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 또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반영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업무가 원활하고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기간 내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중 황종국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2012년도 상반기 강원도 군관협의회 회의참석으로 재무과장은 방화관리자 교육으로 참석할수 없음으로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성군 간성읍장 최형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어금숙 담당입니다. 최금선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강기석 민원담당입니다. 신주철 산업담당입니다. 박기섭 건설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년도 업무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저를 포함하여 5개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되어 있으며 정원외 인력으로서는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성읍은 고성군 전체 면적 27.2%인 180.19평방킬로미터이며 인구는 7,589명으로서 군의 25%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7,424명이었습니다만 165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성읍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는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원도 주민자치평가 4년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난 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등 4개 분야에 14,022명을 투입하였고, 소요된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서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7개 분야 27개 사업에 4억 3,249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8월에 설치되었고 자매결연단체로서는 제주도 대정읍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달에 자매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탁구, 펄러비즈 공예 등을 실시하였고 일반인을 상대로 다이어트 요가, 섹소폰, 실용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6월 2일날 개최하여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주말 산행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은 5월 24일날 원주시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청사내에 52평방미터로 6천만원을 투자하여 7월달에 착공하고 9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성읍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119가구에 161명에 대하여 생계주거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는 1,054명에 대해서 노령연금 지급, 장애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등록장애인이 430명에 대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연금도 65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사업은 448명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급,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으로서는 20가구 54명에 대해서 양육수당과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담예약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3개 부락이 있습니다만 31개부락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2대에 청소인원은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하여 경고스티커를 300여부를 발부하였고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량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 155건, 새주소 정착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대장의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년도의 제증명 민원발급 건수는 22,279건이었으며 6월말까지 올해 발부된 건수는 12,765건으로 하루 120여건이 발부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민원인 예약처리제를 연중운영하고 있고 민원인 행정알림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은 간성읍 해상1리에서는 건봉사 내에 직거래 장터를 4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간성읍에서는 판매부스를 지원하였고 판매실적으로서는 산채류와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당 100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 되도록 건봉사와 마을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도에 간촌리 전관표외 9농가에 299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박재덕외 12농가에 200만원, 지난 년도에는 어촌리 이종문외 18농가에 329만원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작물 피해예방 실적으로서는 전기충격식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15농가에 10.8헥타를 실시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어천리 1농가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지난 년도까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밭농업직접 지불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쌀소득직불제는 371농가에 5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75농가에 5,3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는 6농가에 390만원을 지불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기한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18농가에 10.3헥타,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유기질 비료 등 45,000포를 지원하였고,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26농가에 30헥타, 우렁이농법 쌀 생산 지원은 8개리 21농가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없는 녹색환경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5월 15일까지 종료되었으며 앞으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실시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입산통제구역 집중단속, 예방순찰활동 강화,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산불이 없는 간성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수방자재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수방자재는 5종에 11,55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장비는 마을 및 건설업체의 제설장비를 포함하여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고 재해대책반을 편성운영하며 또한 동절기 방활사 31개소를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시는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간성읍은 2,184전의 상수도 급수전이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2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간성은 14개 부락에 5,319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최대 급수량은 6천톤이며 배수용량은 840톤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선에는 6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마을 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는 저희 관내는 15개 마을에 18개소의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1,889명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시는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시가지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광고물 정비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상에 있는 불법 현수막, 전수부착 광고물, 미관저해 노후 광고물을 정비하겠고, 가로 및 보안등 관리는 저희 관내는 총 611개소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 및 에너지절약 소등 운영은 시간조절 및 고장정비에 대해서 17개를 완료하였고 소등 운영은 42개를 절전을 하여 소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는 19개소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4건 등 22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현공정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광산2리와 장신2리 농로포장은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4호선 어천3-탑동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천3리는 밤과 라벤더를 생산하는 마을이고 탑동리는 표고를 생산하는 마을입니다. 또한 3개지역은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비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포장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또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통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청사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이 노후가 되었고 또한 청사내에 단풍나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민이 쉴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쉴수 있는 의자등을 설치하고 또한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읍이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강원도에서 4년연속 우승하셨죠?

예.

상사업비도 많이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반기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들 호응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화합 한마당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강원도에서 4년연속 우승을 하시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군으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오시다보니까 행정의 역할들이 많아 지고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하시는 줄 알지만 이런 분들이 고성군에 오심으로서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무명예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데 최근에 타시군에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어느 자치센터의 위원들이 행정과 소통 불능, 의견충돌로 인해서 전원 일괄 사퇴하는 것을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간성읍 주민자치가 4년연속 우승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간성읍을 찾고 계신데 행정과 주민자치간에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소통하시고 역할분담을 잘 하셔서 고성군을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물론 역량강화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앞으로도 금년에도 저희가 5년까지 계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많이들 오시다보니까 행정에서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잖아요. 바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지원에서 간성은 차상위 수급자는 안나와 있습니까?

차상위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차상위는 125가구에 18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마시는 먹는물 공급에 있어서 배수지 물탱크 정기청소는 연2회 하시는데 한번 하실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건 관내 업체가 합니까?

예. 관내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성읍에 건설분야에 토목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토목직이 없는 예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5개읍면에 토목직 없는데가!

두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말고 또 있습니까?

현내도.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을 운영 함에 있어서 시설직들이 나가서 측량설계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뒷받침이 안돼니까 설계도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에서도 토목직이 있는게 더 바람직하고 편리한 부분도 있을거라고 보여지고 품질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겨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토목직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야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읍장님이 토목직 아닙니까?

토목직입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긴 나갑니다만 담당직원들은 하다못해 레미콘 타설할 때 나가서 지도할수 있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토목직이 현장을 봐준다던가 현장을 감독해준다던가 그런 예는 없죠?

감독은 건설방재과에 의뢰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뒤에 공정일때는 나가서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읍장님이 보실 때 토목직이 없어도 괜찮을건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이게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이 읍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방금 지적하신대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상반기에 공무원 채용신청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사람만 합격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전반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건 맞고 2개읍면이 모자란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쪽에서 각종 설계의뢰라던가 기술부분이 필요한 행정감독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진행하면서 보면 분명히 업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럴 때마다 감독공무원하고 소통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종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은 얘기를 좀더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그래서 전문 토목직이 배정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봉사내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상시 운영되는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할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고성군 같은 경우 관광지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데가 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던가 그렇게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원해줄 사항 같으면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게 포장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되면 표본이 돼서 더 확대해 나갈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꼭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거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한가지만 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여기나온 그대로 농촌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또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주민 정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서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의 비교를 안할수가 없어요. 해보게 되면 간성읍 같은데를 보니까 약 1억정도가 감이 된 올해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그대로 소규모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이 앞으로의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해서 말그대로 주민들이 정주의식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1억정도가 지난해보다 조금 감이 돼서 올해 사업추진했던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현재 준공이 다 안됐어요. 준공 안된 것을 업무내용을 보게 되니까 1회추경 아니면 재배정 이렇습니다. 재배정은 제가 이해를 갑니다. 재배정은 근래에 와서 재배정이 됐으니까 미처 설계라던가 현지 나가서 답사 이런 등등해서 지원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회추경은 저희들이 몇 개월전에 1회추경을 해서 부서에 넘긴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산, 흘리 이런 마을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읍에 요청해서 읍장님은 또 이걸 우리군에 요청해서 이 사업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현재까지 지연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빨리 집행돼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난 년도보다 적은 사유는 간성읍 사정이 아니라 군전체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흘리하고 장신2리가 늦은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됐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변경사항을 조금 요구해가지고 완료가 못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신2리는 벌써 포장은 완료됐고 완료가 안된건 흘1리만 준공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배정은 장신2리인데 그건 재배정이기 때문에 모든 설계라던가 이런 것이 지연이 돼서 공사 착수가 늦나요?

예. 포장완료했습니다. 뒷정리가 안돼서 그렇지 재배정이 늦긴 늦었습니다만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말씀그대로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실제 될 때는 어떤 민원이 최대한 제기되지 않도록 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읍면 중에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들이 다음 받아야 할 자기 읍면에서 해당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 다른 읍면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민원, 산업, 건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관해서 묻는 이유는 우리 고성군 전체 행정에 있어서 조직과 각 조직내부의 업무량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근무기강, 근무태도 이런 것들을 본 행정사무감사때 전체 조명을 해보고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할 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계는 주된 일이 원스톱 복지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5개분야에서 8개분야로 증가가 됐던가요? 사회복지, 주택, 생활체육, 환경 이런 것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5개에서 8가지로 분야가 증가되면서 더 전문화, 신속한 생활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본 위원이 몇 개 읍면사무소에 전화해본 결과로는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과 서비스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구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고성군은 사회복지 업무에 집중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환경이나 생활체육이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민원이 하지 않고 있잖아요. 환경분야도 쓰레기봉투 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고 또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주택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사항 접수를 산업계인가 건설계에서 접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계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데 불편함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구성원의 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스톱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주민들 차원에서 보면 본인이 왔을 때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한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 행정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분야쪽에 환경이면 환경, 주택이면 주택 전문직이 필요한 사정이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다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분산돼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팀의 인적구성원이 사회복지분야, 주택과 환경과 아우룰수 있는 직원 이렇게 고루 있어야 되는데, 주로 현재는 사회복지업무에 편중돼서 하다보니까 해야 할 다른 분야들이 소홀하다고 할까 조금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산업분야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산업계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산림보호 및 관리라는 것은 산불감시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지전용이나 이런 쪽도.

산림보호, 산림보호라고 하게 되면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냐는 거예죠.

별로 없는 걸로.

별로 없는게 아니라 그것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 및 농촌지원에 관한 업무 이것도 하는게 없잖아요.

외지에서 저희 관내로 귀농하고.

귀농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뭘 물으면 힘들면 군청올라가라고 그러고 군청 올라가서 어느 부서에 가게되면 저리로 가라 하고 거기 가면 다른데 가라고 해서 맴돌다가 마지막에 오는게 친한 의원들한테 오는게 현실인데 이것도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은 오시면 저희읍에 먼저 오시더라구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여러 가지는 실지 하는 것이 피상적인 한 두가지 업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분장표에 보시면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막상 이외에 많은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것은 뭐냐하면 사무분장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주된업무로 하고 이 주된 업무외에 그때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무분장에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는 별로 하는 것이 없고 그 외의 것을 한다면 이 사무분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인원수도 조정이 돼야 되는거고, 그렇죠?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산림보호도 그렇고 지금 주되게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 및 조사 보상, 공공비축미 유통관련 업무, 새농어촌건설운동 이것이 산업계에서 하는 주된 일이고, 친환경농업 등등 이런 대부분은 아주 피상적이거나 본청에서 지시하는 것들 이행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건설분야를 보게 되면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단속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 및 하천관리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고 있나요?

저희가 관내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담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어떻게 업무를 나눠서 하나요?

일부 마을안길 도로에 누가 벌착을 해가지고 복구를 해놨는데.

민원 접수차원에서 하는 것, 하천관리도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무감사 자료에 관련돼서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대한 것은 언급을 하겠구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직에 있어서 인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구요. 원스톱 복지서비스 강화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전문분야에 관련된 인원보충이 돼야 될것이구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건봉사 해상2리 올라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판매시설이 상당히 조해하잖아요. 또 절의 외형적 미관과 일치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말끔하게 부스를 지붕이 기와 모양의 운반이 용이하겠금 해서 해 주게 되면 절의 분위기도 훼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쉽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란말이예요. 해당부서의 담당자하고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더 현장에 조형미에 맞게 또 운반이 쉽게 용이하겠금 그 부분은 지원해 주셨으면.

앞으로 마을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체계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보게 되면 그것이 있잖아요. 대피시설이, 그런데 대피시설 상당수가 개인건물 지하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성에도 상당히 많은데 개인 건물 지하에 지정돼 있는 대피시설에 있어야 할것들이 있잖아요. 손전등이라던가 등등 이런게 비상시 쓸, 그것을 간성읍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총괄?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해 담당이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못하고 있나요? 본청에 관련부서에서도 지시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없었구요? 본 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읍면에서 모든 것을 비치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구요.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당시에 가장 큰 것은 뭐냐하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 또 등의 와트수가 천차만별이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은 끝냈나요?

대장상에 저희가 정비를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벽하게 해서 여기에는 대장도 해야 되고 현황에 맞겠금 해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항시 절전이라는 것에 염두에 둬서 관리가 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좀더 시대에 맞게 빠른 속도로 나트륨등도 LED로 교체를 해야 되겠구요. 그렇게 해서 맞춰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주차장 정비를 해서 2013년도를 목표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정비보다 더 시급한 고사위기에 있는 조경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마당에 전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가 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문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무 수형에 비해서 물이 침투되는게 현저히 적다, 포장을 걷어내야 되지 않겠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양제를 투입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어느것보다 우선적으로 살려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데고 할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밖에 나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쉽지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기강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과장과의 간담회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개선되는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요. 또 기강 해이 중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근무중에 근무와 관련없는 음주, 그 다음에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하는 시간외근무 이런 것들이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 전반에 걸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떤 읍면이라고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5개읍면에 가장 쉽게 업무량을 측정하고 그와 관련된 시간외근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서가 민원계예요. 그런데 민원계 업무를 보게 되면 민원담당 계장들이 있고 거기에 민원계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계장들이 하는 주된일을 보게되면 5개읍면에 공히 민원계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하면 출생, 혼인, 이혼, 친권자 지정, 사망, 실종 개명 등등해서 재적부 정정까지 되는 일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업무의 양을 보게 되면 건수를 보게 되면 500건에서 한껏해야 900건에 이르고 이걸 1일 처리건수로 보게 되면 적게는 2건, 많게는 5건 정도입니다. 이 2건에서 5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들의 시간외근무를 보게 되면 매달 20시간에서 50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시간외근무를 20시간에서 50시간까지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제가 전에 의원을 시작할 때 시간외 근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개선을 시켰는데 오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 시간외근무가 평균 본청의 시간외 근무보다 많아요. 이건 크게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부서는 감사계획을 읍면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뚱딴지 같은 짓만 하고 있단 말이예요. 예산이 줄줄이 새는데, 그렇게 감사를 읍면의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본청의 부분감사도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방관하고 서로 알면서 묵인하고 이걸 지적하는 사람은 마치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처럼 집단이기에 매몰되고 험담 듣고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간성읍에 국한됐다는게 아닙니다. 5개읍면 공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20시간에서 50시간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걸러낼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외근무 명령은 부서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는 자치행정과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고, 규정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의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하나 여기에 대해서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크게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냐면 본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고 개선이 그 당시에 됐었는데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부서장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젠 더 이상 갈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부서장님들이 단속도 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는 낱낱이 세밀하게 보고 그것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도 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계속 가시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단절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 아니라 마땅한 지적이예요.

저희들이 읍면에 종합감사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부서 담당 감사관들이 한 것 같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절할때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외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토요일, 일요일에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30시간에서 40시간을 하게 되면 물론 직급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딱 떨어집니다. 30만원, 40만원이면 공무원들 한달 기름값이예요. 이거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읍면장님들이 이 부분을 통제를, 이게 시간외 근무 일거리인지 아닌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예를 들은게 5개읍면 민원계장님들 업무를 보게 되면 피해갈수 없습니다. 기본으로 주는 10시간 이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근무명령을 내릴시 세밀히 검토해서.

통제를 해 주십시오. 그 외에 규정 들먹이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서는 과감하게 벗어나자, 간성읍장이 제일 먼저 하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읍면장님들은 대기실에서 다 들으실거예요.

근무명령 낼때 저희가 주지하고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도 없는데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업무량을 본청과 비교해봤을 때 본청에 비해서 적을텐데 평균을 봤을 때, 적을 텐데 훨씬 더 많다는 것, 이부분에 유념하셔서 잘못된 관행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남으로서 군민에게 떳떳해질 수 있는 그런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 부분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선에서 할수 있는 것은 읍장님 선에서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거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성군 거진읍장 김승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변동성 민원담당입니다. 윤형락 산업담당입니다. 조영미 건설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거진읍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내용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6개 과목에 15주를 운영하고 있고 자매결연은 구리시 교문1동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10월달에 거진 재래시장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장터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지하식당에서 저희들이 공연 및 연주회 등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공연장 무대가 노후된 상태로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나눔주는 복지사업추진입니다. 거진읍 인구가 7,505명인데 노인인구가 그중에서 33.5% 2,516명, 아동인구가 1,029, 장애인이 706명, 기초수급자가 31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인층, 장애인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입니다. 거진읍은 쓰레기등 환경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시내권과 거진항 주변에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차에 걸쳐서 수협이나 해군, 적십자봉사회 등과 협조해서 많이 치웠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주민의식이 바꿔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창구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창구는 행정의 얼굴입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가로화단 꽃묘식재를 9곳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가로화단 꽃묘 보식과 풀깎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은 감시원배치라던가 진화장비 사전 확보, 주민홍보 강화를 통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자는 시책으로 논농사 372농가, 밭농사 72농가에서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 6동, 주택개량 3동에 대해서 빈집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개량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관련해서 반암리 김득구 묘소앞에 붕괴된 공가를 6월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철거 단가를 동당 400만원인데 공가 철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비 단가를 상향해서 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공급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물탱크 청소, 노후관 교체, 샘터수질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거진등대 명품코스 관광상품화입니다. 화진포하고 거진항을 연계해서 주민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거진항에 오는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타고서 거진등대 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 못지 않다, 좋아들 하십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라던가 이장단, 적십자 봉사회, 수도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여러 차례 시범 답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나 물나들이 등산로 추가라던가 지속적으로 답사를 통해서 거진등대길을 제주 올레길처럼 명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대기실 신축입니다. 거진읍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비좁고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없어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일하고 와서 씻을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갖춘 미화원 대기실이 필요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민원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타읍면 보다 거진읍이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분이 50%라고 알고 있는데 읍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원이지만 본청의 민원보다 읍면을 찾아가시는 민원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우라던가 저소득층, 농촌, 어촌의 어르신들, 노인분들 많이 민원을 거진읍에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는게 아니고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부로 와 닿는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상해 하시고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슴아파 하는 민원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신속한 창구민원 처리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민원들로 해결이 안나는 그런 민원들은 정말 이해가 가겠금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그런 민원 행정 서비스가 되겠금 읍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하구요. 거진읍을 담당하는데 그런 여론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사회복지직이 육아휴직 관련해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맡다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6월 23일날 제5회 학사발표회때 방송사고가 나서 학사발표회할 때 아주 묘한 사항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관광문화체육과할 때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읍사무소에서 이게 올라와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방송시스템 있는 곳에 독립적인 냉난방시설이 없어가지고 뜨거움에 의해가지고 기계가 작동오류가 나면서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했거든요. 그날 보니까 안에도 날씨가 덥고 사람들이 밀집하면서 가동을 했으면 하는데 정부시책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게 아쉽더라구요. 정부시책도 중요하지만 연1회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읍장님이 나름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재치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저희들이 냉방이나 난방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쉬운데 전체가 한군데로 묶어져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이 없어서 군에 남동환씨라던가 사전에 점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분리한다던가 이런 것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읍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그게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노래교실 하는게 있죠. 그게 어디서 하죠?

장소가 부족해서 지하식당.

복지센터쪽에서 하면 안됩니까? 공연장 그쪽에서, 지금 지하에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 엄청 덮습니다. 더운 속에서 땀흘려가면서 노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쪽에 옮겨주시고 노래시스템 이런 것도 상당히 열악한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건데 내려갈때마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기도 바꿔달라, 지하식당에서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이 안돼다보니까 위쪽으로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 할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소공연장이 있어서 소화가 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늘땅 아동센터가 있죠.

예.

제가 다녀보면 아동센터들이 다 어려워요. 고성 관내에 있는 센터들이, 특히나 냉·난방비나 전기료 이런 것들이 수요가 폭증될때는 비율에 따라서 운영비를 활용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체 돈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연계돼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진행해야 될 일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연계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연계가 아동센터 교사들이 그걸 연계해 나가는데 제가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것을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력이 있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기업체나 아니면 개인을 연계해서 좀더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단체들이 잘 운영되어 나갈수 있게 노력을 해주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까,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박수를 보낼수 있게, 그러한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그게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노력이, 행정이라고해서 손을 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 능력있는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고 그 부분을 연계할 때 누구보다 영향력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읍장님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쓴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 번영회라던가 적십자봉사단체, 새마을회 이런 쪽으로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 지역에 아주 중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일수 있는 아동들을 카바해주는 곳이 잘 활성화 돼야지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꼭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읍면에 창구민원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허가나 이런거 내는 부분이 없는가요?

큰 부분들은 거의 군에서 다 합니다. 건축신고라던가 농지업무 관련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도로변 풀깎기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초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로변은 잘 되는데 관광지나 쌈지공원이나 이런데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 곳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오히려 도로변에 풀이 무성한 곳은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아주 깨끗하게 깎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작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오히려 풀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보이는 쪽은 잘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볼수 있는 곳은 풀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순서를 관광지나 이런 곳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정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깨끗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진등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니까 아주 만족해 하더라구요. 제주도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 그 이상이다 이런 평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상당히 관광상품화 될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그것이 왕복하기엔 모합니다. 한번 가면 끝이거든요. 차를 다 가져왔는데 차를 처리하는게 문제더라구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차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반관광객들은 저희들이 볼 때 화진포에 와서 화진포를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관광차를 화진포의성에 주차를 해 놓고 거진 등대까지 나오면 1시간 20분내지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차가 경기이천 횟집이나 그쪽으로 오면 되는데 문제는 거진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되는데 그게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거나 활성화되거나 이럴 때는 서틀을 운영할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틀정도 할려면 사람들이 많이 붐벼야 되고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구요. 대리운전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쉽게 얘기해서 화진포의 성에서 왔다 하면 대리운전 이런 사람들한테 일정 비용을 제공하면 어디까지 갔다놓고 키는 어떻게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만, 그것도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온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그런 사항들을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지금은 초창기니까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거진읍에 늦게나마 이런 현안사업으로 읍장님이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구요. 환경미화원이 6명이 거진읍에 있는데 이분들은 말그대로 특성상 그분들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실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드립니다. 읍에서 올라온게 4천만원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장님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생활하시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라도 거진읍에 이게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그러니까 꼭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실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은 거기서 집에까지 와서 목욕탕에 가서 샤워한다는 것은 불편한점이 많거든요. 이건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진읍이 실장님 알다시피 항포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 보다도 쓰레기 이런게 많이 나와요. 이분들도 내가 아침에 보니까 아침일찍 4시반 정도면 겨울철 같은때는 나가시더라구요. 대기실에서 이러한 환경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나마 2013년도에는 꼭 이 예산이 반영돼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우리가 개선해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 총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것인지 제가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읍면이 거의 똑같은 업무분장 사무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대기를 하면서 간성읍 질의할 때 대강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공히 공통되리라고 보는데요. 먼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과 나눔을 주는 복지사업추진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를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묻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5개읍면에 공히 주민생활지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저소득층, 특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초자료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초자료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읍면의 탓이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의 본청에서 어떤 직렬의 직원을 주민생활지원팀의 담당자로 배치를 시켰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현실은 좀 동떨어진 인사로 인해서 이런 기초자료를 만들어내는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아 보여요. 이 얘기도 다음부서에서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가 그 중에서 특히 부족한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볼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비라던가 이러한 업무내용을 지시하고 그걸 받아서 이행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담당계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죠?

김순옥 : 예.

그러다보니까 정작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는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가 다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맞춤형 서비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남발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저소득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아동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거진읍은 아닙니다만 다른 읍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감사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료가 정확히 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안생겼을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다문화가정에 특성중 하나가 뭐냐하면 결혼이주민 아주머니가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예요. 왜 뛰어드는지 알지 않습니까, 올때 빚지고 했던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노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린 아이를 부득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유를 들어서 안받는 거예요. 보육시설은 비어 있어요. 자리는 비어 있는데 안받아, 그런데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그 어린아이만 데려오고 데려다주기가 귀찮고 경비의 문제가 되니까 아예 받지 않아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돈 외에 고성군에서 별도로 차량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고성군에서 강제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요. 그래서 의원이 민원 받아서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반쪼가리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해서 지금까지 반쪽으로 진행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오냐, 이런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조사가 어디이루어져야 되냐, 읍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희망과 나눔을 주는 복지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가장 핵심적 부분일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고생많으신 것 알고, 좋은일 하시면서 민원에 부딪혀서 힘들어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잘 해오신것에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정말 외로움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다문화가족도 제대로 희망과 나눔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틈새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한부모가족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 중에 조손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와 손자녀와 사는 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지침에 의해서 위탁가정이 될 수가 있고 한부모 조손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것을 신청하냐에 따라서 위탁가정이 되고 한부모 가정이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지원금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하셔서 조손 한부모 가정이 위탁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전환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오냐, 기초조사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돌아가시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도 어떤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더 희망과 나눔을 주는 복지사업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부를 드립니다.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사업이 관련된 것이 있느냐, 있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전량 공급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더 군비를 증액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이런데서 나오는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성군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그냥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받아와서 거기에 딸려 있는 도비, 군비 부담해서 그것만 집행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더 어렵던 덜 어렵던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이 본청에서부터 도식적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깰수 있는 것이 읍면이다, 깰수 있는 도구가 기초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읍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님도 상당히 무장을 하고 계셔야 된다, 각종 법률, 지침 이런 것을 전부 꿰고 있어야 된다. 당부좀 드립니다. 김순옥 계장님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아시겠죠?

김순옥 : 예.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은 깨끗한 환경을 찾아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한두명 오다가 이제는 빈번한 사례를 볼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농지를 구입하고 농민으로서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살려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배제되는게 일수인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냐면 우리 고성군이 정말 종이장 인구수 증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인구증가에 의해서 소이 말하는 지역역량 제고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예요. 실질적 인구 증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읍면에 보게 되면 노후화 주택 개량하는 건수가 배정되지 않습니까, 배정되어 있는데, 그 배정된 건수에 일부분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배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와서 귀농귀촌을 해서 정착하는 초기단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덜어줄거란 말이예요. 물론 막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농지 확보 문제, 주택의 자가 소유문제 이런 등등은 고려해야 되겠죠. 막 남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배정량의 일정 프로테지를 귀농귀촌하시는 분에게 우선 배정해줘라, 그게 지역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제한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읍면에서 꼭 해 주셔야 돼요. 읍면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본청에서 결정해서 자금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진읍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수조 있잖아요. 물을 담았다가 보내잖아요. 물탱크, 그 물탱크가 시멘트로 된거나 FRP로 된 것이 몇 개나 있나요?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FRP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FRP면 FRP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섬유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FRP의 가장 문제점이 암을 유발하는 섬유질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리성분이, 그러니까 수조를 청소할 때 어떤 세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발생을 유발할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예요.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다수가 FRP로 돼 있다면 빨리 시급하게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된단말이예요. 그럼 여기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 상수도 시설개선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청소 몇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물탱크가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위험요소를 모르고 청소하고 한다고 하면 깨끗한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말그대로 깨끗한 물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끝으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이것이 읍면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읍면사무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모르니까 읍면을 찾아간단 말이예요. 읍면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민원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지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상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것 외에 대한 민원상담은 누가 합니까? 복지서비스외의 민원상담은 누가 하냔 말이예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제가 건축 때문에 건축관련해서 간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1회 방문이라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해줘야 되고 후견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겠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것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뭐라하냐면 이부서가면 저부서가라하고 저부서 가면 군청가라하고 군청가면 이 부서 가라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원스톱 민원행정이 어디서 갖춰져야 하냐면 읍면부터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읍면에 갖춰져 있어야 되고 본청에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도 갖춰져 있지도 않고 본청에도 갖춰져 있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 건지, 시작은 읍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단말이예요. 그런 민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읍장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고객봉사과와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불친절은 다음 문제예요. 원칙을 얘기하게 되면 읍면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발급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상담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체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조직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타시군을 비교해가면서 고성군은 왜 이렇게 턱이 높냐,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되는게 하나 없냐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읍장님이 하신다는게 아니라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직도 나트륨등이 절전을 위해서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트륨등이 많이 거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검토해 본 결과로는 가로등의 나트륨등 특히 보안등의 나트륨 등에는 와트수가 천차만별이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정리가 됐나요?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 보안등은 LED 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있는 것은 아직.

이거 빨리 하셔요. 그러니까 LED등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의 속도로 빨리 교체는 어려울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요금이 어떤 형국이냐면 이렇게 어떤 것은 높고 어느것은 낮고 이래서 전력소비량이 많은데 또 전력소비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절감하는 것보다 더 큰폭으로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안하게 되게 되면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과 나트륨등에 대해서 100와트만 필요한데 거기에 200와트 500와트 걸어놓게 되면 낭비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빨리 시급하게 와트수를 조정해서 전력을 절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거예요. 읍면에서 쉽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들은 뭐냐하면 어느정도 조사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철저하게 안돼 있어요. 전력요금이 부과될 때 부과된 고지서를 가지고 어디가 전력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이걸 찾아갈수 없는 상황이예요. 5개 읍면이 공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빨리 정비를 하시고 또 그러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이 보안등도 쓸데없이 밝기가 높은 것은 줄이고 작업을 하셔야 될겁니다.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했고 또 한번 검토하고 다음번에는 정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관련되잖아요. 국가의 전력수급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고성군이 표방하고 있고 녹색성장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절감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고 문제는 뭐냐 인력이 없다는거예요. 관리체계상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담당들이 다 있고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돼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간성읍을 할 때 언급한겁니다만 밖에 나가게 되면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 중에서 특히 근무중에 근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 합니다. 그중에서는 특히 뭐냐하면 업무와 관련없이 밖에 나가서 음주하는 것, 이게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듣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얘기되고 있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이 먹어본 적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먹어본적도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목격한것도 있고, 이제는 도를 지나쳤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때도 얘기를 했어요.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 개선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관행이라는 것을 단절하기는 쉽지 않다하더라도 이제는 단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5개읍면에 대해서 민원계에 대한 업무량과 시간외근무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민원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계가 모두 공히 해당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계를 타켓으로 증거자료로 말씀드리는건데 뭐냐하면 5개읍면에 민원계장이 업무처리하는 양은 하루에 2건에서 5건 사이예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20시간에서 50시간까지 이른단 말이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외근무를 한단 말이예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는 자체적인 면장님의 근무명령 낼때 통제, 그 다음에 이러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자치행정과,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사계가 있어요. 이 세 개의 부서가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시간외 근무를 남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1차적으로 읍장님께서 시간외 근무명령을 할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4시간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하지 말아야 할것인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시간외근무가 집중돼 있단 말이예요. 그거 뭡니까? 폐쇄회로까지 돌려볼수는 없잖아요. 의원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루어질수 있겠금 1차적인 통제를 읍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읍면 중에 제일 양호한데가 거진읍이예요. 상식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가 거진읍인데, 민원계는 다른데에 대한 통제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앵무새처럼 5개읍면마다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평균 본청보다 읍면이 많아요. 시간외 근무가,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것을 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냐면 근무태도, 기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관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왜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그 조직에 걸맞는 적정한 업무량이 엉망진창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래일 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냔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역량에 비해서 맡은바 업무량은 현저하게 낮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언급했던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현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성군 현내면장 박인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총무담당입니다. 최운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해순 민원담당입니다. 오제윤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때에는 요건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박인교입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중에 정현원입니다. 현내면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 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1명은 시설직 1명이 결원으로 지난해 10월 4일자 인사발령 이후에 현재까지 9개월정도 지났습니다만 아직 시설직이 배치되지 않아서 시설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현내면 인구는 1,355세대 2,875명입니다. 2012년 6월말 1,350세대 2,926명에서 1년전에 비해서 세대수는 5세대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내면 주민자치센터는 월평균 1,02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사물놀이외 5개종목에 93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설악권 4개 시군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현내면 민요팀이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2012년도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해서는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천시 상3동과 현내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교류 사업은 상호 방문과 금년 4월 29일 직거래 장터 운영을 5개 업체가 참여해서 2,800여만원의 지역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6월 26일날 주민자치위원과 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프로그램과 시설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매결연 상3동과 하계 교류활동 추진과 추석전에 직거래 장터를 한번 더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활동도 매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친화적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현내면 복지회관은 연간 목욕탕은 약 32,000여명, 예식장하고 식당은 15회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물 외벽하고 사물함, 관리자 숙소 등에 필요한 예산 6천여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복지회관 이용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운영위원회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대인은 3천원, 소인은 2천원, 각각 1천원 정도를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구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례가 시설사용료 기준액 상하한가 각 30% 범위내에서 조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내 목욕탕 이용료의 평균 80% 범위내에서 결정할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시설사용료 기준을 인상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3가구 166명에 대해서 현금급여, 주거환경개선,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상위 장애 39가구 43명에 대한 장애 수당 등 113가구에 대해서 차상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일자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37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복지 추진으로 기초노령연금 704명, 장수수당 24명 등을 비롯해서 경로당 지원사업과 현내면 직원과 주민자치 위원이 보호대상 독거노인 49명과 1대1 결연으로 월 1회이상 방문 및 수시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 연금, 장애 수당 등 장애인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아동 급식,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 신속한 수거와 무단투기 및 미분리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외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은 7개소에 46,000본의 꽃묘를 식재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2동, 빈집정비 사업은 8동을 철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초도1리 마을회관 앞에 복합운동기구 3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구 쓰레기 매립장에 있던 운동기구 3개를 대진 등대 주변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과, 수질검사, 수원지,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계량기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를 40개소, 지선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5개마을에 대해서 수질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농어촌마을 육성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은 배봉리가 2010년도에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현재 한우 공동입식 사업 및 지뢰제거지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봉리에서 친환경 농업자율 실천마을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은 초도리를 선정해서 변화하는 농어촌 환경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마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수도작 지원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미 매입은 지난 해 11,902포를 매입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은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6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사업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등 8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계화 사업 지원으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4명,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은 3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10개소와 일정기준 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은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단 한건의 산불 발생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태풍, 집중호우 피해예방 대책추진과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 대비한 자재 및 장비 시설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동파예방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의사업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대진3리 재해위험지 정비입니다. 현내면 대진리 125-2번지 일대 및 취락지구도로 소로2-4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돼서 정상부 마을안길 균열 및 경사면이 일부 유실되었고 보강토 옹벽 구간중 일부가 돌출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 및 마을안길 일부 보수공사를 했는데 마을안길 균열 및 토사유실 보강토 옹벽 도출 문제가 잠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임시 처방식 응급복구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보강토 옹벽 응급복구 실시 후에도 상단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안정성 보장이 안됨에 따라 토사유실 마을안길 균열등에 대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진시내 정비입니다. 대진 시가지 협소로 중심도로 혼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진리 127-1번지 외 3필지 건물을 철거하고 어판장과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교통 체증 및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현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면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꽃길 조성에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내면에서 지금 5만본을 식재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상태지만 향후 재개되면 고성군 최북단 현내면이 금강산육로관광의 관문으로 생각합니다. 식재하실 때 자투리땅에 식재하지 마시고 군락을 만들어서 고성군 이미지가 관광객으로부터 차별화된 모습을 느낄수 있도록 국도변 꽃길 조성에 있어서 이미지 제고에 특색있는 공간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면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해서 가고 있구요. 사실은 그렇게 큰 면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공부방 주5회 해서 있는데 어린이 공부방하고 아동센터하고 같은 개념으로 넣은건가요?

같은겁니다. 실제는 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사실은 저희가 장소제공만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5회하는데 주5회라는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도 애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시설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서 교사들이라던가 그분들 근무가 주5일 근무가 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 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는데 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만 가서 한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선정을 할 때 현내면에 연관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을 했구요. 대부분이 심층수만 됐고 대부분은 현내에 있는 정보화마을이라던가 금강산 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해서 현내면에 지역을 두고 있거나 현내면에 연관돼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3동에서 요구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말리고 이런 제품들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판매량을 보면 젓갈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역하고 다시마가 주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 많이 팔았고, 의외로 쌀을 많이 팔았습니다.

업체 위주의 직거래 장터가 아니고 주민위주의 직거래 장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게 주민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주민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품화 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게 현내면 주민들이 만든 물건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위주로 가야지 제가 볼때는 방향에서 조금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진포 정보화마을 같은데서 미역, 다시마, 젓갈은 생산이 되는거고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오징어 완전 말린거 아니고 반정도 말린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그래서 오징어가 그 시기에 많이 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어물 가게에 한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물론 재정난 때문에 인상한다라고 생각되는데 2천원에서 3천원가면 50%고 1천원에서 2천원가면 100%란 말이예요.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논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논란은 있었는데 사실 500원 단위로 올리자니까 그것도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정도 올려도 관내 시설에 비해서는 리모델링 해놓으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도 해도 크게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결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올리기전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려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서서 그런 결정을 내려줬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기본적으로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한번도 이게 인상을 안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주민들한테는 아직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구요.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해서 이정도 선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간성에 살면서 제일 부러운게 목욕탕 문제인데 간성읍 같은 경우도 목욕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작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성하고 현내하고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에서 해서 운영하고 이것이 흑자 경영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겠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흑자는 아니구요. 거의 유류대는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받고 인건비 정도 거의 해결할까 이 정도인데 저희가 앞으로 인건비도 인상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인건비 정도는 해결해야 되겠다.

인건비 내가 볼때는 얼마안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소소한 수리비라던가 이런 것은 어차피 여기서 지출해야 되니까.

기간을 두고 주민들 편에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있게 주민들의 욕구나 평균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천천히 진행시키는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좀더 해서 운영위원들 의견도 다시 듣고 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보호대상 조건으로 1대1 결연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수범사례가 다른 읍면에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에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저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월 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구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카드를 각 개인별로 나눠줬습니다. 나눠줘가지고 갔다오면 기록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받을 일 같은데 이런 것이 운영이 잘돼가지고 타읍면에도 소개가 되고 퍼져 나갈수 있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안을 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주민자치 위원들 같은 경우는 집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꼭 정해놓고 가기 보다 지나가면서 오고가면서 들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맡으신 분이 있나요?

저는 화곡리에 한분 맡았습니다.

한달에 몇 번 정도 가보십니까? .

많이는 못가구요. 직접가는 것은 한두번 정도.

전화통화는 자주 하시나요?

전화통화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이런 것은 형식에 끝나지 말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잘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타읍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내면에도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한 3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게 아주 미비한데 내용을 보니까 마을안길이라던가 농로포장 이런 건에 대해서 공정율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 아니면 70%나 60%정도 이렇게 현재 진척으로 돼 있다고 봤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 마을에서 굉장한 요청에 의해가지고 면장님이 순위의해서 군에 예산요구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7월달이면 제가 알기로 장마철이 접어들걸로 보는데 이런 추진 미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마을안길에 농로포장 이런 쪽에 3건이 미비하게 돼 있는데 약 20% 정도라면 시작에 불과한데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됐나요. 아니면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게 현재 사업추진이 어렵나요? 주민숙원사업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구요. 3건이 돼 있는데 초도2리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하나는 덧씌우기고 하나는 포장인데 덧씌우기하고 안길포장에도 덧씌우기가 일부 있습니다. 안길포장이 끝나면 덧씌우기를 같이 할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금주나 다음주 중으로는 끝날 걸로 예상이 되구요. 소만이 농로포장 같은 경우도 다음주 까지는 마무리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차진 재해위험지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 협의를 하느라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까지는 다 마무리 되는 걸로.

면장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시작이 됩니다.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만큼 다른 큰공사도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자주 나가시던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장마철 전에 읍면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제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차상위, 빈곤계층 해서 장애수당, 의료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읍에서 직접 지급 지원하는 건가요?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대상만 선정 해서 보내면 군에서 바로 계좌라던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파악을 읍면에서 다 합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앞서 했던 읍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축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일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초자료 조사가 돼서 아동보육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또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이 현재 제도적 지원에서 해결되는 것과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파악이 돼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겠금 서비스제공할수 있겠금 보다 기초자료들을 세밀하게 구축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자료를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사후 문제있을 때 가서 돌보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내면 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기초자료에 대한 것을 더 심도있게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 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방이 앞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 도움도 있는 거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아동센터의 본질적인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 애들 공부하는 장소의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개선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면장님인가 다른 분이 계실때인가 현재 공부방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부방 옆에, 현재 공부방에는 선생님들 사무실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 공간 한쪽 구석에 장소를 마련해서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실인가요. 위원회 사무실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집기로 가득차 있지 않습니까? 그 집기를 다른 창고로 옮겨 놓고 그 자리를 선생님들이 쓸 수 있겠금 제공해 주게 되면 아이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좁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은 괜찮으나 그러한 공간속에서 지속되게 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겠금 돼 있잖아요. 가르키는 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금 돼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 쓰지않는 공간을 집기창고로 쓰는 것보다 집기를 다른 곳에 놓고 그것을 선생님들의 사무실로하고 현재 쓰는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할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하고 공부방하고 문이 통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걸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쓸수 있도록, 단지 말씀하신대로 거기 집기가 있다는게 쇼파하고 있는데 얼마던지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 하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면 그 부분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책상하고 이것만 옮겨놔도, 옮겨놓고 써도 상당히 공간을 잘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건데 민방위 경보시설하고 지진해일 경보시설을 현내면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점검대장에 현내면사무소 직원이 점검을 수차례 갔다온게 있어요. 그게 현내면사무소에서 관리할 대상시설인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다른 읍면을 가 보면 읍면에서 점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적혀 있는데가 현내면에 있는 시설인데 민방위시설하고 지진해일 경보시설인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해당부서에 관리개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관리대장을 보게 되면 설치하고 한 용역회사에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근무상황부를 보게 되면 수없이 점검을 갔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나 놓고 엄청난 인력이 거기가서 관리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행정적 낭비이자 수없이 출장을 가니까 예산낭비이자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그 밑에 공기를 통하게 그물망이 있는데 수없이 갔는데 그물망이 있는데, 이건 장부상입니다. 그물망이 찢어진 상태로 있어요. 오래된 상태로, 그럼 거기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 쥐가 들어가서 전선을 썰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매주!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읍면에 맡기고 또 읍면에도 그렇게 자주 나갈 필요없이 관리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나가고 이래서 그 횟수를 체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용역회사 외에는 전부 출장비용과 관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지침 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마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군에서는 한달에 몇 번 한다던가 읍면에서 몇 번 한다던가 그런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업무분장상에 없어서 안해도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시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있어서 목책기 신청하는거 있죠. 목책기 신청하실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보다 더 이상 신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목책기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목책기를 15가구가 신청을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을 경우에 전년도에 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들을 위주로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선정하는데 크게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덜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선정대상에서 대상이 됐는데 피해가 있어서, 반납을 하신분도 계시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반납을 하시나요? 피해가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반납하신분들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설치비용의 60%지원 자부담이 40%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10개소에 14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돼다보면 자부담이 60만원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목책기를 설치할 때 농가들이 거의다 농민들이 다 할수 있는 그 시설을 할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사업소에 주나요?

선정을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에 있어서 농민들이 다 할수 있는건데.

본인들이 희망하면 할수 있는 걸로.

그러면 2개를 반납하시는 분이 본인 자부담을 안내고 지원금액만 갖고 한다고 그렇게 행정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런 어려운 농가들도 반납을 안할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어요.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어려운 농가들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예.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리대장 이걸 일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가로등 현황과 일치가 되겠금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등이 와트수가 천차만별일겁니다. 그래서 낮은 와트수가 들어가도 되는 곳에 높은 와트수의 전구가 끼어져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일제 조사를 하셔서 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현내면에 현재 신축중에 있는 대피시설 말고 개인 건물 지하를 대피시설로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나요?

예.

그 대피시설에는 손전등이라던가 비상시 쓸 수 있는 비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품을 관리하고 있나요? 대피소마다, 대피소 숫자와 맞는 그런 비품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면사무소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업무연락을 받았었나요?

비품에 대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하는 얘기라 식상하실수도 있을 텐데, 집행부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인데 근무기강에 대한 건데 일과 근무시간 중에 나가서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하는 횟수가 너무 잦고 그리고 음주하는 직원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데에 군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업무와 거의 관계가 없거나 거의 아주 조금 있거나 관계가 없는 일로 나가서 상당수가 음주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본 위원을 끝난 다음에 비웃을지 모르나 이 문제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잘못된 과거와는 과감하게 단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 한번 한적 없고 징계한번 한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읍면에서 대민접촉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대기하는 동안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강해이의 하나의 척도로서 민원담당 부서에 업무량과 1일 처리량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서의 팀장의 시간외근무 이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고 얘기한다고 얘기할수 있는데 이건 엄청난 도덕적 해이 이전에 다른 중대한 문제와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도 자치행정과에서 감독도 하지 않고 이것은 이미 의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됐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올려서 감사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되어 있어요. 공직사회가, 밤에 버젓이 술먹고 들어와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 꽂고 가고 군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각 부서의 장들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차적으로 걸러줄수 있는게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는 읍면장이나 부서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에서 시간외 근무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가서 해야 할 양이 있는지 없는지는 읍면장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구요.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는 읍면에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산불이라던가 겨울철 제설이라던가 여름철 호우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본연의 업무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낮에 출장나가서 그렇게 보내다가 토요일, 일요일 되게 되면 시간외근무 찍고 낮에 술먹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의원이 뭐 그런것까지 간섭하냐!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왕, 그 반면에 정말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일을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해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폄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사회가 잘못된 인식하에 정말 생각하기 조차 싫은 정도의 근무태도를 보게 되면 이제는 정말 그거와 단절을 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읍면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지내다보면 시설물 하자라던가 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다던가 야생동물이 새가 날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가로등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생동물 이런 것들, 야생동물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념물이라던가 희귀 동식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요. 일반 새가 날지 못해서 신고해서 치료해서 날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라던가 이런 것은.

시설물 하자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즉시가서 해결할수 있는 것은 해결하구요. 아니면 소소한 부분은 저희 조그마한 예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결하고 아니면 조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군청이나 해당부서에 문서라던가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특별히.

그런 분들은 봤을 때 이것이 문제구나, 가로등이 낮에 켜 있으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수가 없어요. 신고한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읍면장님 정도가 신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전화라도 해 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이게 내 신고가 적절하게 잘 정리가 됐구나 그런 것을 알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럼 그 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장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반드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보면 그건 우리 소관 아니니까 군 어디에 전화해봐라 이런 경우까지 나오는 것 같애요. 다 바빠가지고 동물을 껴안고 있는데 좀 기다려라, 일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도래되면 안되겠다, 또 그런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그분한테, 또 그런게 자주해 주시는 분한테는 포상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내일 아닌 우리 공공의 이익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갈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읍면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죽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성군 죽왕면장 최영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칠봉 주무담당입니다. 김난영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성춘 민원담당입니다. 신원철 산업개발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에 4담당에 현원 기준 비정규직 포함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정보이용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4개월에 5개과목 1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자전거트레킹도 실시를 했고 주민자치센터 교류협력을 위해서 양평1동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프로그램 편성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송지호 트레킹도 활성화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실천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죽왕면 야촌리와 삼포1리 2개 마을에 215만원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녹색소비 실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야촌리, 삼포리 가구에 98%가 탄소포인트를 가입을 해서 상하반기 상품권 또는 쓰레기 봉투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에너지절약 보급도 생활환경개선해서 11월달에 중앙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174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3명의 차상위 계층, 181명의 의료급여 서비스지원, 8가구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고,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만 65세이상 827명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94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 또 5개소에 대한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을 통해서 어르신 노후활동 지원을 강화하겠고,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장애수당 및 연금 114명에 대해서 하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72명의 아동급식지원사업을 군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 다자녀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역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25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여성 결혼이민자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나누기 사랑더하기 나눔실천을 위해서 면단위 자체 후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내 후원자와 연계해서 20명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도변, 관광지, 항포구, 해안도로,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시켜서 신속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구역별 청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5일 6명이 청소차량 2대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건 주민등록 예약제, 민원행정 서비스 SNS 운영, 주민등록 일제정비 등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등록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5건에 14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건은 오호2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조속히 협의완료후에 완공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분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봄철 90일, 가을철 45일 전체 입산통제를 지정하고 18명의 감시원을 배치하면서 이장, 방범대, 의소대 해가지고 3개조에 318명을 산불진화대를 운영하면서 산불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전체 282농가에 2,38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일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정직불금은 11월, 12월 분할해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도 163농가에 488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논농업직불제와 병행해서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1-3월은 폭설등 대비,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태풍등 수해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나가는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먹을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사용가구는 1,577전입니다. 최대 8천톤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으로서는 보호통 교체라던가 지선보수, 급수공사, 저수조 청소, 노후관 확장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물이야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그런 상수도 공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5천만원씩 융자니까 5년거치 15년 상환에 3%, 공사중이 하나가 있고 설계중이 1동이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6동은 2천만원을 받아서 완전히 100%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녹색실천마을 육성사업, 이 사업은 청정고성 환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죽왕면 뿐만 아니라 5개읍면 농촌을 다니다보면 영농폐기물, 농약병이라던가 농사때 쓰는 비닐 이런 부분들이 고성군에는 수거함하고 집하장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수거함이라던가 집하장도 확대하시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청정한 환경을 지키는 우리 고성군이 될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중앙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문암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왕면에서 문암에 있는 아동센터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니는 아동들의 분포도가 어느정도 돼 있어요?

실제로는 운영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지금은 스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방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니까 자재라던가 이런 사무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운영이 안되고 있죠?

그 관계는 자세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읍면에 마을중심으로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는 죽왕면 밖에 없어요. 타읍면은 전부다 우회도로가 있어가지고 시내권에 교통으로 인한 위험성이라던게 이런게 별로 없거든요. 죽왕면만 유일하게 오호리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4차선이 지나가면서 교통사고라던가 각종 유발될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죽왕초등학교 앞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달리면서 그나마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데 거기를 80킬로에서 60킬로로 낮출수가 없나요? 주민 요구가 없습니까?

그걸 생활안정협의회하고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송지호 후문 주차장 커브머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80킬로로 오다가 60킬로로 낮추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생활협의회하고 얘기가 된적이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그렇고,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 행정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판단난 것이 송지호 후문 주차장 커브이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100킬로로 오다가 감시카메라를 보고 60킬로로 다운됐을때 80킬로로 되면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의 제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게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건 아니잖아요. 사전 예고가 있고 분명히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아는데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계속 전 속력으로 오다가 거기는 80킬로인데 갑자기 60킬로로 그 구간을 줄여버리면 그게 불과 80미터밖에 안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추돌사고가 날 소지가 많다.

그게 사전 예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그건 차량중심의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경찰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좀더 강하게 표시해 가지고 속초만 해도 뒷길 중심으로 해서 두군데인가 60킬로로 돼 있습니다. 고성은 왜 할수 없는건지, 면민들이 좀더 강하게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삼포도 카메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암하고 야촌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도 정확하게 사거리는 아니고 문암들어가는 길은 속초쪽으로 치우쳐있고 야촌들어가는 길은 간성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거기가 좀 불편하더라구요. 달려가다가 야촌으로 들어가기가, 거기를 개선해서 송암분소인가요. 그 앞에 꺾이는데가 90도로 꺾여 있습니다. 거기에 라운딩을 줘가지고 속도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송암지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잘 흡수하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 그렇게 거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죽왕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의원간담회때 얘기한 문제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죽왕 노인회 앞에 보도블럭이 있어요. 보도블럭에서 커 있는 소나무가 사각으로 크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에 묶여가지고, 그걸 의원간담회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면장님도 가서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 한가지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실시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논 직불제는 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밭직불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163 농가라고 조사해서 돼 있는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 농가에 분명한 홍보교육이 없이는 누락되는 분들이 틀림없이 나올수 있어요. 내가 볼때 논직불제는 늘 하던 사업이라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누락되는 분이 거의 없는데 밭직불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라 혹시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전홍보 교육이 철저하지 않으면 나중에 12월달에 가서 누락되는 분이 꼭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든다면 밭직불제라고 해서 밭농사만 짓는 분을 다 주는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부에서도 묘하게 해놨습니다. 감자심는다던가 이런건 또 안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나 밭붙이면 다 밭직불제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혹시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를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장회의라던가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셔서 한농가도 피해를 보지 않는 불미스러운 누락되지 않는 그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5개읍면에 대한 공통된 내용은 기 말씀을 드렸기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에서의 주된 일처리를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업무를 받거나 이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한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사업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각 복지분야별 세분화된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민원도 원스톱 처리될 수 있겠금 새롭게 그 부분도 개선 정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절전을 통한 전력사용료 절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던바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절전을 통한 전기사용료 절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끝으로 근무기강과 관련해서 일예로 민원담당부서의 업무량과 민원담당부서에서의 시간외근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낱낱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업무량과 관련되어서 업무외적인 불필요한 주민접촉을 자제를 시키면서 시간외 근무 명령도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성군 토성면장 이선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준 총무담당입니다. 함홍건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강성일 민원담당입니다. 김문중 산업담당입니다. 김양환 건설담당입니다.

토성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5담당에 2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는 청경 3명, 미화원 5명, 무기계약자 1명해서 9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주민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분야에서 저희는 2월 5일날 정월대보름맞이 토성면민 화합 노래자랑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눔 쌀 자선단지를 2월 27일부터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탐방로 개방 기원 고성사랑생활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6월 23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트페인팅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활성화분야로 교육프로그램 7개 과목에 100여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금년 6월 8일 잠실2동과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자매결연 도시간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고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관광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는 마을관리 해변 6군데 마을관리 휴양지 1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야진 해변에는 수도라인이라던가 하수구를 준설하는 작업을 마무리했고 청간해변과 천진해변은 몽골텐트 구입을 관광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도 집행목표액을 1억 9,900만원으로 잡고 현재까지 3억 3,400만원을 집행을 해서 167.84%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완료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 조속한 사업완료를 촉구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가 132가구에 327명, 차상위계층이 181가구에 218명, 등록장애인이 559명,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6가구에 2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급여와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복지회관 운영 실적이 현재까지 14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복지회관이 낡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방송장비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 예식장 커튼 교체를 완료했고, 웨딩홀내에 꽃장식이라던가 신부대기실을 대폭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백촌경로당외 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입니다. 저희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2대, 환경미화원 5명,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은 172개소,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은 여기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입니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거 쓰레기는 덤프차량이 27,000톤, 압축차량이 43,000톤을 수거를 했고 자원재활용 종이팩을 수거해서 화장지 교환은 920롤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저희는 6월 25일 현재 가족관계 및 재적부를 121건을 정리를 했고 주민등록은 1,442건, 창구재증명 처리는 15,207건을 처리를 해서 1일 약 12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24시 이용 활성화라던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발급 민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산구역을 2개소를 지정 운영을 했고 유급감시원 26명을 활용해서 산불없는 그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변함없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는 소공원 4개소, 가로화단 8개소, 야생화 군락지 2개소, 도로변 43킬로에 대해서 금계화 식재, 김매기 등을 완료하고 일부 사피아라던가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고 특히 금년도는 원암리 군도 진입로변에 신규 소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농로포장 5개소, 용배수로 설치 9개소, 마을안길 포장 3개소 등 총 29건에 2억 1,500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부 추경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토록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대상이 주택개량 13동, 빈집정비 8동인데 현재 주택개량은 7동이 착공 추진되고 있고 빈집정비는 4동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은 나머지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빈집정비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상수도시설 개선은 저희가 수도전이 1,925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라던가 지선보수라던가 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저희는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는 저희가 지난해말 7,948명에서 6월 25일 현재 8,192명으로 그간의 인구가 다소 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갈수 있도록 인구늘리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인 아파트 및 대학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미시령 탐방로 개방건의입니다. 백두대간 미시령에서부터 대간령은 2003년도 설악권 국립공원 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서 폐쇄된 이후로 현재는 탐방로가 사람들이 다닐수 없는 길이 되어서 지난해 10월 30일 토성면 주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9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이첩을 해서 환경부에서 회신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6월 23일 백두대간 탐방로 개방 기원 고성사랑 생활자전거 대행진을 추진한바 있고 10월달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해서 미시령-대간령 탐방로가 개방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가구를 위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라던가 중증 장애인들의 침구류라던가 세탁물들이 많은데 세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성면 자원봉사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세탁기하고 드럼세탁기 2대를 구입을 해서 복지회관에 비치하고 거동불편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세탁을 해서 돌려드리는걸 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세탁기 구입은 했구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아트페인팅은 저희 관내 집단 주거 지역 공간벽이라던가 방파제 일부 불결한 공간 등에 저희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담벽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동대학교에 디자인부에 박현욱 교수의 협조를 받아서 디자인을 완성한 상태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페인팅 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족없는 신병 영외면회 추진은 토성면 관내 신교대가 있기 때문에 신교대에 5주 교육훈련 수료 이후에 가족이 면회를 오지 않는 신병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회에 걸쳐서 36명에 신병들을 면회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군 차원에서 나홀로 신병 영외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쌀 자선단지는 관내에 쌀이 없어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결식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토성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수협아야진 지소내에다 쌀단지를 비치하고 1킬로 정도의 봉지를 단지 안에 넣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수 있도록 하고 또 쌀을 기증할 수 있는 분들은 기증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서 현재까지 4명이 160킬로를 기증을 했고 현재 쌀은 80킬로 정도가 배포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능기부 확대 운영입니다. 동우대학 호텔제과 제빵과에 있는 채동진 교수가 현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센터에 제빵도 기부하고 교육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5월 31일부터 추진하고 있구요. 제가 인성교육을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신문에 나온것도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는데 방송장비나 빔프로젝트, 커튼, 웨딩홀 꽃장식 및 신부대기실 정비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지역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로 이런 부분도 관외 업체로 하지 마시고 관내업체에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기능보강 시설은 관외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에 있어서 토성면이 고성군에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지만 향후 재개되면 고성군 최북단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이고 하니까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차별화된 모습을 느낄수 있도록 지금 군락지 신설을 해놓으신데를 보니까 아름답더라구요. 자투리땅에 조금씩 심지 마시고 군락지 해놓으신것처럼 군락지가 되어서 이미지 제고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5가지가 있는데 면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소득가구를 위한 사랑의 빨래방 운영은 고성군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자나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다른 혜택들은 주어져도 빨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었거든요.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을 환경, 가족없는 신병 영외면회 추진, 사랑나눔쌀 자선단지 운영, 특히 재능기부 확대 이런 사업들은 고성군에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토성면에 노블리스오블리제 나눔의 문화가 토성면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이런 노블리스오블리제 이런 기부의 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이걸 5개읍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6월 8일날 자매결연맺었는데 이게 두 번째 도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구리시 교문 2동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추가로 잠실2동하고 추가로 맺게됐습니다.

구리하고도 계속 가져가고 잠실하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두군데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사항 같고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꼭 그건 아니지만 득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특산물 팔아주기운동이라던가 각종 교류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지만 두군데와 교류가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교류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겁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향후 계획은 앞으로 할거구요. 현재까지는 2개소하고 체결이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 지역에 실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농산물 팔아주기라던가 문화 여러 가지 교육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잠실2동하고 가지면서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잘 돼 가지고 타읍면에 본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싶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한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이 읍면과 주민자치센터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닌가, 행정의 면이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센터로서의 기능과 행정이 같이 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보기 좋은 시책들이 되어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꼭 이것이 잘돼가지고 다른 읍면에 전파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제가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암리에 엄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암리 산 59번지가 있는데 넓은 개활지입니다. 대략 1,5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외 일부는 유채도 심고 그러는데 저희가 4월 중순에 거기에 엄나무 재배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농정산림과에 엄나무를 지원받아서 500여 그루를 지원받아서 식재를 했는데 토질이 안좋아서 그런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살아있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대략 절반정도 이하로 되어 있어서 조금더 보강을 하고 향후에도 엄나무를 많이 심어서 원암리 주민이라던가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 될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잘하면 토성면에서 내세울수 있는 주민소득과 연계시킬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가 원래 사질토인가 상당히 척박한 지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투자가 기대가 되고 규모화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계속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서 4개읍면에 대해서 공통된 내용의 얘기 잘 들으셨겠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면장님 통제하에 있는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독을 잘 해서 업무외적인 주민접촉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업무량에 비해서 시간외근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분야에 대해서도 잘 돼 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잘 안돼 있어요.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 대행하거나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기초자료 조사도 더불어 해 주셨으면 하구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할려면 기초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등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도 새롭게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아마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본 위원이 감사준비과정에서 물으니까 읍면에서 다 비치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읍면 빠뜨리지 않고 묻는건데, 읍면에 개인소유의 건물 지하를 대피소로 지정을 해놓은게 있을 거예요. 토성면도, 그러면 개인 시설이다보니까 비품이 있어야 되는데 손전등이라던가 구급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건물이다보니까 읍면에서 그것을 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 대처 할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5개읍면이 공히 안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건 확인하는거니까, 안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근무기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개읍면 동일한 사항인데요. 답변안해도 좋구요. 지금 직원들이 마을단위로 책임자 제도가 있는데 그걸 적극적활용 해 주십시오. 지금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도 해보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 데 책임제만 되어 있지 실제는 안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5개읍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토성면장님께 하는 겁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윤 관리담당입니다. 함용빈 상수관리담당입니다. 장원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효순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현재 16명에 정원 16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외 인력이 환경미화원 2명이 있고 현재 1명이 휴직중에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조직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설립 일자는 ‘65년도 11월 28일날 됐고 공기업법 적용년월일은 2001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27,479명이고 보급률은 91.4%입니다. 급수유수율은 58.23%고 1일 급수량은 556ℓ가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1,878원이고 톤당 요금은 777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총 읍면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간성읍외 4개읍면에 총 29,500톤 규모로 되어 있고 급수구역은 82개리입니다. 보급률은 91.4%, 배수시설은 간성배수지외 4개소가 있으며 시설용량은 4,550톤, 저수용량 저류시간은 6.3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오봉가압장외 7개 가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관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는 도수관 22.8㎞, 송수관 37.4㎞, 배수관 74.1㎞, 급수관 206.7㎞해서 총 34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로서는 수도전이 10,710전, 제수변이 646개소, 소화전이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해서 4개소이며 지정면적은 1.9㎢고 지정거리는 17.17㎞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32개소, 소규모 시설 14개소 총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664톤이 되겠고, 급수량도 1,664톤, 급수인구는 5,42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가시설은 지하수로서 간촌리외 6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고 해상2리는 상수도인입 해서 7월중 계량기 설치되는 지방상수도 인입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는 (주)이랜드레저비스 켄싱턴 설악밸리외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 지하수로 하고 이랜드하고 대명레저는 계곡수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6,469톤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은 토골샘터 등 총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배수구역은 520.1㎢가 되겠고 하수관 계획연장은 327,963m고 현재 시설현황은 오수관거가 98,928m, 우수관거가 14,692, 합류식 관거가 54,051m로 총 시설연장은 167,671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보급율은 51.1%, 하수처리용역은 현재 가동중은 7,500톤이고 토성은 4,700톤으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성공공시설하고 거진 공공시설은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미만 하수시설은 토성면 신평리외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473톤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및 모니터링시스템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는 간성외 1개소에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마을하수도는 초도리외 7개소에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8월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부과대상 조사는 ‘12년 1월에서 2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총 대상은 2,27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부과대상은 70개소, 그리고 제외대상 가정용이라던지 농어업용,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조례를 6월 7일날 공포를 했고 시설물 점검을 5월부터 6월까지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설치 여부와 부과현황을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계량기 미설치 자진설치 유도는 18개소가 안돼 있어서 유도를 하고 고지서 출력은 7월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사용량 검침 부분은 8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담당 및 검침원이 안돼서 이건 자치행정과와 협조중에 있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시설량은 총 취수시설이 25,500톤이고 정수시설도 25,500톤, 배수지 2개소, 도·송수관로 46.68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를 206억 1,100만원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까지 25억, 2012년도 87억, ‘13년이후 160억을 투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2001년 6월 고성군 수도정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1월달에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고 ‘12년 3월 현재 차수분 7차분을 착공해서 총괄 공정은 56%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정수장 시설공사는 12월 준공을 해서 관리동, 약품투입동, 수위실로 해서 8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송수관로 31.48㎞와 배수지 2개소에 대해서 160억 2,900만원을 투여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연차별 광특회계 미확보로 조기준공이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사업비의 조기 확보로 사업기간내 준공 추진하고 계획년도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액과 기체 이자율을 비교해서 사업추진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매설은 ‘67년도 거진읍으로 해서 총 연장은 315㎞가 되겠습니다. 20년이상 된 노후관은 83.24㎞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166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57억 5,400만원, 2011년도에 5억 8,400만원, 2012년도에 1억 5천만원 해서 추후 2003년이후 97억 99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체대상 현황이 41.34㎞인데 연차적 사업은 2013년 이후 총 9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하수도 관망 최적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해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7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구역이 3개소, 자가급수시설 4개소해서 광산1리는 2013년이후, 광산4리와 해상1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해상2리는 2011년 완료돼서 현재 계량기 설치 구두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평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추진계획은 2012년 7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상수관로 2.7㎞ 2억원 거진 봉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평리는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구간이 거진하수관거 사업과 중복으로 해서 사업을 미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하반기 착수시기와 연계하여 병행추진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마을상수도 32개, 소규모 시설 14개소해서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5개소에 해상1리외 4개소해서 5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교체 해상1리에 1.9㎞, 광산4리 1.3㎞, 화포리 1.2㎞, 산북리 1.5㎞, 금수리는 물탱크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7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급수시설관리자가 비전문가인 이장 또는 주민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연차적 확장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소독 및 시설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은 1일 4,700톤으로 간선관거에 15.8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해서 현재 6차분을 6월말 기준 54%가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준공예정으로 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1일 490톤으로 차집관거가 8.6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4,1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투자가 3억 3천만원, 2011년도 2억 1,800만원, 이 부분은 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5억 2,700만원이고 그 이후에 6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2012년 2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달에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를 환경부와 강원도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2년 7월 사업인가 신청 되는대로 사업 발주해서 2014년 11월 전체분 준공으로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21.93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41억 9,600만원, 2011년도에 12억 1,200만원, 2012년도에 88억 4,600만원 해서 내년도에 4억 1,400만원이 확보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전체 공정은 53%로 사업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일원으로서 하수관거 정비는 19.525㎞ 총 사업비는 17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14억 8천만원, 2011년도에 17억 8,700만원, 2012년도에 33억 7,100만원, 그 이후에 128억 9,80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3차분 착수 6월말 기준 전체공정은 2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비가 확보가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확보가 가변적인데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27.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4년까지 6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 1월 5차분 착수해서 6월말 기준 현재 33%가 되겠습니다. 죽왕분구는 저희들이 토성하수처리장이 12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가동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왕분구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추가로 하반기 사업비로 30억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성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총 27.86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3년간 5개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 현재 4차분을 추진하고 6월말기준 현재 총 4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3년이후 1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토성종말처리장에 죽왕분구와 토성분구가 하수가 9월부터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운전을 6개월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배수설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토성분구도 마찬가지로 원주환경청에 하반기 사업으로 70억을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운전 관계 때문에 환경부하고 원주지방청에서 최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이 확보되면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처리분구 2단계 하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이것은 반암, 송포, 송정, 봉평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9.878㎞로서 총사업비는 7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3억 8,700만원은 설계비를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억 8천만원, 2013년이후 6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11년 5월 사업인가 신청해서 현재 6월에 1차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중앙부처와 면밀히 협의해서 기한내 사업비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죽정외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1일 90톤이 되겠습니다. 관거는 5.878㎞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재 2010년까지 사업비 지출은 2억 4,700만원, 지출 부분은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3억 3천만원부분이 되겠고 현재 사업인가 강원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기한내 사업비가 확보돼서 준공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및 시설물 개선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 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8개소와 중계펌프장 27개소, 하수관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는 총 5년간 29억 4,731만원이 되겠고 년간 5억 8,9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사는 (주)티에스케이워터와 강원환경 합자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간성 4명, 거진 7명해서 11명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개선은 현재 1억 6,800만원으로서 간성, 거진, 명파 분류식 하수관거 배수설비는 연중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고, 삼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11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수질 TMS측정기기 정도검사 실시는 이건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올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00만원 예산확보되어 있고 향후계획으로서 민간하수처리 위탁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항에 대해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톤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악취진단은 7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4개월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간성, 거진 처리시설이 되겠고, 진단기관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진단내용은 악취발생요소 및 현황조사,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는 총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진처리하수시설에 주민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악취진단 결과 개선비를 2013년도 8월정도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원도 고성군 5개읍면이고 사업량은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도 보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개량대상관으로 누수관, 노후관, 통수능부족관 개량, 급배수시스템정비 해서 총 사업비가 38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는 27억 6,500만원을 투자한 상태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 6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기본계획 MOU를 체결했고 2011년 6월에 최종보고회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2011년 9월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공사 입찰공고를 했고 2011년 10월 공사입찰 공고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 8월 공사입찰 재공고 환경관리공단에 하는 부분하고 2012년 기본계획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하고 11월에 본공사 착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관망시스템 사업은 인근시군과 통합조건으로 사업을 환경부 기본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나 양양군이 사업포기한 상태고 해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와 사업시행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마무리 되면 사업은 추진관계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한 물공급에 애를 많이 쓰시는 소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마을상수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법 13조에 보게 되면 마을상수도 급수인구가 100명이내 1일 공급량이 50톤이상 500톤 미만은 마을 상수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시설은 급수인구가 100명이하 1일공급 60톤 미만은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화 돼서 인구라던지 시설용량에 대해서 구분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을 이장들을 주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라던지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감독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확보해야 될 취수자격증이라던가 그런 인력이.

저희가 수도법상에 마을상수도는 자격증부분까지는 소요가 안되고 25,000톤 규모 이상은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마을상수도가 지난번에 홍천군에서 사고가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건장치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게 이장님들이 관리자가 지정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무인시스템이라던지 아니면 일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마을상수도 무인시스템이라던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어떤 방식이라던지 급수부분은 사업으로 난 부분이고 이장님들만 맡겨서 운영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확정을 하고 아니면 무인시스템 카메라를 설치한다던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준다던지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읍면 상수관리원중에 취수자격증을 가진자는 몇 명이나요?

현재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정수관리자가 3급을 가진 분이 현내면에 두명이 있습니다. 3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통합상수도가 되면 정수관리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1급이 한분 필요하고 2급이 한분, 그 다음에 3급 두분해서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운영하게 되면 정수자격증 부분을 소지자를 공채를 한다던지 특채를 해서 시설기준에 맞추게 채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시면 확보해야 될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앞으로 장마철이 되니까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마을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자체 물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데가 장신1리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 같은게 있습니까?

장신리 같은 경우는 하천쪽으로 나가면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오는데 골짜기 부분은 지하수를 파도 수량이 안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쪽으로 했을때 자연유화를 시키자면 펌프도 모터를 전부 가압시설을 송수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정도 여러 번 팠었고 그런데 그걸 장신2리나 이쪽에서 물원수를 공급할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높은지역에 검토해서 지하수 전문가를 모시고 위치를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번 파도 물이 확보가 안되고 계속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진리 상수도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진리에서 물을 사용할때는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마다 관들이 들어와서 노후관으로 연결돼 있고 거기에 상수도 라인을 연결함으로 해서 압을 못이겨서 계속 터져나간 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마을 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를 먹으면 저희가 관을 교체를 해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가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할때 그냥 바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던지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몇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건데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오호리에서부터 공현진까지 해변라인이 고성군에서 개발하기 참좋고 바다도 유하고 깊이가 갑자기 깊어지지 않고 개발하기 제일좋고 바로 뒤에 송지호라는 큰 환경이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해변 라인을 잘 관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잘못 설치된 부분이 종묘배양장이 거기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거기 들어가는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희가 공현진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도로 붙였습니다. 붙이고 토성면 종말처리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지하로 매설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바닥하고 같이 높여 성토로 해서 거기 주민들이 체육시설 하면서 같이 해서 휴식공간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육시설을 같이 겸해서 공원조성을 할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획하면서 공현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게 4, 5년간 계속 처리장 때문에 주민들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리로 옮기면서 지하로 매설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벤치라던지 지역주민들이라던가 운동하러 오신분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미관상이라던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묻고 탈취기 설치하면 전혀 냄새가 안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미관상 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설로 해서 완벽하게 꾸려나갈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나중에라도 그걸 이전하는 얘기가 또 나올수도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향후를 위해서 남겨두는 공간으로서 말씀을 계속 드린거고 그것이 마을이라던가 이런데서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리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너무 쪼개서 정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땅 자체를 매입 할려니까 전체를 매입을 해달라고 합니다. 땅을 전체를 매입할려고 하다보니까 지역분들도 있고 외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20억내지 30억이 소요되는데 그 처리시설비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말고 이렇게 할수도 없고, 일부는 매각을 안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해안쪽을 최대한 피하고 국도와 붙여서 운동장시설하고 붙여서 최대한 그렇게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이 추후개발할 때 지장요소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부분인데 이게 인근 속초시하고 양양군에서 같이 안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조건은 원래 같이 하는게 조건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희 군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유수율이 50%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많고 저희가 관망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현내 상수도를 폐쇄시키더라도 일괄 1개 취정수장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관망사업을 노후관 교체사업비도 90억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내면은 취수장이 계속 배봉리나 마달리 그 구역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도 되고 앞으로 현내면에 들어오는 각종 호텔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물이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사업을 추진할려고 환경부와 계속 얘기하는데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당초에 기본 취지가 인근이 연접이 안되면 안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유를 가지고 기본계획도 27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놓은 부분이니까 해달라, 계속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삼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으로 봤을 때 하게 되면 노후관도 전체가 해소 되고 현내면에 보호구역 문제라던지 상수도 이런 부분도 해결되고 해서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벌려놓은게 엄청 많고 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소장님 혼자 힘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리라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행정력을 전부 동원해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 같은거 없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3월달부터 환경부하고 원주청에 얘기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비는 계획대로 협의를 봤습니다. 봐가지고 환경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담당계장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국회에 가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정리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선사업 이것을 보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도 20년이상 노후관 교체 물량이 42㎞를 더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예산이 약 99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게 되게 되면 2013년이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이게 막연히 상수도관망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정비할려고 한다 그러는데, 뒤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의견일치가 돼야지 사업예산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닥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치밀한 계획과 중앙부처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없이는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중앙부처를 내방하면서 어떠한 사업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뒤에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간성, 거진·현내분구, 토성, 그 다음에 토성분구 이래서 제가 훑어 보니까 이게 앞으로 불과 많이 남아서 2년, 2014년도까지, 아니면 2013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도 예산을 훑어보니까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엄청 많아요. 이걸 계획을 5년간 아니면 6년간, 아니면 4년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남아야 1년 남았는데 아니면 2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표계획한 연도가 다 도달이 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많이한데는 41%를 한데가 있는가 하면 33%, 50%미만, 21% 이런 공정율을 가지고는 앞으로 1년후에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믿습니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처리관거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4억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건 별문제가 없고, 현내분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주지방청에서는 내년도사업비를 확보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일 문제가 죽왕분구하고 토성분구입니다. 두 부분인데 토성종말처리장이 올 12월달에 시설물 준공입니다. 토성처리장은 다 됐고 죽왕처리분구하고 토성분구가 배수설비가 안돼 있습니다. 관거는 지금 현재 인입선이 전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2천톤정도가 들어와야 시운전을 6개월동안 해서 토성처리장 준공 여부를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왕하고 토성분구는 100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청가서 얘기한 부분이 원래 원주청에서 관리하는 강원도하고 충청도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를 회수하겠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하고 내년도 사업비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이 있어요. 9쪽을 보면 수조에 재질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STS가 있고 FRP가 있고 SMC가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FRP로 되어 있는 것과 SMC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물탱크는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수조들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체 계획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 부분은 안된 부분들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2, 3년 안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오래된 것부터해서 빨리 해주세요. 그중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 물탱크가 딱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부분은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서둘러서 군민의 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자가급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가급수 시설은 각 가정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예. 개별적으로 파서 하는 겁니다.

자가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정부과를 합니다. 하수가 들어가게 되면 인정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 평균치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이게 조사가 다 완료돼 있습니까?

자가급수시설하는 부분은 간촌 같은 경우는 일부 하수도, 상수도 들어가 있고 안들어간데가 있습니다. 일부 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간촌하고 해상2리입니다. 해상2리는 이번에 구두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계량기 설치되면 수도요금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되고, 간촌은 일부 상수도 들어가는 부분들은 하고 나머지 안쓰시는 부분들은 간촌에 물사용량을 평균치를 봐서 일단 하수 사용량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급수구역과 하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구역과 하수구역에 볼때 급수구역내 에 자가급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구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구요.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년도가 언제인가요?

이건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2012년도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업비는 어느정도.

160억됩니다.

160억 확보가 되면 2014년도까지 통합정수장은 완료가 됩니까?

예. 전체가 다 됩니다. 정수장은 원래 마무리 됩니다. 정수장 자체 시스템은 원래 마무리 되구요. 그 다음에 토성에 배수지, 그 다음에 송수관로가 안묻혀 있습니다. 그부분까지 해서 160억이 들어가는데 전자에도 명시했지만 원래 80억 정도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감소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때까지 9년동안 가져오면서 간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각종 감리비라던지 물가상승율이라던지 감리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업체는 당초에 계획된 년도에 넘어가니까 관리비, 감리비 보상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예산 확보되는 것 봐서 만약에 2014년도에 도하고 광특부분 정리해가지고 하게 되면 년도가 또 넘어가게 되면 일단 간접비가 들어가는 부분 물가상승율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전체 간접비 들어가는 비율하고 기채했을 때 이자율하고 따져서 어느것이 손실이 안되면 기채를 해서라도 조기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조기착공을 해야 바람직한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년전부터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걸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국비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고 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이 부분은 계획년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 노력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간이시설이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현재 마을하수도라도 고도처리입니다. 본공도 간성이나 거진, 토성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단지 규모가 작을뿐입니다.

이게 질소와 인의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100% 처리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질기준에 방류기준에 따라서.

방류기준인데 시설이 오래돼 가게 되면 문제가 더 초과돼서 방류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준치 이하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시간 운영돼다보면 바닷가에 쌓이게 된단 말이죠. 질소와 인이 쌓이게 되면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이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앞에 바다가 공현진, 오호리 어민들의 조개밭이예요. 폐사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금방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공현진 어민과 오호리 어민의 주소득원인데 여기가, 조개밭인데 이 조개밭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수질기준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저희가 어차피 공공하수도나 마을하수도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수질용량이 초과되면 시설개량이라던지 보완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아니고 아마 용역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냐면 법정기준치 이하로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장시간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어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보상을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1일기준치 배출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오래해서 바다밑에 이것이 축적이 되어서 조개 폐사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책임을 면치못할수 있단 말이예요.

그건 저희가 근본적으로.

제가 볼때는 100% 책임을 져야 된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던지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폐사가 될수 있다, 그런데 1, 2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에 서서히 조개밭이 없어질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인과 관계가 규명이 되게 되면 책임을 면치 못한단말이예요. 질소와 인이 조개가 사라지는데 있어서의 인과 관계는 이미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죽정리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은 어디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까?

죽정리입니다.

죽정리에서 방류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화진포 호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제가 에코시티 조성할때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원당, 화포, 죽정리에 하수를 자산리에 있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했냐면 화진포보존문제를 들먹이면서 조금의 비용을 들이게 되면 원천적 차단을 해서 화진포 호수에 이런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생활폐수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이 현내가 들어오고, 봉평 위주고 하면서 현재 용량이 가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량 50톤 규모가 정해진 부분이고, 죽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노후화돼서 통합해서 계량하는 겁니다. 자체가 안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토성하수도기본계획 원암지구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때 종합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 정비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마을하수도로 하지 말고 이것을 거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그렇게 되면 현재 그 부분이 시설용량을 더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용량은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은 애시당초 할때 대진에 하수를 이리로 끌어올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대진에 있는 하수를 이쪽으로 끌어올려고 했는데 끌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예요.

지금 현재 묻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현내 대진이나 초도리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도리는 별도로 설치하고 대진하고 마차진까지 들어오는 용량하고 거진 용량, 거진 2단계 용량, 그러면 그 시설용량하고 기준하고 맞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추가로 더 들어가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용량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정리가 돼야지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분들이 정리를 하고 추가로 기본계획 정비할 때 장기계획 안을 두고 정리를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당장 거진에 갖다놓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할때 화진포를 살릴려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지만 호수를 살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생활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화진포 호수를 살려요. 이건 당연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도처리해서 방류하는 부분이고 최소한 2급수 정도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단기간에 정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수관 정비를 해서 앞으로 거진에 용량을 확장시킬때 같이 병행해서 기간을 두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1년만에 이걸 당장안하고 그리로 간다고 하기는 어렵단 얘기죠.

그러니까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근원적 해결방법을 찾아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근원적 해결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자꾸 댐방식 하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지금 당장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화진포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일단 시설개량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금 장기간 안목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변경해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이런 부분, 문제점을 가지고 거진처리장 용량을 확장하면서 같이 병행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게 금방될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화진포에 담은 하루라도 물이 안들어가서 정화된 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안되도록 해 주는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장기간 안목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호수를 살리는데, 호수를 살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괜히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에코시티 할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또 호수 오염되는 것이 화진포 순환도로에 떨어지는 빗물이 모두 호수로 들어가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두가지가 호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뒷전에 두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적 조그마한 것들은 차후로 미루고 비용이 들더라도 근원적인 것은 앞당겨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성종말처리장을 원암온천지구 국회연수원하고 기초계획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할때 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원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원암리도 마을하수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암리에 마을하수도도 토성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깁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게 저희가 원암온천지구가 20년동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연수원 들어오고 LH연수원 들어오고 해서 연초에 보고 드려서 군수님한테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토성종말처리장이 올해 준공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5천톤 규모로 확장한다면 환경부에서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연수원하고 원암, 학야리 그쪽을 같이 묶을려고 합니다. 도원까지 묶고 그 다음에 국회연수원, LH공사, 원암온천지구 그렇게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달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원주지방청에 1차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냐, 안하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세워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하고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토성종말처리장 저희가 마침 종말처리장 옆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5천톤 확보를 그 부지에 5천톤 정도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원암온천지구가 20년동안 전부 개인재산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같이 하면 원암이라던지 인근 일대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마침 국회 연수원이 들어오니까 그 핑계로 해서 같이 가볼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8월달에 기본적인 용역보고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면 저희 지휘부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 별도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한 종합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질체납에 대한 현황을 보면 ‘11년도 1월 1일부터 ’12년도 6월말까지 체납총액이 1억 5,200만원이예요. 그런데 3회이상 및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 및 체납금액을 보면 1억 1,300만원 가량이예요. 그런데 그 중에 코레스코 체납액이 9건에 7,500만원이예요. 그러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코레스코 체납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납에 의해서 2012년말까지 완납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관용을 집행부는 이 업체에 베풀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회사의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를 하라고 요구를 수없이 했는데 종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이미 철거해 버리고 없습니다만 콘도 옆에 방갈로를 임대를 해 주는데 임대조건이 뭐였었냐면 밀린 체납액을 완납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임대를 해준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고 전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겁니까?

코레스코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0% 받았습니다. 1억 5천만원인데, 받았는데 현재 저희가 코레스코가 영업이 안되는데, 무조건 단수만 한다고 했을때 전체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를, 어느정도 영업을 하겠금 해주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본사를 직접 불렀습니다. 본사를 불러가지고 정리한 부분이 본사에서 연차별 계획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완납을 하고 2011년도 분은 100% 물고 2012년도에 체납을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분기별로 영업시즌에 맞춰서 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 자체가 2011년도 12월에는 전혀 없습니다. 완납을 받았고,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하절기 영업을 해서 그 부분하고 가을철하고 해서 12월말까지 완납을 한다니까 저희들하고 약속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를.

그럼 완납이행 계획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계획돼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대로 이행을 안하면.

그 부분은 다시 이행을 안하면 단수조치를 하던지 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를 계속해서 기만해 오는 거예요. 공공기관을 기만하는 거라구요.

단지 저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업이 어려운데 당장 1억, 2억 내놓으라면 못내놓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납을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시설을 말씀드리면 현도 가족호텔 들어온게 있습니다. 봉포리에, 거기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원인자 부담금이 없었어요. 원래 1월 1일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부담금이 2억 3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현도 콘도에서 얘기는 2억 2천만원을 일시납은 어렵다, 그래서 분납을 요청하고 있어서 어차피 20년 가까이 콘도가 방치되어 있다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일시불로 안내면 수도료를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성군 손실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분납계획을 최종적으로 계획만 제출한 상태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부분이고, 지금 당장 절수를 하게 되면 영업을 못하니까 다른데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소장님 밀린 체납액 때문에 영업이 안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예요. 이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구조가 형편없으면 문을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저희는 닫으면 이 자체가 징수가 안돼요. 수도요금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구요.

그러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낸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을 닫지 않을 지경이라면 이것을 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다는 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저희가 작년 연말에 코레스코 본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속는 기분으로 지켜보겠는데 연말까지 이걸 이행치 않으면 강력하게 해요. 뭐 때문에 관용을 베풀고 뭐 때문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유독 이 업체만 그렇잖아요. 수년간.

실지, 콘도 중에서 상수도를 쓰는데가 코레스코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지하수 개발이 됐는데 코레스코쪽은 지하수개발이 안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본사하고 협의해서 약속이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본사대로 그러고 여기 실지 근무자들은 지역사람들로 해놓고 지역사람들이 몽땅 이런 일 맡겨놓고.

그 부분은 체납액 납부 계획은 본사하고 얘기된 사항이니까.

콘도에서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인건비도 체납하고.

코레스코 자체가 인건비도 체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행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구요. 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체납액 징수 현황에 있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12년도에 단순 체납액입니다. 3개월 이상만 안빼고 전체를 묶다보니까 이건 조금씩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징수하면 별 문제없습니다.

독촉장 및 단수 예고서 발송에 있어서 825건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주민이 수도료 미납으로 인해서 단수조치 나간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이나 저희 직원들보고 얘기할 때 실지 없어서 못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굳이 물을 끊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던지 독거노인 그런 분들은 말씀만 드리고 단수관계는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가봤을 때 수도요금을 충분히 낼수 있는 분들이 안내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단수를 하지 독거노인이라던지 저소득층 그런 부분들은 독려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단수조치가 안되도록 그런 방안을 소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구요. 수도요금이 쓴 정산이 한달전 것이 나옵니까?

당월거죠.

그럼 이사가신분들의 정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원래 저희가 이사를 가고 안가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도계량기를 그날 검침해서 하게 되면 조례에 그게, 보통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 세입자관계 부분은 건축을 사고파는 부분은 건축주가 하면 됩니다. 세입자 관계 같은 경우는 쌍방간에 협의가 안되면 건축주가 하던지 아니면 그쪽으로 고지서 송달해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서가지고 체납된 요금들도 많이 있죠?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가고 당월로 요금은 나오지만 중간에 가시는분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정산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사 정산 프로그램도 소장님께서 검토해보셔가지고 체납요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에 따른 체납액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을 3억 2,200만원 가량 세워놓고 그리고 집행잔액을 2억 9,600만원을 남겨놨어요.

그건 시기가 미도래돼서 납부를.

왜 이렇게 했나요?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이예요. 전년도 이월금인데 어떻게 했냐면 전년도 이월을 시켜놓고 3억 2,200만원 중에 2,600만원만 원리금 상환했었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게 되면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돼서 집행잔액 3억 돈이 넘어가는데.

원리금 상환 부분은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애요. 담당이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다시 발생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면 본 위원이 전 실과에 대해서 근무기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연관된 예산에 대해서, 먼저 뭐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출장을 갈 때 관외출장이든 관내출장이든 출장을 갈 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마다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대비로 출장도 가고 기본업무추진비에도 쓰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1,200만원 가량의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500만원 가량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00만원 가량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1,200만원을 가지고 남았는데 ‘12년도에는 300만원 돈을 더 추가로 계산을 해서 여비로 해놨단말이예요. 이게 왜 이렇나요?

그 부분은 직원들이 출장부분이 별도의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1일 출장 부대비에서 각 직원들이 사업장, 현장 갈때는 과목별로 출장을 가고, 나머지 교육여비라던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조금 저희들이 교육부분, 아까 말씀드린 홍봉선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내년도 당장 정수관리사를 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여비라던지 직원들 교육여비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수 업무에 하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장님이 여비를 산정할 때 전년도에 쓰고도 남았는데 도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부대비용으로 다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쓰는데는 상당히 적은거예요. 엄청 적은겁니다. 절반정도를 쓰면 억측일는지 모르지만 될성 싶은데, 그런데 근무상황부를 보면 기계적으로 출장을 간단 말이예요.

저희직원들은 그래도 상수도라던지 하수도 관거 부분이 매일 한번씩 나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부대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는데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가지고 또 기계적으로 나간단 말이예요. 부대비로 나가고 기본업무 추진비로 나가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낱낱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케치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출장을 근무상황부에 달고 회계나 대표자가 일괄 수령하는 이런 관행은 이젠 깨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숱한 회식 이것도 줄여야 된다, 제 말씀마다 내포돼 있는 것을 소장님이 다 아실거예요. 뭔지, 그래서 이제는 업무의 관행의 틀을 잡아가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때나 간담회때 얘기를 하게 되면 고쳐지겠지 변화하겠지, 지금까지 기대하고 왔는데 전혀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게 되면 전혀 고칠려고 하는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나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켜줬으면 좋겠구요. 이거와 더불어서 뭐냐하면 모든 부서에 공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간외 근무도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부서의 장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도 손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할때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나 그렇지 않은 부서나 공히 똑같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부서장님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낼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가고 시간외근무도 상식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낱낱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토성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죠.

예.

여기에 증설을 할 경우에는 업체들도 있어요. 코다리 공장이라던가 거기도 정화시설을 경유해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거를 유입하겠금 아예 계획증설할 때 그것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안그래도 오셔가지고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처리부분을 처리되고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처리될 문제가 뭐냐하면 그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1차처리돼서 넣어주면 다행인데 그걸 안넣고 바로 유입됐을 때 오니가 다 죽어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보완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1차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다시 협의하자고 제가 지난번에 별도로 그분들을 모셔서 얘기드렸고 그 부분은 2차단계할 때 보완책이 있는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을 경유해서 유수하는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고객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성군 고객봉사과장 윤영철

고객봉사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문식입니다. 지적담당 장명보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동완입니다. 건축담당 우광문입니다. 새주소지원담당 이규동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고객봉사과는 생활민원을 비롯한 5개팀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1명, 현원 22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주민등록 인구는 14,739세대에 30,364명입니다. 등록 외국인 현황은 407명으로서 가장 많은 외국인 중국 162명이고 지적공부 관리에서 등록은 전·답, 임야를 합쳐서 664.46㎢에 필지수는 97,795필지에 비율은 100%이고 도로, 하천, 기타 등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전산화일, 카드, 부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대장은 전산화일 경우 94,736필지에 공유지 연명부는 5,899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도면은 지적도, 수치지적도, 임야도, 폐쇄도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은 관내에 18개 업소가 등록해서 영업중에 있으며 토지거래 현황은 1,739필지에 534만 5천㎡가 거래되었습니다. 지목별 지가수준을 보면 가장 높은 지가는 대지로서 신안리가 104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임야로서 검장리 154원입니다. 주택 보급 현황을 보면 주택수는 14,739가구에 단독이 11,492, 아파트 2,130, 연립은 148, 비거주용 주택은 798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2012년도에 92건에 234동이 허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10개단지에 13동이 소재하고 있는데 유진클래시움이 17층으로서 가장 높은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는 주택개량은 1,723동, 빈집 정비는 366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6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있어서는 전자우편은 매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고충민원 상담 접수를 하여서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전공무원의 친절교육,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1시간 빠른 민원실, 민원서류 해석본을 비치해서 군민가치 중심의 고객만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는 우수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해 나가겠습니다. 여권발급은 최초 2010년 1월부터 고성군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서 기존에 10일을 3-4일 이내로 직접 발급처리하고 매월 여권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여권발급 수입을 보면 총 수수료 4,577만원중 1,006만 9,400원이 고성군 세입으로 환급이 되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함에 있어서 392건을 처리하고 건설 기동장비 운영은 113건을 운영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리는 2011년 12월까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 5월까지는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정리를 하고 앞으로 8월까지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토지 전수 조사 및 정리를 해 나가면서 24,111필지에 대한 불법전용토지로서 양성화 대상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5월 23일 대한지리정보와 계약을 맺고 지적측량결과도를 비롯한 4종에 대해서 7,795장을 8월 26일까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저희 고성군은 32지구를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갖고 있으면서 정리는 15지구,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애로사항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 불신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정리하는데 다소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10월까지 지적삼각점 등을 비롯해서 2,837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망실이나 훼손 지적기준점에 대한 보수를 하고 간성기선에 대한 유지보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으로서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5개부처 9개 시스템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를 연계 통합하는 공간 인프라 구축을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DMZ주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은 7월 30일까지 사업으로서 미등록토지 자료확인, 신규등록 측량계획은 4월 30일까지 마쳤고 7월 30일까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조사대상 필지수는 총 96,337필지로서 표준지는 1,15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접수 처리는 7월 29일까지 접수해서 결정고시 및 개별통지는 10월 30일날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은 조사대상 주택수는 9,548, 표준주택은 486동이 되겠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이의 접수를 6월 28일까지 접수한바 접수건은 없었습니다. 향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9월 28일 결정고시 및 개별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 방지에 있어서는 부과 및 징수함에 있어서 부과는 29건에 징수는 24건, 결손은 2건, 미징수는 3건이 있습니다. 3건중에 진흥레저개발 그 다음에 탁규원씨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2012년도에 25동,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3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20가구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추진실적은 37가구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고성군에 건축중단 대형건축물은 총 7개소입니다. 미추진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한진개발 설악우성, (주)미래, (주)두명건설, 세화건설(주)는 수차례 제3자 사업자 인수 및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였으나 사업규모 및 경기불황으로 적정 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이랜드레저비스 2개소는 2014년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순진리회는 관리계획결정고시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2012년 7월 관리계획 결정, 제1종 일반주거 이후 사업자 신청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인가후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중단사업장 사업주체 관리자 등에 대한 공사 촉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중단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 공사재개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추진은 안내시스템 변환 툴, 현장관리 프로그램 설치, 도로명 주소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협약, 시설물 전수조사 6월 30일까지 마쳤고, 설치대상지 조사 및 홍보물 구입해서 앞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은 농번기시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입니다. 봄은 곡우에서 하지까지, 가을은 추분 및 상강까지 해서 1시간 빠른시간을 운영해 나가되 취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비치는 대상사무는 46종 사무로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를 비치하겠습니다. 비치장소는 군, 읍면 민원실과 홈페이지 등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의견수렴방 운영입니다. 의견제출은 4월말,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는 1월 1일 기준은 4월말, 7월 1일 기준은 9월말, 이의 신청은 6월중과 11월중 개별주택일 경우에는 의견제출은 3월, 6월 1일 기준 8월, 이의신청은 5월중과 10월중인데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365의견수렴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고성제생병원 추진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98년 11월 14일 건축허가를 맞고 2000년 9월 4일 건축물은 착공해서 2004년 1월 1일 이후 공사추진이 미약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는 병원 개원시 의사진 주거공간이 미확보되어 있고 회사의 입장은 사원 아파트 건립 추진은 12층 2동에 120세대 되어 있으나 그동안 고성군에서는 군 관리계획결정 도시지역 제1종주거 고시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실시계획 인가됨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신청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이 되도록 회사를 독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는 민원담당관은 과장님이시죠?

예.

고객봉사과가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 공무원의 친절 교육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1년에 한번 하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분기별로 계획은 있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서울에 있는 친절서비스 기관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시고 한번 하시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객봉사과가 생활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분들도 많이 창구에 찾아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고객봉사과의 민원이 아니라 다른 타부서의 민원일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셔요. 모르시는데 담당공무원은 “이리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니면 가리키면서 “저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오셔서 문앞까지 오셔서 “저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신다면 구석까지 노인들은 갈수 있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금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친절교육을 많이 전 공무원에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큰임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하면서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정착되도록 교육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민원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봉선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구요.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1회성의 간단한 민원보다는 허가권이라던가 이런 것을 내주는 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들을 데하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허가를 득할수도 있고 득하지 못할수도 있는 경계선에 와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일처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허가를 낼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꼭 고객봉사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꼭 갖고 어떠어떤절차 이걸 좀더 하면 이런 허가가 나갈수 있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꼭좀 허가를 내주고자 노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 고성군이, “안돼요” 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인이 받는 부담감이라는 것은 “야, 이거 안되나!” 정말 어렵거든요. 이것은 이거이거 때문에 안되는데 이것은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소양교육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집합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월례조회때 지휘부라던가 각 부서장, 읍면에서는 팀장까지 올라오는 월례조회가 있어서 앞으로 월례조회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공개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이 사람이 할때는 가능했었는데 이 사람이 할때는 안된다라는 그런 공식 같은게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하면 가능하기도 한데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밖에 볼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건 될 수 있다라고 몰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런 개인적인 편차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허가를 못받는다고 하면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세, 마음 가짐 거기서 이걸 다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된다라고 한 사람은 사실 감사받을 내용도 별로 없고 그 사람이 롱런하는데도 아무지장 없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주민이 봤을 때는 제로거든요.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월례조회 이런거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갖다 데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객봉사과에 국한된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쪽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챙겨가지고 실과장이 그전 담당자가 여기까지는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안된다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유도하고 풀어나가고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봄, 가을로 바쁜 민원을 위해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집계는 하지 4월 20일부터 했는데 5개읍면 하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읍면당 한 50여건씩 했는데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관계하고 토지대장 이런 경우인데, 본청에는 다행스럽게 무인 발급기가 있고 읍면에는 당직자들도 산불감시 때문에 당직도 하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민원은 소수건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저희가 홍보도 이장회의때 했지만 아직까지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9시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일찍이 많이 오는 민원은 아닙니다.

이게 혹시 정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걸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판단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그만두시구요. 실효성이 있을 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4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굴삭기가 02인데 이게 잘 팔리고 있지 않나요?

다행스럽게도 민원이 생긴 것은 중기협회에서 함께 상생하자 해서 농로보수 이런 것은 재배정 건설방재과에서 했는데,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은 호수가에 화진포, 광포호, 송지호 이런데 개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이 발생되는 것은 외주쪽으로 나가고, 저는 외주개념보다는 육다블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랬을때 사업소에서 쓰는 육다블 같은것도 호환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한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고객봉사과에서 집행한 것은 없고 모두 읍면에서 재배정했어요.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 재배정할거면 왜 고객봉사과에 편성을 해놨죠?

원래 읍면인데 예산이 법원행정처 예산입니다. 호적업무가 법원에 거기 업무가 호적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고객봉사과는 호적업무를 취급안하고 읍면에서 호적업무를 하기 때문에 호적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공무원들을 주기 위해서.

읍면 민원계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법원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읍면 민원계장만 가고 고객봉사과의 민원계장은 가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가지않는 게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 예산을 줄때 전국에 내리면서 동사무소나 읍면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여비가 나오는, 예산주는 배경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안주고 읍면에 전부 재배정해서 읍면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읍면 민원계장들이 법원을 다녀야 한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여비를 읍면에 그냥 편성을 하지 왜 고객봉사과에 편성해서 하냔 말이예요.

국비 재배정.

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 특성상 고객봉사과의 민원계장은 법원을 가지 않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읍면에만 갑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읍면에 편성을 못한다?

예.

그건 어느 규정에 나와 있나요?

읍면에 국비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 군수만 해야 되는 업무면 본청에 민원계장이 법원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읍면에서 이걸 다 받아가지고?

업무자체가 가족관계업무가.

호적업무도 고객봉사과 민원계에서 보잖아요.

안보는 걸로 알고 있고, 직접 가족관계의 변경, 탈퇴 이런 것들은 생성 이것은 읍면에 업무가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계장은 여기는 민원인 안본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봉사과에 여비를 보게 되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각 계마다 또 국내여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내용을 보게 되면 계에다가 세운 비용은 모두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가 남았는지 아시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려드릴께요. 여비의 이중 지출에 대해서 지적할려고 합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100만원 정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이중에 얼마가 남았냐면 800정도가 남았어요. 3,600만원에 6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융자금 징수 이건 기본업무입니다. 이 부서에서 해야 할,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국내여비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업무의 기본여비란 말이예요..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여비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국내여비를 이중으로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세워놓고 근무상황부를 보게 되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수 있어요. 민원계장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민원업무 지도를 하러 나가요. 민원계장이 민원업무지도를 하게 되면 어디가서 무슨 것을 지도를 합니까? 읍면에 가서 지도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새로운 법령이 있다던가 인감사고발생, 공무원으로서 지적받는 친절관계.

한달에 몇번 나가요?

자주는.

그런데 여기 빈도수가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셔야 되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중복한 국내여비는 세우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관행적으로 과장전에서부터 이것이 자행되어 온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근절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속해야 할 부서도 근절을 못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하는데도 삭감을 못해온 것이 지금 꼭 정해진 바대로 써야 할 외적인것에 대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젠 단절합시다, 제가 이러쿵 저러쿵해서 뭐했니, 뭐했니 하는 것보다 서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단절을 합시다. 더 이상 열거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가 또 문제가 됩니다. 잘아시죠!

예.

열거 안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외근무를 안해도 될 것 같은 업무량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해요.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가장 많이 한단 말이예요. 어렵지 않게 자료요구를 하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명령은 누가내냐, 과장님이 내신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근무명령을 내시는지,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런데 정해진 토요일, 일요일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경쟁심(!)까지도 조장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계층일수록 안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부분까지 단절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찾아낼려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하고 이것을 꼭 근절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것만 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예.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딱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