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농업에 이용하고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함으로서 지역 안에서 물질이 순환되도록 하는 시설 조성으로 우리 군에 지속 가능한 고품질 친환경 생산기반시설의 구축과 육성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와 설치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입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위치는 함평읍 장교리 산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8,155㎡입니다. 입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함평농협이 2013년까지 사업비 약 6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군 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은 함평농협이 함평읍 장교리 일원에 2013년까지 전체면적 58,155㎡에 순환자원화시설 용지, 공공편익시설 용지, 녹지시설 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지역여건, 이용자의 편익 및 도입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생산시설과 생산보관 및 유통시설 본관은 대상지 안쪽으로 배치하고 대상지 초입부에는 관리사무공간을 배치하여 생산시설과 공공편익시설 등이 연계되어서 상호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공해를 방제하며 차단하기 위해 외곽 경계부근에는 완충형 녹지대를 조성하여 친환경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보관 및 유통하는 공간에 해당되는 순환자원화시설 용지는 전체면적의 37.4%에 해당되는 21,770㎡이고 도로 및 주차장, 자체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용지는 8.6%인 4,945㎡입니다. 또한 법면녹지 및 완충형 녹지 등의 녹지시설용지는 54%에 해당되는 31,44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 이 땅을 매입했습니까, 함평농협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확정지었습니까? ○

예?

확정지었어요? 여기에 하겠다고 확정지었습니까? (예) 다시 다른 데로 변경하는 건 없죠? (예) 하도 이 사업이 2010년에 가져와가지고 손불로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에 확정돼서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축하드리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축산농가나 친환경농업에 맞는 퇴비공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면적이 몇 평입니까? ○

58,155㎡이니까요. 16,000평 가까이 됩니다.

주변의 농가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확정됐습니까? ○

그 동의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가 인접한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계획만 변경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동의를 못 얻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를 못 얻어가지고 또 변경한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당 농협에서 충분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잘 될 걸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과장님? ○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저도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이게 진짜 우여곡절 끝에 여기서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자가 인근 주변에 저도 같이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많은 분들의 동의도 얻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안착이 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기복입니다.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12월 월야면 월야리에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상기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12월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보충설명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까지 월야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여 왔으나 판매부진으로 철수를 하고 그 이후 특산품 판매장이란 활용도를 맞추기 위해 군에서 부탁하다시피 하여 나비·곤충사육 판매장이나 왕골돗자리 가공공장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았고 돗자리 가공공장도 여름 한철 이용하다가 가을부터 봄까지 문을 닫아버려 건물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잡초제거나 개보수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스럽게 변해 갔고 우범지역이 될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도 22호선이 우회 신설되면서 그나마 이용객마저 급감하여 다양한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상실한 지는 오래되었고 왕골돗자리공장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15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대신하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판매장의 용도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12월 19일 친환경농산과 행정재산에서 재무과의 일반재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용도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나 월야판매장 외에도 2003년 8월에 개장한 손불면 죽암리 29-1번지에 소재한 서해안고속도로 함평휴게소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고 또 다른 곳에도 농·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주소를 개정하여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함평휴게소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97.35㎡로 건축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1,900만원으로 완공하였으며 그중 도비가 1억원입니다. 2003년 개장하여 함평 단위농협을 거쳐 함평군 친환경농업연합회에서 운영해 오다 2006년부터 함평읍 장교리에 거주하는 쌀 전업농 친환경협회 회원인 박윤규씨가 나비쌀, 나르다상품, 잡곡 등 함평 농·특산물과 인근지역 특산품을 판매하여 연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 개장 당시 본 판매장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근거조례 없이 운영해 오고 있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그간의 오류를 시정코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조에서 사용료 요율을 100분의 3, 즉 3%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2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즉 5%로 개정하여 행정행위의 일관성의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월야면 소재 특산품 판매장의 용도폐지에 따라 주소를 정비하고 서해안고속도로 함평휴게소 판매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면서 대부료 요율의 법적 일관성을 기하여 그동안의 행정적 오류를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 및 함평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석입니다. 금번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친환경농산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야면 소재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의 노후화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용도폐지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함평휴게소 내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동 조례에 신설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부료 요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한 것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1000분의 50으로 조정함으로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매소득 창출과 행정의 형평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오전에 재무과에서 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서 그게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판매장은 매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아까 보고서에 말씀하신 대로 함평휴게소 판매장이 근거 규정에 없이 운영해서 2003년 함평휴게소 판매장 개장 당시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반영했어야 했으나 현재까지 조례 근거 없이 돼서 이걸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30평짜리로 옮겨야 됩니까, 지금 2,173평짜리 내 집으로 옮겨야 됩니까, 30평짜리 전세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지금이라도 함평휴게소에 조례가 근거 없으면은 그것을 월야리로 넣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 따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든지, 주소지를 삽입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월야 치를 팔기 위해서 먼저 그쪽으로 옮겨놓고 지금 살고 있는, 세입 돼 있는 사람 처리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단 한 군데, 함평군에 특산품 판매장이 한 군데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30평짜리 그쪽으로 흡수합병시킨다는 말씀입니까? 2,173평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렇다면 함평군 특산품 판매장은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농축수산물 차량을 구입했죠. 그것은 함평군 특산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판매를 하고 난 뒤에 와서 함평군 특산품을 살 때는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어디 가서 살까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가지고 상행선만 갈까요? 30평짜리 남의 전세방 사는 데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상태에 매각결정이 부결됐으니 이걸 그대로 변경하시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꼭 손불에 고속도로휴게소 치가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다른 데다 삽입을 시키든지, 거기에다 별도로 만들든지 존치를 시키시고. 농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특산품 판매장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함평군 특산품 홍보도 되고 판매도 늘고. 나가서 판매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와서 손님들이 사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가서 경비를 들여가지고 파는 방법하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찾아서 함평군도 보고 함평군 홍보를 위해서 사 가는 방법하고 어떤 방법이 더 경비절감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28일, 29일, 30일날 서울 가가지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거기에서 부녀회장님의 전화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어떤 미비점도 좀 발견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점차 가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밖으로 나가서 팔러 다니는 고생보다는 와서 사 갈 수 있게끔 유인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야판매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원안 뭡니까, 다시 그대로 존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 답변을.

지금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월야면에 설치된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일부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왕골 재배로 인한 돗자리 가공 및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현 위치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 실질적으로 왕골재배와 관련 많은 소요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재배농가가 사실상 재배를 기피해 현재 한두 농가만이 재배하기 때문에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우리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의 목적을 보면은 이 조례는 함평군 농어촌특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최근에는 작년 12월 말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게 됐는데요. 이 용도폐지하게 된 동기는 금번 제가 설명드린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지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폐지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행선에 서해안고속도로에가 그런 전시판매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거기를 아울러서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야의 부분은 사실은 기능이 상실해서 용도폐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처음에 개설 당시는 특산품이 왕골돗자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컨셉을 맞춰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왕골돗자리는 하향길에 오르고 다른 특산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호박이나 복분자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골돗자리만 특산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수요자가 바뀌면은 다른 걸로 컨셉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 그대로 왕골만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왕골 수요는 줄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은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대처해서 다른 걸로, 기능 상실했다고 그대로 보고만 있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봐야지. 제가 봤을 때 단 한 번도 임대 잠깐 해준 것 외에는 직영을 해볼라고 노력을 해봤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같이 우리가 특산품 판매차량을 사가지고 할라는 열정을 가지고 진작 해봤더라면은 지금 저 상태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시·군에 직영특산품 판매장 현황을 보면 13개 군에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군에 직영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은 지금 없는데도 새로 만드는 과정인데 함평군에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그나마 한 개 있는 것도 처분해버리고 없애려고. 나중에 특산품 판매장은, 함평에 특산품을 어디다 팝니까? 어디서 팝니까? 지금 왕골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고사리도 특산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양파도 있고 또 마늘, 복분자, 오디, 소고기, 이런 게 특산품으로 여러 가지 다양화시키고 있고 함평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특산품을 판매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디서 팔랍니까? 각 농협에다 저기 가보시오, RPC로 가서 쌀 사야 되고, 월야농협에 가서 잡곡 사야 되고, 해보 가서 복분자 사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야 됩니까? 한 군데 가면 함평 특산품을 보고 구경하고 살 수 있게끔. 나비축제 있으니까 관광차를 갖다 벨트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딱 가면, 제주도나 다른 데 가면 특산품 판매코너가 딱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바로 다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그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그때 당시는 왕골 때문에 월야가 특산품 단지로 됐습니다. 그 전시판매장이. 그 기능이 상실됨으로서 사실상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는 함평군 전체를 아우르는데 사실 월야는 어떻게 보면 김빠진, 여기서 보면 틀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제품은 단호박이나 그쪽 지역에서 많이 생산된 제품을 거기다가 특산품 단지화한다는 것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함평읍이나 나산 이쪽 지방에서 마늘, 양파부분을 거기다 특산품 판매장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이동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비도 나오고. 차라리 그 부분은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비를 줄이고. 꼭 이동해서 판매를 하라는, 여기 사람이 여기에서 판매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특산품 판매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있는 특산품 판매장도 운영을 못하고. 그러면 왜 저기 특산품 판매차를 삽니까? 특산품을 판매할라고 샀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활용해야죠. 새로 지어가지고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래서 저하고 계속 얘기 주고 받고 하면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계실 테니까 그것은 그대로 살려 두고.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할라면은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그대로 살려두시고. 정 손불 치가 근거가 없이 된다면 거기 치를 다른 데다가 삽입을 시키든지 거기다 별도로 만들든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건 이쪽에 치를 그쪽에 옮기지 말고. 그러면 왜 이게 그리 가야, 거기 치를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건 그쪽대로 따로 없으면 근거를 만드시고. 어떤 방법으로 만드시건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부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 기능이 상실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특장차를 사가지고 서울까지 직접 가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반된 얘기죠, 사실은. 그걸 함으로서 이걸 활성화시키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관악구 부녀회랄지 또 광진구랄지 이렇게 사람들이 갔을 때 해가지고 나중에 함평에 많이 들렸단 말입니다. 관광차 2대, 3대로 많이 관광을 오시고 난 뒤에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마는 와서 함평농산품 특판장을 함평에 특산품이 이렇게 있습니다하고 전시, 구경하고 할 데가 있습니까, 사 갈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

지금 그 기능은 사실은 농협에서 많이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항목이 여기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사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기왕에 돼 있는 거 외부에서 팔러 다니고 함평특산품을 또 사러 왔을 때 거기 가면은 다 살 수 있게끔. 함평군 특산품을 구경도 하고 다 사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전체 택배기능도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 특수산 차량이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 판매하는 것도 효과를 보시겠지만 거기서 고객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도 농협에서 분산시키지 말고 거기 특판장에서 바로 일괄해서 배송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원화, 집단화를 시켜주십사. 그러면 장소가 있는 데도 활용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잘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또 나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셨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과장 입장에서는 함평의 특산물 판매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지금 사실은 아까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 13개의 시·군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군은 사실은 관광유원지가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타 시·군 그 판매장 있는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관광객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농산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함평군민의 70% 이상이 농민입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함평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어디 가면 양파를 사고 싶다, 마늘도 사고 싶다, 단호박을 사고 싶다, 아니면은 함평의 특산물을 사고 싶은데 장소가 있어야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월야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이 활성화 안 되고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시면은, 물론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망이 새로운 길이 뚫려져가지고 구도로가 되어 버렸고. 또 한 군데는 광목간도로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을 지으려 했던 것도 구도로 되어가지고 사람, 손님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어렵고. 새로운 특산품 판매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활성화시켜 놓고 나서 이놈을 용도폐지하고 팔든가 매각하든가 폐지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까침에 어부지리식으로 함평휴게소에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 것 판매장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야에 있는 그 농·특산물 전시장을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시면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함평에 오면은 어디다가 가장 위치 좋은 데다가 판매장을 하나 신설하셔가지고 한번 방향을 제시해 보고. 함평 오면 진짜 함평산 특산품을, 함평만 갖고 있는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관에서 유도하고 관에서 직영을 하든가 해서라도, 하고 나서 이걸 폐지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겠고 신설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실은 판매차량을 구입하고 서울로 판매하러 다닙니다마는 고생만 많이 하지 큰 실적은 안 나올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뚫어서 거기를 판매를 하고 가서 판촉활동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서류상 절차, 허가상 절차 힘들 것인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일단은 함평에 오신 손님들한테 함평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던 것을 활성화하기 힘들다고 이놈 폐기시키는 게 원칙이다. 팔아버리는 게 원칙이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월야에 있는 그것을 용도폐지하고 그다음에 매각 처리하는 것은 여하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굳이 함평 월야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함평에 온 손님들한테 함평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나서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 용도폐지된, 사실 조례가 폐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행선 서해안고속도로를 아우르고 그다음에 동함평산단이 활성화된다면은 접근성이 사실은 동함평IC가 제일 광주에서 접근이 제일 빠릅니다. 또 목포하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장내로 우리 조례를 유지하면서 동함평산단이 활성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이 됐을 때는 그쪽에다도 우리가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면은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렵죠.

지금 당장은 동함평산단을 조성하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등에 그 위치 아니어도 동함평IC 주위나 아니면 영수교 주위나 아니면 엑스포주차장 주위라도 정확히 함평의 특산품 판매장을 신설해 놓고 이놈을 매각해야지. 이놈은 아무 생각도 없이 관리하기 힘들고 실제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건 과장님 소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함평휴게소에 있는 판매장 자체는 이미 군에서 재산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의 땅에다가 시설해 놓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판매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평에 온 손님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달리는 손님 외에는 거의 거기 가서 특산품 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수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평휴게소에 있는 판매장이 조례안이 없으면 조례안을 신설하시고 월야에 있는 판매장 부분은 조례안을 그쪽으로 계속 하되 다른 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조례안을 폐지하든가, ○

아니, 조례는 이걸로 충분히 아우를 수가 있죠. 별표 표시를 하든 어떻게 됐든.

지금은 특산품 판매장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폐지 했습니까, 아예? ○

우리 조례는 폐지가 안됐지만은 재산상으로는 일반재산화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에서.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판매장을 하나 신설해 놓고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고 그러고 해야지. 뭐 동함평산단 나오고 그래서는 너무 머나먼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함평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향대전하고 나비축제하고. 이때 판매장 하나 크게 군에서 직영해서 상시 여세요. 여시고 또 평상시도 여시고 그리고나서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매각하시든가. 본 위원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오늘 안건 자체가 또 제가 지역을 월야에 두고 있는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목소리가 높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대안을 세워놓고 난 뒤에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꾸 그걸 고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없는 예산으로 새로 지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 달라, 한번 해주라, 팔지는 말고 한번 활성화시켜 주라, 왜 팔아서 없앨라고 그러냐, 그러면 월야가 더 공동화 현상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발전, 균형발전이 뭡니까? 또 아까 대안으로 함평에 오면은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나비축제장 부근, 동함평산단, 나중에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또 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1개 군에 2개를 존치한다 하기에는 어려우니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도태돼야 되죠. 그런데 거기 치는 아까 말씀드려서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에 그때 설립 당시에는 컨셉이 왕골돗자리밖에 없는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 특산품이 생기고 변화가 됐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나 대처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바로 없애버릴라고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게소에, 남의 땅 근 30평 그건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지 특산품 판매장입니까? 말이 판매장이지. 30평이 코너 아닙니까. 여기 2,173평짜리 내 걸 놔두고 남의 집 전세 쪽으로 옮겨서야 쓰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길게 그 업무를 맡을지 안 맡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후에 몇 년 후가 되면. 장래를 봐서라도 꼭 고집이 아니고 2,173평짜리를 팔아 없애버리고 30평짜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번성해 가지는 못할지라도 줄어든 쪽으로 가면 쓰겠습니까 그게? 개인 살림도 그렇게 되면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판매장 개설 당시 월야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소재지와는 거리감이 있고 또 판매가 부진하고 그래서 사실은 6개월인가 1 년 6개월 하다가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위탁운영을 하게 됐어요. 위탁운영을 지금까지, 작년 12월까지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우리 군에서 관리비를 주면서까지 사정하다시피해서 운영이 돼 왔어요.

과장님,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겠죠. 그러면 옛날 탓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볼라고 활성화시킬라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까? 안 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게 상책입니까? 그리고 조례를 없애버리는 게 상책입니까? 그건 어떤 지역을 무시하고 균형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찬밥 대우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주민들은 진짜 분개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자꾸 말씀드리지만 얘기 길게 안 드리게끔 이걸 그대로 존치시키고 서해안 치가 근거가 없다 그러면 따로 근거를 신설하든지 따로 만드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저하고 과장님하고 입씨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월야 폐지하고 이동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월야가 용도가 기능이 상실했으니까,

그 자체가 폐지지 뭡니까, 지금? 그러면 왜 살아있는데 공유재산 폐지를 합니까? 지금 특산품 판매장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15년 동안 거기서 무엇을 해 왔습니까.

15년 동안 그러면 다르게 노력을 해 봤습니까? 용도를 바꿔서 해볼라고 했습니까? ○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못했겠죠. 해볼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했겠죠. 과장님도 그건 모르시죠? 그럼 과장님부터 해봐요. ○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농산과장 부임을 1월 25일자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자로 다 용도폐지해서 다 재무과로 이관이 된 상태였어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농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용도폐지 하는 과정에 과장이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그 부분이 있었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못 드린 것이 저는 좀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행정재산을 가지고 책임자께서 어떻게 15년 동안에 방치는 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기능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해볼라고 해도 안 되니까 위탁운영하게 되고. 또 그것도 잘 안 돼서 비우게 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화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은 보건소가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돗자리공장이 있고 방범대 등등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드만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거기에다가가 나르다상품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확장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차라리 아까 정수길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하행선에다가 해놔 봤자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함평읍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은 해보 어디 중심가에다 옮긴다든가 그렇게 하면 모를까.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하면 일부러 차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현재 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나르다상품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차라리 확장을 시켜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그런데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용도폐지하게 된 동기가 사람이 와야, 우리 점포를 펴놨는데 관객이 와서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호객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상행선 말하는데 거기는 불특정 다수인의 휴게소이기 때문에 들려서 물건을 사 갈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일부러 안 와도 휴게소니까 들려서 눈으로 보고, 우리 함평 특산품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러 거기에 꼭 사러 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볼 수가 있을란가 몰라도 판매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나르다상품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장을 그냥 크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광주도 가깝고 해서 많이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님 말씀도 관광객이 올 수만 있고 손님만 유치가 된다면 방법이야 강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아까도 특장차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함평에 와서 물건을 안 사가니까 우리가 수도권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특산품 판매장을 여러 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때마다, 회의 때마다 여하튼 활성화시키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을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사 안 이유는 용도폐지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의원이. 용도폐지 할 정도 되면은 진작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용도폐지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담당 아니죠? 이 용도폐지 문제는? 오늘사 과장님이 설명서 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용도폐지 됐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은 줄기차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해 보고 연구해 봐라 했는데 엊그제 현장방문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또 했는데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용도폐지 해 버렸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이상 할 것이. 먼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용도폐지 하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현직 과장으로 안 있었고 그때는 월야면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보고를 드렸어야 도리인 줄 압니다.

과장님! 얼마나 의원들을 우습게 봤으면은 의원들은 앞에서 큰 소리로 여하튼간에 어떻게 됐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함평농업이 살고 함평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뒤에서는 용도폐지 해버리고 필요 없어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어. 매각해야 되겠어. 진짜로 불쾌합니다.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용도폐지 먼저 해버리고 나서 이제 매각하겠다, 조례안 폐지시켜 달라, 옮겨주라. 어느 의원이 같이 동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산물 판매장을, 새로운 특산물 판매장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또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고 나서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정철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적을 할라고 했드만 우리 이재영 위원이 방금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 용도가 폐지돼가지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가 이렇게 지정된 건 별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의견도 들어보니까 다 그냥 앞에서 해버리고 이제 와서 무의미한 것을 우리한테 뭘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가도 좀 그렇고 솔직허니.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농어촌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여러 가지 것을 갖다 전시를 해놓고 홍보도 하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홍보전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많이 팔아서 농민들,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를 해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특산품을 만드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는 게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 산업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걸 벌어서 해볼려고 민선2기, 3기, 4기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성공을 했지만은 우리 5기에 들어와서 우리 안병호 군수님께서는 실사구시 행정, 뭔가 알차게 소득으로 연결해보는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등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안군수님의 그런 하시는 방침을 따라서 저희들도 여하튼 알찬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마음을 모아가고 돕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소 하나 거기다가 지정되고 안 되고, 그놈을 꼭 저쪽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데 만일에 그 주소가 저리 안 옮겨가지면 어떤 큰 불이익이라도 찾아옵니까 우리 과장한테? 또 안 옮겨도 우리한테 특별하게 잘못되거나 불이익이 찾아오는 그런 게 있어? 내가 보기로는 우선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살거리,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리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는 관광차가 오게 되고 오게 되면은 우리 함평에 나온 생산물이 어디 한 군데를 가면 집약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장소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저기 상행선까지 갔다가, 그 사람들이 상행선까지 갔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올 겁니까? 이게 도저히 그 주소는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저 함평휴게소 판매장이 근거 규정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없으면 이 주소를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 조례안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뭔가는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방안을 한번쯤은 강구도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송하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과장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뭔가 진짜 우리 함평의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 봐야 쓰겠다, 한번 내가 이루어 봐야 쓰겠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의지라도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도 해봐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 아까 자꾸 매각으로 연계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매각이 아니라 지금 주소만 저쪽으로 좀 옮겼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니까 주소를 저쪽으로 안 옮기고 이대로 존치하면 뭐 특별한 어떤 게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불이익 되는 게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가 그렇게 활성화해가지고 점포를 펴놓으면 사람이 와서 장사만 되면 오직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강구하다 방치하게 된 거죠.

당장 오늘, 내일 안 된다고 당장 주소를 옮기고 당장 때려치고 싸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

저도 월야면장을 1년 7개월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나가는 차량은 특히나 옛날 같으면 국도 22호선이 영광 가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4차선 되면서 노선이 바뀌어버렸어요. 거기는 월야, 해보 사람이나 왔다 갔다 하고 농사일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관광차가 거기 와서 뭐 있다고 사러 오겠습니까? 좋은 금은보화를 갖다 함평에서 제일 좋은, 함평이 여러 가지 또 유명한 것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 유명치도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7억, 한 8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완공된 시설물인데요. 그것이 유명무실하니까 용도폐지하게 된 것이죠.

지금 당장, 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시냐고. 뭔가 해볼려고 노력도 해보고. 당장 지금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저쪽에 있는 동삼면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걸 코스도 한번쯤 그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가는 코스로. 가면 들려주고 또 광주권에서 많은 분들이 월야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월야에 찾아오는 자원도 이렇게 한번 유입해볼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뭔가 구덩이를 파놔야 너구리가 뜯을 거 아닙니까? 구덩이를 팔라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없이 너구리가 그냥 지나가버리고 안 뛰어든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사명을 가지고 한번쯤은, 뭔가 없는 것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있는 것을 자꾸 없애버릴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진짜 한번쯤은 소신을 가지고 만들어 봐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 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으로 한번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조례규칙 심의회나 같은 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거길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할지 제정할 때도 군정조정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죠.

완료됐죠.

예, 안했습니다.

불법점유를 하고 있죠.

당초에 설립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골, 나산, 해보, 월야 일부지역에서 왕골을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문장 장이 원래 섰다가 그것 때문에 문장, 월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핑퐁해가지고 월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야에서 돗자리 장이 서게 됐어요. 그런 부분을 아우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장성에 한마음공동체 산지유통센터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야면 월야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APC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또 농산과장으로서 APC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것이 APC센터가 우리 월야 아니면 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집해서 가공 또 유통, 사실은 특산품 단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법인체인 농협에서 해가지고 직접 주민들한테 수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 농산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다 또 APC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논제 외로 나가게 되면 또 왜곡될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거기다 놔둘 것인가, 서해안으로 옮길 것인가 이 문제만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지. 이쪽으로 자꾸 옆으로 나가게 되면 연결, 연결시켜가지고 다 이상하게 되고. 정기복 농산과장님께서 과장님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면장님을 하셨던 면장님으로서 월야면에 대한 모독입니다. 차가 안 다니고, 차가 안 다녔던 것은 면 사람들이 싫어서 안 다닌 건 아니잖아요. 외곽도로가 생겨서 안 다닌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언행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은 삼가하시고요. ○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APC센터로 되면 발전이 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제안설명 말씀드렸듯이 이건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결돼야 됩니다.

아니요.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죠. 지금은 여기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실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여기 월야 치를 손불로 가져오는 개정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해야지. 손불 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나중에 다시 수정안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오전에도 다 결정됐는데 찬반 토론해서 바로 결정을 해버립시다. 우리가 지금 일이 산재해 있는데 계속 이 한 건 가지고 뒤로 미루고, 미루고.

월야 치를 폐지하고 손불 죽암리로 옮기자는 것이 조례안 내용입니다.

아니, 이번에 부결시키고 다시 안건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도 조례안이 폐지된 지 몇 년 만에, 올라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조례안이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에서 새로운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 내냐 못 만들어 내냐 생각을 해야지. 그 자체는 생각도 안 해버리고 일단은 서류 정리부터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설피 그대로 유예를 해주든가.

아니, 부결이 돼야 되죠. 유예가 아니라 부결돼야지 나중에 다시 또 안건이 손불 치를 이쪽으로 넣는 것은 따로 안건이 올라오면 되죠. 관계 없죠. 손불 치를 다른 데 넣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치를 옮긴다는 것은 여기서 부결시키고, 제 의견은 부결시키고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로 합시다.

거수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