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한라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WCC추진기획단, 한라산연구소에 대하여는 통합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9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영복 녹지환경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청정환경국의 기구는 3개 과에 12담당, 1단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9명에 현원은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부터 5쪽까지 환경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 및 추진과제입니다. 환경정책의 비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그린토피아, 제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의한 환경자산의 가치보전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제주 자연 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제주 환경가치의 글로벌 브랜드화, 세계의 으뜸 클린환경 조성,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점진적 도입,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시스템 개선, 제주형 기후변화 적응 실천전략 마련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글로벌 수준의 도민환경교육 강화입니다. 환경교육 확대를 통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환경교육은 12만 명을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 26개 유관 기관·단체를 통하여 생태환경교육, 청소년체험교육 등 6만 7,0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 책자 발간 보급 및 홈페이지 구축과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환경 보전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코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지역주민 명예 사후조사단을 구성하여 해당지역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조사 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후관리조사 대상은 골프장, 관광개발 사업장 등 69개소 중 48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쓰레기 제로화 섬을 실현하여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올해 2월에 쓰레기 제로화 섬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쓰레기 발생 감량화 실천 및 홍보 등 범도민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음식물 처리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하여 폐기물 정책을 사후관리에서 발생 억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관련 조례 개정 후 바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시범마을 선정 추진 등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7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광역 소각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등과 협의하면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 회천 매립장의 2016년 만적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위하여 신규 매립장 조성 부지 선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도 총 사업비 등 환경부와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 및 결정 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 소각장 및 제주시 매립장 시설 입지 결정 등 시설확충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아토피 등 제주지역 환경성 질환 유병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예방치료 인프라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유재산 취득 협의,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4년 상반기 중에 센터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449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 고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양돈장 100개소에 대한 악취 발생원인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지하수 및 하천 오염예방을 위한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민간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클린제주 환경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주 선언을 통하여 제주를 세계인이 인정하는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간 52개 사업에 4조1,638억 원을 투자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개 분야에 3,876억 원을 투자하는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방안 워크숍 계획이 WCC 총회 의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주선언 채택과 환경도시와의 교류 추진 등을 통하여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녹색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3개 분야 65개 단위사업에 6조 581억 원을 투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남리 머체왓 숲길조성사업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과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등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중 각 분야별로 추진한 2012년도 이행상황 점검 평가를 실시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민간중심의 녹색생활 확산 및 실천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형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제주 실현을 위하여 건강과 재난재해, 농업, 생태계 등 분야별 제주지역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추진본부를 운영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업무를 통합, 조정 및 이행상황 평가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랜드마크 조성사업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랜드마크 콘텐츠 시설공사를 WCC에 맞춰 개관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탄소포인트제 범도민 참여 확대 및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제주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입니다. 제주환경자연자산 가치의 체계적 보전 관리로 세계환경수도 실현과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오름, 자연자원 등 제주의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오름 가치 보전을 위한 보전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단체 1오름 관리, 올레코스별 관리 기관·단체 지정 운영 등 오름과 올레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유 곶자왈 매입 및 곶자왈 도립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등 곶자왈 보전 관리와 물찻오름 등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저감대책입니다. 최근 노루 개체 수 및 유해 야생동물 증가로 농작물 피해 등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까치와 멧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포획틀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과 농작물 피해저감 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용미생물 활용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유용미생물 실생활 활용 홍보·교육 및 보급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활용 홍보물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도민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사업추진 방안마련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보급 활용을 위한 환경단체 및 읍·면·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동문재래수산시장 대기질 개선과 해안, 습지,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도시공간을 아름다운 정원 개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도로변이나 유휴공한지 등 방치된 토지를 활용한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사업으로 구좌에는 수국, 한림에는 선인장 등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과 신광로터리 등 204개소에 꽃피는 나무와 초화류 등이 어우러진 정원형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에 도 전역에 꽃피는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일주도로변 등 234개소 98만 ㎡에 코스모스 및 해바라기를 파종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화로변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꽃 식재 및 지속적 관리를 해 나가고 우수 기관단체에 대한 시상 등으로 지속적인 주민자율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림휴양 문화, 생태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산림휴양 문화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산림생태체험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 4개소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숙박동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라산 둘렛길 및 산림 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과 사려니 숲길 탐방 행사로 숲속의 음악회, 숲 유치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개장과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녹색제주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 추진입니다. 생태 환경적 건강한 숲 조성과 경관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심기를 범도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500만 본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도시 숲 조성 등 공공부문과 도민참여 등으로 320만 본을 심었으며, 올해에는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 개발 사업장, 식수사업 등으로 현재 73만 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기반 조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안정적 보전과 청정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과 산림자원 육성 숲 가꾸기 사업, 사방 댐 등 산림재해 예방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양삼, 표고 등 청정임산물 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조릿대 브랜드화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불방지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생변화와 산행인구 증가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산불 사전예방 체제 구축을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 도와 행정시 국립공원 등 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산불감시, 입산통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를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지난 4월 한라산 산불발생 시에도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산불진화 헬기가 연중 배치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총력방제 추진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주력하고 각종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나무주사라든가 항공방제, 고사목 제거 등 255ha에 7,000여 본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였고, 솔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추진과 수목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립나무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서식처 및 고사목 제거, 돌발해충 예찰·방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한라생태숲 운영 및 보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림생태 휴양문화를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지 196ha에 유전자 보전림 등 13개 테마 숲을 조성 완료하고 편의시설 등 연차별로 확충·보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수목식재와 장애인 탐방로 등 숲 보완 조성과 방문자센터 전시실 및 체험공간 조성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탐방객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앞으로 탐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태숲 보완 조성 공사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제274회 정례회부터 제293회 임시회까지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도정질문 사항은 총 19건으로서 11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서 8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고,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글로벌 브랜드화해 나가는 데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정숙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관련된 후보지 선정 위원회 명단.

무슨 위원회 명단입니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따른 후보지 선정위원회 명단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 안 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선정 평가 지침…….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후보지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선정했습니다. 꼭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한 것도 없고 후보지 장단점 분석이 용역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지 선정위원회 명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1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회 했죠?

2회 실시했습니다.

회의날짜 부분하고 회의내용하고.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피해보상 신청…….

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나가는 게 아닙니까?

전에는 그것을 보험회사에 맡겨서 했습니다. 보험에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죠?

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보상을 했었는데, 보험금보다 보상금액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책정할 때 사전 조사를 하고……. 금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제가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산정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산정한 것을 갖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회의 내용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한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1일 195톤 정도.

1일 195톤 정도요?

예.

그러면 처리 능력은요?

처리 능력은 100%가 좀 안 되고 한 90% 정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195톤 발생량에 90%?

예.

그러면 약 10%만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예.

그게 사실입니까?

한 90% 정도는…….

90%가 완전히 처리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한 후에 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일 195톤 발생에 90%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0～90%는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80에서 90%가 처리되면 우리가 심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0% 정도 가지고는.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그…….

그것을 어느 쪽에서 처리하는데 90%까지 처리됩니까?

제주시는 회천 매립장에서 하고 서귀포시는 색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그렇게 된다?

예.

아, 그러세요?

…….

뒤의 계장님들, 자료를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도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195톤 발생에 한…….

발생률은 195톤이 될 수도 있고, 200톤이 될 수도 있고, 210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관광객 수에 따라서 올라갔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발생량의 90%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가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제주시에서 한 11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1일 110톤?

예.

최대 용량이 110톤인데요?

…….

서귀포시는 몇 톤입니까?

…….

서귀포시는 몇 톤이냐고요. 80톤? 70톤 되나요, 처리 능력이?

(자료 찾음) …….

국장님이나 관련된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요. 제주시가 1일 80톤 정도도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110톤은 처리 수용 능력인데, 지금 그게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한계가 110톤이잖아요. 시설한 용량이.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시에서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현대시설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4년까지…….

계획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하나 말씀하겠는데, 제가 제주시의회 의원 당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계 때문에 타 지방에 견학을 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광역화하시겠다는 데에 저는 정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에 시설된 음식물 처리 시설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서, 이게 재래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각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소각시설까지 해야죠. 건조된 것이 소각장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소각장 시설도 바꿔야죠.

지금 용역 하는 것에 소각장 시설도 아주 선진화된 현대시설로 해서 소각시설에도 에너지화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그러한 부분적인 것을 세밀한 검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소각장 시설을 한 지가 몇 년 되었나요? 몇 년 안 되었잖아요! 가동 들어간 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 벌써 그 시설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세밀한 계획, 세밀한 정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슬쩍 해 놓고 나중에는 이게 안 되니까 새로 해야 된다. 새로 해야 되는 그 예산은 누가 내는 겁니까? 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일부 국비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것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만큼은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계획을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정환경국의 최우선 과제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더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계획할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200톤 미만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관광객이 천만 명 오고 하면 점점 불어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좀 묻겠습니다. 환경수도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없으면 WCC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컨벤션센터 앞에 진행되고 있는 앵커호텔 쪽에 가 봤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는 중간에 못 갔습니다마는, 회의 개최 이전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외부시설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는 전부 마무리하는 것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죠.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컨벤션센터 앞에 그런 흉물이 서 있다면 그분들이 제주도를 환경수도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신 거 있죠? IUCN하고 유엔과 연계해서 유엔 환경대학원을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2009년도에 WCC가 유치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론된 것도 보니까 전 UNEP 사무차장 모리스 스트롱, 그분이 WCC가 우리 제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런 국제환경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교육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국제환경 분쟁 조정, 이런 기능까지 할 환경대학원이 제주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서 이게 추진이 되었고 지사님 공약사항으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국립 국제환경종합센터를 제주도에 설치하고 그 시설 내에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에 국제환경종합센터 설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그런데 확실한 계획들이 안 돼서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는 작년도에도 했고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진척된 게 없는데, 이게 단기간에 될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발의한 환경수도 발의안이 채택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데에 좀 진척이 있을 것으로 해서…….

국장님,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 사항이고 WCC를 제주에 유치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 환경대학원을 제주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말씀이 된 것이고 공약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환경단체라든가 이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그렇게 썩 기대할 정도가 아니고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힘없는 얘기를 하면…….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단기간에 실현될 뭐는 아니어서…….

예산 때문에 그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유엔에 다른 대학처럼 환경대학원이 있어서 제주도에 유치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유엔 산하 기구로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하고도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서 만약 그게 어렵다면 우선 IUCN…….

국장님, 5기 우근민 도정이 지금 반환점을 딱 돌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공약을 하고 선거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이 공약집의 공약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2/4분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추진을 하되 중장기 과제로 해서, WCC 환경수도 발의안 추진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어야죠. “유치 추진(환경부)” 이렇게 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로 놨습니다.

중장기 과제로 하면 지금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목표는 중장기로 했지만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환경부하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유엔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유엔기구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정책을 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나열식 정책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행정시, 도, 이렇게 자꾸 해서 제가 헷갈려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WCC 관계로 해서 더욱더 하는 거죠? 연계해서 더 하는 거죠? 그렇죠? 가로에 꽃 심고 하는 것은 행정시가 관리하죠? 그렇죠?

저희들 도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하고 집행은 행정시별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것은 WCC와 관계없이 해 나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WCC와 연계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유휴지를 전부 조사해서 가을에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로 뒤덮일 정도로 파종을 해서…….

그것은 좋고요. 꽃 화분도 관리하나요?

행정시에서 관리…….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나요, 도가? 청정환경국에서?

예. 회의도 계속하고, 추진상황 보고도 WCC 본부에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요. 제주 시내를 차 타고 가면서 꽃 심은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보시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잘되어 있습니까?

예. 전에는 중앙분리대도 나무들만 했었는데 이제는 꽃으로…….

잘되고 있죠?

예. 정원형으로 잘들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차를 타고 연북로 쭉 가면서, 바로 지나면 교량 하나 있죠? 여기에서 금방 가면. 그 교량 양쪽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보시고 지시를 하십시오. 오히려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북로입니까?

예. 한번 가보시면…….

한라도서관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연삼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요 바로 밑에 도로 있잖아요? 보건소 가기 전에 교량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시려면 잘하시고 안 하시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문화·생태체험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 이렇게 해서 “숙박동 보수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이 숙박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물이나 또는 교래휴양림이나 서귀포휴양림이나 일시적으로 와서 쉬고 가려고 한 건데, 지금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도 변명은 좀 했습니다. 숙박료를 징수해서 도정에 보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에 왔을 때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용이지 숙박업용은 아니라는 얘기를 변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문광위에 있을 때 봤더니 교래휴양림에 또 건축을 하더라고요. 숙박동을. 왜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증설을 한다고 해서 짓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업은 업자한테 맡겨야죠. 행정이 너무 확장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펜션업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행정에서 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휴양림은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산림청 사업들을 보니까 이제까지는 산림조성에 초점을 맞춰서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산림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보니까 휴양림이―지금 붉은오름 휴양림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4개소인데, 그게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양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꾸 증축하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까는 산림청 숲,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래휴양림은 산림청 것이 아니잖아요.

네 곳 중에 절물휴양림하고 서귀포 휴양림만 국유이고…….

거기만 산림청이고 나머지는 도죠?

예. 도가 하는 건데…….

그러나 일반 주민이나 도민들은 그것을 모르죠. 전부 도의 소유이고 도가 하는 것으로 알죠.

휴양림당 한 8동 정도 해서 전체 해 봐야 56실입니다. 4개소 다 해야.

지금 마무리 다 하면요? 붉은오름까지 다 하면?

예. 전체 다 해야 24동에 56실이니까 민간 영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그런 영향이 없도록 더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영업을 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주위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이, 도가 그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림청과 관련된 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여기 와서 잠시 쉬고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들이나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전부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래휴양림에도 저쪽에, 8실을 더 증축을 했나요? 4개인가, 이렇게 증축을 하니까 주변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고려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가 홍보를 잘해야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신관홍 위원님이나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일 음식물 쓰레기가 195톤 정도 나오죠?

예. 195톤.

보니까 감량화해서 중간에 보면 195톤, 그다음에 2015년도에 50% 감량하고, 20년에 80% 감량하고, 에너지화는 ’13년도에 50%, ’15년도에 80%, ’20년도에 100%, 이렇게 된 게 맞죠?

예.

에너지라면 어떤 겁니까? 바이오입니까? 메탄입니까? 어떤 에너지를 내서 에너지화하겠다는 겁니까? 용역 중입니까?

바이오가스화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에너지화는 그것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바이오가스화해서…….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대로라면 2013년도에 50% 에너지화하고 ’15년도에 80%, ’20년도에 100% 에너지화한다고 했는데, 용역 중입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그냥 쓴 겁니까? 정말 에너지화를 100% 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도에.

목표를 갖고 모든 기반시설도 하고…….

2013년도에 50%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 남았어요. 예를 들어 메탄 활용 시설하는데 300억 원 정도 가져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할 때 보면 메탄 활용 전기생산 시설만도 300억 원 들여서 2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내년에 당장……. 이거 무슨 에너지로 할 겁니까? 2013년도에 50%. 무슨 가스 만들 겁니까? 에너지담당 계장님 중에 질의에 답변할 분 계십니까? 2013년도에 50% 하겠다고 했는데 가스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이 부분은 감량화를 일차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195톤을 ’15년까지는 50% 감량화시키고 ’20년까지 80% 감량화시켜서 나머지 20% 음식물을 가지고 에너지화를 ’13년에 50%, 그러니까 20%에 따른 50%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다음에 ’15년. 그래서 2020년까지는 감량화가 된 나머지 음식물은 없도록…….

과장님,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메탄가스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데가 있죠?

예,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1일 250톤 정도 소화합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하면 80% 감량해서 20%를 가지고 한다면 한 40톤 갖고 에너지화를 한다면, 하루에 20톤. 진짜 쓰레기 제로화 섬을 추진해서 에너지화한다면, 저의 생각에는, 일반 도민들이나 일반 의원들은 제주도에서 200톤이나 300톤 나오는 물건을 갖고 202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스화를 하거나 그런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해서 쓰레기봉투를 줘서 많이 낸 사람한테 벌금 내게 해서 줄여서 거기에서 20% 남은 것을 갖고 2013년에 50% 에너지화하고, 그것을 갖고 또 2015년도까지는 80% 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2020년까지 예를 들어 300톤 이상 나온다. 그러면 용역 해서 그때까지 진짜 에너지화, 무엇을 에너지화할 겁니까? 메탄으로 하든지 바이오로 하든지 가스로 하든지 구체적으로 가져서 “제로화 섬으로 가겠습니다.” 폐기물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야지 80% 해서 20% 남은 것을 갖고 에너지화를 2013년까지 50%, 이거 말장난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일례로 1조 원 수출하겠다고 했을 때 수산 쪽에서 수출할 거 무엇이냐 하니까 현재 광어 같은 것이 일본에 450억 원이 수출되는데 양어장 수를 두 배 늘리거나 고기 두 배 키우는 것으로 올려요. 2015년도까지. 그 국장 갔어요. 전역했는데, 올리는 것을 보면 제가 이해 안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섬, 우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저는 어떤 것을 바라고 싶냐 하면, 다른 사람 보기 좋게 에너지화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메탄가스라든지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갖고 2020년도까지 100%한다.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서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루에 500톤이 나오든 300톤이 나오든 이것을 에너지화하거나 아까 말마따나 종량제를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책에 2020년도까지 무엇을 한다. 제로화 섬. 그러면 0.1%라도 발생하면 제로화 섬이 안 되겠네요.

제로화로 가기 위한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지 이게 딱…….

목표를 갖는 것은 좋은데, 목표를 에너지화로 한다면 예를 들어 메탄이나 바이오나 미생물이나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2020년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80%를 어떻게 처리한 다음에 20% 남은 것에서 50%, 80%, 100%.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입니까?

목표를 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 달성할 때까지 국장님이 계실 겁니까? 목표만 정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주시에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얼렁뚱땅해서 글로 써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2페이지 봐보세요. 추진방향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해서 국가 17개, 우리 도는 19개 해서 육상어류양식장, 건축물 설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이나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몇 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육상어류양식장에서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7군데인가…….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제주도에 양어장 하는 데가 350개 정도 되는데 3,000평 이상 양어장 하는 데가 거의 30% 이상 됩니다. 5,00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아까 7군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밖에 안 받은 건데. 이거 다 요식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받는다고 해서.

시행하기 전에 양식장…….

이거 언제부터 됐어요? 환경영향평가, 이거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10년 넘었죠? 실무자 누구, 10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이제까지 7군데밖에 안 했다면―360군데에서―이거 요식행위입니다. 3,000평 이상 되는 양어장이 한 100군데 이상 되는데. 다 갈라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1,499평까지 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이름으로 해서. 2,999평까지 해서. 환경 생각한다면서 무슨……. 환경영향평가 된 곳이 7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육상 양식장이 5,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4,999㎡,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피해가는 업자가 많습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어느 지역 보면 단지화가 되어 있어요.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쪽 지역 보면 다 단지화입니다. 거기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곱하기 10을 해야 합니다. 그 일대가 전부 단지화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받은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법입니까? “환경, 환경”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360군데인데 7군데밖에 안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쪽 지역은 다 단지화입니다. 그것은 국가차원에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해야죠. 일례로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섬. 이거 빨리 용역시켜서 예를 들어……. 말장난만 하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2013년도, 2015년도, 2018년도, 2020년도, 예를 들어 이것을 가져서 메탄가스로 하든지 바이오가스로 하든지 신·재생에너지로 한다든지 뭔가 계획을 잡아서 가야지 많이 배출하는 사람한테 벌금 물리겠다. 뭐 하겠다. 쓰레기 종량제 하겠다. 말장난 그만하시고 정말 청정환경국장이라면 이런 것부터 딱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에너지화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겁니다.

국장님이 주도하여 빨리 용역을 해서, 용역비도 이삼천만 원도 안 듭니다.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빨리 올해 안으로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2020년도까지 제로화 섬 시킬 겁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다른 국장으로 가면 이거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66년간 정부 주도 정책에 의해서 1차산업인 감귤산업, 축산업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 농·축·산인이 WTO 등 개방화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제주도내에서나 도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농업인들의 현실입니다. 16쪽 봐주십시오.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간략하게 축산 분뇨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현 실정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가축분뇨 관련된 시설이 전체적으로 1,2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하고 4월 달에 49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했고. 경찰하고 축정 부서, 행정 해서 별도로 100개소를 샘플 조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번에 환경·경제부지사님의 주재로 저감대책 방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6월 달에. 6월 4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돈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1.5회 정도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3회 이상은 해야 냄새가 저감되는데 1.5회 정도만 하고 있었고. 분뇨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주 2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 정도로 늘려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으로는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고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되면 악취배출시설 지역으로 고시하려고 합니다. 고시하면 의무적으로 업자는 악취배출저감시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돈과 축산, 양계입니까?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데가 양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양돈의 액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거하여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거해 가고, 또는 이것을 완전히 부식시켜서 목장 같은 데에 가서 뿌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해양투기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해양투기를…….

예.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민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배로 실어가는 업자와 양돈농가 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

지금은 배출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행정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WTO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울 때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 행정처분보다는 사전예방 위주로 가야만이 상생의 길, 도의 농민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사 액비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악취를 제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들이 액비를 뿌렸을 때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액비를 뿌릴 때 날씨에 따라, 기후조건에 따라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꼭 비료를 쓰지 않고도 액비를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위주로 하여 주시고, 어려운 농민들인데 가서 단속해 버리면 WTO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21쪽 봐주십시오. 야생동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게 방금 들어왔는데, 야생동물 농가 피해 사례를 잠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대부분 노루, 까치입니다. 노루피해는 대부분 콩이라든지 더덕, 감자 등이고 까치는 단감, 딸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올해 1/4분기에 55농가 93필지 6,400만 원 피해신청 들어와서 51농가에 5,4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중산간입니까, 아니면 한라산을 경계로 해서 동·서부 어느 지역입니까?

중산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부분이 있죠?

지원대책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지원대책.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시설하고 피해보상 두 종류가 있는데, 피해예방시설은 전기목책기라든가 그물망을 지원하고 있고, 연 4～5억 원 편성하고 있고. 피해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농가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를 수집해 보면 농가들이 영세한 농가입니까, 아니면 대량으로 농사짓는 분들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량으로 하는 분도 있고 소규모농가도 있는데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한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소규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내고 있는 게 노루 쪽입니까, 멧돼지입니까, 아니면 까치입니까?

노루 쪽입니다. 멧돼지는 농산물 피해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노루가 제일 많습니다.

까치가 제주에 처음에 들어오게 된 게 아시아나 무슨 기념식을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까치 개체 수는 어떤 식으로 줄이고 있습니까?

현재 까치는 9만 6,000여 개체 수로 보고 있는데, 까치 퇴치방법은 포획틀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에 해서 총기로 피해 있는 지역에 기간을 정해서 퇴치하고 있고, 특히 까치는 전기 피해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예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억제를 했나요? 1～2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던데.

2011년도에 피해가 0.53―딱 단위로 자를 필요가 있는데― 포획을 허가해 줘서 3만 6,000여 마리를 포획했고, 포획틀을 작년 55개소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획틀이 46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에도 14회에 걸쳐서 9,000여 마리를 포획했고, 트랩도 35개소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까치 문제와,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개민들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타 지역에서 들여와서 근간에 우리 지역에 원초적인 것을 흔들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노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포획기간을 준다든가 다른 강구방안은 없습니까?

김승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루 개체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개체 수를 줄이라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보호 차원, 제주도의 희귀동물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양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항상 환경단체라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견제와 감시도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환경단체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본 위원이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딱 어느 단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막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을 피해 가지 마시고…….

그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그렇게…….

현재 노루피해는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피해보상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재 2회 정도 종합대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농가 피해에 대한 설명회도 해서―하여 올해 말쯤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제주도 내 지역별로 동부 하나, 서부 하나 노루생태공원을 지정해서 노루를 포획하여 어느 일정지역, 오름 주변이든 몇십만 평 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도 하고 노루도 살리고 농가 피해도 줄이는 방안까지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앙에 노루피해예방 보상금을 확대 요청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일정기간 제주도에 아름다운 부분, 한라산에 특이한 부분,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 쪽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번식력이 강해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농가들의 피해가 엄청나서 중산간에 가면 “방법이 없나?”……. 상당히 영세한 농민들이고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도 즉각적인 대처, 어디에서 반대해 버리니까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극 홍보하십시오. 농민의 피해를 사실 그대로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사회단체에서도 어느 부분까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유용미생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미생물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유용한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쓰는 미생물이 있고. 이것은 어떠한 미생물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미생물이라면 정의가 유용한 미생물로서 효모,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 80여 종이 되는데 이런 것을 총괄해서 유용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음식물이나 정화조, 액비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체 내에 활용하고자 하는 미생물은 전혀 이상이 없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곳을 제가 몰라서…….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민이 미생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지금 미생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해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미생물은 소량으로 대량 번식을 시켜서 퇴비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일반 도민들은 미생물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구입하면 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EM 유용미생물담당…….

EN입니까, EM입니까?

EM입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작년 1월 1일 자로 환경자산보전과에 유용미생물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각종 단체를 통해―새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됩니다마는―올해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유용미생물이 냄새 제거, 퇴비 등 여러 가지 종류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유용미생물이 대부분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효과를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해서 써 보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이것을 검증하는 용역도 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나 축산 농가에 빨리 보급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의 가장 보물인 한라산에 불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사전에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는 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라산에 불이 났을 때 당장 연락할 비상 체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요번에 판단했습니다. 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소방대원이라든지 기타 관계된 공무원들이라든지. 제주도 내 소방 인력이 투입된 상황을 제가 봤는데, 30～40분이 지나도 서너 명 정도밖에 출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구나……. 과연 제주도 내 헬기 도입이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인지? 헬기 도입은 제주도정의 뜻만 가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어떤 정치 지도력이 있어야만……. (집행부석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울림) 누구입니까! 회의 장소에 오셔서! 국장님께서 회의 장소에 올 때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나 준비 자세가 되고 난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헬기 도입에 따른 정치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지? 헬기 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한라산에 산불이 났을 때 마침 산불 진화 헬기가 제주에 배치되었을 때여서 피해를―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연중 배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그 이후부터 즉시 산림청과……. 헬기는 산림청 헬기가 있고 소방…….

국장님, 산림청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주도에서 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소방 쪽에서는 산불 진화가 아니더라도 소방 헬기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도 전부터 했는데…….

국장님, 김승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헬기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죠.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헬기를 구입하려면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에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여서 저희가…….

국장님! 500억 원이 넘는 돈이라서 이것은 정치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얼마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나요? 객관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는 일차적으로 산림청 헬기든 소방 헬기든 거기 것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안 되면…….

남의 것 빌려다가 쓰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라산에 불이 몇 번 났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구입까지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진화헬기를 연중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직접 여러 차례 가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중 배치, 약속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산림항공대 설치를 요청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제주도와 산림청이 협의해서 행안부에도…….

지금까지 준비했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했던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기재해서, 언제 어느 부처에 갔다 왔고, 진전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느 분이…….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후보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위치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 구좌읍 비자림 청소년 야영장 내로 결정된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위원회는 지금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용역을 의뢰한 결과 위치는 여러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기본적인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 마음대로 한 겁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한 겁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한 겁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이 지역으로 최종 승인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후보지 세 군데를 추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장소도 확인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과장님, 아까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정확하죠?

예. 저지리 현대미술관 일대와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일대, 평대리 비자림 일대 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추천되어서…….

세 군데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군데 전체를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아토피 관련 센터는 산림 테라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지리 쪽 장소는 주변에 현대미술관하고 저지문화예술마을과 인접해 있다는 장점 하나밖에 없고 숲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동은 제주대학교병원 바로 남동쪽 위에 소나무 밭 가운데 있는데, 그쪽에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연계된 장점밖에 없었습니다. 소나무 밭 안 공간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평대는 비자림이라는 큰 군락지가 있고……. 장소가 청소년 야영장입니다. 그 야영장 안의 울창한 숲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지역이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왜 네 군데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죠? 차이가 뭡니까?

헬스케어타운은 복지 쪽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은…….

거기는 왜 네 개의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서 선택이 되었나요? 전문적인 위원회가 구성되고. 반면에 여기는 왜 이렇게 쉽게 결정되었는지? 지사의 어떤 의지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아까 세 군데라고 했는데 당초 용역보고서에는 다섯 군데로 들어왔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다섯 군데가 들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세 군데로……. 용역보고서에는 다섯 군데로 되어 있지만 다시 세 군데로 축약해서 저희들한테 용역에서 제시를 해 줬습니다.

JDC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JDC가 국가 브랜드 가치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는 데입니까?

발전연구원 말씀입니까?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까?

예.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해서 제주도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JDC에서는 헬스케어타운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위원회가 결성되고…….

그것은 도시 개념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구좌읍으로 간 것이 지사의 의지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리 간 저의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정되는 과정에서 접근성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위원회도…….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것을 선정할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위원회까지 구성을 안 해도 객관적으로…….

그 “객관적”이라는 말씀은 도민의 객관성입니까, 행정의 객관성입니까?

이게 다른 시설이 아니고 아토피 치유, 즉 환경성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데 있어 효과성 등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도민의 설득을 못 구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도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인데, 이 치유 시설이 되려면…….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좀 냄새가 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금액이 중요합니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구좌읍 쪽에 하니까 충분히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다른 데에 하면 별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치유 시설, 친환경 유치원 등 숲과 연계된 것을 하려면 별도 시설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있는 시설도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친환경 치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런 저런 것을 해서 한 것이지, 지역적인 것은 전혀 안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 안 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면 “죄송합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민에게 군림하는 행정,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거기가 선정됐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됐습니까?

장단점을 아까…….

어떤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장단점 분석들을 했습니다. 용역에서는 장단점을 제시했고…….

그렇게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길 바랍니까? 그게 도민들의 뜻입니까? 왜 행정편의주의로 하십니까? 제주도의 모든 현안들이 그래요!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래도 여기가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추후에 모든 일을 할 때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추후에 하실 때는 적극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 질의 시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에 대해 10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 용역밖에 안 끝났어요. 이 사업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의원들의 공감대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100억 원짜리라는데, 지금 100억 원이 내려 왔습니까? 2013년에 20억 원, 2014년에 76억 원인데, 지금 용역비만 이번 추경 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 계획상…….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이게 부당하게 생각했을 경우 추진이 되겠습니까? 설득을 시키십시오,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떤 데를 선정했는지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김승하 위원님이 왜 핏대를 세우고,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20쪽 봐 주십시오.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곶자왈 보호를 통하여 사유 곶자왈 매입 및 곶자왈 생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유지 곶자왈 매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곶자왈 전체가 110㎢인데 그중 60%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60% 가운데 10%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48%인 309㏊를 매입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서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요?

지금까지 17억 6,000만 원 정도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곶자왈을 매입하는 것은 공유화재단에서 기금 조성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있고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매입한 토지인 경우…….

거기는 기금도 17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돼서 9억 4,000만 원을 들여서 10㏊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재단에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한 것은 재단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까?

올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는 안 냈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매입할 때 취득세는 냈습니다. 올해 매입했기 때문에 재산세는 안 내봤고.

곶자왈을 매입하라고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모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곶자왈 공유화 사업이 아니고 공유화를 빙자한 사유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공유화재단도 설립하고, 이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보니까 법적·제도적 장치가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었으면 활성화해서, 공유화재단 취지에 맞게 기금 조성도 많이 하고 매입을 많이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특별법에 특수 법인화해서 법적으로 기금 조성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5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전을 위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 두 가지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제도 부분에 대해 약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보면 어류 양식장, 건축물 설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육상 양식장 시설인 경우 5,000㎡ 이상이고 건축물은 1만 ㎡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 어류양식장인 경우에 5,00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평가라든가 실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7건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5,000㎡ 이하로 해서 대상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몇분의 몇밖에 안 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동료 위원이. 이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대상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지금까지 5,000㎡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대상 범위에 조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녹지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면적 부분은 1만 ㎡ 부분하고, 자연녹지라든가 절대보전, 경관보전지역 1·2등급 외에는 2,000㎡ 이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분석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래서 형평성의 논리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평수를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실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것을 갖고 왔거든요. 10년 동안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도 안 해 보고. 어떤 것을 가져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육지에 없거든요. 제주도에만 있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왔으면 우리에게 맞는 분석도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곱 군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큰 데는 4～5억 원입니다. 그걸 누가 배상을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게 육지에 없는 법이거든요. 국장님,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제주도민입니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된 제도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 동의로부터 시작해서…….

강화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단지 그런 부분 중 우리가 좋은 부분을 가져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 따른 분석도 안 해 보고 평수만 가져서, 규모만 가져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4～5억 원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FTA 협상을 하고 있죠? 한중 FTA가 되면, 소규모 가져서 안 됩니다, 양식장 부분에서. 대규모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제주도가 전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사·분석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부분만 할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그것이 아니면 평수를 늘리든가, 그리고 과감히 시정을 하십시오.

어쨌든 도민 피해도 줄이면서 환경 보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2012년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돼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2012년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좀 해서…….

뭘 해서요? 공부를 안 했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내일모레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7월 22일에 통합 운영될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숙지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민일보를 보면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안 써 주고.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통합 부분입니다. 사실상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국장님, 과장님……. 강승부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십시오.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행정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7월 22일 아닙니까! 내일모레입니다. 지금 공론화 시킬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이 일곱 가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여러분끼리 하지 마십시오. 아까 김승하 위원님도 100억 원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분끼리 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도―매칭사업이니까 50 대 50―아무런 논의 없이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김승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끼리 하지 마시고 그에 관련된 단체들로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에 맞는 법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 지적 중에 우리가 할 일을 제주시 축산과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환경오염, 누구 담당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16페이지,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1월 9일 자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쭉 관리해 왔던 가축분뇨 악취방지, 가축분뇨 배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축산과로 이관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전반기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행정시장의 의견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행정시장의 의견은 1년 동안 운영하여 분석해서 연말쯤에는 그것을 환원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때에도 대답을 그렇게…….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사실은 정치적 논리거든요.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행규칙 부분은 도에서 도의회 승인 없이 협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전반기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청정환경국이나 도시디자인본부 등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된 국에서는 전반기에 동료 위원들한테 와서 협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부분의 조례가 본회의에 올라가면 깨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전문위원실에 찾아가고 전반기 위원들한테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와서 얼굴 비치지.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후부터는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100% 아웃시키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은 뭡니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협의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만, 그렇게 해도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든가. 아니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청환경국에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주시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김상호 제주시장이 지겠습니까? 서귀포시는 현재 누가 하고 있죠?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서귀포는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제주시는 제주시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특별자치도 맞습니까?

이때까지 했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부분에서 올해까지입니까? 기한이.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일단 해보고 개정 요구를 내겠다고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보면 우습습니다. 서귀포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제주시 축산과에서 하고 서귀포시의 경우는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과장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서 김상호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20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사유지 곶자왈 매입 실적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309㏊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61쪽에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추진상황에 보니 ’09년부터 ’12년 6월 현재 299㏊ 매입.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309㏊가 맞는 겁니까?

309㏊ 중에는―김진덕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하는 게 있고 산림청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산림청 예산 지원받아서 한 게 299㏊이고, 공유화재단에서 한 게 10㏊, 합쳐서 전체 309㏊입니다.

공유화재단의 소유는 10㏊입니까?

예. 1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 소유이고?

국유입니다. 산림청 국비 지원받아서.

299㏊는 국유지이고 10㏊는 공유화재단?

예.

공유화재단으로 등기가 됩니까?

예. 재단명의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세금을 냅니까?

그것이 올해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할 때 취득세를 냈습니다.

재산세도 내고?

재산세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 매입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재단에서 모금한 모금액만 갖고 곶자왈을 매입하고 공유화재단 자산으로 되었으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죠. 소유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가 매입하라고 지원해 주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예.

그런데 재단이름으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감면 조례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맞는 제도로 가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매입하라고 하고 세금은 받고. 세금은 누가 낼 거예요? 재산세를 한 번도 안 냈다고 하니까 그런데, 10㏊에 대한 재산세를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모금한 것으로 낼 겁니까? 앞으로 재산세를 낸다면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유화재단 법인이 도에 소속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재단입니까?

별도의 재단입니다.

별도 재단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매입하라고 하고, 또 재산은 당신네가 가지라고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8대 때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올렸는데 그때 심의 안 되어서 폐기되고, 9대 전반기에도 심의를 안 하고 놔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조례 제출된 게 오래 계류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에 대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안 한다고 해서 8대 때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했었는데, 주 내용이 곶자왈 개념정립이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호지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있지만 지정을 하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하고 대법원 가고.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면 입법을 다루는 도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을 다루어 주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선 뭘 하고 후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해야지 아무 고민 없이 조례 만들어서 도의회에다가 “조례 심의하여 주십시오.” 하면 도의원들은 뭡니까? 소위 이상한 말로 아쓱 간 사람들입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게.

지금 제출한 조례는 곶자왈을 보호하자는 상징성 있는 조례입니다.

곶자왈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가 일반회계에서 재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해 준 것으로 공유화재단에서 재산을 매입하여 재단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법제도 개선해서, 특별법을 제도개선해서 그 제도개선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공유화된 곶자왈은 앞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사유지 곶자왈도 어떻게 해서 모든 규제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도의회에 상정시켰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공유화 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 조례를 심의 안 해준다고 자꾸 하고. 이것은 안 되는 법인데. 이거 됩니까? 도가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구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막상 나중에 법률적 검토 들어갈 때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놔둬서 그게 폐기되었고, 9대 의회 전반기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보류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선후를 따져서 하십시오. 이거 철회할 의향 있습니까? 이 조례.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특수법인화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렇죠. 도가 특수법인화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고, 도가 모금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의 보류된 보전 조례 철회할 의향이 없습니까?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하셔야지,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시켜서 안 해준다. 이렇게만 홍보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찾아서 이러니까 안 되어서 조례를 철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회해 가십시오. 자꾸 억지로 하려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요,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만전을 기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과장 고정군입니다. 지난달에 한라산연구소장의 명예퇴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라산연구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보 한라산연구과장입니다. 양영환 식물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등 15건의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금의 한라산연구소는 지난해 1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수목시험과, 한라산연구과, 식물자원과,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현황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공원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자원 분야 16개, 인문환경 분야 5개 등 총 21개 분야 자연자원 조사를 추진하여 공원 자원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10년 주기의 조사이며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에 대한 도 자체 조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자원의 현황, 변화추이 조사를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한라산 보전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기후변화 대응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한라산의 생태계 변화 관측조사와 미래 자연자원의 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 식물 종 보존 및 적응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장기생태연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식생 현황 파악을 위해서 한라산 구상나무림 등 식생대별로 8개 지역, 8ha를 구축하고, 한라산 기후 변화 취약종 7종 21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한라산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후 변화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생물 종의 보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5쪽, 곶자왈 생태 환경 자원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곶자왈의 독특한 생태 환경 조사로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곶자왈에 분포하는 제주 한정 생물자원의 탐색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애월, 조천～함덕, 구좌～성산, 한경～안덕 곶자왈 지대 식물 및 곤충상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둔지봉 등 소규모 곶자왈과 민오름 등 곶자왈 발원 지역 오름의 식물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곶자왈 지대의 생물자원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곶자왈 지대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기후 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한라산 영실과 1100도로, 강정천 등 5개소에 기후 변화 취약 종 116종 122개체를 선발하여 개엽, 개화 등 생물 계절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라수목원 내에 100㎡ 규모의 인공 보존원을 적응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 영향 지표 식물의 결실·낙엽 시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예측 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또한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에 대한 증식 및 서식지 복원으로 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이산화탄소 저감수종의 선별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2010년에는 산림수종인 참나무류 10종,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도심지 가로수 8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 측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 자생 수종 및 도시공원 등 생활권 주변에 식재된 수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 선별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제주 자생 및 공원·녹지대에 식재된 수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후보 종선별 및 탄소 흡수원으로서 가치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주 식물의 보전 및 자원화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자생식물의 보전방안 연구를 위하여 영아리난초 등 10종의 희귀·특산식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주달구지풀 등 10종에 대한 증식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 지역 희귀·특산식물의 수집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증식 방법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야생 동물 서식 상황 조사입니다 곶자왈 등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동물 중 멸종 위기 및 고유종 등의 서식현황과 생태 연구를 통해서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뿐만 아니라 외래 동물의 서식 및 생태계 유해 유무를 조사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한라산 정상 일대 노루 개체 수 등 동물상 조사, 서부 지역 곶자왈 동물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멧돼지, 사슴류 등 외래 동물의 분포 및 생태계의 유해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산 정상 일대 및 곶자왈 지역 동물 분포 상황 등을 조사하여 야생동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0쪽, 토양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백록담 정상 및 훼손·복구지역 및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구간,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지 등을 대상으로 한라산 토양의 물리·화학적, 광물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라산 등산로별 및 곶자왈 지대의 토양 특성뿐만 아니라 토양의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의 분포 및 증식·복원 연구입니다. 한라산연구소가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국가 지정 식물종의 분포 조사 및 증식·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고사리삼 등 17종의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분포 조사와 만년콩 등 13종에 1만 5,000주의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을 증식하였고, 특히 금년 5월에는 한경면 용수·고산 지역에 삼백초 8,000주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생지 복원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신규로 지정된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을 중심으로 분포 조사와 함께 대량 증식을 위한 증식법 개발 연구 등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분포 및 증식·복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한라산 내 옛 선인들의 마애명 조사입니다. 제주 지방 옛 선인 및 목사 등이 한라산 등반 시 바위벽 등에 한시나 이름을 새겨 놓은 마애명의 현황 및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하여 한라산의 역사문화 유적 자원의 보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지난해 외부 연구 과제 공개 심의로 선정된 과제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방선문 일대 한천 상류 지역, 그리고 탐라계곡 주변 등 70여 건의 마애명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백록담 화구벽, 탐라계곡, 한라산 내 현무암 지대 등을 중심으로 마애명 실태 파악 및 현지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산림 병해충 예찰 연구 및 공립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산림 병해충 피해의 조기 발견으로 초기에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 조경수 등 수목의 병해충 및 생리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진단 처방을 위한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솔나방, 홍가시나무 점무늬병 등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대한 환경친화적 방제법 연구와 더불어서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 및 진단 93건, 재선충병 미감염증 발급 58건, 수목 관리 및 병해충 상담 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등 주요 병해충 발생 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페로몬을 이용한 솔나방 방제법 및 홍가시나무 점무늬병 방제법 연구 등 문제 병해충 방제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한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한라수목원은 총 21만여 ㎡이며, 주요시설로는 임업시험연구실, 온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등이 있으며, 식물자원은 1,100여 종에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식물표본실 개보수 공사, 임업시험 연구실 오수관로 설치 등 수목원 보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 희귀 특산 식물원 산책로 등 기반 조성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름, 곶자왈 등 자연생태 탐방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으며, 자연생태 체험학습관을 활용한 기획사진전 3회, 시청각실을 이용한 환경교육 40회 등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테마별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실을 이용한 사진전 개최, 시청각실을 시민·환경단체 등에게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식물 자원 증식 시험포 운영·관리입니다. 한라산 식물의 대량 증식으로 희귀·특산 식물 등 유전자원의 보호와 희소성이 있는 식물을 대량 생산하여 자생지 보호 관리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시험포를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고지대에 분포하는 희귀식물 146종 중 시로미 등 14종에 대한 증식 방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한라산 어리목 인근에 위치한 시험포에 식물자원 하우스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산식물 하우스시설이 확장됨에 따라서 희귀·특산식물 및 한라산 훼손지 복구 수종을 대량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라산 산불 피해지 생태계 피해 및 변화 조사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한라산 사제비 동산 일대 산불 피해지의 식생 등 생태계 피해 현황 정밀 조사와 향후 생태계 회복 진행 과정 변화 조사 등을 통해 현상을 규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정밀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산불피해지 주목 등 13종에 대한 식물 조사, 임분 구조 조사, 그리고 토양 조사 및 토양 시료 18점을 채취하여 지금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9월에는 산불 피해지 식물 출현 등 회복 현황 조사와 함께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는 순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31쪽부터 36쪽까지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기위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정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3시 10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별로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진기획단이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숙박, 수송, 그러니까 운송이죠. 이런 것들이 지원단체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숙박 관련.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숙박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의 호텔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약 4,600실을 블록킹이라고 해서 미리 IUCN이 잡아 놨습니다. 회원들이 예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4,600실이 블록킹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양보 WCC총괄기획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김양보 총괄기획팀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상당한 권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43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WCC 홍보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저희가 큰 틀의 3개 조직이 있는데…….

김양보 과장님,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김양보 WCC총괄기획팀장입니다. 큰 틀의 3개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홍보 활동하고 있고, 도 차원에는 도민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차원에서는 행정시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시지원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는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김승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도 차원에서는 범도민지원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읍·면·동에서는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개 기관·단체에 약 350개의 프로그램이 접수되었는데, 그 안의 상당부분이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천읍 같은 경우에는 조천읍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원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창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직접 WCC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런 형태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진기획단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의 여건은 항공과 항만밖에 없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공항의 진입로는 전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공항 진입로에서 신제주와 중문과 서귀포시 간에 통행하면서 시간대별로 조정 안 해주면 지옥, 행사 시작하기 전부터 교통지옥을 느껴버리면, 솔직히 행사 내용적인 것보다 이동에 대한 것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시고요. 제주도 내에 식사를 위한 음식점이 과연, 180개국의 정상급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간접적으로 방문하는 숫자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식사부분이라든지 이동과정에, 버스라든가 대형차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충족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치가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에서 어떠한 행사장까지……. ○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공항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셔틀버스는 관광협회에 교통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같이 화합하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 관계는 ICC 중심으로 해서 600석 규모의 푸드권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고. 중문관광단지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에 맞게 홍보라든지 음식점의 메뉴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하면서 외국인이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단장님이 국회에서 내려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9월 16일 마무리 할 때까지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대 때 WCC 총회를 유치하려고, 김양보 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같이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총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게 국가적인 차원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축제가 된다. 사실 안타까운 게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중앙 방송에 광고 분야도,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WCC 축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주도 이미지 부분이라든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국내만이라도 홍보하여 국민들이 제주도에서 이 기간에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비 부분은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마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명심하고, 또 중앙과 충분히 절충하면서 제주를 홍보하고 많은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구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현길호 상임이사 겸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임광순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순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그 외 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경위는 ’94년 12월 5일 설치조례가 공포되고 ’95년 3월 9일 설립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0억 원, 설립자본금 76억 원에 증자 290억 원, 이렇게 해서 납입 자본금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실 5본부 17부에 정원은 377명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으로는 먹는 샘물 사업, 감귤가공 및 음료사업, 미국 호접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010년도 1,336억 2,1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616억 9,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도 205억 4,300만원에서 작년에 29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2,572억 2,600만 원 중에 제품매출수익이 2,083억 6,900만 원, 대행사업수익이 34억 8,700만 원, 용지매출수익이 52억 7,5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이 180억 7,5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이 2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704억 5,800만 원, 법인세 등 99억 7,900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390억 9,7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이 180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매출액은 지난해 1,616억 9,100만 원, 금년도 계획은 1,920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682억 1,100만 원으로서 계획대비 36%가 달성되었습니다. 순이익은 지난해 298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2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178억 3,800만 원으로서 55%가 달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서 조직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적정인원을 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 전략 관리 및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제안효과 산출 표준화 및 우수제안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활용하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 체계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계약제도 프로세스 정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률 60%에서 8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친절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도 및 고객만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직원 청렴·윤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고객만족 활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객 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사 인지도 및 제품·서비스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및 가족친화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적인 직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 체계 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체계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매월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제주지역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60명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 해외 인턴십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10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탐라영재관을 운영해서 생활안정 및 학업에 전념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곶자왈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서 곶자활 공유화기금 10년간 20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매년 1억 5,000만 원 이상씩 기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입니다. 판매량은 금년 계획이 66만 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5월 말 기준 23만 5,349톤의 실적을 올려서 36%의 달성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681억 7,900만 원이 계획이고 5월 말 현재 604억 3,300만 원으로서 36%의 달성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320억 원 목표에 168억 2,300만 원으로서 5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 생산설비 추가 도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6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비·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다수 제2취수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 투자되는데, 감시정 5공, 취수정 3공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삼다수 생산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 증량을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 공장 증축공사입니다. 사업비 79억 원을 들여서 증축공사를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 국내유통구조 개선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삼다수 유통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대형 할인점 등은 공사가 직접 유통하고, 일반 도·소매는 유통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주도 1차 상품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먹는 샘물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에서 입찰절차진행중지가처분 결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심과의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 권역별 물류사업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신규 물류사업자 선정에 따른 3개 권역별 물류사업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실적은 제품 실태 점검을 위한 물류거점 현장 실사를 시행하고,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업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기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외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진출 지역 신규업체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역 수출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 추진을 두 번 했습니다. 동남아 일부 지역과 중국 지역에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마케팅 및 해외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상담회라든가 전시회에 참가하고 또 수출용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6월 달에 개최된 제주워터 페스티벌 개최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광고·홍보 용역을 추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수출업무 체계적 관리입니다. 수출 현지 시장조사 및 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화산암반수 수질 차별화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기술개발 과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농공대 등 국내외 유명기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연구성과를 말씀드리면, 수질화학 부분과 생리효능, 동물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면역 활성 촉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또 체중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항당뇨, 항콜레스테롤 조절인자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고, 또 아토피에 의한 피부염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항산화 효과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임상시험은 제주 지하수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인자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제주물 세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또 특허 및 논문게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은 두 건을 했습니다. 또 국외 논문 6건, 국내 논문 9건, 학술발표 35건을 완료했고, 국외 논문 8건을 추가 투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 개발입니다. 사업목적은 제주물의 우수성에 부합하는 브랜드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으로는 브랜드 네임 및 BI개발, 용기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 2종, PET병 3종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규 브랜드 네임 및 용기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고, 스토리텔링 홍보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水 페스티벌 신규브랜드 시제품 설명회 및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먹는 샘물 신규 브랜드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브랜드 운영 전략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샘물 신규 브랜드 생산설비를 9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인증 유지관리를 위해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사후 심사를 10월 달에 하고, 미국국가위생협회 인증 심사, 또 영국도소매협회 사후심사,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및 품질경영시스템 사후 심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가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은 금년 계획이 농축액은 3,400톤입니다. 그런데 5월 말까지 547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가 달성되었습니다. 음료 319만여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 기준으로 138만 7,000여 상자가 돼서 44%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205억 6,500만 원이 계획인데 5월 말까지 실적은 64억 8,400만 원으로 32%가 달성되었습니다. 순이익은 금년 계획이 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5월 말까지는 8억 8,500만 원으로 443%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것을 판 것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귤 수매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매 계획은 3만 8,0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0톤을 수매했고 하반기에 3만 4,000톤 정도 수매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귤 농축액 판매 계획 달성을 위해서 2011년산 감귤 농축액 생산량 조기계약·출고 및 전량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신규 거래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내수 시장의 한계 극복 및 매출선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주 브이워터 생산·판매를 확대해서 감귤 가공공장 연중 가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감귤 주스 신규 수요처 발굴로 판매망을 확대하겠습니다. 항공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 실현입니다. 비수기 음료 라인 가동률을 향상시켜서 연중 가동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설비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을 하고, 이에 대한 추진 사항으로서는 제주 브이워터 종이 포장방식을 수축필름 포장방식으로 개선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 브이워터 캡을 외부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저희 공사 자체 수급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억 원 흑자 전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미국 호접란 사업은 금년도 매출액 계획이 25억 1,200만 원인데 5월 말 현재 9억 9,400만 원으로 40%가 달성되었습니다. 순이익은 1억 원 목표에 지금 1억 3,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접란 사업도 흑자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영개선명령으로 미국 호접란 사업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호접란 사업을 철수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오늘 도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의견을 받고 이사회 및 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내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중 전세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물량은 지금 182세대입니다. 입주자를 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를 계속해서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저희들이 탐라영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시설에 남녀 296명이 기숙할 수 있고 운영 조직은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기계발 프로그램 ‘영 리더스 아카데미’를 매월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기숙학생 생활 지도 관리를 통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물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물 산업은 총 482억 원이 투자되는데 저희 공사에는 244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1차 연도에 63억 원, 2차 연도에 72억 원, 3차 연도에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 개발 분야에 제주워터 병입수 뉴 브랜드 상품화 사업, 제주 지역맥주 상품 개발 및 사업화, 이러한 것들에 132억 원이 투자되고, 인프라 향상을 위해서 제주물산업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에 68억 원,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36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추진 실적은 2009년 9월부터 협약 체결을 하고 2010년 10월에 2차 연도 실무과제 협약 체결을 하고, 2011년도 7월에 3차 연도 사업 협약 체결을 해서 금년 6월에 3차 연도 사업 평가를 하고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주 프리미엄 맥주 개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28억 원을 들여서 독일 되멘스 맥주기술원과 기술 협약 MOU를 체결하고 맥주 파일롯트 설비 구축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맥주 BI,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해 놨습니다. 제주맥주 시제품 5종도 개발해 놨습니다. 이 제주맥주 사업은 7월 5일, 도에서 저희 개발공사가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좌읍 한동리에 19만 7,342㎡에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8월에 분양 공고를 하고 12월에 준공해서 정산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저희 교래리 삼다수공장 부지 내에 연면적 2,371㎡입니다. 사업비는 56억 원이 투자되고,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물산업연구센터 부대사업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 물 산업 홍보 전시물을 제작하고 전시하며, 제주 워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정밀 분석 장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재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방송사 방송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본 것이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에 판매하는 삼다수를 도외 반출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 보도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판매한 회사가 어디이고 또한 지금까지 판매한 물량.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사장 취임 이후 승진자 현황과 사장 취임 후 입사 사원 및 퇴사 사원 인적 사항, 특별감사 시정 조치 후 광고 협찬 기준과 협찬 내역. 그리고 두 번 조직 개편을 했는데 조직 개편 현황.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오재윤 사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내 대리점 도외 반출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도내 대리점이 도외 반출한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만 광주에서 여기 와서 대리점을 통해서 사서 가져간다든지 제주도 내의 분들이 대리점의 것을 사서 별도로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리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불러서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어떻습니까?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언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그러면 한 대리점에서만 지속적으로 광주 쪽에서 와서 삼다수를 매입해서 가져간 겁니까? 한 번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지속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리점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적은 양도 아니고 많은 양을 자동화물로 운수를 해서 갔는데, 그것은 어쩌면 판매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대리점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량이 도외로 반출되었는지 알 것이고, 또 제주도 내 판매용으로 생산된 것이고, 그 목적으로 대리점에 준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리점 명칭이 무엇이며, 유통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도외로 나간 물량은 대리점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을 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개발공사가 추적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유통 질서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일단 개발공사에서 알고 있는 부분만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에 대해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보도를 보고 추적도 해 봤는데,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 광주에서 요사이 여수 엑스포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심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남 호남 지역에 물이 얼마나 가는지 봤더니 농심에서는 호남에 5%에서 6%밖에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해서 60～70%가 가고 영남, 부산 쪽에 20～30% 가고. 호남은 5～6%만 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 또 여수 엑스포 때문에.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리점이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대리점은 도내에서만 판매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이 관계를 대리점에 알아보니까 자기네는 한 예가 없고,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그런 말씀입니다. 대리점은 우리 개발공사하고 도내 판매하기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하는 것은 위반되지만 제3자가 사서 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원칙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이 밖에 나가서, 본인들이 운송해서 판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타인이 대리점에 와서 사서 본인들이 물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쩌면 상행위에 반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데와 개발공사가 판매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줄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그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주삼다수 대리점을 갖고, 제주도에 팔겠다고 했던 물건을 육지에 한꺼번에 파는 것은 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그것은 당연히 대리점을 취소시켜야죠.

그 말씀이 아니고, 대리점이 저희하고 계약할 때는 제주도 내의 자기 구역을 담당해서 대리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대리점이 직접 갖고 가서 파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와서 사 가는 것은 우리가 대리점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그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잘못하고 있다. 상행위를 위반하고 있다. 즉 말하면 공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공사와 그 대리점은 분명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어느 지역 대리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 제주도민한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민한테 파는 물 가격은 좀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얄팍하게 한꺼번에 팔아서 쉽게 넘어가겠다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대리점을 하겠다는 사람이 외부에 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신관홍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관리·감독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판매한 양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쪽에서 와서 사 갔다. 개인이 와서 사 갔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여기에서 팔기만 했다. 이렇게 해도 양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그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리점에서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마이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김승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해외 수출업체별 수출 물량과 계약 물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당기순이익 2010년도 목표 205억 원, 2011년 298억 원, 그리고 올 5월 말까지 320여억 원의 55%를 달성한 것에 대해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재윤 사장님이 오셔서……. 2010년 몇 월에 취임하셨죠?

1월 말에 왔습니다.

2010년?

2011년.

오셔서 많은 소송 건수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몇 건이 있는지, 소송에 대한 비용 문제, 승소 여부, 예를 들어 그 건에 대한 1심이냐 2심이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감귤박 가공 건조 시설 있죠?

예.

그것도 지금 소송이 되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아까 그 관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과 관련해서 자료는 조사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직접 소비자가 와서 구매해서 나갔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개발공사와 대리점 간에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판매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 공문을 보내고, 대리점에서 오도록 하여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했더니 자기네도 어느 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체크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정도도 모르면 앞으로……. 도외 반출은 개발공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물량 파악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쪽에만 있겠느냐 했을 때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리점 업체명은 받을 수 있죠?

5개 도내 대리점 이름은 드릴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런 행위를 한 대리점.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한 대리점도 모릅니까?

예. 물어봐도 다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도한 언론사에서는……. 방송된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글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봐서…….

싣고 가는 자동차 번호도 알고 화주가 누구라는 것도 다 아실 것 아닌가요? 화물 수송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요.

이 관계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추적도 더 해 보고 자료도 챙겨 보겠습니다.

보도를 직접 취재한 기자도 있고 그런데, 삼다수가 개발공사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이 또 있다고 하면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해서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한두 병도 아니고 파렛트를 싣고 갔는데 파악이 안 되고, “나도 안 했다. 나도 모르겠다. 누가 와서 사 갔기 때문에 팔기만 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로만 듣고요. 제가 분명하게 이것을 추적해서 밝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보도한 방송국에서는, 또 취재한 기자는 분명히 어느 대리점인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나간 것까지 다 추적 보도한 것인데 개발공사만 모르고 있다! 아이러니합니다.

저희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도한 데에서. 알려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보도가 나가면 보도 나간 것에 대해 5개 대리점을 다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도 아무도 안 했다고 하면 취재하고 보도한 방송국에 당연하게 이의 제기를 해야죠.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고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도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느 대리점에서 제주도민한테 판매하라고 공급한 삼다수를, 그것도 몇 병이 아니고 파렛트 자체를 하나도 풀지 않고 그대로 차에 실어서 육지부에 나가서 팔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취재 보도한 방송국 기자한테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것을 개발공사에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호접란 관계입니다. 감정평가도 다 시행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개선명령이 온 것은 그 이전에 지속적인 적자 경영 때문에 매각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적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매각하라고 해서 금년 말까지 매각하시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공개된 장소에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호접란 부분을 개발공사가 도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은 거죠?

예.

그때의 금액하고 지금 감정평가 된 금액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나오겠습니까? 몇 % 이상 차이난다. 어느 정도 손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이게 저희들 골칫거리입니다마는 당초 농장을 매입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국비 14억 원을 받아다가 농장을 매입을 했고, 중간에 시설이나 하우스 등 전부 해서 51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부가액으로는 한 34억 원 정도―그동안의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제하고―나와 있는데, 현물출자를 받을 때는 29억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받았는데 29억 원이고,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호접란도 있기 때문에 호접란을 더 붙여서 매각 공고를 낼 겁니다. 그 금액은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합쳐서…….

당연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감정가격이 26억 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미국 현지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공고를 미국에도 하고 한국에도 하고, 미국 사람도 응찰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응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공고를 해서 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감귤가공사업에 대해서 2012년 계획, 2012년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 전에 감귤가공사업이 계속 적자였었죠?

감귤사업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감귤 농가를 위해서 비상품을 수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2011년 감귤 사업이 약 11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흑자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2억 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억 원 적자에서 2억 원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1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이게 감귤 농축액만 하면 위원님 우려대로 이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브이워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은 겨울철 3～4개월만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름철 비수기에 브이워터를 연중 생산해서 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해서 금년에 2억 원 정도 흑자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귤가공공장 자체를 활용하는 거죠?

예.

농축액 자체는 적자인데 가공공장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

제가 이것을 봤는데, 감귤사업에서 가공공장이 11억 원 적자였는데 올해 2억 원 흑자 내겠다고 하니까 무슨 큰 비전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귤 농축액이 과거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일본에 농축액 수출도 잘되고. 과거에는 잘 팔지 못 할 때도 있었는데. 또 감귤박을 가축사료로 사 가고 해서 조금 좋아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흑자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감귤주스 항공사 공급 지속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항공사에 감귤주스 납품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양대 항공사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안 하지 않나요? 항공사별로는 안 나오죠?

지금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3개 항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이스타, 아시아나, 제주, 3개 항공사에만 제주 감귤…….

현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제가 전반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께 편지를 하나 써왔습니다.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2010년 6월 민선 5기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가 개발공사에 대해 방만한 인원, 삼다수 수출에 따른 미수금과 클레임 발생, 감귤농축액 미수금, 호접란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 선심성 협찬 등 총체적 경영상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도가 특별감사를 의뢰하였고, 그 해 1년 전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업무처리 50건,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던 동일한 감사수행기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징계 등 심지어 수사의뢰까지 가는 결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 정치보복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논란에 휩싸여온 개발공사를 이제는 돌려놓아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잘못된 점은 확실히 시정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생수를 생산하는 효자기업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걱정하시는 도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걱정 속에는 개발공사 직원들의 신분이 위태로워지면서 핵심 직원들이 매번 달라지고 그래서 도정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악순환 속에서는 정치적 운명에 맡겨야 하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제기되고 의혹이 난무하면서 불신까지 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왜 다시 꺼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분은 바로 개발공사 사장님밖에 안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제주도민을 위하고 특히 17년 동안 개발공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을 위하시는 길입니다. 2011년 1월 25일 지방공기업 CEO답게 이익 극대화와 국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제8대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또한 직원분들에게 제주도민들로부터 공사의 운영과 관리권을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고 기업윤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위한 해결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먹는 샘물 브랜드 1위라는 자리를 지켜 오시는 개발공사 임직원과 사랑하는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제주를 사랑하고 개발공사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이 보냈다고 여겨 주십시오.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너무 진심어린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물’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해방 이후 60여년 전에 국가가 주도해서 어승생의 물 사업이 제주도에 최초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그다음에 전기가 보급되었고, 5·16도로가 났고. 국가가 주도해서 제주도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의 주도적인 사업들을 현 시점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라든가 기술력이 부족하여 항상 국가가 개발하게 되고, 이게 현재까지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물 관련해서는 자원이 없는 제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피와 같은, 그러한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삼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임직원 여러분께서 도민들의 피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맥주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맥주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여 제주맥주, 지사께서 26일 날 간부 확대회의에서 제주맥주사업과 관련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책임져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그맣게’라는 표현이 어떤 뜻입니까?

김승하 위원님이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지사님의 뜻은 지역 맥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에 지역 맥주가 유명하듯이 제주도민, 또 제주도에 오신 관광객을 위해서 우선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지역 맥주를 생각했는데, 이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맥주로 되어서 투자비가 300억, 400억 들어가고 하니까 일반 사업자를 세 번 공개모집 해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뜻은 지역 맥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맥주로, 한남리에 국비 21억 원을 받아서 광역경제권사업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당초에 제주도에서 구상한 연간 맥주 생산량은 1단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만 5,000㎘, 2단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 물량은 3만 ㎘, 이를 위해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3만 ㎡에 청정지하수와 백호보리로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워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남리 감귤가공공장에 지은 파일롯트 플랜트의 생산 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제주맥주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뚜렷하게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한 대로 하면 1년에 1만 5,000㎘가 가능한지 저희들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맥주로 하면, 한남리 감귤가공공장에 국비 받아서 한 시설이 연간 45㎘ 내지 100㎘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아모리현에 오이라세 맥주공장과 홋카이도 삿포로 맥주공장을 갔다 왔는데―거기도 지역 맥주인데―오이라세 맥주공장 같은 데 보면 연간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한 이 정도로 하면 기위 있는 것이니까 투자비도 얼마 안 들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 맡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역 맥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지역 맥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추진하는 과정에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첫째는 그 사업이 인정이 되고 지역 도민들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했는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지, 아니면 지사의 뜻대로 갔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도 수출진흥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맥주 전문가 등으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의논해서 일반맥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 맥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가 되어서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추후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 갖고 있고 도 수출진흥본부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개발공사에서 맥주사업을 추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제20조. 제주맥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다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의회 동의과정에서.

저희도 이 관계는 도 수출진흥본부와 협의했는데 특별법상에 공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특별법상에는 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저희들은 공사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절차 진행된 것이 없고 우선 우리가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라든지 절차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맥주사업이 당초 계획안보다 축소되어서, 축소하다 보면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손익분기점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맥주사업에 적자가 났을 때에는 삼다수 이익부분으로 맥주 손실 부분을 충당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우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남리에 국비 21억 원을 들여서 파일롯트 등의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보강하고, 또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시음장을 임대해서 하든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억 원 정도, 얼마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최소화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지역발전’에서 발췌한 글 하나를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주도에 공장 하나 없고 자원 하나 없는 이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잘살 수 있는가 해서 중국은 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 전 국가주석 장쩌민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삼다수는 역사적으로나……. 해방 66년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정부에서 어승생의 물을 끌어와서 도민들에게 공급했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66년이 흘러서 상당히 풍요로운 제주지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귀중한 보물 중의 하나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와 같은 생명수라는 인식하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의 충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사님의 명에 의해서 개발공사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지사님의 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출진흥본부에서 맥주사업을 추진하면서 맥주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자꾸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해서…….

어쨌든 결정권자는 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부분은 형식적이고, 어쨌든 결정권자인 지사에 의해서 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앞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도 세 차례 유찰되었지 않습니까? 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경영연구원에서 용역했죠? 지난 1월 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무슨 소리입니까? 금방 이 자리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10월 달에 준비하겠다고 했던 공사 사장님께서 준비를 안 했다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고…….

7월 5일 날에야 저희들에게 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무슨 말씀…….

그것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질의할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준비 안 했습니까? 용역결과 내용이 뭐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1월 달에 도시경영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다못해 적어도 오늘 신문이라도 봤으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안 하십니다. 얼마나!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정산할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 도에서 용역 한 것은 아까 김승하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규모를 1단계…….

작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호접란 할 때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죠? 우근민 지사 당시 호접란 사업 했지 않습니까? 호접란 사업 우근민 지사가 시행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0년도니까 제가 기획관리실장 안 했습니다. 그때에는…….

호접란 사업이 어떻게 2010년도입니까?

2000년도니까 제가 2000년도에는 기획관리실장 안 하고 그때 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어쨌든 우근민 지사가 그때 당시 지사 시절에 호접란 사업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겁니다. 적어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아무리 제왕적 지사지만 지사의 한마디 명에 의해서 맥주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 업체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주사업을 민간이 못해서 유찰되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파일롯트 시설이라든가 시음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8대 후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한남리에 있는 공장에 아이스크림을 돌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감귤을 가져서. 그때 고계추 사장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민선 5기 와서 그 부분은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생산해서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민선 5기 와서 그런 사업 부분을 아예 자르고. 풀로 돌리겠다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존경하는 오재윤 사장님께서 고민한다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호접란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막말하겠습니다. 우 지사님한테 ‘제왕적’ 용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이 사업이 아닙니다. 트램사업 건도 아니면 말고.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용역에서 이게 사업할 필요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고 앞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면 그때는 생각을 다시 해야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재윤 사장님, 적어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쉬운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도 했었고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하여 이 자리까지 왔는데, 2012년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업그레드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호접란 제2사업으로 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도 혹시나 언론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삼다수 유통 대리점이 총 몇 개소입니까?

제주도내 대리점이 다섯 개소입니다.

다섯 개소입니까?

예.

지금 다섯 개소만 운영합니까?

다섯 개소하고, 서귀포에 기존 대리점을 했던 것이 내년 3월까지라서 그것까지 하면 여섯 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요. 유통 대리점에서 도외로 반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발공사가 어떠한 인지를 한 게 없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까?

신관홍 위원님,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대리점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는 반출한 것이 없다. 제3자가 한 것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더 열심히 강력하게 지도하고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개발공사의 임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느낌이 오는데요. 자꾸 사장님이 “사실을 모르겠다. 대리점 다섯 곳을 다 다니면서 물어도 없다고 한다. 찾을 방법이 없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이 괜히 대리점을 감싸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깰 것은 깨고,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공사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이게 다른 중앙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니고 지방 언론사의 보도이기 때문에, 취재한 기자, 보도한 기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다 알고 있겠죠. 허위로 보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굳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걸 회의장에서 모른다는 것으로 끝내 버리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님들도 정말 모르시죠? 상임이사님들이라든지. 모르시죠? 이제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정말 우리도 모른다,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보도가 나고 해서 담당 본부장이나 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도 모르고, 대리점에서도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사업본부장님이나 마케팅본부장님도 모르십니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번에 증산 동의가 부결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부결되었을까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그날 오전에 농심과의 유통조례 무효 확인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과 같이 맞물려서 한국공항 것이 보류가 되어서 아마 도의원님들이 도민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다수 제2취수원 개발 해서 추진 실적에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 취수정 2공, 감시정 2공 개발 완료. 16억 원을 들였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감시정 2공을 또 개발 완료했습니다. 19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수정을 개발할 때는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다 취득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받았습니까? 취수공을 개발할 때 취수공 개발 허가를 받으시고 한 겁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언제 받은 거죠? 취수정 2공. 어떤 이유로 취수정 2공을 받았죠?

연구개발본부장님, 그분은 발언대에 설 기회가 주어진 분이 아니거든요. 듣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연구개발본부장,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음)

그러면 취수정이라고 인쇄된 것이 잘못된 거네요. 취수정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어느 때부터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공사는 지하공을 굴착할 적에 전부 감시정으로 굴착해 놨다가 증산하게 되면 그것을 취수정으로 변경해서 써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까 말씀이 그런 뜻이죠? 아닌가요? 그것이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수하기 전까지는 취수정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감시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취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장 증축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79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의회가 삼다수 취수 증산 동의를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한 겁니까? 만약 계속 의회가 증산 동의를 안 해 주면 이 공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L1, L2, L3, 3개 라인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부터 설치돼서 지금까지 17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일 2,100톤 해서 연 75만 톤을 끌어 올리는데, 이게 24시간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더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산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개발공사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절차를 다 밟고 해 주셔야 도민들께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 개발해서 나와 있는데요, 브랜드 네임이나 BI개발, 용기 디자인 개발을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2년 4월까지 7개월에 거쳐서 전부 끝냈습니다. 그게 한라수라는 브랜드죠? 우리나라 10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간 것은 뭡니까? 한라수입니까, 삼다수입니까?

제주 삼다수입니다.

한라수 브랜드를 개발해서 삼다수처럼 100대 브랜드 안에 짚어 넣으려면 어마한 홍보, 시간적 소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신규 브랜드로 개발만 해놓고 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시다시피 삼다수가 물은 좋은데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프리미엄급으로 하기 위해서 한라수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삼다수로는 고가의 물 값을 못 받기 때문에, 똑같은 삼다수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라수를 개발하여 고가의 금액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주도 지하수를 가지고 두 개의 브랜드로 나갔을 때 소비자에게 혼동이라든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삼다수와 한라수를 어떻게 어떤 데에 판매해야 될 것인가, 유통해야 될 것인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다수는 지금과 같이 일반 가정용, 보통용으로 사용하고, 한라수는 병도 고급화되고 유리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회의나 고급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백화점에 마케팅을…….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데 하려고, 그리고 해외수출용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우리나라 먹는 샘물 수출기업이나 제품 우수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우수브랜드 부착 시범사업에 제주 삼다수가 선정되었죠?

예.

정말 기쁩니다. 국가우수브랜드로 선정될 정도로 삼다수가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쁩니다. 다만 개발공사에서는 삼다수 홍보에 주력해서 추진해야 하는데―국가우수브랜드로 지정됐기 때문에―만약에 향후 수출에 대해서도 국가우수브랜드를 이용해서 삼다수라는 명칭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버리고 한라수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국가우수브랜드는 1년에 한 번씩 선정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정될 때에는 한라수가 안 나온 때, 그전에 심사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삼다수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할 때에는 한라수도 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하고…….

같은 물을 가지고 삼다수, 한라수 갖고 가서 국가우수브랜드로 지정해 달라.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예. 금년에는 삼다수가 되었고 내년에 한라수도 신청하겠습니다.

똑같은 물을 가지고 삼다수, 한라수 해서 판매 전략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비앙이나 외국의 유명한…….

에비앙은 에비앙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에비앙으로 가는데 거기에도 프리미엄급, 보통 것이 있습니다.

프리미엄급도 있겠지만 명칭이 우리처럼 같은 물을 갖고 삼다수, 한라수 하듯이 거기도 에비앙과 다른 명칭으로 합니까? 이번에 갔다 오셨죠? 에비앙 공장에.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내에도 보면 1개 수원지에서 물이 2종류, 3종류. 프리미엄급으로 나온 것도 있고 보통급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삼다수가 국내 시판에서 먹는 샘물의 50%를 점유하고 있죠?

예. 생수시장의 50%.

삼다수가 좋다는 것은 국민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삼다수 이렇게 가다가 이것은 한라수다. 그런데 삼다수는 가정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고 호텔에도 갈 것이고 레스토랑에서도 갈 것인데, 한라수를 보고 ‘아,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은 삼다수 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기왕에 판매하는 물, 고가로 받으면 더 좋죠. 삼다수가 1,000원이면 그것은 1,500원, 2,000원 받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안 하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분하고 통화하여 그 내용을 마무리할 때 밝히든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잘 들어서 저희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게 와서…….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개발공사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성함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6개국에 19개 수출하는 판매점들이 있습니다. 12월 달 이후로 19군데 중에 8군데가 해지 내지는 수출이 중지되었습니다. 수출을 줄이는 이유가 삼다수 물량과 관계가 있습니까? 생산라인과. 수출을 많이 줄였는데.

김승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보니까 수출권은 따놓고 수출실적이 미미해서 이번에 기한이 되니까 해지하고,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공개모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수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을 줄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맥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자문위원회가 지사님의 2중대입니까, 아니면……. 구성요원들은 누가 임명해서 구성됩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 수출진흥본부에서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거나 축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할 때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게 사업 추진에 있어 객관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협의 내용을 모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해서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출진흥본부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개발공사에서하든 관이 주도가 됐든 정부가 주도가 됐든 결국 피해는 도민이 보는 겁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러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모든 것을 시행하기 바라면서. 관이 주도하다 보면 도민들의 생각과 먼 방향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시 큰 개발 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잘못되면 자꾸 경제논리로 풀어버립니다. 제주도의 큰 공사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경제논리로 돌려 버리고. 이게 추진됨으로써 제주도 내에 어떠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최근에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되면서 도민들이 혼동이 되고 있어요. 모든 개발을 하면. 그래서 앞으로 크고 작은 개발에 있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공람을 거치고 설명회를 갖고, 자문위원이 구성되었으면 자문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얻어서 개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앞으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증산문제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결 내용보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급한 사항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100톤 허가 받아서 월 6만 3,000톤, 연 75만 톤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14만 톤은 세병수로 써야 합니다. 병을 세척하는 데. 이것을 원수로 안 하면, 수돗물로 하면 품질이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품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원수로 세병해야 하는데, 거기에 14만 톤 쓰고 나면 61만 톤이 최대한도입니다. 24시간 돌려서. 여기에 실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61만 톤 해서 다 팔았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작년에도 6·7·8·9월 여름철 성수기에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부터 물이 부족하여 다 못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가을쯤에 저희들 증산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 먹고 싶은 사람에게 드려야 되고, 그래야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또 이익이 되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무튼 도민을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삼다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 온 겁니까?

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승진, 입사자 이런 것은 다 갔고요. 명단은 지금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예. 명단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협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광고협찬도 실적만 했는데 기준하고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물이든 해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감귤사업하고 호접란 사업이 흑자전환 계획인데요, 몇 년간 적자였습니까?

감귤하고 호접란은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매해 목표가 흑자 전환입니까?

과거에도 흑자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감귤가공공장의 경우에는 1년 연중 가동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브이 워터랑 해서 연중 가동체제가 되기 때문에 여건도 좋아지고, 그만큼 원·부자재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확고한 목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손해 봤지만 금년에 2억 원 흑자 전환해서, 금년을 흑자 전환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흑자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을 보면 그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것은 삼다수와 같이, 작년에 298억 원 해서 100억 원을 도에 배정했습니다마는 이익을 보면 얼마만큼 도에 배정해서 도 예산에서 쓰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1,499억 원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작년까지. 1,499억 원 중에 850억 원, 57%에 해당되는 것을 도에 배정해서 도에서 세입 잡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판매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으로 호접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공기업으로서 타당한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호접란이 적자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호접란을 매각할 때까지는 정상 운영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호접란 사업도 금년에는 꼭 1억 원 흑자를 내자. 금년을 흑자 전환 기점으로 잡자고 해서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5쪽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여 유리병에 물을 넣어서 팔겠다는 거죠?

유리병하고 페트병하고 해서 고급화시키는 겁니다.

유리병에 넣고 팔았을 경우 단가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트병과 유리병의 제작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붙여서 프리미엄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운반비에서는 차이가 안 납니까?

운반비까지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7쪽, 감귤 가공사업 중에 감귤농축액 판매계획 달성에 보면 신규거래처 발굴 지속 추진으로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귤농축액과 감귤주스 시장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감귤 농축액이나 감귤주스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금년과 작년에 일본에서 감귤가공공장에서 한 감귤농축액이 좋다고 호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농축액이 없습니다. 다 소모되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