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앞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서구발전과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대로 김용환 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김용환 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하여 시행해 왔으나,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2월 26일부터 담배관련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남대구조합과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0년 6월 30일까지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거 조례가 없는 우리 구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조사 업무는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담당공무원의 업무 가중으로 민원처리에도 애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와 경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구 홈페이지 및 행정예고판을 통해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새로 영전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존경하는 신상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평소 많은 지도 편달 덕분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일부를 맡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그동안의 배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맡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가면서 구정 발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담배허가 소매인 중에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지정기준에 저촉되는 소매인들이 많거든요. 지정기준에 보면 약국이라든지 문구점, 그리고 청소년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기 소매점이 허가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나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약국이라든지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제한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 허가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권고라든지 재촉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만들지는 못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가 강제로 폐업시키고 그렇게……, 폐업한다든지 하면 그 장소에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기존의 토큰박스에 보면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토큰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면 특별히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게 없고 단지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가 감독을 해서 사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기존의 토큰박스가 폐업하고 토큰박스 이전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보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현재로 보면 원대3가 1227번지, 그러니까 원대신시장 건너편에 토큰박스가 기존에 있었는데 바닥이 지금 형편없이 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토큰박스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관리를 하고 그게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허가가 난다면 우리가 담배 관련된 것을 부수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지정을 하고.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의뢰업체 인력이나 세부 예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담배소매인조합이 대구시에 5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판매조합 현황이 대구조합이 있고 남대구조합, 동대구조합, 달성조합, 칠곡조합 이렇게 5개가 대구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관할하는 담배인 조합이 남대구조합인데 남대구조합의 현행 직제상으로 조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사무직원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영철
안영철위원
예, 우리 자체에서 예산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건 예산없이 자기들 자체에서 모든 경비는 만약에 협약체결을 하면 남대구조합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일괄 다 부담…….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 예산 및 인력 절감에 관한 내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전문위원님 무슨 뜻입니까?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그건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만 사업이 후에라도 혹시 예산이 들어갈 게 있으면 조례 제정 전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추후에도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할 사항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그건 모르지요. 일단 조례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시행규칙상으로 안 하더라도 비용문제라든지 절차 이런 것은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길용식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조합의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충당한다, 현재로 봐서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의 예산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약할 때 완벽하게 협약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효율성과 모든 것을 조합 감시·감독만 하면 되니까 굳이 인력이 소모되고 하는 일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규칙 발의에 따라서 필요한 조례로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이 2012년 7월인데 몇 건의 조례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선행적인 행정조치들이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안 되는지, 물론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서 정비해야 되는 조례수가 적지 않은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소관부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그죠?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인력문제라든지 비용문제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서 먼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검토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느라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좀 늦게 올린 것으로…….
장태수위원
제안설명하실 때 2010년 6월 이전에는 담배판매소와 남대구 조합에서 사실조사를 대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당시에도 관련예산은 지불하지 않으셨을 것이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관련 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관련 규칙 변경에 따라서 시행되면 당연히 그 이전에 담매판매소와 남대구조합에서 해왔던 그 업무를 그대로 위탁대행하도록 해주고 우리 행정인력은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될 때 당초에도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7월 1일 법 시행규칙이 바뀐 주요내용이 위탁할 때는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위탁하라는…….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이전에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고 사실조사를 시행해 왔는데 그러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기존의 업무를 계속해서 보라는 취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면 당연히 그 이전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업무를 계속할 것인지, 혹은 구청장이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할 것인지? 그런데 그 시점에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점에 판단을 했으면 그 시점에 이 조례가 정비가 되었어야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저도 늦은 점은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2년이나 지났는데 좀 늦은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행정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전부 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라 부서마다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선제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은 미리 미리 갖춰놓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에 이거 자구를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의 근거 조항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고, 제2조 정의에는 1호에 “사실조사”란 해서 두 번째 줄에는 제7조의3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조문을 본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조와 항을 각각 다 명시를 하고, 시행규칙 등 하부 근거사항에 대해서는 뭐뭐의 뭐라고 따라 붙이는, 하여튼 부속되는 문구를 흔히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제1조 목적에 있는 표기 “제7조제3항”을 제2조의1호에 있는 것처럼 “제7조의3에 따라”로 고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제3항 밑에를 정의에도 3항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에 시행규칙이 3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요. 법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와 항을 각각 제1조 목적에 있는 것처럼 “제7조제3항”이라고 하고, 시행규칙 등에 근거되는 조항을 명시할 때는 “제7조의3”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확인을 해서 이걸 자구를 통일시켜야지 괜히 1조에 해놨다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예하고 틀리면 좀 그러니까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우리 관계법령 자료를 안 드려서 그런데, 여기 보면 제7조제3항하고 제7조의3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각각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을 안 드려서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상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광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에 과오납이 생긴 건 어떤 이유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오납, 이것은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 행정심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돈을 내주라는 그런 내용의 과오납으로 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과오납이 생기는 건 없으면 좋겠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39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현액 대비하면 4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사업시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섬유기술개발연구원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업인데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 내시된 금액이 7월 중순경에 와서 사업 시작을 8월에 늦게 협약을 체결해서 좀 기간이 짧아서, 예산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기간이 짧아서 훈련생 모집하고 홍보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돈이 좀…….
장태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섬개하고 경총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총은 조금 일찍해서 계획대로 했는데 섬유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한 개를 더 지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통상 연말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응모하는 기관에서 응모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최종결정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경총에서 사업 제안하고 우리 구와 협의하고 해서 협약 체결할 때는 사업기간을 충분히 1년 사업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섬유개발연구원에서 할 때에도 아마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연말에 공고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 구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건 전에는 없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은 많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신청하는 데가 적고 해서 실질적으로 섬유개발연구원에 이 사업을 제안해서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장태수위원
142쪽에 구제역 발병에 따른 가축방역 경비로 우리 예비비 2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가축방역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구비로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나 대구시 정부에 구제역 발병에 따른 가축방역은 국가사무 또는 광역 자치단체 간 협력해야 되는 이런 사무로 주장을 해서 사실은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 구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말씀해보시거나 어필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작년 1월부터 발생한 사업인데 사무는 업무관장이 국가사무로 딱 지정된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도 보조 일부 받았고 거기에 대한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최대한 국·시비로 지원된 그 금액부터 사용하고 우리 구비 예비비는 최소한 적게 절감해서 썼습니다.
장태수위원
가축방역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액은 어느 정도 내려왔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시·도비 보조금이 구제역 방역비 예방대책비로 97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장태수위원
9730만원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 2억 4000만원 안에 9730만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비비는 아니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순 우리 구비로 사용된 2억 4000만원 그대로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대로 그때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고 하니까 돈이 얼마 들지 모르니까 1차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유있게 승인을 받아놓고…….
장태수위원
실집행은 1억 5729만 9000원 사용하신 거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는 먼저 써버리니까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니까 구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쪽 하단에 보면 결손처분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결손처분 말씀입니까? 저희들 각 세대당 1300원씩 옛날에 음식물 수수료 부과한 것이 2008년도에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서 결손한 내역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부과된 것이 지금 안 들어온 것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통장님들 통해서 거두고 남은 금액인데 이게 결손처분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더 받을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한번 음식물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하셔서 수입이 되도록, 그냥 결손처분으로 마칠 게 아니고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 배상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지요? 올해 집행된 금액 외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되어야 되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미지급 금액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배당금 부분.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배당금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2010년도 명예퇴직금하고 2011년도 부분에 별도로 문제될 건 없는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종결하기 전에 길용식 국장님 승진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로 전입하신 우점기 도시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첫 출석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도시관리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서구에 온 도시국장 우점기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서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또 서구의 낙후된 이런 점들도 아직까지 미처 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서구의 특성들을 좀 빨리 익혀서 우리 서구가 행복한 마을, 또 잘 사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1년, 2년 후가 되면 서구가 타 구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고속철로변 완충녹지 테마파크 조성이 비산7동 소방서 건너편 거기 맞지요? 하나님교회 있는 쪽?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일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재진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40%, 3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집행잔액은 지금 전체사업비 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입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남은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철로변 완충녹지 테마파크 조성은 감리 설계도 잘 하셔서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보완될 부분도 많더라고요. 주민들 여론에는 팔각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식재된 나무,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걸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이 집행잔액 중에 보면 공사감독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빠지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절감분하고 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지금 부속서류에 보니까 편제가 프로테이지 몇% 몇%입니까? 예산편성 부분 목 자체가 어떻게 되지요? 7억원에 대한 목이?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교부세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한 것인데 이게 교부세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우리 구비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교부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이 안 잡혀있거든요, 부속서류에, 보조금 관련해서?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세입에 저희들이 일단 집행잔액을 전부 넘겼는데 세입에 들어간 것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부속서류에 결손을 보는데 세입 일반회계부분에 명시가 안 되면 ……. 당초 이게 일반회계 부분에 국비, 시·도비, 교부금 관련되는 부분 명시를 하고 이에 대한 결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결산서 50페이지에…….
김재진위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7억원이 잡혀있는데…….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7억원 받은 겁니다.
김재진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
김재진위원
부속서류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남은 잔액 이걸 우리가 구비로 가용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올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세입에 용도를 사용목을 어떻게 잡아서…….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김재진위원
본예산에 가용예산에 다 넣어서 별도로 사업 목을 다른 걸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용 부분에 들어가겠네요, 이건?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그게 전체적으로, 일단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남는 것 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고속철로변 완충녹지 테마파크 조성에 총예산 7억원을 편성할 당시에, 이 7억원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7억원을 예산에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겠지요.
김재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지금 기존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주민의 욕구가 100%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담당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이 금액 예산만큼 집행잔액을 잡았다는 건 절감차원이 아닌 7억원이라는 예산을 했으면 그만큼 그 지역의 정주여건이라든지 그 환경에 맞춰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의 필요성에 맞춰서 그 지역에 시설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7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으면 이만큼 쓸 것이라고 미리 편성을 해서, 국가도 먼저 배정받고 사용하는 게 임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집행잔액을 이만큼 많이 남길 필요는 없잖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는데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때 사업의 물량보다 충분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요구를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충분한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우리 김재진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고 일단 그걸 다음연도에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보통 저희들이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물론 김재진 위원님한테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하고 사실상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대부분 다 설치를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하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방금 과장님 언급하셨는데, 여기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은 동네에 가면 머슴하고 비슷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데 공무원님들이 조금 어렵답니다, 부담도 되고 전화하기도 힘들고. 표현하기가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담소를 하나 드리면 구청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느끼는 게 세 가지를 느끼신답니다. 술값이 비싼지 몰랐고, 공치러 가서 공 이렇게 못 치는지 몰랐고, 공무원 만나기가 힘들었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 눈높이를 보셔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고속철로변 사업이 약 4개 부처가 공사를 따로 따로 제각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도심통과 지역 관련해서 대구시 토목사업과에서 주관하고 또 지하철 도시철도 3호선 공사 따로 되어 있고, 또 주관을 우리가 하지 않지만 우리 서구를 지나가고 서구의 땅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편제를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철도변 완충녹지 관련되는 부분에도 보면 방음벽 자체 높이가 3m 60㎝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는 3m 60㎝라는 게 철길 주변의 철길 소음을 완벽하게 다 보완을 못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과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그 예산을 갖고 우리한테 배정된 것을 그만큼 서구의 재원이 부족하지만 가용예산 부분은 도시관리과에 배정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필요한 주민들 욕구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건 고속도로 통과지역하고 도시 3호선 철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제안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7월 5일자로 서구청에 발령받은 손해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진 건설방재과장님이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51쪽 보시면 상단에 우리 과오납 반환금이 많이 생겨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명혜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도로담당
오덕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 도로담당 오덕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소규모 사업비를 당초에 굴착을 하겠다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습니다. 이월해서 금년도에 전체 납부는 부담금은 다 받았고, 두 개는 자기가 굴착을 안 하겠다고 취소가 들어와서 두 개는 또 금년에 삭감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것이네요, 본인들이?
담당
도로담당
오덕영 예, 개인이 굴착을 해서 도로를 파서 할 때는 우리가 부담금 징수를 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김명혜위원
과오납 반환금이 많이 생겨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본인들이 취소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오납 이런 반환액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오덕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64쪽에 단위사업에 풍수해 보험사업,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연재해·재난 대비한 보험가입하는 예산이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 분들이 생활도 힘드시고 또 재해·재난사고로 불의의 경우를 당했을 때 사실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당금액이 보험적용이 되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자들이 100%까지는 힘들겠지만 홍보를 잘 해서 보험에 꼭 들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500만원 잡으실 때에는 아마 수급자 가정, 또 차상위계층 가정을 숫자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6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걸 예산 절감이라고 설명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가입 대상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받고 안내를 받아서 보험에 충분히 가입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지만 우리가 홍보부족이 아닌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가입받도록 내년부터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관내의 전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자 수,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실제 가입한 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별로 분류해서 해주십시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처음 와서 모르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신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신상숙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지적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태종입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종 지적과장님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중입니다. 7월 1일자로 보건소로 발령을 받아 아직은 업무가 생소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바와 같이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