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4,745억 2,205만 5,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484억 5,800만 원 등 실제 수납액은 2조 7,563억 7,144만 1,000원으로 예산 대비 2,818억 4,938만 6,000원이 증액 세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43억 2,55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7억 8,255만 9,00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3,166억 1,272만 5,000원으로 1억 6,983만 4,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조 6,989억 9,432만 4,000원으로 이 중 2조 3,379억 5,274만 9,000원을 지출하고, 2,659억 1,336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951억 2,820만 6,000원으로서 불용비율 3.5%로 전년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621억 6,76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450억 9,300만 6,000원, 이월액은 896억 7,130만 1,000원, 불용액은 274억 334만 8,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보다 0.6%가 높고,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78억 4,170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84억 592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05억 6,422만 1,000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4억 9,463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억 849만 7,000원으로 예산 대비 2.5%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중에 저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억 원으로서 지출액은 9억 원, 집행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부분은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5억 7,021만 원을 포함한 32억 84만 4,000원으로 24억 6,87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341만 2,000원을 이월하여 잔액 4억 1,86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이 중에 저희 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228억 1,664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에 396억 2,663만 원을 수납하고, 428억 9,489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195억 4,8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143억 2,553만 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166억 1,27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억 6,983만 4,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 대비 22억 8,7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분 미징수금에 대한 이월액 15억 7,021만 원을 포함하여 46억 849만 7,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5,749억 9,578만 4,000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가액 871억 7,187만 1,000원을 포함한 6,621억 6,765만 5,000원이며, 이 중 5,450억 9,300만 6,000원을 지출하고, 896억 7,130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나머지 불용액은 4.1%인 274억 3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75억 원 등 총 896억 7,1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4억 7,3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외해참치양식 산업화 지원 12억 원 등 총 274억 3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7,2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출연금은 18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7%에 그치고, 출연금액이 작년보다도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 및 불용액을 보면 노동위원회 3건에 3,851만 2,000원 등 총 135건에 169억 9,344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고, 사업계획 변경의 취소, 사업수요 미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추진 의향 등의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사업 축소 및 사업 포기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과다 발생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부분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과목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전용예산은 지식경제국 2건에 3,000만 원 등 총 5건에 7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및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관계부서 사이의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농축산식품국 35건에 532억 5,888만 7,000원 등 총 79건에 726억 2,277만 7,000원으로 2011회계연도 중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조직개편과 사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예산전용 집행현황과 이체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비비 집행 관련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됩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되어야 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의 지출 결정액은 44개 사업에 133억 4,862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2억 8,028만 6,000원이고, 6,834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4개 사업 중 70%인 31개 사업은 구제역 및 AI 도내 유입 방지 사업이고, 16%인 7개 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 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60%인 81억 원은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화요금 전체 부과액은 211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실제 170억 2,600만 원이 실지 부과되었고, 납부는 104억 2,700만 원, 현재 미납된 것은 65억 9,900만 원을 60개월 분할납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에서 연간 소요액을 추계하여 전화요금을 33억 5,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저희 의회 심의 과정에서 20%를 삭감하여 23억 7,100만 원이 반영되었고, 2011년 9월에만 약 95억 원의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이 부과되는 등 2011년에 총 211억 8,6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은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측은 하였으나 급증된 전화요금 규모에 대해선 예측이 되지 않아 부과된 전화요금 211억 8,600만 원의 약 10%인 23억 7,100만 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추가로 공공요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2회 추경이 2011년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어 미납금액을 납부할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예산 초과지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예비비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논쟁사항은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전화요금 일부를 예비비로 납부한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고,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에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 예산편성이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지출을 제약한다고 하나 이 때 삭감이 일부삭감인지 전체삭감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저촉되는가의 여부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추후 감사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도출될 예정에 있어 그에 따라 적정성 및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 총 92건에 805억 8,560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전년도 이월액 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하반기 착공 및 계약 등으로 기간의 부족과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그에 연계된 조속한 사업집행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39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31건에 144억 9,9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32건에 159억 7,657만 7,000원 대비 건수 및 액수가 소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기상악화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민원발생, 보상협의 및 타 기관 행정절차 지연 등 행정절차상 이행기간의 과다소요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으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고, 연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총 53건으로 전년도 38건 대비 15건에 1,11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이 주로 신·재생 에너지, 농·수·축산업 및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하여 국비 신청 이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집행잔액 반납 현황 1,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에서는 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수재원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고 예산 절충 노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개발에 힘써야 하는 한편, 중앙지원 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체납 및 결손처분 등을 줄이고,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세입 부분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그에 연계된 사업집행 및 조기발주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이나 공사 중 민원발생에 의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고,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량과 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산출방법을 토대로 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국고보조금은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누락되거나 실소요액 판단 잘못으로 과대 또는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집행의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설명 등 상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는데, (전문위원 보며) 예비비를 우리 쪽에 한 것은 정보정책과 때문인가요?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정보통신…….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는 21억 원인가요?

21억 원이고…….

정보정책과 그 21억 원에 대해서 원인행위 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전화요금 납부 요청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해서 원인행위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정이.

21억 원 말입니까?

예비비 사용했잖아요?

예.

이거 전화요금 아닙니까?

예, 전화요금 맞습니다.

7대 경관…….

예비비는…….

예비비로 전체 81억 원 사용했잖아요? 제주시까지 합쳐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한 게 81억 원일 겁니다.

이게 도하고 행정시가 별도로, 도가 21억 원이고 행정시가 나머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억 원이 KT에서 요청 들어오니까 바로 지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까?

전 달 고지서가 계속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니 제 얘기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21억 원 지출한 일체를 하나로 해서 사본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7대 경관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7대 경관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관리단.

관리단에서 이러이러한 통신요금을 예비비를 이용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된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도의 공공요금은 정보정책과로 모든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도의 모든 전화나 공공요금은 정보정책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정보정책과에서 바로…….

아니, 사전에 예비비를 이용해서 통신요금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발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통신요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신요금을 지출할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백 번 맞는 얘기고, 이것은 정상적이지 아니한 스페셜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추진부서가 예를 들어서 지사의 품의를 받든가 내부결심을 받고 통신 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 없이 통신부서에서는 KT에서 납부 요청서가 들어오니까 그대로 지출했다. 지출할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으면 있는 것까지 전부 사본으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런 것은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면 알겠지만…….

지금 구성지 위원님이 요청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7대 경관 관련 예비비로 들어간 거 81억 원이죠, 행정시까지 합쳐 가지고.

예, 81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한 서류들,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억 원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니, 여기는 21억 원이니까.

전반적으로 81억 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것까지 포함해서…….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해양수산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식업 관련해 가지고 T/F팀이 꾸려져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일반양식입니까, 참치양식입니까?

참치양식입니다.

예,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T/F팀 회의록…….

회의했습니다.

5회 했으면 5회 회의록 전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나 농·축산 분야 공히 지금까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 투자·융자된 부분하고, 또 지금까지에 대한 성과, 그것에 대한 활용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요.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항만개발과의 모바일 하버 연구사업 당초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 당초계획은 복사를 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질의·답변은 나중에 할 거니까.

다음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적립 현황 및 지출실적, 내용, 선도농업인 기금 적립 현황 및 지출실적 내용, 이것 주시고. 구성지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수산정책과가 결산서 Ⅱ권 358페이지부터죠?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는데 시설비 사고이월 4억 6,800만 원, 어떤 시설비입니까? 한 건이에요 아니면 여러 건인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358. (책 들어 보이며) 이걸 안 갖고 계신 모양이네? 결산서 Ⅱ권 3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한 건입니다.

한 건?

예. 4억 6,800……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

저희들이 검수과정에서 보니까, 검수관이 이것 불량어초다. 즉 금이 나 있었습니다.

어초?

예.

어초가 금이 갔다고?

쉽게 표현해서 구멍이 뚫린 형태여서 정상이 아니다, 검수관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양측이, 우리가 갑하고 을 해서 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내려서 이상이 있는 어초냐, 그대로 사용해도 될 어초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월 요청했습니다.

아직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해서 끝났습니다.

하니까 불량 어초라는 거예요?

불량 어초로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사고이월이 돼?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

이상이 있는 어초냐 이상이 없는 어초냐를 검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를 어느 시기에 하는데, 언제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인공어초 사업을 언제 시작한 거예요?

작년 8월 25일 날 했습니다.

8월?

예.

그러니까 작년 8월…….

25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균열이 있다는 것을 언제 발견해 가지고…….

철분이 좀 노출되니까 저희들은 파기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언제냐 이거죠.

2012년 2월 3일입니다. 올해 2월 3일.

지난해 8월 달인데 왜 금년도 2월 달에야 그 검사를 해?

현장 검수가…….

작업지도를 보면 인공어초 제작하는 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인공어초 제작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인공어초 투하기간, 이렇게 나올 텐데. 인공어초 제작기간이 언제예요?

당초 사업기간은 작년 8월 20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입니다. 저희들 현장검수를 1월 9일 날 해서…….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8월 달에 계약을 한 공사가, 공사할 때 공정예정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 공정예정표가 나오잖아요? 소위 로드맵이 나오는데 이때 인공어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 완료한다는 기간이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최초 인공어초를 만들 때부터 12월 30일까지 감독공무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착공이 10월 20일 날 했고요. 8월 25일 날 계약했는데 거기서 12월 30일 날 어초 제작이 완료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사고이월을 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을 10월 달에 했다면 두 달 동안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가 감독공무원을 지정할 텐데, 계약하면 바로 감독공무원 지정하잖아요? 지정하면 인공어초를 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감독에 들어가면 인공어초 만들어 냈을 때 그런 불량품은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금년도 연도폐쇄기 다 돼 가지고 불량품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사 의뢰하겠다. 그거야…….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는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가 보니까, 그때그때 지적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 국장님, 저하고 이 논리를 따져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업발주처가 자기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업자가 잘못했으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가야지 적당히 넘어가서, 두 달 동안 쉬다가 두 달 후에 작업을 하고, 두 달 동안 작업한 것을 가지고 연도폐쇄기가 다 된 시점에 공무원이 가서 보니까 무슨 리스크가 생겼다, 이제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의뢰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공사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를 계약한 8월 달에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었을 텐데 그 감독공무원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감독공무원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사실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잘못 운영했다,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월조치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사고이월 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차기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을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관찰·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제가 박사급 아닙니까? 우리 오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그때 저하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건을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되었네요? 재료비는 뭐예요? 명시이월 한 재료비. 같은 페이지에 수산종묘 재료비, 이게 왜 명시이월 된 거예요?

5,000만 원입니까?

아니, 그 이전의 거. 재료비 2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각각 명시이월이 됐는데, 전체 재료비 예산은 27억 원이거든. 그런데 24억 7,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2억 4,3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었냐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방비 매칭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초예산 할 때?

예. 지방비가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나중에 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 가지고…….

우리가 이 매칭사업을 삭감했다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있을 때인데, 매칭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예.

매칭사업인데?

예.

얼마를?

이 금액입니다.

2억 4,300만 원을…….

이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순수한 매칭사업이에요?

광특 70%, 나머지 지방비 30%입니다.

이게 30%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되니까 사업시기가 없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재료비가 뭔데요?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종묘?

예. 고기를 사 가지고…….

추경은 언제 했는데요?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것 삭감했던 것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건 바다목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비가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연구용역이 2회 추경 때 반영된 거예요?

예.

연말 정산 추경 때 반영되었다고?

예. 용역사업도 부득이 같이 넘어간 겁니다.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년도 이월액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 24억 원. 전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

자료들이 없습니까? 359페이지.

이것은 참치입니다.

전년도 이월은 무슨 이월입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24억 원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해서 6억 7,600만 원만 지출했네?

예. 그것은 기성액이고 나머지는 다시 이월이 된 겁니다. 6억 7,600만 원은 기성고가 나간 것이고, 나머지는 다시 사고이월 조치한 겁니다.

집행잔액 12억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불용액은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입니다.

이거 사업 포기예요?

예. 사업포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비 6억 원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지방비 6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까?

예.

사업 선정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사업 포기를…….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서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참치 종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자가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종묘 확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건 좋은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이월을 하면 마지막 이월인데, 그렇죠? 다시 이월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가요?

올해 이월된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가능할 걸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함덕입니다.

함덕?

예.

그 사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라산영어조합법인입니다.

조합법인?

예.

그것은 이상 없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도 내에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마무리를 했는데, 결산서 79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했다는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과 참치 치어 일시 보관시설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국비 20억 원이 다시 내려왔죠?

올해는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실은 이월을 계속 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켰는데, 여기 사유에 보면 겨울철 북서풍에 의한 지속적인 기상악화로 해상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개 다 이렇게 사유를 썼는데, 사실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청업자가 사업포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했고, 실질적으로 치어가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

치어가 안 잡히는데, 추자도에 기지 해 가지고 추자도 배들이 치어잡이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 제주도 전역에 치어 잡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기상악화로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같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T/F팀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고 그러다 보면 명확한 결과도 없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어가 확보되지 않는 한 솔직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7월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정란으로 해서 치어가 생산되면 날씨 탓도 안 하고, 가격이 비싸다고도 안 할 텐데 참 이상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추자도 지역에서 안 잡히면 치어가 확보 안 되니까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이상한 사업이 된 겁니다. 지금 다행히 제주도 주변 지역에, 모슬포 지역이나 표선 지역에서 잡히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수정란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잡힐 때는 되는 사업이고 안 잡힐 때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팔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팔아주지 않고 있다.

예.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우리 한국에 팔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올해도 어쨌든 20억 원이 내려오면 사실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탓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처음 해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되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어 확보 방안이 뚜렷하게 안 서기 때문에 정부도 망설이고 저희들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치어 확보 방안이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0년, 2011년, 지금 2012년 아닙니까? 문제는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도 치어를 잡는 방안이 명확히 안 섰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상 상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아예 일본처럼 치어 수정란으로 해서 생산이 되어버리면 아주 좋은데 한국은 아직 그 기술이 습득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오지 못해 가지고 순수한 자연산 치어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와 우리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개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참다랑어 사업이 아주 희망이 있고 잘 진행되는 것같이 언론보도는 다 해 놓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치어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팔아주다가, 팔아주니까 우리 내적으로는 개발하려고 착수도 했고,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외해참치 양식산업은 앞으로 유망종목이다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서 수입선이 끊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참치 치어 일시보관시설도 치어가 안 잡혀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추자도의 5,000만 원 말입니까?

예.

추자도 참치치어 일시보관시설은 날씨 관계로 공사를 못 해 가지고, 잡히지 않은 게 아니고 치어 일시보관시설을 뒤 해로 넘긴 겁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 관계로.

올해는 짓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짓고 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왜 합니까?

쉽게 말해서 피드백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이라니요? 쉬운 의미로.

돌아가는…….

결산심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 집행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안 된 것은 지적받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것은 이월하는 게 결산의 의미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집행실적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작년 예산이 1,457억 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1,696억 7,000만 원 해서 9.4%가 불용되었다 말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 불용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일 큰 게 서귀포 강정항…….

14억 원인가…….

113억…….

113억 원입니까?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한 모바일 하버 10억 원, 그다음에 지금 격론이 되고 있는 외해참치 양식사업 12억 원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이 제일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 올라온 거 여기 불용 비율대로 9.4% 정도 싹둑 잘라서 다른 분야에 써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결산심사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다.

단순 통계일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마는 강정 관계는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해서, 그거 한 건만도 113억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외부에 비쳐지는 해양수산국의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돈을 많이 사장하는 그런 부서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 적은 액수지만 해양수산연구원도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불용액이 2.8%예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최고 많은 데가 해양수산국, 두 번째 많은 데가 해양수산연구원이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은 왜 이렇습니까?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인건비 부분하고 시험선 운영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왜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어요? 불용액으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결산 추경도 있는 건데.

올해부터는 명심해서 결산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관계 때문에 아까 불용액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집행할 전망이 전혀 없는데 110억 원 이상이나 이렇게 불용액으로 놔두면 되나요, 예산집행상?

한 번은 명시이월 했고요. 국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번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도 상태가 호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산 추경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호전이고 뭐고 그때 예측이 다 가능한 시기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113억 원을 1년만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기는, 한 해는 좀…….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한 해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이것 전부 돌아가는 겁니까?

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 가지고 내년에 다시 117억 원이 국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원칙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거고 다시 받는 것은 받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고를 불용시키고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다시 또 이 돈을 받아오려면 가만히 있으면 받아오는 게 아니고 다시 예산 절충을 해야만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9.4% 정도는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더라도 지나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결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배려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모바일 하버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 없습니까?

자료는 지금 작성 중입니마는…….

작성 중입니까?

예.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 된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는 그런 성의도 없습니까?

…….

없습니까, 자료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는 없는 겁니까?

자료는 조금 전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요구하면 저쪽에서, 사무실에서는 여기 상황을 모니터링 하지 않아요?

하고 있습니다.

부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을 해서 갖다 주는, 공무원들이 그런 성의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 요구한 것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는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서로가 예의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갖다 주는 성의가 있어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초 계획을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녕에 카이스트하고 해서 모바일 하버,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부두입니다. 40억 원인데 저희 도에서 10억 원, 카이스트에서 30억 원 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기로 해서 2009년도에 우리 도와 카이스트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2010년도 세출 예산 10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명시이월 했고, 명시이월은 거기서가 요구했습니다, 내부 사정상 1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을 연장해 봐도, 그분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예산을 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담당과장이나 관계관이 가서 확인을 해서 면담을 해 봐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8일 날 2011년 10월 말까지 연수원 및 연구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절차 이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촉구 및 미신청 시는 예산을 불용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7일 날 보조금 예산 최종 불용계획을 통보한 게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억 원을 카이스트에 줄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연수원 시설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과목이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예산과목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가 줄 계획이었습니까, 사업 주체가.

카이스트…….

아까는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한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카이스트 거기서…….

10억 원을 주면 자기네 30억 원을 부담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이런 연구시설은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네요?

예. 다 끝나고 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 할 때는 사실 천지개벽이 되는 것인 양, 그때 언론보도도 대단했거든요. 이동식 부두인가 이렇게 했다가, 잠수를 할 때는 아무 소식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행정을 믿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중앙부처에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당초부터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중앙 단위에서 20～30억 원이야 그거 돈입니까, 200～300억 원도 아닌데.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 사람 얘기만 듣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MOU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MOU 보셨어요?

보긴 봤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보긴 봤습니다마는…….

MOU 담당한 항만개발과장님, 이 MOU를 보셨어요?

예, 항만개발과장입니다. 못 봤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제가 5월 22일 날 왔습니다.

물 건너간 사업이니까 관심이 없었구먼요.

죄송합니다.

MOU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보셨다니까.

제가 본 지가…….

보지 않고?

아닙니다. 취소될 때 봤기 때문에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전부 다 기억…….

대충도 기억에 없습니까? 뒤에 배석한 분 중에 이것 본 사람 없어요, MOU……. 자료 챙기러 갔어요? 어쨌거나 돈 10억 원이라는 것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들한테 죄송한 얘기거든요. 또 이런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나가야지. 2009년도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은 아니지만 뭔가 하는 것같이 도민들한테 거짓 통보를 해 가지고 일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은 이제는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없을 때 체결되었습니다마는 보도를 봐서 저도 알았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카이스트가 중간에 내분도 있었고, 학생 자살사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 추진 못 해서…….

그게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 비쳐진 카이스트의 약간의 사실 가지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학생 자살사건이 있었어요? 엉뚱한 얘기를 이런 데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 사건이 있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아까 자살사건도 있다고, 지금 그 건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살하고 있다는 그 건하고 연결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연관되는 내용만 답변을 하셔야죠.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와서 더 이상 접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살 그런 얘기는, 이거하고 관련 없는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하려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민들한테도 믿음이 가는 행정을 해 주도록 하는 게 저의 주문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작은 얘기입니다마는 기타보상금인 불법어업 신고자 보상, 이것 전부 집행이 안 됐네요?

4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없으면 삭감을 하든지…….

왜냐하면 불법어업이 없었습니까?

신고자가 없어서…….

아니, 지난해에 불법어업 검거된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는데 신고해야…….

왜냐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돈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과 행정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잘못 신고를 해서 잘못 알려지면 자기가 불리한 그런 것이 될까 봐서 신고를 기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걱정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실적이, 야간단속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쿠버라든가 어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많이 있는데 신고체제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어촌계면 어촌계, 신고체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법어업이 번성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포상금, 좋습니다. 이런 것들 적은 액수지만 소통을 해 가지고, 단속원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어장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국에 인공어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4억 6,800만 원 정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인공어초 시설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 연도 말이면 다 폐쇄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도에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798쪽에 나타나 있는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보수·보강으로 인해서 전문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보수·보강해야 할 어초를 지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태희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초 검수과정에서 보니까 철근이 일부 노출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작업체에다가 이것을 다시 제작하라 이렇게 했었고, 또 제작업체에서는 자기네 아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 보니까 철근 노출 부분을 보수·보강하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콘크리트학회에다가 기술 검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했었고,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는 자문 결과 회신을 받아 보니까 이 어초는 사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공사 재개 명령도 했었고, 시공사에는 벌점 부과도 했습니다. 사고이월 한 목적이 2월 20일까지가 공사기간이지만 출납폐쇄기 전에, 2월 28일 전에 자문 의견이 제출 안 될 것을 가정해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 기관이 전국기술협회입니까?

한국콘크리트학회,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전국적으로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검증할 기관이 없습니까?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제주도에는 없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검수 기간이 아주 길어져서 점차 늘어지니까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검수기관을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기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수·보강하는 어초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총 물량은 300개인데 그중 100여 개에서 콘크리트가 조금 나왔습니다.

100개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보수·보강해서 사용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학회에다가 자문을 얻어서 하자 해서 자문하는 기간에 공사중지 명령도 있었고, 또 재개하는 과정에 기간이 조금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300개 중에 100개라면 30% 이렇게 나오는 건데,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시공상 기술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나온 게 아니고 일부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이든 뭐든 아무튼 불량품이 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불량품이라 하기엔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철근 콘크리트가 조금 보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해 보니까 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권위 있는 학회에 물어보자 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하자 발생이 이렇게 30%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업체 측에서 검토해서, 300개 중에 100개 정도를 지적했으면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은 사실인데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 자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확실하게 검토기관을 위탁해 가지고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그 시설 사업에다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감독공무원이 가서 봤다면 300개 중에 100개는 안 나올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괄 다 되었다고 해서 가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 전체적으로 300개 완료가 되었다 했을 때 검수하면 그런 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건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이러한 시공업체에 몇 번씩, 예를 들어서 열 번 갈 것을 스무 번, 이렇게 배로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한 불량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고, 조치를 미리 내릴 수도 있고. 다 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서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제주도에 처음인데, 하여튼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후에 계속 불량 어초들이 나와 가지고, 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재차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도 자금압박을 받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 인공어초는 업체에서가 완료되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중간중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피해도 예방되고, 구성지 위원님 지적사항도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보니까,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도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장님이 답변…….

국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2013년도까지 250억 원 투자가 된 사업인데 저희들은…….

아까 투자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50억 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 말씀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50억 원이 투자되는 건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가사업 외에도 차귀도 주변 해역에다가 인공어초를 투여한다든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행정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의견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귀도 주변 해역에 도 차원에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같은 것도 이 350억 원 이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귀도 해역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반경보다도 면적이 23㎢ 해서, 이것은 딱 몇 미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면 관내는 전부 다 바다목장 지구로 포함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렇게 350억 원, 애당초에는 390억 원 이렇게 투자돼 가지고 바다목장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겉으로 봐서는 다 바닷속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중간에 촬영해 가지고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차귀도 인근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지금 용수리 앞바다 쪽에 화력발전 시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력발전 시설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입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사항이 없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지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했는데, 주문은 한 500㎾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화력발전에 들어갈 블록을 제작하려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박태희 과장님께서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은 했는데, 지금 그 위치를 보면 바다목장화 사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위원님, 자료를 못 가져와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공무원께서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바다목장화 사업 해서 35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금 상당히 성과도 좋고 한데, 화력발전 기초 시설하는 그 구역이 차귀도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피해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지금 허가가 나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도에서 전혀 모르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저희들은 동향 정도로 알고 있고, 지역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돼 가지고…….

동의를 어디어디 받은 건 아십니까, 과장님?

용수지역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현장에 가서 파악해 봤는데, 지금 위치는 용수리 앞쪽 바다지만 거기가 지금 바다목장화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들면, 바다목장화 사업 그 부분이 얼마나 크게 비중을 둔 겁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면 다시 파악해서, 바다목장화사업추진단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가 고산 자구내 포구로부터 신창까지 낚시를 하는 관광지역인데 그것을 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장애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해서, 동의서를 받으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어떠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리 잘 말했네. 내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질타하려고 지금 딱 폼 잡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확실히 기록되도록, 상임위에서 삭감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삭감…….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어선어업, 해녀들의 기초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각 어촌계나 어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상임위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집행잔액까지 합쳐서 2억 4,300만 원을 넘겼는데, 앞으로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쓰고 다음연도 예산에 많이 확보돼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예, 현우범 위원님.

카이스트 모바일 하버 관련해서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도유지를 이쪽에 팔아줬네요? 카이스트 연수사업 예정부지 도유지 매입, 이 내용 아는 사람 없습니까? 2010년 11월 달에 연수원 시설사업 예정부지 도유지 매입.

위원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실무 사무관께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이행을 했다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이것 지금 상당히 문제잖아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 10억 원을 확보하게 해 놓고, 또 할 듯이 해서 도유지 아주 귀한 땅, 해변에 있는 땅일 거란 말입니다. 귀한 땅을 매입해 놓고, 우리 도가 카이스트에 사기당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내용을 모르면,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MOU 자료부터 주십시오. 자료를 주고, 땅은 어떻게 매입이 됐고, 가격은 얼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상당히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 하겠다 해 놓고 포기하고, 예산 확보도 하라, 그래서 불용시키고. 땅은 매입해 놓고. 그리고 작년에 주무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불용 통보를 할 게 아니라 그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들쳐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자료를 공식 요청합니다. MOU하고 땅 매각 경위, 이용계획,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MB가 제주도 해양수산 분야에 공약한 게 있죠?

남원읍에 바다목장…….

그게 MB가 제주도 수산 분야에 공약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대통령의 수산 분야 공약사항은 남원읍의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다목장 사업이 다 종료된 후에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전국에 다섯 군데, 연안바다목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바다목장화 사업은 언제면 끝나죠?

지금 전국 다섯 군데 중에서 통영이 완료돼 있고, 여수가 완료돼 있고, 울진이 2012년도까지, 그다음에 태안이 2012년도, 제주가 2013년도인데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돼 버리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주도도 2011년도로 됐었는데 2013년까지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섯 군데가 다 된 다음에 한번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요청했던 문서도 있을 겁니다.

해 달라고 요청이야 하겠죠. 정부에서 답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이 왔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그렇게 문서가 왔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MB 정부가 내년 2월 25일이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한다는 답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는 안 하면서도…….

왜냐하면 내년 2월 25일 이후에는 MB 정부가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안 한다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고, 좀 전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만 해도 150억 원 정도로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삭감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전환해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러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의 효율성에 저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이건 제가 알기로 사실 어민들이 되게 호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다시 2억 원씩 남고, 또 수산물 종묘 방류를 4～6월 달에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잡은 예산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부득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추경에 잡고 이렇게 하는데 수산물 방류시기가 4～6월이면 이것은 이월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야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런 사업은 종묘 방류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기상악화”, 이렇게 돼 있는데 양식장 지원사업이라든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사업 자체가 전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기상악화”, “기상악화”라고 하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지가공시설은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월이 많았습니다. 줄이려고 했는데…….

사실 업자가 많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고요. 개인이 하다가 자금조달이 안 되면 포기된 상태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전 위원들이 아마 지금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이용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들이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해양개발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탑동 항만시설 조성사업, 어디서 하는 거죠?

항만개발과에서 합니다.

항만개발과에서 하시죠? 오늘 주민설명회 합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오늘 2시에 제주항 수협 빌딩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왜 이 사업 하는 걸 우리한테 보고 안 했죠? 중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탑동 매립공사가 1990년도에 범양건영에 의해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보고 때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왜 이런 보고를 전혀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척하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여타 간에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니, 용역 수행하는 게 아니고 왜 업무보고 때 이걸 보고 안 하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용역하는 건 용역하는 거고, 별개로.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하는 사업을 왜 업무보고 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 가냐 이거죠. 중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예산이 1,800억 원 들어가죠?

예.

국비 들어가고 민자 들어가고 예산이 1,80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오늘 주민설명회 하고 2～3일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넘어 가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항 해경부두 및 기타 공사 설계용역 안에 이 과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클로즈업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마는 매립지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저희들이 이 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 초안에 대한 절차입니다.

도민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하고, 사전 내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숨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찬반양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공론화시키고 가는 것이지 주민설명회 먼저 하고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면, 의회는 뭡니까? 도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입니다. 저희 담당과에서 안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하겠지만, 이 사업이 20년 전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사업 자체에 월파문제라든가 해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보수·보강비로만도 35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정책이 뭡니까? 선개발 후보전입니까, 아니면 선보전 후개발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용역 초안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넣고 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시에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오늘 주민설명회 거치는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 봐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정도면 이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긴급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특히나 예산이 1,800억 원 정도, 국비하고 민간자본 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데 의회가 몰라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때는 분명하게 의회에 선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 진척방향, 용역 문제야 차후에 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363페이지 한번 걷어보세요. 걷었습니까?

예.

밑에 보면 넙치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6,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정부가 제시한 보조율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보조율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에서 그쪽으로 당겨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원래 자본보조는 투자비로 분류되죠? 경상보조는 경상비로 분류가 되겠고. 그런 요령을 당신네가 부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좋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6,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만듭니까? 6,000만 원을 경상보조로 전용을 해 놓고 다시 명시이월 7억 5,000만 원을 만들고 6,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만들었어.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예산편성 잘못됐다면서 자본보조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경상보조로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

그러면 그 6,000만 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6,000만 원을 다시 불용액으로 만들어 버렸어, 집행을 안 해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저희가 예산 운영을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삭감시켜야 될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용을 처음부터 말아야지.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6,000만 원을 전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전용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6,000만 원을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만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처음 전용한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거죠. 전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전용을 한 것 아니겠느냐.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 원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있어버린 결론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참 간단하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합시다, 잘못한 거 인정했으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전용을 해 놓고…….

전용하지 말 것을 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애당초에 우리가 잘못을 했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6,000만 원은 전용을 안 해도 될 건데…….

잘못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6,000만 원이 그만큼 손해를 봐 버린 결론이 됐다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한테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걸 불용액 만든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 30초만……. T/F팀 회의록을 보니까 참치 치어 잡이와 관련해서 연구원도 그렇고, 모슬포 선주협회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어선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치 치어가 안 잡혀서 불용도 시키고 사업포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T/F팀이 구성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와 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 말씀처럼 배가 출어해도 치어가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름값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슬포 선주협회에다가 치어 잡이를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모슬포만이 아니고 표선에서도 잡힌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어 포획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 구분 없이 어획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아까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지…….

맞습니다. 우선 치어 확보 방법이…….

허 위원님 말씀 가운데 미안하지만요, 지난번에 도 전역에 걸쳐서 치어 잡이 허용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강문수 원장 있을 때 그 답변을 내가 직접 받았는데. 그때 그것을 했잖아요? 치어가 어려우니까 전 어장에 치어 잡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떠돕니까?

그때는…….

박태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저희들이 T/F팀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슬포에서 참치 치어 포획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자도수협에 일시보관시설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슬포수협―다른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지역에서 참치 치어를 포획하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참치 포획하는 허가를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척 정도가 허가 나가 있는데, 추자도가 많이 나가 있고, 위미리 좀 나가 있고, 성산도 몇 척 나가 있고 해서 하여튼 도내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어장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 치어를 잡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선주협회나 수협에서 일시보관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보관시설 지원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낚시어선에 기름이나 운전비 같은 것도 시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들이 묘하게, 이상한 대답들이 들리니까…….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검토하겠다.

앞전에 추자도 선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슬포 선주협회에서 참치 치어를 잡을 사람을 선정도 하고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만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라. 농업기술원 소관 마. 축산진흥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마늘 소독용 비닐, 작년까지 공급했습니까?

예?

마늘 토양열 소독용 비닐.

소독용 비닐?

예. 작년도까지 공급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공급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마늘 자동방제기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소독용 비닐 예산이 마늘 자동방제기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태양열 소독을 토양소독 차원에서 비닐 공급과 석회 공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급을 안 한 겁니까?

올해입니까?

예, 2012년도.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까지 일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작년도 마늘 소독용 비닐 사업 했던 내역하고, 올해 마늘 자동방제기 공급했던 거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든 총 자금 관련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친서민 농가들한테 공급되어야 할 예산들이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과로 가는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대정읍 23개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의 지난 한 해 마늘 소독용 비닐 지원 현황,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10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현안보고로 되어 있는 돼지열병 항체 백신, 이거 사전에 보고 좀 받고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내용을…….

돼지열병 항체 백신 관련해서.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먼저 그러면…….

자료는 드렸습니다.

자료는 전부 와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받고…….

그러면 강관보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림읍 금능리 성진농장, 축주는 구성기 사장님입니다마는 성진농장에서 돼지열병 항체·항원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보고를 한 결과, 검역검사 결과를 발표하기를 최초에는 항체열 10점, 항원 5점 이렇게 발표했는데 최근에 현지 실사단이 직접 와서 전부 검사해서 최종 발표한 결과―어제 7시에 발표했습니다마는―항체 82점, 항원 10점 해서 92점이 나온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농장 백신주에 의해 발생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좀 더 정확한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료라든가 백신 경로를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현지 실사단이 현장에서 계속 활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강관보 국장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우범 위원님, 더 이상…….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은 몇 년도에 했죠?

’99년…….

’99년도죠? 지금도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돈열입니까, 돼지열병입니까?

돼지열병으로…….

공식 명칭이 뭡니까?

돼지열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상 어떻게 됐습니까? 돈열입니까, 돼지열병입니까?

돼지열병.

예?

돼지열병입니다. 돼지열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8월 이후에.

좋습니다. 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입니까?

제1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닙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닌데,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어떤 가축에 질병이 발생하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건 관련해서, 지금 1,357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두를 검사한 거죠?

118두를 검사했습니다.

이 중에 118두. 그러면 118두를 검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앞으로 나머지 두수에 대한 전수검사 계획이 없네요?

이것은 검사 담당하고 있는 허창현 소장이…….

허창현 소장이 담당입니까?

예. 검사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앞으로 그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

역학조사가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1,357두인데 최소한 동거축은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방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전수조사로 나가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검사를 전부 하겠습니다. 전부 해서…….

누가 검사를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전부 하겠습니다.

담당 소장이 분명한 답변을 안 하는데…….

전부 하겠습니다. 전부 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축정과장님, 그냥 서 있으세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수의사입니까? 아니죠?

축산직입니다.

거기의 지금 부책임자가 과장입니까? 과장은 무슨 직렬이에요?

행정직입니다.

동물 방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든 부책임자든 둘 중의 하나는 수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론 인사권이 그쪽에 없지만. 지난해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축산 쪽에 몇조 원의 손해를 봤는데,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나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난해에 구제역을 보면서 느꼈잖아요. 인사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소장이나 부책임자는, 다 수의사가 되어야 하지만 하다못해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 부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향후 계획에다 최소한 그 농장의 동거축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인근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 반드시 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은 방역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본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전수조사 나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본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것 나온 것들 어떻게 도축장에 출하를 시킬 겁니까?

예?

도축장에 지금 출하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항체 나온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검사가 됐죠?

지금 비육돈하고 모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육돈이 6개월 비육합니까, 한 5개월 합니까?

6개월 하죠.

예를 들어 2개월짜리 비육돈에서 항체가 나왔다고 하면 3개월 동안 기다려서 도축장에 출하할 겁니까?

아니죠. 그냥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나온 상태에서는 그것을 길러서 출하할 때까지 할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해서 항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바로 출하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짜리…….

예. 그거라도…….

출하됩니까?

예. 해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LOM주 나와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역학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농장주가 아마 백신을 안 했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주의 귀책사유 문제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묻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초기에 강력히 대응해서 이것은 빨리 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전문가의 의견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합체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조기 도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 관계를, 지금 여기 와서 어영부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어제 최종 되었지만 빨리 역학조사를 해서 주변에 퍼지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하시고, 아까 인사문제는 요번 8월 달 정기인사 때 한번 보겠어요.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가축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비상입니다.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축정과장은 축산을 책임지는 담당부서의 과장이기 때문에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사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부위원장, 김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금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계신데, 전수조사를 하든 확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사실 검역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제주도 청정지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다음 구성지 위원님.

예, 구성지 위원입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결산서 Ⅱ권.

예.

327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 5억 원이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도비 매칭분으로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시간을…….

아니, 가만있어 봐요. 10억 원짜리 사업인데 5억 원을 삭감했다고?

당초예산에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에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줬습니다.

정산 추경 때?

예.

왜 정산 추경 때 올라왔지? 처음 추경 때 올라오든지 해야지.

마지막 추경 때…….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작년도에 1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1회 추경 때 왜 안 올라왔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해 주겠다고 합의해서 본예산에 잘라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왜 안 올라왔냐고.

1회 추경 때도 사정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무슨 사정. 돈 사정?

위원님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말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5억 원을 다른 예산에 우선 잘라서 써 놓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도. 당초예산에 그랬다면서?

정정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1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처음부터…….

예.

그렇게 잘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예.

5억 원은 먼저 집행했었나?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이 한 사람이에요?

11개소입니다.

5억 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5억 원을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처음부터 시킨 것이다.

예.

그다음에 339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봤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7억 원이 전용이 됐거든요? 이거 어디에 잘라서, 자른 데는 어디입니까? 뒷장의 2억 원하고 5억 원 자른 건가?

예, 맞습니다.

2억 원하고 5억 원.

예. 그때 본예산에 확보 못 해 가지고 간벌 사업비하고 휴식년제 사업비를 다른 과목에서 좀 쓰고 있으면 추경 해 주겠다. 그때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서…….

사전에 설명하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전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용 원칙에 잘못됐나요…….

원칙에 잘못된 것 없습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까?

예. 원칙에 입각해서 했고, 목 간 전용해서…….

내가 아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같은 사업 내에 목 간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세항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세항이 아니잖아요. 뒤의 2억 원짜리하고 5억 원짜리가 어딘데, 5억 원짜리는 그 사업이 원예특작 경쟁력강화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2억 원짜리는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전용을 시켰느냐 하면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시책 홍보에다가 전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과목 내니까, 유사사업은 할 수 있는…….

이것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산공부를 좀 하십시오.

예산부서하고도 다 합의해서…….

합의야 그 사람들 답답하니까 해 줬겠지.

전혀 아닙니다.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니까 저희들 검토해서 한 겁니다, 다 결재 받고. 불가능한 것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최종 결재 받은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로 쓰였다고?

작년에 2분의 1 간벌 사업비하고 휴식연제 사업비였습니다. 대풍작 되는 해여서…….

그런데 3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억 6,500만 원은 전년도에 이월이 됐거든요? 민간경상보조 9억 6,500만 원 이월된 것은 뭡니까?

수급안정사업비가 전년도에 사용 안 된 부분을 다음 해에…….

이게 왜 전년도에 사용 안 됐었지?

전년도에 가격이 좋을 때는, 폐기비용이라든가 그런 요구사항이 없을 때는 예산이 남게 됩니다.

아니, 예산이 남아서 이월된 게 아니라니까. 전년도 이월이 뭐예요?

그런 겁니다. 전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아니, 장난하지 말고. 전년도 이월액이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면 이 사업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 원을 삭감한 것은 또 뭐예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5억 원 전용한 것은 전년도 예산을 전용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9억 6,500만 원 예비비 사용한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그해의 목적사업대로 쓰고, 이월액 5억 원은 본예산에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당초 10억 원 예산의 50%는 뭐예요? 이 경상보조가 뭡니까? 무슨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지폐기, 긴급하게 요청하고 할 때 일부 지원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품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동무 산지폐기가 있었습니다. 1차·2차 시장격리사업 하면서…….

그것 하는 데에도 예산이 모자랐을 텐데 삭감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49%를 지원하면 농협에서 51%를 부담해서 합니다. 도에서 전량 부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4억 5,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이 수급안정사업은 해마다 명시이월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수급안정사업비 명목으로.

수급안정사업으로?

예.

단순하게 그렇게만?

예. 항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산 명시이월 하는…….

이것은 다른 곳간 같은 기분이 드네.

아닙니다. 풀(POOL)사업비 그런 성격으로 놔뒀다가 선심 쓰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수급안정사업비로…….

5억 원을 저쪽으로 전용한 것도 그렇잖아요. 감귤 쪽으로 전용을 했거든?

감귤 쪽으로 전용한 것은, 이것은 언제 어떻게 돌발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전용해서 썼던 겁니다.

아니,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해다가 감귤 쪽에다 썼다니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과 내에서. 같은 과 아닙니까, 감귤특작과.

(전문위원 바라보며) 예산담당관 쪽에다가 이걸 좀 확인해 봐봐. 아니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다가 확인하든지. 사업이 다른 경우,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금 바로 알려줘요.

그때도 위원님께 충분히 사전 설명하고…….

사업이 다른 것을 전용하겠다고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예지원사업하고 감귤지원사업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것 그쪽으로 문의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353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명시이월 12억 5,000만 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자료를 좀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자원화 46억 8,000만 원, 여기서 찾아봐요.

위원님, 가급적이면 저희 사업설명서 낸 것으로 질의해 주시면…….

사업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사업설명서 보지도 않는데.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결산서 봐야지, 결산 심사하면서…….

예산항목별로 하면 설명하기가…….

국장께서는 위원한테 어느 자료를 보고 얘기하라 하는 그런 것도…….

아니,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서, 어떻게 국장이 이 예산항목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선배님도 다 해 보신…….

위원한테 결산서 보지 말고 사업설명서 보고 얘기하라고…… 웃고 넘어갑니다. 12억 5,000만 원, 과장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4억 원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나 운반 집초기…….

몇 명에게 지원해 준 거에요?

17개소입니다.

이게 연말 추경 때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46억 8,000만 원은?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 대상은 저희 도가 경쟁에 의해서 5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남 부여에서 저희와의 경쟁에서 탈락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예, 충남 부여에서.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이 끝나니까…….

끝나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하자 없이 사업 결정이 되었다.

제주도가 선정된 것에 문제없다.

예. 문제없다고 판정이 난 후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이 아니네?

예. 추경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는 추경 때문에…….

추경 때문에는 앞의 것,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속기록 검토를 시켜야겠네.

아니,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억 원은 당초예산인데…….

예.

4월 달에…….

5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지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지지난해에…….

사업 신청은 그 전년도, 지지난해부터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지난해에 제주도로 결정이 되어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확보한 이후에 충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한 군데예요?

그렇습니다. 안덕면 동광리입니다. 위원님 지역구.

동광에 지난번에 했던 데인가?

농업회사법인 한라산바이오.

감귤박 묻어버렸다고 하는 그 자리예요? 이게 국비가 몇 프로짜리입니까?

국비가 30%, 지방비 30%, 융자가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30%?

예.

지방비도 꽤 많이 부담되네.

21억 원 부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님 얘기한 것에 이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전용한 것 관련해서는 확인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보니까 매해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예.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 해서. 2010년도까지는 친환경농업과에 원예특작계가 있다가…….

조직개편하면서…….

2012년도에 감귤특작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계가 가면서 이 돈도 갖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월액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이 매해 있는 것 아닙니까?

매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확보해 두지 않으면, 확보해서 국비도 받아옵니다.

매해 있는 건데, 제 얘기는 어쨌든 이월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이게 1월에서 5월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써야 될 거면…….

이건 5월에 발생할지 2월에 발생할지 전혀 예측 못 합니다. 그해 풍작이, 품목별로 어느 품목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올해 이게 얼마 나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이월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 다시 이월해서 써야 됩니다.

이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을 본예산에 아예 놔 가지고 처리를 하면, 다른 사업들도 이월이 아니라 부족한 데도 많은데, 본예산 시스템으로, 이월 시스템이 아닌 본예산에 잡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본예산에 계속 이걸 확보해 둬야만 국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에 가서 예산을 부단하게 해 와야 됩니다. 매칭해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월이 아닌 본예산에 놨다고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어떤 때는 아주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해 주십사 할 때도 있고, 아주 풍년이 들어서. 어떤 해에는 아주 흉년이 들어서 가격이 육지 상황하고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육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폭등했을 때는 전혀 이 예산은 안 쓰게 됩니다. 그런 때는 남아서 이월했다가 다음 해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쨌든 원예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월방식으로밖에…….

예. 지금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익년도의 방식이 아니라 이월하는 방식만이 안정적으로 원예수급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별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하고 식품산업과, 축정과, 세 군데 공히 보니까 시책업무 추진비 불용액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얼마 남았다고만 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예산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에도 농업인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집행잔액 950만 원 정도 해서 36%가 남아 있고, 또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에도 34%, 식품산업과는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해서 한 58%나 남아 있습니다. 또 유통개선 관련해 가지고 46%이고, 이러한 부분이 농축산식품국 내 각 과별 시책업무 내용인데, 과연 얼마나 목표를 가져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업무비용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료는 Ⅱ권 324쪽하고 325쪽, 다음에 332쪽하고 346쪽인데, 아무튼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시책추진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했던 시책추진이 후반부에 들어 가지고는 적극성이 좀 결여되었지 않나. 아니면 당초예산 책정을 대충 대충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2011년도에는 감귤특작과만 제외하고는 모든 과가 다 불용액을 30% 이상 발생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산업과는 58%에 달하고 있고. 식품산업과는 언제 생겼습니까?

작년 1월 19일 자로 생겼습니다.

지금 신생 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왕성해야 될 텐데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지적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합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쓰겠다. 업무추진비 같은 건 절감할 수 있는 한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절감한 겁니다.

답변은 절감하자. 정말로 아끼는, 우리 제주도 말로 조냥정신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신생 과가 이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추진해 가지고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절반도 못 써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직원들이 안일하게 했다는 생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해만 봐도, 2010년도 결산자료에도 불용액이 42%, 66%로 계속해서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잘 집행해서 시책추진을 과감하게 해야 될 텐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 불용액이라면 저희들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상비 중에 업무추진비, 또 예산부서에서가 최소한 경상비 절감 20～30%는 꼭 실적 내도록 자꾸 합니다. 다른 경상비에서 절감해서 우리가 실적 낼 게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아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 30%씩 절감된 겁니다. 업무추진비만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중 FTA라든지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나라가 열 몇 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제주마 클러스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에는 보니까 클러스터가 콩 클러스터하고 제주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회사법인 제주마산업의 클러스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클러스터 사업기간입니까?

예.

종료됐습니다, 작년도로.

종료가 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자세한 사업 내용 아십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현장에 가서 업무 브리핑도 받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 같은 것은 도출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익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이익을 못 내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장도 새로 바뀌고 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된 금액이 총 85억 5,1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클러스터 사업에 85억 원이란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사업 지원이 끝나서 초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말의 고장 제주라는데 제주마 클러스터 이것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서, 초기에 수익은 못 내고 있지만 장관님도 두 번이나 현장 방문해서 관심 가져 주고 있어서 말 산업을 앞으로 육성하는 데는 큰 견인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말산업 특구지정에 대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99%라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의 성과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과정으로 느껴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면서 지원했으면 사후관리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대표자가 양봉해 대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뀐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체 감사에서 대표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투자하면서 들어간 건데 지원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지원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지원금액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3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클러스터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지원해 가지고, 잘못되면 우리 제주도에 말 특구지역 추진하면서 어떠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축정과에서 지원 후에 이런 부분에 조사도 하고 상황도 좀 살피면서, 도에서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가지고,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된 부분을 모색해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지도라든가, 1년에 한두 번 저희가 가서 사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 경영체제로 전환해서 자본회임기간을 가급적 당길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사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라든지 추진상황 도에 보고합니까?

예. 하여튼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 상황을.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추진과정에서 지금 전혀 수익이 없는 겁니까?

전혀 수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특히 말비누나 말화장품은 지금 생산 못 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인기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번에 마유 해서 수출도 했습니다.

국장님, 화장품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화장품 가격 얼마 정도 되는 거 아세요?

최고 비싼 게 7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그게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층에서는 화장품 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없어서 못 팔면 다행인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의심스러운데, 지금 현재 비누 같은 것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죽제품으로 해 가지고 가방이라든지 혁대라든지 지갑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 가지고 1년에 한 몇 차례라도 직접 방문하면서 현장확인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결산 관계는 제가 질의를 못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이 너무 답변이 많으셔 가지고 농업기술원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종구, 종서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종구, 종서.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종구하고 종서만입니까?

종서하고 종구만 주로 생산합니까?

감자를 종서라고 하고, 백합의 것을 종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종서에 대해서 투입비용, 또 종구에 대해서 투입비용 이것을 따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우트라인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산물 원종장에서 씨감자, 백합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씨감자를 주로 지금까지 공급을 했는데 대강 운영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협을 통해서 세입을 받고 있는데…….

세입은 얼마예요?

세입도 4억 원 정도 돼서 이퀄이 됩니다. 이 수치는 정확하지…….

그것은 완전히 적자 본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농가에 반값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씨감자 하나가 400원 하는데 농가에 200원…….

그거 반값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감자농사를 상당히 부농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농이 하는 거면 반값이 아니고 그대로 줘도 되는데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기업농들이 하는 걸로,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적자라는 얘기가 시설 감가상각비도 있는 거고 인건비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봉급도 거기서 계산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기업 같으면.

원종장의 취지가 일반 회사가 공급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자만큼은 제주의 주력산업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특히 감자의 특성은 종자, 요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년 정도 되면 종자 퇴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을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지금 감자 종서 비용도 2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농가의 이익 차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가 이 종자를 공급하게 되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들어도 20㎏ 한 상자에 일본종자다 하면서 14만 원, 이렇게 상당히 폭리를 취했고…….

예,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종서 생산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제주도의 감자는 특이합니다.

너무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농가 스스로 하기도 하고, 한 개 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예.

가격을 절반으로 한다는 것은, 종서에 자신이 없어서 절반 가격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경쟁…….

종자를 공급하게 되면 사전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주요 감자 농가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관계기관 해서 종자 공급 협의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가격이라든가…….

물론 그렇게 하는데, 기관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싼 가격으로 해 버리면 “싼 게 비지떡”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제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았으면 하는 게 너무 싸면 농가들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종자가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돼요, 비율로.

감자가 한 25% 정도 됩니다.

종서가…….

경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 되고, 백합은 무려 50% 됩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 대답 중에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비용은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세입도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대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요. 간벌 목재 파쇄기에 1억 2,000만 원인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왜 농업기술원에 필요합니까?

목재 파쇄기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간벌 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것도 다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 네 곳에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농업기술원에서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센터로 다 보급을 했습니다.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 안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구입합니까?

이것은 일괄 구입해서, 이것은 조달청 계약입니다.

글쎄, 조달청 계약이더라도.

한 대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원에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에…….

예. 전부 일선에 배치하고, 또 일선 농가…….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건데 왜 농업기술원에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구입했는가.

일괄 구입해서 센터로…….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취지라면 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갈피를 이용한 기능성 사료 첨가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까지 새소득 작목으로 오갈피를 보급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보급을 해서 교육도 했고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중간에,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2000년도 초반에 국내 음료시장이 상당히 침체되면서…….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오갈피가 뜨다가 오갈피 음료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갈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갈피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의과대학에. 했더니 양돈에 대한 효과도 좋고, 또 양계에 대한 효과도 좋아서 이것을 분쇄해서 농가에…….

지금 축산농가 반응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 임상실험…….

그것을 앞으로 돈 주고 사서 급여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보조를 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으면 자기가 돈 주고 사서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공짜니까 쓰는 거고. 그래서 농가 평가기준이 돈 주고 사서 할 정도면 이게 인정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갈피가 사실은 처리 난 때문에 이도 못 하고 저도 못 하고 이러는데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 하면 될 것이다, 저거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갈피는…….

여기저기 해서…….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오갈피는 올해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