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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7-10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대로 위용복 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용복 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용복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을 위한 정원 개정사항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원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점차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전환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10월 사무직 정원 48명의 20%인 10명을 전환 조치하였으며, 2013년까지 연 10명씩 20명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능직 정원이 10명 감축되고 일반직 정원이 10명 증가됨에 따라 제3조제2항의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며,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와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575명에서 585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계와 기능직 6급 이하 계를 84명에서 7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사무직력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위한 근거 마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참고자료 제36조를 보면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전환에 따른 추가예상 발생여부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호봉이 같아서 이번에 여기에 전환하는 데는 추가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등급 폐지에 따라서 기능직은 원래 10등급부터 9등급, 8등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9급부터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10등급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다 10등급은 9급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하고는 추가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조정하면서 기능직이 지금은 그렇지만 10등급이 추가비용이 들 수 있는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가비용이 들었습니다. 10등급 폐지되고 9등급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에는 기능직 직급이나 일반직이나 호봉만 같으면 봉급은 같습니다. 금년에는 괜찮고 지난해부터 추가비용이 조금 더 들었는 것이 10등급이 폐지되면서 9등급으로 올리면서 추가비용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문화공보과 업무 맡은지 얼마 안됐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1주일 됐습니다.

위용복위원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여러 대를 한꺼번에 켜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컴퓨터 열기로 매우 덥습니다. 땀이 줄줄 흐릅니다. 관공서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전을 한다고 하니까 교육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곳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온도를 시원하게 하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면 안되겠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 정보화교육장 애로사항을 파악한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PC가 예산사정으로 교체주기를 맞추지 못해 노후화되어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하고 방금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기기 사용열기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절전도 좋지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일치합니다.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9쪽에도 보면 체육시설 기반확충으로 인해서 총액이 3억 5000정도 있는데 구민운동장 위에 가면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소관 업무가 어느 부서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녹지계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인데 문화공보과하고 녹지계하고.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과거에 아마 녹지계하고 협의과정에 공원 안에 있는 운동장 체육전용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데 녹지 안에 있는 시설은 녹지계에서 관리하도록 업무협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그 배드민턴장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동네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16개소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위용복위원

체육시설은 한 곳에서 하면 관리업무가 원활하지 싶은데 한쪽으로 관리할 수 없겠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도 왔는지 1주일밖에 안 되어 자세한 파악은 안 해봐서 부끄럽습니다만 파악되는 대로…….

위용복위원

어차피 문화공보과가 문화, 공보, 체육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도 함께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도 전부 생활체육시설이거든요.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구의원인 본 위원도 어느 과 소관인지 헷갈리는데.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시설물 관리를 녹지계에서 한다는 것이지 생활체육 거기에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시설물은 녹지?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공원 내에 소재한 시설결정을 받아서 시설을 녹지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용복위원

거기 야외 배드민턴장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바람불거나 비가 오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현재 천막으로 울타리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는 위에 지붕을 해서 비를 안 맞도록 했는 시설이 많은데 우리 서구는 야외에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구는 해놨는데 왜 서구는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나? 의정활동하는 구의원 당신들이 나태하고 현실을 외면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 문화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비를 맞지 않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왔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주시고요.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진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하기 전에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안탁열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문화회관장님, 구민운동장도 관리하지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위용복위원

축구하는 분들이 100만원 정도 소금을 사 달라고 하는데, 소금을 뿌림으로 해서 운동장이 질퍽한 것이 좋아지고,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도 소금기가 있으면 잘 안 다친다고 합니다. 축구팀들이 여러 팀인데 100만원 정도 소금을 사주면 해병전우회 창고에 넣든지 수시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그것을 한꺼번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사용을…….

위용복위원

한꺼번에 뿌리는 것도 있는데 인력이 되면 언제 날을 잡아 공사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제 생각에도 소금을 뿌린다면 몰아서 한번 정도 밀어야 됩니다. 그냥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대로…….

위용복위원

관장님의 의사가 있다면 책임자를 한 번 불러서…….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제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위용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