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예, 마지막 최종결정 예산액이 9,700만원입니다.

예, 당초에 많이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체험관이..

흑자를 보지 못하고 거의 인건비 충당할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2명이였습니다.

작년에 인건비를 별도로 올린 것이 아니고 당초에 2명이 계시다가 1명이 무슨 사고로 인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신규 그분은 재무과에서 무기계약직이였고 새로 1명 채용을 할려고 보니 무기계약이 안되어서 쌍치면에서 일부 다른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기간제로 추경때 세워서 새로 세운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연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간제입니다.

정확한 적자 규모는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적자입니다. 흑자는 안되고...

임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 조례에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할려면 임대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자는 안 되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인건비정도는 충당하고 별 문제없이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주말이면 계속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007년도니까 한 5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전 일이라...

아마 용역을 해서 했을 겁니다.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지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개발을 해서 어떻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우리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기존에 조직이 할 일이고 막상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던가 체험관을 짓는다던가 또 그런일을 하다보면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떤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유지비가 안 들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가 있을 동안은 그런것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겁니다만...

예, 다른 좋으신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사후관리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래도 흑자는 안 나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다른 시설은 거의 임대해 나갔고 거기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일 기획실장께서 오늘 행사관계로 양주철 주민생활과장이 배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 원 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12쪽에서 120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30쪽에서 33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이 441쪽에서 442쪽까지와 45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농 정 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120쪽에서 138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44쪽에서 351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65쪽, 명시이월이 369쪽에서 370쪽까지, 사고이월이 374쪽, 계속비이월이 376쪽,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403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문섭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38쪽에서 149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23쪽, 예비비지출이 365쪽, 명시이월이 370쪽에서 371쪽까지, 사고이월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맞습니다.

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방제 구역에다 시설 설계를 해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부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144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는 그 밑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숲가꾸기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좀전에 말씀하셨고 저는 밑에 산림병해충방제로 말씀 드렸는데요. 숲가꾸기사업도 국가에서 지금 내시를 할 때 시설비로 해서 내려오고 숲가꾸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예를들어서 솎아내기하고 그 다음에 10년이내에 30년, 50년 이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일정 그 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린나무베기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려준 것이 지금 국도비를 내시할 때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림청에서 내시를 할 때 그렇게 시설비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창입니다.

담양은 가보지 않았고 비디오로 보았습니다.

원래 주관 기관에서는 1억 5,000만원 부담을 했었고 그 외 7,000만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기금이 5억 2,000만원 정도 적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관계는 아마 구례, 곡성, 담양, 순창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전에 했던 컨셉을 바꾸어줘서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1박 2일로 했었는데 올해는 하루정도로 해서 오전에는 양로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로 노인분들 위주로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우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컨셉을 맞추어서 다르게 특색있게 해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오전에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온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행사처럼 하는 것은 저도 원치않고요. 아마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어찌보면 100세인 경노인 우대보다는 행사성 행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포지엄 관계도 있고 그런데 올해 심포지엄을 개최 않는 동기는 내년도에 세계석학 심포지엄을 순창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아마 구례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100세인 세계 석학을 20개국에서 60명 초청해서 박상철 교수님이 추진을 순창에서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석학 초청세미나를 하지 않고 1박 2일로 하지 않고 하루정도로 해서 행사로 끝낼려고 계획을 잡고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같은 행사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행사방법을 바뀌어서 진행할려고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집행부 의견하고 협의를 해서 토론도 하고 특히 구례, 곡성, 담양쪽 의견을 들어서 서로가 지자체별로 의견이 맞는 가운데 토론을 함에 있어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창규 지역사업을 선택하여 받게된 동기도 어떻게 보면 100세잔치 이런 모티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한 부분들이 모아져서 컨셉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꺼번에 큰 컨셉이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100세잔치도 하나의 일원이다. 그걸 가지고 100세인도 만들고 또 구미에 가면 장수마을이 있거든요? 장수마을이라는 어떤 컨셉을 만들어서 거기 방문을 하면 순창의 건장장수가 이런 형태로 가꾸어 가고 있구나 이게 되어서 하나씩 묶어지면 그게 어떤 공모사업이 되던, 국가정책사업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겠더라 제가 건강장수과를 간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장수과가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100세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서 누워계신다던가 또 자녀에게 불편을 주면 100세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사시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서 순창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따른 어떤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지역의 농산물을 경영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림에 있는 선인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그것이 올해 결정되면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언해 주시면 의견을 경청해서 보다 더 보람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과 연계된 생각인데요. 행사를 가서 보고 지금은 정말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업을 하셔야 주민들이 공감을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 자갈밭에 프라스틱 의자에 100세 노인분들이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정말 그것은 그 분들을 위한 축하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고통을 주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순창에서 이번에 5억 이상 예산을 가지고 순창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에서 집행 사업을 하실때에는 그동안의 관습을 깨고 정말 그 분들한테 모든 것 스포라이트가 집중이 되어서 배려하고 내가 정말 100세까지 살아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정말 나도 100세가 되어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저런 대접을 받아보고 싶다는 공감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많은 인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순창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알리고 또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도 최대한 팔수 있으면 파시고 많은 컨셉을 바뀌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재 무 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193쪽에서 202쪽까지 이며 예산 이체가 320쪽에서 325쪽까지와 331쪽에서 332쪽까지, 명시이월이 372쪽, 채권현재액이 463쪽에서 468쪽까지, 채무결산이 471쪽에서 476쪽까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479쪽에서 481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485쪽에서 488쪽까지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재정자립도하고 어제 정성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자주도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약 9.6%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립도 특성상 특히 어떤 그 교부금이라던지 또 순세계잉여금라던지 이월사업비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인 자립도의 상황은 정확한 기준이 되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금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18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사업의 이자분야보다도 예측관리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우에는 이자수입금을 약 운영하는 것이 660억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작년 조기집행 현정부 들어서 5년동안 하는 것 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점점 해가 갈수록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중앙정부로 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자금이 적다보니까 이자수입금에 운영관리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대단위 사업에 따른 공사비같은 것도 있었는데 하반기에 올수록 조기집행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나서 이자수입금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예치금관계라던지 이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 사업비가 151억원정도가 줄었습니다. 151억이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복합적인것들이 동반되면서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런것들 중에서 최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업이라던지 그런 이자수입금을 중점적으로 해서 20억 정도의 목표달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 보다도 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자주도는 지방세입분야하고 세외수입분야 이것이 자체 재원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교부금이 합쳐진 것이 자립도인데 실질적으로 자주도가 저희가 군에서 쓸수 있는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예산을 자주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재무과의 결산보고서 작성시 유의 및 시정 당부사항을 하나 권고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과 관련하여 재무과 기금결산보고서 416페이지, 또 기획실에서 배부한 2011년도 기금운영보고서 운영수칙에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일례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보면 결산서상에 작년도말 조성액이 19억 4,601천원인데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는 19억 4,600만원으로 절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기획실과 재무과가 따로 통계서를 넣기 때문에 끝자리가 틀리는 것 입니까?

지금 사실은 세입은 절상을 하게 되어 있고 세입은 절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상과 절하 과정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붙였을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이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앞으로 재무과하고 기획실에서 서로상호 대조를 해서 앞으로 착오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과 재무과 간에 앞으로 오류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220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고 본 승인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