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것도깔끔하게정리가잘되도록지도·관리를잘해주시기바라고요,감사드립니다.하지만제가볼때또우리양평미술관뒤에연립이있는데거기는비만조금만오면침수가됩니다,지금요.그구역. 또창대2리태양주유소앞삼거리그부분,그리고또주공아파트가기전에굴다리밑거기도비만조금만오면정말웬만한승용차는못다닙니다,그쪽에. 비가어느정도오면한번과장님께서확인을해주시는데요,그부분에가서는예산이없어서이게계획에서빠진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앞으로여기를다시보수를해주실계획이있으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위원님도아시다시피양평읍에서재배정해서양평읍에서다공사를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하나로마트만미준공상태로해서나머지공구는다했는데우수관은솔직히동초등학교뒤에서우리예식장앞까지우수관이연결이되어있는데하천으로옆으로직접빠지는것공사를지금지속적으로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수관로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다시검토해서다시직접하천으로빠져서분리해서물이나갈수있도록종합적으로연차적으로아무튼검토해서시행토록하고요.미술관뒤에서는이것도우리실무자들이검토한결과는이것은지대가너무낮아서하천으로지대가너무낮아서이것을그냥배수펌핑해서하는식으로계획을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검토중에있습니다. 태양주유소주공굴다리앞은철도밑에얘기하시는거지요?

박명숙위원

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것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이것은공사를다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비왔을때보니까아직물이고이는것은없습니다.태양주유소앞은별도제가확인을해서,이건내용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만다시확인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주공아파트가는굴다리밑에아직안했습니다.거기비오면,제가이것확인을했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국도얘기하시는것...

박명숙위원

다시한번확인을하셔갖고건의하실것은건의하시고또우리가추진할사항은꼭추진해주시는데요.그게양평미술관뒤에는제가볼때는배수펌프갖고는안될것같은데요,거기는요.기초를어떻게다시해야지.그것도다시한번확인해주셔갖고별도로저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3공구우리예식장앞도로배수펌프장그러니까어르신들이휴식터로하는쉼터바로옆에있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게직관이안되고옆으로삐져,공사가부실이다.또설계자체가완전히잘못됐다.주민들민원들었습니까?혹시.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어떻게바로잡았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지금철도공사에서시설공단에서공사를할때요,도로한중간에600㎜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철도공사에서공사를할때그관을없애버리고다시멘홀을우측으로옮겼습니다.그노인네쉬는데요.그래서그쪽에집수정을설치해갖고같이빠지게했는데그게결국은역효과가나타나갖고종고에서나오는읍사무소앞으로해서계속물난리가났습니다.그래서종고에서나오는산에서나오는각종물을갖다가합쳐져서한쪽방향으로만나오게만들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지속적인건의를해갖고양평읍사무소로이쪽으로는반은안내려오게해서공사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또읍에서다시관로준설을하면서관로를다시묻어갖고그래서맨홀정비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양평고영농체험장앞육교부근에있잖아요,800㎜관.그부분이연결이지금됐습니까?양평고우수처리배관,육교.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연결됐습니까?

박현일위원

다완료됐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럼양근1리마을회관철길우측에있는것관로도양평제1배수펌프장으로나갈수있도록연결이됐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연결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지금우리예식장앞쪽으로나가는것은비가쉬운말로작년같은물사태는예견이안된다이거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그래서이번에비왔을때도제가한번5개지구에대해서확인을해봤는데요.흙쏠림이라든가물이고여있는것을못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지켜보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하천정비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이소하천정비사업은깨끗한친환경적인하천관리를하면서재해사전대비를하고자하는사업이지요,과장님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옥천면이되겠습니다.옥천에용천리에보면소하천정비도있습니다.옥천용천리. 그런데또우리또이쪽에옥천리에사탄천거기도정비가깨끗하게되어서아주일요일날도가보니까물놀이가많이왔더라고요.그래서아주너무기분이좋았습니다. 그런데중간에신복리,왜이중간이누락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그래서그누락된사유가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신복천은내년도사업계획에잡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도사업계획에잡혀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명숙위원

그럼내년도사업계획에있는만큼내년도에는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사무관승진을축하드립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저는소하천정비사업과관련해서우리하천정비에대한설계를하고있지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행감때나업무보고때도누누이하천정비사업관련해가지고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은이게친환경적인정비사업이안되고거의국가하천같은경우는거의하폭이상당히넓고그다음에제방높이도상당히하상으로부터제방높이를비교한다고하면엄청나게높기때문에기존에설계에호안블럭같은것을많이쌓았지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다보니까다문흑천정비한걸보면바닥에있는하상에있던기존에돌은 그대로다가거기다가존치를시켰는데바깥에쪽에있는습지를제거하다보니까하상정리를하다보면너무이게삭막해요,이개울을쳐다보고있으면.하천을쳐다보면바닥에큰돌도있고작은돌도있고좀이래야되는데너무황량한하천정비된바닥을쳐다보고있으면조금너무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보기좋으라고하는게아니라저는이제무슨차원에서말씀을드리냐하면궁극적으로는이하천정비사업도이제환경,우리생태를다시복원시키든지아니면생태환경을그대로유지하고아니면없어졌던생태계를다시복원하는차원에서친환경적으로하천정비사업이이제이루어져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게요점인데소하천정비사업도마찬가지로될수있으면호안블럭이라든가콘크리트재질보다는친환경적인돌,돌내지좀그런돌망태나아니면돌같은걸로해서물고기들이다시하천으로다시올라오고또거기서생태계가복원될수있는그런설계로해야되는데과장님혹시이설계를어디서해야되는지알고계세요?우리양평군에서는못합니까,설계를?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니요,양평군에서하고있습니다.경기도의승인을받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장사무감사때나가서말씀을드려보면도에서다설계를하기때문에우리군은이설계에대한어떤권한이없다이제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그래서하천을보면애당초부터용문같은경우는하상에돌이많기때문에큰문제가없는데예를들어서청운이나단월그다음에이제지금한참정비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개군면쪽이나이런데는토질자체가하천부지보면돌멩이가아예없어요.그래그런데는정비사업을하다보면그냥잔자갈내지모래바닥만이렇게있기때문에그게또한번큰물이지나가고그러면그수중에설치했던보자체가다또떠내려온골재때문에보의역할도못하고.그렇기때문에아예돌멩이가없었던그런하천에는이설계할때아예외부에서호박돌내지하다못해발파석이라도사다가하상에다가존치하는그러한설계가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혹시그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하천사업도지금은친환경으로이제가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돌,자연석으로이제쌓는다든가친환경적인호안블럭을쌓아갖고이제유수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돌을갖다가바닥에돌이없었을때과연이걸어떻게했으면좋으냐그러면나중에하여튼이거는하여튼좋은아이디어를생각해서추후에하여튼설계시에예산범위내에서하여튼그거를삽입해서좀더친환경적인소하천정비사업을하도록그거를설계에반영토록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한번이게이제다른데도보니까지금안성같은경우도보니까하천친환경정비사업으로한100억정도를올해수립을해가지고무슨천인지지금기억이안나는데올해안성같은경우도그렇게습지조성도하면서생태계를복원시키는그런하천정비사업을안성에서도하고있거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거한번나중에한번인터넷이라든가아니면안성에한번기회가되시면벤치마킹을한번해보시고물론지금이거는다이제큰재난을대비해서이렇게저희가하천정비사업도하고있지만사실올해같은경우에이제지금비가와서다행이지만108년만에처음으로다가가뭄이있었잖아요,이번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과장님도다니시면서가뭄피해에대한것도많이보셨겠지만특별하게이관련은없겠습니다만가뭄피해에대한우리재난안전과를지금담당하고계시니까가뭄에대한어떤대책이나이런거는혹시우리양평군에서어떤매뉴얼이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매뉴얼은재난매뉴얼이있고이제친환경농업과는이제구체적인매뉴얼이그쪽에작성되어있는거는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유례없는사실가뭄이었기때문에다들아마일부군민들께서우려하시는게혹시우리양평군에는가뭄대책을별도로다가수립을한게있느냐?그래서지금답변은사실저도정확하게군민들께말씀은못드렸지만“일부우리농업용수관계돼서는우리가바로남한강와연접해있기때문에그래서펌핑이라든가이런거를기존에하고있습니다.”라고말씀은드렸었어요.그런데쭉다니다보니까이제개군면일부하고저수지가있는데죠.저수지는이미물을다뺐기때문에이제더이상의저수지를저수하고있는물을공급할수있는여력이안되기때문에그지천에가보니까그냥너무다말라있기때문에우리가청계천을생각을하면사실청계천물은우리한강에서펌핑을해가지고청계천으로올려가지고흘려내려보내지않습니까?그래서그러한거를한번좀나중에읍·면별로한번지천을상대로해가지고,소하천상대로해가지고대상지를한번판단하셔가지고아마그런계획도별도로한번수립할필요성이있지않나이렇게저는한번느꼈거든요.그래서한번가뭄대책에대해서도한번신경을재난안전과에서한번같이병행해서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우리몇개면이이제그런데가있습니다.성덕리저수지에이제거기서도한강에서올려서이제물을다시내려오는것도있는데그런지역이발생된지역에대해서는하여튼장기적으로하여튼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영전을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과장님재난안전과장님으로오셔가지고관내에지금건설중이나완료된우리현장을거의다돌아보셨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사실몇군데못돌아다녔습니다.그래서지방하천에대해서는다돌아다니고그다음에주민민원발생지역에대해서는몇군데돌아다녔습니다.그래서소하천은이제이번주내에확인해볼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구체적으로지역주민들의민원이대략어느어떤종류의민원이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하천관련민원은이제대부분공사에대한민원은이제자기땅들어가는거그다음에공사에대한,공사로인해갖고나한테피해가입었을때는그사유재산의침범에대한민원그것이최고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먼저계시던과장님이나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서도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사실적으로공사현장이이루어지기전에사전에지역주민들간담회나설명회를갖잖아요.그렇게갖는데도불구하고도표나그추진사업계획을설명을드릴때는이게좀방심을하고계시는건지몰라서가만히계시는건지또이런부분이있다가공사현장이벌어지면서는지역주민들의민원이지금말씀하신대로자기토지유입에대한부분,자기가농사를짓는데있어서불편한부분,이소소한그러한민원이많이이루어지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들의될수있으면민원이공사가완료되기이전에할수있는이런지역주민들의불편한사항을기들으셔서완료전에불편사항이없도록좀조치를해달라는뜻에서한번공사현장을다돌아보셨냐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 또서두에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하천정비사업을하다보니까친환경적으로이루어지면서좀하천이정말,하천의기능이잘되게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갖는것이빤빤하게그냥장비로다싹정리를하니까깨끗한면은있는데이렇게지금같이좀비가오고우수기때는그게좋습니다,보기도좋고.정말잘정리정돈이돼서. 그러나이갈수기때보면아주그냥삭막하기짝이없어요.그래서이제저는하천정비를할때보의기능이아닌낙차같은걸해서물유입을좀흐름을장마철홍수때대비해서유속을좀느리게할수있는그런기능도같이한번해줬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려보는데그게가능합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설계시법규에문제가없는한하여튼설계에하여튼그런문제들은하나하나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이제작년같은경우우리지역이홍수지역으로,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서우리재난안전과에서한공사중에보있지않습니까,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돌보.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종식위원

이거에대해서는대단한칭찬들을하고있습니다.그기능도또먼젓번에,그러니까연차년도에2010년도내지는그이전에돌보로한공사현장이작년수해때도피해를안받았어요. 여느시멘트보로한거는하중이밑에가파인다든가이런식으로돼서피해가많은데돌로다가우리가돌보로하는데가진짜깨끗하고또물이많이이렇게흐를때는그냥그기능이진짜차를끌고지나가던분들도거기에서물놀이하고쉬고가고싶어하는그러한지금공사가잘된것입니다.제가청운지역에지금레포츠공원앞에있는보,여기에지금사람이엄청끓어요,여기.그리고제가이거감사를하면서칭찬을하는것이아니라사실적으로이런식으로다가공사를해주다보니까칭찬을받고얼마전에는여주군하고양평군하고경계부에공사를하는데가있습니다.세월리보,아래에설치한보는우리돌보는우리양평군에서하신적있죠? 팀장님잘모르십니까?있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종식위원

여주군에서여주군의회의장님까지우리또의원님들까지우리지역의김승남의장님을모시고양평에서실질적으로보로인하여물을대고농사를짓는것은우리양평관내농가들이농사를짓는보인데위에보는보강공사를여주군에서했어요.그러다보니까공사한게양평군하고여주군하고차이가엄청나니까여주군의장님이뭐라고말씀을하셨느냐하면“이렇기때문에양평군에항시뒤따라가는행정을하고있지않느냐,물에,이번홍수에피해가있어가지고그돌이강으로떠내려가면누가가서주워올거냐?”심지어는이렇게까지심한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저희우리재난안전관리과에서하천정비를하면서는지금현상태놓고봤을때진짜정비사업이잘됐다이렇게제가한번말씀을드리고요.또한지역주민들의불편,민원은즉시즉시그때나가서좀대체를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그리고보공사를하천정비사업을할때아까서두에말씀을주셨던이상규위원님말씀대로설계상에발파석이됐든자연석이됐든구입해서예산상에예산을확보해서세워줬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려봅니다.지금현재용두천에서갈운리방향쪽으로하천정비가거의마무리단계가되고있거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지역에가보시면내가공사현장에제가살고거주하고있는면이고그래서공사하다남은돌을절대바깥으로유입을못하게끔해가지고지금드문드문장비로갖다놓은게아주경관도좋고보기도좋고정말그쪽부분은돌이지금,큰돌이있는것이굉장히잘됐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좀삭막한그러한하천정비가되지않고발파석이라도드문드문놔줘가지고물의흐름이라든가유속여러가지또기폭작용하면그것도정화가될수있습니다,부딪치고.그런면에서잘좀다시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과장님이더계실때우리양평군관내하천정비가정말잘진짜깨끗한이미지도되고친환경적으로또자연을보호하는차원에서잘정비가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백안리,백안3리,1리에서3리올라가는현장을작년에올해공사를하셨죠?여기혹시가보셨습니까?이게다무너져내리고그야말로이거공사아니라부실정도가아닙니다.이게기초,이일대가전부쌓아놓은돌이하천으로다반절흘러내렸습니다,이번비에.이렇게공사하는업체들은예를든다면눈가리고아웅정도가아니에요.이게과연아주엊그제발파석그대로가하천으로흘러내린이런업체들은어떻게좀패널티를줄수없습니까,예를든다면?나중에사진드릴테니까현장한번확인해보시고요.수해복구사업이다시무너지는겁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제가현장을확인해서한번조치토록하겠습니다,그건.

박현일위원

예,공사가단발성이건업체들의어떤내가봐도가서이게공사인가할정도로너무한정도공사입니다.어쨌든그런앞으로도수해복구소규모하천에서이득을얼마남기려고하는가몰라도이렇게졸속복구에대한것들은좀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재난대비종합계획서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재난대비종합계획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이제계획을세우시겠지만여기지금일정을보시면책자발간이거하셨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책자발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혹시가져오신거있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가져온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가져온거없어요?팀장님나중에라도좀갖다주세요. 그리고여기계획구성내용에보면다웬만한건다있는데우리가재난을당하게되면정부지원금으로다보상을해주고이러잖아요,그렇죠?재난지역에대해서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기이전에우리가지금2006년도인가2006년도에「풍수해보험법」이라는게아마제정공표됐습니다,2006년도에.그풍수해보험을들수있게홍보는안하세요?풍수해보험에대해서는하나도안나와있어요,지금우리계획서에대해서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풍수해보험에대해서는이제주민홍보를하고있지만자부담으로선진지,풍수해보험은이제선진지보험으로서자연재난에서피해를입었을때국가에서모든거를다이제보상을해주는데요.이제주민이자율적으로해서자기재산을자기가보호한다는측에서보험을하고주민한테도그만큼또이득이있게끔해주는사업인데이거는아직좀홍보는그때서부터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주민이이제이해미숙으로인해가지고보험이아직조금그렇게많이드는편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강지천에있는데라든가또강주변에있는지역우리가풍수해나는데는다그지역에서만나잖아요,그렇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직원분들한테는정확하게또설명을하시고또올4월같은경우에는현실화되게또요율도올랐어요,보상금도.그러기때문에방재선진국으로가려고하려면우리도이보험을많이들어야돼요.무조건정부가그냥피해만나면정부가보상해준다이런안일한생각을가지고있으니까예산도사실많이지출이되고우리특히지금그전처럼100%해주지도않잖아요,우리국·도비에서그렇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비가또부담이되잖아요.이러다보면자꾸재정은어려워지는거예요.그래서어느정도본인부담도가질수있게보험드는것도적극적으로좀홍보를해주셔야돼요.그매뉴얼에지금여기보면하나도안나와있기때문에이부분은보고질문을안드리려고했는데그부분이없어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주민홍보에하여튼만전을기해서가입률을하여튼최대한높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전국적으로이것도아마우리가나중에라도그런일은없어야되겠습니다만재난지역이되게된다고하면이보험요율도따지면굉장한우리한테이익이될겁니다,우리지역에대해서,그렇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주민들의이득이커지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들이익도커지고우리가어떤국·도비보조받는데서도“우리이렇게많이들고있다그러니까국·도비를더줘라.군비부담이적게끔”이렇게말씀을하실수가있잖아요.그렇죠?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이러한부분은풍수해보험관계부분은특히농작물도마찬가지지만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들이적극홍보하셔가지고작은돈투자해가지고정말어려울때보호받을수있는그런풍수해보험대책이나와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이건민원사항인데요.새로또부임해오셨고지금우수기때를맞이해서굉장히걱정이됩니다. 그래서제가이걸미리자료를드렸어야지되는데양동면삼산2리에있는도로에공사가오래전에했었던것같은데요.하천정비는이렇게잘됐어요.그런데뭐냐하면하천에물흐르는밑에물흐름은이렇게여기에서부터길높이가엄청높게이렇게되어있는박스가있어요.이게매년장마때만되면댐처럼이루어져가지고이게물빠져나가는구멍은아주토끼굴처럼되어있고보시면위에도로까지시멘트공구리친게하천정비가주변에잘되어있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공사자체가물나가는유입구는이렇게조그매요.그러니까이장님이이걸면에다몇번씩얘기를하셨는데이게반영이안됐다고제가현장에전화가와서가서보고내가가서봐도이것은공사자체가잘못되어서이걸로인하여더물이위에가시멘트공간을좀이공간을이렇게높게치지않았으면물이그래도하천으로유입이되는데이걸높여놓는바람에물이댐처럼더해가지고농지로휩쓸리는지역입니다.이자료를드릴테니까현장을한번갔다가오셔서이것대책을세워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읍수해복구공사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제보가들어와서제가이부분을내역서를달라고했거든요.지금조경석을납품하는데그린조경석,화일산업,성진조경석이렇게있습니다. 그런데단가가다틀리지요?그린조경석은과장님,어디에서납품,지역이어디인지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양근리입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양근리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근리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양근리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이업체에서납품받는돌이어디에서오는지아시냐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아,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말씀을드릴게요. 그린조경석은여주문막에서온답니다.그리고화일산업,성진조경석은충주에서온답니다. 그런데이게발파석이있고굴림돌이라고해서하는데단가가3만800원,3만2,450원이렇게하는데발파석으로오게되면한2만원에서2만2,000원,굴림돌로오게되면이렇게3만원에서3만2,000원까지온다고합니다. 그런데이게맞는데,지금일부조경석이,일부조경석이굴림돌이아니라2만원짜리실질적으로2만원짜리조경석으로들어온대요. 그래서“너희양평군은왜2만원짜리돌을들여오면서왜3만원짜리돈을내느냐?3만원대가격을내느냐?”그래서제가아까부의장님사진찍어,이것도보면확연히티가나요.이것발파석이예요.비전문가가봐도발파석이예요.굴림돌하고공사한데이임새부분은지금몇군데서그랬냐면조현리,삼성리,양평읍이런지역입니다. 만약에그린조경석에서3만800원짜리가있다고하면2,000원이낮다고하면지금여기것다계산해보니까800만원이상차이가나거든요.이렇게낮은단가로이게하면되지굳이뭐하러이렇게비싼단가로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이건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이것은조달단가를계약을맺어서조달청에서업체하고단가계약을삼자단가계약을맺은겁니다. 그래서우리양평읍에서이사업을추진했습니다만양평읍에서업자를선정해서조달계약을의뢰를한겁니다. 그런데단가계약은조달청하고업자하고단가계약을맺었기때문에이단가가낮다,안낮다그건조달청권한이기때문에제가여기에서는뭐라고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달청단가인데실질적인물건은그것이하로들어온다는얘기지요.그래서문제가된다는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3만800원짜리가들어오는데계약서에는3만800원이예요,우리군이랑계약단가계약한것은3만800원이예요. 그런데실질적으로돌이들어오는건2만원에서2만2,000원짜리가들어온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제가그래서그업자들한테“그럼그때얘기를해야지왜그러냐?”“아,당장일을해야되는데무슨소리를하냐,네가그럼밥먹여줄거냐?”이런얘기를해요.그래너희업체는왜이렇게비싼,양평군은무슨돈이많아서2만원짜리돌을3만원주고사냐이거지요. 그럼그사람들이물론제가이것현장만확인을했어요.물론여주문막에서오는돌이다른데충주에서오는돌하고똑같이여러번굴리는게아니라한번만굴려서자기네도굴림돌이라고하겠지요.아마돌의질이차이가있겠지요.그래서제가그렇게까지도말씀드렸어요.돌의질이차이가있기때문에아마그렇게하겠지.그랬더니자기네가개인적으로사면2만원에산대요.그시공한돌을.자기네가현찰을주고사면2만원주고산답니다. 그러니까이것분명히제가한번제보를했는데도시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이부분과장님이이시간이후에추후라도확인을하셔가지고분명히저한테답변을주시고요.어떻게된건지,이렇다저렇다결과를주세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하여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비전정책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비전정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비전정책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0일비전정책과장원범희.
요찬

송요찬위원장

비전정책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비전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비전2020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비전2020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계획이언제수립이됐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2009년도에수립된것으로압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세부계획을2011년도에다또재정비를한번했었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세부계획이라든가또전략과제라든가193개실행과제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차트관리하고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저희가분기별로추진실적을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문제는제일큰게그동안많은양평군에서소규모또파트별로계획을세웠는데사실상다그게행정자료로만쓰여지고구체적인큰계획은이번이처음이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문제는쓰기입니다,사업비.이막대한사업비를어떻게조달할계획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세부사업별로추산을하다가보면국비가2,180억정도,그다음에도비가980억,군비가3,400억,민자가2,700억정도해서한9,300억정도총사업비로는집계가됩니다. 그래서세부적으로가보면나름대로계획들이허무맹랑하게한것은아니고요.나름대로계획을가지고가는데100%실행된다고는할수없겠습니다만그목표를가지고저희들이추진을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우려되는게전에민선4기에서양평군전략과제,100대전략과제하는것을용역을준게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예를들면회현리에큰에코타운을만든다.또예를들면우리발효마을을만들어서크게옥천에다몇백억을투입한다.그런데그계획전체100대과제가다사장이됐습니다,지금. 왜?관련법,이법망과오염총량제에대한것들을풀수가없고그냥그야말로비전에그쳤습니다.이번실행과제는양평오염총량제라든가이런것들다관련법에반영한계획들입니까?실행가능성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그건다반영된것은아닙니다.오염총량계획같은경우는이렇게장기계획까지다반영할수가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아직다반영된것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서가장제가의구심을좀개인단위사업카드나나름대로잘정비가됐습니다.고생하셨고요.그런부분들이현실반영률이얼마나높냐에따른데저는여러계획중에서가장눈에띠는것은딱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GRDP(지역내총생산)가어느정도되는것아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제가..

박현일위원

1인당주민소득혹시아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쪽내용은제가아직...

박현일위원

저도양평군수님께도계시면한번묻고싶었던말입니다.“양평군민소득이과연1인당얼마정도되는지아십니까?”하고. 저도그걸잡을,양평군에서데이터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제가개인적으로추산을했더니2011년말1만3,500달러정도였습니다.저도개인적인전문적인지식이없다가보니까대략적인추계입니다. 그럼대한민국에2만2,500불을잡았을때그절반정도약간상회하는수준의지금소득입니다,그편차도. 그럼4인가족정도된다면1년에칠팔천정도벌어야되는데지금양평군수준은삼사천,뭐오천만원만벌어도참그야말로4인가족생계에는겨우애들가르치고유지할정도입니다. 그런데이부분이지금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양평비전이그결국은소득개인소득이든양평군전체소득이든간에이걸2배까지끌어올리겠다.그런데2배를끌어올려도대한민국의평균치밖에가지못한다는이런청사진을방대한9,300억이라는돈을투자를해도과연이게진짜양평은문화ㆍ예술이나레저ㆍ스포츠만갖고먹고사냐?현실적으로참기업이없다가보니까이것어쩔수없는것아니냐?하는데실제적인돈버는사업들이그렇게많지않다는건데,제개인적인생각은.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물론말씀에동의를하고요.저희사실비전정책과의업무를하다가보면제안사업들이,민간제안사업들이많이들어옵니다. 그리고저희가소규모도시개발도마찬가지고예전에건설경기가좋았을때는의욕적으로추진을하다가지금은계획이변경되어서하지못하는사업들도있습니다. 그래서또민간투자사업도경기가조금안좋기때문에처음에의욕적으로접근했던부분들도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목표를세우고열심히하고는있습니다만좀한계가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지금사실양평군시책일몰제에관한조례를만들어놓고지금상정을제가못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휴유증때문에그런데,집행부지자체장이나집행부관계관들은비전을제시하고군민들한테청사진을주고싶어하고저희의회에서는과감히사장된시책이라든가잘못된시책에대해서는폐기를하고싶어하고이런것들이양립되기때문에그럽니다.저도비전을주는것에대해서는나쁘지않다고봅니다. 다만지금우리군수님공약사항에대해서도적어도1/3정도는사실상버려야할것은버려야됩니다.그런여러가지때문에이건한번양평비전2020을짚어봤고요. 이런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반영들이런것들을충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립교통법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국립교통병원이지금현재추진되고있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에저희한테제보가들어왔는데제가확인을시간이없어서못했습니다. 거기토사반출이개인으로나가고있다.또는공사도시작되기전에일부공직자한테토사가반출됐다.그래서미확인사례이기때문에제가일일이지금열거할수는없고요.토사반출에대한특별한적절한방법들을좀해당사업부서에좀협조를구해서좀엄격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실제토사가반출됐다는곳을현장을가봤더니논을메운다든가예를든다면또평탄작업을하는데좀쓰여지고있는것을제가확인을했습니다만직접적인추후사실거기에서나온흙인가아닌가이여부를확인을못해서추후담당자한테저는묻기로하겠습니다. 현실적인국립교통병원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지금현재공사가착공이되고있는데빠르게진척되고있는데주민들이궁금한사항은지금현재완공시점에우리병상이나진료과목들이우리양평군민들이활용할수있는대안과그런논리를가지고준비됐는가?지금대들었다는다놓치는데그게향후어느시점에가서과연적절한타협과우리협조를끌어낼까이런것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일단큰흐름으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2014년6월개원인데요.그전까지는저희들이군민들이요구하는내용들을직접적으로홍보하기가어려운이유가사실법적으로는후유장애인외에는병원을이용할수가없거든요.뭐상설과목이든,비상설과목이든.그래서어쨌든간에건설교통부입장은이게아시아권에서두번째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일본다음에저희나라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범사업이다보니까본목적달성에충실하고그게잘정착이되어야제2의,제3의교통재활병원이전국에더확산이될수있다는어떤그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저희한테는일단은개원을해서처음에어느정도자리를잡을때까지는본연사업에충실히할수있도록양평군에서도협조를해달라는그런주문이있었고요. 그다음에조금추가로더말씀을드리면고용노동부에서도이게직원재활차원에서또연계되기때문에고용노동부에서도여기를입주를하게될거고,그다음에여기가국제적인시범사업으로추진을하다가보니까각종국제세미나같은것도유치가될거고요. 그다음에이게좀더시간이지나면양평군민을위한시설들도반영을할수밖에없지않느냐라는어떤입장입니다. 그런의견을가지고있고요.또이건좀차원이다를수도있겠지만지금성모병원에서저희가들었던바성모병원에서국토해양부에서받은건물외에추가로병원에서옆에또추가로건물을지을수도있습니다.병원을세울수도있고요,상황에따라서.어떤그런개연성도있고요. 그다음에보건복지부같은데서응급센터가필요하다고판단했을때보건복지부를통해서응급센터를어떤여기동부권쪽에종합적으로검토해볼수있는어떤그런가능성들은있습니다. 그런데현재단계로는이것들을군민들한테구체적으로이런개연성이있다고홍보하기는어려운입장입니다.아무것도결정된것이없기때문에.그래서현재는그런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주민들의여망은지금속시원하게내용을알려주면좋은데군에서참주민들은,아무라도장례식장도들어오고예를든다면주민들이아무라도다른병원도여러비상설치과,안과,산부인과다들어와서주민들이이용하는줄지금잘못알고있는부분이있거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미리아까이런포괄적인것들을이건정말로국책사업으로서국가어떤교통환자들을위한병원이다.다만그부대이익을얻을수있다. 두번째는지금군도10호선이우리가한90억정도거기까지가는것을4차선을확·포장을해야되는데그주변에지금땅값이부동산에서굉장히가파르게상승하고관심이많거든요.그것은이제종합약국을개설한다,뭐한다.일확천금을버는교통병원앞에다약국하나만개설하면참떼돈버는것같이,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과연병원내에약국까지생기는것인가이런부분들도주민들한테올바른정보전달이좀필요할거같습니다. 주민들은그야말로아산병원옆에가면약국이한수백개가있듯이어떤약국타운을생각,외래진료에대한기대감이에요. “사실길병원문닫고다교통병원으로진료받으러다닌다.교통병원만양평만이아니라광주,이천이쪽에서도아마진료받으러올것이다.”뭐이런왜곡된,굉장히과장된얘기들이지금떠돌고있거든요.그래서교통병원에대한다음에정확한우리양평소식지나정확한전달,교통병원이어느단계에이르면좀확장돼서주민편익시설도증가되고현재로서는완공시점에서는교통재활목적이다이런홍보가좀필요할거같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홍보방안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수지구주거단지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국수지구주거단지조성에관련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부분이사실경기도도시공사에서의욕적으로덤볐다가가평에서참패당하고또전국적인부동산침체로양평도참된서리를맞고있는상황이죠,지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안으로는사실상어떤진척이좀어렵겠죠?하반기에나좀가능할지몰라도.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들도초기에개인적으로도지방공사도갔다오고경기도청도갔다오고그다음에아시는도홍의원님께서도5분도정발언을통해서도지사한테촉구도하고다양한경로를통해서저희들이이제접촉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다음주월요일정도에는경기도시공사주택처장이우리군에저희들이초청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실질적인전략을한번서로협의해서한번같이해보자라는개념에서저희가이제접근을하고있는데요.어쨌든간에이제경기도시공사입장에서는올빠르면,올연말에실시계획승인을위한용역착수를한1억원정도는지금돈을가지고있기때문에하는방향으로지금가지고는있습니다.그래저희는최대한그시기를당기는쪽으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양수리가중복규제로인해서아시다시피그린벨트지역부터시작해서지금또도로때문에아침에또여러문제가또오신,데모도하고그랬지만우리국수지구가유일한양평에서도시지역으로서역세권개발할수있는마지막부지고가장넓은면적을자랑하고있습니다.그런경기도에서하는것들이주민들한테인근파급효과가가장클수가있다는거고또하나우리체육공원부터시작해서인구집중화가도시,국수가서울근접성,양평의절반정도시간이면국수에도착하기때문에음식촌이라든가또아까주거지역의확장으로서는국수명품주거단지가표본모델이될수있습니다.그런면에서좀많이신경써주십시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불가하다고느꼈던수서〜용문간우리복선전철도작년에사실기재부에서완전히탈락이됐습니다.그래서영원히안될줄알았더니이번에어쨌든1순위로올라갔었거든요.1순위올라가서거의기재부에서가능성,지금채택이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그런부분이안된거다고생각한다면포기를해버렸는데그게최종물고늘어지면됩니다. 이부분도경기도어쨌든시범사업이고가평과달리,가평은전혀차원이다릅니다,제가보기에는.가평발전기구는메리트가사실상없습니다.그러나우리국수리는,국수지구는충분히승산이있는사업임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역세권개발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역세권개발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전철역세권추진실태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좀해주십시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거지금저희들이오빈역세권을시범사업으로선정을해가지고자연녹지지역인부분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저희들이용도지역을변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유관부서와협의가다마무리되고군의회의견청취까지3월23일날끝났고그래저희들이지금군계획심의위원회,계획위원회자문의뢰상태에있습니다.여기에자문을받고난후에도에심의신청하면저희들이올말까지는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해서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에주민들에대한협조는지금제대로되고있습니까?주민설명회라든가이런것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주민설명회에서저희들이수차례에걸쳐서했습니다만대부분이사업자체에서는찬성하고있지만본인들이어떤토지가편입되는부분에대해서는최소화시켜달라는게주민원이었고요.그런부분들은나름대로이해설득시킬부분은이해설득하고조정할부분은조정해서최종마무리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양평군에가장큰거대한딜레마가하나있다고판단되는것은여기군수님과정책적인토론을한번하고싶은심정인데양평군도시개발팀이사라지면서양평은속된말로먹통이돼간다.무슨말이냐하면기존에있던도시개발팀이사실은2년전인가없어졌습니다.아마대한민국에서도시개발팀이없는데는양평밖에없을겁니다.적어도소규모개발이라든가이런역세권개발이런부분들이도시개발팀이활성화되고또그부분이진일보해서지방공사하나팀으로갔을때공영개발이라든가이런모든부분이활성화되지지방공사절대우리판매로흑자낼수없습니다.주민을상대로장사할수없습니다.시설관리공단거기안에만들어서,그건또이또이입니다. 그러면결국은돈을벌수있는파트가분명히있어야되는데그것은지역개발입니다.양근1리재개발또양근9리재개발이거다멈춰선것이결국은군에서끌어줄수있는행정적으로리드를할수있는도시개발팀이사라졌기때문에그럽니다.이런부분들은우리비전과장님께서우리도시과장님하고좀상의해서군수님께도좀직언을좀내년에우리인구10만이넘다보면행정구역,우리행정전반적인조직개편이있을것같은데반드시그럴때도시개발팀을갖다가다시살리는어떤방법론적으로접근해야지세상에이막대한어떻게생각하실지몰라도양평에도시계획도로수백억을뚫어서,앞으로못뚫습니다.예산해봤자주차장되고.결국은도시개발을통해서아까이것도똑같은접근입니다. 예를든다면주민들토지가좀줄어들면줄어드는만큼지가가상승되고같이살수있다는공생원리로가야지그래서이런문제들은주민들한테설득과논리전개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그민간개발제한내역을간단히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이제용문에서양동까지전철연장을위한10만서명운동을지금하고있는데요.사실이제저희가국토해양부와사업업무협의를하러가면동부권에대한어떤기차를탈수있는수요가없기에절대해줄수없다는게그들의입장입니다.그렇다면양평에서가지고있는어떤향후발전계획이라든지실제수요창출을할수있는어떤사업들이나복안들이있느냐라는것을내놓으라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정의원님이라든지군수님이가서방문하면서협의해서최종적으로방향을잡기를이쪽에다우리가어떤발전계획을수립을좀해야되겠다라는차원에서현재저희들이지평·양동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을하고있는데요.그런와중에사실안산에서독일타운을짓다가어떤토지문제로인해서어떤결렬이됐습니다.그런와중에어떤새로운후보지를물색으로움직이는과정에서저희와연결이됐는데저희들이어떤이런전철연장에어떤수요창출에굉장히힘을줄수있다는판단아래양동쪽에저희군유지삼산13-1번지에한18만평정도있는군유지에대한어떤제안을저희들이했습니다.그랬더니그분들이그걸와서현장을확인해보고이부분에대해서어떤동의를해서추진하게되었는데요.저희들이독일타운만가지고는사업추진력이약하기때문에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이라는어떤협동조합이같이와서물류단지하고독일타운하고같이해서하는거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8월정도면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추진하고있는용역이완료될예정입니다.그러면어떤투자계획이라든지어떤단지개발계획이라든지이런어떤가상의그림들이나올계획입니다. 그이후에이제물류단지조성이라든지나름대로관련행정절차를이행해서내년3월정도에는단지지정등인·허가절차를이행할계획입니다.그리고6월부터는본격적으로사업을착수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참이부분에서할말이많지만짧게한마디만하고끝내겠습니다. 우리지금역점적으로또군민의숙원사업인전철문제가관련돼서동부권개발계획에대한그부분은설득논리가있습니다.그부분은어떤방식으로든우리단월보룡산업단지부터시작해서양동을또권역밖이기때문에팔당권역밖이기때문에여러가지제한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이부분을너무중앙논리면중앙논리대로대행하되주민들한테는너무기대심을주지않았으면쓰겠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완성,내손에쥐고난다음에발표를해야된다는겁니다.이런것은그야말로정치권이나우리군수님이나국회의원님께서정책적인제안으로서알고정책논리로서가는것이지주민들한테이걸한다.지금이미독일타운의보도,독일타운치면모든사이트에검색이다양평독일타운이나옵니다. 왜?우리제일먼저한게뭡니까?보도자료작성해서기자들모든걸다돌렸습니다,연합통신까지다.그러다보니까다퍼졌어,양평에마치다입주된걸로압니다. 내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이게바로사진보세요.여기김문수지사님입니다,이번에대선후보에나가시는.우리존경하는군수님입니다.이페펀파크가얼마나우리가망신을떤사건인지아십니까? 땅우리가안주고당신들땅사해서땅안사고도망갔습니다.결국은이것은제로로만들었습니다.그런데똑같은작업이이게지금여기보십시오.우리존경하는김선교군수님입니다.협약식도,이게이번에이페펀파크와똑같이진짜양평대한민국을다떠들썩하게했습니다. 그러면다시한번얘기하겠습니다.그장소가차라리이월드타운을내세우는게바람직했습니다.이게불과3년,4년전입니다.3조2,000억규모의미국,여기양평5대의원님들이적극적으로이부분을갖다가여기서다설명회듣고외자유치까지보십시오.상상을초월하는스키돔부터시작해서없는게없습니다.3조,자그마치대한민국에우리한화프라자가1조2,000억인데3조2,000억규모입니다. 그다음에똑같은장소에들어온게뭔지아십니까?우리발전,비전,마법세계테마파크죠.옥천여기에다가또한다는우리뽀로로테마파크가이제옥천으로갔죠?똑같은내가지난번에3대사기꾼양평말씀했죠?3대사기꾼. 외자유치한다,군유지달라,똑같은장소에이번에이제독일타운입니다.내가이자료를이3개를다보여준것이3조2,000억그다음에줄어들어서이겁니다.논리를주민들호도용으로써서는안됩니다.그냥정책논리로가서대정부설득논리로만가는것이바람직하지이게나중에안되면참뭐라고합니까?어쨌든그런민심들은다기억하고있습니다.참이게3조2,000억도떠들썩했고마치이거하나만들어오면양평군민다먹여살린다고그랬습니다,그때.양평군세상에18만명그때당시에다먹여살린다.어쨌든이문제를너무과대포장하지마시고요.또다된다음에홍보도하시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다만정부철도부설우리역지금현안숙원사항인동부권역정차문제또그런문제에대한접근논리로서하고내실있게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부연설명을드리면요.이게뭐저희들이그렇게여러가지제안서뽀로로부터많이받아봤지만그거랑은조금저희들느낌이강도가좀다릅니다.그리고저희가지금2013년부터2018년까지물류단지5개년계획을경기도지사가반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이제포함을시켜서진행하기로했고요.현재지금그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이신백영훈박사님이아무래도독일쪽에끼치는영향이굉장히막강합니다.그래서이미내부적으로는주한독일대사관가서독일대사와면담도하고한독상공회의소도이미만나서이런어떤투자문제라든지구체적인방안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이게MOU체결단계니까아까그런사업들처럼안될수도있겠지만저는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고요.또한용문에서양동까지전철연장하기위해서는이게필수적으로꼭성공해야되는사업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규모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는뒷부분에이상규위원님하고중복되는만큼저는질의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이제지난2011년도8월달에이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사실상이제실효가되므로인해서이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용문이읍으로승격하기위한필요불가결의이제어떤그런도시개발사업이기때문에다시주민들과설명회를갖고이거를이제혼용방식으로다가하는방식으로개발하는걸로거의이제1년정도가설명회를시작한지거의한1년정도가지났거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1년동안의성과를간단하게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들이이제2011년7월8일설명회를시작으로해서저희들이한5회정도주민설명회를했었고요.올4월27일에는평택시도시개발사업현장3개소에대한벤치마킹도다녀왔습니다.종합적으로이제주민들의반응을설명을드리면대부분많은분들이이제이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고동의를하시는데아시다시피흑천주변에는좀이미잘가꾸어진집들이있습니다.거기소유주분들하고약간토지규모가작은과소토지소유주분들은나중에개발이되고나서새로집을짓는다거나이런문제들때문에좀반대를하시고계시고요.일부는관망하시는분들이좀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현재는면적대비는한71%동의를확보를했고요.토지주대비로는약55%128명중에서한70명을동의를받았고요.여기좀더자세히말씀드리면흑천주변하고과소토지주가한28명정도됩니다.이분들은아마사업이확정돼서추진될때까지아마반대입장에서실것같고요.관망하고계시는한20분정도는사업이확정이되면아마동의쪽으로아마돌아설수있는여지가계신분들인것같고그래서저희들이이분들까지하면최종한70%정도됩니다.한90명정도돼서요. 그래서현재는55%이지만사업이확정이되기전까지저희들이70%90분을다동의받는쪽으로일단저희들이추진은할계획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동안1년동안나름대로또우리비전과에서나가셔가지고설명회또하시느냐고고생이많으셨는데설명회를또사실하면서잘이해를도시개발방식에대해서잘모르시는분들이사실대부분이기때문에어려움이조금많았을거예요.그래서본위원도몇번참석을같이했었지만그분들이가장우려하는게이제과소토지주들이감보율그거를이제잘이해를못하고계셨던부분을또나름대로팀장님들이나가셔가지고설득도하고1대1접촉을통해서나름대로지금은거의면적대비70%면상당히큰면적입니다.사실은저희가재정이확보가돼서사업비가확보가된다고그러면과감하게추진을해도큰무리는없는데지금나름대로또70%이상의동의를토지주대비받고서하시겠다는거는그만큼또우리군수님께서는군정에어떤커다란부담감으로작용이되기때문에조금더70%까지상향을하실려고하는것같은데문제는벌써처음에동의하신분들은1년됐어요,과장님.동의서를제출하신분들은1년이됐기때문에과연기존에동의하신분들하고또나중에동의하신분들도있지만그동의하신분들이이게나는도장을찍어서빨리개발을하라고동의를해줬는데지금이내용에보면거의2016년도로다되어있지않았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환지처분완료까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물론재정문제가가장큰문제겠지만이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하여튼간용문분들은대단한기대를갖고있고가시화가금방되는지알고있는데용역비자체도지금40억중에서아직저희확보해놓은건하나도없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이과연군수님의의지라고생각을합니다. 물론우리군4,000억예산중에서선택과집중을하다가보면우리실과소예산다들어오는것을집계하다가보면거의1조2,000억,1조4,000억정도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지만지금선택과집중을할때가온것같아요.그래서이다문지구소규모도시개발사업이어느정도완료가되어야맨날말로만하는용문읍으로승격이되고무슨양평시가되고하는첫단추가용문에서끼워져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좀과장님께서도한번좀더70%동의를얻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도좀계획수정을했으면하는부탁을드리는데과소토지주하고그다음에흑천주변에기존에건물주들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을좀배제를하는방향으로계획을좀변경하면안되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부분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아까70%를꼭달성하고난다음에사업을하겠다는게아니고일단저희입장에서는지금동의자들이계속재촉을하고계십니다,기동의자들.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래서왜빨리않느냐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이런어떤동의를최대한높인다음에저희들이해야사업이안정적으로추진이된다.그래서설명을드리고있는데저희도추경쯤에는원래는본예산세웠어야되는데저희추경때는좀한5억원정도세워서일단착수를했으면하는게저희바람입니다. 그래서그때까지추경하기전까지70%달성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지금법적인요건은다완비가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시작을해도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데가능하면최대한동의자들을구한다음에공감대를형성해서가고자하는취지이기때문에사업은하반기추경때예산을좀5억정도확보해서추진하고자하는게저희입장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아,저희가도와드릴게뭐가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산세워주십시오.

이상규위원

예산은집행부에서하는거지저희는의결만하지않습니까?올라오면당연히하겠지요.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기존동의자들에대한우리군정에대한신뢰이런부분이가장중요하고실질적인것은군정신뢰에대한평가보다는실질적인과연진짜로도시개발사업이원만하게이루어져서용문읍승격을위한어떤토대를마련하는게가장급선무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좀여지껏열심히잘하셨지만좀더한번빠듯하게그렇게계획을잡고올려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특별히그쪽에별도로지구단위들어오고그런것은잘모르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별도로...

이상규위원

개별민간사업자들이와가지고한번1,2만평정도의개별지구단위계획요청들어온것은모르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한테는들어온것은없습니다,특별히.

이상규위원

하여튼간만전을기해서조속한시일내에사업이착공이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부대이전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관련양서방공중대포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군부대이전이사실과장님지난2008년도에국방부승인얻어내면서2009년도5월30일날우리가MOU20사단과체결을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지금벌써햇수로3년째접어들었습니다.그런데이게갑자기또봉착이됐단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2010년2월24일합의각서체결해서거의말씀하신대로기간이많이흘렀습니다. 그런데모든사업준비는다되어있는데아시다시피건설경기가안좋아지다가보니까재무투자자확정단계에서당초군인공제회에서재무투자자로참여하기로했었습니다만서로협의과정에서서로이해가맞지않아서결렬이되고지금주식회사한양증권에서금융자문계약서를체결해서다시재무투자자를모집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야기듣기로는7월말경정도에는확정을할계획이라는소리를들었습니다.풍산배전컨소시엄으로부터. 그래서어느정도투자자는모집이된걸로이야기를들었고요.좀더상세하게말씀드리면풍산배전컨소시엄측에서어떤확보해야되는자본금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아직최종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아직은좀지연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만확정이되면7월말경정도최종투자자확정이되면본격적으로사업이추진될것같고요.그걸대비해서저희들이많이사업이늦어졌습니다. 그래서지난6월달에한3억원정도를저희한테예납금을납부를했습니다.그래서그걸로감정평가도일부실시도하고어떤협의매수를원하는토지소유주가있으면협의매수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고토지수용을위한사업승인을받아야되는데요.그사업계획승인을위한어떤설계업체계약도내부적으로추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다른부분은어느정도병행해서추진하고있고요.재무투자자확정만되면모든사업이본격적으로궤도에오를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리고양서방공중대관련해서는저희가합의각서승인도내부적으로는다검토완료가됐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2년이상저희가각서,합의하고사업이지연되다가보니까군인들이어떤피해가있다가보니까20사단사업이착수가되는것을보고양서방공중대는승인을해주겠다라는게국방부방침입니다. 그래서이것도역시20사단이착수를하게되면바로승인이9월경에는떨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군민들의관심이큽니다. 양평이부동산호재라고해서그야말로부동산값이천정부지로올랐던것들이2008년전후입니다.그때당시에가장1번키가양평이살만한곳이다.“천당위에분당,분당위에양평이다.”이소리가나오게된결정적인배경이군부대이전사업입니다,도심지. 또조금있다가얘기하겠지만사격장이전,또백운테마파크,백운테마연간60만이상끌어들인다고우리여러가지보도사례가있었고요.지금은아직봉착된상태이지만.또종합운동장도만들어지고. 가장그중에서또하나가바로우리염광메디컬대학이라고염광대학이라고굉장히우리군민들이총체적으로매달렸지만안된염광메디컬대학이,그런데그메디컬대학이들어왔으면참우리교통병원하고연계된인력수급에도좋고또학생들이하나있음으로인해서시장경제활성화에도좋을텐데이모든것들이다무산되고딱주민들이2개남았습니다.교통병원과군부대이전. 이두문제는군민들이정말마지막관심사입니다.이것마저도안되면,이게풀리면오히려염광메디컬대학을재점화시킬수가있습니다.이2개가해소가되면. 어쨌든중핵적인양평발전을위한시승격을위한중핵사업인걸좀인지하시고정말올해안으로과장님양평군민이훈장을하나드릴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신애리사격장이전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국방부에서는사실상미온적이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전번에말씀드린대로양평관내에다이전을하는부분은인정을하는데국방부자체통합사격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별반응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내용에보시면9개소인가나름대로대체부지를검토하신부분이있는데그게다9개소가다양평관내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이신애리사격장같은경우에는일반보병부대의소총사격장도아니고그종합사격장은아니에요,종합훈련장은아닌데지금사실포사격이라든가포병부대사격장그다음에전차부대,그다음에또일부항공헬기사격까지같이이루어지는그러한사격장이기때문에지금평수도만만치않고이러한대체부지가과연우리관내에있을까하는생각을저는의구심이들거든요.그래서9개소에대해서주신자료에는없어요,어디가어디인지? 그것도비밀이라말씀을못하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사실아시겠지만아직도이걸발표,구체적인장소가선정이됐다하더라도시간이많이남아있습니다.저희들이이기부양여사업을하려면민간사업자도선정을해야지요.그다음에국방부한테합의각서승인도받아야,여러과정들이아직몇년에어떻게보면기간이남아있는데현재단계에서어느지역이다라는것을발표해서굳이어떤군민의갈등을미리불러일으킬필요는없다고봅니다.저희들이용역을하기는했지만. 그래서나중에어느정도군민공감대가형성됐을때자료로필요했을때활용할수있도록최대한현재상태에서자료보완하고수집하고이런데중점을두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용역도어디를결정한게아니고그현황에대해서이런현장은이런단점이있고,이런장점이있고군부대가이전하기에는문제점이이런것이고이런것들을나름대로정리를해놨습니다. 그래서이것을우선공개하지않고관리하다가나중에필요할때어느정도시점이됐을때이게오픈을시키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나름대로우리사격장이전사업에대한주축적인기관이라고할까요,우리양평군에서주도적으로합니까?아니면지금경기개발연구원에의뢰를해가지고도하고같이하는거예요,지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군간협력담당관실이도청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도청에?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래서거기에경발연에서군에서근무하시다가나오신민군협력팀인가제가정확하지는않습니다만그조직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군과연결이잘되기때문에그분들한테용역을줘가지고하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물론먼저선공감대형성을하고후에이전사업을추진하겠다는그것은누가뭘정책적으로하더라도똑같은말일수는,정답인말씀이신데사실은신애리사격장관련해가지고는역사적으로우리양평군민들비상대책협의회라든가또투쟁,또단체들이다모여가지고사실뼈저린역사를갖고있는게신애리사격장인데과연이신애리사격장이왜이전되어야되는가는말씀을안드려도우리모든군민들이다알고있고우리또수도권에서가장명산이라고하는용문산자락에이신애리사격장이존재하기때문에저런명산에대고아직도사격을하고있는그런모습을보면사실마음이아프지않습니까? 그래서이신애리사격장이또입지적으로도가장좋은,우리나중에시가됐을때사실은그시청사라든가아니면어떤행정타운이사실이사격장위쪽으로가면참좋겠어요,저는개인적인생각에. 그래서그러한부분들도한번다군민들이알고,이제는다공감대는다느끼고있어요,지금.벌써몇년전부터10년전부터투쟁이되고그래서다서가지고띠매고다했던거기때문에공감대는형성이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본격적으로이전사업을할수있는그러한게가시적으로나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공감대는과장님오시기전한10년이전부터도다형성은되어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이외부적으로국방부에서통합사격장을한다거나이러면저희들이그런공감대는당연히다형성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상규위원

아니,이전해야된다는공감대가이미다형성이되어있다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내부적으로옮기는부분에대한그런것까지도어느정도는형성이되지않느냐라는생각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렇잖아요.어떤개발의논리라든가신규정책할때는대를위해서또소가희생이되어야되고그건모든사업은다똑같아요.그래서그게말로만맨날하고또모르겠어요.군수님이라든가의원님들도마찬가지로선출직이지만어떤선출직으로있을때과감하게이런민감한부분을해결할수있는그러한분들이또나중에크게평가를받기때문에하여튼간군수님께서도좀선택집중을하셔서이제는가시화되는어떤그러한이전사업에뭔가를보여주셔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언제쯤뭐이렇게좀나올수가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일단용역은일단완료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용역은완료했는데용역결과는아직말씀은못하신다는말씀아니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굳이그것을그래서장소를9개장소를이렇게하면그게거기에해당되는주민들이어디도결정이안됐기때문에민원이발생하고...

이상규위원

아니,결정을하는게아니라9개부지를갖다가놓고의원들한테라도말씀을하시고그래야지좀뭐가되는거지군민의대표기관인의회에도그걸얘기를못하시면나중에어떤사람들한테얘기를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것은저희들이별도로협의의날PPT라든가이런식으로설명을드리는방법으로저희들이추진을할수있겠습니다. 그러나어떤자료를외부로내보낸다거나이런것은좀...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런게용역이맨날용역하고뭐한다고하지만용역결과나와서제대로의회에보고하고그런게있습니까?뭐사업결정이나가지고예산승인할때나와서얘기하고그랬지언제용역결과제대로나오면의회에와서보고한적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부분은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매맞을생각하고,매맞을생각하고해야됩니다,이런것은. 하여튼간나중에시간이의정활동협의의날준비가된다라면그때와서결과에대해서보고를별도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민간기구가공식적으로용문산사격장종합훈련장이전투쟁위원주민기구가설립되신것아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얘기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본위원이거기추진위원장을맡았고요.고문단들이전직여기양평군의회나여러기관단체장님들이많이계십니다. 사실지금고문변호사를위촉을해서사격장출입금지및사용중지가처분신청을갖다가내리려고관계법을검토중에있습니다. 지금아까사격장대체부지이전부분도사실상헬기를타고현장비승사격장을다돌아보고단월,청운지역거론되는지역들을갖다가현지답사를완료했습니다. 그러나아까말한대로여러주변상황들이지금만만치,녹녹치않습니다.또주민들향후반발도우려되고해서저희들이추진하는것도사실상대외비로서지금군부대와,저희들도똑같이아까전국방부에계신퇴임국방부계셨던분들을자문위원으로위촉해서그분들의조언과협조를얻어서여러가지민간으로서대응할수있는대응을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가장아까임대료지금올해16년째그야말로단한푼도55평중52만평을당시에’92년부터’97년도까지빌려줬는데그이후에그야말로우리가승인도안했습니다.’97년부터10년간은완전군부대에서무단점용,「지방자치법」을완전히위배한겁니다. 당연히땅을사면돈을내고써야되는데,그런데“왜돈도안내고,떠나지도움직일생각도않냐?”했더니얼마전에한달전에온공문이우리는임대료를내려고했는데,매입을하려고했는데29억까지책정까지해놨는데양평군에서팔의사가없다고해서당연한거죠,우리는떠나라는건데그걸팔,그거팔려고하는것이아니라이전하라는데. 그래서참힘든건우리군땅55만평을주고도한푼도,돈한푼못받는현실또아까독일타운부터시작해서가옥피해수도없는자료들다20년자료가다있습니다,지금. 그리고아시다시피그동안국방부하고저희들2만7,000명전세대를서명에의해서또탄원을냈더니국방부모든청와대까지했더니결국은주민전부서명을받으면그게가능하다고해서전서명을다받아서올렸더니나중에또다른소리했습니다. 정말할수가없어서이제는오죽했으면사격장출입금지,사용중지가처분신청을낼생각을다했겠습니까?어쨌든너무그자료는저희들이오히려민간기구가가진자료가군청보다더많을수가있습니다.저희들이가진자료는양평지역개발연구원서부터20년자료가있고지금17년간무단점용한자료또모든거기그때당시에우리공시지가로만해도얼마입니까? 그때저희들을주신자료만해도벌써10년이훨씬지났지만그때당시만해도백몇십억이고1년에사용료만해도1억5,000,1억6,000정도입니다.그런데지금공시지가로한다면더많아질겁니다. 어쨌든이모든것들을민간기구와잘협의를하고저희들도수위를높일때군과또같이공조를해야지또서로엇갈림이있으면민간기구와군과서로코드가또안맞으면부작용이우려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꾸준히서로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하루아침에해결될건아닌만큼아까그대체부지라든가이런부분들은미리또노출해서주민갈등을유발시킬필요없습니다.어쨌든군민여망대로또저희들아까섣불리아까말한대로사격장사용중지가처분이라든가이런것들이군추진행정에또악영향을미치면안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도어떤상황이발생되면말씀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도권전철양동까지연장추진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오시자마자기억이나는데작년과장님발령받으시고서바로이현장에나가셨던거기억나시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석불역때문에...

이상규위원

지평면민회관앞에촛불집회를그당시에했을때아마처음뵌거같은데지금전철연장개통에대한추진현황및계획은누누이들었기때문에그것은더여쭤보지도않을거고요.다만현재과장님께서판단컨대우리수도권전철이과연양동까지연장하는문제가국토해양부에서사실은결정이나야되거든요.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철도공사는사실상상관도없어요,지금가장중요한것은국토해양부에서과연그러면양동까지우리수도권전철을연장할것인가,말것인가?그거에걸림돌이가장거기서부딪친거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우리가지금10만군민서명운동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난번저희가5월에의회에서도성명서를직접채택을해서기관에다보냈지만지금10만서명운동지금현황하고그다음에국토해양부에나름대로의우리가그동안4월이후에추진했던그러한내용에대해서좀간단하게답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문제는많은내용을아시니까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석불·매곡고상홈설치건에대해서경과를좀말씀을드리면전번에말씀드린대로전철이운행하지않는상태에서고상홈을설치할수없다는그런어떤건설교통부방침에따라서저희가5억8,000만원을지난1회추경에세웠습니다마는이건집행이좀어려울것같습니다.그리고석불역사건립관련해서는저희가또5억원을세웠는데,추경에,저희가철도공단과공문으로협의한결과영구건축물은지어질수가없고임시건축물로유상으로임대는해줄수있다는이런회신을받았습니다.국유재산법관련해서뭐저희가추가로또계속협의를했습니다만똑같은답변이었고요.그래서저희들이건설교통부에,국토해양부에다시이부분에대해서최종결정권자인국토해양부에서다시한번해달라고지금공문을보냈습니다,그래서협의도했고요.그런데아직공문이회신이오지는않았습니다만저희들이방문해서협의한내용으로는전국에3분의1을국토해양부에서땅을가지고있다. 일일이개개인사건에대해서우리가철도시설공단에다위임을해줬으면최종적으로판단을그단체에서해야지우리가거기보다더많이알수없는상태이기때문에.그래서아마그쪽으로결정하라는식으로아마회신이올것같은그런어떤뉘앙스로말씀을듣고왔습니다.현재까지추진은석불역사는2단계까지고요.어쨌든간에저희가어떤방식의공문이오던간에석불역사는영구건축물로당초계획대로지을수있도록끝까지추진하려고지금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용문에서양동까지전철연장관련해서는그동안저희가쭉협의한내용을종합해보면수도권전철은용문이후는갈계획이없다는게국토해양부입장이고요.그다음에혹상황에따라서갈수있다하더라도현재경제적으로타당성이없고적자가불을보듯뻔한상황에서는운영할수없다.예전에는어떤국가정책으로서정책적배려로도많이했지만현재5,000억이상씩철도공사에서적자를나고있는상황에서자기네가정책적차원에서양평쪽에해라이렇게이야기할수있는입장이아니다.그래서전적으로철도공사에다맡겨놓고있는입장이라는그런이야기를했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여러경로로협의를한최종결론은뭐냐하면저희나름대로수요창출을해야되겠다.나름대로그게장기계획이됐던단기계획이됐던어떤계획을수립해서그걸가지고다시협상을해야지지금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가지고는움직임이없는것같아서저희들이추진하게된게10만서명운동하고그다음에지평·양동종합발전계획이두가지를저희들이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6월말까지이걸완료해서본7월달에는국토해양부라든지유관관련기관에방문해서건의도하고자료도전달하고이럴계획이었습니다만저희가6월까지서명운동을해보니까한30%,약3만명이좀넘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10만서명운동한다고그랬는데최소한50%,5만은좀넘어야군의의지가강력하게나타나지않을까라는그런판단에1개월더연장해서7월말까지5만명또추가확보하기로지금추진하고있고요.지평·양동종합발전계획도오늘지평면이장회의가서설명을하고왔고요,마지막으로.다음7월20일에또양동면에가서설명할계획입니다.그래최종적으로설명이끝나면의견수렴해서마무리얼른정리해서의원님들한테도별도로의정협의회때이최종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동부발전을위해서라도양동까지전철연장은저희들이전력투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9월달에이제중앙선전철서원주까지의사업은종료가되는데종료가되고난다음에지금이제우리원주까지다니는차량있지않습니까,중앙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도시철도말고,차량이어떤차량이투입이된다고혹시나와있습니까?혹시철도공사에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라고준고속철도개념인데요.지금사실EMU내용을보면지금수도권에다니는전철다EMU에해당됩니다.그래서전기로움직이는고속기차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종류가좀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은별큰의미가없는거같고요.어쨌든간에준고속개념으로한시속200㎞정도수준에서달린다는것만방향을잡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지금다니고있는용문역까지다니는사실전동차도시속180㎞이상은달릴수있는거죠,원래?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달릴수있는데이제노선에따라서또그다음에간격에따라서시속이이렇게결정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이제제가알고있기로는이제우리가평창2018년동계올림픽을유치할당시에KTX인천공항에서평창까지우리중앙선노선을이용을하는걸로다이렇게됐고중간에일부경기도안들이나왔었고그다음에이제강원도안도나왔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그2개안은경기도의회안이라든가강원도안자체는우리양평을관통하는중앙선이아닌여주쪽으로해가지고그쪽으로새롭게이제평창을지나서강릉까지가는그런전철노선을가지고사실정치권에서도뜨겁게많은논쟁이있었는데최근에확인한결과그런내용은다언론에서떠드는내용이고일부정치권에서흘러나온얘기일뿐이지확실한것은인천공항에서평창까지는우리중앙선을활용하는것이게이제확실하게규정이되어있어요. 그래서일부군민들도아직까지도이거에대해서잘모르시는분들도있고,그다음에이제과연9월에복선전철사업이완료가되면서과장님말씀하셨듯이이제급행열차가다니겠죠?서원주에서청량리까지나름대로시속180㎞이상나가는준고속철도가투입이될거같은데일단은그열차가다닌다고하더라도사실지금양동이라든가중간에있는구둔역이라든가우리또석불역,지평역이런데는또그열차가선다는보장도없어요.일단전철연장을위해서저희양평군에서모든분들이열심히하고관철시키려고하고있지만일단9월달까지이게무슨전철연장은될거같지는않고요.일단급한대로9월달에사업이완료가돼서고속철이라도다닌다고하면그고속철이지그재그방식으로해가지고양동,또매곡역이라든가그다음에석불역그다음에지평역이렇게지그재그식으로다가출퇴근시간만이라도섰다가갈수있는그런준비도미리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고속철은평창올림픽대비해서하는거고요.여기9월달에서원주까지공사완료되는것하고는관계없습니다.그것은지금복선전철공사를한거고요.그러기때문에거기공사가끝나는것하고새로운전철이투입되는것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지난여름에매곡역지층에서우리이종식부의장님하고본위원이갔을때강원지역본부장이말씀하신게있어요.2013년도부터는객차를,열차앞에견인차도마찬가지고전반적으로다이제새롭게올린다는거예요,열차이거를.그래서기존에지금다니는무궁화호라든가새마을호이개념이아닌철도차량자체를갖다가다객차고뭐고다바꾸겠다고그랬어요.그런차원에서이제말씀을드리는거지지금복선전철했다고해서무슨차다녀도돼요,무궁화호다녀도되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하지만그게아니고이제어차피전철복선화가됐으면평창올림픽때까지지금무궁화호만계속다니겠습니까?아니라는얘기죠.철도공사에서도그러니까객차라든가아니면아까말씀하셨듯이준고속철이든이걸투입을하겠다고그러는데그거에대해서방안을좀미리미리강구를하시고그런차원에서좀답변을하시라는거지제가무슨뭐저거에대해서얘기한거아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요.그러니까이제장기적으로무궁화호같은경우도다현재무궁화호를없애고EMU철도로,기차로다장기적으로바꿔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그계획에맞추어서바꿔갈거고요. 저희쪽에서아까말씀하신순간순간서고모든역서고이런부분은수도권전철연장으로해서그부분으로가야되기때문에현재운영되고있는그부분하고는좀저희가추진하고있는것은좀거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일단뭐그차량말고그러면조건을다각적으로한번좀마련해야될것같아요.저도이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만큼또많은지역에서공부를했고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알고있기때문에한번이거는지역구국회의원님하고군수님하고또저희선출직우리의원님들하고국토해양부관계자들하고한번더해서아마좀가시적인뭔가가나와야지지금까지는특별나게우리군에서자발적으로하셨던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든가이런것도과연국토부에서그걸갖다가잘받아들이고수용을해서과연연장을할수있는지아니면또다른방안이있는지한번그방향에대해서다시한번새롭게또고민을해야될걸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수도권전철,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이그러면언제쯤우리가완료될계획입니까?지평·양동종합개발계획.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기간은원래6월25일까지입니다.그런데이제의견수렴과정을아직최종,지평·양동전체의견수렴과정을안받아가지고요.그걸7월20일날받고나면내부적으로는다정리가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7월25일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20일이요.

박현일위원

20일이요,7월정도면어쨌든내부정리가끝나고일단그걸가지고협의를해나가야하는,어쨌든군제1순위현안으로서지금대응하고있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일단한번속된말로“사기친사람또칩니다.”이미국토해양부사기꾼들또철도관리시설공단사기꾼들아닙니까?10억8,000까지우리의회에서승인했는데그지난5월1일날통화를했을때국토부간선철도과에서한다는소리가“비용대비편익비율이1을넘지않아서절대못하겠다.”“그러면왜지방비50%부담으로했냐?”“그것은장래의양평발전을위한장래필요성에따라서검토를했다.”완전말바꾸기,이말바꾸기가앞으로도계속우리아마이번에양동·지평장기발전계획갖다주면똑같은논리로아마대응하리라고봅니다,또. 향후철도어지러운여러가지공사화라든가지금매각설이런것들다잠재우고난다음에검토하겠습니다,아마.참이게말한마디면참우리우리가10만명을서명을하고이런아까제가20년싸운얘기했었죠.어느정도방대한줄아십니까?그걸10부를복사했어요,청와대까지.그리고는그야말로한센티로말한다면한1m정도될겁니다.그래서내가사단장책상위에다가그걸갖다보자기로싸서갖다놨었습니다.나중에최종이제속된말로약이올라서.왜?처음에한7,000부1만명정도서명했더니세대별로다바꾸라고해서2만8,000세대를다받았습니다.그거받을때개인사재털어서다했었어요,뜻있는분들. 동네고김학조이장협의회장님,마을전폭적인무려몇개월에걸쳐서받고났더니정부조정기관들있지요,또뭔소리냐그래요.참이싸움이과연우리가승산이있다,없다를떠나서우리가최선을다할수밖에없습니다,지금. 그것만이어쨌든군민들한테희망을주고또하루아침에안된다면내년,내명년이라도가능성을보고이번,예를들면5대때안되면6대군수라도누가나서야되고.어쨌든줄기차게우리가관철을시켜야되는,반드시관철시켜야되는목표인만큼앞으로추진과정에서좀어쨌든그런하나하나탑을쌓아간다는느낌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배다리설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기다리고기다렸던세미원배다리설치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게됐습니다. 세미원배다리가그냥단언컨대한마디만말씀해주시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게문화재복원사업입니까,그냥배다리사업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냥배다리설치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문화재복원사업으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복원사업은아니고요.저희들이복원,그다음에재현여러가지말씀을쓰고있지만저희가이걸시작할때석창원과세미원을연결하려는어떤목적에서시작한사업이고그런목적에서시작할때이왕이면어떤교육적가치도있는어떤옛날역사적인어떤것들을고증할수도있고재연할수있는이런여러가지어떤윈윈차원에서검토하다가나온게이제배다리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중간에이제언론에도좀나왔었고현장에서복원이라는표현들이이제쓰여있었고이런부분들은저희가좀혼선을줄수있는문구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그래서그이후에‘복원’자는빼고어떤플래카드도그거아마철거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현재는복원이라는표현을쓰지않고그냥배다리설치사업으로표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왜이부분에대해서제가관심이많았었냐면복원이라는말을첫번째질문을했냐면복원이라고말을안했다면,아니이게복원이라고만약에답변을했다면할말이참많습니다. 그관계자전문가를대동해서정말현지답사하고또그분들도섭외도해놨습니다.우리나라한국의배다리1인자들을다섭외를했습니다.실제의회에서또특별행정사무조사를위원님들과동료위원님들과협의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정말현장에가서전문가들을모시고가서현장검증까지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그동안세미원이어떻게해서만들어진동기는다들어서아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아주옛날역사까지를모릅니다.개략적으로는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우리공직자의목숨을담보도또그동안우리현재계시는여러서영훈총재라든가정말윗분들의노력으로정말안되는것들을갖다가무에서유를창출을했습니다.그분들의내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다시피그분들의기념비라도한쪽모서리에다설치를해주시는그런바람을지난번에도피력을한바있었습니다. 또그앞에체육공원같은경우에는양수리독지가께서정말수억원대땅을기증을해주신겁니다. 그러나어디에도우리분명히현재총관리책임자가누구시지요?세미원관리...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군수님이십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이윤석이사님이신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이아까강조가우리박사님,서영훈총재님아흔셋입니다. 이분들이떠나시면우리가재단을만들어서우리스스로가또운영을해야되고,또우리관리권이오는만큼지금예행연습중입니다. 앞으로할일이많지요?정말우리정자도어쨌든내년에지어야되지않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세한정이요,예.

박현일위원

예,세한정도복원을해야되고또배다리가완성이된다면저도분명히그런두물머리쪽에서오는게못되어도한70만,육칠십만은지금기존에한1.5배내지2배까지는올라간다고보거든요.그관리대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또유관부서끼리협조를해서끌어가야될겁니다.배다리문제를내가질의했던것은문화재복원이라도제가계속얘기가들어와서문화재복원사업을가서는안된다.왜?그렇지않으면너무많은지적사항들,그야말로있을수없는,우리가대응을할수없는현장제가우리여기송요찬위원장님하고수회에걸쳐서가서봤습니다.그런다고해서제가군에서오해할것은없고요.지금남아있는배라든가여러문제점들이,그리고또춘천배가1년만에가라앉아서나중에폐기처분하는과정에서돈이예산이또들었던사례들이라든가수도없는배다리사업이그동안성공사례가없었습니다. 그나마도배가가라앉지않도록여러가지페인트칠하고보완조치하고또상시아마수시로도관리비용이많이들겁니다. 그래서다만그게세미원활성화차원에서가는것으로내가이해를하고질문줄이겠습니다. 다만우리지난번에현장사무조사때지적사항들이다거의다완료가됐습니까?그건잘확인안하시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때는저희가...

박현일위원

현장사무조사때동절기에대한부분,또환경오염에대한부분,또배다리로인한걸림돌,특히홍수가졌을때대형폐목이라든가이런것들이왔을때다리안전상의위험들,특히또만에하나라도아이들장난치고뭐하다가또이것은진짜소방서에서저한테직접전화가왔습니다,소방관계자가.양평소방서에서세미원배다리에대한소방서하고합동점검을해서수난사고라든가여러가지를안전점점을부탁드립니다.그얘기를양평소방서에서얘기를했거든요.그런부분들좀현장오픈하기전에...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그부분은안전관리부터시작해서전체유지ㆍ관리매뉴얼을아마작성중에있습니다. 그래서배다리어떤배에어떤계속유지ㆍ관리문제라든가아까말씀하신안전관리라든지이걸매뉴얼을작성해서그걸아마공사가끝나고나면세미원측에인계를해서유지ㆍ관리토록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배다리에대한추진과정에우리의원님들한테사실속였습니다.작년연말에12월까지완료를한다고해놓고지금6개월이넘도록했고또사실한국배인지중국배인지국적을모르는배가됐고,또거기다가도색을하다가보니까그야말로원형자체가변형이됐고또향후가장우려점은물이저는올여름홍수가지나고올겨울에얼었다녹으면지금도색한것이이간극이생겨서내년봄에물이들어가지않을까굉장히우려가됩니다.그런문제는수시로매일같이아마철도점검하듯이매일현장관리자가배다리점검에나서서만에하나라도하자가생긴다면즉각통제시키고바로즉각보수가이루어질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조금중복되는질의가될것같은데그래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배다리사업은도비가15억이고군비가10억인25억사업이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준공후에는친환경농업과로이관이되어서농업과에서관리를하게되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마그래야될것같습니다.지금현재저희가고유업무로이게하는게아니고배다리설치사업만저희비전정책과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사업이준공이되면관련부서가친환경농업과로알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인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완공은저희가7월31일로잡으시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완공은서울청에하천점용허가하고실시계획승인에대해서변경신청을내놓은상태입니다.그런데거기에서최종서류준공이되어야저희들이배다리를오픈하고개통할수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7월31일이라는날짜도...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전에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전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업무보고시에는조금’11년12월까지완료가될거라고업무보고를해주셨어요,하반기업무보고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렇게좀늦어진구체적인이유가무엇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7월31일까지기간을연장을,서울청에연장을해서득했고요.그래서기간은7월31일까지가되겠는데요.저희가처음에배를들어와서진술을하다가보니까누수도되고그런데방수하는데시간이걸렸고요.그다음에저희가당초62척을하려고했었는데초입에다리모양으로놓은부분같은경우는물이너무낮아가지고거기는어떤배를할수가없어서거기를토공으로또진입을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변경이조금있으셨다는말씀이시지요,계획했던것보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리고또중간에어부가계십니다.어부가계시다보니까매일고기를잡으러다녀야되기때문에거기를그래서다리,표현을뭐라고해야되나,오작교처럼다리를만들어놓은거거든요,그래서그밑으로어부가다닐수있도록.그다음에또...
양순

윤양순위원

생각지못했던일들이좀일어나셔서늦어졌다는말씀인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런부분들하고또진입로주변공사부분이런것들이추가로좀되면서지연이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나라에배다리설치한곳이몇군데있다고업무보고때말씀해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없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현재이런상태의배다리는처음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군이처음으로설치한배다리라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배다리를우리나라에도배를제작하는데가있지요?조선소도있고전통장인도있고그런데저희가중국에서제작을하셨습니다.그럼중국에서하신이유가무엇이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복합하게판단한내용은아니고요.가격경쟁면에서유리해서그랬습니다.저희가한척당약국내가에비해서640만원정도절감이되어서약3억9,600만원정도가예산이좀절감이될수있다고판단이되어서중국에제작을의뢰했고요.그때당시는또우리나라의목선을전통적으로제작을하게되면그런어떤장인들은계시지만좀가격이비쌉니다.그런데중국같은경우에는옛날에목선들이많이있었고요즘은목선들을규제를워낙고기를많이다량으로잡다가보니까목선규제해서현재는중국도많이목선제작업체들이없어졌지만그때당시에는중국에가면목선제작하는사람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중국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제작비절감때문에중국에서하셨고,그목표를달성하셨다는말씀이시지요,근4억에가까운?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52척을다페인트칠을하셨어요,그렇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페인트가시공법에나와있는공법에의해서페인트를칠하신건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갑자기하신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저희들이처음에들어올때는방수작업을오동나무기름칠로1차먼저방수를하고들어왔습니다.그런데일반목선들을운영할때보면항상물을붓습니다.그리고항상수분상태를유지해서그걸운영하는게일반적인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수분상태로어느정도유지하는게중요한데그래야갈라짐도없어지고그런데어쨌든와서일반배처럼누가배한척을계속유ㆍ지관리를하면서물을뿌리고이런개념이아니고365일계속띄워놓는건데이것을물이계속새들어온다거나이랬을때는문제가있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가져온52척에목선이문제가있어서하신게아니고미리예방차원에서페인트를하셨다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누수를사전에예방하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왜그러냐하면일단갈라짐같은게하루종일여름철에땡볕을계속쪼이게되면그런어떤갈라짐현상도더많이생기고그래서폴리우레아라고거의예전에거의생고무정도를생각을하시면됩니다.그걸로거의다도포를해놨습니다. 그래서외부에서물이침투하는경우는별로없을건데내부에서약간습한상태가유지되다가보면곰팡이라든지약간부식같은것이있을수있거든요.그런부분들같은경우에는유지ㆍ관리차원에서수시로뚜껑을열어서환기를시켜준다든지그렇게해서그것은관리를해야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폴리우레아라고말씀을하셨는데,방수제,어떤분들은알지못하는분들일수도있겠습니다만이게“환경오염성분이있지않느냐?”그렇게의혹을갖는분이있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도뭐화학적부분이라깊이는잘모릅니다만일단분사를하게되면짧은시간에양생이되면서거의고무처럼딱도포를하면서양생을합니다.그래서거기에서물이접촉이되어서빠져나가거나이런개념이아닌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이어떤폴리우레아공법은일반철선이나목선에서도우리현재이용하고있는배들,고기잡이배들이요.그런데서도현재쓰고있는방법입니다. 그래서환경오염은거의없는것으로저희들이보고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보시기에는검증된거다말씀하시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이게얼었다녹았다자꾸하면쪼가리가발생하지않을까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이유지ㆍ관리매뉴얼에서철저하게관리가되어야될부분인데요.그러니까배가나무기때문에어느정도수분상태를유지하기위해서는때로는물로뿌려줘야되고때로는너무많이한여름에뙤약볕을쪼일때는물도뿌려주고때로는겨울에같은경우에는다른어떤보온을해주는이런것까지도같이겸해서어떤매뉴얼이작성이되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시공법에페인트는없었는데사전에누수방지나목재수축이나판이갈라지는것때문에하셨다고하는데옛날에저희옛어르신들을옻칠을했어요,아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보기에도좀좋을것같고목선도잘나올것같고누수방지나수축이나이런것은참어르신들이지혜롭게잘하셨는데그쪽은전혀생각을못해보셨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것은굉장히유지ㆍ관리비가많이드는걸로...
양순

윤양순위원

유지ㆍ관리비가많이들어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리고한번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이것을개별적인배하나를관리하면서칠하고송진칠하고옻칠하고이런것은쉽지만지금진수해놓은상태에서이것을하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대작업입니다,이게.그래서이걸다분리해서하고그래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보다는저희들이폴리우레아로하는게낫다는전문가들의자문을받아서하게된내용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좀거창한플랜카드를걸어놓으셨지요?복원사업이아닌데복원사업,누가볼때복원사업처럼느낄수있을정도의플랜카드를거셨어요,그렇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저희가이게총25억인데세미원배다리복원사업이아니고그냥배다리사업이라면혹25억보다저렴한사업비를들일수도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거기에는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배다리설치사업은사업인데요,가장전통방식정조대왕이넘었던그때경강선이나이런것들을가장근접하게하는방식으로갔습니다.복원은아니지만. 그러니까단순하게물만띄워서건너간다는차원으로보면25억을안들이고할수도있었겠지요.뭐예를들어서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요,그렇게표현을하시는분들이많아요.차라리옛날에향수를젓은그렇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고무같은것만쭉해놓고위에다데크설치해서건너갈수도있겠지요.그런데그런식보다는어떤그걸넘으면서옛날학생들역사의장으로서어떤설명도하고스토리텔링도만들어가고이러면서할수있으려면어떤거기에가장근접한방법으로하자는차원에서이배를아마선정했습니다. 그래서전문가들도옛날있는배를그대로경강선을갖다가한게아니고그부분하고현재하고계속접목해서방향을,배에모양을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과장님이보실때는우리사업비투자대비효율을극대화시켰다고보시는건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화재부분을많이우려하시는것같은데요,보험을들거나그렇게할수있는사항은아닌가보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유지ㆍ관리차원에서보험도아마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무대를설치하실계획이십니까?가봤거든요,저희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가봤는데중간쯤에밖으로이렇게좀해놓으셨더라고요.그런데무대를설치하신다고그랬는데무대설치계획이있으신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수상에다가간단한자그마한공연도하고할수있는무대를설치하는걸계획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세미원측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무대설치하기에는조금수상이라안전이엄청요할것같던데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이윤석이사님께서많이고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만에하나사고라는것은한개가나더라도양평의이미지와엄청난관계가되는것같은데요.좀많이신중히검토해주시고요.좀복원사업이아니고그냥배다리사업이라고하셨고저희가볼때는좀사업비가많이과다하게예산이편성된것같은데과장님께서는나름대로투자대비효과를시켰다고하시니까요.그러니까또앞으로는유지ㆍ관리나그런측면이친환경농업과로가면앞으로유지비책임이나이런것은또친환경농업과에서하실것아닙니까?그렇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책임을떠나서저희가책임질부분이있으면저희가책임을져야되는데요.그부분은좌우지간저희들이매뉴얼을철저히만들어서안전이라든지유지ㆍ관리에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완공까지최선을다해서마무리해주시고요.최초목적에합당한자연중심의녹색성장에선도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비전정책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6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녹색성장사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0일녹색성장사업과오기형.
요찬

송요찬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녹색성장사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수리에서오면서우리아세아신학대학교에있는데거기가인근큰관은묻혔는데인근주민들의직관이지금공급이잘안되고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특별한원인이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그공급관에서지역에있는분들이공급관지역에서공급신청을해야되는데지금공급회사하고또주민들하고아직공급계약이맺어져있는상태가아니기때문에주민들이요구를하게되면현지실사를해서공급이가능한될수있도록공사에추진토록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면은누차협의를해서지금긍정적인결과가나왔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서종면도공급관에관계되는내용에대해서는외지에서오신분들은이해를하셔가지고지금공사를많이하고있는데현지주민분들은인식도가조금기존에가스에관계되는사용료가좀높다라는그런이유에서지금이장님들협의를통하고또지역주민들의협의를통해서지금해당회사하고지금계속매치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서종면같은경우에는시설분담금이한220만원정도되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지역주민들은많다는거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외지에서유입된분들은적정,지금하고있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주민들이좀하나라도더할수있도록좀홍보하고설득해주십시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백안리에서다문리간본관공사및용문시내공급추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그용문지역에는75억원의예산을들여서지금공급공사를지금본관에관한공급관공사를곧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특히여기에는군수님께서도에시책추진비를지사님한테가져오셔가지고지금공사가추진할계획으로있고요.바로이제용문시내에지중화사업에연계해서가스매설공사를추진하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용문시가지선공사가가능합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선공사는지중화사업에관계돼서연계해서하기때문에큰무리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읍양근리2리,3리,7리그부분에시장전선지중화사업과병행할계획입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은재차굴착하는일이없도록잘좀협조해서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서용담2리와서종면문호4리공급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추진하고계신가간단히설명해주십시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서종면문호리는아까보고드린거와같이계속이장님들하고또지역주민들하고또양서면에서같이예스코회사하고지금계속협의중에있고요.또양서용담리지역도양서는서종에비해서가스관계되는비가저렴하거든요.그래서용담리지역도계속지금신청을하고자하는분들한테는공사를할계획으로이렇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백안1리공사는다끝났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쯤끝납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양평시내에보시게되면관로공사를지금하고있거든요.터미널앞에도하고있고또현대아파트있는데도공사를하고있고그래서연계해서하고있는데요.백안리도곧마무리짓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빠른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인만큼하루라도빨리군에서보조하는방법도있으면그것도강구해주시고적절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이공급에대해서는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그시설분담금에대해서는지금융자지원을하고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융자지원에대해서홍보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홍보는지금가스공급을받고자하는분들한테는기공문들이다나가가지고요,저희사무실에오시면그확인서를발급해서농협에대출받을수있도록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서종같은경우에는요,그시설분담금에대해서융자지원하는것모르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장협의장님한테도알려드렸거든요. 아까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유가되시는분들은이상이없지만기존에계신분들은여기에대해서부담이좀가세요.그래서알려는드렸지만이번에7월달양평소식지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다좀내주시고또한단체라든가이장님회의이럴때마다다이렇게홍보를해주시는거로다가해주시면부담없이다누구나다설치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융자에관계되는것은가스공급을받고자하시는분들은다알고있습니다.특히서종같은데서는...

박명숙위원

아니모르고계시던데제가보니까요.이장님도모르고계시던데.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서종같은데서는5번이상의회의를실시해가지고주민들이다알고있습니다.단융자를받는과정에서더나은이자관계로이제더받고자하는그런내용에따라서지금추진을하고자하는거기때문에수차례에걸쳐서협의를하고있었고또이장협의회를통해서도수차례홍보도한내용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양평읍주민도모르십니다.그러니까하여튼홍보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미비한부분은더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용문면공급계획에대해서는이제지난5월25일날공급사예스코하고협약체결을하셨다고했는데우리부담금21억원에대해서시책추진비가내려와있습니까,아니면내려올예정입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은내려오지않고있는데100%내려온거는맞습니다.

이상규위원

도지사시책추진비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이제용문면에전선지중화사업을하고있는데도시가스본관선은그쪽으로가는게아닌거같아요.그우회도로있죠,우회도로?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린아파트를해서운봉마트그쪽우회도로로다가가기때문에전선지중화사업하고본관공사하고는전혀별개인것같고요.지금전선지중화사업일부지금막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중앙로쪽은이제거의터파기공사하고이제매설을하고지금지선에대한각지선에대한것만하고있는상황인데일단여기보니까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은기본적으로49만5,000원이공급을받는,수혜를받는분들은이제무조건가구당49만5,000원을내야되고예를들어서이제본관에서또지선으로이렇게가야되는부분있지않습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또비용발생이더추가로되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런데공급을받고자하는과정에서말입니다.

이상규위원

예.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본관하고지선하고들어가는과정에서거기서부터이제가옥까지들어가는데가옥서부터경계선으로해서들어가는것만...

이상규위원

49만5,000원.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본인이내는거로이렇게돼있고요.

이상규위원

나머지는어떻게그러면여기전체사업비에서내지는건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요,지금본관하고또집으로들어가기전에있는공사관계있지않습니까?거기까지만우리공사에서하는거고그리고집있지않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집으로들어가는것부터는개인부담으로이렇게추진을하는걸로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제가다보면예를들어서지금백안리에서부터출발을해서간다고보면아주백안리도안쪽으로더공사가돼서장골이라는그쪽마을이나예를들어서대흥리로가면대흥리,봉성리기존에마을이형성돼있는데까지그공급이가능한지?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공급은가능하게끔관을일단묻습니다.그래가지고부락에서40가구이상이...

이상규위원

40가구이상?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이상있을때이제경제성이있는부락부터추진을할계획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40가구이상이면나름대로이제경제성판단해서거기까지는이제도시가스가공급이될수있도록이제하신다는말씀이고요? 그래서이게21억원이라는돈이이제우리가이제보조금으로다가할수있게끔지난번에조례도개정을,제정을했고일단시책추진보전금이일단내려와야일단예스코하고어떤첫삽뜨고이런바로하겠네요.관련해서지금백안리에블루밍아파트있잖아요?그래1단지는지금도시가스가공급이되고2단지는아직추진이안되고있잖아요.그부분도이공사와병행해서진행이됩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진행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거기도2단지부터?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해서하여튼간내년도상반기까지이제나름대로사업을완료하시겠다는계획을갖고계시니까용문면에계신분들이많이여쭤봐요.예전부터이제군수님이처음에출마하실때이제공약사항이도시가스를많이얘기를하셨기때문에용문면민들도상당한기대를하고있느니만큼차질없는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그렇게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폐철도활용자전거도로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오늘아침에뉴스를보다보니까어제저녁에도나오고이렇게자전거를자전거마니아들이자전거를타시는데요.안전모내지음주,그다음에과속이런게좀있데요.그러다보니까행안부에서도홍보위주로했지이렇게제도적장치를안하다보니까사망사고만해도한300여명이있다고하는데우리군은무슨큰사고사례가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침에도군수님께이내용에대해서어제9시뉴스또아침에7시뉴스내용에대해서이제보고를드렸습니다.특히행안부에자전거정책과장나와가지고이렇게설명하는것도이렇게들었습니다마는현재양평군은북한강철교로부터양평까지의18.3㎞의자전거길이있습니다.그것은저희양평군에서이제관리하는그런자전거길이되겠습니다.그런데여태까지간혹사고가없다고그러면안되는거같지만현재큰대형사고나이렇게큰사고는없었거든요.그런데특히음주로인해가지고사고난그런내용은없었기에현재까지는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보고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지금터널이우리가한8개가있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8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터널이오래되다보니까좀누수가되는데도있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장마철에이렇게비가많이오고그러면물이고일때가있고겨울철에는이게언데요.물이자꾸쌓이고쌓이고하면이제많이,우리직원분들이가서깨가지고그거를제거한경우도있으시다면서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이거를조금대책을좀마련해야되지않을까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는그냥아침에부군수님한테도지침을또받았습니다.그래가지고이제사후관리에대한유지·관리비를행안부에요구를해가지고사후관리에대한내용대로보조를받아서시설개선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특히터널내에있는물이이제흘러내리고그러는것은이번기회에행안부하고협의해서방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남한강자전거길민원이제일많은사항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현재민원관계는그렇게크게많이들어온건없고요.간혹가다가접속부관계되는데에노면이불량한상태이런것이가끔가다가뜨고이러는데요.이내용들은이제관계부서또관계부처에협의를해서이렇게원만하게또추진이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아는것은좀강아지를데리고오시는분들이간혹있으시데요,거기자전거타실때.그리고이제오토바이들이가끔가다가이렇게출현을하나봐요.배달때문에출현을하는지,그런민원이조금있으시다고하는데이렇게제도적장치가없어서이렇게차단할수있는방안이좀어렵다는말을들었는데과장님도알고계신내용이시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오토바이가다니고이러는거는저도한두세번봤거든요.그래가지고저도이제세워놓고야단도이제쳐보고그랬는데이렇게자전거타시는분들이굉장히허기지고배가고플때아마이렇게음식을시킨적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간혹가다가이렇게나타나는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안내판은있잖아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안내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안내판있는데도이렇게들어오시는거죠?그리고경찰서에서이렇게지원해주는순찰대라든가그런게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3주전에경기경찰청에서순찰대를조직해가지고6명이이제근무를한다고일단인사차왔었습니다.그런데그다음날그게또폐지가돼버렸데요.그래가지고없는걸로알았었는데7월1일날인가6명이이렇게자전거샵에서있더라고요.경찰관들이옷을입고자전거를타고있어서그양반들이순찰대인지알고가서물어봤더니자기네들이자생적으로조직해가지고이렇게다니는거다그래갖고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토요일하고일요일만.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폐지된게아니네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폐지는됐는데...
양순

윤양순위원

폐지는됐는데그분들이...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동호인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봉사,자원봉사하시겠다고하시는거예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런차원에서이렇게하는거같습니다.그런데저희양평군에관내에는자전거길은다니는걸못봤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남한강자전거길지킴이단도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몇분정도되시나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29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분들이돌아가면서봉사하시나요?계도하시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아무튼행안부하고요이렇게적극협의하셔서안전대책에대한제도개선방안을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아까저기양수지구자전거도로,위험도로는다완료됐습니까,협의가?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양서에지구,위험지구는제가볼때는위험한지구는없는거고요.지금계속시설개선으로보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강유역환경청부지거기굴곡부펴야되지않을까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어디요?

박현일위원

양수리.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양수리요?

박현일위원

192-6번지여기자료에있는것?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이거는지금현재위험지구로이렇게굴곡부급커브이렇게돼있는데요.이렇게잦은사고가이렇게발생하고있다라고이렇게지금돼있는데여기서도큰사고이런거는발생이된적은그렇게없습니다.하여튼한강유역환경청관계분들하고협의를해가지고요,선형을갖다가개량토록계속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서개군으로가는회현리구간이부분을지금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양평서부터개군까지가는자전거도로는자전거도로가아니고강변로산책로입니다.그런데강변로에관계된산책로를지금자전거도로로병행해서이제같이가고있습니다. 행안부에서이렇게전국토종주자전거길로이렇게선정해주고이렇게선정을했기때문에지금자전거길로같이병행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자전거길로이렇게같이병행해서가고있어도보니까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리고토요일,일요일은저희과직원들이다니면서또길안내도하고위험지역에안내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책하시는분들은상당히불편함을느끼거든요.저도며칠전에자전거타다가넘어져가지고발가락이좀타박상을입고또팔도타박상을입었는데이게갑작스러운앞에돌출이있을때브레이크를잡을경우공중에떠서일어난사고인데마찬가지로우리여기에도접촉,잦은접촉사고가있어요. 그래서그안내판이라도임시안전해소되기전까지는안내판이라도좀천천히시속10㎞,20㎞이내로천천히달리도록주의안내판이라도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바이크특구추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전거특구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서용역을준것이중간보고회지난5월달에했었지요,한번?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위원님들한테도중간보고자료를한번갖다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차질없이수행되도록제반사항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전거임대사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도지난번에만들었지않습니까?과장님.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우리군에서또남한강자전거길양수역과우리군민회관옆에서자전거임대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몇대이지요,운영하고있는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양평에100대양서에100대그래서200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총200대입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200대자전거에대해서거의운영을하신게지금몇개월지났는데여기보니까수리하고그러신부분이얼마있더라고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비용은다저희군에서지불한거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도난사건이나이런것은하나도없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를빌려가시는분중에원래자전거를빌려드리고타는시간,소요시간은3시간정도면되거든요,충분히.그래서3시간동안에시간을주고있습니다. 그런데3시간을넘겨가지고가져오시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거기에서좀또편안하게자전거를타다가보면또5시간이렇게지나는분도있고그런데하여튼핸드폰으로연락을취해가지고100%회수는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도난은한건도없었다는말씀이시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저희가임대를무상으로지금현재임대를하고있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혹시라도무상으로임대를하더라도우리가무상대여한자전거로인해서혹여라도사고가발생이됐을때어떤책임소재를분명히할수있는보험가입이나이런게되어있나요,혹시?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보험에관계되는것은부군수님께서도몇번저희한테지시도내리고그랬습니다.그리고또혹시자전거를타는분들이사고날염려도있고그래서저희가자전거를타고매주순회하고그럴때보면여자분들이넘어지고그러시는분들이간혹가다가있어요.그것때문에보험에관계되는것을갖다가많이알아보고그랬거든요.그래서며칠전에행안부에가서도이내용에대해서보험회사별로좀이내용에대해서강력하게보험을들게끔할수있도록해달라라는내용인데지금이자전거에관계되는보험을갖다가보험회사가...

이상규위원

취급을안하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특히여행사들도자전거행사하고할때에보험을갖다가들어서행사를추진하려고하면보험자체를안해주는그런상태에있어요.그래서하여튼이보험에관계된것은보험회사하고적극적으로협의를해봐서대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저희가무상으로하니까돈은안받아서사실은어떤책임성에는자전거임대를하신분이예를들어서타고가시다가불의에사고로예를들어서안좋은사고를당했을경우에어떤책임소재를분명히하기위해서말씀드렸던부분인데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인제에가시면내린천에한참여름철에는래프팅이많잖아요,마니아들이. 그런데인제군에서래프팅을하기위한업소가많지만쓰레기라든가아니면어떤오염발생에대한어떤부과금형식으로다입장료를3,000원씩을받았는데래프팅을하다가사고가나가지고그분이돌아가셨나봐요.그래서인제군을상대로해서,그3,000원받은것때문에인제군을상대로해가지고민사소송을해서인제군이졌어요.그게한2,3년전에일인것같은데우리도예를들어서지금무상이지만유상으로할경우하고무상으로할경우에는책임소재가분명하게나오겠지만그래도보험회사에서아직까지자전거보험에대한것은아마특별하게어떤보험수가나이런게나와있는게정확하게없을거예요.그래서참걱정은조금되기는돼요.그래서자기네가타고다니다가사고난부분은어쩔수없다고하지만우리가그래도양평군에서빌려준자전거를타고가다가사고가난것은조금또틀리거든요.자기자전거를가지고자기가타고다니다사고난거야어쩔수없다고하지만우리가임대사업으로하고있는자전거를이용을하시다가사고가나는부분이런것에대해서도한번더과장님께서더연구하시고한번보험회사라든가이런데하고한번잘한번알아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래서이인건비하고연간1억정도가계속투입이되는거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인건비하고나름대로수리비라든가.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만족도는좀어떠세요?관내외분들이많이이용을골고루하셨는데만족도는좀있습니까?사업의효과라든가이런것은좀있는것같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양평군은토요일,일요일북한강철교로오시는분들의센서가3,500에서5,000명까지오는걸로되거든요.그런데그외에기차나또자가용으로오시는분들이계신데5월달에오신분들의현황파악을보니까5만명이넘으셨어요.그럼양서에지역경제에크게이바지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또특히양평지역으로오신분들도양평에시장,경제활성화로연계해서다니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우리자전거임대를하고있다,무상으로하고있다는홍보가어떤전철역이라든가아니면용산역부터해서전철안에는없지요,지금홍보하고있는것없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전철안에는홍보된것은없고요.저희KBS에서방송하는5시에전국일주인가이렇게나오는게있습니다.거기에2회방송도나왔었고요.그리고또저희가서울시내에경인지역에특히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이것이시장관계에연계되는데서자전거무료임대이렇게플랜카드도걸어놓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저희가시범적으로하는일인만큼예산이헛되지않게끔그렇게효율적으로또각광받는임대사업으로거듭날수있도록과장님께서한번더가일층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1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