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회계연도 화순군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화순군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middot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회계연도의 세입&middot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middot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1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현액의 15.5%가 이월되고 불용 액의 54.8%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화순군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들에게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전체 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에게 건강진단을 실시 할 경우 보건소장에게 건강진단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 할 경우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청풍 면민의 휴식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풍면 차리 74-1번지 외 1필지에 653.88㎡, 연면적 1,307.76㎡를 신축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이서 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서면 야사리 652-1번지 면사무소 부지 내에 480㎡, 연면적 960㎡의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middot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관련시설 일부를 제한하며,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 안으로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신설되는 제2항의 &“별표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하되 군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물층수의 변화가 심하여 군 전체에 대한 계획관리와 경관을 저해할 우려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별표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화순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신축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과 배양실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의 공정한 공급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예산 확보, 생산 미생물의 신청ㆍ공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