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제22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희숙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그리고 2011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분 모두가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와 의원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 있어서 이도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 라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2011년도 기금결산을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분야에 누수는 없었는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등 세밀히 검토해주시고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간사도 협의한대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정택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임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방금 본회의에서 이송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8%가 증가한 2,860억 9,1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204억 1,900만원과 본예산성립 후 856억 7,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수입은 예산현액대비 0.16%가 증가한 2,865억 5,100만원이고, 지출은 예산현액대비 78.2%인 2,236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11년도 예산액 2,463억 1,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7억 8,000만원으로 총 2,860억 9,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도 18억 7,600만원이 증가한 2,879억 6,70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2,865억 5,1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4억 1,6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1억 9,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2,300만원이며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5%가 증가한 2,236억5,300만원으로 집행율을 예산현액대비 78.2%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의 주요성질별 집행비율은 인건비가 10.4%, 경상이전이 22.22%, 자본지출이 53.1%가 되겠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7건에 352억, 사고이월이 63건에 73억 9,700만원으로 총 425억 9,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8억 4,000만원으로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이 8억 2,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69억 7,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34건에 27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 7,400만원이며 이월액은 재해복구비 사업비로 7억 1,700만원과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124억 1,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 수입은 17억 7,600만원, 지출은 15억 2,300만원으로 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수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군비출연금 1억 9,5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자금회수액이 9억 3,3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3억 5,800만원, 기타수입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으로 2011년도 말 채권보유액은 245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촌소득개발기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 125억 5,200만원이고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등 3개 기금에 9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는 2011년도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45억원이 증가한 1조 0,207억 6,200만원으로 증가는 공작물, 토지, 건물 등으로 559건에 348억 9,100만원이고 감소는 7,568건에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취득이 37종에 6억 5,500만원이고 처분이 10종에 1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말 보유액은 349건에 3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방향 및 주요 중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세입징수 적정성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최근 3년간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했는데 특별회계가 5억 8,6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5%를 이루고 있어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 중 배분의 부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전년도보다 9억 2,000만원이 감소한 3억 7,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4,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보조금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수령액 1,387억 4,100만원 중에 78%인 1,084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8억 2,7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3억 7,3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지난해보다도 6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집행액은 10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12쪽 집행예산 1천만원 이상 내력보고는 생략을 하고 14쪽 명시·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용지보상협의 지연 및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의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2010년도보다 0.6%가 증가했으며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한 당해연도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발주로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전용은 총 15건에 5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건에 3억 2,400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세항의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전용불가과목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있고, 2011년도 예산전용은 대부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였으나 일부사업은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예산과목 해소가 미흡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금액은 일반회계로 총 11건에 41억 7,6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사무분장변경에 따라 주민생활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농업소득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사업관련부서에 이관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7조 2항에 따라 기구 직제나 정원변동 시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17쪽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야하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반영하여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191억 7,900만원 중 2012년도 본예산에 122억 1,7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 69억 6,200만원은 1회 추경시에는 결산전이어서 미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에 반영,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순세계잉여금 처리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18쪽 불용액발생의 적정성입니다. 총불용액은 198억 4,000만원으로 2010년도 불용액 154억 8,700만원보다 43억 5,300만원이 증가하여 28%가 증액되었으며 불용액발생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와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경우인 바 계획의 취소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불용액이 8억 2,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계획수립의 부진사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계획수립 및 세출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경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액 1,772억 1,500만원의 1.8인 33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34건에 27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번 예비비집행 사유는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퇴직수당 및 그로인한 신규채용자의 인건비, 한파와 태풍·호우 피해복구 등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반면 정년퇴직자의 퇴직금과 청사공공요금 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차후에는 예산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금운용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1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21억 6,3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24억 1,600만원으로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7억 7,600만원이 수납되고 15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사용내역은 융자금 및 복지사업 등을 대부분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되었으며 기금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 실행이 어려운 기금은 통폐합 및 폐지를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청소년자립기금 등은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업무와 유사한 기금과 통폐합 또는 폐지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2011년도에도 장수군 4H후원기금은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45억 6,800만원으로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 248억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농어촌소득금고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회수로 감소하였고 향후 상환이행기간 미도래액 234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1년도말 채무액은 없으므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1쪽 공유재산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은 2010년도말 현재액9,862억 6,200만원보다 345억원이 증가한 1조 207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두산지구소득기반조성, 장수읍소도읍육성사업 등 중요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입과 보건의료원, 천천면복지회관, 하월보건진료소 등 건물신축이고 감소는 신천아파트관사와 구포, 남양, 대성 구포보건진료소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349건에 31억 1,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고 27건에 5억 2,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증가요인 차량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11년도 장수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134조의 규정에 따라 오재만 의원님 비롯한 3인의 결산감사위원이 2012년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권고 또는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1회계년도 결산은 대체로 전반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시행이 적정하였는가의 여부 및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감사심의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 시정과 보완개선을 촉구하여야 하겠고, 세입의 미수납금 감소 등은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23쪽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34건에 19억 7,400만원으로 지출사유가 정년퇴직자 퇴직금 및 청소공공요금을 제외한 명예퇴직자의 퇴직금과 퇴직수당, 이로인한 신규자채용 인건비 등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기금의결의 건입니다. 2011년도말 운영 중인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7억 7,600만원이 수납이 되고 15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지출내역의 대부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을 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은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 및 기금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 17쪽에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69억원을 사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1회추경까지 몇 달 동안을,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안되지요. 예산추경은 불요불급하거나 예산변동이나 편성지침에 따라서 극소화하는 추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본위원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예산계장을 오래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관례로 되어있지만 이런 서면에까지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해서는 안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각 실과읍면에서 올라왔던 많은 예산들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거대한 69억을 몇 달 동안 사장시켰다는 것은 아주 잘못인데 괜찮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잔액이 없이 근사치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금액에 예전 3년간의 증가금액을 비교를 해봐서 1차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차 추경에는 결산이 안되어 있어서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본위원도 예산계장도 해봤습니다만 몇 번 봤습니다. 가결산을 실과로부터 봤고, 재무과에서 가결산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와요 이 예산잔액이, 정확한 끝 숫자까지는 안나오지만 그런 것을 해서 본예산에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한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사치로 맞춰서.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금액이 안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되지, 가결산을 초기에서부터 예산편성이 넘어올 때까지 하잖아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요.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정택 위원입니다. 15쪽하고 16쪽에 걸쳐서 예산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업무분장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산과목 해소가 미흡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했는데 혹시 전용범위를 넘어선 것이 있는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기에는 이용이나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가요? 우리가 교육을 한번 받기는 했는데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자산물품취득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등등 이렇게 전용된 것에 대해서 전용을 범위를 조금이라고 거슬리거나 넘어버린 것이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있는가?

예산전용은 실은 없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를 전용을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의료비 같은 경우 나간 것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는지, 중간에 변동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당초부터 계획된 계획에 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군민대화와 행정지원비, 성인문화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실은 당초계획에 맞아야 되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같은 것은 얘기한대로 정년퇴직자는 미리 예견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용을 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언급만 했는데 미화원들 인건비가 들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정수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계획에 없이 어느 날 미화원을 증원한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싶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봅니까?

미화원은 당초에 그만두면 같은 무기계약직인건비에서 집행을 했으면 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기간제도 2년간을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당초 인건비에 안들어갔다.

기간제보수로 세웠어야 합니다. 기간제로 세웠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집행을 못하니까 기간제로 세운.

그러면 무기계약직인건비는 일부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되고 기간제는 신규로 전용을 하고 그랬겠네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전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가지 질의 할랍니다.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에 보면 우리 물품증감액이 작년부터 증감액이 6억 5,519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37건에, 18페이지. 그런데 전년도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이보다 훨씬 상당한 금액이거든, 물론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물품 증감액조서는 정수물품만 자료를 결산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거나 작거나 하겠지만, 참고로 한번 보시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주세요. 2011년도 예산서 자산취득비 과목을 보면 이보다 몇배가 많아, 그런데 이 물품증가액은 6억 5,500인데 상당한 내역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관리하는 품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결산에 들어가지 않은 주요물품의 구매내역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을 전문위원께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라고 활용이 되게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하셔 봐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정택 위원입니다. 22쪽에 하단부에 보면 ‘미수납금 감소 등은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징수실적 때문에 포상을 받기도 하고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다소 줄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수치상만으로 감소된 걸보면 결손처분액이 현저하게 늘었어요. 전전년대비 또는 전년대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금액상 감소하게 되어 있지요. 그걸 차감하고 나면 차액이 상당히 미미해서 노력하고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안되겠지만 이런 정도로는 칭찬 받을만한 일은 아닌 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미수납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징수결정대비 미수납금이 99.5%라고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부분? 그러나 누적 미수납금 전년이월 미수납금들이 있잖아요. 과년도 것들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서 계산된다고 본다면 실제감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0.5%정도만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당해연도요?

예.

당해연도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전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처분액이 1억 9,000이나 된단 말이지요. 전년도에 1억 2,500, 그 전년도에는 1억도 안되는 몇 천만원 5,200인가 그랬었는데 결손처분액이 우리가 의회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해라 이런 주문도 있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걸 안고 가느니, 이제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니까 미수납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 때도 일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세입의 총괄을 해야 되지요. 일계표도 재무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지요?

예.

일계표 보고 그 분석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특별회계는 어떻게, 거기에서 자금관리 하는가요?

특별회계는 해당실과에서.

이것을 좀 해줘요. 일계표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해요. 자금관리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는 재무과처럼 자금운영을 관리안하더라고요. 특별회계가 7개를 보면 115억의 자금 총자산 중에 보통예금에 들어있는데 75억 5,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1년 동안을 보통예금으로 둬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촉구를 해서 물론 해당된 과가 나오면 또 그 얘기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정기예금화 했을 때 일반 긴급상황 때 지출할 금액을 보통예금을 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우리군 수입에 막대한 이자수입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44억 9,000은 정기예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자수입이 상당해 되었어요. 그런데 70억 5,800만원 대해서는 연중 보통예금으로 1%나 되는가요, 이자수입이?

보통은 그것도 안될 것 같아요.

김 계장님이 잘 알지요? 그것을 그 쪽으로 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줘야지 대충 빼보니까 이중 70억 5,000 중에서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약 2억 0,300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2억 0,300만원 정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쪽 금고에 보태줬어요, 우리 군돈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총괄부서이니까 잘 해주시고요.

지금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재무과에서 총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번 지시를 하셨거든요. 거기 내용하고 같이 맞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우리가 예금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때 지적을 해서 통보를 했어요, 결산검사 때.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재무과에서 세입총괄을 잡아서 기획홍보실로 넘겨줘야 거기 범위 내에서 예산 세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결산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정기결산이라고 하면 5월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하면 이미 얼마나 잉여금이 될지를 몰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우리가 약 7,80억정도 될 것이다, 5,60억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재원으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꼭 나머지가 자원이 사장이 되어요. 5,60억, 70억씩 매년, 금년에도 약 70억 정도가 사장이 되었어요. 추경예산까지 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돈은 각 실과읍면센터소에서 다 사업요구가 응급한 거라든가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다 안세워주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을 한쪽에다, 뒤에다 사장시켜놓고 예산이 없다고 예산반영을 안 해줬다는 얘기에요. 왜 안했느냐?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까지 가지 말고 각 실과에서도 다 받아서 간이결산을 받아요. 저도 그전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도 이걸 기술상의 추경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데 너무나 많이 둬요. 정안되면 2,30억 정도라도 둔다면 모르지만 70억을 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이걸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게 아는가. 지금 각 군민들은 하우스포장이라든가, 비닐하우스 광폭이라든가 해서 소득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사장시켜서 안주고, 또 숙원사업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숙원사업에서도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야에도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전부다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자금관리는 철저히 해줘요. 각 실과에서 전부다 해서 받으면 연중 예산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삼척동자도 빼내라면 다 빼내요. 2월말까지 얼마 집행될 것이다. 각 실과사업부서에 다 알거든요. 그것만 싹 받아놓으면 전년도말에서 얼마 집행되고 2월까지 해서 집행정리 되겠다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김계장이 하지요? 잘 좀 해줘요. 그렇게 해서 소득사업에 좀 올릴 수 있고 또 숙원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수는 33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수납이월액 이것도 너무 많아요. 세외수입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민원과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는 가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는 방치가 안될 것이다 하는 전망은 나왔는데 그래도 독려도 좀 해보고 촉구도 해보고, 독촉장도 좀 내서 보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법적근거내지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빨리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전부다 재무과장이 총괄해서 불러들이든지 해서 그런 걸 분석보고도 받고 출장비도 세우고 어떤 도저히 미수납에 대한 원인이 뭔가 분석해서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약 65억, 그렇게 많이는 이월이 안될 거예요. 금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해마다 저희들도 제가 환경위생과 있을 때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군수 주재로 해서 월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더 촉구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된다는 얘기는 우수사례 세정계 김강수 직원의 공적을 한번 봤어요. 지방세가 체납이 없는 지방세를 4년간 연속 만들고 최우수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쭉 한번 빼봤더니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 총망라해서 총력을 기울였겠지요. 기울인 결과 전라북도 제일 우수군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했냐 담당에서부터 과장까지 세분 라인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이거든요. 세금 그렇게 걷는데, 물론 이것은 법적 뒷받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 이것은 그렇게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몇 번째 거듭하고 있는데 보면 그렇지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대별해보면 그렇게 되요. 정말 절감을 해서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남는 경우 참 바람직한 것이고, 가끔은 예측을 못해서 남는 경우 또는 집행을 적기에 적소에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정말 좋은 사례지요. 전화료 기타 여러 가지 절감해서 하는 건, 그런데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한 것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용되어야 되는 예산이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사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고 집행하다 남으면 불용시키고 그러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더 주문을 하는 게 타이트하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잘못 세워서 부족하면 또 전용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하면 잘못하면 탈잡히지요. 그래서 좀 넉넉히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이 당초예산대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이상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미리 고백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후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훨씬 중요하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타이트하게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다른 것보다도 그 전에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 없었던 건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이렇게 통계목별로 100만원이상짜리 이렇게 실과별로 집대성을 했는데 실과에서 만들어서 드린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집행사유를 100만원이상짜리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유 첫 페이지 한번만 봐주실래요.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사유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불용액 금액을 위의 한 일곱칸은 오른쪽 정렬로 했다가 밑의 한 세칸은 가운데 정렬로 했다가, 그런데 이 책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한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잘 하셨으면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금액은 콤마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른쪽정렬로 다 해둬야 한눈에 얼른 대비되고 보기 쉽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가 다 그래요. 어떤 데는 가운데 정렬, 어떤 것은 한 페이지에서 오른쪽정렬, 가운데정렬, 별거 아니지요, 별거 아닌 걸 다 지적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왕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지방세 등 수납, 세입 결손처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지요? 3년 추이를 봐도 천단위에서 지난연도에는 1억 2,000정도, 금년에는 1억 9,000정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결손처분액이 자꾸 증가추세로 있다는 것은 그리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가되는 사유가 혹시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원 경매절차신청을 해놓고 채권액을 보내면 저희들에게 배당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고액체납자 중에 몇 사람들 경매하고 배당 받은 그 차액들이지요.

그 부족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2,30만원씩 자동차세 등등은 그분이 우리 재산 추적을 했을 때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내리거든요. 최종점검에 들어갔을 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떨 수 없이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그런 특수성이 있었어요. 3대 고액체납자 중에 두 군데가 경매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고 나머지가 어쩔 수없이 결손처분될 수밖에 없었지요. 금년에는 각종 지방세 징수결과로 포상을 받기도 했고요. 해당년도 수납율이 여기는 100%로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99.5%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해연도 미납이 없어야 지난년도 누적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결손처분의 사유 중에 여러 가지 행방불명, 거소불명이 있지만 지난년도 수입이 많아요. 자꾸 밀리면 결국은 결손처분으로 가는 바로 밑에가 되는데 금년이랑 보면 수납율이 매우 우수했다는 것, 노력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76, 77쪽에 인건비 및 인력운영비 이 부분이 상당히 엄청난 부분이 불용되고 있지요. 아까 사유별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육아휴직자 18명, 무기계약직에 육아휴직 6명, 기타 퇴직자 8명 및 무기계약직 5명, 퇴직자 정도는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돌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까?

거기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원기준으로 해서 인원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결과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너무 많다. 76쪽하고 77쪽만 모두 모아도 상당한 금액이어서.

아무튼 간에 금년도같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생된 내용도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17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317페이지, 이야기만 들어보셔 봐요,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소관이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했단 말이에요. 이 사유를 설명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사는 것보다 기계값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면 할인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할부금과 요금을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구매방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내용인가? 그 뒤에서 다른 계장님 생각나면 과장님 알려드리시고. 있다가 생각 안나시면 다음에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결산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결산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봄과 아울러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력관리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인건비집행상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258억 5,700만원이었어요.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278억원을 인건비로 결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의 결산결과는 19억 4,200만원이 7.5%가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총계적인 수치로만 우리가 증감율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원이 증가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관리가 팽창된 일이 없었다고 보면 어떤 인건비 호봉상승율이나 직급상승율에 인해서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번 사후에라도 기왕 결산했다고 결산서가 꼭 결산부서인 재무과나 관련부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부서마다 자기소관에 대한 결산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결산서에 대한 실용하라고 뭣하겠지만 한번쯤은 각 부서마다 검토가 자기소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해서 드린 말씀이단 말이에요. 한번 검토하셔 봐요, 행정계장님께서.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팽창된다. 요인은 여기서 모르겠어, 어떤 인력증가요인이 있었는지 뒤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임정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인건비성 경비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지만 본 위원장도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보수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에서 상당히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21%가 발생이 되고 있지요. 직급보조비 제일 하단에 20402.

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특정업무경비도 상당히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8,000만원 정도 되었구만,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실행과정에서 근사치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어찌 되었건 직급업무수행경비나 특정업무경비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급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특수업무경비도 활동비도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들이기 때문에 인력수요만 정확히 자료를 제출받는다면 인력관리부서에서 인력현황만 잘 제공받는다면 최소한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두과목만은, 직무수행경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은 근사치를 맞출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들한테도 앞으로 주문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인력자료요청을 정확히 제공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신경을 쓰시도록 지적을 해주셨으면 해요. 뭔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지요?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인원이 증가된다든다 그런 내용을 가미를 해서 당초 본예산을 수립을 시키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원 외 수로해서 직급별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세출예산서에 보면 쭉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금액을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자든가 이런 것은 가미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런 내용은 편성할 때 감을 시켜서 그런 사유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액 중에서 배분금액 부족이 체납자로 보면 어디요? 나노하고 거기인가요?

지금 나노인 타코마하고, 김영순씨라고 있어요, 그분 개인도 있고, 천천 거기도 포함되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법원에서 수령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작년도에는 많았습니다.

애 쓰셨구만, 그러면 타코마하고 천천리조트 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해결되어서 이제 새주인이 나타나서 금년도에 타코마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2,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애쓰셨네요.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보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우리 보관금에 대해서 기일이 도래되면 알려주도록 되어 있더라고, 이것이 어떤 규칙사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정부에 공고한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법률상 보관금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반환기일이 도래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본인들도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해서 계약보증금을 넣었다든지, 어떤 인허가행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담보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끝나고 나면 본인들도 잊어버리고 안찾아가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국민들 권리보호차원에서 앞으로는 반환기일이 도래된 것은 보관관서에서, 행정청에서 미리 안내를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관서에까지 시군까지 전달이 되어 있는가요?

예, 금년도에 시행령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또 반환 시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지급이 되어야겠지요.

예.

그런 부분들, 그 전에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가 그야말로 실무자, 그것도 기간제선의 업무담당이 분담이 되어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도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이자증식여부라든지, 또 반환여부, 특히나 그 동안에 반환기일이 훌쩍 지나서 매년 장부마다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회계세입에 잡아야할 것인지 안 잡아야할 것이지.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담당 하겠지만 그걸 판단해서 오래되어 찾아가지 않는 계속 매년도마다 이월되고 있고 사정되어 있는 것은 본인을 어떻게든지 인적사항 소재를 추적해서 반환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세입으로 세입조치결정을 내리든지, 결정해야할 시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인 내려온 법 개정된 내용을 재무회계규칙을 올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래가 되면 해당자한테 안내문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통지를 해서 안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보관금도 그렇지만 우리 잡종금으로 우리가 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성금이라든지 우리 회계관계공무원이나 이런 일단의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세입에 계상치 않고 현금외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게.

그런 것도 좀 점검하셔야 할 게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무과에서 어차피 물품조사랑하고 그러시니까 예산을 기왕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품증액 조서를 보면 2011년도 작년도 물품증가액이 취득금액이 6억 5,50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21억 6,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결산내용하고 틀리겠지만 일정금액이상만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이걸 점검해야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자나 담당선에서 정도는 기왕에 물품증가액 현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물품의 증가액하고 당해연도 자산취득비 집행액하고는 한번 비교해서 근사치가 나와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결산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해되겠지요, 뭔 얘기인지?

예.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317페이지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 기기값을 일시불지급한다.’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 하면 군민과의 대화를 할 때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행사하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PC를 구입한 것인데 저희들이 막상 통신사 하고 계약하려고하니까 우리 핸드폰요금제로 해서 핸드폰 공짜로 주듯이 태블릿PC도 그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기기값을 줘서 그 돈으로 사는 것보다는 기기는 공짜로 얻고, 어차피 요금은 똑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이렇게 바꿔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은 그대로 나가고 PC를 구입하면 주기 때문에 핸드폰요금만 주면 공짜로 주니까.

할부요금에다가?

예, 공공요금으로 바꿔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읽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오기에.

저도 뭔 내용인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입니다. 우리 결손처분 중에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하고 배분금액부족이 있잖아요. 배분금액부족이 법원판결에 의해서 그 두 곳에 타코마하고 장수힐스 두 곳에 총액이 1억 3,000인가요?

예, 블루새들, 나노.

그러면 기타 나머지 6,100만원 금년 결손처분액에는 기타특별회계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서 나머지 6,100만원의 사유별 외에 이것이 주로 어느 세목에서 6,100만원이 크게 어떤 세목에서 있는 겁니까?

대부분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이정도 3가지 정도, 개인별로 한 64건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이 그런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한 8,90%되고요. 나머지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도 보면 소송계류 중인 것도 있고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있는데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아요? 사유별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납세태만이 있는데 납세태만사유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잘 내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그 동안에도 잘 하셨지만 재산이 전혀 없거나 행방불명에서 알 수조차 없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하지만 납세태만인 것은 조금 더 우리 재무부서에서 조금 더 의욕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당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재산관리부분에서도 이자율을 높여야 해서 정기예금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받아들이는데 특별회계가 문제가 있잖아요. 특별회계가 납세태만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관리하는 실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월액 중에는 특별회계도 있군요.

예, 납세태만으로는 10억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희숙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67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비 200만원 예산중에 70만원 쓰셨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 2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직거래장터 같은데 나갈 때 행사용품 같은 걸 사주는데 올해 지나고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물품이라도 좀 해서 홍보도하고 그렇게 썼더라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한건 사주기는 다 사줬는데 남아서, 말하자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다르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사주기는 다 사줬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사줄건 다 사줬는데 200만원 중에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잖아요. 두 마을 쓴 것이 사주는 건 다사주고 그것만 썼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요구한 것은 사줬는데.

좀 잘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건 두어 가지만 더 질문해야겠네요. 재무과장님, 담당들께서 한번 들으셔 봐요. 지금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아까 배분금액부족하고 무재산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재산 6,120만 9,190원을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결산서에 작성해 놨는데 나중에 참고하시하고, 이걸로 보면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월금액 무재산으로 넘어온 금액이 2,869만 7,610원이요. 쉽게 말해서 3천만원 미만이란 말이요. 그런데 금년에 6천만원을 결손처분했단 말이요. 그러면 적어도 3천만원 갭이 생기는데 3천만원은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을 당해연도 체납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서 체납액을 이월시키면서 무재산으로 시킨 것은 3천만원밖에 안돼, 그런데 금년 말에 가서 6천만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어. 그러면 3천만원의 갭은 올해 발생된 체납액을 1년도 못 기다리고 추적을 안해보고 올해 부과된 금액을 올해 체납처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말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안그런 내용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리고자하는 말씀은 실무자들께서 앞뒤의 연쇄되는 서류를 만들 때에는 논리적으로 맞는 서류를 만들어주시라는, 말하자면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실무자르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서류를 만들 때 앞뒤가 맞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지, 과년부터 현재년도까지 연관되는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몇%요,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약간 증가되었구만 201년도 결산서를 보면 10.9%인데 2011년도 계산서를 보면 11.06%요. 그 다음에 자체수입 증감율을 보면 2010년도에는 자체수입이 645억 8천만원인데 2011년도 결산서에는 611억원이 들어가서 34억이 자체수입이 경감되고 5%가 감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증감율을 우리가 흔히 결산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정을 운영하면서 줄여야할 것은 경상경비지요. 늘려야할 것은 자체수입이고, 뭔 산출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경비 증감율도 결산서가 나오면 꼭 따져보셔야 돼, 그런 걸 안 따지면 결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상경비 증감율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31억 20%가 증가되었어요. 2010년도에는 경상경비가 158억이었었는데 2011년도는 189억으로 무려 20%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경상경비과목 다 알겠지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된다. 특히 실무자들이 이런 걸 보실 때 어떤 도표를 작성해서 실과장들 드려야 해요. 이런 자료를 안주시고 결산보고장에 실과장님들 나가시라고하면 담당이 잘 모를 것이요.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지원 1년에 한 어마한 2억 좀 될 거예요.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하고 프로그램운영하고 그런 비용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정산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각 읍면에서 거기서 다?

거기서 해오면 정산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과에다 통째로 세워서.

그러면 어느 면이 활성화가 잘되고 뭘 발표를 많이 하고 운영이 잘된다는 걸 바로 아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만원이 남았어요? 잔액.

그게 몇 쪽이죠?

65쪽에 이건 뭔 돈이에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인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했는데 작년에는 워크숍을 개최를 안했습니다. 전혀 한푼도 집행을 못해서 예산이 그대로.

왜 하지 안했어요?

저희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도나 중앙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도 한번 보면 저희도 이렇게 된다면 도나 중앙에서 안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은 하는데 당초에는 도나 중앙단위에 가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내용이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로 회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활성화를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그런 게 다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해야 안되겠어요. 그 다음에 69쪽에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보금 해서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어느 면 교사들 지원금입니까?

저희가 교육기관 보조가 교육청으로 나가는 것인데 친환경쌀 지원한 것, 그 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집행하고, 그 다음에 도명장인력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은 금액이 원어민보조교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많은 것은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하면서 계약급수가 있습니다. 계약급수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계약급수가 있어서 그 원어민보조교사에서만 해도 700만원 정도가 계약급수가 차이남으로 인해서.

그 원어민교사 각 어린집?

아니요.

그러면. 학교?

예, 학교 중학교 이런데 나가있는 원어민보조교사, 저희가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 집행해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돈 다줬다고 그래서 중간에 집행사항을 다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원어민보조교사가 중간에 딱 그만두면 새로운 원어민보조교사가 왔는데 그 사람을 계약급수를 높여주면 안되잖아요. 저희들도 다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수에 지금 도교육청지원이 4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다 영어입니다.

영어.

예, 그렇게 해서 산서, 계남, 장계 이런데 나가 있고요, 나머지 또 한군데는 장수 같은 데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4명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은 영어보다도 중국어나 일어 이런 것도 많이 원하던데, 남는 잔액으로 중국어라든지 이런 걸 더 채용하면 안되요?

그건 사실 도비까지 포함해서 주면서 영어원어민교사를 쓰도록 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도비보조사업을 내용을 바꿔서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얘기대로 일본어나 중국어 일부 개별적으로 원하는 학부형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래도 공통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예산이 미리 저희가 정산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원어민교사가 바뀌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까지는 산출해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주민생활과, 산림과 소관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총예산 45억 6,017만 1,000원 중에서 38억 2,925만 7,3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0,600만원, 사고이월 4억 0,573만 3,250원에서 총 5억 1,173만 3,25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고 2억 1,9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액 1,177만원 중 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83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 도우미를 사역했는데 1개월만 사역하고 사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1,248만원 중에서 8,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0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초본용지와 인감증명용지, 그 다음에 민원발급용 복사기 유지비등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433만 2,000원 예산중에서 1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71만 9,0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우지관리비, 우표구입비, 전화요금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안락한 민원실운영에 사무관리비, 총예산액 720만원 중에서 55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0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음료라든가 신문, 잡지, 도서구입비, 환경정비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의 부분에 여권대행기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1,327만 1천원 중에서 1,162만 9천원을 집행하고 164만 2,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건 여권대행기관 관리인부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하단부에 주택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1.380만원 중에서 1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86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총 5억 0,420만원 예산액 중에서 4억 4,42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한동이 신축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예산액이 2억 2,366만원인데 예산과목을 전용을 해서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1억 3,408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9,864만원을 집행하고 3,54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빈집정비 총82동이 있었는데 28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여기는 앞서 기타보상금에서 위탁금으로 전용해서 8,96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6,89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69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40동을 계획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원해준 슬레이트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9동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744만 9,000원 중에서 1,8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853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교통지도단속 차량 보험료라든가 과태료고지서 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연구용역비, 예산액 2,000만원 중에서 1,80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5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계약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에 시설비에 3억 0,2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 9,606만 8,000원을 집행하고 654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는 역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손실보상금지원에 민간이전,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총 7억 504만 2,000원 예산액 중에서 7억 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457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운수업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및도시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기에는 예산액 2,494만 4,000원 중에서 1,416만원을 집행하고 1,178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적업무보조이력이 2명을 사역하다가 1명으로 감축을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04만원 예산액 중에서 1,3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37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서고 장판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하단부에 토지종합정보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3,365만원 중에서 3,1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21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가검정수수료라든가, 수당 그 다음에 지가관련 전산용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의 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2,482만 6,000원 중에서 1,9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21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우편으로 전부다 통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우편통지문 보내고 다음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도로명건물 번호부여 공공운영비 예산액 2,500만원 중에서 491만원을 집행하고 2,006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집행액보다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새주소 개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안하고 199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통지문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기본경비 위쪽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1,266만 6,000원 중에서 1,0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는 과사무용품을 사고 남은 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의 부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434만 8,000원 중에서 299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4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는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전화요금이라든가 자동인증기 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심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현액은 2억 86억 2,600만원 중에서 247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8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7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 7,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19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상단부분에 사회단체예산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0,7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수시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이군경에서 7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고, 기타 수시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현물주거급여입니다. 1억 2,000만원 예산액에서 9,9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해서 부득이 불용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0만원 중에서 2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려자장례비용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급여는 9,100만원인데 8,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산장재급여는 예산액 3,5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또한 출산 또는 사망자에 대한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인데 이건 1,000만원 예산에서 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중에 양곡할인신청이 저조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계급여는 26억 4,000만원인데 26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잔액일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에 대한 생계비 집행잔액으로 가구원 및 소득재산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계급여는 26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주거급여인데 5억 5,800만원 중에서 5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가구원 및 소득재산 수시변동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새내기교복지원은 1,6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내 해당자 49명에 모두 지급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액 2억 4,000만원 중에서 2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10억 2,900만원 예산 중에서 10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대상자가 적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중에서 1억 3,400만원 중에서 9,7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지원을 4명을 써야 되는데 3명밖에 근무를 안해서 거기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 또한 직원 4명을 써야 되는데 3명만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 잔액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5,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자 자격변동이 급여내역변동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밑에 희망캠프장 지원입니다. 예산액 4,6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4명이 탈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생안정지원입니다. 5,000만원 예산 중에서 4,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반환금은 1억 1,700만원 중에서 1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수당은 1억 8,100만원 중에서 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500만원 예산에 3,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역시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잔액발생이분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5,500만원에서 4,4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에 대한 보상금으로 배정인원이 5명인데 참여인원은 4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입니다. 예산액 501억 4,400만원 중에서 464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입니다. 예산액 10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관내 지급대상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연금지급으로 4억 7.200만원 예산 중에서 4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책정되어 사업비가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예산액 8억 3,1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7억 8,2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1억 2,700만원 예산 중에서 6,1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되어서 4개월 동안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예산액 350만원 중에서 1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봉산정에 따른 종사자인건비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99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500만원 중에서 1억 0,9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돌보미 추진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보호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0,2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위탁아동의 성장과 소년소녀가장의 자립으로 지원아동 감소 및 위탁아동 중에 대학입학자가 감소되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상단에 급식지원예산으로 3억 0,900만원 중에서 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 또한 아동급식대상자 감소하고 1일 3식을 제공하는 아동이 없어서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20만원인데 전액 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에 보육돌봄서비스는 9억 6,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9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교재교구비는 120만원 예산액에 전체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시설이 없어서 발생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차등보육료지원으로 10억 4,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차등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 보육료가 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는 1,400만원 예산 중에서 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장처우개선지원비는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시설장 처우개선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공립보육시설신축예산은 7억 1,000만원으로 3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억 8,200만원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노하국공육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중간하단부분에 한부모가정 자립생활지원입니다. 2,500만원 예산 중에서 2,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정의 자녀성장으로 보호중지된 세대에 대해서 보상금미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350만원 예산 중에서 전액 35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장수군에 청소년한부모 책정세대가 없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예산은 2,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채용인력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9,1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증진예산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은 노인들이 사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감소롤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 중간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예산은 8억 3,500만원 중에서 7억 9,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생활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노인시설운영지원예산은 8억 1,800만원 중에서 7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55억 6,600만원 중에서 55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 또한 기초노령연금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산은 1억 3,200만원 중에서 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겨울철에 대상자가 감소됨으로 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하단부분에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지원예산으로 2,500만원 예산에서 2,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돌보미 수행인력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4,900만원 중에서 2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수양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난 뒤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예산액 15억 1,000만원 중에서 15억 0,3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참여자인건비 보험료잔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예산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 또한 센터운영요원 인건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노인베이티어센터운영 예산은 6,00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야간보호대상자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예산은2,000만으로 전체가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인건비 잔액으로 대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경노당환경개선사업지원 예산은 2억 6,900만원 중에서 2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로당 전자제품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예산은 14억 7,800만원으로 2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0,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타운 토지매입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관운영으로 1억 6,4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식당근로자인건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리원 교체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는 4,1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에너지절약 중 복지관운영비 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재료비는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재료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예산액 4,400만원 중에서 3,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식당 식재료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례시장건립 예산은 2,900만원 중에서 전액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장계장례식장 예정부지 실시설계비용으로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정인승기념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사계약 10%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9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현충일 행사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지원 예산 1억 9,300만원 중에서 1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호국보훈수당지급 잔액으로 대상자 136명 중에서 131명에 대해서 집행하고 6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예산으로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복지안내서 제작시기를 연말에서 연초로 변경하는데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은 2억 7,200만원 중에서 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신규투자사업 수요자가 부족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9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은 4억 0,300만원 중에서 3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의료및구료비로 5,600만원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보장구라든가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요양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예비비는 250만원 예산 중에서 25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00만원 예산 중에서 2,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 1명 인건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임업예산 총액입니다. 예산액은 158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억 9,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66억 2,600만원 중 지출액이 127억 4,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4,43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에 봉화산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7만 4,000원 중에서 157만원을 집행해서 127만 4,00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예산액 508만원 중 지출액이 342만원 집행해서 16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항목에 예산액이 6,400만원 중 4,988만원을 집행하여 1,461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화장실 물탱크 보완공사 2개 공정이었는데 1개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및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경제수조림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4,129만 6,000원 중 7억 2,245만 9,000원을 지출하여서 1억 1,873만 7,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에 시설비항목에 예산액이 1,856만 3,000원 중 1,500만 1,000원을 집행하여 35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계약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색경관조림에 시설비항목 중 예산현액이 1억 4,000만 4,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억 3,470만 9,000원으로 529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따른 잔액과 보험료정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생태보완조림에 시설비항목에 예산액이 7,221만원 중 6,787만 4,000원을 지출하여 423만 6,000원이 계약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 시설비항목에 예산액이 2억 6,555만 7,000원 중 2억 4,812만 2,000원으로 1,743만 6,000원이 계약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설계에 감리비항목에 예산액 5,112만 2,000원 중 4,2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2만 4,000원이 도비분에대한 계약잔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농산촌소득증대조림에 시설비항목에 예산액이 1,428만원 중 953만 7,000원을 집행하여서 47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촌소득증대조림 농가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590만원 예산액 중 930만 6,000원을 집행해서 659만 3,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가신청 저조로 인해서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항목에 민간자본보조 2,537만 1,000원 중 1,245만 4,000원을 집행하여 1,291만 6,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가들의 신청이 없어서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산림소득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이 737만 5,000원 중 737만 5,000원이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톱밥배지배양센터 사역인건비로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82만 6,000원 중에 179만 5,000원을 지출하여서 603만 1,000원이 잔액발생 하였는데 역시 표고톱밥배지배양센터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역시 재료비로 톱밥구입에 따른 500만원 예산 중 역시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및 유통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 880만원 중 48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이 집행잔액 되었는데 산양삼 박스지원에 따른 희망자가 없어서 표준출하만 지원을 하고 산양삼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9쪽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항목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 1,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없어서 잔액으로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양삼품질관리제도가 작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산양삼 생산이력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분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표고톱밥배지지원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 중 2,285만원을 집행하여서 715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조절에 따라서 잔액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4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으로 예산현액이 2억 2,000만원 중 1억 4,880만 7,000원이 지출되고 7,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9만 2,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 산림재배 및 유통지원에 민간자본보조목으로 예산액이 7억원에서 지출액이 6억 6,000만원이 지출되어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재원변경에 의한 군비부담금이 자부담이 늘어서 군비부담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1쪽에 숲가꾸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항목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7,192만 8,000원 중 지출액이 6,786만 8,000원으로 406만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 후에 보험료와 집행정산잔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넝쿨제거사업이 시설비로 예산액이 9,599만 8,000원 중 9,02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81만 6,000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업시행 후 보험료 정산과 집행잔액분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항목에 예산액이 1,138만 6,000원 중 749만 9,000원이 지출되어서 388만 6,000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에 따른 유지비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항목에 예산액이 3,800만원 중 3,549만 2,000원을 지출하여서 250만 9,000원이 잔액발생 하였는데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 후 구입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42쪽에 정책숲가꾸기사업 중 시설비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이 13억 1,158만 7,000원 중 12억 3,859만 7,000원이 지출되어서 1,151만 1,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시행 후 계약잔액 발생분이 되겠으며 감리비 역시 8,470만원 중 6,215만 3,000원이 집행되어서 2,254만 7,000원이 잔액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리용역에 따른 계약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항목에 예산액이 878만 3,000원 중 540만 8,000이 지출되었습니다. 3,37만 5,000원이 공사감독에 따른 출장여비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민간대행사업비항목입니다. 예산액이 1억 3,554만 3,000원 중 1억 3,216만 9,000원이 집행되어서 337만 4,000원이 보험료정산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3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억 7,225만원 예산액 중 2억 6,594만원을 집행해서 6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인부사역에 따른 보험료등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457만원 중 196만 8,000원을 집행해서 260만 1,000원이 잔액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에 대비한 급식비로 산불미발생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장비에 재료비항목으로 예산액이 2,331만 5,000원 중 2131만 5,000원을 집행하여 1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산불장비구입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산불방재장비항목 시설비에 2억 3,244만 6,000원 예산액 중 2억 2,786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87만 8,000원이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사업 후에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중 민간자본보조항목에 예산액이 3,334만 중 3,203만 3,000원이 집행되어서 130만 7,000원이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후에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항목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746만원 중 1645만 8,000원이 집행되고 100만 1,000원이 사무관리유지비 절감으로 인한 잔액발생분과 공공운영비에 3,328만 2,000원 중 3209만 9,000원이 집행되어 1,18만 2,000원이 역시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액이 200만원 중 27만 8,000원이 집행되어 172만 2,00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위험기간 중에 비상대비 미실시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노거수 및 정자목보호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원 중 9,506만 5,000원이 집행되어서 493만 5,000원이 잔액발생 되었는데 노거수 및 보호수 사업시행 후 계약잔액과 보험료정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3,000만원 중 968만 5,000원이 지출되어서 2,031만 5,000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지급 후 잔액발생분으로 24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보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5,600만원 예산액 중 2억 4,965만 2,000원이 집행되어서 634만 8,000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역시 7개 읍면에 산불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정산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입니다. 예산액 1,400만원 중 1,202만 4,000원이 집행되어서 197만 5,000원이 산불방지장비 물품구입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임도시설입니다. 시설비항목에 8억 1,725만 6,000원 예산액 중 8억 0,933만원 집행되었습니다. 790만 2,600원과 감리비에 1,393만 7,000원 등 1,290만 7,000원이 집행되어서 102만 9,000원이 잔액감리에 따른 계약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장안산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이 8억 3,323맘 7,000원 중 7억 5,8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1,975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으로 5,535만 5,000원이 보험료정산액과 계약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에 도로변소나무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항목에 예산액이 2억원 중 1억 9,692만 5,000원이 지출되어서 307만 5,000원이 계약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50쪽에 생활권등산로정비지원 시설비항목입니다. 1억 5,797만 4,000원 예산 중 1억 5,408만 2,000원이 집행되어서 389만 2,000원이 계약잔액으로 등산로정비사업계약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와룡자연휴양림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996만 8,000원 중 4,593만 3,000원이 집행되어서 1,403만 4,000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집행잔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운영에 역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액 6,991만 8,000원 중 5,35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634만 3,000원이 잔액발생 되었는데 역시 무기계약직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시설비항목입니다. 2,202만 6,000원 예산액 중 1,937만 8,000원이 집행되어서 264만 7,000원이 공사 후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9,600만원으로 1억 6,962만이 지출되고 2,637만 9,000원이 방화동목재문화체험장 기본실시설계 계약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발생하였습니다. 154쪽에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704만 9,000원 중 1억 4,142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8,562만 2,000원이 잔액발생 하였는데 이것은 보조금반환 미고지에 따른 잔액발생분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3,937만 9,000원 예산액 중 2,933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004만 7,000원이 반납금미고지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80페이지보시면 빈집장비사업관련 사업비가 많이 남았구만요.

예.

2억 2,3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이면 한 25%가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보조금인가요?

예,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거기 또 보면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다가 위탁금으로 이체했단 말이에요. 그 내영이 뭔가요? 당초계획은 사업을 누구한테 우리가 보상금을 주려고 했다가.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빈집정비사업으로 세웠는데 여기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계약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겠네.

예.

알았어요. 우리 관내 어떤 근로사업장이나 이런데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네 알았어요.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46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치 예산서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 결산서를 봐도 그야말로 돈이 너무 흔하다고,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에요. 과장님한테보다도 뒤에 계신 우리 실무 담당들께서도 한번 생각하셔 봐요. 집행잔액을 보면 물론 보조금, 국가에서 시행해서 국가사무를 위임하면서 처리하다가 국가예산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은 압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결산상에서 보면 잔액들이 억대이상의 집행잔액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적보조금들. 그런데 이런 것이 어째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는 것인지 그 소요를 제기할 때, 지출예상액을 판단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지금 집행잔액도 19억 7,000만원이 남은 샘인가. 그러면 현재 예산액대비 6,9%로도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이 2%, 2.5%대에서 현재 결산서상 표기된 걸로 나오는데 6.9%대 10%대 잔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복지정책이 너무나 퍼주는 식의 정책은 아닌지. 이 수혜를 받는 해당군민들이나 주민들이겐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야말로 너무 보조적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외형상으로 언뜻 보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책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아까 의원님께서도 국도비에 따른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판단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고 해서 남는 돈은 어떻게.

알겠고 과장입장에서 답변을 듣고자하는 자체도 무리일 것입니다. 지적하는 이유는 실무자들께서라도 이런 내용을 이해하셔서 어떤 업무연찬의 기회가 된다든지 이런 기회라도 이런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01페이지 보면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남은 것 그것의 대부분이 사업통계를 보면 사업복지보조과목이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실무자들이 대답하셔 봐요. 사회복지보조사업은 정산검사를 안하는가요? 사회복지사업의 거의 99페이지를 보더라도 반공교육사업에 1억 5,17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사업은 1,000만원 세워서 잔액이 없이 전액 집행을 하고, 101페이지 보면 아동센터운영비 2억 9,400을 세워서 전액 집행이요. 이런 것들 전체를 보면 더 나오겠지만 앞뒤 뒷장만 가려보더라고, 지금 사회복지보조과목은 정산검사를 안하는 것인지, 여기서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라도 확인하셔서 정산검사를 해야 할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꼭 실시하도록,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 없겠지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집행잔액이 나오지요. 복지타운조성 관련해서 그 집행잔액이 11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어째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그 중에 1,400만원을 전년도에 이월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출은 1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실무자들이 보셔야지. 그러면 결국 그래서가지고 11억 9,000만원을 도로 이월 시켰어, 그러면 이 내용은 전년도에 이월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 되거든. 전년도에 이월시킨 사업비를 13억 1,4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월시키면 다음연도 최소한도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서 이월을 시켜야하는데 집행잔액으로 털러버렸단 말이에요. 1억 9,000만원을 잘 이해가, 납득이 안가거든.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은 실무담당이시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주셔 봐요.

사회복지시설지구 노하리 노인복지관 주변에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예산과목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사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것을 살 수가 없어서 나중에 협의가 되면 사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사려고 추진은 했는데, 난 당초에 이렇다고 보면 전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어야지 1년동안 사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알겠어요.

끝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협상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시켜버렸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밑의 내용도 마찬가지겠네, 장례식장 건립관계도 그것도 같은 맹락이구만.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만 2,9000만원 그런 돈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 131페이지 행사운영비요, 관광지개발관련해서 예산액이 1,300만원 있었는데.

관광지개발은 문체사업소에서.

그래요, 관광지개발은, 산림과에 들었어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임업후계자지원 7,000만원짜리 사업이 뭐에요? 자본보조로 지출한 것. 특히나 자본보조과목은 특히나 정산검사가 규정상 해야지요. 그것도 정산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137페이지 하단에 임업후계자들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지원한 것?

톱밥제조기하고 장비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정산검사를 받아야 7,000만원을 받아서 6,500만원에 샀는지 어쨌는지 알거예요.

예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보시면 톱밥배지지원사업 관련이구만요. 이것도 전년도 사업비로 5억 4,000 이월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또 2억 6,000을 이월시키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이월시켜가며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되었다고 보봅니다. 결산서상보면 그래요.

같은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예산이 이월된 것은 2억 6,000있고요. 전년도 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단 140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1억 5,000을 전년도 예산을 이월 받아서 했고, 금년도 7,000만원하고 2억 2,000을 세웠는데 지출은 1억 5,000, 쉽게 얘기해서 저년도 이월사업비는 금년에 지출하고 또 금년도 사업비는 또 이월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7,000만원을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책임없이 세운 것이요. 예산세울 때부터 올해 집행안할 것을 7,000만원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구입품목이 틀린데도 결산서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내용으로 보시면.

물론 다른 물건이다. 작년도 치는 연필을 사고 올해 치는 칼을 사려고 세웠겠지만 결산서 상으로 보면 똑같은 자산취득비를 써먹지도 않을 거면서 연초에 구사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앞으로라도 쓰실 때 특별히 톱밥배지지원사업을 왜 말씀드리고 하니 지금 이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세우고 명년도에도 계속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이 4년차 되어 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뭣하지만 살펴봐야할 필요성들이 자꾸 자료를 볼 때마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집행상황을 과장님께서 점검하셨으면 하는 주문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임정택 위원님.

임정택 위원입니다. 그냥 질의입니다. 아까 전반에도 두 개과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산에 관한 한 항상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금 궁금한 점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요, 도로명건물 번호부여를 이장단 방문고지 때문에 등기우편수량이 감소라고 여기는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49만 얼마는 썼어요. 그것은 어디에 쓴 겁니까?

그건 처음에 일부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이장단을 활용해서 이장들이 방문해서 고지를 한 통에 절감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애초에 계획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예,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이장님들의 불만은 없었고요.

어차피 마을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그렇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장애수당지급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이나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등등 보면, 장애아연금지급, 소득인정액기준에 의하여 대상자가 책정되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애아동수당이라든가,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일정량의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애초부터 있었어요?

예,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소득들이 많아지고 작아지고 해서 받거나 못 받거나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애급수, 정도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런 장애급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득기준.

거기에도 관련 있는 거지요.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은 그런 것에 관계가 없는데 그 외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소득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서도 225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정의 자녀성장으로 보호가 중지되어서라도 되어 있는데 몇 세까지 입니까, 자녀성장으로 탈락되었다 이런 말인데 몇 세까지 생활자립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부모 가정이 12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4세까지입니다.

자녀가 24세가 넘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거군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혹시 안 그랬었던가요 예전에?

야간보호.

야간보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에 토지매입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지요.

예, 11억 9,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시기가, 확정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예산잔액이 발생된 시기요?

이것이 잔액으로 굳어져버린 시기, 혹시 2011년도 전반기였느냐, 후반기였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후반기까지 저희들이 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자꾸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저희들 실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람이 의사가 있을 때 감정금액을 우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사도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잔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모르되, 적어도 11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 그 확정시기가 전반기였거나 초였다면 이 금액을 추경에라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요. 다음은 우리 산림과요. 산불방지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를 미실시했다. 그러는데 일정금액 작지만 한 27만 8,000원 정도는 사용을 했어요? 여기가 약 144, 5쪽 정도 될 것 같은데. 산불비상대기실시로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약 172만 1,600원 정도의 불용이 생겼는데 27만 8,000원 정도는 사용을 했더란 말이지요.

예, 200만원 중에서 27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이게 145쪽 하단부네요. 200만원에서 27만 8,000원 정도 쓰고 행사를 안했다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나요?

산불발생 시에 출동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약 2,0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지급 후 잔액발생 그랬는데 지급을 완료하고 잔액발생이 요만큼 되었다는 얘기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신청자는 있었는데 기준이 미달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많은 금액이 남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사례나 신고는 많은 듯한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또 기준이 너무 놓아서 혹시 이만큼 남은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보상금은 근거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공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작년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신고는 66건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잠깐만 이게 몇 쪽이지요?

146쪽입니다.

146쪽 3,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6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이주에 24농가가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 규정에 보면 제외대상이 피해면적이 330㎡이상이야되고 최소금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약 100평 이상이네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라도 손을 대야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강도를 농민이 느끼는 것 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 하고 많이 틀려요. 껍질을 벗겨먹고, 뜯어먹고 하니까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집계면적이 330㎡가 되는냐 안되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작물의 소득가격에 따라서 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고소득작물인 것은 330㎡면 상당한 양이 되어야 되고, 또 콩과라든가 이런 식물은 330㎡가 별것 아닌 피해인데도,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야생조수로부터 입은 피해정도가 단순히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기준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 받고 예산을 이렇게 남았는데 피해는 많이 있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듯하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면 한번 고치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라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농가접수는 많은데 보상이 적다보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요건을 다 갖춰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민원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우리가 나갑니까?

직접 나갑니다. 그런 문제는 민원인간에 발생할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이라든가, 또 최고한도가 있어요, 300만원까지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도 점차 민원인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