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총37억4940만6천원으로 이중 제설 해빙제 부족분 구입 등 34건에 30억3988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억952만2천원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30억3988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용 해빙제 부족분 구입비 1억5200만원을 1월 5일에 승인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 기간 중 대설피해 사유시설물 재난지원금 2억1950만원을 1월 27일에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아산 반암소재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비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초소설치 및 운영비 2억456만원을 2월 1일에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방역기자재 구입 등 방역비용으로 1억원을 2월 16일에 승인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 보궐선거경비에 2억2403만2천원을 3월 30일에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1월～2월 한파로 인한 녹차 동해 피해 복구비에 105만원을 5월 13일에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7월 9일부터 11일 기간중 국지성 호우피해 소규모공공시설물 복구에 2억4600만원을 7월 22일에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7월 9일부터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농업생산기반 시설 긴급 복구비 3억9900만원을 7월 27일에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7월 7일부터 14일 기간 중 호우피해 사유시설물 재난지원금 5천8백만원을 7월 29일에 승인하였습니다. 석정온천관광지 오토바이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 따른 배상금 2037만2천원을 8월 4일에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7월 9일에서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복구비 3천만원을 8월 5일에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8월 7일에서 9일 기간 중 무이파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선운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복구비 등 5건에 대한 2억5천만원을 8월 14일 승인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 방재비에 2억8천만원을 8월 17일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태풍 무이파 및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인촌선생 생가 긴급보수 시설 설계비 등 11건에 대해서 3억3871만6천원을 9월 1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시설물 보상금으로 2억4847만5천원을 9월 14일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1월에서 2월 저온 피해로 인한 과수작목 피해에 대한 민간재해 보상금으로 757만5천원을 9월 19일 승인하였습니다.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복구비로 1억5691만9천원, 공공시설물 복구비 1억3452만1천원을 9월 21일 승인하였습니다. 2011년 1월～3월 산림작물 냉해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416만6천원을 9월 23일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복구비 1천만원을 10월 14일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인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현황, 금고의 결산,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217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4741억2200만원 대비 47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4331억6백만원으로 886억7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301억4900만원, 사고이월액 233억4300만원, 계속비 165억8300만원, 보조금 잔액 25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6천만원으로 회계별로 2012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4924억9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155억8600만원으로 769억8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2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4149억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59억8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09억19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액 4494억3200만원보다 430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총세입액은 4924억9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131억4800만원이며 4억8700만원이 증가된 136억3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35억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59억8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95억5400만원이며 전년도 942억7백만원보다 56억1300만원이 증가된 998억2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641억8900만원보다 86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1728억3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59억4300만원보다 5억6900만원이 감액되어 53억7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574억6100만원보다 233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1808억3200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200억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09억1800만원의 84%인 4155억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50억9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6억3200만원, 교육비는 50억98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78억5900만원, 환경보호비는 379억4600만원, 사회복지비 522억7500만원, 보건의료비 48억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비 1057억9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 48억4천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73억1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940억4300만원, 기타 478억8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1억1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64억6300만원의 46%인 75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105억2천만원으로 명시이월액 62억97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1억8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25억3300만원을 2012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억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억2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48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8억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억7300만원으로 이중 계속비이월액 11억8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천1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만원입니다.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2억9900만원 중 명시이월액 62억9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700만원이고 집행내역이 없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8억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억8600만원으로서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5억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결산입니다. 2011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종목에 총액은 115억1200만원으로 이를 기금별로 보면 사회복지기금 31억69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9200만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11억2천만원, 소상공인지원기금 5억4600만원, 농어촌육성기금 50억38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8천만원, 식품진흥기금 38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94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채권 결산입니다. 2011년도 채권총액은 46억19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억4300만원, 특별회계 6100만원, 기금 1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군의 채무는 253억32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200억, 고창체육관건립 채무부담 행위 31억6300만원,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에 채무부담 2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현액은 1조6050억31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 1조5884억3500만원, 일반재산이 165억9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 현황은 버스 등 375개 품목에 34억4800만원이었으나 냉ㆍ난방기 등 222건 5억5300만원을 취득하고 화물트럭 3대를 6700만원에 처분하여 2011년도 물품보유액은 594건 39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은 5217억8100만원이고 총지출액은 4331억6백만원입니다. 2012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886억7500만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8억8500만원에서 6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재무보고서의 구성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장은 결산 총평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정분석지표를 작성하였으며 2장은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4장은 필수보충정보로써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요약표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5장은 부속명세서로써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명세서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명세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222억4500만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200억을 포함하여 333억3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9889억4200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부채 중 우리 군이 고수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2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복식부기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일시보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부채로 인식 분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874억8900만원이며 총비용은 3119억31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755억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박래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6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11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8.6%를 달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가정급수 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사업연도 말 급수전수는 21,391전으로 2006년부터 년간 평균 1,400전 이상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201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호인 201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1사업연도 세입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0억6백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정액은 113억2500만원이고 징수액은 111억7400만원으로써 미납액은 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사업연도 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0억6백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111억7400만원이고 채무확정액 및 지출액은 99억26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12억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5억3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1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고창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201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으로 2011년도 말 현재의 순장부가액은 484억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