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우리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지난 6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된 간사 선임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2011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 총 5억 6682만 1천원 중 5억 3950만 9850원을 지출하고 2731만 1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 5871만원 중 5,290만 2,040원을 지출하고 580만 7,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23만 6천원 중 116만 4,900원을 지출하고 7만 1,1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775만원 중 1,755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768만 5천원 중 1,565만 5,980원을 지출하고, 202만 9,02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43만원 중 155만 8천원을 지출하고 87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77만 8천원 전액을 지출하고, 국외업무여비는 예산액 468만원 중 300만 5,600원을 지출하고, 167만 4,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29만 5천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1만 6천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설비는 예산액 330만원 중 258만 4,860원을 지출하고, 71만 5,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8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예산액 54만원 중 50만 9,700원을 지출하고, 3만 3백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운영 기반조성」입니다. 예산액 3억 6,943만 9천원 중 3억 5,785만 5,550원을 지출하고, 1,158만 3,4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1억 5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월정수당도 예산액 1억 4,304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액 764만 4천원 중 568만 4천원을 지출하고, 1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4,540만원 중 3,633만 5,520원을 지출하고, 906만 4,48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751만원 중 5,723만 1,410원을 지출하고, 27만 8,59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예산액 589만 7천원 중 562만 8백원을 지출하고 27만 6,2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예산액 434만 8천원 중 434만 3,820원을 지출하고, 4,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 1,954만원 중 1,857만 8천원을 지출하고 96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는 예산액 1,254만원 중 1,157만 8천원을 지출하고, 96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예산액 7백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1,913만 2천원중 1억 1,017만 4,260원을 지출하고 895만 7,7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액 8,144만 5천원 중 7,409만 3,670원을 지출하고 735만 1,33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97만 5천원중 800만 6,460원을 지출하고, 96만 8,5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액 2,005만 5천원 중 1,993만원을 지출하고, 12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8만원 중 57만원을 지출하고, 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만원 중 269만 8,130원을 지출하고, 1,87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87만 7천원 중 487만 6천원을 지출하고 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과가 상당히 불용처리한 액수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 예산 절감 그것도 있고, 또 의원 연수에서 의원님들이 안 가신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보수는 육아휴직이 있어서 700만원 정도가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9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절감하신 것입니까?

절감한 것이 아니라 공통경비는 한 명당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이 아니라.. 충분히 1년 동안 회기에 식사라든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절감을 위해서 남은 돈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중에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다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다음 예산 세울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만큼 의정활동에 공통경비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방금도 말씀하시기를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직원분들하고 같이 쓰잖아요.

직원들하고 쓴 것은 회의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만 가셔서 식사 하실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들만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회사무과 직원 수가 더 많은데... 그래서 좀 더 원활한 교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놀고 먹자고 식사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최근에, 제가 며칠전에도 과장님께 지적했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은 그 돈에만 사용하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과장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홈페이지 관리비를 지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해 보십시오.

원 구성이 되면 어차피 의원님들 프로필이 전부 다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사항은 박대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 하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는 본청에 있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는 본청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만 동떨어져서 의회 회의록을 특허를 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도 한글로 쳐서 올리기만 하면 보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본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인원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통신직만 있지 전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하라고 월 40만원씩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홈페이지를 정지를 해 놓고 몇 개월째... 과장님 말대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홈페이지를 위하여”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글 파일을 올려서 봐요. 그 때 당시에 바로 했어야지 우리가 몇 개월째 홈페이지를 안돌아간지도 모르고, 우린은 속았다 이거죠! 최근 시에서 기자들 지적사항이 그거에요.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있는 것을 시의원들이 지적도 못했느냐,

5개 구청에서 우리 동구 홈페이지가 제일....

들어보세요. 일단 과장님은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타협을 했었어야 되요.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뭔 처리를....

홈페이지 관리비요.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록이 몇 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회의록이 그때 그때 올라와 주어야 하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자료도 없고.. 우리 프로필도 에러가 나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우리 홈페이지가 약간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통신직만 있고 전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할려면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야지, 오히려 일을 글러나서 이 홈페이지 살리는데 얼마 드는가 했더니... 우리가 3개월만 관리 잘 했으면 40만원 X 3이면 120만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살릴라니까 270 정도가 더 들어가잖아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네. 그것을 270만원 주라고 하는데 어제 의정계장이 130만원으로 그 전에 받았던 40만원씩으로 해서 아직 계약은 안했지만, 그렇게 결재가....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도 없는데, 통신직한테 이야기를 하면 못하겄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잡아서 우리가 개발된 안을 받으면, 공무원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습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가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의원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의견도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의원님은 꼭 제가 집행부 편을 들어서 한 것 처럼 계속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내가 집행부를 하든, 의원님들을 하든, 여기 있는 것은....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안그런다고 하면 되지, 지금 따지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저번에 면담을 했잖습니까! 했으면 된 것이지 오늘 또...

주정석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과장을 질타를 좀 했습니다. 해당 업무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해. 추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뜻은요....

잠시만요. 박대현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