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와 직원들이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부원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번 새로이 복지안전위원회에 오셔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귀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에 힘을 얻어서 제주시민의 복지체감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먼저 시정운영 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시정운영 방향과 1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7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총 예산액은 8,757억 8,9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우리 국 소관예산은 2,597억 7,1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에 148억 원과 저소득취약계층 보호사업에 392억 원을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327억 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에 514억 원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사업과 청소년 지도사업을 비롯해서 양성평등사업 실현을 위한 사업에 1,200억 원과 선진위생문화 정착 사업에도 5억 원 등 지난해 대비 8.75%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기구와 조직구성을 비롯하여 19쪽의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복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민·관 협력으로 소통과 나눔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화합 및 소통을 위한 행사도 지난 6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관심과 역할을 함께 해 나가면서 미혼남녀의 만남의 날 행사 중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먼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기부와 나눔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전 직원이 부서별 자원봉사동아리를 구성하여 사랑을 나누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과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복지위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여 요보호자 발굴상담과 서비스를 연계시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도 적극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의료비와 생계비를 비롯해서 교복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사례 관리 강화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보고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조직 신설 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 2일에 통합사례 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희망드림단도 지난 6월 26일에 구성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6만 5,000여 가구에 8만 5,000여 명의 복지급여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급여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를 해 나가고 그동안 확인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급여중지나 급여감소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명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급탈락자인 경우는 차상위 돌봄이나 민간자원 등에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촉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빈곤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40개의 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취업알선은 물론 직업상담사 배치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로제시 등 맞춤형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학습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120개소의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가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주자연경관 해설 아카데미 자격취득 대비과정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더욱더 확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 희망의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 5,800여 명의 수급자와 1만 6,6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 지정 등 개별사례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도외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보장구 지원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168명입니다. 각종 지원은 장애유형별과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장애연금을 비롯해서 의료비와 교육비,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물론 취업 및 직업 훈련, 도우미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복지시설 적정지원 및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 총 46개 시설에 1,188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비를 비롯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위험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공형 일자리 제공과 함께 항구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4만 8,78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를 위해서 소득 창출형 일자리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장비 보강은 물론 동에 이용노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경로당을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 장기요양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126개소에 3,700여 명이 입소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수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례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자연장지를 활용한 장례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19일에 총 1만 5,600여 구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인 어승생한울누리공원을 조성해서 개장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207구의 자연장이 안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기존 묘지를 재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한울누리공원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자연장에 필요한 위치검색이나 정보통계 등에 따른 DB구축사업도 11월까지 구축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의 역량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역량개발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여성대학 운영을 비롯해서 역사와 공공문화 이해 등 현장탐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와 연계한 민·관 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의 합동 결혼식 등 희망공동체사업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항입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가고, 가정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정 프로그램 사업과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3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육사업 지원의 확대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0세에서 2세와 5세 아이에 대하여는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환경개선비를 비롯해서 읍·면지역 보육교사들에게 교통비도 신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성에 맞는 시간연장과 휴일보육, 장애아 통합 보육 등 맞춤형 특수보육시설 운영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한 미래주역을 위한 아동보호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요보호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50여 개 시설에 6,000여 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립지원금을 비롯해서 양육보조금이라든가 문화활동비 지원은 물론 가정위탁 및 입양가족을 통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세대 아동들에게는 토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맞춤형 지원으로 창의적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청소년쉼터와 청소년공부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들에게 맞춤형서비스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의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저소득 아동이 다소 많은 기존 용담1, 2동 지역에서 올해는 인근지역인 삼도2동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과 사업 공유화 서비스 연계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국제관광지에 걸맞은 선진위생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숙박이라든가 목욕,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기준에 의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부실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선진위생환경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중독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업소 1,16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식재료 검수단계에서부터 보관·관리·조리·배식 등 위생 전반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소를 비롯한 해수욕장 계절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횟집 등에 대하여는 수족관수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재정비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모범업소 300개소를 지정하여 친절교육을 비롯해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감면을 비롯해서 시설개선운영자금 등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유통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건강보호를 위해서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집중 관리하여 어린이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며,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강화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점검대상 업소 수는 8,981개소로서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을 비롯해서 단란주점 등 취약업소 및 불법영업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을 비롯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총 22건인데, 그중 9건이 완결되었고 나머지 13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 하반기에도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제주시 사회복지업무가 보다 내실있고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재난관리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높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재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2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기능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573억 5,800만 원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17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방재시스템 보강 및 우기 대비 추진상황입니다. 태풍 등 기상특보 시 신속한 재난경보 전달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난 시 신속한 조치와 한발 앞선 재난대응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 및 교육실시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26개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자 및 우도 등 취약지역에 재난감시형 CCTV 4개소를 설치하였고, 정전에 대비하여 기존 CCTV 37개소에 대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6개 하천에 대한 지장물 제거와 함께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도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가지 내 3개 하천에 하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으로 홍수량 등을 관리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6쪽,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물건에 대해 국가보상제도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 제도로서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목표는 주택 5,000세대, 온실 52만 ㎡로 금년 6월 말 현재 주택은 91%인 4,534건, 온실은 45%인 23만 2,743㎡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자전광판 및 팸플릿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풍수해 피해 시 원활한 복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으로 인한 제2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경감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26개 지구 58.1㎞ 지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어음2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604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구좌 송당지구 등 7개 지구에 126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7.1㎞의 하천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도 계명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대부분이 생활안전에 소홀로 화재 및 재난발생 추이가 높아 정부 차원에서 2007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5,934가구에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재난취약가구 920여 가구에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 말 현재 전체 대상가구에 대한 현지점검 및 정비사업을 조기 마무리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 조성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59쪽,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재난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제적인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해 올해 민방위대원 1만 6,732명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소화기 사용 등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과 안보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기본교육을 강화했으며, 노후된 민방위시설 확충 개선을 위하여 예산 2,840만 원을 확보, 상반기에 방독면 660여 개를 구입하여 26개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재난현장 및 실생활에 부합하는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에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현안사항인 막은내 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1976년 12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했던 속칭 막은내 지역에 있는 건축물 57동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4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막은내 지역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공무원들로 하여금 월, 수, 금 주3회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6월 29일에는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안전점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2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완료 2건,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능 1건이며 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서귀포시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윤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서귀포시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됨에 따라 시상식 참석으로 불가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영근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화분을 보내주셔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시정비전 및 전략, 2012년 주요 업무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비전 및 전략 등 1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 기구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22.71%인 1,2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523억 원, 노인복지 분야에 299억 원, 보육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 5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2쪽, 복지관련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함께하는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 3월에 서귀포지역에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점을 개소하여 지역주민에게 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교육추진, 관내 12개 생산자단체 출산장려금 지원 등 지역업체의 동참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서귀포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금 지원 업체와의 MOU체결을 추진하여 타 업체들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및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영향평가제 도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건축, 도로(시설 분야)와 복지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공공건물 등 주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여부 등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로정비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 간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 60가구를 발굴하여 345건의 민·관 자원을 연계하는 등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갑작스런 위기발생 가구에 긴급복지, 저소득층 위기가정 및 특별생계비 185건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총 12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아동인지 등 12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자원발굴과 체계적인 연계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촘촘복지 안전망 운영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7,067명, 서귀포시 인구의 25.3%인 3만 8,897명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등 9개 복지 분야에 4,207건 신규조사를 실시했고 자산 및 인적자원 변동분 확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총 6,500여 건에 대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금융 등 공적자료를 정비하고 수급자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변동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락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중지자에 대해서도 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추진 건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원에 4개 분야 총 224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복지급여에 86억 6,8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가서비스 지원에 3억 6,300만 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12억 3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탈수급 촉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의 차질없는 지원과 더불어 기초수급자 적정복지급여 지원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권리구제 강화에도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보다 촘촘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 총 7개 분야에 130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만 130명이며 인구의 6.6%입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224명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장애인가족 역량사업과 장애인피해사고위기센터 대응 운영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장애인 야간돌봄서비스를 개시하여 지금까지 1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야간돌봄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도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활성화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27개 사업, 296억 원을 투자하여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5,253명으로 전체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에 19억 7,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등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에 111억 9,100만 원, 경로당운영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사업에 11억 5,400만 원, 노인대학원 운영 등 노인 여가복지 증진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다기능 우수복지관 육성 건입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단체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조직 따사모를 12개 팀 396명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밑반찬 배달사업 등 6개 분야 34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를 확대·발굴하고 365일 사랑의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랑과 나눔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위생업소 경영마인드 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227개소, 미용업 310개소 등 총 818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 WCC 대비 영업주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교육을 9회에 2,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30개소에 대해 외국어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수학여행단체 및 전지훈련단 이용 숙박업소 점검과 사회질서 위반업소 지도·점검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를 평가 실시하여 차별화된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건전 영업 등 사회질서 위반업소 근절을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3,419개소, 식품제조·가공업 334개소 등 총 4,43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WCC에 대비하여 344건에 대해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를 해 왔고 위생앞치마 195개소,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지원 310개소, 음식메뉴개발 및 업소경영개선 맞춤형 컨설팅을 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 및 음식점 메뉴개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친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으로 19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제6기 반딧불이 학당운영은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고, 7월 현재 시 권역 및 읍·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여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교육, 취업 등 다방면에 대한 기초설문 조사 용역도 6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여성 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별 과제도 추가로 발굴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모든 가정의 행복을 가꾸는 가족사업 추진입니다. 돌보미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등 6개 분야에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위기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회복지원사업과 조손가족에 대한 학습정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취약 한부모가족 76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가족의 건강성 증진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56명을 맞벌이 등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79가정에 파견하여 2,315건을 연계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등 위기여성의 인권보호와 교육상담 등 예방적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보육시스템 내실화로 체감도 향상입니다.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 등에 41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무상보육료 확대에 따라 무상보육료 5,871명, 양육수당 576명에 대하여 90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운영 활성화와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144개소에 7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간돌봄 어린이집은 8개소를 신규지정 총 91개소로 확대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인 19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산남지역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상자 선정 등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지원, 위기청소년 예방 등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현재 4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수련활동 지원에 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활동을 위해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존 운영, 청소년 페스티벌 등 청소년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모구리야영장 배수로 흄관 공사와 수련시설 기자재를 구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 경찰, 청소년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자살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및 상담선도활동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꿈을 찾는 밝은 아동 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저소득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결식아동 급식 등에 총 70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5개소 16억 4,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241명에 16억 3,300만 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통해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급식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들의 욕구와 영양에 맞는 맞춤형 급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건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적응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베트남어 통·번역사를 채용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77건의 상담과 201건의 통·번역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으며, 2월에 읍·면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통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어교육, 운전면허취득, 컴퓨터교실 등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을 정례화하고 읍·면별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65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2012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51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하여 자동우량경보시설 38개소, CCTV 시설 26개소 등의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기위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유사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우리 시 법환포구 등 3개소에서 지진·해일 피해발생 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 대비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파감시용 CCTV 6개소 및 재난발생 상황 등에 대한 경고용 전광판 1개소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응훈련 확행은 물론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침수피해 및 해안가 낙석위험지구 등 26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총 2,4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억 원을 투자하여 대정읍 상모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사업 지구인 상모 및 신도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사업지구인 무릉1지구 및 신평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을 감안, 계속사업 지구의 경우 해당 침수지역의 배수처리에 필요한 공정을 우선적으로 시공토록 하는 등 우리 시가 부분적으로나마 시설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설계심의 절차 등을 연내 마무리함으로써 2013년도 사업을 착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31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34개소, 그리고 물놀이관리지역 14개소 등 총 479개소의 관리대상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465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제주유채꽃큰잔치, 한라산청정고사리 축제 등 각종 축제장소에 대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4개소의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를 확충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활동 및 물놀이시설에 대한 현장관리는 물론 각종 축제현장에 대한 점검활동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56쪽,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역민방위 141개 대 9,270명을 비롯하여 37개 직장민방위대와 1개 지원대 등 총 179대에 1만 1,287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친 민방위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과 상반기 기술인력 동원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회에 걸친 민방위 기본교육과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확행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등 위기사태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내 노숙인 복지시설현황을 주시고요. 각 행정시별로 여름방학 중에 조식·중식·석식을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 지원현황하고, 도시락을 제공하면 어떤 데서 도시락을 제공하는지 기관하고 제공인원하고 전반적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양 행정시 읍·면·동 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리하시고, 독거노인도 분리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도 분리하시고, 개인별로 지원액, 그러니까 전체 다가 아니고 독거노인이 있으면 독거노인한테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1년에 어떤 것에 얼마가 지원되고 소년·소녀가장도 어떻게 해서 얼마가 지원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18개월 동안 월별 수급권 탈락자 보장중지 명단,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와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회의가 끝나더라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서면회의를 많이 하셨는데 회의자료하고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차후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라 소방방재본부랑 함께 업무보고를 하거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재업무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태풍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장마가 예상되는데 만전을 다 기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재난상황실 위주로 재난 취약지 순찰활동 강화라든가 평상시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입니다. 양 행정시 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벌써 지지난해가 되었나요. 일본에서 쓰나미 지진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제주도도 지진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양 행정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재난관리과장 김영문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7일 3일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지진해일대피훈련을 실제로 한경면 두모지구와 곽지 과물해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훈련을 하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 재난관리과장 양동석입니다. 서귀포시에는 해일지구가 37개소가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대피소가 462개소 지정됐고, 여기에 1만 4,000여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췄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대포 같은 경우에 수시로, 민방위교육 시와 겸해서 실지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진대피훈련을 상시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대포해안에서 지진해일 발생 대피훈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그 훈련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연 1회에 한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늘려서, 지진으로 우리의 안전을 대비할 수 있게끔, 때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비는 자주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여름 휴가철이 돌아와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들도 꼼꼼히 챙겨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시 민방위 관리하시는, 민방위 과장님이라고 하나요?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요?

예.

민방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92년 1월 1일생부터 만 40세가 되는 ’72년 12월 31일생까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요? 군대 안 갔다와도 민방위 대원이 되고 하나요?

지원자로 하고 있습니다.

군 예편을 하고 예비군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민방위 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자가 있습니다.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자 빼고 통상적으로 민방위 활동을 하는 게, 군 예편하고 예비군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민방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세까지 민방위가, 40세면 민방위 다 끝나나요?

예.

40세 이상은 민방위 안 합니까?

40세 이상은 직장민방위대, 지원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자와 직장민방위 빼고, 국가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하는 민방위는 만 40세면 끝난다 이거죠?

예.

민방위 교육을 1년에 몇 시간이나 합니까?

민방위 교육은 1년차들은 4시간 하는데, 4시간은…….

1년에 총 할당된 훈련시간이 4시간이에요?

1년차는 소방교육대에 위탁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 2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이것도 4시간입니다마는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시간만 교육을 한다면 1시간씩 하면 네 번만 하면 되는 거군요?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4시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민방위 훈련을 한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건 완전히 형식적이 되겠네요?

그 외에 비상훈련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의 민방위교육훈련 지침에 의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차는 4시간, 2～4년차도 마찬가지 4시간. 그 대신 1년차는 소방교육대에 위탁교육시키고 2 내지 4년차는…….

그러면 하루에 다 끝낸다 이거죠?

예.

안보교육도 하시죠?

안보교육과 실지 응급구조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구조훈련하고, 주로 안보강연 쪽으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정해서 초청하나요?

저희들이 안보관이 투철한 분들 추천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보관이 투철하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다변화되고 있고, 군부 독재시대의 전유물이었던 형태의 안보교육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살면서 20세, 40세면 청년인데, 이 청년들이 모여서 받는 교육이 뻔할 뻔 자의 교육이 된다면 그 교육 제대로 받겠어요? 다 웃어버리지.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교육을, 안보교육이지만 소위 민족, 국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갖고 2시간을 들여도 정신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윤 위원님 걱정하신 강사선정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도 동의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막은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번 태풍 ‘나리’ 때 일부 침수된 흔적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도 같이 병행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은 재난기간이기 때문에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수, 금 주 3회 이상 공무원들이 위험 건물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관찰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 건강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T/F를 지난 6월 말에 구성했습니다. T/F를 활용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정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T/F 활동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다면 전면 매수해서 이주시키는 방법이 될지, 현재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난번 ‘나리’ 때를 경험삼아서, ‘나리’ 때는 정전이 되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상황이 전파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 UPS라고 무정전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정전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다, 지역주민 여러분들은 대피해 주십시오라는 방송이, 지난번 ‘나리’ 때는 정전되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번에 보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류지라든가 하천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 동으로 하여금 우기 대비해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님.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김일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감사를 해 보니까 다년간에 걸쳐 최대 수억 원의 부당수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에 의아심이 있어서, 중복수급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제주시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단순히 기재착오다라고 해명하셨죠? 대답하세요

당시 자료요구, 다음날 해야 하는데 9시 30분 이후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명을 기재착오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의심스럽다 하면 결산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결산자료 제출 안 하셨죠?

나중에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급박하게 요구해서…….

답변 똑바로 하세요. 결산자료를 제출했다고요?

결산자료는 별도로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결산자료는 제출 안 했잖아요. 의심스러운 돈 집행된 게 보이니까 영수증을 첨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명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영수증은…….

전문위원실에서 편성목별로 된 결산, 그런데 편성목별로 결산 제출 안 했잖아요. 자료가 없는 이유가 뭐죠?

편성목별로 명단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해서, 은행에 갔더니 별도로 발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못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목별로 된 결산서가 있습니까?

편성목별로 된 것은, 결산은 원래…….

예산이나 결산이나 똑같이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성목별로 쓰여진 돈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심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에 대한 이게 영수철이 되어서 결산서가 있느냐 말입니다.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결산서상에…….

그러니까 벌도로 그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2억 8,200만 원 사용내역 그리고 1억 800만 원이 감됐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까지 첨부하시고요.

2011년도 분만입니까?

2011년도 분만 주시면 돼요.

예.

5년간 거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없죠. 어려웠습니다.

이게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서류는 보통 5년입니다. 5년인데 은행에 가서 영수증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일괄적으로 누구 얼마 돼서 한꺼번에 영수인을 은행에서 해 주는데 그것 말고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해서 그걸 못 한 겁니다.

하여간 ’11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영수증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수혜자가 있는데 그 수혜자에게 돈 준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011년 것은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4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부정수급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 벌 받아야죠.

이중으로 수급된 예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명단을 체크해서…….

하여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쪽이죠?

제주시 여성가족과입니다.

그것도 여성가족과예요?

예.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통역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올해 상반기에 채용을 못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통역서비스 4명을 두는데 1년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급해서 네 분을 쓰고 있죠?

예.

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국 각 1명씩입니다.

중국만 지금…….

제주출신 결혼이민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필리핀 여성이 160명이에요. 그러면 1명의 통역사가 160명을 어떻게 해소하죠? 어떤 걸 도와줍니까? 160명을 1명이 도와줄 수 있나요?

방문지도 교육사업을 해서 채용된 분이 따로 또 있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 알림장도 번역해 주고 하는 일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380명이에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국비사업이죠? 그래서 예산 만들기도 힘들고 그런데 제주도는 예산 만들어야 됩니다. 국비사업이라 해서 국비에 의존할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제주의 한 구성원으로 분명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 제주총각들과 결혼해서 소중한 아이를 낳아 주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제주화시키는 정책은 분명하게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비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래요? 올해부터 예산을 더 마련하시고, 380명을 1명이 어떻게 소화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통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통역하면 상위그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주여성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줘서 뭘 부러워한다 말이에요. 좋은 직장 갖고 있다……. 검토하시고 걱정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고, 그게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예.

이따 할게요.

현정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골고루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귀농·귀어한 분들이 계속 증가, 직접적인 주민생활지원국의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복지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귀농·귀어 가족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가 2011년도에는 115명에 이르렀는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귀농·귀어 가족들을 파악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저희들 귀농 부분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는, 물론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관련 부서와 유대강화를 해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당국에서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져야 될 측면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어정책이 국가적으로 아니면 지자체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을공동체회복이라든지 복지공동체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귀농·귀어를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시죠.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귀농·귀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부모님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귀농·귀어정책이라 해서 농림부의 이런 정책만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노부모라든지 아동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될 상황에 있다.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물어서, 와서 적응을 못 하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 맞는 특성 또 지역적인 상황, 여러 가지에 적응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종사하다 오신 분들인데 자기들의 취향이라든가 여건에 안 맞아서 적응이 안 되는 분도 있고 해서, 저도 3일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또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다른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소외계층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망라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아동이 되든 청소년이 되든 노부모가 되든 총괄적인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귀농·귀어했다가 되돌아가는 분들이 자녀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특히 노부모를 모셔왔을 때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정적인 복지가 아니다, 농수산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연결해서 복지차원에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감소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귀농·귀어한 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저희는 작년 6월 말 대비 인구가 650～700명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귀농인도 많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귀농인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농업인대학교라든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귀농인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이나 아동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읍·면·동 복지요원들하고 연계하면서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사회복지를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어인들이 직장생활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농촌으로 와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을 동반해서 내려왔을 때는 특별장려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귀농가구의 아동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쓴다든지, 특히 서귀포시에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조금 증가추세로 있지만 서귀포시 인구가 계속 감소된다 적다, 이런 것만 탓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항상 발굴이 돼야 되겠고. 제가 자료에서 참 뜻 깊은 것을 봤습니다. 제주시관내 8개동 그리고 서귀포관내 1개동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읍·면지역으로 가서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 어업을 하겠다 하면 장려금이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복지 분야라 모르시죠?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분야별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무원이라서 빨리 파악되어서 지원을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도2동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 1억 원이라는 창업금을 받아서 귀농을 해서 표선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로 유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복지에서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 떠들썩했던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면 “제주시, 권한없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철회했다 패소.”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제주시장에 권한 없다.” 두 분 국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언론의 표현이 행정시의 권한이 아니라고 됐는데 저희가 유심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업무자체가 복지부 업무이면서 시에 위임이 된 사항인데 복지부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할 경우는 취소라든가 어떤 절차를 하도록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온 것을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취소하는 절차를 저희 시에서 통보, 안내만 한 절차인데 표현이 그렇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이 나오면 재차 확인을 해서 복지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시에서 할 행위가 아닌데 한 것으로 표현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현재 부당청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에 의하면 2011년도는 23건에 불과했던 것이 3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당이득금 취득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해외출국에 따른 부당이익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어린이집에서 얼마씩 부당이익금을 챙겼다는 겁니까?

시설별로 얼마라기보다는 출국한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달리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32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이 중에서 19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17건에 2,400여만 원 정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원장 자격정지, 그다음에 운영정지, 이런 것도 모자라서 공공어린이집 지정 취소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에서는 행정소송해서 철회까지는 행정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이런 판단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부당이득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단 한 번의 조그만 실수, 몇십만 원의 실수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정 취소까지 한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인 경우 보조금 부당수령을 하게 되면 평가인증을 자동적으로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인 경우는 평가인증을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공공형까지 취소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말은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착오로 인해서……. 어느 단계에 가면 행정취소다 이런 점수로 환산해서 취소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삼진아웃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한꺼번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공형으로 지정된 시점 이후의 일이면 벌을 강하게 해도 마땅하나 이것은 그전의 일이고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완화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주시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삼진아웃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공공어린이집 지정 취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결문이 아직 안 와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명확히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보조금 부당수령해도 한 번은 봐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7월 5일에 됐습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개정된 거예요?

예.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제는 그 잣대로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요?

3년에 1회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칼에 베듯이 하시지 말고 그런 기회를 주셔야죠.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제게 개인적으로 와서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수급권 탈락자 문제였습니다. 중지될 것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사연이 있고 또한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이 발견되는데 그분의 소득이 증액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매번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11월인가도 통보를 했고 이번에도 또 통보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관련된 심의를 양 행정시에서 하잖아요. 기초수급자 관련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자격정지라든가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이라든가 신분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요구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요?

예.

행정시가 아니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개인적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거고, 그러면 행정시라든가 도 단위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조사로 해서, 아까 보호자문제라든지 부양의무자라든지 소득증가에 따라서 자격정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무실에 소명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서귀포시는 복지위원이라든지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증가해도 당초에 그 부양의무자가 그분을 부양하지 않고 통상관례가 없다면 소명기회를 줘서 수급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본인에 대한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탈락시켜야 되는 거고…….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 얘기도 충분히 아는데 그것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복지서비스라든지 연계…….

연계서비스를 통하든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실제 객관적 데이터로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지만 지방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 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울에도 서울형 복지급여가 있듯이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제주형만의 복지급여 체계를 정립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제주시는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해 봤는데 제주도 인구가 6월 현재 57만 9,859명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가 2012년 5월 기준으로 15만 6,175명, 제주시가 42만 3,684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제주시가 73.07%고 서귀포시가 26.9%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비율을 보면 서귀포시가 31%, 노인인구가 제주도 전체 노인 수의 38%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제주시는 제주시 총 예산의 29.6%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22.71%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무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 다만 저희는 농업 분야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을 비율적으로 따지면 제주시보다 낮습니다마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지정이 되면 급여혜택이나 이런 것은 제주시와 똑같고, 서귀포시는 시설 수나 사회복지 시설기반이 모자란 데 대해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서귀포의 사회복지예산이 제주시에 비해서 적은 거 아닌가, 혜택을 덜 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이 없는 것에 따른 복지급여는 덜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지정된 거, 긴급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 이런 것은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1인당 인구로 하면―그런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사회복지예산은 서귀포도 많다.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대상자가 몇 명이냐 하면 서귀포시가 4만 5,725명이에요. 제출된 데이터를 집계한 거니까. 제주시는 8만 5,437명이에요. 사회복지대상자 인구가 서귀포는 전체인구의 29%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2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 행정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예산을 하실 때 이것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반영이 안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재신 국장님, 혼인귀화자하고 결혼이민자 차이를 아세요?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계장님도 좋고요.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혼인귀화자는 여기 와서 3년 살다가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 돼서 국적취득을 하는 경우고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 전에 있는 분을 망라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혼하면 귀화를 독려해야 되고 귀화가 빨리 될수록 사회적응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주시는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많이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다문화가족 현황 통계를 보니까,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귀화율을 따져보니까 제주시는 18.49%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26%거든요. 이것은 제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마 상대적으로 서귀포보다는 저희가 결혼이민자 수가 많다보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운영하면서 국적취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책발굴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많지만 한편으로는 제주시는 한 지역에 많은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합해서 함께 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쉬운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맡겨 놓지만 마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정책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예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통계자료를 보면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족에 얼마를 쓰고 있느냐 하면 1인당 46만 6,56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37만 1,283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성과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정책을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별로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토요프로그램들을 보강해서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과거의 보육원이라고 했던 그 시설의 퇴소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연령대가 지나면 불가피하게 퇴소를 하게 됩니다. 퇴소할 경우는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제도도 있고 또 별도의 시설별로 사후관리 프로그램들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하든 취업을 하든 일정한 기간동안 사후관리체제를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동양육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에 아동센터도 다 구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요보호아동이라든지 아동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연계시켜서 이 아동이 드림(Dream)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다 드림을 갖고 앞으로 사회 안에서 잘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퇴소자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 도에서 10명에서 11명 정도가 매해 나오거든요. 5년 동안 52명이 퇴소를 했는데 단 2명밖에 진학을 안 했어요. 그러면 43명이 퇴소하는데 진학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별로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의 담당과장님, 이분들 퇴소할 때 어떤 지원을 하시죠?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선 자립정착금으로 300만 원 주고 있고 제주보육원 같은 경우는 자립도우미를 둬서 학교 진학할 경우나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 나오면 가장 관건은 주거문제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아는 기관에 가끔 들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왔을 때 주거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일정한 지역에 시설을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자립해서 나가기 전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자립정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전세자금도 지원해 주거든요. 도에서 빌려서 그분들이 가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일정소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다른 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금 300만 원 가지고, 사실 지금 죽어지는 세 300만 원짜리 구하기 어렵습니다. 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도 전체적으로 함께 해 나갔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됐지만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무장애인증시설 선정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양 행정시에서 무장애인증시설 선정했나요? 모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전결사항이 정미숙 과장님이고, 강한훈 계장님이고, 백은숙 님께서 담당하신 업무인데요. 무장애인증시설 선정계획, 2011년도 자료인데요.

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행정시에 혹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올린 적이 있습니까? 행정시에 목표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제주시가 3곳 서귀포시가 2곳, 2012년도 제주시 4곳 서귀포시 3곳, 이렇게 되어진…….

신청한 바가 없죠?

예. 따로…….

왜 신청을 안 했죠?

제주시 관내는 제주정신요양원이 이와 관련된 시설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세 곳 정도는 추가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에요. 도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양 행정시의 대응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숙박시설, 문화 집합시설이나 사무실, 금융시설이나 음식점, 기타 여러 가지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1,800만 원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 하나도 못 쓰고 불용처리 됐거든요. 2012년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실제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사실 불편함을 겪습니다. 음식점을 들어갈 때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공문을 봤다라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이 보장되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도 안 왔는데요.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중 45%를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제주노인 중 50% 정도가 빈곤층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빈곤층 중에서도 특히 독거노인들이 빈곤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귀포는 훨씬 빈곤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독거노인들 복지에 대한 욕구 이런 데 대한 실태조사를, 제주시 누가 답변하실 거죠?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바라겠는데요. 욕구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욕구조사를 별도로 시 차원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한 적이 없죠?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돈 때문인가요? 독거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실태를 알아야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어떤 것을 먼저 지원해 줘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매년 1월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분을 대상으로 매년 도우미를 통해서 실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통해서 조사를 일부 한 게 있고요?

예.

이게 전문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해야 실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지, 일반 도우미가 조사하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독거노인 8,400명 중에 도우미를 통해서 조사한 게 2,200명에 불과합니다.

2,250명 정도 됩니다.

의료급여 남용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팀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의료 관계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복지욕구 조사도 관리팀을 둬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준비하시고 조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생활상, 건강상태,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혜택을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서귀포시는 더 심각합니다. 서귀포시는 아예 조사를 안 했어요. 욕구조사에 대한 게 전면, 서귀포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 독거노인 수가 4,256명인데 서귀포시는 왜 이런 거예요? 제주시는 돌보미라도 해서 했다는데…….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양경환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욕구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활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에서 올해 3월 달에 한 번 한 내용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욕구가 제일 많은 게 일자리라든가 말벗, 안전욕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서귀포도 조사하십시오. 이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실태로는 이젠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앞서 나가서 거기에 적절히 맞는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34페이지 봐 주실래요. 장례문화 추진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것이죠?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제주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상 정말 잘하셨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얼마의 경비가 들어갑니까?

경비라고 하면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소요되는 예산. 여기 가서 안치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만 원이고, 정원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잔디장은 10만 원, 정원장은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로?

예, 개별로 내야 될 것입니다.

30만 원, 10만 원, 싸네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더……. 또 수목장이라는 것도 있죠.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하고 가족들이 와서 노는 것처럼 추모도 하고 이런 형태…….

그렇습니다. 수목장 있습니다.

타 도에서는 수목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수목형도 있네요. 수목장은 얼마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장만 30만 원이고 수목장…….

수목장도 10만 원, 나무 하나를…….

아닙니다. 나무 주변에 8구…….

여러 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 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명당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나무를 주변으로 8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도 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끝나면 제주도에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추모공원에 안치단도 남아있고 자연장이나 잔디장은 앞으로 국비에 의해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뒤지는 거잖아요. 제주시는 국비 23억, 지방비 20억, 어쨌든 제주시로 이사와야 되겠네요.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접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하는데, 청소년복지 쪽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와 제주도 청소년들 여론조사한 것과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자살충동, 보통 1명이 자살하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100명 정도 잡아야 해요.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1명일뿐이지 죽고 싶다……. 10명이 죽었다면 1만 명 정도가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명이 자살하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08년도에 11명, ’09년도에 12명, ’11년도에 10명, 도내 이런 청소년 자살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는 학교성적 진학문제가 50% 넘고 있어요. 다음 가정불화가 12%, 기타 등등해서 나머지인데, 제주도 청소년들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부모님과의 갈등이 40%예요. 가출이유도 부모님과의 갈등이고. 그러면 이건 우리 제주도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 사고부터 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갈등을 제일 앞에 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야 하고 자살방지 프로그램도 거기에 우선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제주사회가 봉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부모님들의 의욕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과의 갈등이 40%를 점한다는 것은 자살방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그 프로그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부모 먼저 상담해야 되고, 부모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청소년들한테도 부모와의 관계개선, 이런 것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양대 시 담당자들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청소년 자살방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에 대한 예방차원의 상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접근이 덜 된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중에서, 학교 계통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청 소관과 행정에서 하는 유사한 부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돈독히 해 나가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상담에 따른 준비들을 하나씩 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도 의지를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청소년 자살문제라든지, CYS-Net 이용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분야별로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위기청소년 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하는 부모의 적절한 태도, 이런 것들을 꼭 항목에 넣으셔서 전문가도 초청하고, 청소년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두말할 여지없이 했지만 요즘 애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든 애들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기본바탕이 마련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 즉 바우처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바우처 사업 예산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건강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음악멘토링서비스, 예방에서 재활까지 수중운동서비스, 보니까 사업마다 부적합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부적합하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기준에 맞아야 참여가 됩니다. 소득기준에 오버되거나 그런 여건이 됐을 때는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으세요?

12개 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수요가 일부 많은 데도 있고 일부 수요가 여유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여유있는 데 예산을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노인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사업에는 대기자가 많거든요. 132명, 아동인지능력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198명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국비 7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상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기자라든가 이런 해소차원에서 염려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대기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비 신청도 여기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배분을 잘 알아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또다시 이런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매년 많다라기보다는 저희들 12개 사업 중에서도 일부 효과성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사업 조정할 때 제외를 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효과가 있다 보면 당해연도에도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처럼. 이런 경우는 저희들 앞으로…….

사업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는,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층에서의 조사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을 통하고 아니면 조사팀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잘 파악해서 국비신청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시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에 그쳐서 못 하는 것들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 조정들을 행정에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름방학 아동급식 추진에 대해서 어제 신문이던가요. 여름방학 동안 결식아동 9,000명이 급식지원을 받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이 행해지는 어린이 수는 얼마나 되죠?

하절기 아동급식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적정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달, 6월 달에 나온 자료를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6,065명이 지원했고 올해도 6,075명 정도가 파악됐습니다. 이런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석식이라든가 중식, 저희들 분야별로 나눠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석식 지원대상자와 중식 지원대상자 구분되어 있잖아요?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방법은 세 가지 유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조·석식 해서 도시락이라든가 부식을 배달하는 부분이고, 다음 중식은 부식만 배달하는 부분입니다. 7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방학 중에 주1회, 학기 중에는 2주일 1회 배달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유형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조리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 배달하는 과정이라든지 지원하는 과정을 행정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잘하고 계시죠?

예.

이건 위탁해서 하시는 것이죠?

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에서 급식도시락 때문에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애들한테 돌아가는 형편없는 도시락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올 여름방학도 9,000여 명에게 급식지원을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식아동에 대해서 낙인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배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아동들이 급식대상자가 되어서 왕따가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까지 행정에서 잘 알아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주시에 노숙인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노숙인 6명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려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표현…….

그러면 국장님, 노숙 우려자라는 말이 법정용어예요?

법정용어는 아닌데, 노숙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숙 우려자라는 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 우려자라는 말은 아마 행정에서 노숙자와 노숙 우려자를 비교해서 노숙인에 대한 숫자를 줄이려는 뜻이 아니냐는 의도가 담겨있는 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노숙자는 6명이고 노숙 우려자는 45명에서 51명이다라고 쓰시는데요. 이건 행정편의적인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저희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적으로 노숙인은 없고 서귀포시 사랑원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노숙인 몇 명 이렇게 안 하고 관리대상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랑원에서 전부…….

그러면 제주시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어디어디에서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까?

저희는 총체적으로는 제주시립희망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아까처럼 노숙에 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희망나눔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주시립희망원 산하에 희망나눔센터를 저희들 산지천 쪽에 사무실을 둬서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외지역의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현재 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호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취업차 오시거나 아니면 일부 관광차 왔다가 눌러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취업하기 쉽지 않느냐 해서 왔다가 잔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귀향이 가능하신 분들은 귀향을 꾸준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립희망원하고 희망나눔상담센터에 나누어서 노숙인들을 위한 피서공간으로 여름철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유관기관들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노숙인 복지시설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내에서도 노숙인들의 복지시설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센터 같은 것을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는 방안들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혹서기인데 혹서기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노숙인들 관리라든지 보호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혹서기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상차원보다는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앙단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인 경우에,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가 위험이 내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인 경우 복지 분야는 따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건설파트라든가 아니면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된 부분에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후반기에 처음 만나는 업무보고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동안 집행부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있는 안을 많이 제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제가 아침부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했던 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남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종성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현경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신애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홍대순 병리검사담당입니다. 고행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노형보건지소담당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서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돈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혜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경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이승훈 추자보건지소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구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주시 동부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황순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맹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진선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오순옥 우도보건지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같이 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진승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영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영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현길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 함께 하신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정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윤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정수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남원·표선·성산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로서 농어촌지역에 알맞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서부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정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재복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고행선 예방의약담당은 교육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부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보건소별로 65세가 지나면 의치를 지원하죠?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됐는지 몰라도 연도별, 그러니까 신청현황과 지원현황, 간단하게 100명이 신청했는데 50명만 했다든지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각 보건소별로 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암 검진 목표, 올해 시행과정에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23%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만 23%, 39%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지금 제주시 동부보건소면 구좌 일대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좌에 아토피센터를 준비하고 있나요?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동부보건소인 경우는 현재 아토피 환자 15명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제주대학 환경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병원에 의뢰해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동부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해서 85쪽입니다. 아토피의료비지원 해서 10명 1,207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1,207명이 아니고 아마 120만 7,000원 지원해 준 지원금액인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광역환경성질환전문센터를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아토피에코케어센터가 확정되어 학술용역까지 마친 상태죠. 이것은 보건소와 관계없는 건가요?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사업으로서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서귀포보건소장님께 하겠는데 나머지 소장님들도 관심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치, 보철 필요노인 중 극히 일부만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그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사업을 시달할 적에 사업대상을 한정해서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몇 대 몇입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거의 대부분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은 몇 %예요?

사업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50%, 50%입니다.

보철은요?

이것도 50 대 50입니다.

할 사람은 많은데, 사실은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 아닌가요? 65세 이상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쭉 해 왔는데 올해부터 75세 이상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대상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65세에서부터 74세까지로 범위가 줄어든 거죠.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의료보험으로 하라는 건가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내려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여러 해 되다 보니까, 고연령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노인이라고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검진을 해 봐서 이분이 의치, 보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년 동안 해 오면서 이 연령군의 의치, 보철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는데 그 대상 중에 소장 재량으로 조금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상자폭을 약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그러면 65세부터 79세까지라고요?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보험으로 하니까…….

대상자가 65세부터 74세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대비 몇 %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차곡차곡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해 주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순서대로 한다는 건가요?

예.

각 보건소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노인들이 자기가 틀니를 하게 될 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도 사업차 수시로 집 드나들 듯합니다.

홍보는 잘됐나요?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줍니다.

제가 노인회 다 돌 겁니다. 물어볼 건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시술 후입니다. 각 보건소장님 잘 들으세요. 시술했으면 시술자 명단이 있을 것이고, 시술자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죠. 틀니를 하긴 했는데 정말 편안한지 불편한지 사용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완전틀니를 했을 경우에는 치과에서는 1년 이상 무상으로 해 주고 보건소에서는 3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7년 동안에도 저희들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과를 지정하는 거죠? 어느 치과에 가서 해라. 그런데 사후관리를 해서 몇 % 정도 만족하고, 물론 본인사정도 있겠지만 치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불편한 점이 많은 치과는 다른 치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116명 중 응답을 82명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불만족이 13%예요. 11명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소장님들이 담당자들에게 맡겨서, 어쨌든 우리가 모시는 어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한 사람들 틀니를 다시 고쳐주시든지 이런 형태의 사후관리시스템이 되어야 정말 우리 보건소장님 고맙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 내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계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 내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보건센터 내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1억 원 지원내용을 보면 4개 대상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보건소가 갖고 있는 총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5,000만 원은 국비고 1억 원은 지방비에 의해 지원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학교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 지방비 1억 원에 의해 학교정신보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4개 학교는 제주시 관내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제가 정확하게 학교 이름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상학교가 광양초등학교, 남광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제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문의가 주 2회 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4개월이나 됐죠?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해서 아직 점검을 해 보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동료 위원들이 관심갖는 부분이어서 사업비 1억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6월 말 실적으로 보니까 1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문의한테 주2회 건강서비스를 받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게 아닌가.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아직 얼마 안 흘렀다 하시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더라고요. 1억 원 중에도 8,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전문의한테 가는데 그 전문의가 어느 병원 의사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동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전문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대학병원에서 5년간 트레이닝 받아서 전문의를 땁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난 후에 다시 서브스페셜로 아동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제주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칭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예산의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의 비용들도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4개 학교밖에 혜택이 안 가고 있다고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앞으로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학교를 늘려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 정신보건클리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학교 정신보건사업으로는 대상자가 400명, 200명, 600명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예방건강증진보건사업이 있고, 실질적인 환자 1명을 대상으로 그 1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신클리닉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외에 보건사업 분야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정신클리닉이 심도있게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예, 클리닉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갖고 환자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범위하게 추출된 다음에 거기에 또 축소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들한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애들 학교를 찾아가서 전문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전문의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을 조금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또 요즘 어린이들 정신건강에 신호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 애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정신연령이 제 나이에 비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주위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서 사업을 확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의원님들이 아동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독립시켜서 아동정신보건센터로 독립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과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서귀포시 각 소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어업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이분들 바다에 낚시가지 않을 때는 집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해서 건강상태도 나빠지고 이러다 보면 바다에 어업에 나갔을 때도 음주를 하게 되고 해서, 이런 어업종사자 질병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혹시 보건소에 있습니까?

별도의 다른 시스템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섬 지역에서 충분히 관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박에서 사고나는 확률들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음주로 인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음주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실태조사, 일단 없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보건소에는 개인별로 질의를 하든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12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몇 실이 운영됩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4실입니다.

그게 한 동이죠?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단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것이죠?

15억 7,800만 원입니다. 비품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 들어가는 장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면서 산모에 대해서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해 본 것은 없고요. 작년 봄에 민노당에서 용역 추진하면서 서귀포지역의 산모나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많이 참고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민간위탁이니 서귀포의료원에서 맡아서 한다는 등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방침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출발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하나와 운영주체를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을 칭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위탁을 줘서, 적절한 대상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접근하고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 필요하다라든지 2차적인 문제는 차후에 추가로 검토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아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으로 가져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서귀포지역의 산모들이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주시로 넘어와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출산한 다음에 바로 연결되거든요. 산모들 수요 같은 것, 산모들을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이걸 운영하기 이전에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보신 후에 운영의 주체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공공으로 간다면 서민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조리원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되는 것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협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에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각 보건소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보건소에 등록인원 현황 나온 것을 보면, 지난 2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목표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목표인원은 전혀 안 나와 있고 등록인원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서에 3,200명 나와 있는데 이번 등록인원 1,4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 대비 45.4%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같은 데는 목표인원이 2월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이번에도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등록인원이 189명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 등록목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몇 퍼센트 달성되었는지, 서귀포 서부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제주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서부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0년 양 기간 동안 운영한 사례를 보면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 2,000～2,500명 정도 처음 등록했고, 그사람들 중에서 6개월 간 금연을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 약 500～6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 등록자 중에 4분의 1 정도가 보건소 금연사업에 등록을 해서 금연성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200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0% 정도 도달해서 저희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캠페인은 보통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까?

금연캠페인은 각종 행사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금연클리닉이 보통 6개월 동안 9회 정도 대상자를 접촉하면서 금연패치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상담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금연욕구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금연클리닉을 6개월 동안 9회 정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동금연클리닉도 하고 있고, 제주보건소의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10곳과 협약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보건소와 같은 금연클리닉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연령층, 특히 여성들이 흡연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우선 제주보건소는 여성들만 상담하기 위한 여성금연클리닉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따로 금연장소를 마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금연 등록인구의 약 11% 정도가 여성금연 등록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 담배 피는 연령이 초등학생 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합니까?

동화구연 방식으로, 사실 어른들 금연을 막는 게 아이들이 담배냄새 싫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을 위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연클리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습니다. 5대암 수검율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굉장히 낮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생활자들 5대암 검진율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를 예를 들면 7.8%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부보건소도 11.7%, 제주시 서부보건소 10.1%, 그런데 서귀포에는 그나마 39.1%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암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검진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내 조기암 검진과 관련한 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각 지역별로 암 홍보도우미를 선발해서 그분들을 암 도우미로 위촉하고 전화를 이용한 암 검진사업 홍보와 각종 자료를 통한, 캠페인을 통한 암 검진 홍보 등을 해서 사실 2010년까지는 제주도내에서 제주보건소가 하위였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제주도내에서는 저희 제주보건소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조기암검진 검진자 숫자도 지난해 6개월 전체적인 숫자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올해 말이 되면 국가암조기검진 수검비율이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지역 전체 조기암검진과 관련한 실적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암은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조기검진을 해야만 생존율이 높은 질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은, 중산층 위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분들은 암검진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제주도내 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경로당을 이용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서 조기암검진을 실시해서 노후에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지난번 보면 5대암 검진실태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보건소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있습니다. 119와 해경, 해군에 있는 함정, 전체 보건소와 합쳐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있고, 또 거기에는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응급상황을 조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길 때는 응급치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분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연장선상에서, 추자도에서 지소장님이 나오시고, 우도에서도 나오셨죠? 오순옥 우도지소장님 나오셨나요?

한의원 하나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모든 애로사항들을 복지위원들과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특히 섬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답변 기분 좋게 하세요. 저희도 기분 좋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방재 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정해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은 중앙에 을지연습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0호인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의2에 따라서 위험물의 품명 변경신고 및 용도폐지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도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2에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당초 3일에서 2일로 단축했고, 조례안 제6조의4에서는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처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인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문화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정하여 의용소방대의 긍지를 높이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다문화 내국인의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역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고령화 사회에 맞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인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수상안전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활동실비 지급, 치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능별 주요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구호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현황 및 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과 제7조에서는 읍·면·동별 방재단을 인원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역할을 정했으며, 조례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의2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는 사항 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품명 등의 변경신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서의 처리기간을 3일을 2일로 하고 제출처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로 되어 있는 것을 ‘소방서장’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처는 실제로 도지사에게는 제출하지 않고 소방서장에게만 제출하고 있으므로 단일화하여 민원처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위승계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주도록 하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장’에게만 제출해서 제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신고서 처리기간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제출처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는 소방서장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도지사에게는 실제로 제출하지 않으므로 소방서장에게만 제출하도록 해서 민원처리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의 재검토는 조례에 한번 다시 검토여부를 정해서 하라는 것으로 별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있어서 조례안에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은 빼고 소방서장에게만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 현행 법령보다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도민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처리 기관을 단일화하여 민원처리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부분은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발생 시 통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소방기본법」제37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다문화의용소방대 신설 관련입니다. 안 제2조제4항에서 “소방서장은 재난발생 시 통역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에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고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의용소방대 설치는 「소방기본법」제37조제2항의 규정 즉 의용소방대의 설치·명칭·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로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조문에서는 다문화의용소방대 설치에 따른 명칭, 조직 등을 현행 지역대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고 업무분장 사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무는 별표9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임용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용소방대 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조정하는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사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하여 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63세에서 65세로 정하고 있어서 제주도도 이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다문화의용소방대의 경우 “재난발생 시 통역서비스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 시 통역서비스 등으로 할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해야만 활동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통역서비스 지원 및 화재예방활동 등” 해서 다문화의용소방대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별표9에도 보면 꼭 통역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재예방활동이라든가 외국인 참여행사 통역서비스 지원,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으로 이렇게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환경 변화에 맞춰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지역재난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일부 수정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포함한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에 대해 제주특별법 제343조 개정 시 도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서 삭제됐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119시민수상대의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달라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치기준에 있어서 현행 조례는 시민수상구조대원 배치 시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 비율을 2 대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2 대 2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무에는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금번 조례안에서 현행 조례의 교육훈련내용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삭제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난구조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수난구조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난구조요원으로 해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제4장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시행령 제5조에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들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규정되어 있어서 현행 조례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도 2012년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행정시 방재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현행 조례안과 비교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현행 안이 제출된 거고 현행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있어서 비교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별 방재단 인원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 규정은 현행 단원 수가 1,025명인데 이를 기준으로 단에 맞게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계획의 제출시기 조정은 방재단장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0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 및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의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도·행정시·읍·면·동 단위로 구성하려하고 있어 도 단위 지역방재단을 구성하면 특별법 등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이 없이 구성하고 있어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도 단위 자율방재단은 우리 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안처럼 도·행정시·읍·면·동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 단위 방재단을 구성하려는 것이 다소 문제된 부분이 있으나 현행 도 단위 방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고 원만한 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정식 위원입니다. 방재단도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예, 저희들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주로 자연재해의 예찰활동, 그다음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이런 단체가 많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명분만 있으면 지역에……. 지금 이런 단체를 만들면 예산을 그만큼 관에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각 동별로 2,000명이라는 정예화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자연재해는 뭐고, 그러면 불끄러만 다니는 것이 의용소방대입니까?

의용소방대는 인적재난, 자연재해재난 모든 재난현장에 참여를 해서 재난예찰활동도 하고 소방보조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도 단위 자율방재단이 이루어지는 데는 제주도가 처음이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금년 6월 달에 전국 도 단위의 자율방재단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법을 따진다면,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여건에 맞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 도 예산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도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조직을 동별로 또 만든다면, 알고 보면 동 인구의 10%가 이런 단체에 가입된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한해서 자율방재단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지역자율방재단은 제주지역에 태풍도 많고 우기에 지역의, 예를 들면 세월교, 또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에 많이 하도록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용소방대하고 일부분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재해예방 파트에서는 이분들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의용소방대와 방재단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역별로 정예화된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재난이라든가 화재 시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은데, 상위법만 만들어 놓으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조직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내서,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돼서 본부장님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주도 전체를 이렇게 만든다면 앞으로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설치하면 지금 소방서별로 몇 명을 기준해서, 남녀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낼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 외국인이 5,900명 정도 거주하는데 재난현장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활동에 이분들의 보조역할이 필요해서 전 지역에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산남 서귀포소방서에 다문화의용소방대 1대 20명, 산북에는 제주소방서에 다문화의용소방대 20명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남녀,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하면 저희가 아무나 선별하는 게 아니고 각 서에서 이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다문화센터 가서 협의도 해 보니까 의용소방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여자분으로 20명을 해서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조직하려고 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여자분 16명하고, 모자란 부분은 귀화해서 오신 남자분이 있습니다. 4명을 혼성해서 다문화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재난 예방활동도 하고 소방공무원들의 통역 역할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다문화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는 것보다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해서 의용소방대 각 대별로 5%면 5%, 인원을 다문화가정으로 의용소방대를 같이 접목시키면 지역별로 제주시, 서귀포 20명 하는 것보다는 각 대별로 사는 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지역에서 의용소방대 활동도 하고 재난발생 시 같이 활동하면서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시범적으로 산남·북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운영해 보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2, 3명이면 2, 3명 가능한 부분으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1, 2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바꾸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운영해 보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모집할 때 할당을 2명 내지는 5명 내외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만 20명 힘들게 모집할 필요 없이 차라리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 5%는 의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선정한다 하면 각 대별로 그런 분이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로 하여금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본부장님께서는 서귀포 다문화로 20명 정도 시범해 보겠다는, 다른 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설치 검토를 하면서 다문화센터 하고 각 서, 각 지역별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다문화 자원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전부 거명해야 되겠네요.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관련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의 근간을 보면 읍·면지역대가 있고 행정시지대가 있고 도 단이 있는데, 일사불란한 조직입니까?

지금까지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설치되어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한 일사불란한 부분이 미약해서 도 방재단장을 구성하고 행정시에도 하고 읍·면·동에서 도가 일사불란한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읍·면·동이 되는 겁니까, 소방서가 되는 겁니까?

읍·면·동이 주체.

읍·면·동이 관리하는데 실제 중앙단만 소방방재본부가 되는 거죠?

저희 방재본부 내에 재난방재과에서 전 도에 있는 자율방재단을 통째로 관리하고…….

행정은요?

지금 행정시는 없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시 중간에 이런 층이 없어서 요번에 행정시에 단장을 새로…….

실제 단일조직으로 평가해야 될지 아닐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재단협의회라든가 이런 형태의 틀을 갖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방방재본부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읍·면·동에 근간해서 읍·면·동에서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일조직 아니라 읍·면·동의 조직을 협의체제로 묶어 놓은 것이라 말입니다. 조직의 업무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장하고 총무밖에 없어요. 행정협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을 의무로 부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면 실지 협의회 조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운영체제는 그렇습니다.

운영체제와 조직은 형식과 내용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단일조직이 아닌데 협의회 조직인데, 단일조직으로 성격을 못 박아두면 실제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재난의 특성이 한 지역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광역적으로 발생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들이 모여서 행정시협의회도 만들고 도협의회장도 만듭니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것도 다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한 단일조직이, 소방방재본부처럼 의용소방대는 협의회가 없죠?

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주체가 다 다른 집단이 모였는데 그걸 일단 만들어 놓으면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운영상에 형식적으로 맞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시 단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회 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행정시의 단장이라는 것은 단일조직의 대표인데 실제 단원이 있어야죠. 행정시 단장들이 아니라 실제 행정시 단원들이 존재해야 하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건 이해됩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토를 해보니까, 방재협의회의 지침을 만들 때 구체적인 역할을 만드셔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신청서를 보면 활동대상자에서 연번 부여하고 활동일지를 쓰게 하고 다음 단원증을 배부하게 되었더라고요. 단원증을 도지사가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식별가능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넘버만 찍으면 당사자가 활동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많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 때문에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대 구분해서 업무분장을 조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별표 조례안에 첨부된 것처럼. 아니면 그것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별표사항은 중앙의용소방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설치한 것인데 남녀성별이라고 말씀주신 것은 대원 업무 중에 남성대 역할과 여성대 역할이 일부…….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총무부와 방호부는 다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데 여성의 지도부만 뺐어요. 지도업무는 여성이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남성에 보면 예방반, 기술지원반이 있는데 여성의용소방대 보면 예방반 역할이 홍보반 역할입니다. 홍보역할 하는 게 안전활동 하고 이것이고. 다음 남성같은 경우는 남성이 의용소방대 소방 관련 기술자격자를 중심으로 기술지도 해서 주택안전점검도 하는데 여성같은 경우에는 안전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가 여성부에는 없어서, 3개였는데 2개로 되면서 명칭을 방호구조부로 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중앙정부에 준칙의 이런 부분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사항입니까? 준칙사항입니까?

준칙에 근거해서 자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준칙에 의거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드셨어요?

준칙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말해 주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조례라는 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표 3, 4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안을 받아들이실 것인지 안 받아들이실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어서 중앙정부는 아직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 건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더라도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만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

안 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용어정의상 요원과 대원의 차이는 뭡니까?

아까 검토보고 할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용어를 쓰면서 대원과 요원 통일치 못했는데 이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서 수난구조대원이 있고 수변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이면 요원이고 대원이면 대원이지 같은 조직 내에,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 포함된 세부적인 직제잖아요?

예.

그러면 대원을 하시는 게 나을 것인지 요원을 하시는 게 나을 것인지?

대원이나 요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구조요원, 이것 구분이 중요한 것이지 대원, 요원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다, 얘기해 주십시오.

검토결과에서…….

수난구조요원으로 할 것인지 수변안전대원으로 할 것인지.

검토결과에 요원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 반영해서 요원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은 조례안 일부 내용 중에 그 부분만 용어가 잘못 표기 되어서 왔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저는 전체 용어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따가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이용객 10만 명 이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10만 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주로 도내 큰 해수욕장을 하는데…….

큰 해수욕장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수욕객이 많이 오는, 예를 들어 중문, 협재, 함덕, 이호 이런 데 구급대가 설치됐습니다.

이 정도입니까?

거기에 구급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해수욕객이 많이 가는 해수욕장입니다.

규칙을 만드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역을 부기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교육훈련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됐는데 줄어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수변안전요원을 매년 모집해서 현장에 배치합니다. 수난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모집해서 저희들 한 달 동안 사전교육을 시키고 투입시킵니다. 수변안전요원도 저희들 119센터에서 관리·운영 하는데 현장 배치하기 전에 하루 내지 이틀 충분히 수난구조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굳이 병기 안 해도 충분히 교육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119구급요원을 해수욕장 같은 데 전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119구조대원을 전 해수욕장에 배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큰 해수욕장에 구급차와 대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해수욕장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수변안전요원으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데만 구급요원이 배치됐는데 만약 해수욕장에서 사고났다면 구급약품 같은 것도 119에서 다 준비돼서 배치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구급차를 배치시키는데 구급차 내에 구급상비약을 비치해서 현장에 대기하고 현장에서 구급상황…….

2주 되었나요. 중문색달해변 개장한 지 2, 3일 후에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구급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현장에서 못 받았다고 신문지상에 나와서 안타깝게 했는데, 중문색달해변 같은 경우는 119구급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약품 같은 것은 다른 데서 담당하나요?

원래 주요 해수욕장에는 119구급대와 보건소 요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서는 바닷물에 가서 헹구어 내고, 저희들이 식염수 같은 것을 비치해서 씻어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119구급대에 식염수 비치를 못 했습니다. 중문해수욕장 사건 이후로 전 해수욕장에 해파리 쏘임에 조치할 수 있는 상비약을 다 비치했고, 또 여기에서 치료해서 안 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재정비, 강화 지시를 해 놨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주도민의 생명을 맡기는 119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 버렸다는 것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문이 큰 해수욕장임에도 불구하고 식염수마저도 비치 안 된 구급차가 있었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모든 사항을,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 미흡해서 이번에 정비를 강화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119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고정식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어제 저도 업무보고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몇 명씩 끼워 넣어서 다문화가정들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먼저 해 보고 다시 이 조례를,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다문화 의용소방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서울 중랑 새터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 근거도 없고,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지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각 대별로 의용소방대에 다문화 가정을…….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성별영향평가에서 반드시 개선요구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중앙정부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례를 중앙정부에 검토의뢰를 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했는데 성별 관련이면, 우리가 하나의 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호부, 구조부인데, 부가 하나 없는 것인데 부만 하나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개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1년 4월에 만들어졌죠? 이 조치법에 의해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해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기업활동을 하는 데 좀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의회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해 정부에서 작년 4월에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으면 특별자치도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순차적으로 정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특별자치도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위험물 안전 관리법을 먼저 조례 개정하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제가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 기업 규제완화에 관한 불편사항들을 줄여주는 게 사실 전부예요. 그런데 사회복지도 중요하고 소방안전도 중요한데 기업활동을 위한다 해서, 위험물에 관한 품명, 수량, 지정수량,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 행정처리 기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주고, 또 제조소 용도폐기 신고절차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주고,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계획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계획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 도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이런 계획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강화, 사고우려시설 담당자 지정, 문제개선까지 중점관리, 관리자 등에 관한 교육관리 철저, 이런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사실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거 유보합시다.

위험물안전관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들 행정처리 하는 기간만 단축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간을 좀 줄였다 해 가지고, 어쨌든 최우선은 기업활동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요즘 해군기지니 뭐니 이런 위험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데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줄일 생각을 하면 도민의 위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제주도 기업활동 완화에 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위원님, 여기 위험물이라는 것은 주유소, 목욕탕에 위험물 쓰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사람들 빨리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민방위는 협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예찰이나 대응하는 데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 동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

행정시하고 같이…….

단장만 도 단장, 행정시 단장을 하기 때문에 지휘나 이런 상황에서 도 단장이 행정…….

재난활동에 의용소방대들이 보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난현장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각 소방서별로.

현재 방재단 같은 경우는 도 단장이 임명이…….

기존에 방재단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다문화가정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행정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재단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통장 있지 않습니까? 동의 모든 행사, 재난 시 그분들이 많이 담당합니다. 담당하는데 각 동별로 방재단 구성한 거 보면 통장이 60% 이상 가는 데가 많아요. 자기네끼리 몇 명 해서 이런 조직이 가서……. 앞으로 이렇게 해 준다면 예산을 지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저희들 보기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조직 구성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동반되는 사항, 앞으로 사후관리 계획,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조직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역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만들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이게 시·군·구에만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개선 때 바꿔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어느 도든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유명무실하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치시라면 시에 하면 되는데 행정시라서 근거를 만들기 전에는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도는 아예 만들게 되어 있지 않고요. 법령에 의해서 특별시·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다른 시·도의…….

이것은 개정을 안 했잖아요. 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라도 이것을 만들 수 있게끔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전부 엉터리잖아요. 이것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명무실하고, 하던 사람이 더블로 두 번씩 맡아서 한다면 없는 것도 괜찮죠. 꼭 있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죠? 의무사항도 아니고.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다. 안 만들어도 돼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도 단위의 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도 단위 방재단 설치는 특별법으로 위임 받을 것, 대원을 구성할 때 의용소방대원·통장 등은 겸직을 금지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도지사의 책임, 도민의견수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및 연차적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도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방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 따른 읍·면·동복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신청방법과 절차 규정, 그리고 신청인들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 및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의 장의 상근근무,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보수지급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지표를 4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초부터 관계전문가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사회복지 분야 관련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및 관련시설 단체장 등의 고견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는 즉 사회복지 기본이념, 사회복지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21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조례안 조례심사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가 아닌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를 제출해서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현행 조례와 비교 검토가 있습니다. 조례안하고 현행 조례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사회복지 기본이념, 사회복지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있어서 이것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되겠고, 부칙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별도 고시를 해서 옛날 4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위원의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새로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특별법에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는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는 특별법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입니다. 이것은 현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와 유사해서 이 조례도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칙에서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도 「사회복지사업법」과 중앙의 지침에 따라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여기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구를 보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노력”을 빼서 ‘하여야 한다’로 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문구를 보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는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임,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정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와 특별자치도 이전 4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노력’ 자를 저는 뺐으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성곤 위원입니다. 그전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다가 부결이 되어서 다시 이번에 사회복지 기본조례로 올라오게 된 거죠?

예.

저는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더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짰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로 그래서 보통 기본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기본이념, 전체적 틀을 상징하는 전문을 넣는데 그게 빠져서 안타깝고요. 조례의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지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지표조사하고 사회지표조사하고는 뭐가 다르죠? 정책기획관실에서 사회지표조사를 하고 있던데.

사회복지지표는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 즉 활동의 성과에 나타난 통계데이터를 각 계층별로 시책 및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고, 사회복지의 방향인식이라든가 상태평가, 장래에 대한 예측, 정책목표를 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지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조사연구사업으로 사회복지 지표를 6년 및 4년 주기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가면 사회복지지표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제5조 도지사의 책무는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민간사회복지서비스도 활성화해야 되고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도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빠뜨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관 종사자의 의무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가 의무를 갖고 챙기면 그분들도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라든가 이용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5조제5항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종사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도지사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즉 도지사는 도를 대표해서 행정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그것에 따르는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보편적인 권리로써 복지를 이해하고 그 수혜자에 대해 차별없이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냐고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삽입되는 걸로 안이 작성되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왜 안 된 것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여러 차례 관계자들과 토론도 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당초 시안에는 넣었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고 지침이나 법령에 의무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해서 이번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기본 조례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든 다른 분야든 간에 조례를 통해서 기본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책의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조례라든가 다른 조례들도 보면 책무를 얻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사항이지만 서로 간에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시민의 의무를 넣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선언적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선언적 의미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기본 조례안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모토로 의회에 제출한 부분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보면, 구태여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명시 안 되더라도 종사자에 대해 최대한 봉사해야 된다는 업무수행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 조례로 안 해도,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넣어도 좋기는 합니다만…….

예.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제11조제3항을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도지사가 15명 내에서 30명까지 공개모집을 하든 어떻든 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소속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 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민주적 대표성을 부과하고 자율적 심의체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사가 전부 임명하는데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결국 공개모집을 하든 뭐하든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구성원들을 지사가 응모하라고 사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의회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 추천만으로 하다보니까 추천에 문제가 있어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해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해소 되는 부분이 되고, 또 여기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서 이 규정에 따라 조례로 이번에 상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추천을 받든 이렇게 할 때, 심의할 때 관련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안 되겠다. 사실상 굉장한 전문성과 다양성의 사람들을 갖다 놓는다 해서 잘 굴러갈 일이 없으니까요. 적어도 여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잖아요. 우리 도의회는 복지안전위원회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사의 독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 잘못 흐르게 될 경우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도 같이 뒤집어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천의 권한을 어느 정도 복지안전위원회가 갖고 우리가 심의를 같이 해서 사람들을 추려내서 제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면 그런 오해의 폐단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원의 자격,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명시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검토를 안 해도 아무 일이 없겠다라는 겁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사전 추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면서…….

이왕 조례를 만드니까 사전 검토를 같이 하자는 것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추천하겠다는 게 아니고 추천해서 올라 온 인사를 사전에 만나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들인지. 이런 것 정도는 동의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임기제, 연임할 수 있다. 2년하고 2년 연임하면 4년인데, 또 연임하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건 2년 단임제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단임을 해도 인력수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임을 해야 연임에 신경 안 쓰고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할 말하고 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임이나 단임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처음 상정했는데 운영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촉이라든가 선임, 연임, 단임하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혹시 미비된 점이 있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원활한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연임이다 단임이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못 운영된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제주도에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고쳐나가는 게 좋을 것…….

시행해 보고 잘못되면 수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운영상에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연임 됐을 경우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사람은 단임이고 어느 사람은 연임이고 이러한 것도 있고, 지사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지사가 임명한 30여 명의 사회협의체 구성원들이 2년 연임하면 4년인데 4년 임기 동안 잘못하면 지사의 거수기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시설종사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사실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투명성, 공정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게 지역의 현실을 알고 또 선후과정을 알아야 되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안을 갖고 관련자들과 토론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불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랜 관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안 만들면 그렇게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위원이 해당 지역에서 직무수행에 관한 것인데, 저소득 주민·아동, 노인·장애인, 모자가족, 요보호자,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선도를 한다.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 및 상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선도라는 것은 상급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의 이런 것에 대해서 선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위원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인데 누가 누구를 선도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지.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직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내용을 더 수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기본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행정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관계 규정이 사실 시·군 있는 조례로 폐지가 안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행정시에 1년에 10건 정도 이상 되고, 의료급여에 관련된 일수조정이라든가 병원에 지정하는 것들이 행정시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본조례를 바꿔야만 그 조례가 폐지되어서, 2006년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2011년도 8월 4일 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행정시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 그게 주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적에 나오는 이런 사항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도민들의 권리보장이라든가 도의 의무사항, 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시켰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기본조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조례가 되면 그 조례는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별로 사회복지위원을 또 선정한다고 나왔잖아요.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까?

도의 위원회와 행정시 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구성되고 있는 틀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5명으로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을 좀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만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읍·면·동 복지위원을 만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시에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런 법령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실정 아닙니까? 좀 전에도 다른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우리 조례를 다루는데,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복지위원을 지역별로 15명 정도에서 구성하겠다. 지역에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앞으로 지역의 복지현안 사항들을 해결할 때는 복지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있습니다, 이쪽 조례에 보면. 지역에 보면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라든가, 특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지역의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안 둔다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지역의 무슨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만들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활동한다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없으면 사회복지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예산만 있으면 사회복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체 운영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관계 규정에 따른 협의체가 되는 것이고, 읍·면·동의 복지협의체는 위원회가 아니고 지역주민들 복지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위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시나 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관련 사업을 하려면 이런 복지 관련된 협의체에서 자문을 얻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포기하는 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의료급여의 일수를 조정하는 부분 또 병원 지정을 변경하는 부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시 협의체에서…….

예, 그런 신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