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10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축산팀장 김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은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식량작물팀장 송환준 원예기술팀장 김도 축산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반기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채민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상반기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화절감 시범사업에 유명철씨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민원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타당성이 어느정도 인정 되었다는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유명철씨가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을 산출해서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조성부분에서 부지인근 축사 가축폐사 민원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명철씨도 군비로 기계장비를 지원 했는데 민원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군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농축순환자원센터조성 에 축사매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근거가 타당한가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나니까 인근축사 이수성씨가 토목공사로 인한 장비소음 앞으로 퇴비공장 운영으로 인한 차량출입등 해서 가축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생겨서 축사를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축산인들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두상으로 청취를 한 결과 사실상 소가 스트레스 많이 받기 마련이다. 시작할 때 민원을 정리하고 가야 앞으로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 바로 옆에 한우 종축 개량단지가 있습니다. 그 축사보다 더 많은 소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개인 축사 민원이 정당 하다면 그 위의 축사도 옮겨야 되죠. 종자개량을 하기위한 우량 단지인데 그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우량종자가 개량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간과하시고 개인에 대한 민원을 받아 주신다면 맞지 않는 것이 알 수 있는 데 똑 같이 옆에 붙어있는데 하나는 피해를 보고 하나는 피해를 안본다. 그것이 인정되겠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다른 지역에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데 여러군데 다녀왔는데 그 정도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소음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은 못느꼈는데 이런 빌미로 해서 매입을 해 주라 공사를 방해 하니까 관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민원의 묵살하는 것도... .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로 민원해소를 해 주어야지 지금 내세우는 이유는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종축개량단지를 옮겨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종축개량단지는 못 옮깁니다.

그런데 개인의 민원근거로 스트레스를 말씀하시면 누구도 인정 안하죠. 특혜시비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민원을 해소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재하는 이유는 다른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 예산이 돌아가는 것이 농민이나 축산인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수용자를 찾아서 다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및 추진현황 가장 많이 들은 큰 민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남해군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나는 논을 10마지기 짓고 있는데 유기질비료가 10포 밖에 안왔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유기질 비료 50포가 가는 현상이 현재 벌어 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업무의 이원화 기술센터업무가 품질관리원으로 옮겨감으로 인한 착오에서 발생 했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고 있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지자체의 담당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인증 해주는 고유업무 취급을 하고 있고... .

농업경영체 등록한 내용이 모든 지원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에서 유기질 퇴비 부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착오가 일어나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그 업무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농업과에서 조사를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부를 저도 빼봤습니다. 등록체는 농가에서 직접 신고해서 자기 논밭 경작면적을 기재하고 농관원 직원들이 확인을 하는데 사실대로 농가가 경작하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비공급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말씀 하신대로 혹시 경작면적에 비해 적게나 많이 공급된 것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이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군에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바뀐제도 때문 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셔서 이외 업무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 될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자체의 담당과에서 문제점을 보고 하고 제도의 개선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색벼 그림그리기 사업 예산을 투입할 때 다른 곳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 라고 들었는데 이미 모내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제대로 나올것인지 벼가 육성이 잘된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4일경에 지족에 5개 유색벼로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15일 정도 되면 색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지족 고암에서 돌아가는 곳에서 보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올 여름에 휴가객이나 관광객 들이 보시고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것인데 남해들녘이 전망이 좋고 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은 효과적인데 도로변에 나무가 막혀 있고 해서 눈에 뜨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홍보자료에 도 지역신문에 찍어서 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금치경쟁력강화 추진사업 현황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시금치파종인데 바로 습해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농민들이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 파종기로 파종하다 보니까 배수로가 낮다 보니까 파종기로 한 논이 습해피해를 많이 입었다. 파종기는 인력면이나 비용 절감면에서 계속 보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수로 문제에 대한 방안을 환경농업과에서 수립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시금치는 잘해 왔기 때문에 금번 습해 피해는 많은 공부를 했고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가물어서 사실상 배수로 설치를 안하고 물 퍼는데 급급하다가 연속해서 비가와서 습해 를 입었는데 앞으로 배수로 이랑을 내어서 물이 빠지고 한밤중에 많이와도 물고랑을 열어 놓아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시금치 파종기로 파종을 하면 단압을 해 주기 때문에 물이 오래 머금고 있어서 습해를 받지않느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시금치 파종기는 바퀴높이가 있다 보니까 배수로를 깊이 팔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수로를 깊게 파지 못한다는 거죠 파종기를 사용했을 대 나중에 다시 배수로를 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보완대책이 있어야 편리하게 파종기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파종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가 농민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금치 파종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배토기를 공급해줍니다. 배수로가 깊게 파지면서 시금치를 덮어가면서 배수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현장의 농민들이 내놓았다면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고 시금치 작물이 크는데 좋으냐 판단을 내려 주시는 것이 농민들이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 까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각 농가의 표본조사를 해서 어느것이 습해에 강하고 종자부분도 습해에 강한 부분까지 포함 조사해서 앞으로 시금치 재배농가가 습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규작목 실증시범에 골든키위가 나와 있습니다. 농민을 만나 뵈었더니 사천시에서는 골든키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굉장히 넓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은 기술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니까 참다래 종목은 FTA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작목으로 정리되는 작목으로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골든키위를 사천은 하는데 왜 남해군은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환준입니다. 사천의 경우에는 기존 참다래가 심겨져 있는데 골든키위는 시설재배를 안하면 안됩니다. 노지는 안되기 때문에 기존 있던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작목변경을 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해서 농가보급가치가 있다면 시설을 해서 라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일반 기존 심겨있는 참다래 자체가 노목이기 때문에 갱신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참다래 밭이 논이기 때문에 역병도 오고 어차피 갱신을 해서 시설비로 하려고 하니까 300평 한동 하는데 2,000만원 이상 듭니다. 일반시범사업으로 몇군데 해서 앞으로는 시설쪽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으로 여러가지 새로 개발하고 계신데 키위는 판로가 확보 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작물입니다. 문제점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판로가 불편해서 새로운 아열대식물 재배를 권해도 재배 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키위는 이미 수요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기술센터 담당과에서 검증을 잘 하셔서 농민들이 실패 하지 않도록 방안을 잘 마련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혈통우 번식우 단지 관리운영에 축협하고 협약서가 신규로 체결되었습니까?

현재 6월달 것이 들어와 있고 매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송아지 분양 78두 암소교체 37두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수입 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수입입니까?

2011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2두 1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1,400만원만 작년에 포함 시키면 됩니다.

다음부터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리 하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한 년도별 수입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 감사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남해군 고품질쌀이 생산 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가 어느정도 되십니까? 다른 시군에는 4만원 후반대 부터 10만원까지 형성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가 8개 읍면에 90헥타 참스래미 라고해서 축협하고 계약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Kg에 4만6,000원에서 4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느정도 일반쌀 보다는 더 받고 있네요

1,000원에서 1,500원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로 나가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대도시 일반쌀이 3만원 대이고 고품질 쌀은 5만원 대로 올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은 완전미 쪽인데 품종 혼입이 없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곳은 7만원선 진주는 5만6,000원 남해 쌀은 외부로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경작면적이 3,060헥타 되는데 대부분 이모작입니다. 마늘 재배를 하다보니까 조기수확이 이루어 지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집니다

남해군의 정책방향이 전군의 친환경 단지화입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했는데 외지로 판매할 경쟁력도 없고 가격도 낮아 진다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농민들을 계도하고 쌀의 품종을 단일화 하고 일모작으로 전환 하도록 유도하고 일모작을 해도 소득이 올라가도록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품질을 올려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큽니다. 꼭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농민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10페이지 보물섬 시금치 명품 브랜드육성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마케팅에 5억8,000만원의 예산인데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홍보, 벤치마킹, 재배기술교육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빈약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재를 안했는데 큰 단위사업별로 다양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벤치마킹에 돈이 많이 들거던요.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자립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은 끝났습니다. 올해내년까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작목이 시금치인데 전자상거래 시스템 한다면 소매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뜻 입니까?

냉동 시금치를 만들기 위해서 냉동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냉동제품 규격품을 만들어서 백화점에 출하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가공제품까지 포함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고 시설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 정도 되면 80% 구축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어떤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냐 하고 질문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농토가 해마다 몇%씩 줄어 갑니까? 2010년 기준해서 경작지가 몇%나 줄었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남해군 농토가 1년에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파악이 안된다면 휴경지가 얼마나 나오고 남해군에 객지사람들이 펜션을 지어서 얼마나 농토가 줄어드는지 이 자체를 모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가 15억이 지원 되는데 2010년도에 12억이 지원되어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 농지가 늘어나서 했는지 앞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신청 안한 사람들이 새로 신청 한 것인지 농민들에게 주문 받을 때 몇 년도 받아서 몇 년만에 나오는지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최채민이 30개를 했는데 중간에 논을 팔아서 없는데 지금 이장은 비료를 가져가라고 방송을 해요. 3년전의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농업과에 전화를 한일이 있는데 이장이 빠르게 감지를 해서 누구한테 팔렸으니까 대체를 시키던지 무상이 나오는 집이 있으니까 정말 문제에요. 제가 판단할때는 경작지가 줄어지고 있는데도 개량제는 남아돌고 시스템이 빨리 안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해마다 하면 되는데 3년마다 한번씩 공급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논밭이 줄어지고 있는데 2억이 올랐어요. 농민들에게 나온 무상비료가 고맙게 생각 하는 것이 아니고 귀찮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농민에게 베풀고 좋은 대우를 못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센터에 토목직이 있어요.

없습니다.

땅이 경사가 있으면 나중에 평탄작업을 했을때 면적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면적이 줄어듭니다. 친환경퇴비공장 짓는데 경사지 산에다가 면적을 몇평해서 건물 지을 것이라고 해 놓았다가 평탄을 해 보니까 매립을 해서 지어야 된다. 당초 설계나 그런 방향으로 위치선정을 해서는 안돼요. 그런 위치에 설계를 해놓고 있는 것이 남해군청의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토작업을 해야 되고 위치변경을 해야 되고 그대로 작업 하려다 보니까 10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국가사업이나 정책사업은 좀더 검토를 해서 시원하게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 아까 유기질비료 공급현황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작면적이 2009년부터 연간 얼마나 줄어가고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계분이 얼마나 들어 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남해도 양계장이 있어서 계분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문제를 잘 연구를 해서 골고루 잘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료 때문에 상당히 마음들을 많이 상하고 있어요 참고를 해서 잘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시금치종자가 모자란다는 소리가 있던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후관계로 외국에서 채종하는 것이 5~60%밖에 채종이 안될 것이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고생해서 사계절 시금치 품종을 회사에 최대한 남해에 공급 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서면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남해에 적합한 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금치 종자가 여러 종류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최대한 단일품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파종기 지금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작목반으로 합니까?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해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 92대 공급을 하고 공급대상자는 마을공동이나 작목반 우선으로 했었고 금년도 도비보조사업 으로 마늘관계 기계, 복토기 시금치 파종기는 우선적으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되 잔여분은 개인도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전량 공급을 하셨는데 지역의 농기계 대리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신청서를 받았다가 전부 철회를 해서 농협으로 가져갔다 일종의 행정에서 농협에 특혜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경쟁을 하더라도 같이 해주어야 된다. 가격이 같으면 대리점과 농협을 같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구매를 해라 농협에 특혜를 주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금치 파종기 공급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 행정하고 50대50으로 2억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사업입니다. 작년 것은 보조사업자가 농협중앙회가 됩니다. 올해사업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농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사라 농가에는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의사에 맡겨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70대는 도비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작년 가을에 공급했던 것은 농협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색벼 벼논 그리기 사업은 사실 제가 볼때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길은 꼬부랑길이고 가로수가 막혀 있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위치에 해야 되는 데 거기에서 볼려면 차를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경관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경관을 꾸미려면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들 동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친환경사업하면 소출은 30% 떨어지는 데 가격은 15% 밖에 더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보면 친환경 안하는 것이 돈이 더 되지 친환경을 하면 인력도 많이 들고 소출도 적고 가격도 못받고 이렇게 되면 친환경을 하는 의미가 없다. 판매도 좋은 친환경 제품이다 하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을 하지만 노동력 투입은 더 되고 거기에 비해서 수입이 적으면 안맞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토는 농사가 별로 필요 없는 집에 상토가 공급이 되어서 그대로 썩어버리고 사용을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파악을 해서 육묘장에 상토를 공급하고 육묘장의 벼를 농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면 그것이 더 이익이 안되느냐 그런것도 한번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가격이 한미 FTA이후에 다운이 되어서 축산 농가들이 고생 하는 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생산원가를 넘어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김도 팀장 나와서 현재 가격추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가격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암송아지 하고 숫송아지 시세가 좋을 때는 암송아지가 가격이 월등하게 높게 형성 되었는데 향후 전망이 어두어질때 부터 암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암송아지 가격이 숫송아지 보다 90만원 가까이 쌉니다. 작년에 암송아지가 193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100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숫송아지는 200만원 하던 것이 18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암소 도축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육단가도 암소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고 거세우는 어느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8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농업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10일 증인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마늘팀장대리 민성식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 김준성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입니다.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평소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깊은 애정에 감사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농업과 직원도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마늘팀장 박남식 팀장은 모친상 중이라 민성식 직원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 김준성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명품 남해마늘경쟁력강화에 문제점과 대책 향후전망에 보면 주아종구 생산단지 확대구축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마늘기반조성추진현황 사업내용이 선도농가 육성 주아 1~2년차 친환경마늘재배 단지조성, 개량곳간설치지원, 마늘농기계 및 포장재제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주아재배를 하는 것이고 예측은 불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명품 남해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아 갱신사업 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아종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노령화, 부녀화 까다로운 작업 그런 것 때문에 주아재배 생산단지를 운영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라고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더 지원할 것은 하고 기술적으로 도입할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하는 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내용이던 추진현황에 구체적인 노력이 한건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올해도 그렇고 주아재배를 계속 말씀 하시지만 주아재배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이 퇴보 하고 있지 한발도 앞서 나가지 못하고 계세요. 구호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큰 장애에 부닥쳤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가 못자리갖기 사업은 면적이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아 2년차 단지 까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아 2년차 단지의 생산량은 작년에 32톤 올해 50톤정도 생산되고 있어서 작년 수준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일부 농협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사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협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에 군비예산이 막대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의무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를 해주시고 문제점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주아종구를 갱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안에 어느정도 싸이클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농협하고 협력 하자는 것은 주아1년차 생산하는데 2헥타정도 필요하고 2헥타에서 생산된 마늘을 농가에 공급 하기 위해서 2년차 생산단지가 5헥타 필요합니다. 최소한 1년차 2헥타와 2년차의 5헥타를 농협에서 직접 운영해 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남해군의 사업비가 1억정도 예산이 편성 되고 있어서 1억 정도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경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 데 행정적인 지도를 통한다던지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서면지역에 습기가 차다보니까 마늘수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붉은반점이 나오고 있다 빨리 수매를 해서 냉동창고에 넣어달라 그 말씀을 들었을때 이전의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이 종구갱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구갱신 부분도 일부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에 있다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남해마늘은 깐마늘로 못판다. 그런말이 작년부터 나오잖아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종구갱신 부분입니다. 의지와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사무장인건비 5년 졸업제로 국비지원 중단 애로 이것의 해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년이상 되면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안에 마을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마을에서 수익이 따른다면 마을 자체내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투입해서 자립해서 운영하고 인건비를 주고 사역함으로서 체험마을의 운영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5년이 넘으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지도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번에 현장점검 갔을때 체험마을이나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권역사업 지역 다섯군데를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판단한 것이 최초에 컨설팅이 잘못되었다. 컨설팅이 수익까지 안되어 있는 거에요. 뜬구름 잡기식 계획으로 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주민들이 그 시설로 수익을 내게 하는 것은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컨설팅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경영하는 것까지 컨설팅을 해야 하는 데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맡겨 버리니까 주민들이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 해야 할지 막연한거에요. 앞으로 컨설팅하실 때는 그것까지 다하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농어촌 민박을 지정만 할뿐이지 어떠한 예산상의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남해군의 실태는 문제점에서 말씀 하셨듯이 고급형 민박 펜션이 증가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자기가 투자해서 할만한 분들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입 했을 때 유입된 인구가 대다수 군민의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해결책중에 농어촌 민박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박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갖출 것인지 담당과에서 고민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를 하시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 민박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처음에 농가민박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농촌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가라는 말이 삭제되고 민박으로 가다보니까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그 자본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부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이라던지 마을내 민박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개선지원 서비스 교육 그런 형태의 지도를 지속 강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소득창출이 대다수 군민들에게 고르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농촌민박들은 스토리와 추억이 있는 민박 현재 도시민들이 고급형을 추구 하기 보다는 자연회귀가 유행하듯이 추억이 있는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 자체를 스토리를 형성해서 민박을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고 의원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 올레길 사이 사이 마을들이 민박이나 토속적인 음식을 가지고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작은축제와 숙박, 음식으로 소득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남해군 펜션들의 숙박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식으로 민박들을 개성있게 추억을 판매하는 민박으로 개발해서 그런 사업들을 미래농업과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물섬남해마늘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마늘축제할 때 조금 사용하고 기타 다른 택배용이나 행사용으로 지원해줍니까?

축제 때 한부분이 있고 그 외 농가에 보조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100% 자부담으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한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봉투에 담아 주지 말고 포장지에 해주라고 하니까 포장지를 못 구한다고 앞으로 개인이 하려면 기본이 몇백개인데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 맛집 육성에 이주홍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통영에 이순신 밥상이 실패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수군밥상, 농부밥상, 어부밥상 해 놓았는 데 잘못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별로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삼동쪽에 멸치쌈밥집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던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패한 곳을 벤치마킹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강소농의 경영목표 등 내용이 있는 데 농민들의 이해부족으로 교육과제 제출이 저조하다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강소농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강소농에 대한 개념이 우리도 잘 안서 있거던요. 강소농을 하면 조그마한 평수에서 재배를 해서 소득이 많이 나오는 작물을 이야기 합니까? 어떤것입니까?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한다는 요지로 강소농 육성 사업이 되고 있고 기본목표는 내가 경영하고 있는 규모를 가지고 올리는 소득에서 10% 정도의 경경성과를 올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보다는 경영, 마케팅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10%정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개념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소득을 높이는 그런

판매 부분도 있고 기술수준을 높여서 생산량을 높인다던지 다양한 경영지도를 통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내용입니다.

마늘기반조성 개량곳간설치지원 공급 했는데 지원하는 농가가 마늘가격이 괜찮으니까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한동을 더 증설하려고 하는 데 신청하니까 안된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생각이상으로 수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지원대수가 97대를 공급하고 현재 공급하지 못한 대수도 그 정도 되어있습니다. 올해 선정할때는 1대도 지원 하지 못한 농가를 우선 하다 보니까 중복 신청한 농가는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에 예산이 남아 있고 마늘기금 쪽에서 활용 하자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사업이라도 해서 상반기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마늘산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단지가 노동력에 비해서 소득이 적으니까 농민들이 회피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곳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아재배도 마늘가격을 상회하거나 마늘가격과 비슷해야 농민들이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피를 합니다. 농협도 책임이 있습니다. 마늘명품화 기금도 조성 되어 있으니까 그런것도 하고 농협에서도 편안한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부분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물섬 체험여행 이벤트사업에 이번에 엑스포 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 했는 데 엑스포가 기대했던 만큼 입장객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육로로 가도 헐렁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배 타고 가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어 졌습니다. 엑스포와 연계하는 체험을 한다고 했는 데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까?

7월말과 8월달에 진행할 곳이 다섯군데 계획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행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체험마을은 연중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여수 엑스포기간내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집중해서 행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체험마을이나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사업들이 같습니다. 체험내용이 생태갯벌, 맨손 고기잡이 등 특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컨설팅 단계부터 경영수입 창출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인근지역에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군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10시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