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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0

설동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갑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등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이나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 등을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에 보다 더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도중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인 채택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익일 감사개시 전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갑

신상갑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신상갑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도심재생지원단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은 배부해드린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첫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구 현황은 구 본청이 3국 2실 1단 13과 66담당 2팀으로 작년보다 1담당 2팀이 증가하였으며 봉산문화회관은 1담당이 감소하고 동은 1개동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은 작년보다 5명이 감소한 573명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항은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이 증가하였으며 별정직 1명과 기능직 10명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본청은 2명이 증가한 428명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7명이 증가하였으며 8급 1명과 별정직 1명, 기능 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소는 작년도 대비 증감 없이 34명이며 봉산문화회관은 1명이 감소한 9명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증감없이 13명이며 동은 동인동 통합으로 6명이 감소한 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운영실적은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근대문화골목 쌈지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심의 등 11건을 서면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11건 모두 원안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 건수는 민선 4기 30건, 민선 5기 49건해서 79건이며 민선 4기 30건은 전부 완료되었으며 민선 5기는 49건 중 27건이 완료되었으며 2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입니다. 정수는 136명이며 현원은 작년 대비 11명이 감소한 115명이 되겠습니다. 감소 내역은 행정지원과 1명과 환경미화원 10명해서 11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등록 규제수는 전년도 대비 12건이 감소한 38건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조례 11건, 훈령 1건, 고시ㆍ공고 등이 1건 감소하였으며 규칙은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에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금액 중 56%를 7개 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금이 90%이고 특별교부금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작년에 200억7백만원에서 금년도에는 5억5,200만원이 늘어난 205억5,900만원이며 교부 비율은 9.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그 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교부금입니다. 교부 금액은 유인물의 도표과 같이 7건에 2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100분의 4를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부 금액은 6건에 17억3,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여덟 번째,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채무 총액은 4건에 4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정비기금으로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2009년 7월 7일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의 이율로 10억원을 빌렸습니다. 기 상환액은 1억7,200만원이고 금년도 상환계획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21일자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 이율로 10억원을 빌렸습니다. 금년도 이자는 3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금융자금인 대구은행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을 위해 2010년 12월 27일자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12억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작년도에 이자로 6,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2010년 12월 27일자로 대구은행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7억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작년도에 이자로 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 이자로 3,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7월 6일자로 대구은행에 차입한 2건 20억원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공공자금인 기획재정부 자금 20억원을 이율 3.75%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투융자심사는 투자사업이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대상은 2건에 먼저 중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95억원의 사업비로 대구시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 불투명으로 재검토ㆍ심사 처리되었으며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건은 사업비 175억원으로 대구시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자본 특별교부세 확보 및 지방비는 구비부담 조건으로 심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6개 단체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단체는 새마을회 1백만원, 자유총연맹 50만원, 재향군인회 1백만원, 대한특수임무수행자회 50만원, 해병대전우회 100만원, 베트남참전전우회 50만원해서 6개 단체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단체는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100만원, 동부녀회 10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100만원, 자유총연맹동분회 50만원, 국민재난안전교육 등 중구지회 100만원해서 5개 단체의 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열한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의거 작년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와 동별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696명이 참여를 하여 36건을 건의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예산반영 22건, 장기검토 10건, 반영 제외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두 번째,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18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1건이 지적되어 불문경고 1명, 훈계 1명이 문책을 받았으며 감사원에서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1건이 지적되어 1명이 감봉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작년도 우리 구 종합감사시 16건을 지적해서 훈계 18명, 주의 2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검ㆍ경 통보사항은 2건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1명이 견책을 받았으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1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18건으로 민원전화응대 불친절, 성실의 의무 위반 등으로 경고 3명, 훈계 8명, 주의 8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직급별 문책현황입니다. 문책현황은 총 44명으로 4급 2명, 5급 7명, 6급 9명, 7급 17명, 8급 6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일상감사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적 지도 감사로 작년도에 17건이 접수되어 행정상 조치로 시정 10건, 경고 1건을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 1,416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계약심사 처리실적입니다. 계약심사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심사하는 것으로 사업 건수는 29건이며 요청금액은 239억4,985만2천원으로 심사결과 27억2,341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심사금액은 212억2,6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열다섯 번째,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총 275건 중 환경청소 105건, 그 다음에 건축 건설 51건, 불법광고물 29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우수제보자 부서 시상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실적은 총 16,154건이며 우수부서 시상 내역으로는 구 본청은 최우수 봉산문화회관, 우수가 주민복지과,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최우수가 삼덕동, 우수가 남산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자치법규 조례ㆍ규칙 정비실적입니다. 작년 대비 14건이 증가한 281건이며 조례가 156건, 규칙이 74건, 훈령이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총 65건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에 행정심판이 37건, 소송이 28건입니다. 판결 결과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 화해ㆍ변경 등이 24건해서 총 38건이며, 취하 1건,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현황으로 식품위생 분야 28건, 공중위생 분야 6건, 옥외광고 건축 분야가 8건, 부동산 사건 1건, 지방세 기타 22건 해서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대봉동 31-2번지 토지수용보상금 사건에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액 602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스무 번째, 고문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총 1,863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내역은 수당, 착수금, 승소 사례금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장서보유현황은 총 14,261건이며 도서구입 현황은 571건에 7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및 편의시설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은 대출이 4,349명, 열람이 8,948명에서 13,297명이 작년도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진골목 내 소공원도서관을 작년 7월 25일자로 개설을 하였으며 23쪽에 영어도서관은 지금 신축하고 있는 대봉1동 주민센터 2층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동인동 작은 도서관은 구 동인3가동 청사 1층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8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추진은 구정 주요사업 166건을 평가한 결과 탁월이 42건, 우수가 67건, 보통이 8건, 노력이 2건, 부진 2건, 사업변경 5건이며 보통, 노력,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시기별 종합대책 추진상황 자체 점검을 하절기, 동절기 연 2회 실시하여 34건이 지적사항을 보완ㆍ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 행정추진은 주민이 행복한 중구 실현을 위한 간부 공무원 워크샵을 실시하여 47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또한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7급 직원 215명에 대하여 워크샵을 실시하여 33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참여활성화를 위한 창의행정마일리지 운영을 7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해 526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운영결과 우수 직원에 대하여 표창 9명, 우수 시상자 해외선진지 견학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평생학습도시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즐거운 중구생활교실 및 학습 동아리 사업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생활회화 초ㆍ중급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학습자 수는 30여명이며 강사료로 1,0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2011년도 학습자 수는 180여명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 여섯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 3월 2일자로 남산초등학교외 5개교의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급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하기 위한 추가 소요 비용 1억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 초ㆍ중ㆍ고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경북여고에 기숙사 건립 후 비품비 지원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신명고에는 기숙사 증축비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스물여덟 번째,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은 부서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철저와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기준 마련 해서 2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으로 남산4동 작은 도서관 이용 홍보철저, 학교별 특성에 따른 학교지원사업 차등지원 검토, 중요규칙 제ㆍ개정 시 2회 의견 사전청취, 인쇄 등 계약시 중구 관내 업체 우선계약, 투자심사위원회 구의원 포함요망 해서 5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의 구정질문과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5기 기획예산실 공약사항은 5건으로 공교육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확대, 명품 특성화 교육추진, 다음 30쪽에 전문도서관 건립, e-Learning 사이버 스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교육환경 조성해서 5건이며 5건 모두 문제점 및 대책은 없으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각종 5인 이상 진정처리 현황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연간 예산은 833만원이며 3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8번에 각종 세외 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소송비용 2건에 604만원을 부과해서 2건 604만원 모두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9번에 예비비 집행 내역과 10번에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예산 불용처리 중 1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9억4,581만9천원이며 대체로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그리고 34쪽 하단 부분에 보수비 7억8,00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은 출산휴가, 질병 등 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에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공통경비는 사무관리비 6건과 국내여비 18건 합계 24건에 1,14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으로 먼저 제조ㆍ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은 14건에 5,07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 구입처 등 상세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의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4건에 8,16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 및 발주업체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및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19번에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은 5건에 국비 500만원, 시비 1억350만원, 구비 1억1,750만원해서 총 2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 22번 구청장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3번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잡음이 심한 중구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몇 개 단체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현재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시기는 몇 년도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원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심의를 안 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심의한 것은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정도 심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3년 12월 조례 제정과 함께 그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급은 했는데 지금처럼 심의를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바로 편성을 시켜서...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2004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하고 금액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요.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급한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현재 36개 단체죠? 증액, 감액한 단체 아까 보고했는데 그건 어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동인동이 통폐합되면서 13개의 동이 12개가 되면서 동인3가동하고 동인1,2,4가동에 보조금 100만원쯤 감액되었습니다. 동이 합해졌으니까. 그걸 일부 새마을회에 주고 자총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일개동이 감액되었으면 전체적인 단체가 다 흔들거리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동이 감소되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자총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전부 동이 합쳐지면서 감액이 되니까 그 감액된 것을 이제...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처음 지급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2004년도 너무 오래 되어서 한 번 봐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급은 언제부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2004년도에 조례 제정되면서...
이훈

이훈위원

지급하기는 2006년부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2004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단체가 많이 신청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금액하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억8천만원이고 올해도 2억8천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협의단체에 심의를 해서 배분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은 과장 할 때부터 담당하는 과가 있지요? 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증액 해 달라고 건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한 50% 넘으면 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요구를 못해서 그렇지. 사회단체에서 장들은 다 찬조금도 내고 다 합니다. 1년에 1천만원씩, 부의장은 몇 백만원씩 돈을 출연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조금은 지금 현실화되지 못하고 지금 2004년도 조례에서 2006년도, 현재까지 동결시켜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2억8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장으로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금액이 구청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많이 드리면 좋은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각 협의단체에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올리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한정하는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몇 퍼센트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려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중구가 보면 보조금 비율이 전체 세출 총액에 대비해서 0.21%입니다. 그리고 동구가 0.13%고 서구가 0.22고 남구가 0.17, 북구가 0.14, 수성구가 0.15, 달서구가 0.16. 우리 중구가 높은 편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중구구민은 예산 타령만 하는 구민밖에 안 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조금이 작은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구가 세출총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비율은 0.21%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8천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차등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세출총액이 3,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0.13%만 보조금 비율이 되어도 4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총액이 중구가 적기 때문에 비율은 많더라도 금액이 적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는 인구도 많고 조직적인 활동이 많잖아요. 중구는 인구도 아무래도 좀 적고 조직력도 약하잖아. 그런데도 중구 사회단체 회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돈을 많이 주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말썽이 없도록. 이 사회봉사단체에서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봉사하는 보람도 없고 이 분들이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만한 예산을 써가면서 또 봉사도 충분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각 과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불성실하게 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실장님이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그것은 집행부 소관이고 이 의회에서 증액해서 돈을 많이 주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한 요지는 이해가 가시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증감액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심의를 전부 해서 했기 때문에 별 잡음은 없었습니다. 각 단체마다 많이 달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각 과별로 단체장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게끔, 봉사를 기분좋게 멋지게 해야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순찰실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감사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각 과별로 순찰하는 건 아니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환경순찰은 감사계에서 관내 순찰을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로 통보해서 시정하는 상황이고 그 밑에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은 직원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계로 통보하면 감사계에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감사계에서 각 과별 감사하는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각 과별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옳게 순찰도 안 하고 근무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이 있다든지 도로가 약간 꺼졌다든지 이런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직원들이 감사계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순찰 강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홍성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회의 시 거의 심의가 서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서면 외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심의 안건은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전부 서면심의로 되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보통 서면인 경우에는 모든 안건을 거의 다 결정을 해서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거의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올바르게 심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여기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국장 세 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전략경영실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글쎄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냥 서면으로만 해 버리면 서명만 하라는 그건데 그게 올바른 심의가 된다고 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특정 의안 심의 시에는 전문 지식인과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서면 심의가 아닌 모여서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것은 서면이 한두 건 있으면 괜찮은데 전원이 심의방법이 서면이면 이건 하나마나 식의 심의가 아닐까 싶은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2009년 전체 채무가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4개 건에 40억을 빌렸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 구청이 지금 빚이 40억이 되었다는 이 뜻이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채무 총액이 40억인데 단계적으로 보면 2009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3년이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3년 동안, 이게 2009년에 시작할 때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얼마가 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30억이 늘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렇죠? 해마다 거의 12, 13억씩 채무가 더 늘고 있는데 이것을 상환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거기 보시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기금 동주민센터 2개소는 정부에서 빌렸기 때문에 이율이 3%로 적습니다. 민간부문 대구은행에 보면 변동금리에 대해서인데 한 6%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이자가 낮은 공공자금인 기획재정부 자금 20억을 7월 6일자로 며칠 전에 빌렸습니다. 그건 이율이 3.75%로 낮게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더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사업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것은 아직까지...
정옥

신정옥위원

앞으로 올해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제가 온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상환할 뚜렷한 계획도 없고 이자만 겨우 겨우 줄 상황이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2년 거치니까 2년 동안에는 이자만 내다가 그 다음 3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채무가 불어나는 퍼센티지에 견주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죠? 3년 안에 거의 몇 배로 채무가 들어오고 갚을 계획은? 10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10년 동안 또 빌리는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무작정 빌리는 게 아니고 총 금액에 따라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그 상환할 계획을 꼭 이자하고 이 계획대로만 하실 생각입니까? 빚은 자꾸 계속 늘어나는데? 어려운 살림에 빚이 많을 경우, 우리 옛날 국채보상운동처럼 조금씩,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씩 쌀을 모아서 빚을 갚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작은 계획도 없이 그냥 이자나 조금 갚고 그런데 빌리는 것은 이렇게 무방비하게 계획도 없이 빌려 버리고 우리 구청 직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주인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구민들입니다. 그렇다면 구민들한테 이런 채무상황이나 채무를 갚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의방법이나 이런 데서 도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서면으로 도장만 찍으라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 빚도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채무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 큰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큰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 금액이나 또는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결산감사 때 패션주얼리 관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8억 정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빚에 쪼들리는 구청인데 정말 적은 돈에 불용액 하나, 또 그런 부가가치세 하나 그런 데서 우리가 아끼고 모으지 않으면 이 빚은 못 갚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구청이기 때문에 빚을 내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대구은행에 얘기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만 갚는 건 우리 주민이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채무를 할 때 갚을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채무를 해야 되는데 갚을 방법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과연 8억2천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먼저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정옥

신정옥위원

지적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 제가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돈으로 우리가 뭔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적은 돈에서 아껴서 정말 30년, 40년, 50년 동안 줄만 그어놨지 길도 안 내주고 그 하꼬방집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적은 돈, 단돈 1원이라도 아끼고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빚을 자꾸 질 게 아니라.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정말 적은 돈 아닙니다. 8억2천이라면 우리가 10년동안 갚아야 될 돈을 지금 찾아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공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작은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게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안 된다면 전문가를 모시든지 아니면 전문가에 의뢰를 하든지 적은 돈 들여서 큰 돈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조치는 하지 않고 계속 지적만 받으면 뭐합니까?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19페이지에 17번에 자치법규 정비실적인데 전체 법규가 2011년 12월까지 281건인데 올 6월까지는 몇 건입니까? 금년 6월을 말하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에 시나 정부에서 하라는 그게 없으면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고 알고 있어도 조례에 올리지 않아서 피해 입는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있다고 파악이 될 때는 반드시 빨리...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조례는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정비를 하시고 그 정비를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8만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못 간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 같은 것도 나중에 되어서 정말 찔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 각 과에다가 그걸 하셔서 빨리 빨리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하위법도 바뀌도록, 조례를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해서 못 하고 몇 년씩 묵혔던 것도 많습디다, 우리가 조례를 받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집행할 때 계약방법에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게 있죠? 수의계약이나?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1천만원 이상일 때는 또 뭔가 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천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전자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게 바로 되었습니까, 작년동안?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검사했을 때 몇 건이 나왔는데 작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과장님이 먹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홈페이지나 딱 펼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시고 2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조달 그쪽으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파악을 해 주시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을 보면 친환경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 전년도보다 증가가 많이 됐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1억1,800.
상석

오상석위원

5,600만원 정도 증액됐다, 그렇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6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정을 하고 예산을 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4,300, 2,800, 1,700, 2,800.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학생수에 따라서.
상석

오상석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까? 대구초등, 동덕초등, 삼덕초등, 제일중학교 여기에는 학생수가 몇 명쯤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남산초등학교가 972명입니다. 대구초등학교가 562명, 동덕 초등학교가 340명, 삼덕초등학교가 530명, 종로초등학교가 172명, 제일중학교가 410명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남산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제일 많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제일중학교는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보다 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친환경이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섭취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농약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옛날에 고사 떡 나눠주듯이 신문지에 싸서 남산초등학교는 인구가 970명이니까 주고 대구초등학교, 동덕, 삼덕, 제일 이런 데는 거의 균등하게 물론 종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7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1,700이 갔는데 종로초등학교는 거의 1인당 금액이 비율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530명, 540명, 520명 이런 학생수가 있는 데는 2,800만원 불과 9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실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 하시다가 기획실장님으로 오신지 불과 며칠 안 됐지만 계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학생수가 몇 명 되어서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먹는 양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더 판단하셔서 평등하게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업내용인데 1억7,5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중구 순수하게 예산을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순수하게 1억7,500만원 이걸 정말로 친환경 농산물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금액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천만원이 들어가든, 2천만원이 들어가든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수증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의 공무원들이 직접 가셔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정산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걸 점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옳게 지급되는지...
상석

오상석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모든 집행금액이 의원들이 아니고 중구 8만 구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정말로 구에서 부서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한번 더 점검하셔서 정말로 친환경을 하는지 검토하시고 지적하시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투명하게 지급되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평가계는 뭐하는 데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성과평가계는 글자 그대로 구청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곳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떤 성과를 한다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구청장 공약사항이 옳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석

오상석위원

계에 몇 분이 계십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3명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직원들 교육...
상석

오상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성과평가계에서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성과와 관계되는 교육을 성과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직원들 워크숍 전부다 여기에서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합천에서 하는 걸 계획을 잡아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중요한 부서다, 그렇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물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 본예산에서 책의 날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올해 책의 날 행사 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창용

이창용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책의 날 예산을 다시 책정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심도 있게 심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사업비나 기타 예산을 전용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아주 부담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셨다하니까 행정산업정보박람회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에는 반영하면 안 되기로 2년마다 가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하기 전에 의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적 이번에 신규로 나름대로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뒤에 보니까 예산반영 22회, 장기검토 10건 돼 있는데 이 건의사항 36건에 대해서 추후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것이 예산에 반영됐고 미반영된 부분은 어떻게 미반영됐는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8페이지에 계약심사 처리실적에 살펴보니까 29건에 239억을 심사해서 21억2천 약 27억을 절감했는데 계약심사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 7월에 감사계에서 하기 전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이제는 계약심사를 기획예산실 감사계에서 하는데 239억 신천좌안 오수관로공사가 100억이 넘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보행 조성공사 30억이 넘고 금액이 큰 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굉장히 획기적이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사를 본위원이 알기로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27억을 29건에 그만큼 심사해서 절감시켰다는 것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이건 상반기에 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진골목 소공원 도서관 운영을 작년 7월 25일부터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일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광고물하고 비치문제나 관리 소홀로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책을 갖다놓으면 없어집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구청에서는 거리가 멀고 동에서 하고 주위에 주민들이 앞으로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설치보다 중요한 게 유지관리인데 신규사업보다도 추후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사실 경직성 예산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 인건비 예산도 자기 수익으로 충당 못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제 생각에는 신규사업보다도 관리를 잘 하는, 가급적이면 가시적이고 1회성 행사보다는 작더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초ㆍ중ㆍ고 지원사업에 1억5천을 해서 경북여고하고 신명고등학교에 줬는데 이외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실제로 그전까지만 해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해서 프로그램 지원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기술사 문제로 2건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프로그램 지원이나 특성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조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지급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올해 지급한 내역하고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매년 말씀드리는데 3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실은 재작년 같은 경우도 1억을 했다가 4억4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동네 다녀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50%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반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도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관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 전화 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올해도 남아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도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E-러닝 사이버스쿨운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액 같은 경우 2010년도에 2,148만원에서 올해 5,150만원으로 집행액이 많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기대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사이버스쿨로 여기서 학습을 해서 효과를 보느냐 사실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점검한다든가 관리방법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특히 타 구청보다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접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제 생각에는 지자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더 질 좋고 예산을 반영하면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각 구별로 하는 것은 낭비고 관리도 문제가 있고 업데이트 기타 관리도 중구청에서 하기보다는 동구청, 수성구, 중구 3개를 해서 동부지원교육청 이런 데 합의를 해서 그 사이트를 활용시키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점검해 보고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홍성덕 실장님,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실로 가는 것은 승진은 아니더라도 영전이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깨가 더 무겁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초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2년만에 들어서니까 설레고 초선의 감이 듭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에 실장님 설명 중에 보니까 민선4기 때 30건, 5기 때 49건인데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일부는 중복이 있습니다. 있어도 내용은 다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약도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이 받아들이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공약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제 80% 살고 있는 중구의 외곽지 주민들은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각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앞으로 공약사항이 있을리는 없겠지만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80% 주민들이 살고 있는 외곽지에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약을 펼치라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1쪽에 구별 보통교부금이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율이 떨어지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청 경우에는 유동인구나 교통혼잡, 청소년관리업무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 3% 정도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지난 해 9.5% 밑에 16%, 15% 나와 있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전체 금액에 대한 프로수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것도 구민 숫자하고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교부된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면적하고 인구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불리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동인구나 교통혼잡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받았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유동인구가 많은데 유동인구를 트집잡아서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유동인구로 따지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쪽에 하단부에 중구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 KT&G에서 60억 확보된 내용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현재 60억은 계약주체가 시에서 해서 구청에 넘어 왔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60억도 그러면 받았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같이 플러스해서 노인복지관 합친 금액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사업은 바로 진행되겠네요, 계획대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다행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올해 36개소인데 중부의용소방대가 없어졌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제외됐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여태껏 주다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자기들 신청을 안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보조금 각 협의단체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중구가 남구와 인접돼 있고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협의단체 실제 확인해보면 남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중구보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싶어서 예산서를 봤습니다. 실제 금액은 뚜렷이 안 나더라도 별도로 주는 게 내용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2억8천은 10여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는 그런데 어찌 보면 자립도는 달성군 다음에 두 번째인데 남구는 17%이고 중구는 30%가 넘는데도 보조금은 남구보다 뒤떨어진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남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남구에 보니까 0.17%가 3억...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는 비슷한데 실제 실행하고 있는 보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생체협의회 각 파트가 있는데 별도로 남구청장이 주든 별도로 얼마씩 주고 중구는 얼마 더 나왔는데 남구는 얼마 더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협의단체도 중구에서 많이 주는 게 있고 남구에서 많이 주는 게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보편적으로 남구보다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불과 300억 차이인데 인구는 남구는 18만이고 우리는 8만도 안 되는데 10만이 더 되는 남구에서는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는데 협의단체 보조금은 중구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남구에 지급되는 내역을 받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중구는 매칭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매칭사업은 의회의 승인 얻어서 하라, 무조건 국비, 시비 확보해놓고 나서 구비 내라 하지 말고 과연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의원들하고 의논을 거쳐서 정하자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임금 등 이름 써놓고 했는데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습니까? 임금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많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환경미화원들 퇴직자하고 소송을 걸어서.
동길

설동길위원

왜 소송을 걸게 합니까? 일 시켰으면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합당하게 줘야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수당관계를 덜 줘서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결과는 없습니다만 결론은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진 걸로.
동길

설동길위원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주고 결국은 임금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청만 아니고 8개 구ㆍ군이.
동길

설동길위원

여태까지 없던데 올해 유난히 더 많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8개 구ㆍ군 똑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관공서에서 환경미화원들 일 시켜놓고 수당을 안 주면 좋지 않은 현상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할 때는 이렇게 달라고 해놓고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소송한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소송 갈 필요없이 구청에서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하는 게 모양새도 좋은 방법이지 소송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6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선별해서 줍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신청을 받습니다. 시 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방법을 결정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등록되지 않은 학교는 아예 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제외된 게 계성학교는 사립이라서.
동길

설동길위원

계성 같은 경우는 부자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만 그 외에도 공립학교가 명덕도 있고 더러 있는데 그런 학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학교측에서 요청을 안 해서 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3년 이상 계속 하면 제외됩니다. 명덕은 3년 됐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지 말고 골고루 전부 다 주지 2천몇백만원씩...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시 교육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형평의 원칙에서 전 학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신정옥위원입니다. 13페이지 투융자대상사업에서 중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빨리 하라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제가 기억을 잘...
정옥

신정옥위원

제가 체육센터 건립을 촉구했는데 이게 재검토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재검토가 돼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하라는 심사가...
정옥

신정옥위원

제가 알기로 30억이 국비로 책정됐다고 들었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30억 됐는데 총 사업비가 95억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등 나머지가...
정옥

신정옥위원

추진하다보면 계속사업이니까 받을 수 있는데 30억이 책정됐다고 들었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기금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썼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계속해서 검토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검토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조건이 특별교부세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가 된 겁니다. 95억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돈이 떨어져야 하겠다는 말인데 다른 구에서는 체육센터 이런 게 전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구민운동장도 있고 우리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30억 국비를 책정까지 받았는데 그걸 검토해보겠다고 그냥 덮으면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검토가 아니고 시에서 심사할 때.
정옥

신정옥위원

시에서 심사할 때도 시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 가서 밤잠 설치면서 쫓아가서 과장, 계장님 가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겠다면서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돈을 따오기 위해서 시에 가시고 국회를 찾아가시고 해야지 안 그러면 어디 뚝 떨어집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까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위원

일단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시고 종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와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평소 구민의 불편해소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항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에서부터 마지막 열아홉 번째 항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원구성은 25명으로 위촉직 20,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구정의 중ㆍ장기 발전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자문과 분과별 중구발전을 위한 자문 등 방향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8건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고 이 중에서 55건을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한방특구는 남성로 일원에 16만7천㎡가 지정되어 있고 업소현황으로는 약업사 78, 한약방 32개 업소 등 186개소가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대구약령시 종합발전계획용역을 시에서 발주ㆍ추진한 바 있고 2011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개최 그리고 시와 경북대가 주관하여 추진한 약령시 전통한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 특구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그리고 2011년 12월 12일 약령시 한의약문화관이 박물관으로 승격된 바가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약령시 일원 복합형 체험지구 조성을 시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전통한옥 체험공간 조성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약령시 환경개선사업과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매입한 약전골목, 교남 YMCA 인접건물을 친환경 한방관련 체험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2억7천만원으로써 이번 조성사업은 국비 25억원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내용은 이해영정형외과를 리모델링하고 한옥을 신축하고 에코한방체험관 및 전통한방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지원을 2011년 9월 신청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12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5억원은 금년 1월에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기재부의 사업성 검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배정 통보되는 대로 건축 및 인테리어 사업으로써 설계공모 공고와 심사를 거쳐 입찰 및 시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 교류는 광주 동구와 경북 청도군, 충북 제천시와 축제 현안 사항 및 위문이라든지 홍보단 방문 등의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매도시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 확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국 위해시 환치구와 청소년 교환 초청교류를 실시하였고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와는 대구와 야오JC 자매결연 46주년 기념 상호방문이 있었고 지난 해 교류실무 협의단 방문계획 일정이 늦춰져서 금년 2월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야오시 교류 실무협의단이 방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편지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 청소년 교환 초청교류를 7, 8월 중에 상호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50페이지입니다.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와도 학교간 편지교류 사업과 중구 교류실무협의단의 일본방문이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현황은 특구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 등 총 16개의 명물골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명물골목관리 지침 제정, 활성화 지원분야로는 축제개최 지원을 5회 실시하였고 남산 자동차부속골목 도로정비를 910m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들 현장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상인 건의사항 등을 처리함과 함께 골목홍보강화 및 관광자원화에 힘써왔습니다. 51페이지 여섯 번째, 구정홍보실적입니다. 홍보매체현황은 구청출입기자가 11명이고 홍보 활용매체는 14개사가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 언론매체 보도사항이 2,063건, 우리 중구소식지 및 공보발간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 출입기자 인터뷰 및 브리핑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중구 발행현황입니다. 총 9,996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3만부씩 발행하였습니다. 게재내용 및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식, 의회, 보건소, 관광, 문화교육 등을 게재를 하고 게재내용 선정방법은 관련 부서별 연간계획에 게재대상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게재를 요청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2011년 12월 31일 기준 현원이 569명으로 전년 대비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내역별로는 6급 11명, 7급 1명, 8급 6명이 증가한 반면에 9급이 19명, 기능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구 본청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426명으로 현원이 전년 대비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현원이 32명으로 전년 대비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현원이 10명으로 전년 대비 3명이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정원조정으로 1명이 감소하였고 계약직 전환에 따라 2명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동 주민센터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현원이 88명으로 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인동 통합에 따른 정원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승진 임용자 및 6ㆍ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임용자 현황입니다. 일반직은 6급에서 5급으로 5명, 7급에서 6급으로 12명, 8급에서 7급으로 15명, 9급에서 8급으로 24명이 승진하였습니다. 기능직은 7급에서 6급으로 1명, 8급에서 7급으로 2명, 9급에서 8급 2명, 10급에서 9급으로 4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렬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6ㆍ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직은 6급이 10년 이상 22명을 포함한 40명, 7급이 10년 이상 36명을 포함한 77명으로 총 117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8년 이상이 7급 1명입니다. 그리고 무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11년 12월 말 현재 무보직 6급이 총 13명입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으로서 근무성적 평정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5ㆍ6급에 대해서 평정자가 국장, 소장.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되겠으며 7급 이하 및 기능직은 평정자가 부서장, 동장. 확인자는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평정위원회 명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 예고시기는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인사 전에 예고를 하게 됩니다. 운영실적은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추진실적으로써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이 24명, 전출이 28명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 현황은 총 11명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 현황도 5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은 공무원 승진심사, 징계의결 등 총 5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총 9인으로 외부 5명, 내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퇴직자 현황입니다. 지난해 퇴직자 현황은 총 11명으로 그 중 1명이 명예퇴직, 직권면직 1명, 당연퇴직 1명, 의원면직 3명, 정년퇴직 5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친절공무원 6명, 모범공무원 2명,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해서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열네 번째,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은 총 장비가 3건의 장비에 대해서 2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금액은 6,430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PC를 3회에 걸쳐서 본체 49대, 모니터 43대를 조달 구매를 통해서 6,23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1회 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교육으로 21회 62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구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대표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465만원의 예산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개편과 함께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 코너 등을 추가로 개설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 열여덟 번째, 인터넷 방송국 운영 현황입니다. 총 1,640만원의 예산으로 주장치 동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생방송, 편집용 PC 2대 등으로 관내 문화ㆍ관광정보 콘텐츠 제작 및 동영상 서비스와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개편, 기타 명사초청특강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이 총 2건이 있었는데 지적 내용을 겸허히 보완ㆍ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실생활에 좀 유익한 동영상 콘텐츠를 보완해서 인터넷 방송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건소 인력 조속 충원 부분입니다. 현재 결원이 2명인데 2012년도 신규인력 및 대구시 통합 기술직 인사조정을 통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총 2건의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약령시 특구와 명물골목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구정 질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약령시 일원 복합형 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방복합체험센터 건립과 한방체험전통한옥 테마공간의 조성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2013년까지 25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한옥체험공간조성 부지매입은 시에 현재 추경 내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약령시 일원 복합형 체험지구 조성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성로 정보화거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와이파이존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추진하기로 했던 증강현실 인식시스템이나 미디어보드, 첨단 가로등 설치는 지금 무선 통신 기기의 증가와 발전 속도에 따라서 다른 인터넷 검색기기 등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낮아서 와이파이존을 확대하고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항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섯 번째항 각종 진정처리 현황, 여섯 번째항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우리 실 소관 위원회는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불용처리 내역은 명물거리 및 도심활성화 추진, 구정 홍보 등 총 20개 편성목에 불용액이 2억9,313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2건에 233만5천원, 여비가 17건에 72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 건당 100만원 이상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중구 소식지 발행, 암호화 장비 구매 설치 등 총 12건입니다. 집행액은 8,490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 유지보수 용역, 전자문서 및 자료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등 총 13건입니다. 집행액은 1억9,128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사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중구 지방행정동우회에 250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약령시축제에 2천만원을 한방문화축제지원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 예산이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보조금사업 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국비 4,600만원, 시비 6,100만원, 구비 8,8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약령시축제 때 특별교부금으로 2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 2천만원을 합하여 전체 약령시 축제의 지원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스물두 번째 구청장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스물세 번째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49쪽에요. 국제교류에서 추진실적에 중국 위해시 환치구에 우리 청소년들을 교환초청한 실적이 있는데 보통 학생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중구 구민들의 자녀이거나 중구 관내 학교를 소재로 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학생이 18명, 인솔 교사 6명인데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자부담 부분까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 밑에 대구 야오JC 자매결연 46주년 기념 상호방문 했는데 혹시 대구의 봉사단체하고 하는 겁니까? 중구청이?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대구JC와 야오JC 시간에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중구청의 주관이 아니고 대구JC하고 주관이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나 이런 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우리 구에서 향후 계속 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청소년 편지 교환사업하고 그리고 기관 간 중구청과 야오시 간의 실무교류단을 올해 처음 야오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협의 조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업무...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우리가 들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도 JC에서 다 부담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JC에서 자기들끼리 교류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편지교류 사업은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교류에서 추진실적이나 어떤 실질적인 국내 교류, 광주 동구나 청도군이나 제천시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된 것은 없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도군과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 판매장을 우리 구에 설치해 놓고 필요시에는 청도군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교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굳이 교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교류를 하지. 그렇다면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적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이쪽에서 많이 좀 전파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아니, 우리를 전파한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쪽을 홍보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에 걸맞는 우리 구의 홍보를 그쪽 지자체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부스를 하나 준다면 그 부스에서는 보통 어떤 걸 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대부분 축제 행사 기간에는 약령시 한방산업, 약령시를 알리기 위해서 약령시 홍보부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가 현안사업을 하는 게 약령시도 약령시지만 골목투어잖아, 그러면 골목투어에 대한 그런 건 없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올해 한국관광의 별이 되었고 또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처럼 골목투어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 부스를 줬을 때 우리가 활용도 있게, 그냥 한약만 갖다 놓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중구에서 뭘 팔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청도군에서 팔았는지 우리 중구에서 판 건지. 그냥 부스를 주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가서 알려야지 우리 구에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같이 재원도 없고 굳이 하나 있다면 근대 옛날건물 몇 개, 골목 있는 거, 골목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골목은 다 있지만 정말 근대골목이라는 거 하나 관광의 별로 탄생을 시켰으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더 기를 쓰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을 때는 광주동구나 아니면 청도군, 제천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그만큼 준비를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57페이지에 인사교류 추진 실적에 있어서 밑에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에서 인사 원칙상에 우리가 전보 제한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전보제한 기간은 임용령에 의하면 1년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월이 꽤 많은데요?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다는 건 무리 아니겠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직관리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이 안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사라는 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어떤 인재를 배치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득이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1년도 길다고 볼 수 없어요. 전문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은 참 무리인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건 1년으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전산장비 구입에 15번 있죠? 거기 PC가 각 부서에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수의계약?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조달구매나 그런 거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조달에 등록 안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구입업체가 지엠정보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지엠정보가 많이 있어요. 올해도 지금 PC가 전부 다 지엠정보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 업체를 해야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PC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관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중구 관내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실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납품을 하면 아무래도 관리상의 효율성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가격 면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저희들이 조달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에 붙였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조달공고를 하게 되면 이게 입찰입니다. 입찰에 의한 구매로 보시면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래도 같은 업체가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인터넷방송 운영현황 이것은 지금 작년 것하고 똑같은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재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들어가는 시설장비는 똑같은데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시설장비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업그레이드는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 같으면 시설 장비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비는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비를 사지 않고 운영비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장비 똑같은데?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인터넷 방송국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이런 장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는 주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 제작하고 송출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PC 2대, 비디오카메라 레코드 2대, TV VTR 각 한 대 이런데?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건 구매한 게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사업비하고 장비현황하고 다른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접속 데이터는 자료가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여기에 접속하는 데이터를 별도로 저희가 뽑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런 콘텐츠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송에서도 예를 들어서 방송매체에서 시청률을 조사할 때도 전부 전화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실제로 인터넷 방송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까요? 실효성이나 이런 거 따져 보셨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구의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1년에 한 몇 편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관내 문화라든지 관광정보 콘텐츠라든지 관내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주 찍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주민들이 보려면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옥

신정옥위원

홈페이지밖에 볼 수 없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방송이 나오고 또 구청 현관 앞에 계속 송출되는 이런 화면도 인터넷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아니, 우리는 구청 안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보이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는 거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주민들은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그렇게...
정옥

신정옥위원

홈페이지가 아니면 못 보네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동주민센터에 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주민들이 거기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수시로 우리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없는 구비를 들여서 이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으면 이 자체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들기만 할 게 아니고 찾아가는 구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55쪽 무보직 공무원 현황 본위원이 보면 7월 5일 기준으로 무보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실ㆍ단ㆍ과가 전부 중구청에 몇 개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지금 14개의 실ㆍ단ㆍ과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4개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보건소와 의회를 합치면 16개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직렬에 보면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기술직 되어 있는데 행정직 보면 16개 과 중에 나머지 11과에는 무보직 6급이 아무도 없어요. 특히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녹색환경과에 4개의 계가 있는데 거기 계장님 네 분 계시고 무보직 6급 주사님 세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일곱 분의 행정주사분이 계시죠. 녹색환경과는 특별히 실장님이나 인사파트에서 배려를 했는지 그걸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분이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늘어서 세 분이 되었습니다. 실제 6급 무보직 직원들도 7급의 업무를 같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6급 보직을 달 때까지 어떤 연수기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과 6급의 어떤 보직의 전보는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행정실무자이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기간이 분명히 넘은 6급 무보직자도 계시는데 먼저 보직을 나간 분이 몇 분 계시고,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본인의 의사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을 감당을 하겠다고 자원을 한다면 그 부분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한 과에 너무 비중이 치우쳐서 사실 민원토지과도 그래요. 그건 기술직이잖아요. 지적,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녹색환경과에 이만큼의 무보직이 계셔야 되는지. 정말로 중구 구민이 뭐가 필요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전략경영실장님이나 인사파트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중구 구민이 간절히 원하고 요구하고 갈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이런 무보직자들, 행정주사를 달라고 하면 공무원 연수가 몇 년쯤 있어야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최소 2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어느 파트에 갖다놔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16개 과 중에 어느 파트에 가도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20년 이상된 분들, 7급 주사분이 하는 일을 쉽게 얘기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식으로 연수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략경영실이나 건축주택과나 재개발, TF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6급 우리 주사님들 전부 20년 이상씩 하셨으면 그분들 세 분이나 정예요원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또 건축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자문도 얻고 그러면 시공사나 시행사나 찾아다니면서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로 해서 100% 분양할 수 있다고 설득이나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실장님 훈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구구민들이 욕망하고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 바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것을 실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한 번 회의를 하셔서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아직까지 없으시겠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못 하시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상의하시고 분석도 하셔서 실장님께서 한 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인사시스템을 충분히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 보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근무성적평정 이게 정말 공정한 식으로 이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 평정자와 확인자의 관점에서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부서장이나 지금까지 평정자의 눈으로 이 부분을 가장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해 달라는 쪽에서 이런 평정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평정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평정자와 확인자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승진을 하신 분은 경쟁상대가 승진을 못 하면 사실 아픈 사람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실장님께서 정말 억울하고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근무평점이 자기생각보다 정말로 너무 어이없이 나왔다, 이런 것도 우리 인사파트의 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정말 진실성을 갖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 상대방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당사자하고도. 물론 불만이 있는 직원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걸 실장님이 한 번 더 상담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인사파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에 보면 이 조달구매는 나라장터에 회사별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이겠지요. 이거 입찰이 아니잖아요. 입찰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있는 것을 자체 공무원 분이 선택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도 어떤 입찰의 방식 중 하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입찰의 방식인데 선택은 우리가 하잖아.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선택을 공무원이 한다는 전제보다는 사실상 이러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의향은...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죠, 뉘앙스는 풍기겠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선택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건 입찰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조달청에서 연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연간 약 1만대를, 2만대를 우리가 구매하겠다, 이미 조달청과의 1차적인 계약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그 부분의 어느 한계까지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계약은 경리계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판단을 하되 우리 전략경영실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쓰겠다고 하면 경리계에서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지요. 안 맞습니까? 본위원이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직전에 물었듯이 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잖아요. 지엠정보 말고도 중구에 사업장을 둔 PC 판매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고 있는 사업장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판단하셔서 더불어 잘 사는 중구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더불어 살게 해 주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 26분입니다.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점 지정에 어떤 식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사후 면세점 형태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현재 면세판매점은 없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현재 약령시에는 다무리, 약령시 사람들 2개 업소가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면세점은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렇습니다. 개인업체에서 사후면세점 등록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개인업체에서 허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47페이지 전통한옥체험공간 조성 부지매입비 50억원 시에 신청했다는데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운영할지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시에서 한방복합체험몰 조성과도 연계된 사업으로 1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전통한옥들이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선 시에서 한옥에 대한 부지를 먼저 매입하자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나 장소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약령시 특구 내에 있는 한옥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기존에 대상이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예산을 받으면 특구 안에 있는 한옥을 매입해서 전통한옥체험공간으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안동 석주 이상룡 생가를 가봤는데 한옥체험이라는 것은 상징성도 있지만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만들어서 중구 관내 효율성이 있을까요? 신명고등학교 옆에 보면 전통 향교라든가 있는데도 화원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거기다 기존에 시스템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쪽에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50억이 잘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물었습니다. 50억이 반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반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50억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이상은 꼭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것도 시ㆍ구비 매칭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시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관리주체는 시가 됩니다. 우선 매입비를 우리 구로 배정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시 자체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관리운영 어떤 아이템을 넣느냐는 우리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고 관리도 시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약령시 축제에 가보니까 대부분 오신 분들 얘기가 지난해보다 더욱 더 약령축제라는 특성도 없어지고 명분에 치우치고 그런 부분이 많았다 오히려 약령시 특성화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약령축제라는 이미지보다는 일반 형식화ㆍ보편화된 축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아예 우리구가 하지 말고 약령축제를 시에서 추진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현재 약령시 축제의 주체가 시와 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체는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구 예산은 앞으로 안 넣어도 되겠네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약령시 축제만 구 예산을 안 준다면 다른 중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축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약령시 보존위원회에서 크게 이슈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약령시 보존위원회 가치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약령시 축제라면 약령축제다운 한방에 대한 다양한 체험 부분이 너무나 없어져서 특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내년에 하실 때는 한방축제다운 우리만의 고유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여비 중에서 일곱째 2011년 11월 16일 309만1천원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등 문화창조사업 견학이 나왔는데 어느 분을 대상으로 얼마나 어떻게 견학을 갔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 특화된 사업발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 견학단이 1박2일 코스로 수원, 청주, 남이섬, 여주, 이천, 광주, 양평에 이르기까지 북부지역의 선진지를 견학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 기회에 경기도 북부 그리고 강원도 일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특성화된 지역들을 방문을 하고 온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좋은 과목인데 견학단 18명은 선정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전략경영실에서 주최가 되어서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환경과, 경제과 주로 편성을 해서 갔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구정홍보실적 7번 우리중구 발행 현황 지금 발행부수가 얼마입니까? 3만 부?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3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경북인쇄소가 어디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건 대구경북 인쇄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 업체는 디자인 틈이라는 업체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업체선정은 2개의 업체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번에 업체가 처음 하는 업체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2009년부터 2010년도에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이 업체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3만부 배부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우리 구민들 위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부분이 배부되고 있고 나머지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우리 구가 홍보를 해야 될 개인이나 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세대에 들어가는 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약 88% 정도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주민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합니까?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주민센터에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는 부분도 있고, 동에 단체 교회나 성당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구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88%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저희들로서는 세대가 약 33,000으로 본다면 통장님을 통해서 29,000부 정도가 주민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낭비요인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줄이고 적은 데는 추가로 배부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인기가 요즈음 상당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질문요지는 대충 알겠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잘 배부하시고 한 가지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경로당 출입을 자주 합니다. 관심도 많고 앞으로 65세 이상 13% 정도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하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로당에 놀면 주민센터에서 뭘 하는지 보건소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홍보가 부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소식지에라도 잘 기재해서 어른들이 신속하게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250부가 각각 10부에서 25부까지 배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다면 배부수량을 늘려서라도 많이 배부해서 노인분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설동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동 통합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통합이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유휴인력이 있죠? 그 유휴인력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통합이 되고 그 유휴인력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확대되고 있는 행정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한 정원 조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총괄부서는 전략경영실이다 보니까 묻는데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니까 현재 전체 정원수에는 미달이지만 그래도 충원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9급이 9명 신규 채용됐던데 이런 걸 볼 적에는 채용하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유휴인력과 현재 부족인력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통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유휴인력을 본청에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는데 신규채용은 조금은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해결되는 데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한방축제, 동성로축제를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2개 행사를 합쳐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금년도에도 통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동성로도 동성로축제에 어떤 트랜드가 이미 5월 20일경으로 정해져 있고 외부에도 알려져 있다는 얘기고 약령시축제는 약초 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한다는 전제가 확고하게 그분들의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지만 그분들과의 축제의 특성상 차라리 통합보다는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물론 행사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는 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광주 충장로축제 아시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거기는 대단합디다.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고 행사하는 이튿날 가보니까 행사기간을 5일 한다든가, 예산도 엄청 들여서 하던데 동성로축제를 충장로축제와 같이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많은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와 비교했을 때 행사를 너무나 왜소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차피 행사가 한방축제, 동성로축제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한 지역이니까 시기도 조정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중구 전체의, 발전한다면 발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면에서 도움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 부분 통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축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광주 충장로축제는 금년도만 해도 11억이 투자됐습니다. 실제 동성로축제나 약령시축제에 우리 구비 예산 지원이 약 2천만원 정도 하면서 그것을 주도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시비가 훨씬 많이 오잖아요? 시하고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 임원진을 초대해서 단번에 되기는 힘들겠지만 구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자체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도심재생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병욱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업무 추진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 8월 29일 설립되어서 이사장 청장님이 당연 겸직으로 하고 있고 이사 14명, 감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단장인 제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도심재생팀에 4명, 패션주얼리전문팀에 7명이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2011년 대구 중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8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최해서 총 54점이 접수되어서 그 중 당선작 18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터 입선까지 대상 200만원 순서로 해서 시상금을 주고 전시도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기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기자활동사항으로는 취재기사를 작성하고 재단 및 개인블로그에 게재 확산하며, 간담회를 3회 정도 개최를 하고 기사를 소개하고 다른 링크와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소식지나 도심재생문화재단 등 블로그에 103건을 게재했고 자원봉사점수를 부여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1위 30만원, 2위 20만원, 참가상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78쪽입니다. 이사회 개최입니다. 제9회 7월 15일 보고 안건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무전결규정 등 그에 따른 제정 외 7건 심의도 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 일부개정 등 3건을 했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3건 했습니다. 제10회 이사회는 11월 30일 보고 안건은 2건입니다. 직원 변경사항과 재단관련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동의는 사무국장 임명동의 이건 그전에 재생팀장이 국장을 맡고 있다가 단장인 제가 사무국장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 7건입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대상부지는 동산동 293번지 25㎡에 대해서 4천만원의 감정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구청에 5월 27일 기부채납했습니다. 다음 교남YMCA 건물관련 부지매입입니다. 대상부지는 남성로 24번지 이해영정형외과 등 7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662㎡에 건물 482㎡입니다. 매입금액은 2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계약은 7월 27일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9월에 했고 작년 10월에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79쪽입니다. 주민리더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강좌나 중구에 관한 특강 골목투어 등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총 6회에 걸쳐서 금요일 5회 하고 토, 일요일 했습니다. 강의식을 하고 토요일은 현장 답사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심재생문화포럼 개최입니다. 11월 11일 중구청 강당에서 구민과 공무원 등 250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는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문화창조도시 조성에 관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주얼리타운 1층 판매매장 및 카페임대사업입니다. 임대위치는 1층 및 2층이 되고 1층은 판매점, 귀금속 주얼리 카페가 있고 임대기간은 3년입니다. 1층에 당초에는 25개를 분양하려고 했습니다만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총 17개로 분양했는데 현재 빈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4곳이 비어 있습니다만 2층에 그 동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2층매장은 공실로 뒀습니다만 8월 1일부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2층에는 혼수관련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매장에 사진관이나 웨딩업체가 다 입점하게 되면 1층도 곧 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예산 지원내역은 2010년도 도심재생팀에 구비 3천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도심재생팀...
병욱

김병욱위원장

단장님, 앉아서 하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감사합니다. 2010년도 3천만원, 2011년도 도심재생팀에 25억3천만원, 주얼리타운팀 3억2,800만원 해서 전체 2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생팀에 25억은 이해영정형외과 관련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1950년대 피난시절 한국 문단의 중심지인 향촌동 일대에 전후문화재현관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사적 자산과 스토리를 복원, 보존하고 노후화된 도심재생 및 활성화에 거점을 형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향촌동 9-1번지 외 향촌동 8-5번지, 35-6번지 구. 상업은행 건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1,302㎡ 연면적 3,448㎡,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 대구문학관과 같이 사업을 해서 1, 2층은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3, 4층은 대구문학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 전후 향촌동 역사문화예술사적 자료전시 재현 및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사업예산은 80억입니다. 국비 40억과 시ㆍ구비 각 20억이 되고 이와는 별도로 대구문학관 조성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80억으로 국비 20억, 시비 60억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상세현황은 건축년도는 1976년도에 했고 현재 우리은행이 소유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01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이라서 그 중에서 2010년 11월 4일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해서 부동산매매비용 총 금액이 55억300만원입니다. 대구시와 중구가 공동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6월에 건물구조 안전정밀진단 및 업무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안서 작품접수를 한 결과 6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 협상적격자가 주식회사 미래세움과 대구에 대한미술공사가 공동 도급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2일 제안서 당선작품 보고회를 개최했고 12월 30일 부동산매매대금 2차 중도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및 중간보고회를 2회 개최했고 학술연구역을 통한 컨텐츠 발굴 및 스토리 재구성을 7월까지 완료하고 나면 협상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서 11월말쯤에 계약하고 공사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산예가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대역사문화벨트 도심투어 거점공간 조성과 도심관광 플래폼 기능 및 관광객 편의휴게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상화고택 옆이고 대지면적은 31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상관, 화장실 신축, 전시공간 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사업비 10억으로 국비 5억, 시ㆍ구비 각 2억5천입니다. 집행내역은 전체적으로 8억8,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억1,900은 집행되지 않고 잔액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 전체적으로 준공을 완료해서 4월 18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골목투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2010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추진사유는 사업대상지가 최저고도지구 9.9m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신축이 가능해서 그렇게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지하1층에는 주차장, 하역장, 2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지상 1, 2층은 귀금속 주얼리 등 판매시설을 하고 3, 4층에는 전시관, 체험관, 디자인 기술연구센터, 세미나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5-8층은 귀금속 제조업체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얼리특구 지정이 2005년 12월 6일 되어서 전문타운 사업부지 매입이 2008년 3월 5일 조합에서 중구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타운 착공을 2008년 10월에 해서 준공을 작년 1월 14일 했습니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3, 4층 기반구축사업으로 착공을 2010년 12월에 해서 2011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작년 6월 30일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주얼리전문타운 운영현황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관리주체는 대구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위수탁협약체결은 2011년 2월 10일 중구청과 문화재단 간에 체결이 되었고 공장층에 대해서는 중구청과 패션주얼리사업협동조합 간에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운영현황으로 1층에 17개 매장이 있고, 2층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순수매장은 1층은 253.3㎡, 2층은 371.62㎡, 임대료는 1층은 1억1,700만원, 2층은 9,28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층은 14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1개가 더 나가서 13개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있어서 곧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층은 8월 1일 입점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구축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3층 전시관은 21평이고 전시내용은 귀금속주얼리작품 및 각종 공예작품 등이며 기획 및 대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귀금속주얼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주말 및 평일 사전신청에 의해서 나만의 주얼리, 연인 커플링, 띠별 팬던트 만들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관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2월 10일 업무협약대상은 6개 기관으로 5개 관련학과 가톨릭대학, 대구과학대학, 계명대학, 영남이공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RIS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홍보 철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관한 주얼리전문타운을 관내 통반장이나 부녀회별 각급 단체별로 참관하게 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 그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연합회, 위원회, 시 간부회의 등 여러 가지 회의에 활용하고 있고 주얼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확보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발족 시 20억원을 출연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출연이 현재까지 없어 재단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으니 도시개발공사에 추가 출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속성이 있는 출연계획이 아니고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서 현재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적자상황의 사정상 외부 무상출연이 어렵습니다. 위 재단이사에 도시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어 도시공사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대학생 논문공모전 지속시행 여부 재검토, 전국 대학생 논문공모전은 1,500만원의 예산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낮으니 향후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논문공모전을 지양하고 중구의 역사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구정질문 제190회에서 김병욱 위원장님이 근대역사문화조성사업에만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구유입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도시관리과에서 대부분의 답변 자료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심재생에 대해서는 유동인구 유입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물론 재건축, 재개발의 패러다임도 필요합니다만 도심재생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발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조치결과는 2012년 2월에 준공한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벨트 투어를 완료해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방문객이 한달 평균 4,500명이 찾고 있으며,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은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100인 생애사 구술자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3년으로 조사지역은 대구 중구의 원도심 지역입니다. 조사대상은 꼭 100명이라고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100명으로 해서 조사지역 내 70세 이상 주요인물이고, 조사지역 현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원도심 지역의 역사와 지리, 생활환경, 공간에 대한 조사와 자술과 구술 이원화로 추진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에 3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2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자료를 금년 1월 12일 제출해서 생애사열전 100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생애사 구술 채록사업 업무추진협약체결 연구공동체 두루라는 업체와 같이 체결했고 참가자 공개모집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선정을 2월에 구술 6건, 자술 18건 했습니다. 현재 3월에 3회, 5월에 1회 등 4회의 생애사쓰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생애사구술 채록작업을 이번 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애사쓰기 아카데미 참가자 생애기록 작업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산예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깊은 집 체험관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ㆍ시비 예산도 확보를 못 해서 시나 국토부, 행안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넷째, 패션주얼리특구 상설체험관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얼리전문타운 상설체험관 개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14일 준공해서 3, 4층에 상설체험관을 조성하고 여태까지 금년에 21건에 210명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구MBC에서 보도내용은 재단의 쌈지공원 부지매입 관련 의혹 제기 공시지가보다 2배이상 비싼 가격에 매입했고 계약서와 다른 부지매입비 매도자 수령의혹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한 부분의 일부가 감정가로 매입했습니다만 그 일부에 대해서는 팔지 않아서 사실은 감정가보다 약간 1억2,300이었는데 그 당시 1억4,50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조그만 필지에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다고 했는데 부지상 꼭 필요한 부지가 되어서 안 살 수가 없어서 샀는데 이걸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계약자와 다른 부지매입비 매도자의 수령의혹이 있다 이건 실제적으로 소유자가 그 당시에 아들에게 지급이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버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3, 4층 주얼리타운에 발주액과 실 공사비 수억원이 차이가 나고 주얼리타운 반쪽공사 중구청 조직적 개입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MBC하고 각 언론사에 배부하고 저희들이 억울해서 검찰에 진정도 했다가 결국은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해서 진정을 취하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MBC 신 모부장하고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어느 정도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하고 MBC하고 상당히 출구전략이 필요했는데 서로가 명분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MBC에서는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10여차례 방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MBC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은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각종 진정처리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없습니다. 각종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시관 운영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내역 없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14억9,135만원 중에서 집행을 12억9,700만원 하고 7,928만5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건 입찰하다보니까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감리비가 남은 금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은 15억 중에 13억9,400이 집행되고 1억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8,600인데 입찰하다보니까 남은 금액 2억5,557만1천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그 중에서 사고이월 1억1,500만원 이건 공사가 2011년도에 완료되지 않아서 이건 무슨 사업인가 하면 주얼리타운 동아백화점 앞에 보면 반지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93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여비는 3회에 걸쳐서 50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ㆍ제조ㆍ인쇄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 총 27건을 했습니다. 주얼리타운 판매점 금고제작 구입, 주얼리타운 3층 전시실용 터치스크린 구입해서 전체가 27건 위원님들이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5쪽입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 총 4건입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영상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1,620만원 이건 영상관 화장실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리노베이션을 위한 기획업무용역 1,950만원으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고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노베이션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건 1,890만원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향촌동은 A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 중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일부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슬라브 철골보강이 계산상으로 보면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전시시설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이건 용역비로써 1,328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경쟁입찰계약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체험관 영상관 건립공사 당초 계약금액이 1억2,600에서 1억3,900이 되었습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전시시설 제작설치공사는 4억8,396만원 셋째, 한옥 리모델링공사는 당초 1억2,711만원에서 1억7,784만원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6페이지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총 6건입니다. 총 7,381만원이 되겠고 근대문화체험관 영상관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주얼리타운 산업전력계량기 설치공사, 주얼리타운 공장층 가스배관공사, 주얼리타운 4층 환경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영상관 건립공사가 당초 1억2,600에서 변경이 1억3,900으로 1,229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가설사무소 설치와 계기 발판하는 데 누락된 부분을 반영했고 영상관 건물 옆에 맨홀 등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전시시설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는 약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전체에 대한 가설울타리 및 컨테이너 설치 누락분과 제거물량 및 제거 누락분을 반영했고 가설 덧집 설치 및 보강은 겨울에 공사하다보니까 가설덧집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붕마감이 스페니시 기와에서 한식형 기와로 변경하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바닥 변경이 마사토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했고 목재부재 치수를 25에서 조금 더 큰걸로 했고 수목이식 나무 2그루를 옮기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 보조사업현황 1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은 전체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28억 중에서 국ㆍ시비를 다 받았습니다. 이건 이상없이 국ㆍ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총 30억입니다. 집행액은 26만9,895만9천원, 이월액은 1억1,500입니다. 조형물 제작 때문에 이월이 됐고 잔액은 1억8,600입니다. 불용처리되어서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현황 및 사유로 명시이월은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28억이 지출원인행위가 222만5천원 이건 물품구입, 위원수당 등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20억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9억4,800만원을 제외한 10억5,129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건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고 지출행위는 기획용역사업 1,900만원, 안전진단금, 땅 부지 매입에 따른 중도금 9억2,900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14억9,135만원인데 이중에 12억9,706만5천원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1억9,428만5천원인데 1억1,500만원은 이월하였고 나머지 7,9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전국체육대회 준비추진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40분입니다. 3시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86페이지 귀금속ㆍ주얼리 판매시설 운영현황 여기 총 17개 점포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현재 13개 입점해 있고 4개가 비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3개는 전부 귀금속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귀금속 소매업.
이훈

이훈위원

입점한 지가 딱 1년이 되었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언제 입점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공식적으로는 6월 말에 입점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4월 중순부터 준비를 해서 6월 말로 1년이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3곳의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당초 17군데인데 지금 나간 곳은 대구에 연고가 없는 서울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서구 비산동, 달서구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 관내에서 단골고객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처음으로 신규 입점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3곳 중에 현상유지라도 되는 곳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대충?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2층에 매점입점이 안 되면 나갈 업체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단골말고 일반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 정도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장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손익분기점에서 약간 손해보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2층 통합매장은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작년부터 해서 입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서울의 대형업체나 대기업에 찾아가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특히 주얼리 계통은 예전처럼 금값이 올라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점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 웨딩관련 업체가 전체 다는 못하고 2분의 1에 대해서는 입점하겠다고 해서 그 업체와 가계약을 하고 7월 20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8월 1일부터 임대를 하는데 그 업체는 쉽게 말하면 웨딩 컨설턴트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예식장이나 사진을 찍는 그런 업체가 현재 10개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8월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이훈

이훈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기본적으로 3년을 계약하는데 1년 단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편을 고려해서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분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회 분납할 경우에는 1억 같으면 처음에 5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서는 연 6%의 이자를 부과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직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층에 임대가 되면, 1층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BC, SBS에서도 지금 결혼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얼리 타운에서 한다고 이렇게 1층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려는 업체가 몇 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2층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전망도 한 번 보고 또 의원들도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 8개 구ㆍ군이 있는데 중구의 구민들은 100%는 아니지만 한 60~70%는 패션 주얼리타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홍보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우리 중구 빼고 7개 구ㆍ군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얼리타운 홍보를 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 주면 홍보가 되는 건데 그걸 제외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홍보할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2층에 매장이 입점을 하고 웨딩 박람회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MBC 웨딩박람회처럼 이 사람들이 주얼리타운 2층에서 웨딩박람회를 하면 자기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대안으로 학교에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내지는 유치원까지 공문을 다 보내고 중구 관내 체험교실을 통해서 학생하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지금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이유가 체험교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반지를 하게 되면 원가,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8천원부터 2만5천원까지 있는데 이 재료비를 받으니까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비 대신에 재료비를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뭐 2만5천원짜리는 불가능하더라도 8천원짜리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 좀 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 하면 1년에 도심재생지원단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운영비가 5억4천 정도 되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 5억4천이라는 돈이 우리 중구로 봐서는 아주 큰 예산인데 그것을 투자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도 익산에 가 보면 있죠? 익산은 보석, 주얼리라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도 물론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또 2층에 그런 웨딩업체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서 정 안 되면 제일 돈 안 들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중구의 소식지로 꾸준하게 싣고 그 다음에 7개 구ㆍ군에 분명히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업무협조를 받아서 통장회의 때 각 동에 쉽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100명 가까이 돼요. 그런 달서구청하고 남구청, 북구청, 동구청, 달성군 이런 데 업무협조를 해서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타운이 시중가보다는 15~20% 저렴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돈 안 들고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단장님, 계장님 두 분, 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돈 안 들고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단장님이나 유능하신 계장님, 직원 분들도 유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구상을 하셔서 바로 7월에는 스케치를 그리고 어느 정도 다듬어 8, 9월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판단도 하시고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답은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다른 구의 통장회의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오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까지 망라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강구해 보십시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신정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에 중구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었는데 실효성이 좀 있었나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작년에 18작품을 선정해서 올해 프리마켓하고 운영을 할애를 했는데 그 작품 중에서 일반시민들이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아하는 작품도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1만원 넘어가니까 잘 팔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해야 활용도도 높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해서 작품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금액을 좀 줄여서, 시상금은 그대로 주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줄여서 약 1,200 정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활용도가 있는 작품 이런 위주로 해서, 참고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노트가 또 상당히 많이 나갔고 나막신이라든지 아이들 신 종류, 그 다음에 링타이, 링타이는 약 1만5천원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나갔고. 그런데 부피가 크고 비싼 것은 판매가 부진합니다. 작년에 한 것으로는 조금 미흡해서 올해는 작년 것하고 합쳐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올해 것은 제가 못 봤는데 범위를 상품으로만 했습니까? 기념품에만 치중을 하셨습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고 나서 작가분들하고 또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꼭 상품이라고 해서 진열품이나 이런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음식이라도 저장할 수 있는 전통음식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근대문화에 근접한 음식에 대한 것도 넣어서 같이 공모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 봐도 하나의 관광지가 있다면 그 관광지 주위에 실제로 찹쌀모찌라든지 저장식품 같은 거 이런 것을 파는 곳도 많아요. 우리 전통음식 중에서 선택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딱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품이 되지 않나 싶고 경제가 좋아질 때는 장식품을 사용하지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음식 쪽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우선에 먹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 손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쪽도 한번 공모해 보시는 어떨까 싶습니다. 미리 만들어져서 당장 팔 수 있는 상품이면 더 좋겠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사실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 간이시설이거든요. 컨테이너 같이 되어서 음식을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저장식품 종류로 하시고 또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이 근대문화골목, 골목골목마다 어떤 이야깃거리들은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계산예가, 이상화 고택을 지어놨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골목골목 굽이굽이마다 이야깃거리와 생산성 있는 거, 우리 구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속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하셔서 계속 만들어나가야 되지 그냥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집만 지어놓으면 안 되겠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개발해서 많은 경제적인 창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화도 판매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쉽게 사갈 수 있는 거에도, 물론 아름답고 뜻이 있는 것도 좋지만 쉽게 집어갈 수 있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좀 더 포인트를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아직 시작 안 했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012년 총 80억 중에서 내년에 약 13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보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해야 되겠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사업기간이 2013년말까지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그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어둡습니다. 거의 점포들도 다 나가 버리고 구제품 종류가 태반을 이루던데 구제품 잘 활용하면 또 우리 근대문화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제가 그 생각도 했는데 일단 그 지역이 너무 죽어 있으니까 이런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걸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그런 업을 할 수 있고 전후문화재현관에 연결해서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공모도 해 보고 그 골목이 정말 근대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점포로 만들어나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미리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주위에 새로운 업 하시는 분들이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동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문제가 이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전후문화재현관 사업이니까 고증이나 이런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를 거쳐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정옥

신정옥위원

예, 그건 물론입니다. 기본이고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하여튼 날짜를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일단 준비된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주위에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82페이지 계산예가 이번에 큰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플랫폼 기능은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미숙하고요. 그 플랫폼 기능도 조금 미숙하고 편의 휴게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휴게시설이 될까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사실은 화장실하고 그 옆에 쉴 수 있는 공간...
정옥

신정옥위원

쉴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었어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마당 있는 곳에 옆에 원래 의자를 놓는 공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골목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쭉 내려오시면서 잠시라도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벤치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검토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걸 휴게시설로 보기에는 너무 미숙하고 또 골목골목 다니려면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쉴 수 있는 자리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조성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 더 투자하고 정말 쉴 수 있는 곳, 플랫폼 기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의 1번 보면 주얼리타운판매점 금고제작구입비 있는데 94대를 샀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매장에 진열해 놓고 집에 갈 때는 금고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 64대가 있고 2층에 30대가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금고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나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처음 설치를 할 때 모집할 때 백화점 기능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정옥

신정옥위원

금고까지 해 주는 걸로?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금고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정옥

신정옥위원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한 점포당 1년에 20만원 정도.
정옥

신정옥위원

받고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금고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나 싶어서 의아해서.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사준 게 아니라 세팅을 한 상태에서 업체를 모집하였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다 했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정옥

신정옥위원

그래도 됩니까, 수의계약?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작년 6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가세까지 빼고 나면 2,20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또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입찰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걸 홈페이지에 오픈을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수의계약 하는 거요?
정옥

신정옥위원

예.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걸로 따로 홈페이지에 오픈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1천만원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지금 투명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없도록 오픈을 하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우선 80페이지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공사 이 부분에 구 상호는 뒤에 주차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하고 나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뒤에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현재는 주차장 있는 곳이 입구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길 쪽이 입구가 되고 거기는 일반시민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있더라도 사실은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후문화재현관에 구경가려고 하면 실제로 다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입지상으로 봐서 승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버스나 많은 분들이 오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거기에 보면 북편 쪽에 거기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공영주차장 말고 부지 내에 버스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창용

이창용위원

아니, 진입로가 없는데? 버스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버스 같은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 일반승용차는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버스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 대중교통 전용도로 외에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들어온다면 시민회관 쪽으로 우회전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로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까지 진행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업체를. 아니면 저희 도심재생지원단에서 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하고 대구문학관 3, 4층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또 수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패션주얼리센터 처음에 할 때 저희들에게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임대료를 최대한 많이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억6천 정도는 구비로 매년 지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후문화재현관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얼마만큼 나갈지 추정치는 있습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1, 2층 때문에 또 다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시나 위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신축하는 것보다 더욱 더 골치가 아픈 게 경직성 예산 중에 대부분 유지관리비가 지금 너무, 만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걸 신설함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생각도 없이 전후문화재현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현재 시의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기로는 돈이 아무래도 시가 여유가 있으니까 시 측에서 자기들이 많이 부담을 할 테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 2층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창용

이창용위원

재산권만 우리가 갖고 있고 운영비하고 관리는 저쪽에서 다 해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게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담당 국장부터 해서 과장, 계장 다 바뀌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서 세부적인 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유지관리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시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96페이지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 부분인데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식기능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상화고택 주변에 근대건물이 아닌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조화가 맞지 않다, 특히 건물을 너무 크게 짓고 이상화 고택부터 해서 진정성 있는 근대문화 부분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감추게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기에는 컨테이너 같은 이런 이미지를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다가 지나고 나서는 보기보다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한옥이 원래 일본식이라고 해서 한옥보다 낮습니다. 기와 자체가 옛날 기와인데 저희들이 한 건 전통 한식으로 한옥 전문가가 해 놓으니까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보는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골목투어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볼거리는 어느 정도 있어도 먹을거리나 휴식공간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계산예가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먹을거리나 이런 것을 추구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분에서 계산예가 영상관도 2011년 8월 17일 계약하고 착공은 2011년 9월 6일 그러니까 계약하고 20일 뒤에 착공했다가 착공하고 3개월쯤 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결국 이렇게 준공하고 이러는데 사실 변경 사유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설계할 때 이미 다 추가되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한옥 같은 경우에 사실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는데 그 재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보니까 쉽게 말해서 기둥이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는데 2개 정도는 사용을 하고 1개는 교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지은 지도 상당히 오래된 데다가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거의 원형만 놔두고 전체적인 공사를 다시 한 신축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살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기둥도 나무를 좀 큰 걸로 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니까 1억 2천에서 5천만원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설계변경인데 누가 봐도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이 사업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동절기나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서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건축과에 담당부서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저희는 돈이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들인 비용에 비하면 최소경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설계변경 부분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다시 할 거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계산예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먹을거리나 잠시 쉬면서 근대음식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