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석호
문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오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크고 작은 교육 현안들 하나하나가 현명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유치원만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 특수교육 현황인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정원과 현원, 그리고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없는 학교도 대상자가 있을 건데 어떤 학교에 몇 명씩 있는지. 두 번째는 적정규모 학교 추진 계획,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후에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 학교 추진 계획과, 보고서 37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적정규모 학교 주민, 학부모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3개교를 대상으로 열 번 다녀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열 번 다녀온 내용 결과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인데 30학급 이상 한 학교만을 선정해서 과목, 강사료, 주당 지도 횟수 및 시간, 학생 수, 지도학급 수. 두 반을 지도하는지 다섯 반을 지도하는지 지도 학급 수와, 학생 1인당 수강료, 무료수강자 현황. 자유 수강권을 이용해서 무료 수강하는 학생 현황. 다시 말하겠습니다,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30학급 이상 한 학교를 선정해서 과목, 강사료, 주당 지도 횟수 및 시간, 지도 학급 수, 학생 수, 수강료, 무료수강자 현황. 그다음 서귀포 칠십리 명품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과 직함, 그리고 직업군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식수업 학교 현황도 같이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후반기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평소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한세봉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수문 교육협력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소속기관 업무추진 현황순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지원국 아래 4과 13담당 2지원센터와 두 개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390명입니다. 학교와 소속기관,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는 454억 5,3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 교육지원청은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을 교육 지향으로 정하고, 교육 지향 실현의 기본방향을 ‘희망을 키우는 기본교육 충실’, ‘감동을 높이는 현장지원 실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 교육,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지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점 과제로 즐거운 학교문화 생활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교육을, 그리고 특색 과제로 1교 1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인성 실천 덕목을 배려로 선정하여 전 학교에서 배려 교육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사 멘토링을 통한 사랑의 끈 잇기 등을 통하여 기본생활 태도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희망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위하여 학교별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라 배려와 돌봄 대상 학생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쪽, 탐구력을 기르는 과학교육을 위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수행과정 중심의 탐구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지역 거점 발명교실과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맞춤형 독서 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학교 독서 논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제 운영과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국제 이해교육 및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문화 학생의 적응력을 높이며 특히, 제주다문화센터를 활용한 다문화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영어교육 컨설팅 지원단과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어교육 격차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교육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중심 e-러닝 교육과 스마트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충실히 운영하여 화해와 상생의 4·3교육과 미래 지향의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제주 전통문화 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8쪽, 체험활동 중심의 관광교육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전개하고,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에 따른 맞춤형 연수와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쪽,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연령별 및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종일제 운영 지원과 컨설팅 장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과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2쪽, 맞춤형 특수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개별화 교육 컨설팅 장학을 강화하고, 통합교육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13개 유,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유아 교육비 지원 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26쪽, 취약계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한 아우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유, 초·중등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복지증진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28쪽,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1교 1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넷째, 학교 현장과 함께하는 지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단위학교 학부모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참여 교육 정책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2쪽,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수요자 편의 위주의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린 서귀포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봉사활동 의무 이수제 운영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4쪽, 교육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소규모 학교 행정업무 지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줄이기 및 출장 감축, 보고 공문서 없는 학교 및 화상회의 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행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와의 교육 협력사업으로 서귀포 칠십리 명품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인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6쪽, 단위학교의 자율 책임경영 지원을 위하여 교장 공모제와 교사 초빙제를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교실 증축, 노후시설 개선 등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역점과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학교문화 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의견 수렴 체제를 확립하고,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0쪽, 생활지도의 내실화로 학생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부적응 학생을 연계 지도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2쪽, Wee센터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활동 지원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성교육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양성이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4쪽,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희망을 주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나의 꿈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문적인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쪽, 셋째,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을 위하여 수업 개선 예산 지원과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교사의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본학력 책임제 운영으로 기초 기본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기초·기본학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48쪽, 맞춤형 수업 컨설팅 장학으로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컨설팅 지원과 학교별 자율장학 강화로 수업중시 풍토 조성과 학습자 중심의 수업 역량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49쪽, 넷째,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을 전개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토요 Sports day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 건강한 학생과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건 교육으로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2쪽, 급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 급식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3쪽, 특색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1교 1문화예술교육을 특색과제로 선정하여 학교급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운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54쪽, 송악도서관 추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자료를 확충하여 지역정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 이용률 향상과 책 읽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7쪽, 제남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이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영어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1999년 1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성산읍장을 지냈습니다. 그때 과장님 어디 계셨죠?
그때 무슨 업무를 담당했었죠?
풍천초등학교 분교화 관계로 있었죠?
그때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됐죠?
그때가 몇 년도죠? 제가 읍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몇 년도죠?
’99년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 민주화가 되고 민선교육감이 돼서 지역주민 친화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 의견을 도외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교과부에서―그때 당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분교화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오늘 현재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법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 좀 물어봅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 왜 하려고 하고 있죠?
반대는 뭐죠?
좋습니다. 교육감이 학부모보다 그 아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학부모는 정상적인 교육을 원하지도 않고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교육감은 그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 논리대로 라면. 그거 아닙니까? 교육감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학부모는 아주 웃기는 분들이다…….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제 김태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었던가?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현황을 자료로 받았다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한테 보고한 내용이죠. “명분이 강한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부분은 묻히게 됨.”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명분이 강한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부분은 묻히게 됨” 이렇게 지역주민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러면 한 과장님 의견은 맞는 거고 이 지역주민들은 강한, 그러니까 한 과장님은 합리적인 의견이고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강한 반대 목소리다 이거죠?
저는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보고, 교육감한테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만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설명회에 가면 마을주민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그것을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명분이 강한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부분은 묻히게 됨.”해서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얘기고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라는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드릴까요? 가져가세요.
밑에서 교육감 귀 어둡게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엄연히 법에, 1999년도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수렴이 안 되니까 분교화를 안 시켰는데 10년이 지난 오늘 더 민주화가 됐는데 지금까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나 하고.
무슨 장단점이요? 장단점 어디 보고한 거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장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합리화뿐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장점은, 교육감보다 과장님보다 학부모가 더 걱정하고, 자기 자식을 못 되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런데 왜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이따위 식으로 교육감한테 보고나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죠.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명분이 강한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부분은 묻히게 됨.” 그러면 합리적인 부분이 교육지원청입니까? 명분이 강한 목소리는 지역주민이고요?
나는 이런 얘기 쓰는 거 한번도……. 과장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99년도에도, 10년 전에도 분교화를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못 해서 초등학교로 그냥 놓은 거죠? 놨으면 누가 학교살리기를 해야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살리기를 해야죠. 그냥 처박아 내버리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처박아 놨다가 이제 와서 폐교? 교육청이 뭐하는 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육감이 교육감 된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풍천초등학교 때문에 현재 교육감이 교육감 된 거예요. 그 반대 데모를 일으켜서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왜곡 보고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이거 왜곡 보고 안 한 거예요? 교육감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이? 지금 현재는 어떻죠? 지역주민들의 의견 어때요?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지역 의견 수렴하지 마세요.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낼 거니까 할 필요도 없고 지역주민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무슨 논리를 갖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가만히 계세요. 제가 7월 중으로 개정안 낼 테니까. 지역주민 가슴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부분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정은 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지원청에서나 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작년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조례로 결정된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인데, 7월 중으로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낼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될 거니까, 진짜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7월 중에 개정안을 낼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이나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을 쓰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손 놔 버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지금 적정 규모라고 이야기하면서 69학급이 넘고 70학급이 되고, 중·고등학교가 30학급이 넘는 이런 거대 학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즉 제주도교육청 자체 기준 없이 교과부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교과부가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결국은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은 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적음에도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무엇 때문인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역, 가정환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교사들이 어린이에게 전념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중에 작은 학교의 가장 큰 문제로 공문과 출장 횟수의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작년에 공문 30%를 감축하겠다고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고, 그 결과 전체 공문에 있어서 30%를 줄였으나 생산공문, 즉 보고공문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장 횟수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대정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83회인데 1·2월 11회를 빼 버린다면 72회입니다. 72회를 3·4·5·6 네 개로 나눈다면 18일, 20일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날이 주 5일이 되면서 공휴일 빼면 평균 2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업 일수에 따른다면?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지금 대정서초와 시흥초등학교 출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출장을 요청하거나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일반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전부 포함된 출장 횟수인데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의를 대폭 감축했고, 심지어는 시험 문항지 같은 것도 학교에서 두 명씩 수령하러 와야 되는데 지원청에서 직접 학교로 배달하면서 출장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노력한 횟수가, 2011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관외야 도교육청 영향력에 있다 그러고, 관내는 대부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5회밖에 안 줄었거든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지역자율장학협의회라든지 인근 읍·면에서 회의를 하는 부분까지 전부 관내 출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선생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거나 연수를 하는 것은 대폭 줄였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대폭 줄였다는데 줄어든 게 5회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관외는 말고요. 관외는 9회가 줄었고 관내는 5회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 2회가 줄었고.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교육장께서 줄였다고 했지만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있을 텐데 결과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
석문
이석문위원
보십시오. 관내, 관외 해서 작년하고 올해 줄어든 횟수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13.9%, 14.8%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대하는 게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다고 판단됩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출장 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 이외에도 지역 행사라든지, 요즘 같으면 스포츠동아리 운영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클럽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내 출장이 크게 감소는 안 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선생님들의 출장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석문
이석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지어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문항지를 수령하거나 자료를 수령해야 되는 경우 60개 학교 전부가 교육청에 와야 되는데 우리 지원청 직원들이 지원청 차량을 이용해서 전 학교를 방문해서 자료를 배부하거나 문항지를 나눠드리면서 교육청에 오는 번거로움 내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 말고는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말고는 선생님들이 수업이라든지 아동 생활지도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중요한 회의는 교감선생님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교감선생님이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결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우리 지원청에서는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감이 없는 경우는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요한 것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장, 교감의 출장 횟수가 많은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고 교사의 출장 횟수가 많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활동 속에서 지역에 있는 행사,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을 거고 올해도 있었을 거고요. 그게 올해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출장 횟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모든 교사가 한 번씩은, 작은 학교도 출장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학교의 공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학급이 됩니다. 맞습니까? 교감이 없는 학교…….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이 없는 학교하고 통합 학교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보고공문이 특히 5월 같은 경우, 3·4·5·6, 아마 3월 같은 경우는 연간 기획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5월 달은 학교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온평에서는 41.7%가 감소했는데 수산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는 보고공문 없는 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학교 간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장학사님들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수합해서 처리를 대신해 주는데 그런 자료가 축적되지 아니한 학교는 공문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보고공문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공문 처리가 거의, 5월은 수업 일수도 적은 것 같고요. 그런데 3월, 4월을 한번 보십시오. 3월 같은 경우는 62건, 즉 하루에 세 건 이상의 보고공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일반 교사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하루에 한 건의 공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매일 평교사, 담당교사가 공문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공문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사가?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도 교장하고 행정실에서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공문 감축을 많이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자료 축적을 장기적으로 쭉 해 가면, 자료가 축적이 되면 학교의 보고를 받지 않아도 처리될 공문서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사전에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업무처리를 하면서 학교에 공문서를 보내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부득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자료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감축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한 감축 노력들이 왜 필요하냐. 사실 6학급 정도 되면 연간 계획서, 학교운영계획서로 대체된다고 봅니다.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민하고,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고 어떤 부분들이 됐는지 공문들을 한번 분류해서 적어도 9월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전달공문이, 접수공문이 많은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아, 많이 왔구나!’ 이 정도일 뿐인데 보고공문은 수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공문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즉, 공문 자체만으로도 교사의 잠재력에 적어도 10%, 많게는 20% 이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임기 중에 적어도,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제1 환경이 저는 공문하고 출장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쩌면 통계적 성과 위주로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양 위주로 갔습니다. 이제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보고공문이고 평교사들의 출장 횟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장님이 교육계에서 참으로 존경받고 칭찬받고, 퇴임 후에도 한 업적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지원청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장이라든지 공문서 감축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공문서 감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보고서를 보니까 6월 말 현재 학교 발송 생산문서 중에 14.7%를 줄였고 6월 말 현재 전년도 대비 45.3%를 감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공문서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가 유일하게 화상회의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이 불행히도 부결되는 바람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많이 설치를 못 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통과돼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소속기관 현황이 있는데 송악도서관하고 제남도서관에 사서직이 3명이 있고, 일반직이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관장은 사서직으로 돼 있죠, 둘 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서직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청에서 규칙으로 이런 도서관에 사서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혹시 그 소문 들은 적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저는 그 부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만약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교육규칙에는 사서직으로 보하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보하겠다고 하면 교육장님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장을 말하는 겁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예, 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 의견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일반 도서관도 사서직이 관장을 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규칙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면 저는 교육장님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반드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통일교육 충실입니다. 이거 잘못 뒤집으면, 지금 평화와 통일교육이 인권만입니까, 하는 겁니다. 4·3교육이 인권교육만입니까? 인권 때문에 생긴 겁니까? 유일하게 서귀포만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화해와 상생의 제주4·3교육이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미래 지향 평화·통일교육으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인권을 존중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남이 보면 곡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소요액이 1,550만 원인데 집행이 한 푼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진현황은 쭉 써 놨거든요. 학교정책모니터단 운영도 전 학교에 했다고 하는데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에 보면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에 15개교 심성수련을 3월부터 11월 하기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초·중학교 학생회 정·부회장 인성교육 참가, 2회 4월과 9월인데, 4월이면 이미 나갔을 것인데 집행이 한 푼도 안 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왜냐하면 한 것은 상당히 많은데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현황 밑에 소요예산을 썼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집행액, 향후 소요액을 썼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시면 이 향후 소요액은 밑에 향후 계획에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밑으로 와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겠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또 38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계속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얼마 쭉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보기 좋은데 이와 같이 나와서 보기가 힘든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교육기부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안 하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기부협약을 맺어서 정식적으로 하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별로 하거나 행사 때 교육기부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기부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큰 타이틀을 갖고 ‘나누고팡’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지원청입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서 남이 보면…….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16개 기관과 교육기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안 하고 있다면 제가 크게 질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못 썼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앞으로 재능기부, 교육기부가 상당히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도 알다시피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방과후 학교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에서 교육기부가 많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교육기부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에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5억 원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 5억 원을 집행할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보조금 준 거하고 시청에서 내놓은 예산을 활용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는 초·중학교이기 때문에 올해 한 3억 700만 원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과정은 특화 프로그램을, 시청에서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를 받으면 우리 지원청에서 그 프로그램이 적합한가 심사를 하고 이 소요 예산이 적정한가 하는 것들을 심사해서 시청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학교의 계획서에 의해서 활동한 결과를 시청으로 통보를 하면 시청에서는 그 예산을 교육청이나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활동한 강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은 프로그램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서귀포시청이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을 더 잘 아는 기관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데, 계획서를 학교에서 받고 지원청에서 돈을 주면 되는데 왜 서귀포시청이 하죠, 권한 밖의 일을?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시청에 준 부분은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준…….
두호
윤두호위원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보내줄 곳에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발전기금으로 보내줘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뭡니까? 서귀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책임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이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보조금이…….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제주시와 서귀포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학교입니다―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지원청이 져야 되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서귀포 교육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특별히 예산을 더……. 산남과 산북의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육장에게 돈 좀 더 주고 그리고 끌어올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돈 주면 잘 쓰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준 부분은 초·중·고를 통괄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초·중등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 3억 7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3억 700만 원 중에는 보조금에서―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1억 6,000～7,000만 원, 나머지는 시청 예산에서 지원해서 합쳐서 3억 700만 원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시청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 준지 아십니까? 5억 원 플러스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 갖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청 돈 아닙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3억 7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5억 원을 서귀포 교육발전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3억 700만 원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주고, 그리고 초·중을 쓰도록 하고, 고등학교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가도 될 거다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 산남과 산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소리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끌어올려야 할 것이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가더라도, 저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교육지원청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학칙 제·개정 시에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시행령이 발표되고 그다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학칙이 제·개정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칙을 제·개정한 학교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교육장의 승인권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학칙이 발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지만 학교규칙이나 생활규정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안이랄까, 예시자료라든지 해서 연수회를 한번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초등학교는 놔두고요.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인데 중학교만 관장하고 있으니까, 서귀포 시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 학칙이 제·개정된 학교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혹시 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다 알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37쪽에 보면 주민과 학부모 의견수렴을 열 번 했다고 돼 있죠. 주민·학부모 의견수렴 3개교 10회. 37쪽 추진현황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이시죠, 숫자가.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 내신 것을 보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열 번 갔다 온 내용이 없네요. 갔다 왔다는 것은 열 번이 넘는데, 주민, 학부모 의견수렴 열 번이라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주민한테 설명을 하거나 주민 의견을 들은……. 자료에는 세 번밖에 없습니다. 제일 끝에 세 번.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는 운영위원을 만나거나 교장을 만나거나 면장, 읍장……. 마을제 행사에 가서 의견수렴도 됐습니까? 주요내용에 보니까 마을제 행사 참석 간담회라고만 써졌고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료를 엉터리로, 열 번 하지도 않았는데 열 번이라고, 열 번이면 꽤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에는 주민의견 수렴 세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어떤 것을 가졌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 자료 거기서 낸 건데. 교직원한테 설명한 것도 여러 번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직원 설명회 여섯 번 했다는 것은 따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한 것이 세 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풍천초등학교는…….
경찬
강경찬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 중) 면장·읍장 만난 것도 주민 만난 것으로 횟수를 올렸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풍천초등학교의 경우 마을제 한 번, 학교장 면담 및 교직원 설명회 3회, 학부모 및 마을 관계자 설명회 3회 해서 7회를 방문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학부모 설명회 세 번 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풍천초등학교라고 하셨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세 번 나온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횟수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마을제 참가해서 간담회 했다고 그거 한 줄만 나와 있는데 마을제 참가해서 통폐합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시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일에 있었다면 여기에 내용을 써야죠.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마을제에 참가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고요. 우선 그거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끝 부분에 보세요. 5월 11일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산리 마을 관계자 8명을 만났을 때 “성산읍 관내 동부 1개교, 서부 1개교로 통합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이건 누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성산읍 관내 동부 1개교, 서부 1개교로 통합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제 고향이 성산읍이어서 그쪽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이 소규모 학교가 여러 군데 생겨가니까 어쨌든 성산읍 관내에서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큰 학교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경찬
강경찬위원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들이라든지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수산리 마을 관계자 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 관계자라면 이장이라든지 청년회장, 개발위원…….
경찬
강경찬위원
주요 인사들을 말하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6월 중에 학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돼 있고, 세 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런 내용의 설명회는 갖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설명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쪽 관계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평행선을 계속 달립니다. 이쪽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 일관된 요구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설명회를 해도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 같은데…….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가서 통폐합을 하라고 설명회를 하는 것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앞으로 조례 재개정을 위해서 마을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통폐합을 할 것인지 분교로 갈 것인지 하는 그런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우리가 가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통폐합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 개정 이전은 작년 일입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작년에 수산, 풍천, 가파 통폐합하려고 교육청에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례 개정 이전에.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분교로 갈 것인지 폐교를 해서 통합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통합 쪽으로 안내를 하다가 주민들이 어느 날 안 되겠다고 의견이 바뀌어서 계속 본교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계획에 의해서 통폐합을 시키려고 했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추진하려고.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니까, 그 후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2013년부터는 분교장을 하거나 폐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견을 내지 않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학교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2013년 2월 28일부로.
경찬
강경찬위원
분교장을 만든다고 조례에는 됐죠, 세 학교가. 학교를 없앤다고 조례가 됐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경찬
강경찬위원
조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가서 학교에 추진하는 부분을, 아까 자료에 10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장님, 제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나서서 하세요? 국장님이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조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조례에는…….
경찬
강경찬위원
폐교하는 것으로 됐어요?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규칙상으로는 학교의…….
경찬
강경찬위원
2013년도에…….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2월 28일 되면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장은 폐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분교의 존속 효력이, 법리적 해석을 보면 2013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다음에는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는 교육장님이 학교가 없어진다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죠?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했을 때…….
경찬
강경찬위원
됐어요. 교육장님이 학교가 없어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런 건데, 여기에 “성산읍 관내 동부 1개교, 서부 1개교로 통합한다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이라고 써 있고,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통합에 반대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서류를 보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정리해서, 도교육청에 냈던 자료입니까? 위원들한테 낸 이 자료는 교육청에 보고했던 자료입니까? 어떤 자료입니까? 도교육청에도 보고할 텐데 이거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다가…….
경찬
강경찬위원
문서로 보고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구두로 협의는, 갔다 오면 “이런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는 하지만…….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이거 작성한 사람은,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가 갔다 왔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장에게 보고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써진 대로.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걸 보면 반대하는 게 없잖아요. 반대했다는 말이 없네요. 그러면 엉터리 보고인가요? 반대 안 했습니까? 여기 보면 수산리 마을 관계자 8명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수산리 마을 관계자 8명은 반대를 안 한 겁니까? 수산리 마을 관계자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문서로는 반대하는 것이 없잖아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담당자가 엉터리로 쓴 겁니까? 요약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다 쓴 겁니까? 요약해서 썼을 수도 있는데, 반대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사항일 텐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성산읍 관내 동부 1개교, 서부 1개교로 통합하는 사항을 검토 있음.”이라는 말이 딱 쓰여져 있어요. 이 서류를 보면 전혀 주민의견하고 다른……. 모르죠. 이런 말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산읍 관내를 하나로 묶자는 얘기도 있고 두 개로 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주된 내용으로 다뤘다는 것은 이 사항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반대한 내용 자체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적어도 수산리 마을 관계자 8명은, 주요 인사 8명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문서의 작성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정상이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분교장 개편 반대에 대해서 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류가 저변에 깔려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는 것을 표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된 것이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말한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글자 있는 그대로 문서화되는 거 가지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어떤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교육장에게 보고 해요? 문서로 보고합니까, 구두로 보고합니까?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저희들은 구두로만 보고했습니다. 서류된 것은 실무자 선에서 복명서로 보고를 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실무자가 복명서에 어떤 내용으로 나왔다는 것을…….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주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는 안 하고 주요 요점만, 주민들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만…….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이 정말 안이하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적정규모 학교 통폐합 때문에 의회와 교육청 간에 줄다리기라든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아시죠?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수산리를 갔다 왔다고 하면 그것을 책으로 한 권씩 갖고 와야 해요. 구체적으로 누구는 어떤 말을 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이런 것이 다 적어져 있어야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아주 편안하게 하시네. 그렇게 구두로 보고하고 반대하는 내용 작성은 별도로 안 하고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발언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표시된 부분이, 저희들이 자세히 회의록처럼 적은 게 아니라…….
경찬
강경찬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없으니까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주면, 주민들의 주된 의견 내용을 써 줘야지, 반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 아닙니까? 반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답변 중에 담당자가 복명서를 쓸 때도 간단하게 개요만 쓴다고 했는데 그런 자세로 해서 되겠습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명분을 세우고 논리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학교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다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치밀한 추진과정이 드러나야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 복명서에 서너 줄만 써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디다 하고 교육장한테 보고해서 끝나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관해서 작년부터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갔다 와서 복명서 양식에 서너 줄 쓰게 돼 있을지 몰라도 첨부물로 책 한 권은 만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노력을 뭐 한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 갔다 와서 복명을 했었던, 책자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 국장은 복명서를 간단하게 해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교육장은……. 지금 그렇게 만든 것이 있어요? 갔다 와서 자세하게 내용을…….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복명서로…….
경찬
강경찬위원
갔다 올 때마다 자세하게 작성을 합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게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집중돼 있지 않은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는 간부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을 못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어떤 자료가 위원님께 갔는지 확인을 못 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 보이면서) 이 자료 지금 안 갖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우리한테 준 자료를. 뭘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야지.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아마 요약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은 잘못했다고 답변해야 할 건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서 우리가 볼 때 오해할 수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답변해야지 “개요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해서 될 것 같아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원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시간…….
경찬
강경찬위원
그리고 5월 25일 풍천초등학교 학부모 설명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분교장 개편과 통폐합 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6월 10일 이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7월이 됐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여기는…….
경찬
강경찬위원
6월 10일 이전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5월 25일 풍천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모여서,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6월 10일 이전에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투표를 하겠다, 이런…….
경찬
강경찬위원
모이지는 않았습니까?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모였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왜 관여를 못 해요?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6월 10일 학부모들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국장님, 큰일 났네요.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아니, 그쪽에…….
경찬
강경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6월 10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다가 “이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뭘 하고 계십니까?”라든지…….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학부모 측에서 6월 10일에, 10일 지나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청에서는 뭘 했어요?
교육
청교육서귀포시교육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또 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보충질의는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방문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1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많은 세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교사와 학생만이 학교의 주체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때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가 형성돼서 공동체적 교육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열정적인 일부 학부모에 한정돼서 그들만을 위한 정책에 그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일부 제한된 학부모들만 참여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학교 구성상 농어촌지역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의 교육 참여라든지 활동 참여를 위해서 야간에 모임을 갖는다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터에 갔다 와서 자녀를 돌보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정된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1차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는 야간에 학부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도서관을 개방해서 자녀들이 그곳에서 쉬면서 부모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학부모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최 시기 같은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보니까 만족도가 97% 정도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참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을 좀 더 넓혀줘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학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 지금의 학부모 교육도 일부 진일보했다고 하지만 학부모가 아닌 지역 사회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서는 학부모 교육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거점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는 학부모만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합니다마는 학부모가 아닌 분들의 참여는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직 저조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파출소에서 하는 역할들을 봤거든요.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자율방범대원 자녀들이 자율방범대원들과 같이 방범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현장에 직접, 농가라면 농산물 절도 예방이든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들과 같이 참여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정신적인 교육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와 지역 사회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찾아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질의를 너무 늦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사라지셨네요.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을 봤습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위촉직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거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공무원입니까, 교육공무원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은 거의 외부인사로 되고 있는 부분이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인사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외부인사. 임명직은 어쨌든 내부위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임명직은 내부위원이고 위촉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어쨌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인사위원회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할 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포함된 부분이 내부인사가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외부인사, 내부인사 합쳐서 여성 위원이 전체 비율에서 30% 가 안 되고 있거든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직 선거에서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성의 퍼센티지를 3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공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참여율을 30% 이상 유지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규정을 검토해서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지방공무원법」에는 30%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행정상에서 적용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보면 학부모 위원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법에는 이게 포함이 됐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 인사위원회에 모 학부모 비리 사건들이, 제주시 인사위원회에 비리 사건이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배제할 수 있도록…….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업종은 자영업이라고 돼 있지만 주로 학교운영위원 업무를…….
영심
김영심위원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권에 같이 개입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이 돼 있으면, 학교 이권과 관련이 되면 운영위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영심
김영심위원
자영업이라고 직업을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쨌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인데, 가장 기초적인 인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시됐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장님, 제남도서관과 송악도서관이 소속기관이 되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조직도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직도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1페이지 보면 제남도서관과 송악도서관이 기구표에서 빠져 있거든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 네모 속에 본청하고 밑에 소속기관…….
영심
김영심위원
어쨌든 기구표에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기구표 어느 쪽에 넣어야 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궁금해서입니다. 송악도서관장님이나 제남도서관장님이 교육장님의 지도 지침을 받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님의 지도 지침을 받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직도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네모박스에 들어 있는 것과 기구표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 업무 역할을 파악해서 기구표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교육장님,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 점자도서관이 없습니다. 제남도서관과 송악도서관에는 점자 도서가 구비돼 있나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하신다면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도서관에 구분,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책장에 구분 정도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다양하게 구비돼 있고,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구성하고 있고, 별도로 점자도서관이 있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공기관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이라도 점자도서에 대한 구비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죠?
찾아가는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점자도서들을 구비해서 도민에게, 약자들 아닙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관내 복식수업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복식학급 현황을 보면, 5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평초,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하고 가파초 마라분교장은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은데, 편성 기준을 보면 3개 학년을 합하여 7명 이하는 3복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파초등학교는 4명인데 2복식 수업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쪽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수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교육위원회 와서 처음 복식수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복식수업이 어떤 것이다, 개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복식 수업을 할 때는 두 개 학년 합해서 10명이 안 될 경우는 한 학급으로 만들어서 한 선생님이 1·2학년을 맡아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수업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여기 해당 학교 학생 수 변동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난해하고 금년 봤을 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앞으로도 학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적다, 마을주민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적겠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풍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에서 최대한 학생 수를 늘리겠다,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 다시 얘기해서 농경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여기에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도 특기적성이나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학생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학년 합해서 10명 이하여서 복식수업을 하는 학급, 어떻습니까?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학생들 특기적성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실수업은 보니까 40분 수업에서, 한 교실로 합해 졌을 때 1학년 20분 수업, 2학년 20분 수업,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높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야외활동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영수련을 간다든가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모두 남학생, 모두 여학생이 아니겠죠?
남학생, 여학생이 혼재돼 있고, 7명, 8명 내외 되는 학생들 가지고 체육활동, 야외수련 활동, 이런 부분에 대단한 제약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새 학습방법이 토론학습, 토의학습, 다양한 학습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과연 1학년, 2학년 학생이 한 교실에 앉아서 이와 같은 학습이 진행됩니까?
그렇다면 복식수업을 없앨 방법, 다시 얘기해서 요새 인턴교사다, 뭐다 우리가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복식수업을 해소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4명, 2학년 3명 별도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생활지도 문제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에서든 반드시 따돌림 당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학생이 따돌림 됐을 때 1학년도 같이 따돌리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그 학교 끝날 때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따돌림 당해서 평생을, 제 생각에는 대단히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평생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년을 달리하다 보니까 선배, 후배 있지 않겠습니까? 4학년, 5학년 하면 4학년, 5학년 이 사이에 선후배 간 다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는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책보다는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서 어우러질 때 그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도 인품이 형성되고, 이와 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걱정하는 게 친구맺음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뿐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여기서 도와줄 친구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식수업 부분은 어떤 형태든 해소 방안이 나오는 게 우리 교육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늘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복식수업하면서 얻어지는 이익, 이런 것은 괜찮더라, 그런 부분 있으면…….
알겠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복식수업 이 부분은 애들 입장에서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느 누구도 부정 못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겁니다. 단 한 명이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 한 사람도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하고 근절 부분입니다. 금년부터 학교폭력 이게 수면 위로 급부상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온 것을 저는 아직 못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버럭버럭 덤벼들고 선생님께 쌍욕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끝이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특히 생활지도 하시는 분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지도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문상고 옆에 가면 약천사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제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플래카드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삼호운동(三好運動)’이라고 크게 써 붙였습니다. 삼호운동, 세 가지 좋은 운동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우선 좋게 생각하자, 좋게 말하자, 좋은 일을 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물론 성역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느낌이 달라져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중요하니까 학교에서―고등학교가 아니고―이런 운동을 벌여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것, 서로 공감하는 것,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법적이 아니라 정적으로 서로 공감하면서 학교폭력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고려하시고 2학기 때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연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복식수업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복식이라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야 되는데 복잡하네요. 한 담임이 두 학급 이상 담임하는 것이 복식수업이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복식수업 학교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온평초등학교가 몇 학급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5학급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학년 3명이 1학급이고, 2학년, 5학년 합치면 몇 명이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14명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3학년은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4학년은?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6학년?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9명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됐죠, 자료 작성이? 4학년 1명 한 학급이라고 된 거잖아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4학년하고 1학년을 합쳐서 복식수업을 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전체가 몇 학급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5학급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4학급이 돼 버려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복식수업은 두 개 학년을 합쳐서 10명 이하일 경우에 합치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5학급이니까 지금 2학년만 합쳐진 거잖아요. 교육장님은 4개 학년을 합치고 있잖아요. 2·5학년도 합치고 1·4학년도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4학급이 돼야지.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2·5학년은 합치면 14명이 되니까 합칠 수가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왜 2·5학년 괄호를 쳤습니까? 2·5학년 괄호 친 것이 2·5학년이 한 학급이라는 뜻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쓴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해 봐요. 정확한 건 뭡니까? 2학년, 5학년 합쳐서 한 학급이라고 되고, 1학년 한 학급, 3학년 한 학급, 4학년 한 학급, 6학년 한 학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5학급이 된 건데 이 자료로 보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잘못된 거죠, 자료가?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1학년하고 4학년이 한 학급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편성돼야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1시간쯤 됐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낸 사람들은 혹시 자료가……. 이처럼 오류가 발견됐는데 혹시 위원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않을까 해서 눈이 벌겋게 찾아봐야죠, 이 자료를 작성한 분은. 1시간이 지났는데 틀린 것을 누가 이거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도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를 만드시는 담당자들은 자료를 낸 다음에 그 자료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잘못되면 재빨리 달려와서 “자료 작성을 빨리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자료를 수정해야 되는데 엉터리 자료가 돼 버렸잖아요. 온평초등학교도 자료가 잘못되고, 지금 두 개 학년 합쳐서 10명 이하가 될 때만 한 학급을 하는 거잖아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0명이 넘으면 두 학급을 해야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11명이 되면 나눠야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12명인데 한 학급을 해 버렸어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학교입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수산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합치면 몇 명입니까? 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낸 자료는 11명이고 도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12명입니다. 도교육청하고 자료가 달라요.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11명이 되면 두 학급이 돼야 맞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명 이하일 때 복식학급이고 7명 이하일 때는 3복식까지 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11명부터는 두 학급이 돼야 되잖아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도교육청 자료는 12명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료는 11명인데 왜 한 학급으로 됐죠, 합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한 학급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도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작성했을 텐데, 사전에 했을지 모르지만 도하고 시하고 자료가 다르게 나왔어요. 어쨌든 5명, 6명이라고 할지라도 두 학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한 학급이냐 두 학급이냐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학급이 하나 없어졌다는 것은. 왜 두 학급을 줘야 되는데 한 학급만 줬어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산 같은 경우에 1·2학년 한 학급, 3·4학년 한 학급, 5·6학년 한 학급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실지로는 학년에 관계없이 적은 학년끼리 먼저 묶어야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실지 상황을 말해 봐요. 실제로 수산초등학교는 어떻게 학급을 묶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온평초등학교는…….
경찬
강경찬위원
온평은 넘어가고 수산. 지금 교육장님이 보면서 적당하게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산초등학교 학급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말해야 됩니다. 5·6학년은 11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을 현실하고 다르게 말하면 큰일 나요. 1·2학년 6명이고, 3·4학년은 8명이고 5·6학년은 11명이잖아요.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빨리 학교에 전화해 보세요. 5·6학년 11명이 진짜 한 학급인지. 지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산에 6학년 학생 수가 11명이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5·6학년 합쳐서 11명이잖아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6학년 합쳐서 11명인데 지금 5·6학년이 한 학급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우리한테 그렇게 자료를 줬잖아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확실합니까? 5·6학년이 한 학급이 아닌 것이 확실하냐고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장님이 말한 것처럼 학급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5·6학년 11명을 묶었다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복식학급 어느 학년끼리 묶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학교에 누구 한 사람 전화하세요, 다른 거 질의하는 동안. 만일 수산초등학교에서 5·6학년을 묶어서 한 학급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편의상 학교에서 묶어버릴 수 있어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묶어서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거예요. 지금 빨리 알아보시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입니다. 지금 유치원 자료를 보세요. 해성유치원이 4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런데 지도하는 선생님이, 예원이나 성신유치원 1명씩 있는 데는 유아특수교사가 순회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해성유치원은 유아특수교사가 아닙니까? 박정현 선생님. 유아특수교사가 아닌 모양이죠.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네요?
그런데 4명이나 있는 곳에는 일반 특수교사를 보내고 한 아이만 있는 데는 유아특수교사를 보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협의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4명 있는 데는 일반 특수교사를 보내고 1명 있는 데는 유아특수교사를 보내고, 지금 유치원 아이니까 유아특수교사를 보내는 것이 맞는데, 유아특수교사가 모자라다면 많이 있는 곳에 보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미연 유아특수교사는 남원, 성신, 예원 세 군데를 다니고 박정현 선생님이 네 명이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집중적으로 순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세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세 유치원을 순회하기 때문에 인력상 박정현 선생님을 4명 있는 해성유치원으로 배치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답변을 맞게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빨리. 해성유치원 4명 있는 데, 4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한 학급이 가득 찬 겁니다, 정원이. 특수 아이들은 한 아이를 일반 학급의 10명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4명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겁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거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유아특수교사를 채용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인원 관리를 합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예산은 요구하면 나올 수 있지만 정원 때문에 못 하는 거냐고요? 예산의 문제는, 사람이 꼭 필요하면 예산은 올려서 받아야죠. 그런데 정원 문제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원 문제 때문이냐. 정원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특수학급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유아특수교사를 여기에 한 사람 빨리…….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인 경우에 특수아가 4명이면 당연히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특수학급 4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수학급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 그쪽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담임수당 정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담임수당이면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담임수당 한 20만 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까?
고맙게 여기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4명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사립유치원도 상당히 힘드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맞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에 서귀서초등학교는 9명입니다. 1.5배가 불어난 거예요. 6명이라야 되는데 9명이 돼 버렸어요. 여기는 교실이 없습니까? 교실이 없어서 못 만든 겁니까? 한 학급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서초등학교는 교실 여유는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있으면 여기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정초등학교도 9명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중학교는 두 학급인데 17명이에요. 여기도 아주 포화상태, 포화상태가 아니고 아주 넘어버렸고. 지금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보면 보성초등학교하고 신례초등학교가 맞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실제 신례초등학교는 2명밖에 없고 보성도 2명밖에 없는데, 보목 4명, 흥산 4명, 사계는 4명이나 있는데 왜 2명 있는 데는 증설하고 4명 있는 데는 증설 못 해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은 학교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못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죠. 잘못되면 교육청에서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 책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은 도에서 확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 인원을 파악해서 학급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해도 이것은 안 맞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왜 4명은 증설을 안 해 주고 2명은 신설해 주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요. 보목, 풍산, 사계는 4명씩 있는데도 신·증설 계획이 없고 신례하고 보성은 2명이 있는데도 신설해 주겠다고 했는데,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실무자도.
지금 4명은 안 해 주고 왜 2명은 해 주냐고요. 그것을 대답해야지.
제반 여건이 뭡니까?
4명 있는 데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4명 있는 데가 부족한 사유가 뭐냐고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야지,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과장님 밑에 이에 대한 실무를 아는 분이 없습니까?
교육장님, 이거 잘 살펴보십시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4명 있는 데는 왜 안 하고, 2명 있는 데는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교실이 없어서 신청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실이 따로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 건데 만약 교실이 없다면 교실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하고, 새서귀는 3명 있고, 2명 있는 데는 엄청 많아요. 3명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교육장님,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끝났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 얘기하던 것은 누구 답변할 사람 없나? 일단은 다른 분이…….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보충질의…….
두호
윤두호위원
서귀포 빨리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좀 빨리 끝내 주시죠.
석호
문석호위원장
좋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수산초등학교 연락 안 해 봤어요? 수산초등학교 10분 전에 전화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수산초등학교는 학기 초 인원수보다 지금 6학년 인원이 불어난 모양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몇 명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7명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6학년 7명이면 또 불어났네요. 5학년은 몇 명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 5명.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5·6학년을 혹시 한 학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하고 6학년을 합치면 12명이 되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수산초등학교가 5·6학년을 합쳐서 실제로 한 학급을 하고 있냐고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지 운영은…….
경찬
강경찬위원
몇 학년, 몇 학년 합쳤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1·2학년 합치고 3·4학년을 합치고 5학년, 6학년을 담임식으로 해서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12명이 돼 버리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교과전담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큰일 날 말을 하고 있네. 교과전담교사가 거기 가버리면 다른 학년은 교과전담교사 혜택도 못 받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교과전담교사를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교과전담교사는 전 학년을 다 해줘야지.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아마…….
경찬
강경찬위원
교과전담교사가 담임을 전담하고 있다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 담임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전화할 때 뭘 물어봤어요? 이거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처럼 붙이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석호
문석호위원장
집행부에서 어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히 해 주시고, 복식 학급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참으로 성의가 없다.
경찬
강경찬위원
시간이 다 되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5·6학년이 12명이면 한 학급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5·6학년이 지금 5명하고 7명이 있어서 숫자가 많으니까 전담교사를 배치했다고 하면 그건 더 큰 잘못입니다. 그 전담교사는 다른 학년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기 가서 박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답을 잘 말했는데, 4명, 2명 이렇게 있는데 애들을 합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5명, 6명을 합쳐서 이런 이상한 모양을 만들었는지.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9월 1일부터 당장 바꿔야 합니다. 9월 1일부터 이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전담교사를 배치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6학년은 무조건 떼야 돼요. 합쳐도 10명 안 되는 거 얼마든지 조합할 수 있으니까 9월 1일부터는 그렇게 반드시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산초등학교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희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교육 시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