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연 의원 발언

조례에는 5% 범위 내인데 지금 우리가 이자를 작년까지만 해도 3.5% 정도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원금을 까먹겠더라고요. 105억 원 기금 조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 이자 보전을 해줍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지원한 게 그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조례를 작년에 바꿨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받아 보니까 하반기에도 15억 정도 배정을 할 건데 50억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5천만 원까지 되는데, 중소기업은 3억까지인데 그 정도 쓰려는 사람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군이 105억, 인근 시군보다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200억까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의장님은 없습니까?

예.

아직 계획입니다.

가게는 해놨는데, 5일장만 보고 평상시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전번에 임재구 부의장님이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겠다, 저 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은 참 잘 합니다. 블로그라든가 카페를 이용해 가지고, 항상 물건이 있는 게 아닌데, 제가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그만큼 정부에서 싸게 해주면 열심히 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함양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많은 분이 하는 데는 아직 카드결재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자기 홈페이지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카드라도 등록해 가지고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몇 사람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저 사람들 안 되면 군청 전산실에, 또 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밤에라도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라든가 카페등록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회장님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함양 재래시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되겠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한다고 안 하려고 하고,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재난 예방·점검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활동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없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험시설물 및 안내표시판 등을 정비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와 여름철 물놀이위험지역에 안전지도요원 배치, 우심지역 순찰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한 지역 조성에,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재난예방과 복구 등에 민간자율단체를 참여시켜 민·관 협력으로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코자 관내 민간조직의 참여 활성화로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재난발생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구나 미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하천개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곡면 보산지구는 총사업비는 95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3.4㎞, 교량 재가설 7개소로 사업 중에 있으며, 추하지구는 경남도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소방방재청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예정으로 2013년도에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60%, 도비 40%의 도비 재배정 보조사업입니다. 148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과 위험한 주택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흥지구 10억 원을 확보, 사업 추진 중으로 7월 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발생 우려지구의 하천정비로 하천환경을 개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유림면 차의소하천은 지난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수해발생 우려지구로 유림면 국계, 백전면 구산, 서하면 은행, 지곡면 정취소하천 등 4개 지구는 201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총 5개 지구의 사업비는 80억 7천만 원입니다. 5개 지구에 대하여 우수기 이전 호안공사는 마무리하였으며, 사고이월 없이 2012년도 내에 조기에 마무리하여 수해피해 예방과 하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 우리 군 관내 소하천 202개소 연장 255㎞를 대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추가지정과 폐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법적 소하천 구역을 정비코자 함이 주요목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4억 7천만 원 중 2012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5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유수에 방해가 되는 지장목 제거와 하천준설을 통해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입니다. 본 사업은 춘·추계 2회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5억 1천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으로 주민에게 친밀한 하천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위천은 제방 노후화를 개선하고 자연형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에 지정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 사업으로 함양읍 죽곡리 솔숲에서 이은리 인당교까지 연장 3.4㎞ 총사업비는 158억이며 2012년 사업비는 25억입니다. 2012년 1월 19일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하도굴착, 홍수방어벽 설치, 돌북교, 두루침교 재가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 추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한들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가지 개발 및 주택지 조성으로 오염된 하천의 생태복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간에, 사업구간은 함양읍 교산리 함양여중 앞에서 용평리 한들까지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3.2㎞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시행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 중 2012년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공정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심 하천을 개량하여 지역주민과 친숙한 하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비는 2,6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치공과 폐공을 대상으로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방치공에 대한 신고와 조사기간을 응모하고 있으며,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사업은 위천생태하천과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전국 9개 지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담당직원들의 각고한 노력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2013년부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부터 용역 착공하여 15개월 동안 용역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난평리 신기교에서 이은리 위천 한들까지 연장 2㎞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012년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어 지역주민과 친숙한 하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 민방위대 조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 현황은 81개대 2,714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안보교육 및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민방위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난 대처능력 강화와 생활속의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의 고장수리 및 신설, 이설 등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밝은 함양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시가지가로등, 농촌가로등, 보안등이 총 4,200여개가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곳에 신설 및 이설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밝은 함양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지역자율방재단, 해병전우회, 자원봉사함양군협의회, 의용소방대 그 4개 단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된 겁니다.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결산보고까지는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익사자가 발생되고 하면 물론 소방서에도 하겠지만 해병전우회에서 지원하고 간식비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사업은 10억인데 사실상 사업장은 3개소입니다. 도마마을에 하나 있고 또 내마마을 위쪽에 하나 있고 그 안에 군자 앞에, 3개인데 하나는 이미 완공했고, 외마는 이미 완공했고 내마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 도마가 지금 완공단계가 있고 하나가 사방댐인데 그것은 소유자의 토지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방댐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사업장 3개 중에서 1개는 완료했고 도마는 거의 완료상태이고 하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하는 자리에 조그만 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도마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점검 때 도마마을 갔지 않습니까. 길 가운데 수로를 설치했는데 수로 높이가 길보다 높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물이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수로를 더 깊이 파 가지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길보다 높다 보니까 물 자체가 흐르면 가정집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장 감독공무원이 가서 조치를 해서, 그날 현장에 가서 바로 이튿날 공사감독이 사업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가로등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4억 2천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가로등 및 이동운영 해 가지고 185페이지 보면 4억 2천 결산서에 보면 있거든요. 4억 2천을 갖다가, 아~아 42만 원이가!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저소득층 대상자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인데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가로등은 기준이 몇 가구 이상 되어야 됩니까?

5가구 정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봐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내역인데,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그것은 미집행된 사유는 안전한국, 작년도에 안전한국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훈련을 전국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민간협력체제 구축 해 가지고 민간인경상보조 보험금은 자율방재단 운영경비로 해서 자율방재단에서 보조금을 신청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민방위교육훈련은 교육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교육비는 이미 받아간 상황에서 예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상대비훈련 행사운영비는 을지훈련을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그리고 의용소방대 공공운영비는 예비군 지역대의 전기요금인데 예비군 지역대 인입공사가 그때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상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가로등은 아직까지는 격등제로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