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업무사항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장기비전 제시, 경영진단, 교육훈련 등 군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 추진실적은 울진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및 지원사항으로 2012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2억 원의 협약금을 책정했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정책개발 연구과제는 3건으로 미래형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특화지역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명품화 전략개발, 그리고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비한 시·군 통합대비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포괄적인 업무지원을 통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위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의 심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시기는 1차는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심사대상사업으로는 자체사업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심사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 중앙심사는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추진실적은 중앙심사 한 건에 저희들은 후포 공공마리나항 건설사업이 되겠고요. 도 심사 3건에는 2012년 코리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행사경비는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대천보행교 설치사업과 동해안 녹색 경관 길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7월에 저희들이 2차 심사와 10월에 3차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법무행정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정확한 정비와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집 제·개정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40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17건과 규칙 6건, 2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적극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7건과 민사소송 8건해서 15건을 실시했으며, 처리결과는 승소 1건에 패소 3건, 계류 중이 9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소송비용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의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체 종합감사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일상경비 감사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15개 실·단·과·원·소에 대해서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조치는 9건, 재정상 조치는 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및 공직감찰 등 공직자 비위조치에 대해서는 12명에 대해서는 해임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일상감사는 건설공사에서는 설계금액 10억 원 이상, 각종 용역은 설계금액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 8건과 용역 9건에 대해서 17건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도에 계약원가심사는 공사는 추정금액이 3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사 41건과 용역 7건, 물품 10건해서 58건에 대해서 계약원가심사를 통하여 4억 3580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도시 울진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와이드컬러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서울 교대역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 대구 중앙로, 부산 서면역, 그리고 대구 엑스코 조형물 광고를 실시하고, 여기에는 울진 금강송 숲길과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택시 래핑광고는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100대에 대해서 택시 옆면에 저희들이 울진 금강송 송이와 울진대게 등 래핑을 하여 지역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방송, 신문, 인터넷, 잡지매체를 통해서 27개사에 주요행사 및 대형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매월 2만 5000부씩 8면에 걸쳐서 지난 6개월 동안 6회 발행했으며 군정 및 의정소식과 시책사업 홍보, 미담 수범사례, 독자 투고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을 위한 홍보를 위한 케이블TV 방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국이 되겠고요, 방송 횟수는 1일 4회로 주간제작은 주1회 한 편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시책 상황과 대 군민 홍보사항과 의정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관에 저희들이 전자액자 홍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설치내역은 46인치 LED모니터를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군정 주요현장 사진 슬라이드 식으로 표출하고 군정 주요행사 동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을 하였습니다.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군정 정보의 모바일 웹서비스를 지원하여 관광수요 증대와 울진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울진군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광객 숙박지, 음식점 등 관내 관광자원의 위치기반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관광지에 대한 스마트해설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향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모바일 관련 자료수집과 시스템을 개발 완료한 후 2013년 1월부터는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지도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대상사업은 위생과 환경, 산림, 수산 등 13개 분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이 구축한 행정공간 정보체계업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행정주체도 및 생활공간 지도 구축 물량을 재산정하고 5월에는 행정정보공간시스템 구축사업을 위·수탁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7월부터 올 연말까지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를 구축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 침해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개인 고유식별번호를 암호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해서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암호화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고유식별번호 보유시스템 조사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5월부터는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 및 보안성을 의뢰하였고, 지난 6월까지는 새울진 전자민원창구 및 대표홈페이지 회원자료를 삭제 및 아이핀 실명인증을 전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개인 PC에 대한 정보보호시스템 확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망 미 연계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연결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하기관 2개소에 대해서는 9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선로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관리장비 및 보안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인터넷망을 증설하거나 폐지·변경할 때는 사전에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정보통신망 가입 및 전송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메인시스템을 이중화하였습니다. 행정네트워크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백본망 이중화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L4스위치 2대와 L3스위치 1대를 구매 설치하고 행정네트워크 메인시스템을 이중화하였습니다. 여기는 평소에 2개가 작동하여 그중에 하나가 장애 시에는 민원에 즉각 대처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L4스위치 및 산하기관 백본 장비를 교체하고 4월부터는 경로 이중화 및 두 갈래 된 장비를 분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50가구 미만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서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은 1600만 원의 예산으로 2012년도에 50가구미만 대상마을 저희들은 정림1리와 행곡2리, 행곡3리, 길곡리, 다천2리, 삼산1리가 되겠습니다. 1개 마을에 16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92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국비가 25%이고 도비 17.5%, 군비가 17.5%, 또 KT에서 민자로 50%를 지원함으로 해서 9200원 중 1600만 원만 부담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군정 시책사업의 반영과 수도권내 울진알리기를 위하여 출향 군민회와 언론인, 각 기관단체 등 인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구축은 저희들이 전직공무원 출신인 진공회와 한 7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인과 기업인에 대한 진경회에 한 55명, 그다음에 재경향우회, 그다음에 총우회가 있습니다. 재경군민회 역대 총무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한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출신 언론인 8명 정도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관련 적기에 홍보로 우리 군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등 안내에 40회, 그다음에 재경출향인 군민회 등 15개 단체에 대해서 각종 회의와 행사참석 13번 정도, 그다음에 언론간담회를 개최를 하는 등 국도 36호선 4차선 확장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진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농수특산물 판매홍보를 하고 있고요, 진경회를 발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울진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울진지역으로 유치하는 등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SKD & D 기업유치와 진경회 기업인 발족,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생태관광도시 울진, 그리고 한국의 관광의 별 금강송 숲길 선정에 대한 수도권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워크숍 및 팸투어,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울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저희들이 고포미역이나 매실엑기스, 홍삼젓갈, 울진대게 등 울진의 주요 농수특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하반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제3차 경상북도 종합수정계획, 그리고 울진군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 등을 연계하여 정책방향 및 대안을 모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 분과로 저희들이 산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원자력분과에 대한 위원을 20여명을 지난해 위촉하고 매년 2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정기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에 주요 논의할 사항은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자재 관련 에너지 융·복합단지 개발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울진군의 생태문화관광 개발전략 과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교부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를 지방세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인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1조 9664억 원 중 울진군에서는 1497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13년도에도 1500억 이상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무감사분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전예방 및 지원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시 관련법규 절차안내 및 법률구조단 자문 적극 안내를 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상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청구로 소송제기 남발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농업기술센터, 서면, 근남, 원남, 기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존 감찰을 실시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정기변동 신고자 및 2012년 상반기에 수시변동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실시를 7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서울사무소 수도권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계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천만 수도권 시민에 대한 스프레드 마케팅을 통해서 울진 알리기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는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중앙부처 공무원 및 언론인을 울진 팸투어를 실시하고 수도권 주요동향 및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알리기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대 홍보 다시 말씀드리면 입소문을 통해서 스프레드 마케팅의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팸투어 홍보를 위해서는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AM7이라든가 메크로 홍보지를 통해서 울진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에 래핑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타 시·군에도 보면 버스에도 래핑광고를 다 해서 다니던데 울진은 없죠?

예.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은 래핑광고를 택시에 하면 대당 한 2만 원 정도 설치비용에 월8만 원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에는 저희들 관내에 한 45대인가 이렇게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치비가 서울시의 경우는 보니까 한 80만 원, 그다음에 사용료도 한 80만 원 정도, 월 80만 원 정도 이래 지급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도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저희들 같으면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경제교통과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광고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무튼 타 시·군에는 거의 다 래핑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울진도 없지 않습니까? 울진홍보를 달리 하시지 말고 버스에다 이렇게 큰 돈도 투자 안 되는데 버스에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치비가 대당에 45대에 80만 원씩, 월 80만 원씩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되니까 그게 큰 돈입니다.

그게 다 정해졌습니까? 그럼 버스…

아니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치비하고 사용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군에 버스업체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나 안 그러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셔가지고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장님, 9페이지요, 우리 군정소식지 케이블TV 이게 PCB 4번 채널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홍보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달에 저희들이 울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케이블TV 저희들은 매월 매일 4번 방영합니다. 4번 채널에서 아침 9시 30분, 오후 1시, 그다음에 오후 7시, 10시 이런데 하도 안 보니까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있는 TV 앞에다가 나오는 그 시간대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울진소식지에도 방영되는 시간을 전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민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할 때도 얘기를 하니까 다 못 보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TV에 마을회관 같으면 어른들이 많이 모이니까 TV 바로 앞에 밑이라든가 앞에다가 방영되는 시간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이장 주무회의라든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또 추경이라든지 또 본예산 있을 때마다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자료가 너무 늦습니다. 벌써 이 정례회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토요일 날 오전에 원래 당초계획은 월요일 날 어제 오전으로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나온 부분들이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업무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저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업무보고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잘된 것은 널리 홍보해서 알리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개선해서 군정발전의 기회로 삼아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자료를 빨리 해서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독촉도 많이 했습니다. 빨리 안 내면 저희들이 우리 것만, 돈 것만 책자 만들어 온다, 개별적으로 하라 이런 저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미리미리 해서 독촉을 해서 빨리 받아서 제시간대에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매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지난번에 백정례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이렇게 꼭 한권으로 묶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빨리 지금 저희들도, 본 의원도 확인해 보니까 이 자료가 빨리 나온 부서도 있고 늦게 나온 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권에 묶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자를 먼저 나온 부분들은 먼저 과, 한 과도 좋고 해서 일단 먼저 나온 과대로 묶어주고 또 뒤에 다른 일정 상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들 자료들은 또 뒤에 이렇게 묶어서 주면 저는 그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행정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책을 여러 권 했을 때는 예산상에 책자 이제 발간인쇄비도 또 더 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 취합해서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할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나와 줘야 합니다. 군정질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의회에서는 벌써 이렇게 제출했는데도 담당과, 담당부서에는 거의 한참 임박해서 그 부분들이 내려져서 담당직원들도 거의 이 자료준비 때문에 밤을 새는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입니다. 관광버스, 중복입니다마는 이 관광버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많은 의원들이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협의해서 하시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하도 다른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계에서 저런데 이 업무는 영덕이나 봉화라든가 타 시·군에는 문화관광과나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예, 아무튼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분들도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제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전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나는 울진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정말로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래핑을 했을 때 차에 여러 가지 혹시나 다음에 중고로 다른 데 팔 그런 여러 사항이 있으면 싫어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먼저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향이 있으시면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든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그 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제가 한번 …

그러면 추진 어쨌든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해당부서에 제가…

그리고 8페이지 군청 현관 전자액자 홍보, 실장님 이것 하루에 몇 분이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했으면 분명히 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실적들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군청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을 전에는 사진액자로 한 것보다도 이게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울진군에서 전광판도 지금 만들어 놓았지만 정말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와보면요, 그냥 이렇게 아까운 전기료만 좀 낭비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군정홍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면 사람들이 많이 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데나 설치해놓고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을 우리가 정해서 그곳에 설치를 해 주는 게 홍보의 기본개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TV를 두면서 저는 오히려 본 의원은 은행이라든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군정홍보를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밑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많이 보고 계시다 하기 때문에 참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지금 군청 현관에 있는, 정면에 있는 전광판이 10m× 높이가 6m입니다. 저 현관의… 울진군 어디에 갈 것인지 저희들도 여러 곳을 다녀보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한 2주 이상 저희들이 관내를 저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저기가 적정한 곳이 있는지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것이 단순한 군정홍보만 아니고 우리가 유사시에 안전에 대한 신속한 전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이제 이 전광판을 하시겠다고 말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전체 다 입장이 큰 것을 하지 말고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좀 작게 해서라도 울진시내, 울진군 전역에 곳곳에 설치를 해 줄 것을 그때 요구를 했었고 군에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되는 사항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성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받아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면 이런 군정 업무보고가 의미가 있지, 보고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전 의원님도 여러 가지 대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업무보고가 과연 무슨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정당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저희들이 죽변이나 향후에 후포에 대해서도 또 설치할 계획이고요. 종전의 작은 것, 군정 정면에 있던 작은 것은 정비를 해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정비해서 군민체육관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현관 앞에 있는 모니터 그 부분은 오히려 본 의원 생각은 민원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이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군청 현관 앞에 사람들 정말 많이 지나가지도 않고 하는 그곳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실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서 한번 어느 부분들이 과연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 전시성이냐 아니면 정말로 군민 한사람이라도 우리 군정 이런 소식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우선인가 그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실에 저기 앞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수산과 앞에 2층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밑에 기초를 박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LED TV 이야기하는 겁니다.

LED ＴＶ요?

예.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 케이블TV, 우리 울진군에도 이제는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군이라든지 또 의회를 가보면요, 각종 행사라든지 특히 용역보고회, 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시·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설명회, 보고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참여하는 군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다 참석하지 못하는데 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군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케이블TV에 방영되는 이 부분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시간에 맞추어서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을 때 원하는 시간대에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와서 인터넷방송국이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님, 이제 각종 행사 때마다 이렇게 인물사진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하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기록사라고 이름을 좀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울진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좀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록이 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울진군에서 그런 기록물 관리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안 되고 있죠?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2012년도에 울진군에서는 어떠한 사건·사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울진군에서도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요, 거의 군수님 위주의 그런 행사 위주는 촬영을 많이 하고 하지만 정작 민감한 이 시대의 사회, 역사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야 할 그런 사항들은 전혀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진군청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올리면 바로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화가 온데요. 와가지고 이 부분들을 내려줄 수 없냐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각 실·과에 어떤 민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고 현황을 파악을 하자고 전화를 하면요, 바로 전화한 지 얼마 한두 시간 뒤 또는 그다음 날에 바로 해당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의원님, 이 얘기하셨다면서요?” 하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해당주민이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만약에 이해당사자인 그쪽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묻고 그 업체에다 이런 부분들을 물었으면 당연히 확인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것을 업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 실·과 팀에게 물었고 그 주민도 그 업자나 해당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군에게 물은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이해당사자 반대쪽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 부분을 강화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직무교육을 해서 개인정보제도라든가 민원인이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통으로 제가 한 사람이 가서 여태까지 장원기 소장이 가서 혼자 북치고 장구 치면서 참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큰 효과는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두 사람이 가서 더욱 손발을 맞추어서 하면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그러면 한 명을 더 파견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예.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작년에 대안을 제시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억대연봉을 주더라도 우리 지역 출신들 중에서 아니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간부급으로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분들을 서울사무소에 두어야만 효과가 있지, 그냥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서는 여러 가지 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한 50군데 됩니다. 되고 여기에서 민간인이 위촉되어 있는 곳은 네 군데이고 나머지 46군데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책임감이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올라가서 하는 것이 책임성이 있고 좋다고 봅니다. 민간인이 있을 때는 자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개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직 ‘나’급 이래 하면 한 5급 상당의 대우를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이런 것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 사람이 올라가 있고 한데 업무인계가 어느 정도 저래 되면 향후에 어찌 될는지 직급을 좀 낮추어서 한 사람 더 들일지 그것은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수인계라든가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소장하고 한 사람이 더 가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인수인계가 끝마치게 되면 한 명이 근무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요.

한 명이 할런지 안 그러면 지금 6급이 두 사람이 가있는데 6급과 7급이 갈런지 그것은 아직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서 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서울에 뭐 출향인들 행사 때 참석하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리고 한다면 사무실도 분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오피스텔에 거기가 어떻든 숙식공간이 아닙니까? 공간이면서 또 사무실이고 또 사무실이면서 숙식공간이고,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숙식하는 곳과 또 별도의 사무실을 둬서 길거리에 그냥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혹시 버스래핑 계획이 있으시면 울진중학교와 평해공고 축구부 버스도 함께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축구시합 때문에 전국 시·군을 다 다니니까 다른 홍보보다도 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두 대는 특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종사자 배낭여행은 언제쯤 이렇게 계획을 합니까? 방학 때 갑니까?

방학 때는 아니고요, 지금 민간하고 공립하고 같이 이제 아직 시기를 아직 협의를 안 했다 합니다.

그래 과장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울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면요, 교사들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가지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또 잠시 쉬지도 못할,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배낭여행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들 아시죠?

예.

대체교사가 없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상황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 뭐 이렇게 차량운행부터 나가면 아이들이 갈 때까지는 이번에도 TV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목욕탕에다가 욕실에다가 잠깐 아이를 두고 아이가 갖다온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물을 틀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런 상황들도 아마 결국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곳은 많고 챙길 수 있는 여력은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요, 자국어 도서구입을 좀 해서 그분들에게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말이 아니라 자국어말로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복지관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나라 자국어 책을 구입해서 좀 해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얘기도 좀 있죠? 자국어 뭡니까, 지금 가족들 중에서도 자국어 책을 원하는 분들 울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죠, 여기에서는 그런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민간위탁추진,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아직 진척된 사항은 아직 없죠?

예.

이대로 일단 진행하는 사항들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하면서 파악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전에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배우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1인당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과목을 다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은 많습니다만 어떤 예산하고 강사님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복지회관이 사실 운영을 오래전부터 해서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매년 이렇게 변화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바라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을 좀 해서 반영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복지관이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복지관 주변에 놀이터라든지 실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진에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놀이터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이터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하여튼 간에 종합복지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용자들 뭐 이렇게 아이들, 엄마들, 또 어르신들까지도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마인드의 이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부모가 계시지만 부모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필요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한부모가족들 지원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좀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사실 우리 군이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부분부터 해서 수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회관 짓죠? 노인복지회관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요, 건물들이 너무나 그냥 틀에 박힌 그냥 사무실 같은 이런 형태로 짓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과장님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벤치마킹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면 그 수요자에 맞게끔 건물 디자인부터 해서 안에 계단 올라가는 이런 것까지도 해서 다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지관 이름만 안 쓰고 건물만 보면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해도 다 이게 입주가 되는,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노인복지관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노인복지관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을 좀 없애고 이렇게 병원처럼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고 휠체어도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 좀 배려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다목적회의실 써 놓았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참 우리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곳마다 다목적회의실, 대강당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맞게끔 하고 그 옆에 인근 우리가 전에 집중을 하고자 했던 것도 이제 관리부터 해서 건물을 같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곳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주변에 다목적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 옆에 건물을 같이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그 의미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요,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지원 여기에 방문교육 지도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0명 있습니다.

그 수요는 충분합니까? 169명의 방문교육이 39명이면 충족이 됩니까? 30명이라고요?

예,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수요는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무튼 원전 쪽에 누가 영양에서 지도사가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족되도록, 앞으로 외국주부가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성 교육할 그런 더, 양성교육을 시킬 그런 저건 없습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영덕하고 합해서 워낙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영덕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13명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포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올해는 영덕하고 해서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지역에 어린아이들을 둔 젊은 주부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이런 양성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동여성회관은 후포, 북면, 죽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읍·면 취미교실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사실은 모자랍니다. 9개 읍·면에 울진읍을 빼고 읍·면별로 배정을 다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추경예산안에 좀…

올려놓았습니다.

올렸습니까?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끝난 데가 많이 전화가 와요, 여성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더 하고 싶다고 더 시켜주면 안 되냐고 그런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예산 조금 더 증액해서 충분히 조금 요망하는 데 많이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연 몇 회쯤 나갑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나온 데 보니까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영아의 허위취득,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위생, 회계운영실태, 세무서류 미비 등이 대부분 적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무상교육정책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부정수급도 많고 그래 또 원생으로부터 부모들한테 과다 수강료를 받은 적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 보니까 영남일보에 6월 7일자에 보면 어린이집 118곳 중에 108곳이 적발되어서 지금 한 90%가 다 부정수급, 기타사항으로 많이 적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적발되니까 아예 허가취소까지 합디다. 그래 우리 군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감시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행사 때 과장님 그 장소에 계셨습니까, 혹시?

예, 있었습니다.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군이 지금 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전체 전국자료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뽑아보니까 한 10만 원 준 데가 10군데가 있습디다. 그날도 이제 의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평균연령이 한 85세 된다고 합디다. 그리고 이제 살아봐야 많게는 5년, 그러니 이분들을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올려주자 하면서 군수님 앞에 계신데도 확답을 듣고 박수도 치고 그 가족들이 한 700명 계시는데 이것을 좀 감안해서 과장님, 좀 시행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페이지 친정방문 있잖아요?

예.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친정방문도 필요하지만 친정가족들 중에서 혹시나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초청해서 치료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셨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한번 결정이 뭐 결론이 난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 그것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되어야 하니까 마이크 앞으로.

예, 마이크 눌러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정식구들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는 친정부모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의료기술이 다른 나라보다도 발달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군차원에서 친정부모라든가 가족들에게 의료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문제는 좋은 의견이 맞습니다. TV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병원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병원에서 봉사차원에서 외국에 있는 분들 치료를 해 주고 그런 좋은 사례가 많은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군 예산 갖고는 사실은 어렵고 그런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어떤 한수원이라든가 자원을 좀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군 예산 갖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참 필요하겠느냐 라고 하겠지만 우리 국가브랜드 이런 부분들도 신장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실 뭐 100만 원 미만이라든지 2, 3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수술비 가지고도 그 나라에서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친정방문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친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앓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가족들도 여기 뭡니까, 결혼해서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그 나라하고, 자기나라하고 비교도 많이 되고 이런 수술은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울진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시집와서 가장 좀 부럽고 이렇게 좀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사업들은 많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 외국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살았듯이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개발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토지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 4건 27억 5000만 원, 2012년도 신규사업 3건 15억,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 4건 17억, 자전거도로사업 1건 28억 5600만 원, 총 12건에 8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인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2-3, 2-29호선인 읍내3리 제방도로 1055미터에 10억, 전체사업비 47억 중 2011년도 12억, 2012년도 10억, 22억은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억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2-15선인 울진시장 도씨칼국수에서 어시장 주차장, 삼성전자까지 320미터에 7억, 현재 공정 30% 공사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인 삼율삼거리에서 후포고등학교 앞 320미터에 8억 5000만 원, 현재 토지보상과 공사변경 시행으로 공정률 1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소로3-41호선인 후포고등학교에서 해안도로 107미터에 2억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 20%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인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인 울진읍 연지리 현내 가는 길 285미터에 5억, 전체사업비 18억 중 보상비 6억, 사업비 12억, 부족분 13억은 2013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인 울진읍 읍내배수펌프장 옆 병목구간 140미터에 5억, 전체사업비 15억 중 보상비 5억, 사업비 10억, 구분발주가 곤란함에 따라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부족분 10억 원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죽변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인 죽변 시가지 진입도로 절개지 보강 192미터에 5억 현재 토공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비탈면 녹생토공법으로 90% 시공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인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3-11호선인 읍남리 LPG충전소 옆 도로 250미터에 6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편입토지 31필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인 읍내2리 배수펌프장 옆 큰소망교회 옆 217미터에 4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편입토지 5필지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평해도시계획도로 소로1-7호선인 평해초등학교에서 구 7번국도 178미터에 4억 현재 공정 10%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근남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인 삼포리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앞 200미터에 3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편입토지 41필지 지장물 16건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변 봉평교에서 근남면 산포리 수산교 진복리 야영장까지 15㎞에 28억 5600만 원, 추진실적은 경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안부 현지학인,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해 직산에서 기성 망양, 사동에서 삼산까지 구간이고 총사업비는 262억 원 전액 국비로서 2012년도에는 망양～직산 간 도로 1.52㎞, 사동～삼산 간 도로 1.3㎞ 사업비 41억 예산으로 월송정교와 상사동에서 망양해수욕장까지는 준공하였습니다. 시공 중 내역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백암·덕구온천, 정기 온천자원 조사용역입니다. 정확한 온천자원 조사로 온천자원 보호를 위해 온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토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억6700만 원, 용역기간은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2개월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에 설명회 개최, 현안조사,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성분검사, 양수시험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덕구랜드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덕구온천, 보양온천과 연계한 기본계획수립, 사업비 3400만 원으로 현황조사, 추진보고회, 주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하여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평해 소도읍 육성사업 5개 지구 25억 90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면 원남, 기성 7개 지구, 정주면 죽변, 북면 9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 29억 5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 4개 지구, 자체사업 16개 지구 등 총20개 지구 22억 9000만 원 전체 41개 지구 78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평해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공 중 4개소, 보상협의 1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준공 12건, 시공 중 4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 8건, 시공 중 8건,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조성 10억, 죽변면 LED간판 교체사업 10억, 울진재래시장 문화거리조성 15억,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09억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온정도시계획도로 소로3-1, 3-7호선인 온정면사무소 앞 좌우도로 400미터에 4억, 추경확정 후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소로3-29호선인 후포농협 옆에서 남부지구대 뒤편 100미터에 3억 추경 확정 후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해연안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14쪽에서 설명드린 내용 건과 연계합니다. 망양～직산 간 도로 1.52킬로, 사동～삼산 간 도로 1.3킬로에 41억, 망양～직산 간 도로는 8월경에 준공예정이고 사동～삼산 간 도로는 12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온천수 의료연구용역입니다. 백암·덕구온천수를 피부질환, 관절염 등 5개 분야 연구용역에 1억 4500만 원 9월에 보고에 의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해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231미터에 14억, 소로3-17호선 259미터에 5억6000, 소로3-29호선인 118미터에 1억 4000, 직산2리 마을회관 보수에 1억 4000, (구)평해보건소 보수 1, 2층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근남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100억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 예산으로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용역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오지면 원남, 기성면, 정주면 북면, 죽변면 4개 지구에 29억 5200만 원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7개 지구, 자체사업 2개 지구 5억 9000만 원, 추경예산편성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2년도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울진시장, 보부상옛터 재조명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9억, 2012년도에는 3억 예산으로 시범사업, 디자인검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13년 2월말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원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울진군 경관기본 특정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기본 특정계획을 수립하고자 3억 6200만 원으로서 지난 6월까지 3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부터 주민공청회 개최, 군의회 의견청취, 최종보고회, 군 및 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후 10월경에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자원 형성·보존·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2년 죽변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특색 있는 간판과 테마가 있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지난 경북도 공모사업 및 LED간판정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건 20억 예산으로 1.3킬로 450개 업소 700개 간판 설치를 위하여 7월부터 광고물심의위원회, 디자인자문, 주민의견수렴, 실시설계 완료 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지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도씨칼국수 어시장 주차장 거기까지 가는 것 어떻습니까? 아스팔트 깝니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도블록 깝니까?

장시원 의원님 저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백정례 부의장님하고 그래 했는데 그 시장이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문화거리조성사업 209억을 받아놓았습니다. 올해 3억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한다하는 데 그 계획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로 아스팔트 깐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그 물량은 빼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찬반논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 자전거도로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마는 이제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저는 과감하게 저는 포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에서 해 놓은 자전거도로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안 길 있잖아요, 보면 딱 그 사업비 들었는데 거기까지만 딱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위험한, 거기도 같이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같이 세워줘야 하는데 단절되는 이런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게 되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길들 같이 좀 연결해 주는, 그렇게 같이 이것을 구축해 가면 되는데 딱 돈 들여서 하는 곳만 되어 있고 그 외의 길들은 단절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말 그대로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이게 보면요.

올해 하는 사업은 지난번에 내려온 사업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기존 도로 옛날 구 국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큰 사업이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봉평리에서 근남면 산포리로 이어지는 이 길은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구 국도…

구 국도로 가는 것이죠?

도로 포장 있지요, 그걸 약간 보수를 해 가지고 자전거길이라고 간판을 세우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다른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엑스포 가는 그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것도 지금 보면 데크로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전번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현지 확인까지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주로 관광지를 이용해서 해안도로 쪽으로 노선을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아마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우리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돈들이 사업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정말 10년, 20년이 되어도 그때 참 잘 만들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조성,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번에도 제가 당초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공모사업으로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10억하고 LED간판 정비하는 것도 공모사업해서 10억이 선정되어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총무과에서 입찰을 보아놓았습니다. 봐놓아 가지고 서울 업체 하나하고 지역 업체 하나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변 업체가 하나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차까지 간판 디자인하는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안이 다시 나오면 경관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선정이 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7월말에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에 가보면 또 군 지역 가보면 이렇게 간판 이렇게 시범거리 조성해 놓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정말로 한눈에 잘 보이도록 아주 예쁘게 해 놓은 곳도 있고요, 어느 군에 가니까 참 촌스럽게 정말 기존간판을 바꾸었으면 무엇인가 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보면 너무나 똑같이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전체 거리가 다 간판 디자인을 똑같이 해 놓고 해서 좀 볼품이 사실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걱정이 우리 울진에도 좀 있을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의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 업체 선정하기 전에 공모를 했거든요, 하니까 그 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간판 있는 것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제안을 갖고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시범 간판하는 시·군이 전부 제안 설명을 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업무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연계가 같이 되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장시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조잡하지 않나, 간판이 획일적으로 좀 그런 게 안 있나 얘기를 했는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서너 가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름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 좀 미리 오면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 시간에 사실 질문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묻지 않아도 될 이런 질문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또 이렇게 큰 사업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고 답변 듣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좀 최소한 일주일, 10일전에는 좀 와서 미리 전에 협의도 좀 하고 이것에 대해 서로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그 얘기를 하지 않던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도 부탁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주민복지과·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