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에 서게 된 이유는 어제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과 우리 13만 공주시민에게 하소연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민은 물론이요, 녹색연합 환경단체에게 꼭 전국에 방송돼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의 모 국회의원이 자연보호 회장과 그 친·인척이 산림조합에 조합장으로 있으면서도 생태공원을 마구잡이로 생태파괴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이 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녹색연합과 산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주에 오셔서 꼭 막아달라는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이 어느 언론에 보니까 약 50억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1～2차례에 걸쳐서 104억입니다. 또한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도로포장, 가드레일 등등 100억대 이상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공주시 예산이 맨날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될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공주시민 전체가 알아서 한번 정도는 거기를 꼭 가보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거기에 콘도 11동과 목재체험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고맛나루, 한옥마을 여러 가지 체험장이 또 생깁니다. 중구난방으로 체험장을 했을 때 과연 접근성과 공주시민의 볼거리라든가 관광객의 볼거리가 얼마나 있을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거기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본 의원이 공주의 강남발전협의회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놀랐다고 하니 “강남발전협의회가 뭐냐. 왜 그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느냐” 했을 때 공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주시민은 참여할 수 있고 보고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주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느라고 거기를 “의원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헬기를 타고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주시민은 물론이요,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멍청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주시 의원들 여기 통과시키면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낙선운동을 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이 뉴스를 보거나 들으신 분들은 금학동 생태공원에 한번 가보시고 공주시민에게 전파를 해서 전폭적으로 이것을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이만 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2012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

김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주시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 속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과 소관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백제문화제 축제반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래, 풍물, 댄스,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찾아 백제문화제에 참여시킴은 백제문화제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자치센터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수한 프로그램을 축제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과 소관 신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풍면 산정리 산19-1번지 일대 48만2,680㎡에 대하여 2010년 3월 31일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신풍산업단지는 2011년 12월에 (주)에이티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도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2012년도 업무보고 계획시 금년도 1월에는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토지보상 시기는 언제나 되어야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림과 소관의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만 되면 산불예방에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공주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에서의 산불발생시 진화에 참여하는 인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은 불구경만 하고 공무원이나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이 솔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진화시 일반 소방차량은 대부분 산악지역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의 긴 호스와 분무용 모터, 물통을 실은 사륜구동 산불진화용 차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에 순찰활동 보강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산불진화차량이 없는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업과 소관 농업분야 보조금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기반조성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교부하는 농업과 소관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대부분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사업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농업인들이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채무를 지고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는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 실적비율로 그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교부비용, 소요되는 농기계나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실적보고서를 받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방법을 사전 농가에 교부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수요자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를 바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효성 있는 시정을 위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김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웅진성 퍼레이드, 백제등불 향연, 백제마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올해 백제문화제 예산액은 13억 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9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도 지난해와 같이 읍·면·동 참여의 날을 정해 신관 주무대에서 주민들이 모두 함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을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갑철입니다. 평소 김응수 의원님께서 우리 산불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신 산불진화차량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 6대를 보급을 했는데 6대는 고찰 중심 또 계룡산 중심으로 해 갖고 유구, 반포, 계룡, 정안, 우성, 사곡을 올해 배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지급된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인, 탄천, 의당, 신풍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 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농업인이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즉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이나 시설하우스의 환경개선이나 품질개선사업 등은 즉시 구입이나 설치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으로 농가부담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실적비율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시설비가 많이 투자 되는 사업의 경우 실적 비율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조사업의 정산 등이 늦거나 정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이 있으며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 제4조의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의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자부담금의 부담방법과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규모나 사업 신청을 하신 농업인의 생각, 의지 등을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경영이고 최고의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영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의원님!

의장님! 왜 산업단지는 안 해요?

시장님이 하신 걸로...

됐어요. 김응수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의 사항입니다. 백제문화제기간 중 읍·면·동 참여의 날을 정해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을 축제에 반영해 오고 있다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읍·면·동 참여의 날 운영 실태를 보면 읍·면·동 별로 적은 예산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행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행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읍·면·동 참여의 날 행사에 따른 읍·면·동의 참가규모와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백제문화제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읍·면·동별로 시간을 정해서 거의 의무적인 행사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신관 주무대가 9일간 운영되는데 주요프로그램 운영되는 빈 시간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와 공주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신풍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나 회의 등 각종 중요한 보고시 일정계획은 좀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고 조성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홍보하고 전파하여 시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변경 신청중이라고만 하는데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 늦어지게 되는지를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산업단지 지정변경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매입을 시작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부지조성공사는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토지보상 후라도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면에 통보를 해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자금 PF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당초 업무계획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늦어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8월중에 주민 합동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7월달에 토지보상 공고를 해서 8월부터는 토지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조성공사는 토지매입이 70% 이상 확보가 되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와 공주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사업 대상자가 선정시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완료할 때 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은 보조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보조사업 추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농촌진흥자금 지원이나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 또는 업체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받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김응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분야 보조금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할 때에 사업에 대한 내용,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집행을 유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자금이라든지 농협융자는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농업 종합자금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저희 농촌진흥자금에서도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다. 또 시공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의 완공부분, 즉 기성부분에 의해서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신 만큼의 조치는 저희가 다 할 수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공주시가 산불친화차량이 모두 8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8대를 보유하는 기간이 얼마나 결렸습니까?

기간요?

예.

기간은 읍·면에 유구가 5년 됐고요. 그리고 올해 5대를 보급한 데가 반포, 계룡, 사곡, 우성, 정안...

금년에 그러면 4대를...

5대입니다.

5대를 보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인, 탄천, 신풍, 의당면 4개 면이 빠졌는데도 야속하게도 제 지역구에 두 개면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5대를 보급하는데도 고심이 있었지요. 각 읍·면 일괄적으로 다 10대를 구입하면, 다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5대를 하는데는 우선은 계룡산을 끼고 있는 반포하고 계룡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에 10개면 중에서 산림면적이 어디가 제일 넓으냐 그래서 우성하고 정안을 정한 것입니다. 내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개면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보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서가 있는데 사실 정말 될 수 있는 건지, 만약 보급이 두 대나 양을 다 확보 못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 순서로 보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비와 함께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시비로라도 해서 4대가 동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과장님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기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시정질문이 집행부의 시정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질타만 하는 비판일변도의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좀더 성숙해진 의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주시의 전반적인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이에 관련된 관련부서별 중장기계획과 추진사업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정책이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짚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여 올바른 관광진흥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공주시 지역신문협회와 이준원 시장님과의 2012년도 신년 인터뷰 석상에서 세종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근지역 블랙홀현상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좋은 방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님은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시세위축과 인구유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백제문화권과 선사문화유적지 등을 활용한 역사, 문화, 관광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자체간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계하여 전통과 미래를 잇는 광역도시권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국립과학박물관 건립, 국립공주민속촌 건립 등 관광도시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말에는 2010세계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백제문화를 부흥시키고 제2의 도약을 한 해로 평가하고 잃어버린 백제역사와 문화를 되살렸고 한 달 동안 1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1,2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어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공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공주시 관광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또는 비공식 석상에서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보아 우리시를 명품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포부와 희망은 상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의 미래발전 전략은 기업도시와 관광도시의 투트랩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업도시나 관광도시로의 발전전략이 아직까지는 그 어느 하나 순탄하거나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은 공주시의 관광진흥정책과 관련된 관광과, 문화재과, 산림과, 기타 여러 부서 등 해당 부서별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둘째, 전반적인 관광인프라 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세 번째 관광진흥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은 학생 수학여행단과 가족단위의 현장학습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여행객들로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방문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이구동성으로 생각보다 볼거리가 없더라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주가 구석기 문화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어느 관광지 보다 관광 인프라가 다양하고 스팩트럼이 분명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없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관광공주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프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답변하고 다녀가는 관광객은 제법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객의 비율은 턱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공주시의 관광진흥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관광진흥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열심히 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차별화된 관광전략과 상품개발이 필요한데 그를 충족시킬 만한 모티브 마련이나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관광정책 방향과 관광인프라 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관광진흥협회와 홈스테이협회, 문화유산해설사 등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예공방촌 조성사업 추진배경과 조성사업 과정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질문입니다. 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령왕릉 역사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령왕릉 역사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필요성과 추진실적, 시설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랜드마크 조성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굳이 타 지역의 선례를 답습하지 말고 공주관광의 무한가치인 공산성과 무령왕을 랜드마크화 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산성에서 무령왕릉에 이르는 구간을 무령왕 만나러 가는 길로 조성하고 그에 걸맞는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화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주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무령왕을 꼽았다고 합니다. 지난 6월초 무령왕 국제네트워크 일원으로 일본 가라츠시의 무령왕 생탄제에 참석하면서 무령왕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판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도 얻었습니다. 일본 전역 중 백제와의 인연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여러분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북쪽인 홋카이도 즉 북해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백제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사카, 나라현,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 미와자키현, 사가현, 야마구치현 등에 거주하는 백제인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일본인들의 발길을 백제의 왕도 공주로 돌려보겠다는 야심찬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령왕 생탄제와 가라츠시와의 관계 설정 등을 비롯하여 무령왕릉 역사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의 녹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녹지관리사업의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관광도시 공주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상호 연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관광진흥정책과 매우 관련 있는 부서로서 관광경영사업소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각 부서별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연관 사업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본 의원의 생각을 담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의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도시 공주시의 면모를 갖추고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일류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관광진흥정책을 입안할 수 있느냐라는 공동의 숙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정과 노력이 담긴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예공방촌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지역의 유수한 공예산업을 주변관광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인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전시판매장 한 동은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 전에 준공하여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판매장 전시장 관광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내 공방 4동은 공정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공정 50%로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예공방촌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동의해 주신 대로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방촌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령왕릉 역사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령왕릉 역사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의 필요성은 1991년 송산리고분군 배수로 공사시 왕과 왕비의 비석 발견으로 피장자가 밝혀져 삼국시대의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왕릉이며 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큰 백제의 최고 유적입니다. 무령왕릉 주변으로 국립공주박물관, 선화당, 정지산 유적, 백제체육관이 있고 공예품전시관, 한옥마을이 조성돼 있으며 고마문화복합센터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황새바위와 공산성이 위치합니다. 이렇듯 무령왕릉 주변에는 많은 문화재와 관광객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있으나 시설물의 인지성, 연계성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령왕릉 역사지구는 위와 같은 전체 지구를 하나의 문화박물관으로 각 문화재와 공공시설을 특별전시실로 인식하여 공산성～황새바위～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곰나루～금강에 이르는 축을 따라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활성화된 도로공원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품격 있는 고도 가꾸기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령왕릉 역사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실적과 시설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으로 무령왕 생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령왕 생탄제는 무령왕이 탄생한 가라츠시에서 매년 6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무령왕 축제는 민간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순수 민간교류 행사로 우리시는 무령왕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30여명의 축하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무령왕 생탄제에 참여하고 일본에서도 민간단체인 무령왕 실행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백제문화제에 30여명의 축하사절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사왕 추모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갑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녹색관리사업의 유형과 소요예산, 녹색관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중장기계획, 아름다운 도시경관 사업에 대한 조성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지관리사업의 유형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 예산은 2,000만원이 성립됐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녹지관리사업 추진현황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녹지대는 우리시는 3개소 약 20,000㎡가 있습니다. 위치는 신관동 금벽로변하고 신관동 신금지구 또 금학동 금학파출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수목전지하고 제초작업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지난해 11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승인된 공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세부실천을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도시경관사업 조성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쌈지공원,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학교숲 조성, 녹색복지공간 조성, 행복한 삶의 공원 등을 통해서 푸른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라든가 지방도변 가로수도 구간별로 특성화하고 시가지 가로수는 수목의 고유 유형은 유지하면서도 분재형식으로 가꾸어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령왕 생탄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문화재과장님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우문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기업도시와 문화관광도시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본 의원은 이준원 시장님께 묻고 싶은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딸려서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묻기 전에 우리 시장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그루 됩니까?

900그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 제가 왜 시장님한테 안 하냐면 보충질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살구장사 하실려고 해요?

아닙니다. 살구나무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국의 유일하게 살구나무가 이렇게 운집돼 있는 그런 특화된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촘촘히 심었다고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임하시면 살구나무 장사하실런지 의문이 갑니다. 그거를 좀 속아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심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시민들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한번 해 보시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까 산성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무령왕릉 주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물론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하고 간 후에 볼 것이 없다, 그리고 욕까지 엑스 엑스를 넣어가면서 공주에 볼 것이 없다, 괜히 왔다, 또한 기사 분들이 여기에 차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사들이 와 가지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매점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별 올 생각이 없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도 더 넓히려고 하고 무령왕릉 앞에 백제역사문화관이 되면 그 주변 정리가 되면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기사 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 앞에 원으로 지금 해 놓은 거 있지요?

예.

거기다 버스를 많이 놨는데 지금은 버스를 못 놓고 있지요?

원형 교차로는 교통사고 예방에도 훨씬 효과가 높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그건 거짓말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합니다.

교통계에서 그걸 해 놓으면서 교통사고가 더 났다는 지금 조사된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나서 그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릴게요.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서 그게 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주차가 전부 다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공예공방촌에 대해서 그 분들 만나보셨어요? 한번 만났지요?

아닙니다, 전체 회의하는데도...

전체 회의하는데 언제 만났어요?

먼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하기 전에.

그 근거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요?

만났던 근거?

자기네들 워크샵 하는데 가서 저랑 이상률 계장이랑, 직원이랑 셋이 가서 참석해서 저희 추진사항도 다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

임원들만 만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만났던 회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근거 좀 제시해 줄래요?

저희가 그 회의를 주최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 한옥마을 백제방에서 세미나 겸 워크숍을 하는 데 가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34명 중에 21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쉬운 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보류를 시켰는데 제가 이번에 원구성하면서 산업건설로 올겨가는 바람에 제의를 못해서 다시 보류를 못시킨 게 아쉽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다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전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그저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었을 때 목공, 도자기, 금속, 섬유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물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주에 있는 명장, 문화재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면 더 좋겠지요.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체험하고 싼 가격에 팔면 그거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똑같은 가격에서도 명장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분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또한 금속도 공주에서 조그만 소품을 팔 수 있는 데도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고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공방은 공예품을...

제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과장님,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이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해도 나쁘게 이야기해도 강하게 이야기해도 그걸 웃음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웃음으로 얘기해도 이창선이가 하면 모든 걸 강하고 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 준 것도 저는 세게 칭찬 준 거다 이렇게 답변들 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명만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건 인정하시고 바르게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예공방촌에서도 똑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분들 만날 때는 의원들 참석해 달라는데 참석을 왜 안해 주시는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선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기를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저를 거기에 동참해 주세요. 왜, 그분들 소리를 제가 만나보고 듣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객들, 학생들이 체험하고 손쉽게 값 싼 걸로 사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보여준다. 거기에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태공원 쪽에 목재체험장을 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한 공예공방촌 위에 지난번에 매점 이분도 지금 손해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관광객과 또는 학생들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손쉽게 사가고 저렴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세심하게 봐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해도 됩니까?

예.

공예공방촌은 판매도 목적이 있겠지만 판매보다는 그분들이 작업하는 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목적도 크게 있고 거기 입주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적격자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다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서로 개인들이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절대로 공예인들이 의견이 집약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21명이라는 게 조사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질문을 어떤 질문을 줬는데 그런 반대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내일 시정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하고 함께 만나는 장소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장소를 만들 건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안 보낸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칟날 어느 장소에 모여서 공주시 의원들하고 공예공방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같이 소리를 듣고 체험하자 이야기를 듣자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만나봤고 의원님이 만나시고 싶으시면...

과장님 혼자만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참여하자니까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의회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 과인데 왜 과장님은 못해요?

저는 이미 했으니까요.

했지만 우리 의원들을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관광과입니까? 아니잖아요. 관광과에서 필요하니까 관광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의원들 참여해서 소리를 듣자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세종시로 가셨어야 돼.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신청을 안하셔서 아쉽습니다.

부의장님.

지난번에...

부의장님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가신 김병현 지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이 바뀌셔야 한다고. 관광과장이 관광을 다니시면서 공주의 관광인프라를 높이려면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주시의 인사권자는 저희 시장님입니다. 저희 시장님이 다른 과로 보내면 저는 당연히 가겠습니다.

꼭 보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한명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이 우리 공주시의 도약을 위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는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캐나다, 미국, 호주, 유럽에서 일찍부터 사용된 용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혼혈인, 혼혈가정 등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따뜻하게 포용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과 소관 유구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농간 균형발전을 통한 활력 넘치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락해가는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킬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품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유구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결과와 향후 유구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과 소관 신풍～아산간 국도 39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신풍산업단지 입지여건을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천안～아산권과 공주 북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신풍～아산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현재까지 국비확보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한명덕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지원내역은 뒷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29개 사업 2억 8,200만원, 2011년도에 47개 사업 3억 5,900만원이 지원 되었고 금년도에는 28개 사업에 3억 5,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센터 운영지원, 통·번역서비스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자녀 언어영재교실사업과 충청남도 사업인 다문화 어울림 사업, 우리시 자체 사업인 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사업을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 단체 협의회 전국주부교실공주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사업 내용 중 선택 가능한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이전 사업의 효과성을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진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은 지속 발굴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한명덕 의원님께서 유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구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침체된 유구시장의 현황분석과 타 시장과의 비교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앞으로 유구 전통시장에 필요한 사업과 공주시와 상인회, 주민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여 유구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용역으로 시비 3,000만원으로 2012년 3월 2일 착수하여 8월 28일 완료 예정입니다. 연구 용역 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은 현재 유구시장 현황분석과 상인 및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24일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한명덕 의원님을 포함한 자문위원 5명, 공무원 4명, 충남발전연구원3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용역결과 발표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여 8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유구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따른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면 향후 유구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유구시장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야겠네요. 시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2010년도 2억 8,200, 11년도 3억 5,900, 12년도도 동일하게 3억 5,900,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은 국가가 거의 다문화가족은 사업 70%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강제 배분하는 금액이라서 쓸 수 있는 저희가 재량성 있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음 합니다.

국비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문화가정의 지원내역을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방문교육사업 해서 1억 9,500 전체 3억 5,000밖에 안 되는 데에서 방문교육사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사업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보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형태가 가정을 나오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언어를 그 분들한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실지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점심값이라든지, 교통비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심리적 안정을 심어주고 방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친근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핵심적인 답을 못 들었는데 지금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문교육사업이 2010년도에는 1억 9,500이 배정이 됐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2011년도는 감액이 됐고 2012년에는 5,70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 줄어들면 안되지 않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방문교육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확정이 됐다가 12년도에 5,7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 본 의원 느낌이, 해 본 결과 별 효과가 미비하니까 줄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밖으로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집와서 정착하면서 사회에 나타나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방문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그 분들이 많이 정착이 되고 그 분들이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참여하는 사람이 초기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83가구 중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찾는 사람이 금년도에 656명, 96%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사업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많이 마음을 열고 찾아오고 있어서 조금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을 도와보려고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나오라고 하면 부모들이 안 내보내는 거요. 나가서 잘못될까 봐.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유아들, 이런 애들이 커 나와서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초기에 질서도 잡고 이런 데 지원책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쪽으로 재배정한다든가,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갖고 정말로 다문화 가정이 조기에 정착해서 우리문화와 같이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또 행정적인 책임도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유아부터 자녀 학교에 들어간 후 아까 시장님께서도 왕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분히 느껴지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조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더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정 상담건수를 알아봤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상담한 건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상담건수가 많을수록 가정이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한 다문화가족들이 정착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63건이었는데 2011년 작년에 197건이었는데 올해 19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범죄현황도 다문화가족들이 범죄도 더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작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가 3건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그러한 과제가 되고 있고 가출건수도요 이제 범죄는 올해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가출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2010년도에 16건, 작년도에 15건, 올해는 11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행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범죄나 가출현황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사망건수도 2011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고 올해 한 건이 아쉽게도 있었고요, 이혼 건수가 11년도에는 19건이었는데 올해는 8건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그래도 정착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과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경제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유구지역 출신 의원이라 유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건의한 건 아닙니다. 면 단위 5일장 재래시장이 다 무너졌어요. 신풍, 사곡, 우성, 신양, 유구 근교 전체 5일장이 옛날에는 왕성하게 지역경제의 초석이 됐고 농민들 활력 넘치는 장터였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유구읍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명품화 시켜서 살려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지 유구 의원이니까 유구 것만 그건 아니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용역결과는 8월달에 나옵니다.

8월달에요? 전통시장이 정말로 시골사람들 꼭 필요한 장터예요. 오랜 만에 친구도 만나는 장터, 오랜만에 막걸리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장터, 진짜 명품화 시킬 수 있도록 여기 계획서에 나온 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유구시장이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산성시장에 비해서 투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유구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8월달에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설현대화라든가, 경영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실 거 없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내려갈게요. 답변 자료 너무 충실하게 잘 꾸며주셔서 고맙고,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밀렸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내용에? 그런데 지금 유구IC가 생기면서 차량이 점진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재조사가 필요하고 답변 내용에 있듯이 국회의원, 도, 공주시, 아산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조기에 신풍～아산간 4차선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겠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주 의원님.

한은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똑같은 사업이 말만 바꿔가지고 두 단체로 나가는 것을 봤는데 전국주부교실 공주시지회는 한별교육 해 가지고 1년에 240만원씩 나가는데 그 수혜인원이 4명, 6명 이렇게 해서 매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언어발달교실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인데 이름만 바꿔서 나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가족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물어보면 막대한 예산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수혜인원이 숫자는 많지만 거의 거기 있는 사람이 중복된 인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시골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있는 다문화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로는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불러내든지 찾아내든지 아니면 끌어내든지 해서 모든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부교실 공주시지회에 있는 240만원 갖고 4명, 6명을 교육하는데 이것은 낭비성 예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효과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도 찾아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계속해서 13시 50분부터 송영월 의원, 이창선 의원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창선이가 조금만 크게 해도 엄청나게 막말로 지랄한다고 해 놓고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큰소리로 의원들을 공격하고 자료 요구해도 뒤늦게 주면서 본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자료도 임박하게 줘서 의원들이 대답도 못하게끔 만드는 형평성의 논란 각자가 과장님들, 계장님들 각성하십시오. 우선 터미널 문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터미널 문제에서 앞에서도 다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주)하이 1억2,000만원 배상판결” 조길행 의원께서 그때 공무원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조사를 했었는데 2008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08년 5월 20일날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청으로부터 국도 36호선 도로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의견조회 행복청, 도로교통과에 공문 조서를 접수했고 건설과장은 (주)하이에서 제안한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54-17번지 일원에 이전예정지 부지가 국도 36호선 확장공사 계획서상 송선1교차로 위치 장기면 송선리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2008년 6월 9일날 개최된 시내버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위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08년 6월 10일날 교통정책과에서 (주)하이에게 사업자 선정을 통지하였으나 2008년 10월 15일날 터미널 이전부지가 송선1교차로로 확정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하고 터미널 이전사업 중지를 통지하게 되었고 이에 2009년 2월 6일날 (주)하이 공주시장을 피고로 우선협상대상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11월 1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강제조정으로 공주시장이 (주)하이에게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1억2,000만원 구상권을 했을 때 모 과장님들한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법원으로부터 시장한테 청구서를 했는데 어째 과장님하고 국장 두 분한테 내려졌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작년 11월 7일날 실시한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공무원 두 명에게 구상권이 청구가 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그 외의 사항은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내버스터미널입지선정위원회 명단 19명 중에 분명하게 박재현이라는 (주)드림이엔지 전무이사 박재현이가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걸 왜 보여주느냐. 공주에 김찬이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맡겼는데 그분이 설계가 얼마냐 하면 약 1억6,000 정도입니다. 1억5,000인가 1억6,000인데 대전에 사는 드림이엔지 전무이사, 이쪽에 있는 드림이엔지는 3억을 달래요. 3억을 달라는데도 더 싼데도 공주에다 하지 말고 대전에다 하라. 누가? 여기 있는 책임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다 안하면 분명하게 다른 일이 오니까 할 수가 없다. (휴대폰 녹음 들려줌) 여기에 30분 동안 녹음이 돼있는데 (주)하이 사장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 들리시지요? 여기서 1억3,000만원 줘도 되는 걸 갖다 대전에다가 주라고 강압을 해서 다 위압을 해서 위에서 억압을 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이준원 시장님이 터미널 이전을 공약을... 말씀한 게 여기 다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했는데 과장들한테 책임을 지게 한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집행부에서 왜 4년, 5년씩 됐는데도 전에 있는 의원한테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느냐. 왜 다시 또 되풀이하느냐. 진실이 다 안 밝혀졌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의원들이 하다 만 걸 새로 입성해서 등원한 의원들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걸 신경질적으로 다시 또 묻는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매도하고... 열 번, 스무 번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송영월 의원 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료 준비하고 했을 때 저 역시도 남자이면서도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기서 서로 질문·답변해봐야 끝이 안 납니다. 아까 의장님과 송영월 의원이 얘기했듯이 특별위에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걸로 답변을 받고 다음은 저도 두 가지입니다만 짧으면 제가 이따 다시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금강하상보호댐까지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2009년 12월 17일날 목요일날 조길행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특히 성공적이었으나 집행부 자체 평가는 외부 평가와 상당한 괴리가 보이고 있고 실패작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산낭비성 공사, 예산낭비성 축제 및 행사라고 이렇게 해서 꼬집었고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 대통령께서는 2006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으로 지난 2006년 10월 그 윤곽이 공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금강에 석축을 쌓아올리는 금강하상보호공 사업에 대한 설명은 실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 돌을 하상보호공사 설치공사 2008년도에 잡석 및 사석의 납품과 관련해서 약 8,000만원 중에 2,500만원 정도가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대주건설이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해서 신기중기라고 해서 아직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 공사가 2년 동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한 업체한테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돈을 안 준 업체는 지금도 공주에서 어떻게 하느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서 우리 송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설계상에 어떻게 설계변경하고 처음 한 거하고 2008년 5월달 하고 설계변경 1차하고 2차가 날짜가 똑같아요. 과장님?

그 당시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기억이 좀 생소할 건데 더군다나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보지도 않고 한 것을 지금 질문하시면 당황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1차가 94m이고 2차가 190m인데 처음부터 1차에 설계할 때 한꺼번에 다 했으면 관계가 없고 또는 1차에 190m로 했으면 좋은데 1차에 94m 하고 2차에 190m 한 것은 이거는 어느 업체에 특혜성을 주기 위한 그런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더라 이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사업비가 큰 것은 장기 공사로 가거든요. 장기 공사로 가면은 당해연도 예산 총괄 입찰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당해 년 또 2차를 하고 모든 것이 공사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괄 계약분은 있고 그 안에 1, 2차가 있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시장님한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만 이걸로 보충하는 걸로 할 테니 조금 시간을 더 주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산낭비고 이것을 다시 재조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발파석 운반과 잡석운반을 여기에서는 함열, 전라도 함열과 발파석 전라북도 익산 함열에서 원석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고 잡석은 충남 부여 초촌면 신암리 247-1번지에서 주먹돌을 갖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혹시 보셨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가지고 오신지 아세요? 운반비를 떼어 먹었습니다.

저기 교각보호공 세종시에서 분명히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1대당 18만원 정도 가는 걸 갖다가 운반비 8만원 정도해서 대전에서 갖고 온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산 쪽에서 갖고 온 예가 있고, 그래서 운반비가 원 설계서에 보면 전라도 하고 부여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거리 따져서 분명히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건 그 당시에 제가 뭐...아니 골재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담당 그때 뭐 직원도 아니었었고 부서에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납품 받은 사람하고 여기 다시 또 녹음된 게 있습니다.

이미 또 하자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파석은 함열에서 갖고 오게 돼 있고 잡석은 부여에서 갖고 오는데 운반비를 빼먹기 위해서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함열서 갖고 오고 부여서 갖고 온 것처럼 전부 다 돈을 결산을 해 줬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중간에 이거 돈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것이 확인이 된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제가 부르니까 웃으시네. 공주시의회가 비능률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하상보 내지 터미널부지 내지 제 느낌으로는 5～6년 전 거 지금까지 계속 말이 되풀이 돼서 나오고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볼 때 안타깝다, 비능률적이다, 5대때 부터 일어난 일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거를 6～7년 동안 그걸 계속 되풀이 된다는 자체가 공주시의회 비능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매듭을 짓자, 이걸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 또 하고 뭐 다음 7대 가서 하고 8대 가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들이 제일 의심을 갖는 게 하상보가 약 한 30억 들여서 정확한 금액은 조금 적겠지만 들여서 한 게 준공이 2008년 11월, 2008년 준공됐는데 2008년 7월 30일날 유실이 됐다고 나왔어요, 유실이?

예.

그러면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하자 보수를 처리 했어야지

예.

가만있어 봐요, 제 얘기 다 들어보고. 하자보수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왜 바로 사업을 발주를 했냐 하상보는 재난관리과에서 진행을 했고 또 교각보호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차원이 틀린 것이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도 받았고 도감사도 받았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도 감사?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랬지. 도감사,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재해로 판단됐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서류를요 매듭을 짓기 위해서 여기 관련된 서류 일체를 허가과, 건설과, 또 이것뿐이 아닌 디보스프로젝트 기부채납자와의 공주시와 협약내용, 그 사람들하고 진행된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송영월 의원이 조사특위 특별위원회를 여기서 부르짖었는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의원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자료를 다보고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면 만들 것이고 예를 들자면 검찰 조사 다 된 거 그렇다고 확정이 되면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서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서류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좀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공주시의회가 비능률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듭을 져야 된다 이게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부서뿐이 아닌 전부다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연계된 서류를 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디보스프로젝트 이 문제 가지고서 의원총회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한참 떠들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우리는 재탕, 쓰리탕, 퍼탕, 1년2년 가는 거 원치를 않아요. 확실히 알고 매듭을 짓고 가야지요. 그리고 다음 일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뭐 묻고 싶은 게 있다던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 본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이것 하자가 기고 아닌가는 우리 고광철 의장님, 박병수 의원님 그때 당시 현장을 가 보셔가지고 잘 아시거든요. 아시는 분은 하자가 아닌 걸 다 알고 계시고 다만 모르시는 분은 막연히 하자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계속 이 부분이 질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간이나 지금도 끌었는데 앞으로 더 끈다면

잠깐만요, 다른 의회에서 볼 때, 다른 행정기관에서 볼 때 공주시는 하나를 놓고 7년씩 따지더라, 6년씩 따지더라, 이거 공주시 잘못하면 의원들 망신이에요. 그래 매듭을 딱 짓자고요, 검찰을 불러대던 조사특위를 만들던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서류 완벽하게 다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님!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를 두둔하는지 알 수가 없네. 물론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들도 빨리 끝내고 다른 것을 해서 공주 발전하는 것이 모두가 동감합니다. 우리가 왜 7년, 8년씩 끌어야 되는지 그마 만큼 의문이 가고 다시 오래전에 있던 것을 주변에서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색다른 것이 검찰이나 딴 데서 못 밝혀진 것이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다시 묻는 거니까 철저하게 서류를 다 보시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의장이 결정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송영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영세업자가 그때 당시에 하상보호공 설치에 대해서 잡석과 사석에 대해서 납품을 했는데 8,000만원 중에 아직도 몇 천 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영세업자가 힘이 세다고 해서 자기는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공사 다 받아먹고 시에서는 다 받아먹고 안 준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 안 준다고 하면 이런 업자들은 어느 업체인가 해서 공사를 주면 안 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앞에서 고광철 의장님께서 하셨듯이 저도 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상보호공 설치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 공주시의 모든 것을 많이 제 사무실에 가시면 금강하상보호공 설치 논란에 대해서 돼있고 아까 송영월 의원이 나왔지만 여기에 신문이 있습니다. 하상보호공 설치 신중했어야 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게 있고요. 또 하상보호공 결국은 뜯어냈다 이런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하상보호공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했는데 결국은 뜯어냈습니다. 예산낭비 감사합니다. 하상보호공에 대해서는 이쯤 하고요. 교향악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 순서로 하시지요.

여기서 바로 그냥 끝내시지요. 간단하니까.

예, 그러시지요.

어차피 파마도 했고 웃으면서 합시다. 물론 교향악단에서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바람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철저한 자료 준비해 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충북도 가보니까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또는 청원 같은 데 많이 하더라고요. 공주는 세종시가 되면서 벌써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까지도 단원들이 약 20여명 정도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다니까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서 20명 정도가 갖고 왔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0명 정도가 공주에 갖다놨을 때 공주에 그마만큼 교부세라든지 지방세, 또는 자동차세 얼마나 이득입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단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원래 공무원에 기준해서 근무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공무원에 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레슨을 하다보니까 안 나오고 다른 사람 객원을 쓰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 찾아가는 음악회에서도 만약에 열 명이 가면 나머지는 여기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레슨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질문해 주신 의원님,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