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해 2011년도 예비비 예산은 22억2,259만원으로 이 중에서 13억6,412만5,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지출승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일 사이에 내린 폭설에 따른 재설작업 장비임차료와 사유재산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7,277만6,000원과 3억9,9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전국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와 구제역 예방가축 방역통제소 운영에 1월과 2월에 각각 9,482만3,000원과 2월에는 1억5,959만4,000원을 지출 승인했습니다. 그 후 학교 금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공사대금 청구의소 하해결정공고에 따라서 우리 군에 예치 중인 공사대금 8,117만9,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분 지급을 위해서 542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에 농작물 피해설해 복구비로 315만원과 태풍 메아리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600만원 그리고 지난해 7월 7일부터 작년 7월 14일 집중적인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억1,737만8,000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해 입은 농작물 과수 및 밀 저온피해 복구비 등 3,525만1,000원과 그다음 달 8월 7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3억5,902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보험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해서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군비 부담액을 예비비에서 지출 승인했었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 4호가 명령됨에 따라서 비상근무 당직인력이 보강되어서 보강된 인력에 대한 숙직비 1,120만원을 지출 승인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7건에 13억6,412만5,000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나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예산으로 긴급재해 및 군민 불편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출 승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승인내역은 예비비 승인안 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인균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회계법인 회계사 3명의 회계사가 검토하였고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임용수 의원님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2,920억7,120만3,5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962억4,050만3,4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29억7,583만8,020원이고 잉여금은 632억2,866만5,39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290억2,115만2,4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70억9,817만7,06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8,914만8,88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0억2,018만7,034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94억1,316만2,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62억1,128만9,650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2,832억6,649만7,550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29억4,479만2,100원으로서 미 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억719만1,650원이며 세외수입이 21억3,760만450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794억1,316만2,500원 중 2,229억4,963만6,130원을 지출하였고 453억3,018만9,570원을 이월하였으며 111억3,333만6,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는 세입결산액 2,832억6,649만7,5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9억4,963만6,130원으로 잉여금은 603억1,686만1,42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90억2,115만2,410원, 사고이월은 163억903만7,160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5,184만4,066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3,481만7,784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의 예산액은 114억5,604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2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26억5,804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억3,041만55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129억3,800만5,860원이며 미 수납액은 20억9,240만4,690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액 114억5,604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6억5,804만1,000원 중 100억2,620만1,890원을 지출하였고 7억8,913만9,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4,269만9,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잉여금 처리내역은 세입결산액 129억3,800만5,860원 중 100억2,620만1,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29억1,180만3,97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이 7억8,913만9,9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3,730만4,82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8,535만9,250원입니다. 7쪽,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중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액 68억9,510만5,644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19억9,407만5,025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 소멸액은 16억1,984만7,672원으로 당내연도 말 우리 군 채권 현재액은 72억6,933만2,997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채무액은 141억6,062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이 중 32억3,840만원을 상환하여 소멸됨으로서 당해연도 우리 군 채무총액은 109억2,222만원입니다. 9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92억4,998만4,12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9억7,724만8,705원 중 8억5,424만6,680원을 사용하였고 4억2,402만217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우리 군 기금결산 총액은 93억7,298만6,153원입니다. 10쪽부터 23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이시라고 하셨죠? 제가 물을 마시느라고.

의견서에요? 2011년도 결산서상 지난연도 수입액 그것 말씀이셨습니까? (예) 보통 여기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와서 정확한 자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 불부합 사유라고 하면은 잔액과 이 차이점을 불부합 사유를 붙여가지고 맞춰가거든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