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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0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민간대행업체, 생활폐기물수거, 임시적치장 세 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실사를 통해 문제점에 도출하고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동료위원님과 현장방문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명수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최과장님 우리 직원들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현장답사도 다 하시고, 또 우리 관내를 청소하시는 분들과 쓰레기종량제와 같은 이런 문제를 현장을 통해서 잘 봤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안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제 저녁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정리가 참 잘 되어있었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야간단속에 통장들과 같이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쓰레기에서 주소가 기재된 고지서가 나와서 행정처벌을 하는 과정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적치할 때 갑바나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다 싣고 간 후 침출수로 인해 쓰레기가 없는데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불쾌한 느낌을 받은 그런 사례가 과장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서 어제 저녁 현장 감시때는 상당히 참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었고 청소차고지를 방문했을 때도 느낀 점은 2, 3년 전보다도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담당 실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차량, 청소 관련 여러가지 부자재들과 설비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정리가 잘 안 되고 상당히 어수선하면서 어딘가 허술한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어제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과가 녹색환경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솔환경과 대한환경이 있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구의원 하기 전에도 들은 내용인데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는 사례가 있던데 요즘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난번 설 전에 사무실로 봉덕동에서 미장원 한다는 한 분이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긴 하던데, 저희들이 바로 거기 가서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모든 정보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러한 부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평·부당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처리를 해나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요사이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품관련업무를 대남자원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가 주는 금액도 8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합니까? 매달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는지에 관해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곳은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월부로 받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얼마 정도이며 파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매달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또 매월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에 관한 문제점들과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부당한 것들을 매월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남자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혈세가 8억7천만원 가까이 나가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는 아마 주 6일인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센티브 식으로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5일 근무를 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청소하시는 직원 분들이 임금에 대해 불평을 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주5일제를 함으로 해서 줄어든 수당 때문에 일부 미화원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남구는 미화원들이 복무를 하기 좋은 조건들이 타 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과 약간의 수당 덜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쇄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조금 덜 받았다고 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미화원들은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010년도에도 불용금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고, 2011년에도 불용금액이 좀 발생된 부분 좀 많이 좀 나타났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 업무특성상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걸로 해서 구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석면에 대해 여러 가지 안전교육도 하고 석면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규제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래서 유해물질 석면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석면으로 인한 상피종이라는 일종의 암이 있는데, 상피종으로 과거에 관내에 두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장제비를 비롯한 소정의 위로금을 받도록 하여 두 분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우리 남구에 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2013년도부터 법이 적용이 되면, 그 부분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슬레이트가 지역별로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에도 지붕 슬레이트가 다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거에 사용했던 천장에 탈부착 하는 텍스, 설계배관 보온재 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꽂혀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구를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이러한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 분들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건강위해요소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러면 분기별이나 연간 몇 회를 건강검진 받는 이런 내용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매년 건강검진을 순회적으로 지금 122명의 미화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 부분도 항상 불철주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가 5회 연속으로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참 드문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녹색환경과 최종환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그리고 녹색환경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본위원은 녹색환경과의 잘하시는 업무는 더욱 잘 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싶고 혹여 조금 부족하거나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공생공영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첫째로 어제 자정까지 함께 청소업무를 시찰하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야간청소업무를 보러 간 것은 잘못된 것을 질타하기보다는 쓰레기 냄새가 나고 분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겠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님비현상으로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분진과 같은 이러한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청소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앞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2번 관리번호 324번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업소가 6개소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6개소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위생업소가 6개소 있는데, 소재지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담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담합행위를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본위원은 정말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서비스의 질도 서로 경쟁력이 있고 가격면도 좀 경쟁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곳에 전화를 했을 때 기왕이면 전화응대를 반갑고 친절하게 잘하는 곳에 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서 전화를 걸어도 동일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무뚝뚝하게 응대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전화응대는 저희 공무원들에게 늘 이슈가 되어 친절하게 응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서비스부분 특히 민간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공적 성격이 강한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체보다 한 단계 높은 친절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보셨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친절도 문제와 요금적정징수문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문서로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친절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까지 친절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하고 상의를 다시 해서 전화응대에 있어서 주민들이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대구시내 지금 현재 8개 구·군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있을 테니까 서로 자유롭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하고 꼭 해줘야 되는 무슨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도 공공부분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다 아웃소싱을 하는 바람에 각 구별로 회사가 전부다 허가를 받아서 영업구역을 정해놓았습니다. 남구에서 허가받은 것들은 영업구역을 남구에 한한다는 식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8개 구·군이 공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업체는 등록이 가능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사실 지금 신규업체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봐야 영업장을 어떻게 별도로 할 것인가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구에만 하는데 영업 허가를 시에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요금을 얼마 하라, 영업을 어떻게 하라고 대구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요금체계를 8개 구·군이 거의 동일하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맞춰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얼마든지 그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든 뭘 하든 사람이 현재 6명이 있으면 성질이 다 똑같습니까? 체형이 다 같고 몸무게나 키나 옷 입는 스타일이 전부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 업소 6개가 전부다 동일한 사람이 전화를 받고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부분은 좀 더 나은 서비스 방법은 없는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위원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금은 조금 적게 받더라도 시간대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러한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를 들어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매운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추어탕을 좋아하는 사람 등 식성이 제각기 다 다르단 말입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서비스 코드도 좀 다르게 해서 정말 우리 17만 구민이 애로사항이 없고 또 기분 나쁘지 않도록,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보고 좀 해주시고 우리 구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도 메이커에 따라서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전자제품 삼성이 나으려나, LG가 나으려나, 일본 것이 나으려나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비교해볼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음은 22쪽 28번항 관리번호 331번입니다. 대체적으로 체납발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하면 전부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올해 체납발생액이 17.9%, 쉽게 말해서 제일 처음 건수는 작년에 5만2,726건이고 올해는 6만4,221건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합계로는 1만1,495건이 차이가 나고 퍼센트로는 17.9%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금액으로 따져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30억8,174만1,000원입니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올해는 37억1,907만4,000원인데 이 금액 역시 작년에 대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17.14%가 발생했는데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액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46건이고 올해는 5,746건입니다. 올해 1,000건을 더 많이 정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18.27%가 늘어났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8,822만2,000원, 작년에는 2억4,612만7,000원으로 금액도 14.6%나 늘어났습니다. 잘하셨는데, 미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8% 정도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잘하신 것은 더욱 잘하시라고 하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통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징을 해보면 경기와 상관이 있는데 과거보다 납부를 해야 하는 납부의무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예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권확보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하루 생활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는 없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다보니까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이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부과를 하면 징수를 반드시 한다는 그러한 각오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좀 노력해주십시오. 지금 불법쓰레기봉투를 그냥 투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어제 저녁에 현장에 가보니까 한 건 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전부다 규격 쓰레기봉투를 사용했는데 어제와 같은 경우처럼만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아직 골목에 들어가보면 불법쓰레기가 많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사실 불법 쓰레기봉투를 쓴다는 것은 결국 구에 결손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체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화원으로 구성된 네 개 단속반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지점에 불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수시로 이동을 하며 CCTV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적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누수 없이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무인카메라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니 지금 현재 봉덕3동은 부과금액이나 건수가 없고 대명5동, 대명9동, 대명10동의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없는 걸 보니 그 쪽은 계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동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러니까 한 건도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동도 이렇게 건수가 없도록 많이 좀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 우리 남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청소 부분에 대해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2년간 의장직을 하다 보니 상임위원회에서 제외되고 이제 도시복지 상임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아까 감사 시작 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밤늦게까지 수행하는데 상당히 열의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녹색환경과의 생활폐기물 수거 임시적치장 현장 확인에 함께해주신 우리 녹색환경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 침출수 흐름 방지를 위한 방안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과 또 이것이 정착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라도 그 좋은 방법은 지속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된 곳은 그렇습니다만 어제 김시홍 담당하고 제가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우리 집 앞에 가니까 역시나 그냥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앞서 우리 청소차고지에 가서 확인한, 쓰레기를 운반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에 묻은 오물을 깨끗하게 세차 관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제 대명육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간에 이렇게 운반하는 차들은 상당히 좀 보면 그대로 오물을 묻힌 채로 다니는 것을 봤는데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소 차고지에 우리 직영차와 같이 깨끗하게 세차하여 물이 흐르거나 불쾌감을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폐목재 재활용 목공방에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현장은 상당히 좀 보기도 좋았고요. 그런데 거기와 연결해서 작년도 우리 업무보고계획서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재활용품 상설교환대 운영, 이렇게 해서 지하철 영대병원 역에서 설치·운영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상설 교환대 운영 했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 상설 교환대 사업은 버리지 말고 소용되는 사람끼리 서로 교환하도록 해가지고 자원절약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특수시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하철역에 역장님들과 같이 그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지하철 공간에서 상설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성과없이 끝이 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이제 그러한 상설 교환대나 판매대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폐목재 재활용 목공방을 통하여 상당히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물론 행사 때마다 이렇게 간혹 저도 봤습니다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원 아끼는 마음과 또 이렇게 재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 이렇게 안 되면 주민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왕래하는 공간에 좀 해서 전시를 해서 좀 알리는 방안은 어떤지, 다양하게 전시를 못하더라도 소품 한 두 개씩 놓아두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얼마다. 근데 신청하면 갖다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수익금으로 좋은데 활용할 수 있으니깐요. 좀 그런 방안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월 2, 4주 금요일에 재활용품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어제 EM공장도 가 봤었는데 EM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1L 우유병 같이 생긴 것과 그 다음에 450ml 병이 있는데 원래는 주민들에게 줬다가 다시 그걸 반품 받아 가지고 내용물을 채워주고 이렇게 되는데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수거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수거만 잘되면 새로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제작을 적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빈병 가지고 오면 다시 리필해가지고 주겠다고 해도 그걸 잘 안 가져옵니다. 통상적으로 동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반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반품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재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폐기물을 만드는 입장이 되는데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좋은 일을 하려다가……. 안 되면 그것만 수거 말고 자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우유페트병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좀 수거해서 재활용할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용물보다 용기값이나 포장비가 더 비싸게 치지 않습니까.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속하려면 포장용기라든지 포장박스 이런 것들을 다른 걸로 재활용해서 싼 제조비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어제 중간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그물망 분리배출 정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그물망이 바람 불면 날라가서 그런지 또는 누가 그것을 절실해서 그런지 가져가기도 하고 그물망 분리배출이 잘되는 동네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인근 동네에 이렇게 보면 거의 그냥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데 배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 정착될 수 있으면 또 새로 제작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7쪽 관리번호 321번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1년 여기 보면 고산골 제4약수터 7회, 다른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거의 10번 이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고산골 제4약수터가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제일 많이 이용하다시피 하는 곳인데, 이 검사횟수가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거기는 다른 곳보다 조금 수량이 적어서 조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기 제일 힘든 곳인데, 너무 멀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도 월 1회 정도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물론 지금 보면 부적합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비가 오거나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적합 판정이 주로 나오고 수량이 적을 때는 부적합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음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책임소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런데 대한 것은 분명히 검사를 자주하셔가지고 게재를 해서 하여튼 본인 건강은 알아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쪽 관리번호 324번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0년에 청소요금 과다징수를 해서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매겼는데 이 요금과다 징수액은 환수해서 되돌려줬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과다징수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다시 환원시키는 그 부분은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했었고 다만 과태료를 갖다가 저희들은 공히 100만원씩 부과를 해가지고 구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은 과태료 내는 100만원 이상으로 요금을 징수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남는 장사네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과다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보다는 자기들이 걷어 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그렇고 또 주민들이 지금은 정보가 전부다 공개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요금을 과거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일리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규정상 과다요금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엉뚱하게 과다요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형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몰라서 그렇지만은 저한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세금을 과다징수하면 환불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해야지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더 받아서 하면 손해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요금을 과다 징수 하면 당사자한테 환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13쪽에서 16쪽까지 타시도 출장 내역을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갔습니다.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에 참여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출장여비 내역서를 가만히 보니 같은 장소에 1박 2일을 갔는데도 출장여비의 산정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6만7,000원 받은 사람이 있고 13만5,000원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숙박 날짜가 더 많다든지 뭐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비교를 한 번 시켜드릴께요. 16쪽 한 번 보십시오. 16쪽에 보면 전부 대전 당일입니다. 9만8,000원도 있고 6만1,000원도 있고 8만1,000원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주에 1박 2일 가는 14쪽 상단의 경우를 보면 12만3,000원씩, 맨 밑에 분은 12만2,000원인데 이것은 직급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12만3,000원 나오는데 같은 1박 2일에 16쪽에 경주 가는데 보면 15만2,00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출장을 자주 가면은 나름의 기준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 기준표를 따르면 이렇게 차이가 날 일이 잘 없지 싶은데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게 보통 보면 세미나에 참여하는 경우 주최 측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출장자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최 측이 식사를 제공을 한다면, 또 그리고 숙박까지 제공을 한다면 그것을 빼고 출장여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박 2일인데 숙식제공을 안하는 그런 워크샵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참가자가 부담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서…….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일 장소나 동일 구역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 보셔서 덜 줘도 안 되지만 또 많이 나가서도 안 될 테고,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소차고지, 생활폐기물 수거 임시적치장 현장 확인을 통해 우리 남구가 5년 연속 청소행정 1위를 차지한 것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어제 저녁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평소에는 적치장 현장에 몇 가지 개선점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과장님의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세 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잘 시정·조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김진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김진걸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도시건설국장 김진걸 도시경관과장 이진숙 건축과장 장덕수 건설방재과장 김용대 교통과장 석정수 지적과장 신복균

김종숙위원장

김진걸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걸 도시건설국장님과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진걸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사항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이번에 담당자 두 분이 인사로 인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담당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관기획 박승종 담당입니다. 이번에 조명옥 계장님이 가시고 도시계획담당으로 중구에 계시다가 오신 조영대 담당입니다. 이천식 계장님이 시로 가시고 공원녹지에 김정호 담당입니다. 광고물 박명희 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경관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경관과 사업 현장 확인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앞산 맛 둘레길,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그리고 대구교대 옥상녹화사업, 광명학교 도시 숲 조성, 대명2동 청소년 창작센터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등 현장을 둘러보시느라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둘러본 결과로써 그리고 서면으로 받은 것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진숙 과장님, 현장을 잘 둘러 봤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산 맛 둘레길은 시작할 때 100억을 투자했고 과연 어떤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의원들도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산비탈이라 걱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먹거리, 카페거리 등 복합적 조성으로 주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남구가 진척해 나가는 그런 발전의 계기가 보여진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과장님께서 빨래터 아래쪽 사거리 인근에 야간 주차장 주차문제로 인도블록이 평탄치 못하니 관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 됐다고 보여지고 중앙대로의 큰 과제가 현재 놓여있으니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가로수 밑에 시설된 띠녹지는 그대로 놔둘 것인지, 또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상세하게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영대병원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는 인도블록, 한전지중화사업, 띠녹지 사업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차로가 양편에서 3m 축소되면 그 구간의 1.5m 정도는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고 1.5m 정도는 녹지를 하므로 현재 있는 도로를 다 그대로 살립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방금 인도블럭과 띠녹지를 해놓고 또 무슨 예산낭비냐고 하셔서 그 때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앙대로에 띠 녹지 사업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띠녹지의 활착이 불량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가 우리 대구시 경관사업의 녹지병렬축이라 저희들이 전부 녹지축으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같이 보식하는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대중앙대로에도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그런 현상이 안 있겠느냐 싶은 마음이 좀 들던데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안내판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앞산 맛 둘레길은 저희들이 올해는 한전지중화라든지 조경공사를 했고요, 지금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다른 특화된 거리에 맞게 하려고 올 하반기에 조형물을 곁들여서 저희들이 안내판을 할 계획입니다. 포토존도 있고, 2단계 사업을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신 만남의 광장과 그 옆에 벽천 분수를 아까 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르네상스 맞은편에 지하도 옆에 앞으로 앞산의 명물이 될 벽천 분수가 거기 들어서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판, 조형물이 올해 하반기에 할 사업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공사할 때 같이 안 하시고? 공사비가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10동에 남구 바다맛길 경관개선사업을 하셨죠? 5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경계석 설계를 처음부터 왜 안 하셨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 설계 변경한 것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예. 도로하수구까지 복개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경계석을 설계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중앙에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처음에 바다맛길 할 때 우리가 간판하고 도로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 시의 일상감사에서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이게 또 낙찰이 되면 85.7%인가 87%로 낙찰이 되어 하한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하고 좀 그런…….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예산을 잡을 때 도로정비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 때 위원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남은 낙찰금 잔액으로 변경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통식 때 우리 위원님, 남구 구민들, 내·외빈들 다 모셔가지고 빨래터에서 행사시 본 사항 중 공영주차장 조경 조성이 상당히 잘 됐고 또 여러 종류의 나무도 다 살아있는 걸 봤는데 언덕 위 나무가 빨갛게 죽은 것을 봤을때는 우리 도시경관과가 과연 이정도 밖에 안 되겠느냐고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아직 그 때는 한창 사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도심지 위험수목 정비라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태풍이 오기 전에 위험 수목을 조사를 하는데 이천동 서봉사에 태풍이 불면 인근 인가를 덮칠만큼 아주 위험한 수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비를 했고 장등산 아카시아 나무가 인가를 덮칠 위험이 있어서 얼마 전에 가서 위험수목을 태풍이 오기 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아카시아는 뿌리가 상당히 강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장등산의 것은 완전히 넘어져서 1단계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도 동장님하고 보시고는 지금도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직접 또 나가서 정리했고, 지난번에는 서봉사에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항상 한 두 번씩 옵니다. 이때까지 큰 재해는 없었지만 장마가 와서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는 차원이네요.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 대구시장님도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더운 곳이 대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만큼 우리 이진숙 과장님도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도시경관과 이진숙 과장님, 여성으로서 정말 추진력도 있고 굳건하게 정말 열심히 하신 것을 오늘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그리고 도시경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앞산 맛 둘레길이나 조경 사업 및 사업추진 등을 설명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가 사정이 좀 열악하고 한데 그래도 아이템을 전부다 모아서 앞산 맛 둘레길이나 중앙대로 사업을 한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도 제가 남구 33년인데 이렇게 100억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일부에서는 돈도 없는데 왜 또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새롭고 멋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의 내면을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는 다 설명을 못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남구 사랑지에 이 달에도 이렇게 크게 내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렇게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는 홍보지에 주민들의 수준에 맞춰 질문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돈도 없는데 남구에서 무슨 이런 사업을 하느냐 질문·답변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위원은 도시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아직까지 내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좀 더 서로가 공생공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잘 하시는 일은 더욱 잘 하시도록, 또 혹여나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공생공존 하는 그런 사업의 추진체가 되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까지 여성으로서 정말 우리 남구의 경관을 만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사업 현장들을 안내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 8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운영실태 관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도 여기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아닌데, 이쪽에는 주생국에만 있나? 안 그럴 텐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마 행정지원국에 청장님이 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닌데, 주생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주생국에 주생과가 나와 있던데, 구청장 목 분은 없습니까? 9쪽에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1월 27일 달서구에서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생각대로조성 관련 간담회 개최인데 맛 둘레길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문화예술생각대로 간담회라면 문화예술대로 주변이 되던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생각대로는 생각대로 주변식당 이용하고 맛 둘레길은 맛 둘레길 주변식당을 이용합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하면 주로 중앙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타 구에서 한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다 남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꼭 남구가 아니고 중구나 다른 구에 가서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을 텐데 문화예술생각대로조성 관련이라고 하면 그 현장을 본다든지 하는데 먼 곳에 갈 것이 아니고 그 부근에 가서 식사도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맛 둘레길 가는데 시간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근에서 식사를 하듯이, 그렇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보면 몇 개 보이거든요. 꼭 다른 구에서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10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중구 죽향이라는 곳은 경대병원 응급실 맞은편에 있는 한정식으로 아는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것은 시의 담당 관련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남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의 담당자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거리 주변에 한 바퀴 둘러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도시건설국장이 사용한 부분들도 보면 앞산 맛 둘레길 조성에 중구,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 등 교육시설 주변사업 관련 간담회, 도시숲 조성한 것이 교대옥상과 광명학교인데 수성구, 대명회타운 경관개선사업 관계자 간담회는 수성구, 대명회타운이면 대명회타운 안에서 하셔도 될텐데……. 울산정자가자미, 우리 대명회타운에는 가자미집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남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쓰여지는 부대사업비들도 좀 이런 곳에 쓰시고 또 같이 주민들 얘기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보면 구청 인근에 가셨는데 우리 국장님과 부청장님께서는 좀 그렇지 않은 여지들이 많아서 물론 그 분들이 시와 관련되거나 또는 다른 부처하고 관련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딴 데 하는데 참석하는 걸 여기에 얹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주도하는 거니까 주도한 입장답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 우리 도시경관과의 업무계획을 보면 다른 것은 지금 여기 다 얹어져 있습니다만 앞산 고산골 메타숲길 연장이라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 연장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당초에 시에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도 그동안 예산편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작년 내내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연말에 15억원 중에 전체 예산을 아예 7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게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건의해서 오늘 이제 현실에 맞게, 기존 나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는 그런 현실에 맞춘 도시 계획으로 건의를 해서 오늘 위원회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보면 아는데 일단은 시비, 시예산으로 전체 사업비가 지금 7억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조성까지는 어렵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조성비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특교세를 따든지 해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예산확보부터 난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인데 땅 지주가 길을 막느니 어쩌니 이렇게 잡음이 많던데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이 되고 그랬으면 또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 관리번호 385번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이 전액 시비에서 재배정 형태로 와서 전년도 1억868만원 정도인데 주로 발주한 업체가 어딥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소소한 것은 우리가 했고 6,000만원으로 이천로 한 시비 받은 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명덕로와 중앙대로 이런 작은 공사는 저희들이 한 회사에서 했고 나머지 6,000만원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상세한 회사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1억여 원이고 많은 것은 6,000만원, 작은 것은 1,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액을 적게 해서 입찰을 안 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한다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시비를 조금 조금씩 받아서 하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래서 이천로 할 때는 전체를 다 받아서 공개입찰로 해서 낙찰을 해보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 업체들의 불만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규정에 의거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안 그래도 질의할 것이 많이 적혀있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좀 묻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옥외광고물 점용료 미수액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 금액이 약 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건수는 190건 가까이 되고, 그렇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어떤 식으로 체납이 되었으며, 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큰 대로의 옥외광고물 점용료는 시세고 나머지는 우리 구세인데 체납 건수 전체에 대해서 오늘부터 개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물론 개별로 다른 업무도 있지만 이 업무를 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전부 좀 매달려보자 해서 오늘 제가 결재를 했는데, 개별로 분담을 해서 앞으로 매주 징수보고를 받습니다. 왜 이게 체납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폐업을 했는지 등을 혼자 행정력이 안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럼 매주 부과를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주 별로 하고, 국장님한테 우리가 월로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 점용료 미수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중점 점검 항목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특단의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느낀 것은 옥외광고물법도 그렇고 광고물을 부착하시는 분도 100% 정확하게 안 하시는 분도 많고, 하여튼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과할 때부터 철저히 하고 이런 징수대책을 활용하여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산 카페마을 녹색길 조성사업 추진계획에서 주민들이 기존 주차선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말씀들이 많으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를 생각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주차면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을 빼고 나머지 주차면을 다 포켓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녹색사업 길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주차장은 그대로 다 살립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그 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턱은 기존 턱 높이 그대로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 안 세우셨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턱은 그대로 갑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대로 하실 겁니까? 하기는 주차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로 주차 올릴 이유는 없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그리고 하자보수사항 등을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현장 감사를 나가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회의록에는 그 때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남기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한 것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사항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며 특히 우리 위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 이정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다음, 이병철 식품산업담당입니다. 다음 황보채경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용문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위생과 조용문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그리고 위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주관 2011년도 위생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은 위생과 조용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당면현안 음식점 예약문화정착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 개발을 빨리 추진하여 우리 남구 음식점 홍보와 예약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스마트폰 어플 개발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타 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음식점들을 자료를 모아서 맛집 책자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고 이러다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책자를 들고 다니고 이런 게 불편하고 선호하지 않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들 관내 음식점을 홍보하는 방법을 없겠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구상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시에다가 나름대로 사전에 승인요청을 하고 해서 타 구에서 아직 실시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 전체를 모아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구에는 이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6월 초에 계약을 하고 사업비가 980만원입니다만 계약을 하고 현재 약 600개 업소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별미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배달음식점 이런 것, 그 외에 또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업소는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업소의 신청을 음식업 지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이들 업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그 자료를 제공을 받고 해서 이게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8월말 내지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우리 남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음식문화라든지 카페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천혜의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산이라는 좋은 환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스마트폰 어플 개발 이런 것은 하루 먼저 한 것이 정말 남구를 대구 음식문화의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육상선수권대회 위생업소 미소친절 특별 교육과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등 그리고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을 전개, 최선을 다하여 우리 남구가 세계화에 앞장섰다고 생각하는데, 모범 음식점 관리와 남은 음식 제로화 정착 등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음식문화는 하루 아침에 금방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많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재사용이나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몇몇 사람들을 시작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봉투를 제작해서 준다든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속 유도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음식문화에 전체적으로 앞장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어느 음식점에 가든지 가보면 우리 위생과장님과 위생과 직원들이 수고하고 또 음식회협회에서 수고한다는 그 감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더 기왕에 하시는 거 좀 더 잘해서 타 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남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대덕제 행사 시 味美&樂 행사와 식품산업 안전과 음식문화 체험 한마당 등 특히 7쪽 5번 항에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 중 ‘나’항 味美&樂 식품산업전을 개최하여 3,582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대덕제 행사 시 그렇게 했죠. 그죠? 앞으로 우리 남구가 대구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과 계획, 체계적 관리 그리고 비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덕제 행사와 겸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축제 행사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느끼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행사, 음식의 품평이라든지 또 어떤 나름대로 이런 행사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음식도 시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음식을 자랑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자기 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고 규모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다소 간소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덕제 행사도 없고 단독 행사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플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돌려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예를 들면 봉덕 맛길이라든지 앞산 맛 둘레길도 금년도에 저희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산 맛 둘레길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해서 조그만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무튼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더 많은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면 참석 인원 대비한다면 5,0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했다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8항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현황 관리번호 353번입니다. 22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일 하단부 기타 항에 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전체 건수에 비해서 13건이라고 하면 과반수가 넘는데 이 부분의 단속내용과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처분내용도 여러 종류가 있고 업종에도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로 넣었는데 예를 들면 수퍼마켓도 300평방미터 이상이라야 신고대상이 되는데 허가나 어떤 신고,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어떤 수퍼마켓이라든지 동네 자그만한 수퍼마켓도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조합하다보니 기타로 표시가 된 거고 처분내용에도 취소나 정지, 이런 것 이외에 행정지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1번항 관리번호 356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숙박업, 미용업, 위생관리 등 여러 가지 업종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전체 건수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3건에 4,024만5,000원이 부과가 되고 징수를 하셨는데 작년에 대비해 보면 작년 금액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금액이 2,33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137.93%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8%이죠. 이렇게 늘어난 것과 그 옆에 과징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873만8,000원이 늘어나서 113.9%, 그러니까 114%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과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도 사실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래방을 예로 들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는 10일인데, 과징금 1일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영업 정지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하지 않고 아예 정지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위반사항이 작년보다 올해 단속에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가 유흥업소나 식당, 카페 등에 한 번 와서 맛을 보고는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꼭 다시 한 번 찾고 또 찾은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남구 음식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잘해 주셨습니다. 이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우리 남구가 위생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점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무상급식소의 위생점검을 해봤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에 관한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희망교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 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합동점검을 하고 저희들 관내 단독으로 무상급식소 점검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는 대명3동에 거주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에도 보면 어떤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지정한 무료급식소도 있겠지만 지정 안 된 일부 단체에서도 무료급식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한 달에 3주 가까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료급식소에 봉사를 가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제가 거기 가서 봉사하고 밥을 먹고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요. 지정업소도 물론이거니와 일개 단체에 의해가지고 무료급식소가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위생점검을 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무료급식소에는 젊은 층에서 오는 경향이 잘 없고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조금 어렵고 소외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많이 펼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위생관리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달성공원 앞이라든지 두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정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저희들도 지원을 또 가고 하는데 저희도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사실 몇 군데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무료급식하는 곳을 파악해가지고 위생지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무료급식 하는 데는 자주 방문을 하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꼭 우리 남구에서 지정된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또 단체별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위생과에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실태파악도 우리 과장님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실태파악을 하루 속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료급식소에는 이 분들도 다른 데에서 물품을 찬조를 받아서 합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는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이상한 루머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한 50인 이상 계속 하는 무료급식소를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데 20명, 30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곳은 사실은 현황파악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현황파악을 해서 위생관련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6쪽에 보면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교육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사실은…….
명수

이명수위원

교육을 이번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9회 했는데 사실은 식중독 예방에 손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손만 깨끗이 씻어도 7, 80% 예방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만큼 식중독을 예방하자고, 애들 때부터 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나가서 교육을 해주고 저희들 장비로 일주일이든지 이렇게 두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혀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지만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 이번에 식중독예방 교육을…….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식기 닦고 설거지하고 하는 행주가 오염될 확률도 많고 그러니 교육 시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문 위생과장님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이렇게 보면 친절한 남구 음식점 만들기 친절서비스 교육도 전자에 대덕문화전당에서 동별로 경기대회도 한 번 했었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상품도 주고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도 본위원도 알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하고 홍보해서 모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도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지난해에 동별로 한 게 아니고 먹거리 골목 예를 들어서 바다맛길이라든지 앞산 맛길, 봉덕맛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출연해서 실질적으로 해봄으로써 실제 가게에 가서 그런 친절과 어떤 용기도 생기고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 반복하기보다는 약간의 좋은 점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친절 서비스 교육 내용이 좀 좋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리번호 343번에 보면 포상금도 지급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2011년도에는 1,200만원 하셨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에는 370만원 했고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신고포상금에는 100만원 했고 2010년도에 대비하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포상금은 늘어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허가업소 퇴출, 변태업소 단속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010년에는 31건, 작년에는 33건으로 2010년에는 242건인데 2011년도는 더 많이 늘어나서 281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더 지급되었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포상금 내지 보상금인데, 이건 뭔가 하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매년 숫자도 좀 늘어나고 또 활동 범위도 늘어나고 또 여기에 보수는 물론 식약청에서 약간의 예산도 지원해주는 게 있고, 이것은 순수 활동비이고 그 다음에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의 보상금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들에 대한 상품권을 지급한 내용들이고 맨 밑에 있는 것들이 포상금인데 저희들이 1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이 채 되기 전에 포상금이 바닥날 정도로 신고내역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식파라치들이 음식점에 다니면서 위반한 내용들을 신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을 측정해놓든 1,000만원을 측정해놓든 간에 이것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예산이 떨어져 버리면 활동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소송 추진현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도 29건이나 되어있고 기각도 있고 취하도 있고 이런 승소되는 확률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이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 같은 경우에 29건이 접수되어 18건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11건은 기각이고, 이 18건은 원래 심판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영세한 업소들에 대한 그 어떤 처지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고…….
명수

이명수위원

쉽게 말하면 배려를 좀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3개월을 2개월로 한다든지, 2개월 짜리를 1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용해 준 것이고 패소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시기가 하절기이고 하니 관공서, 학교, 유치원, 종교계통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끄는 무료급식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용문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임위원은 6대 들어서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봅니다만 전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계획을 하거나 또는 당해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해의 특수시책을 일반 업무계획 말고 테마별이든 어떻게든 보고를 하셨던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면 특수시책의 성과가 어땠는지 개별적으로 분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위생과도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 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지난 작년도에 7가지의 특수시책을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게 보면 한 4개 정도로, 다른 과는 또 아예 안 된 곳도 있던데 특수시책이라 특수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그만큼 의미가 있었을텐데, 결과가 어땠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4쪽 관리번호 국·내외 출장내역에 해외출장을 보니까 보건8급 두 분이 7월 중 독일에 배낭연수를 가셨는데 배낭연수는 아마 본인이 반 내고 우리 구청에서 반 내서 자유로이 조를 짜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생과에 보건직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가 좀 안 겹치게 가도록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한 사람 갔다 오고 바로 또 한 사람 간 것이라 같이 간 건 아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7월 15, 16일이 겹치잖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틀간.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주말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조를 짜서 한 건 좋은데 하루에 두 명이 한 부서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업무 자체가 팀이 다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안 그러면 위생과에 직원이 굉장히 많아서 유휴인력이 많다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갈 경우에 공무로 피치 못해서 가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가 중복되는 것은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제가 전년도 달력을 보니까 7월 15일이 금요일입디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본인 원하는 시기에 가지만은 꼭 그렇게 날짜까지 겹쳐서 가야 되느냐 이런 조정을 한번쯤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남구에 2년간 의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맛길 조성하는데 많이 다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 들안길 명성 등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업소의 주차장도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여지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 지도나 많은 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알려내고 이런 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참 남구에서 장사하기가 참 어렵다. 물론 이것은 남구 구민들의 삶의 수준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지만 그 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남구 와서 장사를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남구 와서 진짜 장사도 열심히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라든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끔 지금도 많이 신경씁니다만 더욱 더 많은 신경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시고 지원하셔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만 업주들의 과한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여기서 어렵다 어렵다 소리만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잘 되는 것 좀 배워서 심지어 제가 만만한데 가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음식도 별로 맛도 없으면서 들안길하고 가격은 똑같이 받으려고 그러냐? 주차도 안 되고 서비스도 덜하면서 그러면 생각을 해서 가격도 좀 낮출 건 낮추고 손님 오도록끔 하고 또 손님 기분 좋도록 해야 할텐데 자꾸 요구만 하는 것도 좀 그렇다는 이런 얘기들을 저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서 남구에서 참 그래도 자기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식품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영업들을 하는데 참 좋더라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북구 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곰팡이가 낀 음식이나 썩은 음식들을 먹여서 매스컴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해는 그런 사건들이 아직까지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 어린이집이 저희들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곰팡이 음식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위생과에서 그런 것까지 왜 신경을 안 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먹는 음식으로 인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50인 미만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관리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합동으로 하고 이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아직까지 없다고 하시니까 큰 걱정은 안 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도 사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는 철저를 기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이 소관이 복지지원과 소관이지만 또 이제 위생과도 음식 쪽으로 또 이렇게 단속도 하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어린이집이나 급식소나 이런 것들 우리 직원 몇 분 안 되는데 일일이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고 또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 주신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소나 아동급식소나 학교급식소나 이런 곳에서 조금 긴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좀 전에 이명수 위원님도 무료급식 직접 드시다가 작년에 배가 아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름이 다가오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또 우리 남구 주민은 우리 남구청에서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십사 당부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현철 위원님과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반복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남구에 세수나 남구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데 이제 맛 둘레길 조성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도 음식점예약문화정착 홍보 등을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 개발 계획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요. 味美&樂이라든지 많이 노력하시는데 평소에 어떤 사업들이 이런 특수시책들이 없을 때와 특수시책들이 또 다시 시작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위생과 과장님이나 또 모든 혜택을 받으시는 그 맛 둘레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친절하고 맛도 개선시켜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놓치지 않게끔 면면히 그래도 마주치면 홍보 많이 해주시고 노력하라고 당부 많이 해주실 줄로 믿지만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