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시장경제과 민원정보과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한 다음 거짓이나 숨김없이 사실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먼저 박영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용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장경제과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이 있으시면 함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을 감시감독 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대안 제시와 지적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 3번 농수축산물 지원 및 관리에 동물보호관리가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대명10동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 동네에 유기동물이 있어 114에도 안 나와 있어서 달서구에 신고를 해서 보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골목이나 공원 같은데 개, 고양이 같은 유기 동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소방서 하고 협조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 협회 남구지회가 있고 유기동물 중에 개하고 고양이는 별도 관리하고 있고, 타구에도 거의 우리 구 업소가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로도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갑니다. 고양이는 특성상 포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도 어디 들어가 버리면 찾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포획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획한 동물을 분양 하고 분양을 하지 못한 동물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공고를 하고 10일 정도인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대 연구소에 보내기도 하고 많이 아파서 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안락사도 시키고 합니다.

6쪽입니다. 언론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대부업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남구에 등록된 106개소 중 폐업 16개소, 등록취소 13개소, 과태료 3개소인데 대부업의 법적 이율이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51%에서 현재는 39%입니다.

실제로 39% 받는 대부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9%를 받아야 되고 경찰에서 불법사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더러 쓰고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새벽녘에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폭행을 행사하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부업이 은행도 아니고 사인간의 거래인데 하도 지하경제에서 밤에 찾아가서 폭력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하되 금리는 은행보다 10배쯤 높게 받는 것까지는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민원실에 미소금융을 대구은행지점장 하시던 분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내외로 사업자금이 모자라는 분들은 빌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감으로써 다소나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을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유사석유제품 단속 및 홍보와 관련해서 관리번호 170번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 내역을 보면 단속 건수를 2010년도와 2011년도를 구분 지어서 잘해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36개소, 2011년도에는 41개소로 14%가 증가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사석유를 차에 주입했을 때 공기 오염은 물론이고 차량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하는 것은 단속하기가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대로변에도 이런 업소들이 간혹 보입니다. 어디라고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으니까 시장경제과에서 석유판매업 협회하고 같이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속한 것이 14%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절반이상이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서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데 올해는 단속을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관리번호 151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따른 건물 흔들림 등 피해 요구 및 부지매입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년도에 매입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별개란 것은 거의 주차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차장 때문에 갔을 때 48면에 차가 10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매입을 해서 확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 더 사서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주민 진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할 때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데 주차장 못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 되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땅을 사지 않으면 모양도 안 좋고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길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을 먼저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주가 4명인데 3명은 팔려고 하고 1명은 안 팔려고 해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 제외를 시켰는데 주차장이 안 되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우리 구의 땅이 되기 때문에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하려면 사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도 맞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 구비가 5억이 소요된다면 못합니다. 90%는 국시비인데 5억이면 우리 돈이 10%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민원해결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 구에서도 땅을 반듯하게 갖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진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17쪽 관리번호 171번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에 보면 이것은 그동안 케이블에서 몇 번 다뤄진 사항인데 대명1동 남부시장 점포수가 40개소인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7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주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면 그 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인근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동사무소 앞에 있는 일부 가게들만 이용을 하지 그 외에는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시장 업무를 보다보면 시장 살리는 쪽으로 쳐다보면 투입을 해야 되고 이용이나 편익 증진 이런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현재 정부도 시장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살려보자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작은 보수 같은 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상인회가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민관이 협조 체제로 행정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머리 보다는 여러 사람 머리로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상인회 하고 머리를 맞대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2쪽 관리번호 184번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가 있는데 석면은 천정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사 집행은 저희들이 안하고 건축과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석면 같으면 천정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변경 사유를 보면 비가림막 차단기와 장애인 표지판 추가 이런 것인데 본위원이 공사설계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변경은 곧 예산의 증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시장경제과와 연관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사업추진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담당 직원이라도 보내서 석면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보고 나서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담당 부서는 건축과지만 시장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157번 공수의 운영이 있는데 남구에 공수의는 어느 업소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수의는 매년 위촉을 하는데 수의사 협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추천을 해줍니다. 1년씩 하고 있고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로 월 6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대명 5동에 있는 독사랑병원입니다.

공수의라고 입간판 해 놓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공수의가 어떤 일을 합니까?

공원이나 주택가 같은데 전염병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제도가 옛날 30년 40년 전에 동물병원이 많이 없을 때 공수의가 필요한 것이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골목 골목에 동물병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공수의 제도를 아직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같은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역할이 적지만 공수의가 광견병이나 구제역이 오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업무일지하고 전부 매월 검토를 하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수의를 지정해놓고 매달 60만원을 주면서 담당자가 1년에 한 번 정도 가보면서 매달 60만원 버리는 것이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왕 그렇게 운영하실 것 같으면 감독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매월 업무일지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없애지 못할 것 같으면 일반 동물병원과는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산골에 유기견 두 마리가 등산객들을 물고 해서 과장님 하고 같이 회의도 참석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경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동물협회에 이관해서 처리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경찰병력 4~50명을 동원하고 합동작전으로 해도 끝내 잡지 못했는데 위탁금을 4,700여만원을 줘가면서 동물보호협회랍시고 예산을 줘 놓으면 동네 돌아다니는 개 두 마리를 잡지 못해서 경찰병력까지 출동하게 하고 이것은 위탁금을 줄 필요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국비를 줘 가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탁금은 개 한 마리에 8만원 포획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개 두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개를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이분들도 유기동물을 잡더라도 총을 쏘든지 그렇게는 못 잡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포획능력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경찰에 위탁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동물보호 협회라든지 협조를 해서 자체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 여 차례 이상 가서 수면제도 먹여보고 여러 가지 다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관계도 신경써 주시고 19쪽 관리번호 176, 177번을 보면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내역과 불법 공산품 단속내역이 나오는데 시장경제과에 축산직이 한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 가스도 있고 화공직이 있습니다.

그런 직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법 공산품 1년에 2번 29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1개소라는 것은 공무원이 불법 공산품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하지만 1년에 8번 70군데 단속해서 1군데 과태료 부과 5만원 했는데 축산이라든지 농업 분야 산하관련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시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합동단속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원산지표시 업무가 어려운 업무이긴 하지만 공무원을 한 사람씩 지정해 놓고 그 공무원이 나가서 남구전체 위반업소 1군데를 잡았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면서 현지 계도도 그 자리에서 하고 처벌 위주로 하기 보다는 계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업제품이라든지 보면 중국제 불량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장 같은데 1,000원짜리 불량품 천지인데 어떻게 위반업소 한 군데만 불법파기 명령을 내립니까?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데 우리 구비로 의뢰해서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품질관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축산물 LA 갈비 같은 것은 식당에서 국산 갈비로 둔갑을 해서 일부 악덕업소에서는 수배씩 남겨 먹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자주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들 얼굴이 한 번씩 보이는 것 하고 안 보이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문제도 원산지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불법 공산품이 안 나와야 되고 저울 같은 것 눈금을 안 속여야 찾아오는 것이지 간판만 잘 하고 위에 천장만 잘 덮고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런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봉덕시장 같은데 100미터 5억 들여서 지붕을 덮고 그런 것 보다는 하나 하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고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성의를 보여야 되고 계량기 눈금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외부적인 것 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전통시장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추진 실적에 보면 재래시장 중에서도 해마다 여기 네 군데만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작년에 중기청에 5군데 신청을 했는데 4군데는 되고 대명시장은 상인대학이 승낙되어서 상인대학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 작은 시장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대형 SSM 같은데 문제점이 많아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분명히 살려야 되고 고용적인 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고객예치를 하는 이벤트 자체를 보면 국비가 5,400만원 들고 구비가 400만원, 자부담 742만원 해서 6,500여 만원을 4개 시장에 들여서 하는데 국비 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그냥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임의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나서도 모든 결과를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밝혀야 됩니다. 상인들 자기들만 쥐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타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벤트 행사 한답시고 무료 상품권 만들어서 아는 사람한테 갈라줘서 문제가 되고 턱도 없는 행사 비용으로 가수를 데리고 와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따 왔다고 하더라도 투명해야 되고 나중에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도 해야 됩니다.

국비 부분 5,400만원은 저희 구에 예산이 편성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상인회로 바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그냥 돈 안줍니다. 견적서 받아서 신청해야 되고 결과보고 1원 차이도 안 나도록 다 해 넣어야 됩니다. 우리 구비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각 시장에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주다 안주다가 했는데 우리도 철저하게 구비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아주 투명하게 자부담 관계라든지 전부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시고 이 행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데는 시장경제과 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저런 물의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 부서라고 특정지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로 강력하게 요구했고 예산 달라고 우리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 시정 요구한 것은 정말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윤흥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이 있으시면 함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잘못 집행된 행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민원정보과에서는 출근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침인사하기 운동도 벌이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물을 흐린다고 한 두 분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580여 명이 불친절 하다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소친절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편의를 위한 메시지 수신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도로가 파손된 것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구대표 번호로 전송을 하면 현장민원처리팀에서 즉시 접수됩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남구사랑지라든지 각 동에 관변단체 회의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관리번호 124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예산액 8,538만3,000원, 지출액 7,045만7,000원이고 미집행 잔액이 1,492만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적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남구 재정여건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때 과감하게 삭감조정 해서 우리 주민편익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용도변경 같은 것을 해서라도 구재정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관리번호 137번과 12쪽 관리번호 140번과 연계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전년도 대비 701건이 증가 되었는데 현재 남구에 5군데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를 유지 하느냐 마느냐 지난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건소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까?

보건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대구 우체국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보건소에 6시까지 하다가 7시까지 연장 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전에는 안했는데 지금은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701건이 증감이 되었는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5군데 증가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흥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들의 질의나 건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민원정보과는 구청의 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부서인 대덕문화전당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

이철우 관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다음, 거짓이나 숨김없이 사실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철우 관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덕문화전당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대안이 있으시면 함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