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기획총무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다함께 합심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임을 한 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간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관호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고관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관호위원이 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관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고관호)인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6일 의장께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화빙상센터소장 강성환입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제6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석 위원장님과 이번에 새로이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대근·고관호위원님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1177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문내용의 상호관계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체계화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강좌 개설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강좌실의 구조변경 제1강좌실과 제2강좌실 경계벽 제거에 따른 수수료 조정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및 시설 사용 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규정하고 사용허가, 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기준(별표1), 사용시간, 사용료 징수·감면 및 납부·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교양강좌 수수료 기준(별표2), 납부·감면·환불에 관한 사항 등 강좌개설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제144조 공공시설 등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7일 조례 제733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 23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의 6개 문화예술회관의 조례를 참조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7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강성환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교양강좌실 구조변경에 따른 사용료 조정, 교양강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강좌실, 2강좌실 합해서 40평 정도 됩니다.

1·2강좌실을 한 개 강좌실로,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600만 원, 추경에 300만 원 도합 900만 원을 확보해서 강좌실에 모래바닥을 설치를 하면서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1강좌실, 2강좌실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9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명1동 주민센터가 2012년 즉 금년 6월 11일 이전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동 주민센터 소재지의 위치 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별표의 화명1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로 이전한 위치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화명1동 위치를 금곡대로 180(화명동)을 금곡대로 274(화명동)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79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9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센터가 이전이 되었는데 이전 후에 센터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과장님.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거보다 편의성, 이용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편의성은 과거에는 주차장이 전무했는데 현재 화명1동 주차장에 차량 승용차 기준해서 대략 10대 정도 주차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차로 인한 민원 불편은 거의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컸으면 좋겠지만 동 주민센터는 열 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상 구(舊)동사가 회의실 등이 너무 열악해서 프로그램 수를 복지관 등에 위탁해서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는 바로 확보가 안 되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사실상 동에서 너무 주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해서 선별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관심이 많음으로 해서 저희들 일단 이전해서 확대 증축한 것은 잘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안문제가 화명1동에 있는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5239세대가, 물론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편의성을 저희들이 고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로 직접 와서 전입신고 하는 분들은 하지만 현장에 공무원 한 명과 저희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 세 명을 파견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함으로 인해서 일단 주민들의 불편에 최소화를 기하고 있고 현재 입주는 하루에 대략 50 내지 90세대 정도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센터가 이전을 했으니까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대처를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중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이사하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설치했지만 개별 세대별 업소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이전하기 전에 전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몇 월 며칠 부로는 이전한 곳에서 업무를 시작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서. 물론 타지에 살다 오셔서 갑작스럽게 변경된 과거 위치를 알다 온 분은 모르겠지만 기존 살고 있는 분들은 안내서를 다 전달했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조례 개정과는 별개지만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1동 롯데캐슬 전입신고 관련해서 현장 접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다 갖춰진 것입니까?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5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청소문제라든지 주민등록 전입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각 부서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전입신고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자. 그래서 현장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입신고만 접수를 해서 받아와서 주민센터에 와서 입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현장에서 접수 받아서 다시 동에 와서 전산입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 같으면 어차피 본인들이 주민등록이나 면허증 같은 경우는 바로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입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업무를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까?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전산시스템까지 연결시키려면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여러 가지 단순 인터넷 연결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몇 번 시에 문의를 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접수를 하고 주민등록증 주소란 변경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주소기재변경 등은 저희들이 받아서 댁까지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단 1분, 10분이 급하다 하는 분들은 동 주민센터로 직접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분증 관련해서 혹, 우리 직원들은 관계가 없는데 공공근로인가 공익인가 두 분이 파견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셔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이 업무는 직접 처리를 하고 기간근로자-앞으로 3개월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폭주하는 동안-를 채용해서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그래서 업무 처리는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박대근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롯데카이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5239세대 중 7월 10일 현재 몇 세대가 전입이 되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7월 6일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74세대 입주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