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엄원희입니다. 군정발전 및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시면서 특히 축산치즈 행정에 지대하신 관심과 경의를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김상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군민의 소득증대 및 축산발전을 위해 축산치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축산경영담당입니다(인사). 양삼성 가축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명진 치즈기획관리담당입니다(인사). 엄참희 치즈2단계담당입니다(인사). 심광만 치즈과학연구소담당입니다(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축산치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및 3쪽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도 축산경쟁적 강화 역점추진 등 다수가 있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하반기 추진할 가축사육기반 확충사업 등 1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가축 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가축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13개 사업에 7억5천7백만 원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이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억3천4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미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하여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질병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풀사료 경영체는 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12개소가 있으며, 풀사료 수확제조비 등 8개 사업 63억8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4억3천만 원,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 3억4천만 원을 조기 집행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풀사료 수확량 조사를 전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수확제조비,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개량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등 3억4천1백만 원을 계상 5개 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충남대 산학협력단과 추진계획이며, 12월까지 완료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수익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협협력사업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협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비 4억1천만 원 중 상반기에 2억8천7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추진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축산인 한마음 대회입니다. 전라북도 및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후원으로 해마다 시군별로 개최 되고 있는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한우고급육 경진, 축산기자재 전시, 축산물 판매장 운영,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알뜰하고 실속 있는 계획을 수립, 임실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금년 5종, 16억2백3십4만9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소탄저ㆍ기종 외 11종 예방접종 1백7십만 두, 구제역 예방접종 8만1천 두, 부르셀라검사병 검사를 위한 채혈 4천1백 두를 완료하였고, 차량자동소독설비, 축사내부소독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예방접종 9만여 두, 소전염성 비기관염 백신 외 3종 등 인수공통 및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분뇨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바쿰카 1대, 정화방류시설 1식,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바쿰가 1대, 액비저장조 7개소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정화방류시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2개년 총 30억 사업으로 금년도예산은 융자포함 15억원입니다. 임실축협이 보조사업자로 확정되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부지 매입 및 민원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숙원사업이면서 경종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최선을 다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입니다. 상반기 8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컨설팅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컨설팅 실시를 완료하여 HACCP 컨설팅 인증을 통한 임실군 축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임실치즈를 선도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1차ㆍ2차ㆍ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혁신체계 구축분야 등 4개 분야에 8개 세부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원조치즈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체험관광소득 및 유제품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체험관광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사업승인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13년부터 ’15년 3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임실치즈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12억5천만 원이며, 위치는 임실읍 성가리 임실초 사거리에서 임실고 삼거리로 1,700m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로변 시설물과 사인물 등의 재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에서 14년 까지 5개년에 걸쳐 1백5십억 원의 예산이며, 2012년도 사업비는 41억4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정환 신부 치즈기념지 조성, 체험형 관광초지목장 조성, 치즈아카데미 운영, 목장길 조성, 조경 및 부대시설 등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 치즈아카데미 운영 중에 있고, 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까지, 임실 치즈밸리 주변 농촌경관 형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임실읍 금성리 및 성수면 도인리 일원에 총 사업비 25억 2천1백만 원 중 금년도에는 14억3천6백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입찰 후, 계약 진행 중이며,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4월에 40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 및 소공원조성, 담장정비, 경관작물재배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체류관광 활성화와 가족단위 숙박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산책로, 전망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운영입니다. 부지면적 13만566㎡에 체험관 3동, 치즈캐슬, 유가공공장, 특산물판매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관과 식당은 직영운영하고 있으며, 유가공공장, 특산물판매장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년 5월 31일 기준 현재 금년 체험객은 1만5천4백7십2명이 방문하였으며, 3억4천7백만 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5만 명 체험객 방문을 목표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를 찾아오시는 방문객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센터 및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문자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 원장실, 사무실, 안내실, 회의실 등 연면적 264㎡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발주 완료 되었고, 현재 계약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김상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2012년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축산치즈과 직원들이 똘똘뭉쳐 군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축산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설명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업무보고 10쪽에서부터 보면 15쪽에서부터 25쪽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 치즈산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 신활력 사업 일환으로 치즈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그동안에 많은 예산도 들였고, 또 우리 행정이나 군민들이나 우리 치즈산업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리 행정의 취약한 부분이나 또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TV예능프로그램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치즈마을에 이렇게 와서 방송을 한 것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

예.

지금 치즈마을, 1박2일 예능프로그램 치즈마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 홍보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

예, 사전에 의견조율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치즈기획담당 우리 김명진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는 인지가 안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임실군이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나 이렇게 하는 대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박2일 예능프로그램은 지금 우리나라 예능프로그램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홍보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예능프로그램입니다. 일부러 그 예능프로그램을 저희가 돈을 들이고 가져올라고 해도 못 가져와요. 참 임실군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사실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어렵게 조성해 놓은 치즈테마파크가 한번이라도 전경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리 치즈테마파크는 한번도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아쉬움은 야, 이런 기회에 전국에서 시청자들한테 우리 치즈테마파크가 우리 국내풍이 아닌 유럽풍으로 이렇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 임실군에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면 진짜 얼마나 앞으로 치즈관광객 이렇게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걸 확인해 봤더니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은 치즈마을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만큼 소통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앞으로도 우리가 치즈를 브랜드화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해갖고 어느 정도 괘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치즈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어떤 산업화를 임실군에 해야 새로운 소득이 창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이런 누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예. 지금 19쪽에 보면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해가지고 세부 사업 내용 여기에 보면 지정환 신부 치즈기념비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

예.

얼마 전에 그쪽 지정환 신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참 언뜻 보면 임실치즈 사업의 선두자 지정환 신부 아닙니까. 지정환 신부님께서 지금 소양의 어디 장애인 어디 연수원에 거기에서 기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민선 4기죠. 민선 4기에 모 우리 단체장님이 지정환 신부님한테 약속을 했대요, 찾아뵙고. 조만간에 참 지정환 신부님 덕에 우리 임실군 치즈산업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지정환 신부님을 임실군에 어떤 기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임실군에서 신부님을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신부님은 어쨌든 간에 단체장님이 임실군을 대표하는 단체장님이 약속을 한거라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언젠가는 자기가 임실에 가서, 자기가 임실에서 그 동안 임실치즈 산업발전을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치즈팜랜드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정환 신부 기념지도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저는 충분히 그 지정환 신부 여기에 모시는 것이 그게 상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축산부분에 하여튼 소득증대에 노력하시는데 치하 드리고, 지금 6페이지 축산현황이 있는데, 축산 지금 우리 관내 축산현황을 보면 좀 늘어났어요, 어쨌어요? ○

지금 연말에 조사해 놓은 현황입니다. 조사해 놓은 현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젖소 농가가 제가 알기로 53농가인가 있는데, 59농가로 해서 지금 신규세대가 사실은 이 낙농이 어렵거든요. 근데 59호 농가라서 아, 좀 늘어나고 있고, 신규 농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축종은 몰라도 낙농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

작년도에 보면 62농가였었는데,

아, 그 내가 착오, 줄어들었네요. ○

예, 좀. 60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59호 농가로, ○

전라북도가 지금 553농가 정도 되고, 임실군은 59농가, 60농가,

두 세 농가가 줄어들었네요. 나는 늘어난 줄 알았더니 줄어 들었네. 좀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왜냐면 우리가 치즈산업의 원조잖아요. 근데 재료가 없으면 사실은 원조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규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요, 축협협력사업 해갖고 한우고급육생산 기반확충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

지금 가축사육 기반확충사업비가 총사업비는 7억5천7백만 원인데,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뇨. 9페이지에 축협협력사업 중에서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사업요. ○

지금 총사업비는 46억입니다.

그 옆에 총사업비 46억이죠? ○

예.

나머지 그 지금 보면 군비가 1억6천6백만 원하고, 기타가 2억9천4백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하는 사업비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많이 모지라는 것 같은데, ○

지금 이제 그 축협에서 들어가는 돈이 있고, 농가 자부담 하는 것이 있고,

그 기타로 들어간가요? ○

예.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축협협력사업은 군비, 축협, 농가 이렇게 총사업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46억 말씀하셨죠? ○

예, 예.

여기에 보면 그 지금 이건, ○

근게 지금 2014년도까지 해놓은 사업이니까,

. ○

2010년에서 11년도까지가 지금 9억4천, 12년도에가 8억2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나가면 총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

예, 지금 군비하고 기타 2억9천4백 이것이 지금 금년도의 것인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대로 되어 있고만요, 이것이.

아, 그래요. ○

예, 예.

여기 보니까 그 안 맞더라고요. ○

예, 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사업비다고요? ○

예.

2012년 사업비도 그 밑에 보면 또 안 맞잖아요. 8억인데, ○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6억이고,

예. ○

인제 그 2012년도에가,

8억이잖아요. ○

예, 8억2백,

여기 군비하고 기타 계산해도 지금 4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3억에다가 4억5천정도, 그러면 이 사업비 계산이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수치가. 근게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

그니까 지금 그 8억2백인데, 군비가 3억6천, 축협이 2억7천5백, 농가가 1억6천7백, 그러면 8억2백이 나옵니다.

8억2백인데 조금 전 과장님이 총사업비 4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예.

그 보면 군비가 1억6천6백, ○

아, 근게 그것은,

2012년도 사업비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지금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

예, 예.

뭐가 잘못되었거나 지금 그런 부분인 같으니까 있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 있잖아요. ○

예.

우리 문영두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금후 계획을 보면 지정환 신부 치즈기념지 기능보강 사업해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7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

예, 예.

주면 분명히 과업지시를 주죠? ○

그래야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 지역을, 이건 저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걸 개발할 계획이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그니까 인제 지금 건물 짓는 것도 그것도 지금 치즈농협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가급적이면 지금 사용을 할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그 인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정환 신부의 그런 애당초에 계셨던 그런 정도로만 짓고 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좀 안 지을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 일단 저기 치즈테마파크에서 체험도 하고, 그 다음 치즈 그 지정환 신부님 기념지로 올 수 있도록, 근데 진입로 지금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또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 드렸지만, 정 성가리 쪽이 안 되면 앞골 있죠? 그쪽으로도 가능하니까 여러 각도에서 좀 보셔가지고 그 우리 체험객들이 체험 끝내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과장님도 뵜지만 일요일 날도 정말 애쓰시더만요. 그 치즈테마파크 때문에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애쓰시는 것을 봤지만, 거기에 볼거리,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좀 뭐라고 할까, 다시 와야 것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늘 밑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점 염두해 두셔가지고, ○

하여간 그 의원님들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그 완료되는 사업들, 추진상황을 쭉 보게 되면 완료되는 사업들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오히려 추진 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정정도 저는 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후반기에 가가지고 결국 행정에서는 농가들에게 끌려갑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제발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확하니 기간을 정해서 안 했을 때는 바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우리가 치즈관련 해가지고 이건 조금 그 단답형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즈관련해서 약 395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합치면. 근데 축산치즈과 이렇게 조직도를 보게 되면 치즈관련 전문가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가 있어요. 거의 농업, 시설, 행정 쪽입니다. 과반수가 넘습니다. 저는 심각한 이건 동맥경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사업들을 과연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단답형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인사부분에서 당연히 충원을 요구해야 됩니다. ○

공무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어지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하여간 똘똘 뭉쳐가지고 최대한 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조직도를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꾸준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일정정도 책임을 지시고, 정말 잘 끌어가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인사들이 과연 후반기, 내년, 내후년 쭉 해가지고 약 395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행정, 농업직들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먼저 염려가 되고, 뜻이 같아서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정환 신부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치즈의 원조가 지정환 신부님인데, 우리는 지금 상표를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정환 신부를 아무리 임실에서 수 천억을 드려도 지정환 신부의 상표를 부칠 수가 없습니다. 상표를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표를 못 부치기 때문에 뜻있는 인사를 그리고 문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 장이 이 지정환 신부를 임실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한 걸로 압니다.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상도 좀 상표를 우리가 빼앗겼지만 그 생존의 모습이 아주 훌륭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동상도 테마파크 같은 데에다가 아주 멋지게 정말 이왕에 할라면 정말로 멋지게 해서 그 동상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 분을 지금 봉사활동 법인으로 해서 거기 계시는데, 임실 쪽으로 이렇게 정말 임실치즈공장하고 각별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모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이렇게 많이 펼치고요. 그리고 치즈 쪽에 보면 지금 우리 인제 조사료 생산부분에 지원이 절실히 우리 말하자면 축산농가들에게 필요하고 와 닿는 것인데, 지금 TMR사료공장 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법인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TMR사료공장 한우사료공장은 우리 사선영농조합에 우리가 4억2천만 원을 보조를 해줘서 이제 금년 4월이 딱 생산 1년입니다. 이런 그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좁은 지역에서 또 행정에서 또 이런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몇 억 들여서 그리고 인제 지원만 갖고 했냐, 자부담이 적어도 영농법인이 소위 2억4천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해놓고 했는데, 공장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 공장이라는 자체는 세워놓으면 그냥 고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이 행정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여간 TMR사료 공장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그 뭐 선정된 동기나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기에 제가 부족하고요. 다만 지금 축협에서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선TMR공장이 지금 사전에 제가 산림축산과장 할 적에 지원을 해서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뭐 지금 이후에 지금 그 상황 변화가 있어가지고 더 그랬던, 그래서 인제 뭐 공모사업에 그게 선정이 되었던 그런 결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여간 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만 해야겠네요. 이 사료, TMR사료공장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농법인이지만, 우리도 영농법인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1년 사이에 축협에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우리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투자 안했을 것 아닙니까. 생각도 안 했고, 우리 딱 해서 1년 동안을 지금 축협사료를 오염사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 아니면 공장은 놀려야 되요. 그렇다라면 그런 계획들이 말하자면 1년 사이에 즉 말하자면 가만히 있다가 행정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단 2년 사이에 말하자면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냐,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것이고, 뭐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그쪽에다 데고 그랬어요. 우리걸 인수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하여튼 뭐 미련 없이 인수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TMR공장부지 아시죠? 지금 새로 생기는데, 이 사료공장이라는 것은 우시장하고 절대적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시장에는 전국에서 소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우시장입니다. 그러면 각종 질병이 어느 곳에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말하자면 사료공장이 생기고 그 자리에 가서 뭐가 생겼습니까? 또 EM공장이 생겼죠. 또 그 자리에 뭐 생겼습니까? 건초, 말하자면 직판장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소독을 철저히 하고 할지라도 이 가축이라는 것은 옮기는 데에서 질병이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치선정도 해야 하고, 지원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치 않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충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치즈테마파크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치즈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그 방문객들이 충실하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현재 그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150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현재 예산확보액이 33억8천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

예.

나머지 약 110억, 100한 20억 정도를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광특예산이나 군비는 사실 우리 광특예산 자체도 우리 군에서 써야 될 돈이니까 우리 사실 군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그런 방법, 군비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과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그 계획으로 예산계획 확보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

인제 그 사업이 필요한 데에 따라서 뭐 예산은 편성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임실군 현실이 이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에만 말하자면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임실군에 지금까지 불필요하지 않았던 경상적 경비들이 그냥 4-50억 정도가 앞으로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또 해놓고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또 예산계획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어차피 하실라면 철저한 예산확보 계획이 우선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하여간 뭐 그 치즈사업에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우리 또 문홍식 의원님께서도 임실, 성수 선거구에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실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오시고 그러셔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는 김명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담당관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에 정일윤입니다(인사). 지도기획담당 장취균(인사), 전문교육담당에 장옥(인사), 현장지원담당에 김태식(인사), 자원식품담당 천소영(인사), 고추연구담당 김성규(인사), 농기계관리담당 양정욱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목표와 추진전략, 하반기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및 기구 담당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항입니다. 2012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은 벼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에 3개 사업, 농업인소득개발사업에 26개 사업, 농산물가공 지원사업에 6개 사업,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개소 등 총 37개 사업에 45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항입니다. FTA대응은 지역적응 특화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비타민나무, 무화과, 메론, 케냐프 등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는 작목을 도입하여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서 확대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3항입니다. 임실군 명품복숭아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지원하여 8.5ha에 신규과원을 조성 하였습니다. 고품질 명품 복숭아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량품종식재와 우산식지주 등을 설치하여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항입니다.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사업비 12억5백만 원을 투자해서 보관창고 및 관리사 561㎡을 신축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21종에 75대를 구입하여 남부권역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수면 농민상담소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5항, 지역농업혁신리더 육성은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지역농업발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1기 교육생은 107명이 수료하였고, 2기 교육생은 192명을 선정하여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 9항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4쪽, 201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임실군 복숭아 명품화 시범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임실군 복숭아 명품화 시범사업은 상반기까지 신규과원 8.5ha를 조성했습니다.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우산식지주 2,584개를 설치했고, 우리지역에 없는 Y자 수형 재배 3개소 0.4ha도 설치를 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규모화 특성화시켜 임실군 대표작목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적응 특화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오미자, 무화과, 비타민나무 등 우리지역에 재배되지 않는 작목에 대하여 실증재배를 통하여 특화작목으로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즈벡 멜론은 호원대학교 산학연협력단에서 제안하여 지역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프는 조사료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특화작목개발팀과 실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복숭아 탑프루트 프로젝트 사업은 최고품질의 임실 명품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군비를 투입하여 자체 탑프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농가 19.4ha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과 친환경자재 지원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최고품질의 복숭아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 시범 사업은 토양재배에서 고설식 하이베드 양액재배로 악성노동력 50% 절감과 수확시간 25%단축으로 농가소득 30%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7월 상순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하순부터 딸기를 수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축분을 펠릿으로 만들어서 연료화하는 사업으로 하우스연료, 축사 온수공급,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6월에 기계설비를 완료하였고, 7월 상순까지 시험가동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한우 40두의 우분을 연료화하면 등유 12,700ℓ의 대체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서 겨울철에 시설 풋고추 시험재배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과원 효율적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월동 병해충 발생 밀도를 낮추고, 방제횟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여 주는 사업으로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3대를 공급하여 27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수원 20ha에 페로몬 교미교란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는 물론,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비가림 양봉장 설치 시범사업은 양봉장 환경개선을 통해서 봉군 생산능력 향상과 내구연한을 늘려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신덕 외 8개소에 9천만 원을 지원하여 비가림 양봉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꿀벌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한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러스 저항성을 가진 한봉 찾기운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벼 대체작목 발굴과 잡곡 단지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7천4백만 원을 투자해서 노지감자 10㏊, 잡곡 40㏊, 유기콩 2㏊ 등 총 161농가 52㏊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 계약재배를 통해서 가격보장과 2기작 작부체계 개선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재배 면적확대에 중점을 두어 유기콩 재배와 생산자협의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단지 30㏊을 조성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통해서 품질보장과 기능성 흑미 재배단지 30㏊를 오수와 관촌농협과 계약재배로 생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쌀 생산량 수급조절에도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고추재배 기술정립을 위한 연구사업은 지역부존자원인 이탄토를 활용한 친환경 고추 비가림 재배 3개소와 항당뇨 기능성 고추 원기1호 엽순생산 시범사업 및 고추유인방법 개선, 친환경 제재를 이용한 무농약 고추재배로 15%이상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20%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임실군 지역적응 고추품종 선발 연구사업은 국내 시판종과 육성종 등 95개 품종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지역에 알맞은 내병성 품종을 선발추천 하여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10%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공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포장, 유통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3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가공생산시설과 작업장 등을 9월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시제품을 생산해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사업은 불편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편리성을 도모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하여 편이장비 5종에 90대를 보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 측정해서 사업확대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농업혁신리더 육성은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임실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192명의 혁신리더를 선발해서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의식변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임실농업의 구조적 틀을 바꾸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임실군 농업인 대학 운영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CEO 양성을 위해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13개 과정에 42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년간 100시간 이상 교육을 통한 농업인 의식의 변화와 전문기술 습득으로 FTA대응한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은 새기술 실용화 교육 등 4개 과정에 연 인원 5,450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70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2,742명을 대상으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임실군 귀농ㆍ귀촌 체험학교 운영은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어 전북도에서 모범이 되는 체험교육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MBC, J-TV 3개 방송에서 집중 홍보한바 있고, 임실군을 알리는 매우 뜻있는 귀농ㆍ귀촌 교육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수료자를 대해서는 임실군에 귀농, 귀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임실군 여성 아카데미 운영은 관내여성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주고, 임실거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연인원 1,000명을 대상으로 의식 및 리더십, 취미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88명을 교육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나 하반기에 600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지도자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변화하는 농업인단체 조직 육성은 농촌지도자 등 29개회 1,735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 실천 및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세미나, 벤치마킹 등 32회에 1,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임실 농업ㆍ농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변화하는 농업인, 역량을 갖춘 농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38억3천4백만 원을 투자해서 임실읍과 오수면에 임대사업소 2개소를 신축하고, 임대농기계 22종에 360대를 구입해서 운영한 결과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종 보유가 아직도 미흡하고, 고장수리 시 예산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서부권과 북부권 등에 2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금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형 특수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소형 특수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농업인들의 생명과 개인재산 보호를 위해서 농업용 굴삭기, 3톤 미만의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비 2천1백6십만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180명을 대상으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강소농』육성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14 프로젝트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으로 250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해서 현장컨설팅, 전문기술 교육,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부자농촌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현장 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심의 기술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주기 위해서 지도사들의 전문역량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22명이 했고, 10월중에는 전문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지도사 1품목을 책임육성하고, 찾아가는 영농 기술지원단 운영과 영농상담 도우미제 운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8쪽, 임실군 농업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200ha 규모의 벼 대체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2013년도에 본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18쪽에서 23쪽까지는 정말로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그동안에 받아 왔고, 아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재충전이 되고, 신지식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되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나,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의 모든 우리 직원님들은 업무보다는 전부 기술사들이십니다. 그러면 고추연구소 같은 데에도 좋은 박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서 아주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데, 그동안 연구 개발한 것에 대해서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기술사들도 역시나 좋은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시켰으면 이 성공사례 발표 같은 것도 해야 하고, 또 농가들도 우리 지도사들 말을 잘 들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걸 성공을 했으면 교육장을 통해서 아니면 별도의 교육장을 택해서 우리 모든 군민에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뭐 공무원 할 것 없이 좀 성공사레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소장님이 가질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요. 또 이것은 무슨 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9페이지에 축분을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7월 중으로 완공이 되신다라고 지금 설명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인제 이 좋은 말하자면 것이니까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시죠. ○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축분을 이용해서 지금 에너지 절감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 하나 사업이 왔는데요. 저희가 받아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앞에 지적해 주신 그 연구사들의 발표나 지도사들의 발표 관계는 정말 저희들도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진짜 성과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입니다. 연구직에 보면 지금 그 4명이 지금 감해져 있고, 그 옆에 인제 계약직으로 4명이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연구직에 저는 신변이 굉장히 저는 불안하다, 한미FTA에 따라서 사실은 그 종자시장이 다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변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 2013년도 벼 대체작목 재배단지 조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10a당 분석에 있어서 감자와 잡곡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수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득이나, 근데 이것은 작부체계 개선이 앞으로 그 농업의 살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어떤 잡곡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농민들이 땅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작부체계를 개선을 해야 된다, 벼 같은 경우는 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뭐 양파를 심는다거나, 이런 작부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땅의 효율을 100% 높인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이모작이나 삼모작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지도사님들이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박정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연구사 그 계약직 문제는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내년까지 근무를 하면 10년째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바램은 금년에 그 정원에 있는 연구사 4명을 정식 연구사로 충원해주시라고 좀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한 10여년을 근무하다보니까 신규 연구사를 뽑는 인건비보다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에 지금 신규 연구사 4명을 하반기에 충원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할라고 하는데, 단순한 농업연구 뿐만이 아니라 연구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식품이나 기타 다른 연구 전공부분도 좀 정원 범위 내에서 뽑아달라고 지금 간곡히 요청을 할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그 농업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지역 적응 특화작물 발굴 시범사업 여기에 많은 관심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지금 큰 주제에 보면 재배되지 않는 새해 소득작목의 실증재배를 통한 도입방법 방안 강구하고, 기존 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지화 및 재배방식 개선인데요. 오미자나 뭐 기후변화 대응작목 밸리류, 근데 왜성사과 재배과수원 조성 보면 사실은 왜성사과 재배는 한 20-30년 전부터 이것 도입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 적응 특화작물 발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좀 언바란스 되지 않겄냐, 왜성사과는 이미 사과재배는 전부다 왜성사과를 쓰지 다른 대목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장수, 무주 그쪽은 전부다 왜성사과 대목을 사용해서 사과나무를 작게 만들지, 대형은 아니잖아요. ○

예, 예.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그 부분에 답변 드리면요. 지금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재배 적지가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저쪽 상월리나 이쪽 수방 그쪽에 지리적 특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 왜성사과가 재배가 잘될 걸로 이렇게 지금 봐서 한번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제 얘기는 왜성사과라는 것은 대목이 왜성사과지, 위에 품종은 틀리잖아요. ○

아니죠. 그 지금,

적게 하기 위해서 왜성사과, 그 대목만, ○

예, 예. 접목묘를 씁니다.

예, 접목묘잖아요. 그서 대목을 왜성사과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사과 품종을 바꾼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외성대목을 사용하는 이 방식은 한 20-30년 전부터 도입된 방법, 방식이라 내 생각하기는, 그서 수방리나 이런 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을 어떻게 한다면 모르는데, 왜성사과 대목 말하자면 왜성사과 재배 과수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품종이, 예. ○

그래갖고 품종을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해서 해보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고, 그 우즈백메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

그것은 지금 그 호원대학교 산학협 관련해갖고 협력단에서 제안사업으로 군수님한테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좀 자기들 말로는 지금 한 개가 한 7kg내지 10kg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고 당도가 이렇게 높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반심반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연구소에다가 하우스에다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착화가 되고, 한 8월 말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배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인제 우즈바키스탄, ○

우즈백에서,

메론인데, ○

메론 씨앗을 갖고 왔데요.

수박 종류 같은 것 아니에요, 수박. ○

오히려 지금 모는 오이, 참외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분들이 씨앗을 쉽게 얘기하면 불법으로 갖고 온 거예요. 정식 루트를 통해서 갖고 온게 아니고 불법으로 갖고 와갖고 모를 길러서 지금 모를 150개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이 재배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좀 어쨌든 시도는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은데, ○

예.

1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고추재배 기술적립 시범사업 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사업비가 이렇게 투여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추 유인방법 개선해갖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투입되는가요? ○

아,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그 공모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자나 Y자형으로 하는 것을 지금 U자형으로 이렇게 유인방법을 지금 해보고,

아, 그러면, ○

예, 터널식으로,

그 기자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예, 그 철재만 지금 보급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임실, 오수, 그 다음 강진, 북부 이렇게 4군데잖아요. ○

예,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타시군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근 남원이나 진안 같은 경우, ○

지금 장수는 저쪽에 계남 쪽에 설치를 하고요. 본 소재지에 하고,

두 군데, ○

예, 예. 지금 두 군데, 시군별로 보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많게는, 이렇게 지금 분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 저희 임실군과 비슷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경우, 장수같은, 아니 진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진안은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한 3만평 규모로 지금 신축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집중화를 시켰습니다.

한 군데 있죠? ○

예, 예.

우리 농가를 위해서 분산되어 있으면 좋은데, 걱정이네요. 아까 여기도 보면 문제점으로 종사인력 부족, 이렇게 나와 있네요. ○

예, 전문인력이 좀,

예, 근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충원할 계획이에요? ○

근게 관리인원이 아니고요. 정비, 기술을 가진 정비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정비인력은 지금 별정직 한 명하고, 기능직 한 명하고, 두 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족하고,

최소한 제대로 그 임대사업소가 운영될라면 네 군데에 대해서 한 명 정도는, ○

있어야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별정직 한 명하고, 두 명뿐이 없잖아요. ○

예, 예. 그래서 정비는 여기 임실읍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요. 네 군데는 그 상담소장 중심으로 관리운영 체제로 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 기계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정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

예, 정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싣고 와서 정비해서 가고 하면 농가, 이 영농이랑 또 시기가 있잖아요. 필요한 시기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인제 네 군데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 기술진들의 충원이 꼭 따라야 한다는, ○

예, 알겠습니다.

.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보면 현장속에 파고 드는 지도사업 전개 있을 때 제가 눈에 딱 띄는 것이 1지도사, 1품목 전담육성 이건 꼭 해서 우리 지도사님들이 한 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밑받침 해주십사,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규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입니다(인사). 김용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정원 및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 운동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동안 온누리 상품권 9천5백여만 원을 판매하였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설맞이 장보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둘째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12년 오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인회 교육장 신축공사 사업비로 7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오수시장 노후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은 막구조물 설치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고, 관촌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3월에 완공하였으며, 관촌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8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쪽, 셋째,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하여 치즈테마파크 태양광 보급사업은 금년 3월 완료하였고, 오수면사무소 태양광설치 국비지원사업은 5월에 확정되어 군비를 추경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고, 임실군민체육센터 지열난방시스템 설치공사와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5월에 관내 16개소가 확정되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넷째,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작년도 4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과 관련 지방 환경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과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사업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업에 4억1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102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고, 운수업계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13억3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여섯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5천5백만 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3천4백만 원, 전통쌀엿 및 조청 가공판매사업과 농촌 재생에너지 및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천7백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스피와 영산식품에 7천6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93명에게 2억1천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목조기술인 양성사업에 5명에게 1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까지 주차장 조성과 시장 내 화장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사업으로 오수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은 막구조물 설치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을 완공하고 추가로 버팀목 기둥과 갤러리창 사업비로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상인회 교육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8쪽, 관촌시장 교통광장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교통광장으로 계획시설 결정하여 진행하였으나,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면교차로 설치로 결정된 사항을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회전 교차로로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도로교통안전공단 및 임실경찰서와 협의하여회전교차로로 최종 확정하고, 설계변경을 거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촌시장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저감함과 동시에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8월까지 교통광장 조성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9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지방하천변경, 농지 및 개발계획 등과 관련 지방환경청,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성리 주민 민원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었으나 수 십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마을대책위원회와 기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할측량 및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조속히 실시하고 기본부분 용역 및 제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실시, 농공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14년까지 농공단지를 완공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현재 농공단지 기반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연중 실시, 단지 내 환경을 정비하여 기업 여건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선호하는 농공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하였고, 9개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9백4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고, 생산물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원대상 차량은 335대로 매월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유가보조금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난 해소와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억5천2백만 원, 도 지정 벽지노선 추경전성립예산 2억1천4백만 원, 군지정 벽지노선 7천4백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예산부족분 10억7천5백만 원 중에서 7억8천5백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군예산 부족으로 2억9천만 원이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업에 1억7천8백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3개소에 2천5백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승강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통신호기 등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에 1억1천9백만 원, 관내 버스승강장 249개소의 노후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을 투입, 유지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의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7개 초등학교이며, 사업비 6억3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4개 초등학교에 방범용 CCTV 17대를 설치하였고, 교통안전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진입로칼라포장,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4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활기찬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에 8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60명, 공공 근로사업에 22명 등 총 9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15개사업장에 64명을 고용하여 9천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사업별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7월까지 완료하고 고추시험소 농작물관리사업 등 9개 사업장에서 농촌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기업 공모를 통하여 신규 1개 업체를 선정하고, 2개 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컨설팅 지원과 보조금 3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차 보조금 교부결정을 7월에 완료하고, 기업컨설팅 지원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객 및 상인의 불편이 없도록 우기 전에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후된 시장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과 보강기둥 및 물받이 추가공사를 위해서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한 주말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사업현장에 출장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바로 협의해서 현장에서 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동목표를 가지고,「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게 귀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관촌시장이요. 교통광장 조성사업 해갖고 추진계획 보면 고추조형물 이전설치 있는데요. 지금 고추 그 조형물 우리 과장님 한번 봤어요? ○

아, 그,

그런게 그건 제가 질문하고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저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지금 주차단속 하죠? ○

예.

CCTV도 관리하죠? ○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진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촌 그 시장 조형물은 관촌 거점마을 거기에서 지금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할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점마을 기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촌 1개소 CCTV를 달아놓고, 오수 1개, 임실 3개소를 지금 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무인 그 CCTV를 달아 놓으면 이렇게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딱지를 그 저희가 시간을 주는 것이 10분을 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왕왕 저희들이 과에서 싸움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 또 바쳐놓고, 바쳐놓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서 이번에 공공근로 요원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주 완장까지 채워서 이렇게 내려 보낼라고 합니다.

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관련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

예.

주차단속이 지금 임실에 여기 그 어디여, 지금 시장 입구쪽에 있는 것 있잖아요.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카메라가 작동했다, 안 되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24시간 계속 그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

그것 계속 돌아가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광판 있잖아요. 자막에도 써져 있고, 방송으로 나온데요. 몇 호차 주차위반 하기 때문에 빨리 그 말하자면 차를 비켜 달라고 방송이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었데요. 그러고 카메라도 말하자면 360도 이렇게 돌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 고정되어 있고, 자막도 안 나오고, 방송도 안 나온다고 이 뭐라고 하냐면, 그 카메라 지금 작동 않는다고 글더라고요. ○

지금 작동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막하고, 그저 말 방송이 나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점토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 뭐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은 임실이나, 관촌시장하고, 오수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건의사항에서 지금 1억원 추가 예산이 들어 간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개인집도 기둥 갈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이것을 올릴 때는 담은 10%든, 20%든 자부담을 좀 넣어서 올려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전부 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집들 전부 기둥 받쳐 주고, 비가림 해줘야 맞는 것이다,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 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좀 넣어서 사업예산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건의 드리고, 답변 같은 것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 녹색공간 조성 해가지고 내년도 지금 사업대상지가 임실 이도 미리암 복지재단, 그 다음 덕치 사곡, 관촌 방현이 있는데, 지금 미리암 복지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

. 글고 지금 그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임실읍에도 있어요. 등산로 정비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말고 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임도변 풀베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수사업으로. 고것하고 연계해가지고 등산로 풀베기 지금 풀이 많이 나가지고 이 등산할 때 좀 지장이 많은 갑더라고요. 그면 읍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갖고 1년에 겨우 한 번내지 많아야 두 번뿐이 풀베기 작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임도변 풀베기 사업 일환으로 가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박물관 계속 건립합니까? ○

저 군비가 얼마 정도 투여가 될 것 같아요? ○

35억이면 됩니까? ○

그러니까요. 군비 광특은 20억이라고 하지만, 군비가 근게 35억 갖고 되겄냐고요. ○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줄기차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뭐 예산 몇 억 편성이 되어 있고, 뭐 책정이 되어있다고, 우리 뭐 패널티 먹으면 몇 억 아니면, 뭐 그때 충분히 논의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35억 갖고 정확히 나는 된다라고 안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군비 한 70-80억, 100억 들어갑니다, 이것. 사후에 관리 지금 특별한 계획이 지금 서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

왜 이걸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하는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벤치마킹도 좋은데요. 정말로 임실군 뭐 계속 뭐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이 사업은 이것 뭐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계속 뭐 끌려가도 이렇게 말하자면 전임자가 했은 게 해야 된다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

예, 그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그 업무에 관련 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게요. 분위기가 너문 산만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의원의 본질이 지역구 활동이 먼저 입니까? 본회의장 그 군정전반에 걸친 업무보로를 청취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까? 나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지금 본질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의원들이 개인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요것 관련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환경관리담당 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환경규제완화TF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입니다(인사). 환경보호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7월 6일자 인사발령을 반영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4명이나 현원은 33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정원외 인력 20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환경관리담당을 비롯하여 7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담당별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를 24농가에 3천만 원, 수렵장 운영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 각각 2억1천9백만 원과 1억2천3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질, 대기, 소음 배출업소 지도, 점검 128개소와 환경관리 관련 교육 총 9회, 환경민원 접수, 처리 33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150개소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주간 전개, 탄소포인트제 가입목표 20%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1천3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노후관로 교체공사, 임실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강진~임실 관로매설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정수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하천수 및 급배수 시설공사, 역세척펌프 보수공사, 정수장 노후시설 출입문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생태탐방로 및 생태하천사업으로 녹색탐방 공간 확보를 위하여 운암 국사봉에서 학암, 입석 구간까지 마실길 23.6km를 조성하고, 운암 용운리에서 마암리 구간까지 물안개길 13.0km를 조성하여 군수님 공약사업인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를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폐비닐 및 폐가전제품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 임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맑은 물 생산 공급을 3대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생활쓰레기 안정적 관리 및 재활용 수거 확대,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개선사업 추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해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정수장 시설 관리강화를 7대 과제로 하여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할당하여 할당량을 초과하는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규제하여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실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과 2011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추가 삭감량 반영을 위한 액비탱크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수렵장 운영을 통해 2억1천9백만 원의 군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차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추경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차분 실시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진하여 농가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277개소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유도로 오염사고 발생을 제로화 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12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기술인 환경관리 교육 실시와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영세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자체 환경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장마철, 갈수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동절기 대기오염도 검사 측정 강화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은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643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처분하였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대표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관리 교육, 미신고,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신고 및 허가 이행 안내공문 발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실시, 미신고, 무허가 축사 현지 확인 및 인허가 유도 등을 추진하여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수시설을 확충하여 미공급 지역내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17억8천2백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운암지구 1,2차분 관로매설 사업을 통해 25.4km의 관로를 매설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3차 계약분 공사 발주를 통해 배수지 확장 및 취수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내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써 운암 학암지구 상수도확장공사 및 오수 대정리 상수도확장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선정 및 설계 후, 발주, 준공토록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정수능력이 떨어진 임실정수장에 막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23억5천4백만 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기술공모 심사 및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전북도의 승인을 거쳐 연내 사업을 착공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웅~임실 간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입니다. 임실과 강진정수장을 연결하는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단수에 대비하고 임실농공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이며, 11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3월에 관로매설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일진제강에서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 급수공사를 실시하여 일진제강 공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도 물 부족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통해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관망최적관리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는 누수확인 지역 37개소에 대한 보수 완료 및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7월에 임실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2단계, 2013년에는 3단계, 2014년에는 4단계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건의사항으로는 향후 필요용역비 6억 원 중 2012년도 사업비 2억원 확보와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조직은 전기, 기계, 토목 각 1명으로 구성된 기술직 3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옥정호의 수질개선과 섬진강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신평면 대리 대리보에서 용암리 덕암보까지 9.9km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은 24억1천7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하였고, 4월에 환경부 기술검토 협의 완료되었으며, 5월에 공사발주 의뢰, 현재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1차분 계약 및 착공하여 2013년에는 잔여분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국비 2억원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부담분 8천6백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에 2,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비는 48억6천7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북도 원가심사 완료 후, 토목, 건축, 기계, 조경사업을 착공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총인처리 사업 부분을 완료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국비 36억8천7백만 원에 대한 군비부담 미계상분 4억원의 추경예산 계상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19쪽, 방계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를 완벽한 하수처리과정을 통하여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사면 방계지구에 대하여 1일 8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7억9천9백만 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 토목, 건축 공사 발주 후, 3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후계획 으로는 금년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014년까지 잔여분 공사를 완료하여 가정 내 발생되는 하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수수료 종량제 확대 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다량배출 사업장 및 음식점 등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종량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및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자 교육,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읍면 순회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량 감량실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음식문화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쓰레기 매립지 제방축조 사업입니다. 3단계로 설치한 생활폐기물 매립지가 종료 예정됨에 따라 4단계 매립지 제방을 축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으로는 2월에 설계용역, 3월에 계약심사 및 집행의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제방 성토용 토사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현재 일부 확보하였고, 아직 미확보 분에 대해서는 관련과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수장 맑은물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수질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취수원 상류지역 오염물질 유입방지 순찰, 상반기 수질검사 실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배포를 통해 상수도 수질을 홍보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장마철 상수원 상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자동수질계측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정수장 운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의 실시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수 및 급배수 시설공사, 역세척 펌프 및 여과지 콤프레샤 보수공사, 정수장 노후시설 출입문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정수장의 노후화된 기계 및 시설물들을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부적정 지정사항, 지정에 따른 피해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7쪽, 강진정수장 관리입니다. 먼저, 2012년 임실농공단지에 물공급이 실시되면 취수량 증가로 인한 하천수량 부족으로 하천유지수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지며, 주민의 어업행위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하천 유지수량을 상시 관찰하여 상황에 따른 상수원수 취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으며, 원수 취수로 인한 하천수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수장 관리인원 부족 및 무인경비 등은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니, 인사부서와 조속히 협의하여 필요인력이 적정 배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강진정수장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군수님께 보고하였고, 금번 7월 6일자 인사에서 5명이 나가고 6명이 들어옴으로써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앞으로 더욱 정수장의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사실 뭐 정부에서나 지금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임실군도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쪽, 11쪽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10쪽에 보면 유독물 등록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군데 있고만요, 유독물 등록업소가. ○

예, 예. 푸르밀이에요, 푸르밀.

예? ○

푸르밀,

. ○

예. 롯데 옛날 공장,

아, 롯데, 그래서 하여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수질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이 오염원인 이런 부분들에 관리나 지도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도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환경이나 수질이나 이런 데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철저히 좀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9쪽에 한번 보면 야생동물 피해 있잖아요, 보상. 지금 우리 야생 그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2억2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수입이. ○

예.

예, 이 돈을 그 야생동물 말하자면 피해보상이나 그리고 피해예방 사업에 이렇게, ○

예, 일부는 국비로 가고, 일부는 저희 군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에서 다 활용을 못합니까? 2억2천을, ○

예. 세외수입으로 100%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

예.

이 돈을 근데 여기를 보면 좀 적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사업개요를 보시면 피해예방 사업에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봐도 7천만 원 총액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나 싶어요. ○

아, 저희들이 지금 목책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1차적으로 지금 3천만 원을 했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군비 지금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7천이, ○

지금 2천은 그 4천5백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2차에 지금 그 군비 저희들이 추경에 2천5백만 원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7천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

근게 3천만 원은 확보가 되었고, 2차에 1천5백만 원이 도비와 그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피해 목책기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한 4천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2천5백, 모자라는 2천5백만 원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설명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해마다 사실 현장을 나가도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아요. 접하고. 그래서 좀 전에도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참 적절하게 조치를 빨리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앞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미리미리 말하자면 예산도 꼭 뭐 선례답습처럼 말하자면 전에 세웠던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좀더 증액을 하던가, 그럴 필요가 없으면 좀 삭감을 하던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현장에 가서 좀 이렇게 인지하시고, 반영했으면 합니다.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그 2명 8개조로 16명을 지금 그 확보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경찰, 관할 경찰서에서 총기를 확보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었고요. 11쪽에 보면 그때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무허가 축사 현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축산업 접목을 이렇게 조치를 아이참 선도한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9농가, 그래서 지금 이행이 46%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

예.

저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임실이 축산업을 하기가 굉장히 나는 좋은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나 우리 의원 분들도 이런 부분은 6월말로 끝내지 말고, 12월까지 이렇게 연장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12월말까지 계획된 대로 좀 이루어지게끔 현장에 가서 답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설득도 하고 이해시켜서 충분히 90% 이상 이렇게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저는 바램입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 강두천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으로 이제 결실이 의도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우려되는 것이 이제 그 금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고, 해제가 된다고 하더래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정호 종합관리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 해주시기를,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렸는데, 풀어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고통 받고 어려웠던 사람들한테 지역민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시켜 주고자 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은 물과 가깝고, 물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그런 경관이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수자원에 관련된 것이 옥정호에 집중되어 있고 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민께 환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지금 결실과 동시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개발계획이나 용역같은 것을 지금 할 수 없나요? ○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예.

예, 그것만큼은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업장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자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편리 위주로, 주민의 삶에 있어서 약간의 피해는 이정도 사업은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아라 라는 식의 막가파 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장관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행이나 내지는 주민의 생활에 조금도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주의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지금 그 9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지요. ○

예.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저희들이 지금 그 A조, B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개조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가축신고, 야생동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쪽 관할 조한테, 반장한테 얘기해서 그 분들이 관할 파출소에 총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요. 수렵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멧돼지나 고라니, 조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을 주는가요? ○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멧돼지는 이 사람들이 포획을 하면 가져간데요. 그런데 고라니는 포획을 안는다고 글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 차원에서라도 수렵장을 인제 순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하잖아요. 그 수렵장 운영 시에 고라니에 대해서 즉 고라니 피해가 멧돼지 못지않게 많이 있는갑더라고요. 근데 이 수렵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탄을 멧돼지 잡는 것하고, 고라니 잡는 것 하고 할 때, 멧돼지를 잡으면 상당히 이득이 있는데, 고라니는 쏘아봐야 자기들 말로 그래요. 실탄 값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인근 순창에서는 포획을 하면 고라니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고 글더라고요. 뭐 마리당 3만 원인가,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고라니를 말하자면 잡지, 그렇지 않으면 고라니를 안 잡는다고 글더라고요. 그러면 고라니를 잡지 않으면 고라니에 대한 피해가 이 농가에 보면, 고추 어린 모나올 때 다 짤라 먹어버리지, 뭐 어린순 나오면 싹 딸라먹는다고 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방지단 운영에 있어서도 활용이 되것지만, 혹시 수렵장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고라니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유해 그 야생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고라니에 대한 피해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고라니에 대해서는 포획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줬는데, 3대 전략 중 하나가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맑은물 생산공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자면, 13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선정 및 설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급수구역 확장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

급수구역 선정은 저희들이 관내에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관망도에 다 지금 계획이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장기 기본계획에 그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미신청지역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때 확장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 임실읍은 지금 도시변화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원룸도 많이 들어오지, 주택들도 많이 지어지고, 또 그 그로 인한 다른 기타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면 기본계획에 말하자면 빠지면, ○

근게 처리구역 내가 어느 일정과 바운더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고, 그 외지역에 예를 들자면 배수지 탱크가 높이로 200m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205m라면 물이 급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는 현지를 파악해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본계획 내에서 한다, ○

예.

지금 임실읍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모르겠지만 임실읍은 상당히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본계획 속에 빠져버리면 상수도 공급은 안 된다 이야기에요? ○

아니 근게 처리구역에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다 가능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 나한테, 저하고 언쟁한 적이 있죠? ○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저희 처리구역 밖에 있는 데인데, 저 자동차 그쪽 뒤에 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뭐냐면 임실 지금 배수지 탱크의 높이와 그 높이가 과연 자연적으로 물이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시네, 내가 분명히 그때 우리 의원님도 계셨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

아니 그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의원님께서 그걸 앞으로 할 계획으로 좀 관을 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청 접수가 들어와야 거기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가는 것이지, 미리 그 주택이 지어질 것이다, 가정하고 저희들이 그건 넣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사고를 좀 긍정적으로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했을 때는 그런 정수장 높이, 또 신청하는 사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보것다고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고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만일에 의원이나 다른 민원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고려를 해보것다고 하는 답변하고, 안 된다는 답변하고는 사고 마인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여기, 왜 내가 그걸 꼭,

예, 알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원 부담에 대하여 개인이 신청했을 때 본인들이 돈을 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군비로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었고, 그 분들이 우리가 관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거리에 따라서 금액의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는 그 설명이 그냥 군에서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 우리 저 환경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모양입니다. ○

예.

계시죠? 왜 그러신지, ○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미래 환경수요 예측에 관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줄이기 실천 확산이 있어요. ○

예.

주요성과에. 탄소포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향후 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탄소포인제가 선택일거냐, 필수일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소포인트는요. 저희들이 원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1포인트가 2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가 그때는 제가 10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걸랑용, 그 1포인트가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자기가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포인트제를 신청을 하면 그전에 100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절감이 90으로 되었다, 그때에 탄소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을 지급하는 이유가 지금 무한정 돈만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전기 관련, ○

뭐 콘센트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텔레비젼 콘센트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어디 나섰을 때 전기 뭐 쉽게 말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LED라든가, 그런 것으로 또 많이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제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입니다.

예, 에너지 감축에 대해서, ○

예.

예, 알겠습니다.

, 저기 그 기술적인 문제인데 인제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정상적인 수질처리가 되었을 때 인제 공장오염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제 그걸 배출했을 때 기포가 생기는 원인이 혹시 그 수질에 대한 말하자면 측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처리를 해도 기포가 생기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그 부분은 꼭 수질이 나빠서 생기는 것보다는 낙차의 영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급류 같은 게 오면 기포가 생기잖아요. 꼭 그 부분에서 물이 나빠서 기포가 생기지는 꼭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혹시,

그 부분을 제가 어떤 때에 한 새벽 5시 정도 우연치 않게 어디 공장 하류쪽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700-800m, 한 1km가 기포가 막 5시인데, 많이 생겨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갈수기라 좀 물이 말았을 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게 오염이 된 물을 이렇게 배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리를 했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내가 궁금해서 한번, ○

그것은 그 기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수질이 아마 적정처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나와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좌우간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새벽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한 건설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준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인사). 한상철 도시담당입니다(인사). 김봉기 토목담당입니다(인사). 이형종 기반조성담당입니다(인사).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입니다(인사). 이한재 35사단이전 T/F 팀장입니다(인사).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 정원은 35명으로 정원 외 인력 35사단 이전 T/F팀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3명이 결원이고, 지난 6월말에 3명이 퇴직해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운전원 3명 중 1명만 지금 확보하고 2명은 추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담당 사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요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지방도 6개 군도 27개 노선 약 250㎞의 도로를 정비하고, 21㎞의 차선도색, 4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정비 하였으며, 임실 구도심에 10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읍면에 108개소의 가로등 신설 및 이설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오수 소로3-6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8억9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민원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 5건의 사업에 총 136억을 투입하여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주요성과로 사선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개권역이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표수보강개발, 기계화경작로,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기초생활 인프라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군도ㆍ지방도 확포장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사업으로는 총 13건의 사업에 62억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다음은 201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도로정비 및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302개 1,025.3km로써 위임국도 2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27개 노선, 농어촌 도로 267개 노선입니다. 관리장비 및 인원은 덤프트럭 3대, 굴삭기 1대, 소형트럭 1대, 도로관리원 6명입니다.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보유 제설장비와 확보 자재로 겨울철 도로제설작업 및 도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4,928등으로써 군청, 군민회관, 사선대, 의료원 등 공공기관은 관리부서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약1억8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가로등 보수차량 1대와 3명의 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장가로등을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수교회에서 오수카센터구간의 오수 소로3-6호선, 오수 원동산 주변 오수 소로 3-46호선, 신규사업인 오수 구역사에서 오수 중학교 구간의 오수 소로2-24호선, 임실읍 성당주변의 임실 소로 3-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작년에서부터 금년 말까지 연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사업인 오수 소로3-6호선, 3-46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완료 하고, 임실 소로3-14호선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신규사업인 오수 소로2-24호 도시계획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 현황은 총 27개 노선 221.3km로써 포장이 104.5km, 미포장이 116.8km로써 포장율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억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31억원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사업인 오봉~태평선 외 3개 사업 및 신규사업인 회문선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공사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군도 27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 잔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 현황은 267개 노선에 626.6km에 포장 132.2km, 미포장 494.4km로 포장율 21%에 불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5개 사업 총사업비 20억원에 금년사업비 12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사업 4건을 실시설계 완료하여 총 5개 사업 상반기 착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6억원으로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26억원, 민간자본보조 1억5천만 원,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9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79건에 14억원,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2건4억8천만 원, 총 91건에 19억원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17억원에 대하여 하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실읍을 제외한 11개 면지역으로써 1991년에서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추진 중이며, 30억원 범위 내에서 면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오수면, 신평면, 관촌면, 운암면은 기 완료되었고, 미 시행면은 청웅, 성수, 신덕, 강진, 덕치 5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4억원으로 삼계, 지사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66%의 조기집행 실적을 남겼으며, 현재 영농으로 인한 공사추진이 어려운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해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밭 전체면적 4,379ha중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은 52개 지구에 1,440ha입니다. 작년까지 68.7%인 31개 지구에 989.7ha를 정비하였고, 올해 문방, 회진 2개 지구 58ha를 13억9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6월 18일 강진 문방지구를 준공하였고,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해서 73%의 실적을 남겼습니다. 금년도 회진지구 착수분에 대하여는 올해 8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치면 사곡리 일원으로 사기제 외 2개소 총 30.5ha를 보강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기제, 광영제 등 2012년 추진분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경지정리 78개 지구이며, 소요사업비는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1.2% 포장하였고, 18.8%가 미포장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3억5천여만 원으로 임실읍 외 5개면의 3.8km의 계획으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에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임실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43억원으로 오수 구장지구, 임실 두실지구 등 소규모 용수개발 2개소, 수리시설개보수 53개소 등 17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지구를 신청을 받아 현지답사를 거쳐, 금년도 사업을 발주 및 착공하여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85%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평년보다 50% 미만의 저강우의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의 30%미만의 저수율로 바닥을 드러내는 등 물 부족 피해의 위기가 있었으나 최근 수년간의 용수개발로 인한 발 빠른 조사와 비상근무 등으로 큰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도 한발에 대한 피해복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2억7천만 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해극복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수개발사업비는 피해가 컸던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서 향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선대 관광지내 지상 3층 증축, 48객실, 360명 수용 가능한 수련시설로 기존 수련관에 숙박기능을 추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도 1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북도의 종합감사 시에 사업타당성 문제로 공사 중지 되어 공사가 지연 되었으나 현재 골조완료 후 부대공사 및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7월 말까지 공사 완료 후에 운영관리 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에 업무이관한 후에 9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임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공설운동장 부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운동시설로서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부대시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원으로 기금이 33억, 군비 3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18개월간 추진한 사업이며, 작년도 2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2층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 후에 운영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업무이관을 하여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35사단 이전사업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국방부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실읍과 오수면 일원 8개 마을에 223만평 규모로 35사단 이전사업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주민과 국방부간의 소송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무효 확인소송은 지난 7월 5일 14시 반에 대법판결이 원심판결파기 서울고법 환송으로 결정되었고, 2차 실시계획승인고시 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은 대곡주민측의 상고장 제출 하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곡 일부주민이 대곡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주거단지인 임실읍 감성리 429번지에 연립주택을 지하 1층, 지상 4층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경계 옹벽설치와 성토작업을 6월중에 완료를 하였고, 대곡 영농조합법인에서 건축설계완료시 7월중에 건축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월말까지 상하수도 및 진입로와 건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치즈마을 노천수영장사업 현장방문 시 지적된 사항은 당초 설계 시에 치즈체험장으로서 용도를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구조 및 설계사항에 반영한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9월 27일부터 2013년 9월 27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위탁약정서 제2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체험장 활용 개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 보완 및 타용도로 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노천수영장은 지금 현재 우레탄 시공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일부 사업 구간에 대하여는 가급적 원형그대로 보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녹화는 면밀히 검토해서 자연환경 보존에 최우선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고, 사업 추진시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고추브랜드 분쇄기 설치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 11일 기존 분쇄기 납품업체에 대한 선급금 회수는 주식회사 코넴에 대해서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및 주식회사 코넴 및 이미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 반환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인 임실군이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추후 민사판결 확정증명이 발급되면 가압류유체동산의 강제경매진행 및 법인 재산조회로 통장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급금 회수 업무는 현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쇄기를 6월말까지 설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며, HACCP 인증과 관련하여 현재 현장에 설치 완료하고 있으며, 7월초 시운전 및 7월말까지 정상 운영하여 8월초에 HACCP 인증 신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근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관련한 해결방안 모색은 임실 고추종합처리장 추가공사를 발주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들이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음 차단벽, 차폐식수, 조경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35사단이전 추진상황 군유지 현황에 대한 현장방문 조치 결과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과 항공대 이전사업은 별개 사업이 아닌 불가분 관계인만큼 부지 내 군유지 협의 등은 향후 항공대 이전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항공대이전 반대투쟁 사항을 지켜보면서 협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회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군비 확보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 대중골프장 추진상황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납부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5회에 걸쳐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체산림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군도가 미포장이 지금 47%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지문제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 농로 포장도 지금 미포장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가 47%가 지금 미포장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말하자면 군도가 소위 지금 이 세상에 지금까지 47%가 미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에서요. 당초에 양여금제도가 있었는데, 초창기에 도로를 지정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인제 양여금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포장이 좀 현재 미흡한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이라는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현재 모든 사업들이요, 모든 사업들이 50%를 못 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양여금 사업이 뭐 없어졌다고 해서 그 국가예산이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에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우리 그 지금 도로상황 보면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

예.

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로는 어디까지에요? 즉 말하자면 점용허가라든가, 굴착같은 것 보면 지금 국도는 지금 국도유지에 가서 받아 와야 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다드니, 굴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로는 여기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있는데 어디까지, 지방도도 가능한가요? ○

지방도도 저희들이 점용허가 해주고요.

, ○

점용허가까지만요.

. ○

굴착허가도 가능합니다.

아, 지방도가, ○

예.

. 내가 어저께 방수리를 가서 봤는데, 내가 분명히 그 우리 군도나 지방도가 같으면 그 도로 잘라버릴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가서 땅을 파버리더니, 이 새끼들 전주시 시설물이 저그거라고 우리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우리 군도, 우리가 마음대로 굴착도 하고, 점용허가 낼 수 있는 도로 같으면 그렇게 잘라버릴라고 제가 그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있잖아요. 지금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요 위치 선정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설치를 해요? ○

과속방치턱은 민원인들이 많이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속방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토바이나 이 소형 같은 운전차량은 지금 지나다니면서 사고가 발생율이 많고, 또 인제 이런 일반승용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소음이나 이런 것도,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난 다음에 시설을 해줍니다.

. 제가 알기로 교통심의회 그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 군에 해주면 우리 군 건설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 방지턱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면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어디 군에다 신청을 합니까? 경찰서나 파출소, ○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아, 그래요? ○

예, 저희 부서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속방지턱 기준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마다는 틀리지 않고요. 그 기준이 시설기준이 폭이 한 3m정도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높이가 있고, 그 넓이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란에 보면, 동부권고추 브랜드 설치 관련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미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완료가 되었는가요? ○

납고 완료, 지금 선급금 말씀하신가요? 지금 계약금은 납금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분쇄기. ○

예, 분쇄기는 납품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

예.

보고하실 때 완료된 걸로 얘기를 해야지, ○

납품완료 했습니다.

뭐 시험가동 해봤는가요? ○

예, 시험가동, 현재 그 부품별로는 지금 시험가동 했고요. 분쇄기하고, 그 다음에 포장지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주 말에 최종적으로 지금 시험가동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임실대중골프장 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의회의 권위를 손상을 시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없어요. ○

부적절한 행위에, 행정에 대해서,

그 사업부지 내에 군유재산이 교환조건이 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에서 그걸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저희들은 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소관부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프장 실시계획은 소관부서의 협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줍니다.

그건 추후에 저한테 납득이 가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임실에서 삼계가는 곳에 상신촌 오수 우회도로 있죠? ○

예.

몇 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까? ○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도 정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지역 주민의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 언제까지 그냥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그것, ○

그래서 인제 주민 설명회를 또 인제 다음 주에나 한번 가져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으므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납득이 가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행단계에서부터 왜 문제였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굉장히 애쓰십니다. 한 가지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순창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인제 개설이 되어 있죠. ○

예.

한번이라도 타가지고 임실지역에서 내려와 본 적이 있습니까? ○

현지 실사를 말씀입니까?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니, 없죠? ○

예.

인제 형태를 보게 되면 그 우리가 학석, 상필, 그 다음에 덕치, 그 다음에 그 저쪽 일중리 쪽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지금 임실 쪽에서 내려오는 지역이, 근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다리교각이 설치가 되어 있고, 4차선에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좌회전입니다. 이 거리가 너무 짧다는 거죠. 거리가 짧음으로 해서 문제는 항상 사고의 위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요점은 뭐냐 여기서 좌회전을 했을 때 굉장히 어둡습니다. 바로 교각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남원국도유지관리소에다 요구를 해서 가로등 정도 2-3개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

가로등 시설요.

예, 그서 반드시 그것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35사단 관련해가지고 기부대여 방식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도 하죠? 군유지도 마찬가지죠? ○

예.

때 인제 굉장히 저희가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우리 그쪽 군유지 굉장히 많이 있죠? ○

예.

지금 구 군청건물 있죠? ○

예.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35사단 항공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탄약창에 들어갔을 때 약 8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개발방식이 뭐냐면 상업지구가 40%로 줄었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임실군이 굉장히 지금, 잘못하면 정말로 돈 한푼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지금.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

예.

상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탄약창에 들어왔을 때는 추가 비용이 약 800억이 들어갑니다, 800억.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거의 그 개발이득금이 오히려 마이너스 된 상황이고, 항공대 이전에 관련해가지고 항공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지역으로 와도 마이너스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임실군에서,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는 땅들을 정말 한푼도 못받는, 정말로 아주 우스운 꼴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

이득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니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하늘 쳐다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