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후반기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주민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민주적인 회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민도시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임을 한 후 이어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간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손연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연자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손연자위원님을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연자위원이 본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연자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손연자)인사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1만 구민을 대표해서 정말 후반기는 정의롭고 의롭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연자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9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여 2012년 7월 6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80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경제진흥과장 안남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0년 11월 2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자간의 유통분쟁조정 대상을 ‘대규모점포’에서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등록된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하며, 제5조제1·2호 중 위원회 기능에서 분쟁조정 대상을 대규모점포에서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간사를 유통업무담당 과장·팀장에서 유통업무담당 사무관으로, 서기는 유통업무담당자를 유통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와’를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를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로 한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3월 28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제9조의 변경내용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7페이지 하단에 제9조 변경내용 중에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계속 답변 준비)

경제진흥과장님,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예.

빨리 뒤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조용히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제12조제2항이 제12조3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하나 밀려서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안남균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자들께서 과장님 답변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빨리 빨리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 제14조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중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가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국 각 지자체의 시장이나 전통시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상황들을 규정하기가 한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죠. 예를 들어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인근 전통시장에서 이 조례를 통과 못시키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성이 필요할진대 그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유연성을 주도록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대형점, 영어로는 하이퍼마켓(Hyper Market)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퍼마켓이 반드시 재래시장과 배척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서면의 롯데라는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의 상가가 번성하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대형마트는 집객효과가 전통시장보다는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우월성이 있죠,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러면 그 고객들이 반드시 그런 대형마트에서 쇼핑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쇼핑 끝나고 그 주위에 가서 음식도 먹고, 또 그 주위 전통시장에 가서 쇼핑도 하는 상생의 관계를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사상의 터미널에 그러한 대형마트가 있으면 사상 인근의 상인들이, 식당이 됐든 일반 점포들도 집객효과, 전통시장 자체로는 집객효과의 기능이 부족한 것을 그런 대형마트들이 집객, 고객들을 사상으로 몰리게 하고 덕천도 그런 대형마트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덕천동 상권이 활성화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조건 놀아라, 무조건 쉬어라, 제한을 해라, 명해라 하는 것은 현 상업 현상을 도외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연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앞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위원회 안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