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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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재무과하고 11시에 남원에 케이블카 때문에 4개시군 조합에서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0일 산청군 재무과장 유재우.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춘자 과표담당입니다. 허종근 경리담당입니다. 차현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의견을 낸 사항인데 조치계획에 보면 공유임야 문제, 산청군에는 산림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림에 대해서 공유임야를, 도내에서. 조치계획에 보면 재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리 돼 있는데 사실상 실과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의지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산림부서의 공무원들은 임도라든지 토석채취라든지 간벌이나 임야를 많이 타는데 실제로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인력까지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공감하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부군수님께서는 산림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실제 공유임야를 원만히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산림부서에서 담당하는게 맞다 이리 판단되는데 과장님, 동의합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 작년 1월1일자로 재무과로 이관돼 왔더라고요. 사실상 재무과는 일반재산을 담당하고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장이 담당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1일자로 이관돼 왔는데 지금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 관계 일을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관리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걸 볼 때는 저희들이 일단 일반재산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행정재산이나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전문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재무부서에서 산림을 관장하는데는 산청군밖에 없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행정재산이 비단 산림뿐 아니고 각 실과에 다 있는데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당연히 행정재산 관계는 담당 주관과에서 관장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부군수님,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세입하고 징수, 부과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세입부서하고 세무, 세입, 과표.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10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보면 과오납금 건수가 상상외로 많거든. 이건 정말 1,387건이라는건, 138건도 많은데 1,387건 이건 정말 우리가 세무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정말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한게 아닌가 이리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도 재무과에 오고 나서 과오납금 관련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부과착오도 있고 사실상 제일 많은건 납세자의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납부를 해 놓고 또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 보내면 낸 분이, 금융기관에서 들어오는게 10일 정도 돼야 영수증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독촉장을 보내면 본인이 내고도 또 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이중납부한데 대해서도 환급이자를 줍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이자는 안 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인이 이중납부하면 당연히 우리가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환부이자 8백만원 충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건 정말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항이 안 벌어지게 해야 되겠고 저는 요구서를 보고 재무과에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판단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걸 할 인력은 사실 부족합니다. 체납세 징수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할 때는 사실상 사람이 2·3명 정도 나가야 됩니다. 1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고 하는데 이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 동원도 하고 징수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제로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각종 행사에 동원이 많이 된다. 정말 지금 현재 모든 행사들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뀌고 공무원들이 지원할 물론 분야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재무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군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불편을 주고 있다. 주민들이 민원을 하러 와서 가면 행사에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저도 민원과에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행사 동원할 때는 민원부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민원부서는 민원에 차질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자기 담당이 돼 놓으면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경우 간혹 생길 수 있는데 과단위에서 조정하면......

영현

민영현위원

실제로 세원을 확보하고 세원을 발굴하고 지금 보면 인근 시군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이런데 신경쓰고 체납세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인데 행사장에 동원되면 실제 일 마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군 전반 큰 차원에서 정말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전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군정이 원활히 발전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세무행정 신뢰를 위해서 좀 현재 있는 것 90% 이상 완전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중납부 이런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차질이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또 나오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초과세입금 기타 해서 1,57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이중이라든지 우리가 목표를 적게 책정해서 초과세입이 된건지 아니면 추가 초과세입하는건 원인이 생겨서 그런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저희들이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징수액하고 금년도 경제성장이라든지 종합적인걸 추정해서 목표액을 편성하는데 사실상 전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표액보다 초과징수가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조금씩 초과되어 들어오는건 전 시군 공통적인, 예를 들어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아서 차질이 생기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간단간단히 하세요. 나는 묻는건 왜 그러냐 하면 초과세입이 군 세금 징수금액의 10% 이상이 초과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중으로 된건 얼마쯤 돼 있어요? 아까 민위원이 얘기할 때 이중으로 받은게 있다 얘기했는데 그 액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과오납 액수가 작년에 130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주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중납부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고지서 나갔는데 또 내서 그런 겁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고지서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는데 일단은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이 들어오는 기간이 열흘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독촉장을 내면 내신 분은 안 내면 되는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고지서가 오면 가산금 안 문다고 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나오면 냈는데도, 난 디젤차량 하는데 낸 것 같은데 또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오면 냈는가, 안 냈는가 몰라 내는 경우가 있다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과오납금 관련해서 제가 와서 독촉장을 일단은 금융기관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최종 확인하고 나서 독촉장을 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찾아서 내줍니까? 놔둡니까? 본인한테 찾아가라고 통지합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통지해서 반환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민영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현재 군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군유재산은,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작년에 많이 넘어갔고 올해나 내년초나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에는 자투리땅이나 국유재산은 가급적이고 매각가능한건 매각 전수조사해서 지난번에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전수조사해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시지만 예년보다 사실 전수조사해서 매각가능한건 도나 기획재정부에 승인신청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각가능한건 최대한으로 금년말까지 매각을 다 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 엑스포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군유재산도 도시계획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투리땅이 많이 사장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빨리 발굴해서 찾아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빨리 매각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일조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원지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도 보기 싫어서 면장한테 몇 번 권유해서 정비는 좀 했어요, 정비는. 관리가 하도 안 돼서. 그래 그게 전부 군유지라. 그래서 보니까 이런건 가까이 있는 주민들에게 빨리 양도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재지권이나 이런데 보면 땅값이 비싸거든요. 상당히 몇 십평씩 있는 것 빨리 정리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 지난 4월에 전 실과에 자투리땅이라든지 매각가능한 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대책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절차가 복잡하다 보면 자꾸 늦어진다고. 그래 나중에 보면 신간거리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지가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원지 한라빌라 앞에 도시과에서 정비하면서 자투리땅 2개 나온게 있었잖아요? 지금 매각이 아직 되지 않았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매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걸 빨리 정리해줘 버려야 다른 사람들이 안 넘어다 보지. 괜히 소문나고 하면 이리 하면 경쟁이 생겨 버린다고. 경쟁이 생기면 값은 좀 올라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민원거리가 생겨진다고, 민원거리. 잘못되면 민원거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군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그게 혹시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자투리땅 그냥 두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그 사항들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군유지는 안 넘어갑니다. 군유지도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필요가 없는건 개인에게 넘어줘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 대부료 조금 받고 관리하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대부료 받지 못 하는거지. 세금 받지도 못 하는거라. 왜냐하면 지금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십평 되는건 과감히 매각하고 하는데 이 사람 토지소유지에 보면 책상 이만한 땅도 있어요. 그런건 거기 공부상 시가로 빨리빨리 해서......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넘겨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까이 있는 땅을 괜히 옆집사람이 사려고 하면 배가 아파서 내가 달려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단 말이지.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면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누가 봐도 A한테 주는게 맞는데 B가 안 찍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인접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매각을 못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어찌 보면 제도상 너무 허점이고 한데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집에 하는게 맞다 하면 끝까지 설득하는 것도 집행부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건 신속히 해서 토지 관리하는데, 또 공부정리하는데 좋도록 그렇게 제도를 조금 바꿔서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신속히 해 보세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보면 3년 이상 고질체납자 있잖아요. 이게 보면 건수가 근 284건이나 되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50만원에서 이쪽 저쪽으로 상회하는 금액들이 대부분이라요. 요즘은 몸 하나 갖고 일하러 가도 하루에 10만원씩 받습니다. 이걸 체납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했다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이런건 내가 볼 때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금액이 많은건, 회사 부도로 인해 이런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자동차세나 이런건 제가 볼 때 요즘 돈50만원 이런건 가서 말씀 좀 잘 드리고 권유하면 회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자한테는 매년 건수가 3년 이상 고질체납자인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등기를 해서 우편을 보내고 하루에 30명 정도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없고 부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건, 사람이 있는데는 출장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도나서 사무실이 없는 곳도 많고 징수가능한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물론 이게 행정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여도 바쁜 업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제가 내역서를 봤을 때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인력이 바빠서 모자라면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라도 과감히 대처해서 돈이 많아 가지고, 형편이 없어 못 내는건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건 저희들이 봐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요즘 40만원, 50만원 이런건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건수를 잘 챙겨 보고 담당계장은 누가 하십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체납에 대해서 계에서 하고 있는게 뭡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대부분 3년 이상 오래 된 것은 자동차세가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1회 정도 번호판 영치도 하고 부서 직원하고 전 읍면 직원들이 1일 30명까지 저희들이 전화로 독촉할 수 있는건 독촉하고 또 금액이 큰건 저희들이 최소한 채권 통장압류 내지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처분까지 가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도 요즘은 사람이 교류가 통해야 되거든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해서 하다 못 해 커피를 한잔 받아주고 형편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동요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50만원 이런건 너머집에 가서 5일만 일하면 됩니다. 일할 데가 없어서 못 버는거지. 그런걸 서로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요즘은 그것도 있잖아요. 신용은행 가면 신용대출. 같이 가서 신용대출도 받아서 받아오고 하여튼 그런 곳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계장님, 농협에 보면 전문적으로 악성채권을 잘 확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 행정력이 농협만큼도 못 하다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돈 빌려 주고 이자까지 받는데 도가 튼 사람들이라요. 그러니까 전화를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계속 합니다. 사채업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군에도 이런거 책에 자꾸 올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띠세요. 돈 안 내려고 하는 사람 커피받아 준다고 돈 내겠어요? 그런 전문인력을 우리 세무직들이 그런 것도 배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안 되면 사람 쓰세요. 써 가지고 인건비를 주더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지 올라올 때 계속 올라오고 돈 몇 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팀을 2인 1조로 하든지 3인 1조로 하든지 계속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냥 가서 주라고 한다고 줄건 아니라. 5일 동안 노가다 나가서 벌어서 세금 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예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정말 부도하고 어려워 안 되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해주든지 어떤 제도로 하든지 해서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팀을 활용해서라도 이거 최소화해서 줄여야 됩니다. 팀을 한번 부군수님,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게 어찌 보면 2명 정도는 전문팀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편성해서 나가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운전 잘 하는 사람, 안 되면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운전 문제있는 사람 데려다 운전 시켜서 계속 돌아다녀 봐요, 안 주는가?

정명순위원

그리고 체납차량 요새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요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요새 잘 안 보이데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나갑니다. 1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고......

정명순위원

나가서 좀 거둬 옵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들어오는게 한 30건 정도 거둬서 그 효과가 좀 큽니다. 한 마을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소문이 나서 전화가 오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낸다고.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징수팀 운영하는거......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이 약 89백건 합계가 나오거든요, 거의 2,368백만원이 돼 있는데 재무과에는 얼마 안 돼. 242건에 36백만원이라. 그래서 경제도시과가 주로 많고 각 실과마다 체납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실제로 다른 실과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을 일소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혹시 실과 협력관계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연말에 실과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세입관리부서가 징수하는데 타 세외수입 직원보다는 업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필요하다면 독촉하고 회의도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13억 되거든요. 건설과하고 유지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건수가 물론 체납실적을 보면 부과액의 10% 이상 나오고 있는데 건수가 8,975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다른 실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특별징수대책반을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부군수님,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과별로 나온 현황이 있어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목요일마다 참모회의 하시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하시면 이걸 기획감사실장님, 체납액이 과년도 뭡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소송......

김민환위원장

소송을 했으면 소송비 줄 때는 당신들 예비비까지 줘야 된다는데 과년도 겁니다, 과년도거.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각 실과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재무과야 세금을 받는 과지만. 과별로 한번 보이소. 기획실같은데 소송 지면 예비비로 내일이라도 줘야 된다고 과태료 붙는다고 난리 지죠? 받는건 왜 그리 있어요? 과태료 붙여서 받을 겁니까? 자기 업무에 관해서 소송비도 지고 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안 주면 안 된다고 예비비까지 써서 갖다 주면서 받는건 과년도 거요, 소송에. 과별로 부군수님, 특별대책반을 해서 실적평가를 해서 우리가 세출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세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결산검사하고 이번에 결손처분한게 2011년도 2억이 넘었죠. 결산처분을 몇 년 되면 합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결손처분은......

김민환위원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 우리 상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못 받는건 어떤 조치를 법적으로 하고 나서 3년 이상 고질채권에 군에서 전화하고 고지서 내고 독촉장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적으로 압류를 해야죠. 이건 나중에 10년 지나 팔아먹어도 결국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못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런 조치를 몇 건 했어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 몇 건 했어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건수는......

김민환위원장

그걸 내 이야기는 못 받은 세금 3년 체납 고질체납 여기 나와 있는 체납액이 몇 건입니까?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는 매일 전화를 하루 30군데 하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3년 정도 되면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처리를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자동차 폐차해도 요새는 세금하고 관계없이 바로 하더라고. 법으로 그렇게 가는데 체납세 저것도 이 정도 되면 90% 이상은 압류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팔아먹을 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못 팔아먹으니깐 팔아도 받을 수 있는데 조치를 안 하고 일을 안 하니깐 세무담당자 별도 수당 받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장

결국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세금 발굴하고 징수하라고 받는 겁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런데 벌써 징수 못 하고 낸게 8천건에 3억 이건 재무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직원들 일을 안 하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누가 봐도. 부과세액이 1년에 받는게 세외수입 말고 얼맙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250억, 군세하고 도세하고......

김민환위원장

도세 말고 군세만 말해야지 뭐.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130억.

김민환위원장

그 중에 우리군세는 결손처분한게 2010년, 2011년도에 돈이 6억이 넘어요. 거기다 아까 이야기는 이중과세해서 세금 돈 내주고 또 못 받고 체납돼 있는게 몇 십억 된다 아닙니까? 이건 군이, 지방자치가 안 있습니까? 세금 제대로 부과한 것도 10%, 20% 못 받고 있으면 자꾸 누적되고 또 다음에 가면 결손처분해야 되고 이러면 지방자치는 문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실과에 보면 이건 재무과에서도 협조요청을 하지만 군수, 부군수님 높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일소하는데, 옛날에는 세금 하면 각 면마다 경쟁도 붙이고 일소하기 위해서 대책보고도 하고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님, 그런 공무원 안 했습니까? 그렇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런데 요새 그런 개념이 없다니 결론입니다. 세금도 꼭 받아야 된다는 개념 없고 없으면 다음에 하다가 고지서 독촉하고 시간 지나면 이유 달아서 결손처분해 주면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데 앞으로 체납세 3년 이상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전부다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서 압류처분 다 하세요. 적어도 90% 이상 해놨다 못 받는건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 해결되는 거고 안 그래요? 고지서 맨날 내면 뭐 할 것이고 독촉장 만날 내면 뭐 할건데? 우리가 처리할걸 그래 놓으면 그 사람은 결국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세금 낼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체납세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감면해 주는게 우리 산청군 세금을 가지고 책으로도 한 권입니다, 감면대상자가.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군수님에게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각 실과별로 독촉해 주시고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군수님,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군수님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 징수하는건 제가 볼 때 군수님이 체계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축제들 할 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재무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소주나 하면서 이런게 있으니까 이리 한번만 격려해 주면 굉장히 잘 할상 싶은데 한번만이라도 그런 자리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하는데 머리를 짜봐라 하면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꼭 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직원들 기빠지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군수님이 안 하실라 하면 부군수님이 하든지 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저희들 실과에 대책보고회를 받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김민환위원장

자,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님, 이것 마치고 가시거든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그 과에서 미납액을 받기 위해서 조치한 내용 있죠? 공문을 냈거나 독촉을 했거나 어떤 조치를 한 부분 재무과 것 놔두고 타 실과에 있는 현황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법적인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알아야 되니 만날 앉아갖고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걸 부탁드릴게요. 감사 기간까지 내주세요, 각 실과별로 부탁드릴게요.

이만규위원

과장님, 군유재산 건축물 관리현황 16페이지에 지금 하는건 각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유상대부도 있고 무상대부도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주로 읍면 사무소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특히 신안같은데도 보면 일용으로 쓰는 것도 많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 활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남부통합보건지소 건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의료원에서 합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이만규위원

재산등록은 재무과에 등록이 돼 있죠?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행정재산 등록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은 관련 실과장이 합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 부군수님, 단단히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 남부통합보건지소가 1년에 사용인원이 과연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대충 조사돼 있는게 있을 거예요. 그것 보면 내가 보면 1년에 3백몇십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지같은 경우에는 개인병원이 많습니다. 개인병원이 많아서 실제 납부통합보건지소에 1년에 독감예방주사 접종할 적에 사람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그 외에는 하루에 한 두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큰 건물을 그렇게 사장하지 말고 우리 군유재산으로 돼 있는 작은 건물도 더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있는데 지금 소방대가 쓰는 것하고 한농연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옛날의 작은 도서관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팔면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걸 정리해서 통합보건지소를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같이 쓰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건물 크게 지어놓고 관리도 하지 못 하고, 사람 둘이서 청소도 못 해요, 하루에. 한 쪽은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고 자기 쓰는 책상만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 큰 건물을 그렇게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걸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후 매각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쓰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개인건물 같으면. 그런걸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연구해서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그런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무상대부기간에 운영비는 쓰는 사람들이 냅니까? 예를 들어 전기세나 물세는 우리가 내줍니까? 본인들이 냅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본인들이 냅니다.

김민환위원장

재무과장, 방금 이만규위원이 얘기한 부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지금 실제로 정책적으로 한 군의 삼장통합보건지소나 다 망한 예입니다, 망한 예라요. 그럼 지금 그 건물이 신안은 인구가 불어나고 구가 벌써 5개나 되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군에서 지어 가지고 예산적으로 해 준게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던 복지회관을, 거기는 또 문제가 남부에 시천, 삼장, 생비량, 단성 여기 나이 많은 노인들 남부분들이 모이니까 그 부락에서 사용하려 해도 문제가 있는거라. 그래서 통합보전지소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군에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소로,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가 근무를 하니 자기들도 그 큰 건물에 문제가 되는거라. 사람이 여자 하나, 의사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평수가 넓으니 그걸 원지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자 해도 절대 그런걸 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작은 도서관같은건 실제 싹 리모델링해서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그 큰 건물은 5개 구의 경로당이 지금 다 없으니깐 전체 신안면 5개 구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고 행정에서 아까 얘기한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결국 우리군에서 경로당 하나 지어주는데도 요새는 7천만원, 8천만원 줘야 되는데 그런 돈으로 하면 그 구에 두서너개 구 쓰고 나머지는 면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단체가 쓸 수 있고 작은도서관 그런 것도 복지회관하고 붙었기 때문에 애초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도 그런 의미에서 지었어요. 그것도 같이 활용한다는 의미로. 지금 거기 가면 의사 숙소니 다 무용지물로 썩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신안면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상의해서 공공건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내가 볼 때 몇 십억 그 건물 다 못 지어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간단하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간단한게 건물이 작아야 청소도 하고 하는데 지하실에 들어가면 누구 말마따나 귀신 나오듯이 해놓으니 겁나고 건물 큰데 넘은 청소 안 한다 하는데 자기들 출근해서 진료하러 오면 거기 가봐야 되지 거기 신경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살리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한 가지 보면 복지회관 옛날에 작은도서관 있다가 저 쪽으로 복지회관을 옮겼잖아요. 복지회관 실제 옮겨놔도 활용가치가 없는게 저녁으로 써야 되는데 낮에 오후 5시 되면 문닫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 주민만 쓰는게 아니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로 간다든가 이리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거기 와서 책을 보고 앉아 있다가 시간 맞춰 가더라고. 그러면 6시 이후 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활용을 못 하는거라, 아이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은도서관같은 것은 더 확장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그 큰 건물에 한 쪽을 떼주면 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실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여가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연계된 실과하고 같이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해놨는데 보면 기부심사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를 열고 나면 수당주는 것 안 있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는 5만원이고 계약심의위원회는 10만원인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이건 통상 위원수당이 5만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10만원, 20만원 가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건 그렇게 줘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편성할 때 그리 편성합니다. 전문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니.

동현

오동현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아마 고속도로휴게소인 모양인데 이건 우리가 부과를 안 해야 될걸 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부과를 해야 했는데 안 내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이건 고속도로휴게소 전국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건 부과대상이 아니다 해서 소송을 해서 도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국에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패소한 원인은 뭡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패소한 원인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건데 원고는 도로법상에 도로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다 그렇게 주장하고 저희들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수익사업을 하는 건물인데 왜 비과세냐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로면 도로에다 집을 지어서, 허가내서 집을 짓고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하기야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강력히 대응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거든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의 52개 자치단체에서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패소가 되면 약 2억 정도 2005년 이후에 재산세를 환급해줘야 됩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줄 수 있는건 주고 변호사를 사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공동대응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묻는데 우리가 안 할걸 했으면 당연히 져도 문제가 없지만 해야 될 일인데 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산청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다 파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전국에 52개 지자체에서 소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4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좀 한 쪽으로 공사가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조금 몰리는 데가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볼 것 같으면 수해복구 공사 조사측량 실시 및 설계용역발주가 8건인데 8건중 5건이 한 업체로 몰리는 현상도 있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좀 골고루, 두루두루 업을 같이 해 먹는 사람들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혹시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재무과 발령받고 제일 고민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가급적이면 골고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리관 운영은 부군수님이 경리관이고 읍면은 읍면장이 경리관이고 센터는 센터소장이고 보건증진과는 보건증진과장이 경리관으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는건 주로 군에서 하는건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이고 공사하는 수의계약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 부서에 들어오는건 담당부서에서 일한 것이 있는데 일을 잘 하는 업체에 많이 가는걸로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원칙이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는데 있어서 혹시 원칙같은건 없습니까? 산청업체가 1순위라든지 이런거 혹시?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하고 행자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경리계로 계약을 의뢰하면 담당부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떤 업체는 일을 시키면 일이 안 되는 업체가 있는데 일을 잘 하는 업체는......

정명순위원

혹시 그 업체가 로비를 잘 해 가지고 밥을 많이 사준다든지 그런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런 업체같은 경우는 실제 산청에 주소만 옮겨놔놓고 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청경제를 살려야 된다,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산청에 거주를 하면서 실제 벌어서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정하든지 해서 우리산청의 업체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공사는 이런이런 거다 지도를 같이 해 가면서 해야 되지 계속 조금 쓰기 수월하고 맡겨놓고 지도 감독 안 해도 잘 되니까 거기 계속 주고 그래서 8건중에서는 5건이 여기 쏠리는 현상이 나오잖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업체별로, 분야별로 말썽들이 많습니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실과에서 공사를 할 때 재무과에서도 너무 한 쪽으로 쏠려서 올 같으면 조금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하셔 가지고 이런 말썽들이 안 나게끔, 특히 우리 산청업체가 공사를 많이 해서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리 해 주십시오.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에 2002년도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지침 지금 운용 안 되고 있습니까? 경리계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이 그 당시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아도 전 시군으로, 또 타도로 많이 퍼져 나갔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가 타 자치단체에 가서 수의계약을 못 낸단 말입니다. 계약을 못 얻거든.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처리 지원을 해서 업무를 처리했어요. 물론 계약법에는 어긋나. 그러나 감사관하고 한참 논쟁을 해서 이 시책이 정당하지 않으면 왜 타 시군으로, 타 도로 퍼져 나가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묵인을 했다고. 그래서 권유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경리담당주사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주소가 산청군에 있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그러면 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0일 산청군 민원과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먼저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원행정담당 김정수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경만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입니다. 지적담당 이상기입니다. 새주소담당 신도희입니다. 토지평가담당 이동문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신등에 돈사 허가건 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우리 산청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남은 판결이, 아마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갑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고등법원으로 가도 저희들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번에 그걸 하면서 우리 산청군의 고문변호사를 안 쓰고 특별한 분을 썼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주민들의 여망이 고문변호사님 한분 붙여놓으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지방검사출신의 변호사다 보니까 좀 약하다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우리 산청군의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을 다시 선임을 해서 소송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번 소송 건을 봐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고 하면 그 소송에 맞춰서 좀 유능하고 대안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딱 거기만 맡겨놓고 결과에 승복하고 이런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번 건은 아주 보니까 행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첫째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하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내가 볼 때 행정이나 소송에 잘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법인 관계자들도 현장에 왔다 가고 그랬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소송할 것이 더러 있을 것인데 변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왕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이기고 봐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런 건이 비단 단계뿐만 아니라 단성 관정 이런데도 있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잘 파악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 주이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복합민원처리를 하면서 정말 법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당연히 인·허가사항인데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끝까지 처리가 안 되더라고. 이 관계로 인해서 마을에 주민불화 갈등 이런 것이 많이 생기거든. 특히 오부같은데는 과거의 대형돈사들이 집단사육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상당히 삶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앞으로는 정말 대형돈사라든지 이런 것 허가를 안 해주기를 바라고 특히 워낙 골짝골짝 집단돈사들이 있다 보니까 한우단지를 하나 해도 한우까지도 이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행정이 추진력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내가 볼 때는 일단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일이 제대로 안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올 때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과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러한 인·허가 접수 처리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법에는 저촉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행정이 기술을 발휘해서 이러한 주민간에 갈등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면서 한두 군데 지적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원지 주차장 앞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줬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한 사람만 그리 해 주면 옆에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도저히. 거기하고 달동네 앞에 보면 개발행위한 것 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민원해결 되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직 완전히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아니면 면에 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업자하고 같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를 했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민원과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적에는 각 읍면의 면장님하고 지역 어른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일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버리면 어찌 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일이 읍면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관심되는 부분은 읍면과 상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지부분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웃 토지소유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허가 들어올 때 협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들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옆에 분도 다시 허가가 들어오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동시에 허가를 했더라면 좀더 원활하게 주민들의 불편도 없애면서 할 수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일이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같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같이 옆의 사람도 같이 개발의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다니면서 옆에 사람 토지소유자한테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분한테 신청을 할 때 옆에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또 잘 안되면 한번 만나 가지고 지금 가운데 여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번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데 그걸 일일이, 사실은.....

이만규위원

봐요, 만약에 거기 가운데 집을 지어놓고 옆에 개발행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또 민원이 안 생기겠어요, 그게?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옆에서 흙을 파 갈려고 해봐요, 그냥 있겠어요? 그런걸 완화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또 한 가지 한 군데 더 보면, 우리 무허가 건축물 조사가 되어 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특히 보면 지금 무허가 건물,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객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갈전 생태마을이라든지 둔철 같은데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은 멋도 모르고 한단 말이오, 일을.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요. 이런걸 한번 잘 챙겨보이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그게 지금 감사자료 14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군하고 제작소 하는 분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관계가 뭐 그렇게...... 번호판 제작을 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산청에 등록하는 부분은 전부 산청에 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산청에 등록되는 부분도 진주라든가 이런데서 등록을 해 버리니까 사실 이 분이 번호판이 나가는게 하루에 4개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보고 지켜보고 있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도 지적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민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제작소 하는 사람도 별 득을 못 보고 있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주민들은 다른 큰 도회지보다 돈을 더 주고 번호를 달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일반 주민들은 생각을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이게. 번호판 똑같은 양철판 갖다 다는데 어떻게 서울하고 진주하고 산청하고, 산청 촌에 사는 사람이 그런걸 돈을 더 주고 달아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가격도 틀립니다.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산청군에는 25,000원, 함양군은 18,000원, 하동 25,000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함양은 와 그리 쌉니까?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함양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러니까 많이 제작을 하면 단가가 낮아지는데 소량을 제작하다 보니.....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이 제작소가 우리군의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대행하는데, 관의 일을 대행하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번호판을 다는데 드는 비용이 다르게 이 대수가, 인구가 작아서 그렇거든요. 차량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산청에서 달면 비싸고 진주나 함양 가서 쌀 것 같으면 자꾸 딴데 가서 달아버리지 누가 달겠어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보조금을 다시 한번 더 지원......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을 이 분도 우리 주민이란 말입니다. 이런거 딴데, 이월 많이 되어 있데, 보니까 우리 예산. 그런 것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조정을 좀 하세요. 내나 주민입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수변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변구역 보상을 받고 나왔는데 또 그 인근에 또다시 건축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행법으로써 그게 어떤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대형 건물은 앞으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떻게, 옆에 보상 받아 가지고 집 뜯어내고 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허허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물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지역에 집을 뜯어내고 보상을 받고 돈을 일정금액,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보상을 받아서 나가고 또 여기다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 심하게 이야기하면 깡패 국가라요. 그 자리 뜯어낸 자리 옆에, 지번은 똑같은 지번은 아니겠죠. 우리가 봐서 예를 들어 그 옆에 인접지 지번에 내나 거기 똑같이 들어갈 것인데 허가를 내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건의를 좀 하십시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크나큰 불편을,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해준다는 그것은 재산권 침해관계 때문에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고 다른데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 보상받고 나갔는데 불구하고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여러 군데 몇 군데 내가......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보상금액이 일반 시중가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일반 시중가격보다 낮으면 안 받으려고 할건데 보상금액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자꾸 법을 어기지 않은 한도내에서 지어서 보상받고, 지어서 보상받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할 때 보상가격을 책정할 때 현시가를 해주든지 현시가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어필해 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득이 된다는 이런 개념을 없애야 됩니다. 나라에서 만날 빚져 가지고 부채가 얼마라 하면서 보상은 몇 배로 해주고......

동현

오동현위원

보상할 때 우리군에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명석

김명석위원

낙동강유역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군만은 그렇게 할 때 협의를 하라고 건의를 하면 안 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부서와 사실 업무분류상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타 지자체에서 그리해서 받아 묵는데 뭐하로 투명하게 우리만 해 가지고 우리군민들만......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악용을 해서 두 번, 세 번 받아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명석

김명석위원

보상기준이 너무 턱없어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게 아주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중에 있는데 그것도 규모가 큰 부분들은 제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면 지자체에다 보상금액 책정이 되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준다든지 그러면......

동현

오동현위원

협의를 할 때 같이 협의를 시키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 의견을 물으면 되겠지.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가지고 협조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기존 우리 군민이 예를 들자면 순수하게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런 보상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도 아닌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을 알고 악용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통해서 본다든지 지금은 경매를 보면 몇 년간 보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그지요? 우리 단성 같은데도 보면 양어장을 지었는데 3개를 졸졸하게 지었어요. 고기도 한번 넣어보지도 못 하고 한 분은 고기 조금 넣었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김해 낙동강 하류에서 보상을 받아 본 사람이 경매를 다 본거라. 그래 가지고 경매에는 130백만원, 160백만원 받아 가지고 보상은 650백만원 받았어요. 그런걸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좀 낫죠. 나은데 외지에서 브로커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명석

김명석위원

이 부분들을 낙동강유역청하고 수변구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가격 책정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도록 건의를 하이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환경부서쪽에서도 건의를 해달라고, 사실은 이 부분은 업무성격상 환경부서쪽에서 건의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할 때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8페이지, 우리 민원과에서는 민원업무 외에 지적공부정리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정리가 36건이 되고, 미정리는 96건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금 정리대상은 여기 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미 정리된 것은 추진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현실적으로 정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에서 지목변경이 안된 것이 있고 합병, 개인소유, 이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상에 보면 지목변경은 다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개인소유 해 가지고 소유권이 마을회로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61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합병 같은 것은 마을개인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합병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찾을 때는 마을재산이니까 합병을 해주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지목변경 하고 합병은 거의 다 되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이것만 다음에 마을회에서 마을회관으로 이전하시면 그 때 별도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마을재산이랑 경로당하고 회관은 법상 합병이 어렵다 하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그것도 차후에 저희들이 합병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들, 지번이 누락되어 가지고 상당히 군민불편을 줄 수도 있고 등기라든지 소유권을 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저희들이 추진해 놓은게 단성 일부가 좀 되었고, 오부 하다가 중단을 하였고, 시천·단성지구가 좀 남았고, 신등 지구는 단계부분이 좀 있고 했었는데 저희들 김기현 국회의원님께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6개 시군이 되었는데 도에서 6개시군중 산청이 포함되어 가지고 국비 73백만원 받아 와서 오부 양촌지구를 불부합지 시작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1대1로 추적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명이 없어지고 앞으로 성심원까지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금서 지막은 정리가 다 되어졌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지금 지적대사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별로 건수를 제출해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법이 개정되고 하면 탄력을 받아서 시군에서 일하기는 용이하겠다, 그죠?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예,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잘 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평가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적대사일에는 조사추진단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농촌에서 자기들이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살려고 하나 지번 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못 하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업무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정말 민원과에 보니까 전부다 다른 것은 일반 민원이지만 이러한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보충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경로당 뿐 아니고 도로, 마을 새마을도로 할 적에 개인과 앞뒤 집 사이가 안 좋아서 도로로 해놨지만 개인소유가 되어 놓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이번에 신안 야정마을에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거기 도로를 막아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공부상 정리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로부지는 도로부지로 떼 주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도로를 지금 막아놓고 사람이 못 다니게 해놓으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빨리 보상처리가 되어 가지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도로관계는 건설과 도로분야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그리 된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에 보면 약 5·60여건 되는데 한 사람이 한 10건 정도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분들은 고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단순 반복적으로 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시를, 4회 이상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참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분 성격을 잘 아실텐데 좀 잘 접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게 없도록......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마 성격상 돌아가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말로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참......

장내 웃음

이만규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해결돼요.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면 다 되는데 돌아서면 또 엉뚱한 짓을 한다 말이라.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원실에도 종종 오시는데 올 때마다 그냥 온 것 같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그냥 왔어 하고 나서 돌아서서 보면 건의서 하나 갖다 놓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조금 조금씩 말을 변형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정말 당하는 공무원도 괴롭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개통이 되었으니까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건을 물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하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잘 설득시켜 가지고 이런 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 전에 저도 이만규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다른 과에 있다 해서 다른 과에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이 과에서 할 그것은 아닌데, 그것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악성민원이 계속 있어서, 임태기주사가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차황에 있는 골재채취공장 때문에 민원과에서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요새는......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민원과에도 복합민원 부분에서 여기에 조금 허가 건에 관계가 있다 하더라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토석채취는 산림과.

종완

김종완위원

육상골재 채취하는 것은 산림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또 누가 오더니만 민원과에 소관이 좀 있다 하더라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거기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또.....

종완

김종완위원

농지전용도 했답니다, 여기.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불법으로 했다면......

종완

김종완위원

불법으로 해서 하겠지요 이 공장을.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각 실과별로 이게 보니까 허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육상골재 채취허가 이것은 산림과이고 또 마사토를 파면 씻어야 돼요. 씻어 가지고 세척기에 넣고 분리하는 공장은 신고도 아니고 등록만 하면 되게 있어. 그것은 건설과. 뭐하는 것은 경제도시과. 이 한 공장이 여러 과에 가서 신고도 하고 등록도 하고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각 과별로 보니까 하나도 법은 어긴 것이 없는데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다수가. 지금 그 밑에 공장이 있는 밑의 하천은 옛날에 물고기 많이 살던게 지금은 미꾸라지도 한 마리 없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민들이 그 차들, 우리가 골재채취해 가지고 골재를 모래로 만들어 놓았을 때 거기 쌓아 놓으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2차적으로 그것을 레미콘 공장에 운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건데 단지 그것만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해서는 전혀 우리군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 왜, 불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부글부글 끊다가 나중에 집단행동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나면 그런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만 없으면 계속해서 산지이용 채취허가를 계속해서 내줘야 되는 건지, 농지전용을 해주든지, 산지전용을 해주든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토석채취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조금......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산림과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딱 농지전용밖에 없다, 그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종완

김종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한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할 필요성이 없는거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이것은 아직 사안이 발생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한다, 그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정명순위원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도로명을 바꿨다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그 다음에 이 앞 페이지, 14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요즘에는 정보공개 건수가 어떻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점차 늘어납니다.

정명순위원

그 내용이 뭐 어떤 것들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주로 이해관계 대립이 되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 지적부서에 특조법 관련해서 남의 땅을 재산을 이전해갔다 이런 부분도 있고, 주로 인·허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자료분석을 잘 해 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사전예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좀 분석을 해둬 가지고 조금 앞서가는 행정,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행정정보공개는 악용하는 부분도 참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년도에 농가용주택 허가 들어온 사람들 명단을 내놔라, 또 건축허가 된 명단을 내놔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장사하는데 써 먹을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 정보공개로 인해서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알권리 차원을 떠나서 사리사욕에 악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정명순위원

그런 것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해서 행정을 하는데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금 앞서가는 행정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우리 산청군 관내에 건물을 지으면 부속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대형건물일 경우에.

정명순위원

그렇는데 실제 건물과 주차장이 우리나라 법상 몇 미터까지 떨어지면 허가가 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직선거리 300미터입니다.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입니다.

정명순위원

걸어서는 600이고, 그래서 이 법이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불합리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 쌍방울 건물의 부속주차장이 군청 옆에 있는 신흥식당 옆의 공지 그것이었거든요. 그런......

정명순위원

그래, 그러면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전수조사라 할까, 그런 것은 한 번씩?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규정에 맞으면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면 누가 써도 쓰기는 안 쓰겠습니까? 쓰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것을 해놓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산청읍을 볼 때 시천이나 삼장이나 그런데는 나름대로 그게 있겠지만 지금 건물은 시내 한복판의 약국이 많이 있는 사거리 여기 있으면 저 위의 지리회관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지리회관 옆에 그 안에 나무 심어놓고 콩타작 하고 차가 뭐 가기는 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이 불합리할 것 같으면 도시와 농촌을 망라해서 똑같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이럴 경우일 것 같으면 우리가 민원을 보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 합당한 현실성 있는 법을 우리가 개선하는 의지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합리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법들은 차츰차츰 해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이런 법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민원과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머리, 마을 분할하자는 것 들어 왔습니까? 내리 마당머리.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정명순위원

아, 그것은 읍사무소. 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난해도 체납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29페이지 보면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6월까지인데 많이 받아 가지고 790백만원에서 390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보니까 검사지연 과태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민원부서에서, 진짜 바쁘더라고. 현장 확인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쁜데, 인력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복합적으로 출장을 해서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 그쪽 지역 체납자들이 있으면 명단을 좀 주셔 가지고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을 써 봐 주이소. 왜냐하면 우리가 2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과가 제일 많고, 다음 민원과, 경제도시과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들 공히 전부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부탁을 드리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이 명단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쪽에 출장 나가는 직원이 있으면 가서 한번 챙겨봐라 하고 주시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을게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최고 50만원까지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50만원,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고? 3억 얼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러면 몇 대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관계는 이게 참 안 내도 될 부분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전예고서도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민환위원장

그럼 애초에 안 매겨야지, 그리 할라면.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민환위원장

지금 매겨놓은 것도, 지금 법이 바꿨다 아니요? 자동차 폐차 관련해서?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러면 그 때 자동차 폐차할 때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졌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매겨놓고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지금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되어 있는 과오납이 얼만지 한번 보이소. 여기 보니까 위에 독려를, 아까 재무과나 똑같애. 내나 과태료 다시 추가로 보내고 전화 한번 하고 했다는데, 받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 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같은 것도 밀려가 있는데 이런 것 나는 볼 때 앞으로 이것은 보통 개발부담금은 허가내줄 때 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안 붙이면 허가증을 안 주면 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결론이라.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딴 것도 가보면 전부다 영수증 납부해서 다 붙여야 서류가 완결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개발부담금같은 것은 허가증 주면서 그 영수증이 안 붙으면 안 주면,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런데 대해서 세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결론이라. 기획실장님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 욕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산청군에 자동차 등록 안된 분들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 내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진급하려면 집을 구해 가지고 여기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 생각이 이사를 와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거주의 자유라서 못 하지만 자동차만은 우리 지방세거든요. 산청군에 등록해 놨다 해서 큰 그게 없다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주소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무 공무원들은......

김민환위원장

공무원들 대다수가 주소 여기 안 갖다 놓은 사람들 별로 없을건데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러니까......

김민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반성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님들이 한번 생각해서 챙겨보는 것이 우리 세수증대에, 자동차세는 완전히 바로 지방세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세금 미납할 일이 없거든요. 그것은 강제적이라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은 90%는 주소를 여기 다 두고 있다는 결론이라. 그것 결국 뭐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진급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공무원들 말마따나 진급하려고 이사 와서도 산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집주소가 여기 되어 있으면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김민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님, 그런데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는게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련해서 이것도 일소를 하는 방향으로 아까 부군수님한테 강력하게 부탁을 해놨으니까 각 실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 관심있게 해야 돼. 아까 오동현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민원실에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신경 쓸 부분이 적은데 그래도 자기과에 있는 세금만큼은 그래도 일소를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개발부담금이나 우리가 실제로 허가를 주는데 세금을 받는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하든지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혹시 군수님이 업무지시할 때 과장님보고 체납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짜로 많이 거둬보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이 부분은 대책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많이 거두라고 특단해서 지시를 좀 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군수님 시키는데 왜 안 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데 사실 이 자동차 업무는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등록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대로 현장에 나가서 징수 독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 이것을 군의원들이 맨날 이런 걸 지적할게 아니고 군수님이 시키며 공무원들이 거진 다 한다고 들었는데, 군수님이 과연 이런데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이 각 과별로 체납세 거두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 해놨으니까 그것은 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여기 악성이 계속 악성이거든요. 어느 과나 보면 거진 비슷합니다.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고 빠져도 되고. 그것을 만약 우리가 가압류만 해놓지 말고 처분하는 행정집행까지 다 한다면 그 사람들 그냥 있겠습니까? 돈 내죠.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속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화만 하고 통지서 내보고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있어도. 아예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차라리 우리가 봐서 불가능하다 싶으면 결손해주면 되지만 그런 것 아닌 경우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자동차 등록하는 것 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다 해도 되도록 되어 있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동차 등록을 1대 하면 우리 지자체의 수입이라 해야 되나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차량과표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명석

김명석위원

대충?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월 46대입니다. 월수입이......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1대 등록하는데?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4,500원, 5,000원입니다.

정명순위원

1대에?

정수

김정수민원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2,000씨씨 기준으로 한다면?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지역공채 이런 것도 우리 군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 전부다 도세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자동차 1대 등록하면 4,000원에서 5,000원만 우리 군비로 들어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 취득세 같은 것도 되는데 수수료쪼로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나머지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가져갈 수 있고 도세기 때문에 배분을 해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한 대 등록하는데 수입도 없는거네.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전국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로 가는 사람이 세금이라든지 이런게 혜택이 되는 그런 지자체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주도에서 서울 강남에 와서 등록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압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랜트카 부분이 차고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고지 소재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외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차고지가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세 관련되는게 전부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수익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세일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친절하게 잘 해주고 비용도 좀 적게 받고 이러면, 우리 산청은 얼마 안 되지만 진주는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진주에서 산청에 와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서 지자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차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는 다들 물론 하겠지만 우리 산청군민만 산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좀더 친절하게 또 개인은 차 한 대 사면 몇 년을 타지만 등록해주는 대행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지자체에서 잘해주고 신속하게 돈이 적게 들고 하면 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동현

오동현위원

몇 년 전에 그런게 있었잖아요? 함양같은데 싸다는 이유가 함양에서 그 때 많이 등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산청으로 좀더 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던 같은데 5대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었지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함양에 있는 업체가......

동현

오동현위원

아, 맞네. 우리 실장님 하셨잖아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올려고 했는데 그 소문이 퍼져 가지고 함양에서......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리스분야지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리스. 타지에 있는 업체가 함양군에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자동차를 등록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함양서 많이 하는 모양이데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러니까 리스의 차고지를 예를 들면 함양에도 되고 산청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간이 없고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도 유치를 할 필요성이, 수입이 되면 그것도 우리 자원이니까 한번 노력을......

명석

김명석위원

지방세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뭔가라도 한 가지 혜택이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서 결과가 또 나오면 행정사무감사때 올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만큼 올렸습니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올라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김민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길용담당입니다. 문화재 문병국담당입니다. 체육 임길택담당입니다. 관광진흥 박용도담당입니다. 관광개발 오윤환담당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각종 사업이 굉장히 많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한방 동의보감촌, 또 문화원 문화의거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계속사업들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등황전 관계도 예산 승인이 다 됐고 문화의 거리도 들어오는데 오래 전부터 그냥 돌 높은 것 2개만 세워놓고 있고 진척이 없어요, 사업진척이 없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등황전은, 정확한 명칭은 등황전이 아닙니다마는 설계 착수를 해서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쪽에 약선요리타운하고 비즈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 배치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설계가 납품되어지는대로 착수하도록 하겠고 문화거리사업은 문화원하고 관련되는 노인회 등 별도 자체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고 정리되는 관계 때문에 일시 사업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조기발주해야 된다, 각종 사업을 미리 발주해서 하는데 이것도 조기발주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큰 사업들이 자꾸 늦어지니까 물어보는데 조기발주사업 꼴찌를 했다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지금 등황전 관계도 빨리 해야 내년에 엑스포 대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선요리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농업지원과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런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시기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산청군민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예산을 해줬음에도 6개월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으로 앉아 있고 또 문화의거리에 가 보십시오. 6억 작년에 도비 확보하고 땅만 사 주면 전부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올해 군비 좀 들어갔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 들어갔는데 저래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되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진행 안 된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안에 도입된 시설들 중에서 그 부분들을 규모있게, 격의있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도 전 의장님이 일단은 도비로써 추가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내부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예 파헤치지를 말든지 해 놓고 돌만 세워놓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 뭔가 진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처박아놓고 있고 저 위에도 엑스포주제관 짓고 해야 되는데...... 산청군이 요즘은 잘 안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찌 생각하십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빨리가 언제쯤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절차상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산확보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우리 산청군이 예산확보를 할 생각을 미리 조금 기초작업해 놓으면 되는데 예산확보를 해 놓고도 우왕좌왕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다고. 예를 들어 개인사업이면 6개월씩 늦어지겠습니까? 안 그렇죠?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올려서 확보되면 할 것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미리 기초부터 해 놓고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건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조사해서 예산 확보되면 빨리 추진할 생각은 전혀 않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한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문화관광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걸 하면서 물론 적은돈 들여서 잘 하면 좋지만 같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잘 하는게 있고 못 하는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훑어봐 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 추진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죠? 지금 올해 청호정에서 궁도대회 잘 마무리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체육마케팅을 통한 부분은 한 가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초 제2축구장이라든지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남부생활체육공원 공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40% 정도.

이만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박스로 하고 있죠? 박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박스가 너무 높아. 안 그렇던가요? 거기는 원래 도랑이 푹 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덜렁하게 높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해 놓은걸 어떻게 하지 못 하고 계획에 맞춰서 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체육공원 진입로가 지금 확정 안 돼 있잖아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변경이 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지는 사항으로 가야 아마 도시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 하고 계시네. 어쨌든 도시과하고 빨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 쪽 20호선 도로 선형이 어느 곳으로 된다는 것 대충 설계가 나왔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들어갈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그래서 또 면사무소 뒤로 그리 해서 도시계획이 빨리 돼야 체육공원 진입로가 완만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내년도 예산확보는 확보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부족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빼고 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거 올해 발주한게 한 20억쯤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20억이 채 안 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 그것 가지고 금년 발주한게 언제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연결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딱 잘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내년 중으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남부생활체육공원이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보통 9시에 문열고 오후 6시 되면 문닫는단 말입니다. 그럼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저녁으로나 오후 늦게라도 공부하고 싶어 찾으면 문이 닫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 거기는 문만 열면 애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실제 문이 닫겨 있으니까, 낮에는 애들이 학교가고 없잖아요. 그리고 아지매들 가끔 와서 책보고 하는데 저녁에 목적은 애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신안지역에 고수부지에서 매년 음악회를 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고지부지를 많이 넓혀 놨어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소도 좋고 하니 멋지게 해 봐라 하는 언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올해 케이블카 관련해서 전국노래자랑, 또 MBC가요베스트 등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유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공연예산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예산이 계획이 되신다면 보완을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산 써버렸으면 못 하겠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선......

이만규위원

예산확보 추경 언제 할줄 알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월쯤 추경을 할 것으로......

이만규위원

늦어져 버리면 못 하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행사 진행하는데는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산과목에도 없던걸, 애초에 계획에 없던 행사를 해서 예산을 썼다는 말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런 경우가 어딨어? 거기 쓸걸 남겨놔야 되지, 그럼 미리 당겨 써버리면 다른 행사는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남부에는 인원 동원하는데는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손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어제 그 얘기 혹시 위에 보고드린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군수님 직접 뵙고 말씀을 못 드리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의논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론되어지는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만규위원님께서 고수부지에 여름에 군민들을 위한 여름음악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성심원에서 어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인애대축제라 해서 행사가 8월1일부터 5일까지 있습디다. 여기 보면 바자회, 음악회, 강연회, 전시회, 체험프로그램해서 종교적인 행사까지 다같이 묶어서 다른 해 같으면, 전 해 같으면 3번을 하는 행사를 이번에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8월1일부터 8월5일까지 이 기간에 3개를 한꺼번에 하는데 목적은 산청군에 있는 성심원이 실제 우리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어도 전국에는 유명하지만 우리 군민들에게는 사실상 관심을 갖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성심원 한센환자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후원도 좀 하고 같이 더불어 가는 목적으로 오픈하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행사를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행사이고 또 천주교 계통, 카톨릭 계통에 있어서는 성심원이 강을 끼고 경관이 아주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인애대축제를 성심원에서 여는 차원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 행사를 접하고 나서, 안내를 듣고 나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요베스트도 했고 전국노래자랑도 유치했고 봄에 또 축제를 하고 축제들이 보면 사실 트롯가수들 산청군에 많이 유치를 하고 우리가 많이 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산청군하고 연계를 해서 하자는 것, 여름음악회하고 연계를 하자는게 뭐냐 하면 바자회, 법회 이런 것들 다 놔놓고 안치환가수가 초청이 되어 오는데 초청돼 있는데 약 5백만원 정도의 아주 실비, 밥먹고 자고 이동하는 교통비 정도로 가지고 팀이 움직이는데 5백만원에 거의 봉사활동하러 오는 차원에서 카톨릭의 유명하신 분하고 연결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장소만 그 예산을 가지고 안치환공연이 있을 때 그 때하고 연계시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가 접해 보지 못 했던 안치환가수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건 순수 제 안입니다. 그렇게 하자는게 아니고. 그래서 고수부지에서 하면 내용면에서 볼 때는 자주 오는 김용림, 박진도, 조항조,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수들이고 또 안치환 가수는 한번 초청하려면 15백만원에서 20백만원 정도 돈을 줘야 되니까 좀 쌈박하게 이런 공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접하기가 안 쉬우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면 좋겠다. 장소도 1,500에서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주차시설도 잘 돼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을 낸 겁니다. 축제를 하나 줄이면서 어차피 여기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군수님하고 신부님하고 원장님하고 다 만나서 지원관계에 대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취지가 좋아서 하는데 혹시 신안면민들이나 그 쪽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응하지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차원이나 성심원하고 더불어 같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여기가 그 시기에 그 예산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안을 제가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지금 11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 관계 실제로 수년간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도대회나 전국대회 개최를 못 하다가 이제 적은 예산으로 정말 시설기준이 어느 정도 적합하도록 해서 올해 도대회 입승단대회 3일 동안 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설 보완하는데 물도 나고 정말 여건이 어려웠었는데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 내년도에 2013엑스포 홍보 대비해서 전국대회를 구상하고 또 도 회장이나 이 분들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엑스포 전에 산청에서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하리라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 입승단대회에 의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잘 마쳤고 위치가 주변경관이 좋고 하다 보니까 다녀가신 분들이나 상당히 제대로 산청의 청호정이라는 곳이 자리잡아 가는구나 이리 말씀하시는걸 들었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입승단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전국 궁도대회를 엑스포 개최 전에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궁도대회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전국단위 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궁도인들이 먼저 절차를 밟아줘야 저희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 손볼 부분이 있죠? 그런걸 손보시고 건설과 도로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진입하는데 가감차선도 확보하시고 정말 전국대회를 하게 된다면 5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 정도에 1천명 이상이 묵는다면 상당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각 자치단체 시군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도군단위 궁도인들이 없는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홍보보다 홍보하기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민원받은게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너무 더워서 하는 그 말씀이죠? 일단 예, 말씀 들은게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행정간담회때나 지난번에도 산청게이트볼장이 공설운동장 있는데 정말 시설이 현실에 맞지 않게 그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에어컨비, 난방비 엄청난 상황인데 폐쇄형으로 돼서 그 이후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게이트볼인들이 찾아와서 정말 고통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게이트볼장은 실제 전 의장님이신 오동현위원님께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방안제시를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뒤에 그걸 보완,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윗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하지 않으면 지금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에어컨을 만약 켜고 한다면 실제 전기요금이 피크제에 걸려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설치해 놓고 이걸 왜 안 트냐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피크제에 걸리고 나면 뒤에 다른 대책이 좀 어렵고......

영현

민영현위원

현재 그 시설을 보면 겨울에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이 문제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거기 많이 불려 가거든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봐도 참 진짜 세근통머리도 없이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용적이 얼마나 크신줄 아시죠? 면적 말고 용적. 용적크기에 비해서 창문크기하고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보완해서 창문크기도 늘리고......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이걸 일반 건축물도 창문을, 지금 이 건물의 창문은 열면 이만큼 열리거든요. 그건 그 용적에 비해서 창문 위에 만약 고정되고 밑에 조그만 것 하면 이만큼밖에 안 열려요. 그걸 가지고 통풍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로 지나가는 뭘 잡아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며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 설계책임은 설계사가 따로 있더라고 우리군에 있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왜 그렇게 갔느냐 하니 아마 그 당시 집을 지을 때 여름에는 야외에서 하고 겨울에는 바람이 안 불고 하니 하도록 하는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간 것 아니냐......

김민환위원장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에어컨을 넣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종완

김종완위원

자, 그리고 메모를 하세요. 그 건축용적에 비해서 통풍을 할 수 있는 창문은 너무 작고 그 이후에 셔터를 만들고 뜯고 난리를 지었죠? 창문크기를 전체 다는 못 하고 일부,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바람이 안 통한다 해서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바람이 안 통하죠. 창문이 그렇게 작은데. 거기다가 지금 냉난방 연료를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부다 전기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요새 그 집 지은지 그리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신축 의료원도 지붕에 태양광하고 뭐고 얹고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걸 자체, 요새 그런 쪽으로 갔으면 지금 여름에 에어컨도 틀 수 있고, 자체발전하면 또 겨울에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꼭 이중으로 돈을 들여야 되는지? 그 시설물은 화장실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서 갔다온 적이 있어요. 타일이 건축물 준공검사난지 얼마 안 되어 타일이 다 쪼개지고 다 떨어졌어요. 체육계장 이야기 들어봤어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사실 가봤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건축물 하자보수같은 것 안 시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시점이 하자보수시점하고 다 지났을상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은지 제법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4년 됐으면 벌써 작년, 재작년에 내가 갔다 왔는데 그 때는 그렇게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딱 1년 돼서 타일 터지게 지어놨을까? 타일의 수명이 보통 1년 가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너무 맥없이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금 이건 총체적인 부실이라, 그 게이트볼장은. 여름이라고 그늘로 지어 가지고 그늘이 아니라 온실이라, 온실. 그래서 저걸 집을 저리 지어놓고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안에 창문으로 바람도 안 통하고 어제같은, 그저께같은 이런 복더위에는 거기 누가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돈이 더 들더라도 싹 틀어 가지고 창문을 크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위에다 태양광......

동현

오동현위원

제가 잠깐......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다가 안 되면 태양광을 해서 자가발전으로 에어컨을 틀든지 난방을 해줘야 돼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전기가 일단 문제라서 공설운동장 주변 왼쪽 바깥에 보면 산이 있잖습니까? 그 쪽 부분 전체를 다하고 뒤편에 태양광으로 해서 어차피 체육관하고 묶어 가지고 태양광시설을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신청......

동현

오동현위원

안 되면 태양광 따로 하시고 제가 처음부터 잘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차 내가 나갔고 수차 이야기 들었고 지금 임길택계장님 전에 김진환계장이 했죠? 할 때 하고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말이죠, 자꾸 민원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막구조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을. 아마 타일 터지고 하는 것도 겨울에 춥기 때문에 얼어서 타일이 못 견딜 겁니다, 내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런데 자꾸 땜빵식으로 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민원은 민원대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원래 원초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그 건축비가 7억 들었다 했죠? 내 그리 알고 있습니다. 7억 정도 들었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받은 것도 없고 의회 간담회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5대때 보면. 그냥 자기 임의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 때 박태갑 전 문화관광과장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고쳐야 되지 보완해서, 창문 크게 낸다고 해서 되겠어요? 겨울에 난방 한다고 되겠어요? 위에 자체가 방온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돈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든지 투입해서 원초적으로 개수를 하도록 하세요.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조금조금씩 손대봐야 되겠어요, 그게? 여름에 들어가면 더워서 죽고 겨울에 들어가면 추워 죽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다른데 단성 실내게이트볼장 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50백만원 정도 듭니다.

김민환위원장

저기 지은건 몇 년 되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막구조 지은게 4·5년 된 것으로......

김민환위원장

4·5년 됐는데 7억 들여서 해 가지고 지금도 보수하고 거기다 에어컨 넣어주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금 짓는 게이트볼장 단성에 25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7억으로 들어서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된다면 근본적인걸 캐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안 되면 다시 짓는게, 아까 오동현 전 의장님 얘기한대로 근본적인 것 지붕을 이고 옆에 다시 해야 되지. 지금 거기다 에어컨 갖다넣고 어떤 발광을 해도 안 됩니다, 창문 해도. 돈을 7억이나 들여 했는데 내 이야기는 설계를 하고 담당주무들이 하는데 몇 군데 집을 지어야 될걸 한 군데 틀어넣고도 이런 말썽이 있다는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지 거기다 앞으로 에어컨 넣어주면 다른데도 에어컨 넣어달라고 한다고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에어컨은 이미 설치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설치한건 뭣 때문에 설치했는데? 저거가 잘못해 놓고? 니 말마따나 애초에 겨울에 하고 여름에는 밖에서 한다면 그게 제일 정답이면 그렇게 시켜야지.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에어컨 설치해놓고 못 틀고 있죠? 전기세 많이 나오니 못 틀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에어컨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관련 정비사업 쪽으로 해서......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내 이야기는 관광과같은데는 문제라. 요새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갖다 쓰니깐. 내나 지금 등황전도 그런 사항 아니요? 그러니까 등황전 예산 별도로 안 하고 관광개발사업에서 쓰는 이런 식으로 하니 의회에 와서 얘기하고 간담회한게 전부 거짓말이라. 저거 써버린 그런거 아무 의논도 안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도, 에어컨을 넣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거기 지금 태양열로 해 가지고 저기 쓰고 저기 쓴다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돈이 더 들어도, 2억이든 3억이 들어도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안 하면 겨울에도 못 쓰고 여름에도 못 쓰는 집이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큰일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집을 지어놓고 이야기를,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니까 뭐라느냐 하면 공무원이 그랬답니다.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거기 있는 분들 이야기가 산청군 돈 쌨으니 뜯어서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조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 과장 계실 때 어느 직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설마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아, 아니요. 그건 분명히 그 쪽에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저에게 제보를 합디다, 이야기를.

영현

민영현위원

방금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대책을 심도있게 수립해서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민원인들 게이트볼장 거기는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지난번에 몇 회 본회의 때인가는 모르겠는데 김명석 동료위원님께서 건물 실명제 잘못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묻는 실명제를 하자라고 5분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환위원장

그게 내 생각은 집행기관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돼요.

정명순위원

예,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75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 하고 계속 말썽을 지고 하는데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됩니다. 그냥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전에.

김민환위원장

그건 조례 발의를 하세요.

정명순위원

그래서 그냥 근본대책을 어짜고 이리 하기 전에 그 건물 지은 사람, 발의해서 한 사람 찾아가지고 책임소재를 물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말썽이 자꾸 생기는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발주에서부터, 계획을 세운 데부터 발주한 것하고 사업 승인해준 것하고 모든걸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위원장

검토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건 조사권 발동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도출해 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든지 의회 간담회때 하든지 위원들이 별도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만규위원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것 1개 가지고 몇 시간 한다는건......

종완

김종완위원

이리 합시다. 이 문제는 우리가 따로 의원협의회를 해서 게이트볼장 문제는 따로 한번 의논합시다.

이만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호정 행사를 잘 마쳤는데 지금 체육계장님, 궁도협회에서 전국대회를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의 확정이 돼 있어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대한궁도협회에도 알아봤고 궁도협회 차원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청호정 한 군데서 전국대회를 다 못 치르잖아요?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다른 시군의 대회를 가보니 저 정도의 규모로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부분 잘 됐고 지금 남부 도랑살리기 하는데 거기 보면 궁도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 쪽 건너에 하자고 하는 얘기 있었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과와 환경위생과가 사업주체고 토지 매입이나 공사를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최대한 해 주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구두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구두로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규격이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서 지금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줘야, 위치하고 규격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뒤에 돈이 적게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일할 때 맞춰서 일을 하면 뒤에 체육계에서 일할 때는 돈을 벌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그런건 사전에 과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규격을 정확히 말뚝을 꽂아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일을 해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준단 말입니다. 뒤에 새로 하려면 또 다 파뒤벼야 된다고요.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관광과장님, 지금 하는게 환경보호과에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환경하고 하천하고 같이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하천하고 하는데 하천은 거의 없고 환경과에서 주사업은 다 하는데 그래서 이만규위원님 말처럼 남부에는 그게 궁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 공사하는게 우연히 나가서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내년에 자리를 주고 한다고 했으니 관광과하고 거기 삼자가 모여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아까 이야기대로 공사중에 하면 다음에 돈도 적게 들고 하니 그 부분을 의논해서 협의를 하세요. 이 달 안으로 협의해서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으면서 같이 협의해서 다음에 궁도장으로 쓸 수 있게, 지금 갖다 놓고 쓰다가 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한 여건이 갖춰질 수 있는 장소거든요. 남부는 지금 단성이고 시천이고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환경위생과하고도 어느 정도 땅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으니 의논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남부에 궁도장이 건립되어서 남부사람들이 궁도협회에 많이 가입한답디다. 그래 가지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구두상으로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아까 게이트볼장하고 조금 비슷한걸 이야기할게요. 지금 체육청소년계장님, 조산공원 구조 거기도 막구조입니다. 거기 지금 파손이나 보존상태가 어느 정돈지 알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전등이 일부 나갔고 밑에 휀스가 파손돼서 돼 있는데 수리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정도 났으면 일부 파손이 아니고 총체적인 수리를 요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신고를 받고 일요일 나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계장님한테 전화드린 적 있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때 보니까 애들 초등학생들이 와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데 구멍이 얼마나 나 있냐 하면 이만하게 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만약에 애들 발빠지면 다리 부러지는거라. 그래서 그 날 전화를 했더니 마침 그 다음날 잘 조치를 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이 사실 막구조가 원래 안 좋은 겁니다. 저것 할 때 저한테도 몇 번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 때는 제가 군의원 안 할 때고 저는 반대했어요. 천막 쳐서 막구조로 해놓은게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건지는 모르지만 사실 쓰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저게 어떠냐 하면 기둥에 매놨기 때문에 중간에는 푹 꺼진다고, 빗물이 고인다고. 지금 어떠냐 하면 막이 구멍이 나서 누수 되죠? 누수됩니다. 안에 물 고인데다가 경기하다 잘못 하면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누수되고 휀스가 너무 낡아 가지고 경기중에, 거기 경기 못 해요. 지금 지은지가 언젠데 휀스같은 돈 크게 안 드니까, 지금 아마 8·900미리 정도 될 겁니다, 높이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2·3미터만 더 높여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시설물 쓸 것 같으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휀스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시설 자체를 활용하는게 족구장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그 인근 지역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집회공간이나 유희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휀스를 없애 버리면 족구하는데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되어지고 현재에 있는 휀스를 그대로 살려서 보완을 하게 되어지면 어차피 휀스를 하고 문을 다 한다고 해도 낮아 가지고 뛰어 넘어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데 과연 높였을 때 그게 닭장모양으로 모양새하고 이런게 어떨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원래 체육시설이 다 닭장으로 막혀 있지 안 막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 해서 평상시 경기를 안 할 때는 결국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문을 달아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문 못 달건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걸 오픈시켜 놓으면 그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뭐 하는 실제상으로 우리가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일단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전구는 일부 파손이라고 하는데 어제밤에 새어보니 90% 파손이에요, 일부 파손이 아니고 거진 다 파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걸 금방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갈아 주세요. 갈아 주고 휀스만 좀 높여주고, 파손된 것만 좀 높여줘도 문을 안 달더라도 물론 관리해야지. 내가 묻고 싶은게 그거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관리 어떻게 할건데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물론 산청에 래프팅업체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무지막지하게 와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빤스만 입고 와서 모래같은걸 발에 묻혀와서 거기 가서 체조하고 난리 집니다. 밑에 바닥도 막이거든요. 찍힌거 보면 다 버립니다. 어떤 여자는 뾰족한 힐 신고 와서 다니제. 너무 뾰족한건 찍힙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고민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장소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써붙이든지. 우리 주민들은 거기 가서 앉아서 예를 들어 김밥 하나 사와서 앉아 먹는 것 정도는 용서를 합니다. 먹고는 그대로 쓰레기를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불판을 펴놓고 고기를 구워먹는 이런건 안 된다 말이요, 기준을 둬서. 거기에서 과자 하나 찢어서 먹고 음료수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치우고 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막 누수되는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것 안 잡으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휀스 높이하고 전구 교체하고 해주고 나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잘 관리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사람을 순찰을 돌리겠다든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시설 하나를 보고 계속 사람들을 배치시키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물론 공원을 관리한다고 나이 많은 분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공원이 경제도시과하고 우리하고 묶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그것까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 부분을 족구 전용구장으로 해서 족구협회에 위탁시키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또 거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휀스를 높여 가지고 차라리 문을 다는게 어떻겠느냐, 심지어 그것까지도 생각해봤습니다. 운동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공이 밖으로 안 나가야 되니 문을 닫으면 되는데 일부 다른 사람들이 그 곳을 다른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거기에 음식 조리를 한다든지 그 부분을 통제하려면 문을 달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집회 전용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집회해도 관계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하나 해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예산이 들어도 할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 관내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있죠? 예를 들면 등황전이라든지 생초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부 직영하고 있는게 있고 또 위탁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만 등황전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어차피 우리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아직 건물 완공도 안 됐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지키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전반적인 사항은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하면서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먼저번에 20억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도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우리 내년에 엑스포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병행해서 건물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 안에 다 될 수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 보시고 생초박물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생초박물관은 문을 열어놓고 전수관하고 연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안에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전시해놨던 유물들하고 그대로 전시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잠시만요. 생초박물관이 개장한지 얼마나 됐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수관 할 그 무렵 같이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금년에 했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그럼 관광객이 와서 매표를 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따로이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럼 소득은 없고 관리비만 나가고 있다,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생초박물관 승인났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별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승인이 안 났잖아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만규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입장료도 못 받고. 돈이 거기 얼마 들어갔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우리가 수억을 투자해서 몇 년째 방치해 놨다가 지금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무료입장만 시키고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등록요건이 될 때까지는 등록준비를 계속 하되......

이만규위원

내가 듣기로는 경상대 담당자 누구입니까? 박물관 관장이 산청박물관은 요건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조영제 문화재 연구원입니다.

이만규위원

이런 상태에서 저걸 어떻게 앞으로 계속 운영할건지 앞으로의 계획, 대책.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가 와서 조사가 왔었을 때 저희들과 이야기되기로 일단은 향후에 오픈을 시켜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추세를 보고 이후에 용도 변경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산청에서 나온 문화재를 거기다 전시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산청에서 출토된 유물도 전시를 하고 또 다른 자료들도 넣고 그런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재 개발해서 지금 중촌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부분도 전부 경상대 박물관인가 진주박물관에 다 가 있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중촌리 것은 신라대학교에 그렇게 간 것으로......

이만규위원

그런건 전부다 뺏겼잖아요. 다 가져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어요? 돈은 우리가 들여 발굴 다 해 놓고 유물은 싹 다 뺏겨 버리고?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라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출토된 유물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은 일단 다 국고 귀속이기 때문에 단지 어디서 보관하느냐, 관리하느냐 문제인데 그 당시 아마 우리는 수장고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발굴한데서 가져간 것으로......

이만규위원

그럼 기한이 됐으면, 우리 박물관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환수해 와야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노력해야죠. 저기 프랑스에 있던 외규장각도 가져오는 판에 국내에 있는 것도 못 가져온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김민환위원장

공무원들이 실제로 시행착오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박물관을 지어놔야 유물을 발굴해서 전시할 수 있는걸 유물 발굴해서 넘 다 주고 나서 뒷북치는 식으로 박물관을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산청박물관을 앞으로 자꾸 1년, 2년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고 하면 차라리 용도변경해서 안 쪽으로 누가 안 되면 생초 어탕국수 장사를 하도록 내주는게 차라리 낫지 괜히 관리비 들여가면서 문 열어놓고 욕먹을 필요없다는 겁니다. 누가 박물관이라고 떡 와서 보고 이런걸 돈도 못 받을거고 맨날 관리비만 버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보세요. 내 이야기는 군에서도 마찬가지라. 지금 결국 유물 전시 못 하고 돈을 주고 사서 와서 하려면 지금도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대책을 해서 가닥을 잡아야 되지 맨날 미적미적 하는데 그 당시 시책한 사람한테 대가리를 쥐어박아 버리든지 유물 넘 다 줘놓고 가로 늦게사 그 위에다 박물관을 지었으니 그 책을 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만규위원

박물관 관계는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계획서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사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설계 마무리되어 납품 받으면 발주단계에 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큰 사업을 하면 의회하고 좀 교류해서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상은 국사봉이 황금능선이고 해서 지리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지리산 케이블카가 앞으로 설치되고 나면 보완 측면도 있고 도시민들이 많이 찾고 하는 그런 능선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이 내용을 도에서 그 당시 관리나 관심을 가지고 그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시점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도비만 확정돼 오고 우리가 본예산 때는 군비를 편성 못 했습니다, 그 당시 도비만 오고. 그래서 추경때 아마 그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런게 의회에 와서 교류가 잘 안 되는데 군민들하고는 더욱더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산리 주민들이 이 사업자체를 하는걸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물으면 거기다 뭐 하러 해, 그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명순위원

국사봉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위치를 몰라. 지리산에서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국사봉 얘기가 나오면 어딘지 조차도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시천의 도솔암 아시죠? 구곡산.

명석

김명석위원

중산리 밑에 초등학교 있는 오른쪽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오른쪽이 긴데 그 등산로가 그리 해서 연결이 어느 쪽으로 되느냐 하면 옛날에 우농원 있는데 그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이야기가 거기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리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잖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케이블카는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고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사봉에 그 사업자체가 그것도 케이블카하고 조금 연장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한 거거든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 아직 깊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그 사업을 시행해도 일정 부분 등산로가 지나가는데는 사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획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이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업이 용역설계 발주단계까지 왔다면 개인사유지하고 어떤 합의도 안 되고 그런 소리를 뭔 사업을 하겠어요? 벌써 발주용역해서 설계 나와서 발주단계까지 온 사업을 갖다가 아직까지 답하는데는 흐리멍텅 답을 해서 되겠어요, 개인사유지도 있는데? 지금 김명석위원이 물은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하기 전에 발주단계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발주단계까지 왔으면 벌써 주민들의 땅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어떻게 들어간다는 대략적인게 나와서 어떤 얘기가 다 되어졌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리도 안 하고 군에서 무조건 사업해서 발주해서 고마 말뚝만 꽂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이게 아까 김명석위원이 하는 내용을 단단히 알아야 되는게 그 당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전부다 얘기하니깐 케이블카가 낼모레 될 듯이, 6월달에 확정된다니 될 듯이 하니까 누구 말마따나 의회에 와서 안 해 주면 의원들 너거가 어쩔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 예산이 간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아까 시천사람들 그 자체도 그 사업을 뭐 하러 해 할 정도까지 나온다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아까 정명순위원 이야기했듯이 웅석봉은 알지만도 국사봉은 어디쪽에 붙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기는 등산로가 어찌 됐다는데 산청군민 내가 볼 때는 90%가 어떤 등산로가 국사봉에서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아까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세밀하게 실제로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어떤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거라. 벌써 발주단계까지 왔다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규위원

국사봉 관계 돈이 10억입니다.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전체 금액이 10억인데 군비가 350백만원이고 도비가 150백만원이고 국비가 5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실시단계까지 왔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일단은 설계가 나오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남사마을에 한옥체험해서 2012년 올해분 사업에 전력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걸 추진하고 있어서 내가 실과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전력선 지중화를 하려면 각 도로를 파야 되거든요. 파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늘 위로 날아가는 전선을 땅속으로 묻어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마을에 우선 많이 급한 부분이 가로등 설치가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 관로를 어차피 땅 안 파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중화사업을 할 때 가로등 설치사업을 같이 겸해서 한번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써서 조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파서 또 다음에 가로등 하려는 또 파야 되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전에서 확정통보는 왔고 자기부담을 50%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왜 사업이 늦어지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비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따가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됐는데 지금 한전이 깔리면서 뭐가 들어가냐 하면 통신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두벌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보수 이걸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휴식시간때도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만 수리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만들어야 되고 사업 시행해야 되고 이리 하다 보면 아주 크게 벌어져서 보수비가 많이 드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담장이나 이런 부분 보면 기왓장이 한 장 깨졌을 때 기왓장 그것만 하나 갈아넣으면 되는데 그걸 늦게 갈아넣어 가지고 비가 들어가고 해서 담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문화재 심의와서 문화재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건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기왓장 한 두 장 갈아넣는 것까지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건 아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정규모나 적어도 설계를 내서 문화재 형상이 변경될 정도 되는......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기왓장 갈아넣을 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기왓장 몇 장 갈아넣는건 긴급복구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체조치가 가능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계장과 상의해서 선공사해서 보수하고 뒤에 설계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담장 기왓장 하나 갈아넣으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비 두 번만 오면 담장이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물론 저보다 기술적인 전문분야에서 더 잘 알건데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총 몇 개소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종류별로 말씀입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도지정, 국가지정.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총 95점인데 그 중에 새로이 한 분야가 생겨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게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보수예산들을 상당히 세우고 있는데 문화재 흰개미 피해가 지난 중앙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흰개미 피해중에서 시도문화재 40%, 국가문화재 60%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래해충으로 인한 피해에는 천적을 이용하는데 문화재담당주사 누구입니까?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문계장, 혹시 우리문화재 중에서 흰개미 피해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까?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지금 현재로 파악한건 없고 내일 전문가 두 분을 불러 가지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 관찰을 잘 해 주시고 그런 피해를 안 받도록, 실제 흰개미 피해를 보면 상당한 보수비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챙겨 보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책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맨 처음에 의회에서 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월급이 너무 적다, 군 체육회 사무국장 수준으로 해 달라 해서 지금 월 1,500, 1,500으로 맞춰놨는데 저는 이게 월급만 나가는줄, 월 급여인줄 알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이렇는데 실제 이 분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월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만 있고 간사는 없는 형편인데 월 150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분들이 가정을 가진 장성한 가장 아닙니까? 계장님이 보실 때 이 분들 월급이 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많이 부족한, 다른 시군이나 인근에 비교를 해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띠를 두르고 싸움을 해서 감정적으로 가기 전에 이런걸 담당계장님이 챙겨서, 또 담당과장이 챙겨서 타시군 수준 또는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주면서 또 일을 시켜도 제대로 된 일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사실 가정을 가진 가장이 월급 150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비까지 뗍니다. 전기세가 나가는가 물세가 나가는가 전화요금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현실성있는 수준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어디에서 나가게 해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맞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관변단체입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정명순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똑같습니다.

정명순위원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건 서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로 편성된 데가 있고 조금씩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라서 어디 다른데 깎을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본예산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올릴 곳이 없습니다. 어느걸 깎아서 여기 더 줄 것도 없고 하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을 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또 실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걸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산청휴게소 하행선 산청상징물 설치 주식회사 대교에서 했는데 이걸 저는 사업비 보조액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생각기로는 보조를 안 주고 주식회사 대교에서 한 것처럼 그리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50만원만 본인들 부담하고, 대교 부담이고 2천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서 실제 돈은 우리가 다 대놓고 홍보는 그대들이 다 하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지요.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챙겨보고 어떻게 조치할건지, 했는지도 알려 주세요. 예사롭게 돈만 주고 나면 끝입니다, 업무가.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이것 놔놓고 체육담당계장님, 군민체육센터 지어놓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이 많았죠? 그 때 이 업무 안 맡았습니까? 과장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저는......

정명순위원

뭐뭐 지적이 됐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잡다한게 많았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고 나서 다리를 다쳐 가지고, 부러져 가지고 사고나고 해도 또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다는 것도 지난번에 나왔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센터 운동할 수 있는 바닥 말씀입니까?

정명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얼마나 얘기 나왔습니까? 김종완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환기시설이 안 돼 가지고, 통풍도 안 되고 환기시설도 안 되고 바닥은 미끄럽고 집만 박스형으로 지어놓고 전혀, 말하자면 하드는 제대로 돼 있는데 소프트가 속에 뭔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덜렁하게 집만, 박스만 덜렁하게 지어놓고.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추가질문할게요. 아까 내가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감사자료에 써놨던 그 이야긴데 지금 군민체육센터 냉난방 뭘로 하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전기로 냉방만 돼 있습니다. 체육센터 내에는 아무 것도 없고 사무실에만 냉난방이 돼 있고 체육센터 내에는......

종완

김종완위원

전기로만 한단 말이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그런 큰 건축물을 지으면서, 거긴 용적이 게이트볼장보다 더 큽니다. 그걸 우리가 시설을 지금 똑 그것하고 마찬가지라. 용적은 굉장히 큰데 창문은 조그마해요, 여러분 가 있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설계사가 되려면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에 맞도록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군에만 그렇게 했는지 다른데 사진을 찍어서 �g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우선 운동시설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시설로 지은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큰 용적물을 가진 건축물에 창문으로 쓸 수 있는걸 이만큼 내놨다는게 이상하다니까, 비행기 창문처럼. 그래 가지고 바로 그 안에서 사우나 시설이지 그 안에서 어떻게 공치고 놀라는 겁니까? 거기다 커튼이 없으니까 지금 가보니까 종이로 발라서 햇빛을 가리고 하고 있는데 통풍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런 것 할 때는 지붕에 태양광 얹으면 안 돼요, 집 지을 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태양광 돼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그건 왜 못 써는데요, 냉난방에? 뭐 하는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태양광 시설은 거기 바로 직접 쓰는게 아니라 전기는 한전으로 바로 다 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가발전해서 건축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건 없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건 3키로 미만.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서 아무리 해도 저쪽으로 가는거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따로 팔아 가지고 전기세를 까줍니다.

정명순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 보면 건물은 멋지게 지어놓고 한데 행사를 하다 보면 마이크가 툭 끊기고 애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돼 툭 끊겼다가 이런거 내부가 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특히나 문화관광, 문화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그게 되어야 됩니다. 집은 건설과에서 짓고 경제도시과에서 선을 긋고 하지만 문화관광이라 할 것 같으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집은 건축가가 짓고 설계를 하고 하면서 그 세부적인 것, 감성적인 것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거기 가 보세요. 어디 한 군데 앉아서, 테니스 치다가 연습하다가 어디 한 군데 앉아 있을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 편의시설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 그 다음에 방송, 또 환기, 시계 잡다하게 하는거, 또 빛이 들면 어떻게 막을건지, 또 빛을 어떻게 밝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세부적인 소프트는 문화관광이 그런걸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자, 과장님, 제가 총체적인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책도 많이 보시고 박식하시고 이러는데 문화관광의 의미가, 개요가 뭡니까? 문화관광.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목적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글자 그대로 군민들에 대한 문화적 소양이나 정신적인 안락감이나 사회생활에 피로함을 해소시켜 준다든지 그런 분야와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분야를 접목하는 과정에 있어서 즐길 거리나 볼거리나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부가적으로 엮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아시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소프트. 말하자면 안살림 어머니가 집에서 안살림 살 듯이 살아주는게 바로 관광입니다. 그런데 군민체육센터 저어 놓으면 그것도 불만, 뭐 해 놓으면 문화관광이 제대로 같이 가는게 없어요. 얼마나 말썽이 많이 납니까? 그리고 이걸 그러면 의미도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산청군 문화관광이 잘 가겠는지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선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실제상으로 운동전용 시설목적으로 실제상 지어졌다면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됐을건데 저게 사실상은 따로 체육전용시설을 짓고 다음에 우기나 이런걸 대비해서 집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목적시설로 짓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완을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 시설들이 과연 산청군 전체적인 사항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가 소프트웨어나 어떤 문화적인 측면 쪽만 계속 연구하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건물을 만들고 관광사업도 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두 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상으로 다 못 챙기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이 박식하시고 생각도 훤하고 계획도 장황하시고 다 좋은데 사실 문화관광과가 보면 체육, 문화, 관광이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엑스포를 치러야 되는데 있어서 엑스포 전담 사업단이 있고 지원이 있고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바로 실전에 들어가기 연습은 지금 문화관광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죠? 그 분들이 바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관광홍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시간당 수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하루에 4만원.

정명순위원

몇 일 일하십니까, 평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20일입니다.

정명순위원

20일이면 돈 얼마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80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 놓고...... 그 분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누구 개인을 제가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다 개인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고 가정을 가져있는 사람들이고 하면 하루에 노가다를 하러 가도 여자들 하루 일하러 나가면 5만원 줍니다. 밥 먹여주고 중참을 오전, 오후 주고. 그런데 본인들 차타야 되죠, 20만원에서 30만원 차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심 사먹어야 되죠. 본인들이 쥐고 가는게 얼맙니까? 5·60만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들은 자기들이 전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문화해설사들은 사실 우리 산청군의 전문인입니다. 우리 거기 나가서 하라면 든게 없어서, 배운게 없어서 아무나 못 합니다. 이 사람들 대접을, 격을 그만큼 사실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돈격이 인격이라고. 아주 핫바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82살 먹은 할머니들 딸기따러 가도 5만원 줍니다.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엑스포를 치러야 되는 이런 한 해 전에 있는 입장에서 이 분들 100% 활용할 수 있으려면 돈격을 올려서 인격을 높여 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분들 뒤에 따르는 복지 지난번에 하동에서 차사고가 나서 해설하러 나갔는데, 일하는데 남핸가 하동인가 거기 뒤에 따르는 상해보험 이런 차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산청군에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도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설사를 더 뽑아서 활용해야 되는지 계획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있는 분들이라도 인력들 잘 관리해서 산청군을 홍보해줄 수 있도록, 잘 홍보해줄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하십시오. 최대한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분들 일당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따로이 정해진건 없고 실제 타시군에 비해서 산청의 관광해설사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는 동감하는데 일단......

정명순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담당계장님들, 내가 맡아있는 업무애로가 뭔지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내가 뭣을 해 주고 활용해야 할건지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내가 일을 잘 하는건 내가 사람을 써야 될 부분에 사람을 써야 되고 돈을 받아내서 해야 될 부분은 돈을 받아내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고 말고 아까 개요도 이야기하라고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이 정말 범위도 넓고 참 챙겨야 될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내년을 바로 준비하는데는 바로 문화관광과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들 예산이 부족하면 또 본예산에도 올리고 하셔 가지고 잘 업무를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해설사가 총 12명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12명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신규 5명이 이번에 들어왔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신규 5명 들어오는데 그 분들 공부를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등황전에 방문을 근래에 3번 정도 갔다 왔어요. 그 때 한번 우연히 군민인듯한 관광객이 한 차 와서 문화해설을 하는데 듣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수님께서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 가면 기받으러 그리 온대요. 아침에 일찍 기를 받고 서울에 갔다 오면 일이 잘 풀린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저리 안 됐는지 기를 잘 못 받아서 그렇는지 그런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우리 군민들이 내나 우리군내 사람들이라. 뒤에서 싱글싱글 웃어 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책자가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책자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보통 있는데 요즘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쪽 지역 정보를 다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우엣것을 좀 붙여서 할 때도 있고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이지 책 내용대로 그대로 다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내가 옆으로 살짝 지나가면서 이 사람아, 거짓말 그만 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문화재담당, 문병국씨, 우리가 문화해설사가 코스가 정해져 있다, 그죠? 문화재 쪽으로는 어디어디를 잘 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치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관광해설사가 그 쪽으로 유도를 다 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 부분 쪽으로는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율곡사, 정취암, 또 보통 코스를 돌면서 가는데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만규위원

재작년도에 감사때 얘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백마산이 옛날에 곽재우장군 전적지 맞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책이 있죠, 거기에 대한 책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신등 출신 김해영교수님이 그 쪽 산성 지표조사인가 한번 조사를......

이만규위원

그 책을 내가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있더라고. 그런데 아직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먼당에는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게 7십몇년돈가 옛날에는 그게 군유지로 돼 있다가 뒤에 개인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군수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군에서 빨리 사넣어야지. 군유지로 만들어서 그걸 문화재로 등록해서 그걸 복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그것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걸 빨리 복원해서 백의종군로하고 같이 하면 관광지가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버스가 2대 정도는 매주 옵니다, 등산객들이. 매주 거기 들러요. 그래 가지고 적벽산, 백마산을 거쳐서 월명산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버스가 보면 중촌쪽에 가 있어요. 거기에서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매주 오는걸 몇 번 목격했습니다. 2대 정도씩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저렇게 사장시켜 놓고 있을게 아니고 옛날에 곡물저장고가 있었죠? 그 현장 가봤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현장에 가보니까 뚜렷하게 형태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런......

이만규위원

그런 굴곡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직 살아 있는데 빨리 그런걸 문화재 등록해서 토성을 복원하든지 해서 문화관광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산청의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도에 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죠? 그래 가지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가 저게 무슨 거북선 관계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적이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도 빨리 이순신장군 백의장군로에 포함시켜서 문화재로 등록해서 거기 지금 또 궁도장을 거기 한다니까 군수님이 딱 맞네 하더라고. 이순신장군이 여기 가다가 활쏘다가 갔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 문화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경치가 참 좋아요. 백마산에서 월명산으로 쭉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문화해설사 부분에 추가질문을 합니다. 지금 문화해설사가 5명 추가해서 12명이라는데 그게 도에서나 정부에서 그 인원을 그만큼 늘리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늘린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늘린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김민환위원장

자체적으로 문화유산해설사가 지금 있는 기존에서 5명을 늘리는데는 조건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늘린 목적이 뭔지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당초에 총 9명이 있었는데 2명이 중간에 그만 둬 가지고 2명의 to가 남고 그리고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해설사를 충원하라는 여러 가지......

김민환위원장

누가 충원하라고 해? 우리 산청군에 문화유산해설사 말고 약초해설사, 산림해설사 등 해설사가 총 몇입니까?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다른 해설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내 얘기는 적어도 관광과라고 하면 산청군의 문화유산해설만 할게 아니고 약초해설사도 얼마 있다는거, 산림해설사도 얼마 있다는게...... 산청의 관광이 뭡니까? 관광과장, 세계적인 관광추세나 우리나라의 관광추세가 내가 관광과장으로서 볼 때 산청의 관광은 이런 마인드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관광 저게 절에 가보고 문화재만 가보고 중산리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게 아직 산청의 관광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인드를 생각해봐요. 지금 관광의 흐름이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관광은 이런 마인드로 가야 산청이 내가 볼 때는 관광이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관광과장으로 복안이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존속해서 이 형태로의 관광이 앞으로 산청이 발전하겠다. 아니면 지금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 있어야 산청관광에 발전이 있고 어떤 계획을 수정하든지 해야 될건데...... 그건 다음에 관광과장이 생각해서 의회에 와서 얘기해 주고 그것 늘여야 될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엑스포라는데 문화유산해설사 산청에 문화유산해설사가 그 정도로 필요한 관광객이 오며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해야 될 자원이 있는지를 얘기해 봐. 내가 의회에 있으면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제도 있었고 정리도 했어요. 산청군 문화유산해설사가 다른 데보다도 대우 잘 합니다. 봐요. 대우를 못 한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 사람들 이용을 못 하고 돈을 주는데 합당하게 안 주니까 아까 정명순 부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문제가 있단 결론이라. 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박계장?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맞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국가적으로 보조를 줘서 더 늘리는줄 알았던거야. 자체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줄여야 됩니다. 그리 쿠모 문화유산해설사 내한테 오라고 해요, 합당히 이야기할 테니까. 산청군의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고정적으로 나가서 하루 관광차가 몇 대 와서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한다면 늘여야죠.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하루에, 한 달에 이틀도 안 나가고 돈 80만원 타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흘을 하고도 8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이라. 그건 우리가 잘 못 해서 그런 것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는 자기 차도 가지고 와서 관광객 오거나 다른데서 부탁해서 오거나 하는게 있어요. 산청군은 지금 문화유산해설사를 늘려 가지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박계장? 그래야 늘리는 것도 그게 있지. 엑스포를 하니까 관광해설사를 늘여야 되겠다? 약초해설사도 있고 산림해설사도 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게 뭔 해설사인지 또 있더라고. 엑스포를 핑계대고 아까 이야기한, 지리산 케이블카 핑계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부정스럽게 안 되고 흐름이 다른데로 가고 있으니 문제라. 문화유산해설사 돈 충분히 주면 좋죠.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직업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해설사를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영주나 경북 안동이나 가니 그 분들 마인드가 참 있더라고. 대학을 나오고 전문관광 계통에 있은 아지매들이, 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취미로서 내가 내 고장 역사공부로서 하고 돈에는 관심이 없더라고. 그 분들은 가서 우리가 느낄 때 안동에 가니깐 그 분들이 자기 것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산청에서 왔다고 하니 남명선생부터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감동을 받더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게 바로 문화유산해설사라. 자기들도 류성룡이나 안동에 가면 있는데 그걸 먼저 해설하는게 아니고 산청에서 왔다고 하니 그 지역의 남명선생같은 사람 이야기를 하니깐 거기 간 사람들이 거기 역사에 대해서 다 귀가 솔깃하게 되어서 들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산청에 문화유산해설사 늘리는 목적이 아까 엑스포가 있고 어쩌는데 나는 이야기가 약초 한 사람들, 또 약초도 해설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 가면 결국 약초 얘기하고 또 임업해설사 있대요. 거기 지리산 쪽에 가면 우리 지리산에 대한 임업에 대해서 해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 하면 되는데 예산만 자꾸 늘리고 말이지. 산청에 지금 문화유산해설사 늘려야 되는 목적이 관광객이 늘었다? 나는 생각이 그래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년에 엑스포를 하니 몇이 늘려야 되고? 없던 사람 기존 채우는건 이해가 간단 결론이라. 지금 문화유산해설사에게 물어보소. 경상남도나 전국에서 산청군 대우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해설사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산청의 관광이 실제로 문화유산해설사들이 필요로 하고 꼭 실제 사람들이 온다면 해야 되죠. 그럼 앞으로 래프팅해설사도 해야 돼요, 여름에. 산청 관광을 위한다면. 그래서 관광과장에게 산청실정을 나는 생각이 관광과장쯤 된다면 앞으로 산청관광이 어느 쪽으로, 어떤 곳에 마인드를 두고 실제 새로 정립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까요? 부곡온천 망해 갑니다. 진양호, 전국에서 대단위관광지 한다는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우리 지금 절에 가보고, 절에도 겁외사 관광객이 오면 다 그럽니다. 와서 똥, 오줌 싸고 가지 거기 들어가서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보다 좋은 합천 해인사 가도, 대한민국 절 우리가 한 두 번 가봤나? 한 두 번 봤나? 오줌이나 누고 빨리 가자는게 99%입니다. 그런 것에 착안을 안 하고 아까 생초박물관 짓듯이 그래 지어 가지고 놔놓고 관광한다니 아무 것도 안 되죠.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관광과장으로서 마인드를, 산청관광이 어느 쪽으로 가고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비전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간사

잠깐 정회를.

김민환위원장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만규위원님께서 문화유산보전을 위해서 백마산정비 이야기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압박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이 무분별한 건물을 짓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데 그치지 않고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고, 생초고분군 같은 경우도 문화유산, 돈 한 20백만원 들이면 흙 메워 가지고 잔디를 입히면 됩니다.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아까 우리 정명순부의장께서 체육에 관한 예산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체육진흥조례 있지 않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목표액이 거의 다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표액에서 조금 빠지더만.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우수선수육성, 전국대회, 도대회 이런 체육대회 이런 것을 진흥기금으로 체육회를 운영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경상비 그것이 상당히 비교되어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체육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 됐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군정홍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홍보는 아무리 해도 제일 어려운 것이 홍보인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만 해도 홍보비가 약 6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광판, 대도시 지하철, 와이드광고, 대중교통 광고, 관광버스 외부 광고비, 전기요금 전광판에 480백만원, 문화관광과에서 한 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이 광고의,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지금 도시 가보면 전 지자체에서 전부다 경쟁적으로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오히려 더 불편해 할 것 같애. 그래서 정말 예산투자의 효율성 이것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딱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파악해서 엑스포 전에도 좀 정비를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지만 내년도 엑스포 지나고 나서는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홍보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정말 적은 예산으로써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지방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도시의 전광판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단순히 가장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강제성을 띈다, 자기는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자체가 대도시 지역 같으면 도심지중에서 교통신호등에 걸렸을 때 반드시 서야 되거든요. 앞을 보면 보기 싫든, 좋든 간에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위치를 이런 지역들을 선점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치에 따라 상당히 효과가 틀리겠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는 있어도 안 보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엑스포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홍보에 들어가는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기왕 되어진 거니까 이대로 가고 내년도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느 것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축제가 몇 개 담당하고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5개인가?

영현

민영현위원

지리산평화제, 남명선비문화축제, 불교문화제전, 기산국악제전, 황매산철쭉제 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여기서 우리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네, 지리산평화제나 남명선비문화축제 정도는 우리가 직접.

김민환위원장

불교문화제전도 거기서 안 하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불교문화제전도 저희들이 관여합니다만 사암연합회 하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축제행사들이 지금 거기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 불교문화제 같으면 사암연합회라든지 남명선비문화축제라 그러면 남명연구원이라든지 지리산평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기획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축제가 참여한 주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생길 때 그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행사를 해 가지고 사람 동원해 가지고, 지금 행사장에 가보면 항상 오는 사람들 사회에 좀 다니는 사람들 또 뭐 군단위 사회단체 임원들 빼고 나면 일반주민들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연찬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 징수라든지 군정의 주요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체육회 전에 전부다 군 체육회장 군수, 읍면에는 읍면장 이래 가지고 전부다 민간에게 이양되고 나서 지금은 읍면단위 체육회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군의 돈 안 들이고? 지금 현재 매년 축제를 하는 것을 우리 산청군 전체 보니까 9건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만만찮아요. 그래 한방축제때 가보니까 자기들이 앞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행정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축제같은 것을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부스배정이라든지 거기 물공급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 벌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을 한다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라고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하는 토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도시와 시골 문화수혜가 너무 차이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문화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역군민들이, 농촌에 있는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겠노라, 그런 이야기 들어본바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공문같은 것 시달된게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상적인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고 그러한 분위기는 계속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보면 실제로 축제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보조되는 것이 3억이 넘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에 유등축제 이런 것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한 행사에 드는 예산관계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되고 인근 시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러한 행사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도 하고.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5개, 지금 황매산 철쭉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10백만원 주고 하는데 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라, 모든 행사들이. 돈 1·20백만원 줘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지리산평화제 같은 것도 문화원에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이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멋지게 할 수 있고 지금 좀 하나하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그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실효성 문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이러한 축제예산 편성할 때 그 때는 인근 시군들 축제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며, 시행하는 주최는 어디며,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야 되고 정말 예산을 절약하면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아레도 이야기했다시피 농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돈 조금 주는 이런 예산도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 숙원사업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어렵고, 지금 오부 일물 같은데는 버스 들어가는데 정말로 위험하고 겨울 되면 자기들 생명 다 내놓고 타는 거라. 이런데 가감차선 돈 몇천만원 이런 것은 없고 이런 축제행사에 돈을 몇십억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과장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공감을 하는지 복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가장 좋은 방법이란 민주도로 해 가지고 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애. 잘 합니다 맡기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의 성격에 따라 내용은 좀 다 다르겠습니다만 조직체가 움직여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왕왕 보면 공무원들 조직이 움직여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부딪치는 일들이 많은데 과연 큰 행사라든지 맡아서 할 수 있을지, 물론 꼭 못 믿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도록 해서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네, 맞아요. 장기적으로 정말 하나하나 개선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이 민 주도적으로,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나라 축제 실패원인을 분석을 한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전부다 관 주도형으로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게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산청만 해도 축제만 해도 9개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말 좀 깊이 인식하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 민주도적으로 가야 될 사항, 이런걸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리산평화제 위원회 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위원회에서 하는게 뭐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김민환위원장

없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우리 한방축제위원 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예산 해 가지고 한방축제 마쳤다고 결산할 때 방망이 두드리고 예산 이만큼 가져왔다고 결의하는 그것 밖에 없지요? 그것 말고 딴거 뭐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군에서 다하고 그 대신 그 위원회 보면 사무국장 수당도 주더라고, 위원회 할 때. 위원회 할 때 몇백만원 주지요? 그 사람들 아무 하는 거 없어. 권한만 피우는가 나는 모르는데, 위원회 가서 보면 결산할 때, 예산할 때 날짜 언제 하자, 방망이 한번 치고 나면 끝이라. 그리고 부스 하나 만들어 놓는 것밖에 없고. 지금 산청군 축제가 방금 민위원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위원회 통과했다, 예산 세울 때 위원회 통과했다, 결산할 때 거기서 했다 이것만 하는거야, 전부다가. 민간주도로 주고자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체육회 회장이 우리 체육회회장을 치면 군수가 기고 생활체육회, 지금 생활체육회 군에서 관여 안 해도 자기들 행사 한다 그러면 잘 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줘야 될텐데 위원회는 들러리라. 명칭으로 해놓고 전부다 군에서 다 가지고 예산도 안 있나,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회 물으니까 위원회가 예산이 지금 얼마 되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거라. 이제 겨우 한방축제가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그것도 싸워 싸워 4년이 흘러서 겨우 실제로 15억이 되고 얼마 되는 것이 나왔지. 그렇게 행태가 산청군이, 하동 같은데 축제 열몇개라.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자기 면에 특색있는 축제라 전부다. 전어축제, 숭어축제, 악양대봉감축제, 북천면에도 메밀축제 가면 그 주민들이 그것을 생산해서 어떻게 팔기 위해서 주관을 전부다 거기서 하는거라. 그러니까 군에서 할 수 없이 지원 안 해줄 수가 없다는거야. 왜냐하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전어축제 해 봤자 전어 팔라고 선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어 먹으로 많이 온다는 결론이라, 숭어축제 하면 그렇고. 악양대봉감축제 가보면 대봉감 지금 선전을 얼마나 합니까? 곶감까지 만들어 선전하거든요. 그리고 북천에 메밀축제 가 봤지요? 메밀을 가지고 거기 부수적인 농산물을 전부다 국수도 팔고, 밀가루도 팔고, 묵도 팔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낭비성 축제에서 끝날라 그러니까 어떤 민간에게 주고자 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작년에 문화원에 산신제 지내는 것 유의태·허준 추모제 하는 것을 지리산평화제 주목적이 산신제밖에 없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가 지리산평화제의 뚜렷한 제일 큰 산신제 예산을 여기서, 축제에서 안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더라고. 내가 그것을 문화원장한테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몇 번을 만났는지 물어봐. 내나 한방축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산신제부터 허준·류의태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도 딴데서 주고 있더라고, 한방축제에서 주는게 아니고. 그래도 예산 적다고 만날 떠들거든요. 그래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보자. 앞으로 관광과장님 그런데 대해서도 아까 민위원 이야기한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고 지금 공무원들도 몰라 그렇지 1년에 동원하는데 대한 불만이 읍면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감지를 군에서는 못 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초과근무 그래 가지고 어찌 적어 가지고 봐 주는지, 안 주는가 모르지만 공무원이 벌어먹을라 그러면 동원해야죠.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축제관련 해서도 한번 더 재검토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께요.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축제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산국악제전 이것은 한방약초축제의 일원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종완

김종완위원

별개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시기가 그 때 한다는 것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시기가 그런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없는데 시기를 같이 하면 서로 보완 내지 상승작용이 안 있겠나, 취지가 그리 된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특설무대도 기산국악제전 특설무대도 한방축제기념 이런게 없었구나.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우리군에서 이런 행사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시기에 하면 무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부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별개다? 그러면 기산국악상이라고 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상금은 그 위원회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 국악제전 비용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물론 이 과하고는 가닥이 다릅니다만 우리 약초축제에 즈음해서 동의보감하고도 관계있는 의성 허준상 이런게 있다가 없어졌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저쪽 소관입니까? 한방산업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 그 쪽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9페이지에 수치로 나와 있는 이것을 볼 때 39백만원, 140백만원, 60백만원, 60백만원, 맨 밑에 그보다 몇 십배 주민들이 많이 동원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황매산철쭉제는 왜 10백만원밖에 안 줍니까? 그보다 훨씬 더 공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도 고생하고, 관광객도 수십배 와 가지고 우리 약초축제까지도 영향을 미쳐주는 여기는 수치를 한번 쳐다보이소. 위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우리 주민이 하는 겁니다. 아까 민위원님 말씀처럼 참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축제들이 천몇백개가 있는 중에서 주도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축제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고 진정한 성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주최를 하는 것은 이렇게 차별해서 완전 10백만원 이리 주고, 위에는 이리 주고 어떻게 계상할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차황 청년회 쪽하고 현장에 가서 협의회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상으로 철쭉제 하는 행사내용을 그런 부분 조금 변화를 주고 또 직접 하는 이런 부분들에 변화를 주면 금액도 늘리고 어떻게 하자는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 그 당시 이런 것 토론이 있고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개선해 줄랍니까? 이것 개선을 이것 배 정도는 해 주이소. 이런 식으로 이거,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그 우리 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효과는 수십배 더 하는데 돈은 이거 1/5, 1/10 이것밖에 안줄 것 같으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것 내가 보여주지는 않을 테니까 내년에는 현실에 맞도록 어느 정도, 주최를 누가 하든간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행사 내용 자체를 사실상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근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들 여러분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생초박물관, 박찬수 전수관, 단성목면시배지 이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지금도 짓고 있고 여태까지 많이 짓어 놓고 한데 우리가 집만 지어놓고 그것을 시설해 줬지요? 그 다음에 운영비 대 주지요? 각종 공과금.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입장료까지 받아서 그 위탁자에게 다 주고 이런게 앞으로 점점 늘어간다면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산청군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이소. 사실상 한의학박물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걸 수지를 맞출 수는 없죠, 저것은. 그러나 우리가 또 한의학 성지 안에 있고 우리가 축제나 엑스포를 하기 위한 그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한다 치지만 밖에 있는 건물들 예를 들면 단성목면시배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태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거기 운영비를 몽땅 계약해서 주고 수입금액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잡아 가지고 득이 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표상으로 보면 2백만원 정도 마이너스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이너스 되죠. 그 안에 민원이 들어와요. 들어 오는게 시설을 누가 사용을 하는지, 방문객 말고 위탁해서 표 받는 사람 말고. 단성에서 많이 다투는 모양이라 쓰는 사람들끼리.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추자씨가 안에서 뭘 좀 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과거 다툼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 직접 제가 들은 것은 없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거 소리 안 나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생초고분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고분군 사실 참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 고분군에서 난 장군도고 뭐며 딴데 다 뺏겼거든요. 뺏기고 못 찾아오고 날아가 버렸는데 그 밑에 산자락에다 지금 옛날에 했던 조각공원, 별로 사람 가보지도 않습니다, 거기. 어찌 보면 그 일대가 전부 고분인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싹 정리를 해서 원래 모습대로 복원을, 실제로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들어 가지고 잔디만 제대로 가꿔놔도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갈 때 보고 산청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또 지속적으로 명물이 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지금 복원하고 관리를 하려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아직 문화재위원들은 저 상태로 이대로 두는 것이 맞지 왜 꼭 손을 대려 하느냐, 복토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접촉만 계속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고분군 꼭대기에 옛날에 발굴을 했거든요. 그게 꼭 도굴한 것처럼 복구도 안 했어요, 꼭대기 거기. 가 봤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꼭대기 위에 그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유물 파내고 덮도 안 했다니까. 우리군이 옛날에 박모과장이 할 때 팠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심해요. 유물 파내고 복구하거나 그게 산청군이 유지하려는 의지가. 다음에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인접지역 소나무들하고 잡목들을 다 베내고 나면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면 시각적으로라도 봉분형태가 나타나고 그래서 먼저번에 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다 흙을 갔다 쌓아 가지고 봉분형태로......

종완

김종완위원

그거야 포크레인 가지고 장비 대 가지고 봉분 이쁘게 만들면 되지, 형태를 나타낼게 아니고 복원하면 되잖아요, 제대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되는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손을 못 대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접촉을 하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계속 접촉을 10년, 20년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것 파낸지가 벌써 언젠데? 파낸지 오래 됐어요. 고분군 꼭대기 파낸지 오래 됐다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당시 내가 발굴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물만 남의 박물관에 줘버렸고, 우리는 산만 파헤치고 말았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 복구도 안 하고, 복원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잘 메모해 놨다가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에 알려 주이소. 저도 다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안 해 주면 나중에 확인할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구 국새문화원 관련 시설물 관리방안 강구 철저 해놓은 오른쪽편 중간에 전통의약체험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중,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먼저번에 올해 예산 21억을 해준 그 부분에 현재 설계하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통의약체험관은 기 체험관을 이름을 바꾼 겁니까?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엑스포 쪽에서 쓸 수 있도록 외장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엑스포 쪽에서 지금 그 시설을 활용할 제목이 전통의약체험관으로 그 당시......

종완

김종완위원

이름 지어놓으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하고 싶은대로 기 체험관하지요? 뭐하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임시명칭이라도 활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칭을......

김민환위원장

앞으로 등황전이 아니고 전통의약......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지금 실제로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지금도 거기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속아 가지고 돌에다 대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보기는 보는데. 그것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을 너무 주위에다, 안 그래도 사기 당했다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 가지고 우리군이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데 꼭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기라는 말을 못 쓰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애, 보니까. 이것 좀 영구적으로 써도 괜찮을 말이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가 볼 때는 거기 엑스포에 관련해서 넘겨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엑스포가 끝났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넣어야지 엑스포만 한다고 거기 맞춰서 전시물 갖다놨다가 치워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앞으로 우리군에서 엑스포가 끝났을 때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갈 것이란 생각을 해서 같이 안에 시설을 해야지 그 때 가서 요새 장사들 안 있나, 지 세 들었다가 이것 하다 안 되니까 나가고 나면 또 딴게 들어와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엑스포에 관련해서 넘겨주더라고 관광과에서 앞으로 그 지역을 관리한다 그러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그것 끝나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엑스포 쪽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안에다 주위 공간만 2개를 내장하고만 다 해주면 엑스포 기간중에 자기들은 임시로 쓰고 지금 저희들도 그것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걸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 시점쯤 되면,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된 것으로 가야 될 것이지, 지금 바로 확정되지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매듭지어 가지고는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불일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엑스포관련 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 시점 가까이 가서 그 이후에 엑스포 끝나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어차피 산청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엑스포 대비해서 지은 집이 아니거든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엑스포에다 질질 끌려갈 필요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밑의 행사장하고 좀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엑스포 하는데서도 그러한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활용을 하자는 것이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지은 시설은 아닙니다.

김민환위원장

돈이 좀 남아야지.

명석

김명석위원

엑스포 끝나고 나서 그 활용방안을 하는데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 추진을 해 보이소. 종교 이런데서 자리 좋다고 팔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합천 해인사 조계종에 서울에 올라 가지고 이 건물 좋은거 절을 지어놨으니까 좀 사라 하이소.

명석

김명석위원

진짜로 스님이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엑스포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그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때 그 때 의회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하던 것 계속 할게요. 기산국악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국악대회 하나에 60백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허준상이 없어지고 그게 생겼지? 아마 기간이 바로 바뀐상 싶은데, 왜 그걸 없애고 어찌 보면 부서만 달라졌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자 뭐 하자 뭐 한지 모르겠는데 그거 없어지고 이게 생겼다 말입니다. 나중에 한방산업과 할 때 내가 또 하겠지만 산청에 한방축제를 보고 전국에서 한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논문준비하고, 자료준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기산국악상 한 개 다시 만들어졌다 말이요? 이건 어째서 만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한방산업과 쪽에서 하는 한방약초축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따로 류의태·허준상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산국악상은 우리나라에 국악 관련되는 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일영 국악상도 있고 다 있는데 아마 기산선생님의 앞으로 헌창사업을 하고 생가복원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장래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국악이라는 부분을 이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연결도 되어야 되고 또 국악관련 해서 업적이 있는 사람들 계속 발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에 박범훈 청와대 수석이 타고 올해 무슨 출신이 안 탔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돈 10백만원 탔다고 해서 그 뒤에 지속적으로 산청에다가 서울 올라가 있는 분들이 쏟아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여기 있는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지요? 29페이지에 이런 것들, 산청문화원요 갖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천명정도가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판에 이것 했던 것 다 해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0백만원짜리 국악대회 이것 한 개를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여기 보면 부위원장 무슨 위원 하는거 여기 사람들 산청사람들, 몇이 위원회 자기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책자에만 들어있을 뿐이지 여기에 국악제전이라고 산청에서 열리는 산청에서 돈을 주는 이런 것만 달려 갖고도 산청사람이 역할 하는게 있습니까, 과장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특별하고 뭐이고 아무 것도 없다니까. 특별한게 아니고 뚜렷하게 맡은 것도 없고 단지 돈을 대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를 줘 가지고 차라리 주최를 산청군, 주관 산청문화원 이런 식으로 주든지 이것은 기산국악제전 위원회 해놓은 그게 끝이에요. 산청서 뭐합니까, 돈만 대주지? 외부에 사는 사람 돈 10백만원 주고. 그래서 이런거 앞으로 과장님이 군수라는, 군수대리인이에요, 과장님은 그죠? 이런데 대해서. 한 부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것 심각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실장님, 29페이지 보고 잘 생각을 해 보이소. 참 이런 것들이 우리군민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군에서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 돈만 나가지 우리 군민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지,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최를 산청군, 주관을 우리 산청군문화원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단지 기술적으로 필요한게 있다면 심사위원 이런 분들은 전국에 있는 유수한 국악전문교수들이 심사위원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통째로 줘 가지고 이것은 용역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용역줘 버리잖아. 축제도 마찬가지고. 총연출 누구 하나 돈주고 데리고 와 가지고 큰들 주고, 어디 주고 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올해 민속보존회 공연 2갠가 3개 주더라만. 그런걸 보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의 축제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잘 보시고, 모르지 과장님한데 너무 버거운걸 지금 주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축제라든지 나름대로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다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지역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나름대로 목적 이런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좋은 의견으로 받는게 아니고, 그런거 가지고 내가 목적이 안 되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 있지요? 참여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중앙대나 동국대나 지방에 있는 국악학생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산청이 자기네들한테 무슨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몇 사람 만나봤어. 와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들어 가지고 이것은 밖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하거든요. 와 가지고 자기들 엄마랑 같이 와 가지고 막 단장하고 뭐 해 가지고 참여했다가 가버리고 그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서 밥도 하나 안 사먹어.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 군민은 가보면 별로 없어요. 시상은 군수님이 가서 하는지 모르지만 딱 그 안에 가보면 자기들 단체나 식구들 와서 몇이 있다가고 그게 끝이라. 우리군에서 돈을 출연을 하면 우리군에 그만큼 홍보효과가 나든지 득이 생겨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네. 답을 들으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악관련 해서 전문대회를 하거나 뭐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실제상으로 산청군내에서 주최, 주관을 하고 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적어도 전국규모대회정도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 나름대로는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김해고 어디고 삼십몇회된 이런데도 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시장이나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군내에 있고 한번 생각을 해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매산에, 박용도계장 말 마구간 그것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설치고 다니던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현재 말하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집 안 뜯은거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 일대가, 나는 처음에 그리 싶었어요. 그 일대가 다른거 현대적 시설물은 안 맞고 그 하나가 뜯다보니까 처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정말로 흉물로 남아 있기에 일단은 철거를 하는게 맞거든. 맞다가 밑에 것 하나 보니까 너무 아깝다. 그 기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고 그것을 만약에 얼마정도 대부가 가능하다면 그런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그런 것 하고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 군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군하고 개인간에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 같고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본인 거기다 돈을 너무 많이 들여 버린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실수라. 그렇죠? 그것을 무턱대고 뜯어 내버리라 하니까 그 사람은 뺑 돌아 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한테 그것을 임대나 대부가 가능한지 그런게 있습니까?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현재 제가 검토하기로는 그것을 대부하는 방법은 대부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부목적이 승마장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다른 관련법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승마장 목적으로 대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그게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 목적자체가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기다 유원지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을 득해야 될 사항이 되어 가지고 승마장으로는 등록자체가 곤란한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법으로 그렇게 불가능하다면 설득을 잘 하이소. 본 위원도 거기다 보니까 내가 하도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사실 좀 돈을 많이 들였더라고. 물론 군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묵인하지 않았느냐, 그리 했으면 승낙한 것 아니가, 이런 식으로 본인은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밖에서 그렇게 아마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녔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존치하거나 어찌 하든간에 거기하고도 그런 분쟁을 조절해내는 것이 공무원의 능력입니다. 설득을 하든지 뜯는 값을 주든지,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상은 아무 허락도 하지 않은 땅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시설해놓고 철거를 하라 하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손해볼 수 있느냐, 사실상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런 상황이다 할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를 해왔으면 응법조치를 해서 법에 고발을 해서 들어내야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1차철거 하라고 명령을 내려놨고......

김민환위원장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넘의 땅에다 너거가 뭐 했노? 거기 있는 집도 군에서 뜯고 있는 판에 민간인 와서 거기 집을 짓게 놔두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일부 조금 전에 박용도계장이 이야기했듯이 말하고 뭐하고는 다 들어내고 나머지는 일부 손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남겨놓은 것은 다른 절차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할 때 물론 본인은 개인은 몰라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법을 잘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김민환위원장

법을 알고, 모르고간에 남의 땅에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가서 집을 짓게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짓이고 그럼 우리군에서라도 자기 개인 땅에 가서 몰라서 집 지었다 하면 지으면 그것 법적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개인땅도 사유지로......

김민환위원장

아닌 것은 그 사람이 보상을 줘라 하면 줘야 되는 판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마저 놔줘 보시라고요. 군에서도 그러면 개인 땅 사유지 집어넣어 가지고 땅 막 쓰고 돈 안 준 것이 한 두 건입니까? 읍에 여기도 쎄비었어요.

김민환위원장

그런 소송 들어온 것 다 주지, 안 주고 있나, 우리가? 그리 하면 안 되지. 군에서 공무원들이 집을 뜯어놓고 개인이 들어와서 집을 지을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종완이 말마나따나 누가 허락을 했거나 그렇지 않는 한 누가......

종완

김종완위원

흉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와서 귀신이 하나 있은거라 그리 생각하면 되고. 하여튼 그것을 더 안 하고 더 진행되기 전에 좀 좋은 방안을 내 가지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용도계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게 당초 토지에 대한 목적도 있고 또 거기다 실제상 다른 시설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이 들어온다면 그게 나중에 산하고 다 연관이 되고 오폐수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설명을 잘 해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그리 하도록 잘 해서 처리를 잘 끝내 주세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여름음악회가 빠졌네? 29페이지 각종 축제개최 및 지원현황에 30백만원 해놨다가 가요베스트 하고 전국노래자랑 하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축제형식으로 가는 것이고 여름철에 하는 그 부분들은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뭉텅거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축제가 더 빠졌네. 이것 말고. 일단은 기재 안 된데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시간을 두고 몇 일부터 며칠간 하는 축제가 그렇고, 단발성으로 하는 행사는 여기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단발성으로 하는 것까지 합하면 몇 개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명순위원

일단은 여기 보이소, 이 축제도 정해진 축제 외에도 단발성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거 이것까지 다 보태면, 거기다 올해 같은 경우 가요베스트도 들어왔고 전국노래자랑도 들어오고 도대체가, 내나 가수 오고 노래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이 매나 그 가수 불러다가 안 그러면 사회단체 연락해 가지고 읍면으로 연락해서 갤로퍼에 15명도 타고, 20명도 타고 쎄리 밀어 넣어 가지고 타고 오고 그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차가 없으니까. 이장은 가자 하고 차는 없고, 할매들 꼭꼭 눌리 가지고 짐칸에 뒤에 타고 앞에 타고 포개 가지고 폭폭 뛰어내리면 한 차에 15명, 20명도 탄다 하네.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이겁니다. 처음에 한 두 번 하고 할 때는 좋았는데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교문화제전에 우리가 60백만원을 주는데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물어옵니다. 불교문화제전에 축제예산을 주는데 교회나 천주교도 어느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옵니다. 언제쯤 신청하면 됩니까? 불교문화제전에 언제 예산을 편성해줍니까? 내가 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정기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 10월달? 그 때쯤 합니다.

정명순위원

본예산 할 때 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개인 즉흥적인 감정적으로나 공익성이나 이런 것도 없이 내하고 감정적으로 맞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 주고 이러면 나중에 원칙이 없을 것 같으면 나중에 휘말려 듭니다.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언제 예산신청 하면 되는지, 불교수준에서 한답니다. 싹 다 깎으면 깎든지 뭐.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단위 행사를 얼마를 지원하며 아니면 전체 군단위 행사는 어떤 어떤 규모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아까 황매산 철쭉에도 위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런데 우리는 왜 10백만원 밖에 안 되노? 예전에는 이것도 없다가 2백만원 떡값 주듯이 선낫 주다가 왕왕 하니까 10백만원 올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규정을 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류의태선생이 가상인물이라는 것 나온거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계장님들 누가 보셨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mbc드라마 허준에서 드라마상의 인물이었지 실존인물이 아니었다, 저 위에 가면 류의태상이 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어찌 대체를 해야 되겠노? 가상인물인데 뭘 쓰고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기념사업회라고 서울에 가면 중랑구인가 거기 있습니다. 허준박물관도 있고 그분들이 허준 관련해서 헌창사업을 계속 해오다가 산청에서 허준 관련해서 한방약초산업하고 시작을 할 때 그 당시 자기들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 그 당시 약간 관여했던 사람이 공무원 출신이 그만 두고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현장도 오고 해서 심지어는 거기 허준기념사업회에서 류의태·허준상 심사위원으로도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고 참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가상인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야 어찌 됐든간에 조금 허준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문내용에 그 다음장에 쭉 나왔듯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산청 쪽으로 뺏긴 것 아니냐 이런 뜻이 이면에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상으로 류의태선생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금서에 가보면 류의태 약수터도 있듯이 그런 부분의 문제들, 옛날부터 스승으로 전해왔다는 이런 이야기들. 지금 장성에 가면 홍길동이 있고 곡성가면 심청이도 있고 하는데 실제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출발해 가지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 그 부분을 어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의보감촌을 다녀간 향우가 전화가 왔습니다. 조선일보를 보고. 나는 사실 조선일보를 안 봐 가지고 몰랐는데 어느 어느 날에 그것을 보라 해서 인터넷신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있는데 향우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등황전의 그것도 그래 가지고 참 많이 실망을 하고 분명히 기라는 것은 전통의약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있나, 없나는 우리가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래서 등황전이 사기로, 국새를 사기 친 그 자리에 기가 있다는 것도 기를 가지고 이리 하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또 류의태가 가상인물이라 하는데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해명을 하고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 100명중 단 1명이라도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바로 잡아서 신성시 인물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100명중 1명이라도 반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고면 공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잡아나가면서 우리산청이 실추가 안 되게끔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겠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생초에 유이태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연도가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이태선생 문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실제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을 다 합할 때 산청에서 뛰어난 한의사가 5명쯤 안 되었나, 류의태, 유이태, 허준, 초삼, 초객 이 5분인데 어떤 분은 헌창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헌창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박물관에 가보면 류의태선생님의 헌창이 다 있고 단 그 문제를 제기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박물관을 엑스포하기 위해서 안에 리모델링 다 하면 내부가 좀 달라집니다. 그 때 류의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상인물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 다 전시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 가보면 실제 류의태에 대한 것은 산청출신의 명의해 가지고 그 이름 한자 나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정명순위원

그래 여러 가지 들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없는 것을 지어내 가지고 또 번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어느 만큼은 가상인물을 활용을 했고 어느 만큼은 발자국이라도 있어서 관광상품화시켰고 이런 부분들에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명을 하든지, 뭐가 되어야지 보이소,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코 있어 가지고 산청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런 점도 관광과에서 대체할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어천 내려가는데 사람과바다 건물 그것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람과바다 건물 그것은 문화원의 분과위원회에서 자기들 돈 50백만원 도비 얻어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연장하고 연습장 지으려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길이 없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공연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겉으로 보기는 내나 그래놓고 있던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이재근군수님 처음 내려 오셔 가지고 첫 민선4기 시작할 때 박재동 상공회의소 회장님 만나면서 금서농공단지에 풋살경기장 있지요? 선물겸 즉석에서, 아니면 만난 기념으로 풋살경기장을 하나 만들어주자 해 가지고 거기 해 놓은거 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 지금 어찌 사용하고 어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농공단지 젊은 분들이 점심시간에 풋살장으로 활용을 하고 뭐하고 한다 해 가지고 지어준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내에서 움직이니까 잘은 모르겠고 일단 활용은 하는데 크게 활용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계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어째 가지고 있습디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저도 거기서 운동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 농공단지에서 운동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같이 체력단련 했는데 중간에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정명순위원

여기 사진 찍어놨다 상태를, 한번 보여주까? 뭘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것 우찌 할 겁니까, 앞으로?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은 농공단지 내에 활용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찌 할 겁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풀이 좀 있고 하더라고. 할 때 경제도시과하고 농공단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칡넝쿨하고 타고 좀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제거를 하고 했는데 아직 지금 그게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명순위원

인조잔디 위에도 풀이 나 있고 그래요. 앞으로 갑자기 전문 그것이니까 우찌 활용할 방안이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것이고 그것 챙겨 가지고 그래 놔놓고 있지 말고 뭔가를 활용할 방안을 한번 찾아 보이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땅 자체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지만 부지 활용도에서는 농공단지 부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정명순위원

그리고 족구장이니 군민체육센터니 거기 들어가면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있는데며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계속 이야기 나오는게 이용자 사용규칙 같은거 이런 것이 반드시 관에서 하는데는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봤든, 안 봤든 그 사람들이 쓰레기는 어찌 처리를 하고 가라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지, 바닥이 미끄러운데는 어떤 신을 신고 하라든지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를 했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반드시 공공건물에 써야 될 사용규칙 있지요? 그것 하나씩 다 붙여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이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적으로 내년연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국비 20억 남았는데 국비 20억 오면 내년 중으로......

김민환위원장

20억 안 오면 그러면 몇 년 가는 것이요? 20억 오면 할게 아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다른 예산이......

김민환위원장

우리 지방비 부담액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군비 빼고 도비는 다 되었고요, 국비는 아직까지......

김민환위원장

군비는?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총 31억이 남았는데 국비가 50% 20억이고 나머지는 군비 35%......

김민환위원장

35%? 말도 안 돼. 전체금액이 얼만데?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내년도 받을 것이 총 군비하고 국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3,18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것만 하면 완공 아니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네, 1,180백만원 군비부담하고......

김민환위원장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이 계획한대로 다 완공이 되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으로써...... 일단......

김민환위원장

국비 확보를 해야, 집이라는 것은 자꾸 끄으면 안 되거든. 내가 그 때 또 조옥환씨하고 15억을 자부담을 하기로 했다 말이야. 10억은 그 때 받았거든. 5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독려를 해서 선비문화연구원이 완공되는데 결국 자기들이 준다 했으면 안 주면 못 짓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받아 가지고 결국 선비문화연구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군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돌, 돌을 사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돌 많이 안 샀나, 산청에 돈을 지고 가다 등창이 나서 그런가 필요없는 돌도 많이 사 가지고 몇 억씩 주고 재어 놓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공공관련 되는 시설물이나 필요한 부분에 갖다 쓰고 있고요,

김민환위원장

공공 사용하는 것은 군에서 건물 짓는데만 쓰는 것이가, 읍면에서도 필요하면 달라 하면 주는거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문서 보내면......

김민환위원장

문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럼. 너거만 알고 있고 그러면 공공건물이나 읍면에도 준다이라고 읍면에서는 딴데 필요하면 돈주고 사와야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산 취지도 의회하고도 의논도 없었고 군에서 마음대로 사 가지고 나중에 강에까지 갖다 넣을거라 하데. 산청군에 강에 돌이 없어서 돌, 참 내 발상하는게,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든지 평생 재 놓기로 하든지 딴데 오면 팔기로 하든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읍면하고 전 실과에도 문서를 다 냈습니다. 돌 소요되는데 위치하고 어디 쓸 것인지를 빨리 보내라고요.

김민환위원장

그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 동의보감촌 저게 그 때 한방자리인데 앞으로 축제, 몇 년까지, 중장기계획을 봤을 때 보통 군의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 안 세웁니까?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예산적으로 실제 군에서 엑스포 끝나고 어느 선까지 가면 마무리되겠다 하는, 관광과장이 봤을 때 앞으로 10년을 더 투자해야 될지, 20년을 투자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전체 아우트라인이 3년 후면 3년 후 예산투자 하면 끝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하고 해서 안 있습니까? 의회 하나 제출해 주이소. 그리고 중산관광단지가 올해 들어 실제로 애초에 군민들에게 군에서 바라는대로 안 되어졌는데 다시 어떤 케이블카를 앞으로 재추진한다는데 거기 걸맞도록 하든지, 3년이면 3년, 중장기적으로 중산리관광지를 이만큼 활성화하겠다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중장기계획을 하나 세워서 마무리 지우는 경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생초고분군하고 박물관 박찬수 거기도 어느 정도까지 몇 년 동안, 박물관도 앞으로 개관을 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개관을 해야겠다는 내용을,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예산은 얼마,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쯤 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기회를 가졌으면 싶어 제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한다 할게 아니고 이 정도는 관광단지나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어져야 되거든요. 누가 있을 때 해도 그래야 조성제 관광과장 앞으로 3년 더 할건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내가 마무리 지우고 나가겠다, 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갈게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싸워야 될 것도 아니고 한번 그런 기회를 올내로 가질 수, 내년 예산하기 전까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나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것은 못 나오는 것은 아우트라인이라도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딴거 여러 가지 있어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제가 그것만 부탁드리고, 위원님 마무리 지워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