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04호)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통상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30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8억 4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430만 원으로 금년도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772억 91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706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22억 9700만 원 발생하였고 43억 7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00만 원, 예산절감 2억 22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7억 6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 원 등 총 2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전통공예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울산공예품대전 등 4개 사업 7300만 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 10억 원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로 총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설계용역비 3억 원 중 선금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시 유입방지 등 구제역 방역 지원을 위해 3건, 9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강동, 주전해안 연안정비사업이 사전절차이행 지연으로 3억 570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연구협의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2300만 원, 모듈화산업단지조성사업은 공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8900만 원, 울산High Tech Valley 공업용수도 건설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5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 미도래로 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48억 2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09억 9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48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48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209억 1200만 원이며 790억 8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6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8억 5700만 원중 611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4400만 원이며, 790억 5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8건으로 예산현액은 1408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611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400만 원이며 790억 59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경제통상실 소관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06억 2000만 원에서 지난해 9억 6800만 원이 감액된 696억 52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목적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집행잔액 비율이46%쯤 되는데 민간경상보조 창업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

예.

85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대학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이 6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울산대학교에서는 4000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UNIST에서는 당초 2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보조금을 주려고 그랬는데 UNIST에서 학교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내년도부터 보조금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은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창업기금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2010년도 주기로 했던 2차분만 지급을 하고 2011년도부터 지급하는 1차분은 지급이 중지되는 바람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합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결산을 하고 남는 예산이 집행잔액이죠?

예.

추경에 일부 필요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넘어옵니까, 안 넘어오죠?

예.

그래서 지금 설명대로 중간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할 필요가 없는 예산 같으면 추경에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반납 안 하고 이게 잔액이 연말까지 넘어와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이잖아요. 과장님 아까 그런 설명이라면 그게 왜 추경이나 거기에는 반납을 못했죠?

그게 아마 하반기에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 이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어쨌든 이것을 보면 예산이50% 가까이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금액인데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추경 전에 만약에 이게, 아까 4월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분석해 보시고 그게 왜 반납이 안 된 부분은 아까처럼 추경이 지나서 반납할 시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예.

산업진흥과에도 한번 볼게요.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에 자동차, 조선산업육성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1억 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그린카 인재양성센터사업입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중간에 정부정책이 광역선도산업으로 광역경제권별로 이 사업이 바뀌면서 교과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링크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중간에 1년치의 사업이 9개월로 중단되면서 국비가 전체 줄어들고 시비매칭 부분하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것도 2억 원을 잡아놨다가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매칭이 전체사업비의 3%에서 2.5%로 줄어들고 국비도 전체가 줄어들고.

이것도 시기가?

내시가 작년 7월 정도에 있었는데 방금 경제정책과하고 이게 전체적인 경제통상실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좀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률을 볼 때 몇 백 만 원짜리가 80% 남은 이런 것보다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행률을 보면 잔액률이 50% 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농축산과 120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 학교우유급식은 지난해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원유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납품단가는 330원인데 시중가격은 700원이 되어 가지고 납품단가도 안 맞고 그다음에 구제원의 원유자체가, 우유납품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2개월간 9월, 10월에 납품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은 부분이 9500만 원입니다.

재작년 연말에 구제역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예, 올해는 단가를 조금 인상해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예.

항만수산과에 보면 불법어업지도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60%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전에 우리가 유가변동하고 그다음에 다시 작년도에는 적조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항일수가, 적조 발생하면 운항이 잦아질 건데 당초에 운항일수가 적어서 유류비 관계,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3%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연계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적조가 발생시에는 그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적조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적조가 다른 해보다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발생을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경제통상실에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국제협력과에요.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잔액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그중에서 특히 인력운영비 보수인력 이것은 더욱이 이것은 예측가능 했던 예산 아닙니까?

보수인력비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과 우리 중국에 해외파견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월 예산 300만 원 정도 해외파견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파견기간이, 연수기간이 두 달 정도 이렇게 짧아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늘 국제협력과에 대한 사업을 보면 자매도시 초빙하고 가고 만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잡을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은 다음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충분하게 예측을, 아니면 적당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국제교류 업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했지만 상대국가의 형편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우리 시가 6.25 60주년을 맞이해서 참전국가인 포틀랜드의 참전용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시의 산업시설이라든지 또 이러한 발전상을 그분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 사정으로 해서 이분들이 오지 못하게 되어서 2000만 원 정도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민간인 국외여비 이 부분이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각종 어떤 국제교류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그런 교류활성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중국 닝사에서 개최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실무회의에 우리 민간인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려고 갔는데 사정상 이분들이 계획대로 다 참석하는 바람에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이렇게 연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국제교류관계상, 사정상를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제협력과가 경제통상실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국제협력과가 한 개 밖에 없죠?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과가 경제통상실에 한 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경제통상실 안에 국제협력과…….

저희들이 국제협력과에 국제교류업무도 있지만 수출을 총괄하는 경제통상담당이 국제협력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더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단에 보면 144페이지 수도권, 전액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 추가적으로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중에 정부에서 우리 시에 60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지방비하고 8대 2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작년에는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이유가 지원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종상으로 지역전략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또 투자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추가고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개별기업별로 지방자치단체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각종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다소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 60억 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8대2 매칭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가 20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원수요부분을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그냥 20%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렵고 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 예산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그해 지출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면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될 자리에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보면 100%라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아무리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히 하고 올해도 예산을 잡았다고 하시니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시비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만 이 정도, 한 과에 한 개 정도로 하고 이월이나 사업예산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수 경제통상실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또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또 항만수산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투자지원단에 보면 이화일반산업단지가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당초 저희들 2013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문화재 부분 협의가 지금 현재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금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문화재 발굴조사를 정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다만 저희들 일부 사적으로 지정 돼 있는 관문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안에 지금…….

그래서 사업기간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산단 지정을 하고 이게 현대중공업하고 투자협약을, 개발대행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분양을 하는 그런 대상사업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사업기간은 순차적으로 문화재 협의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2014년 또는 2015년 정도까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상 민원문제 말고는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신일반산업단지는 올 연말 준공인데 거기에 대해서 는, 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올 연말 준공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1월 정도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지원단 같은 경우에 물론 사업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선분양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들어오는 공장주 분들에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김진영 동료위원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11건 중에 보면 특히 행사운영, 그러니까 외국 자매우호도시방문이나 국제회의의 운영 참석이나 또 수출인프라 구축이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은 이것이 올 2012년도에는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니면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감안해서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201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저희들 국제협력과 예산은 국제협력과에 다문화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업무가 글로벌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0억 원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5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국제교류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의 예산이 지금 이 목을 보면 2011년도 금액과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충분히 그 예산에 대해서 계획이 집행잔액이 이만큼은 안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당초 올해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조금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된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매도시인 중국 장춘도시와 정기적인 체육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춘시에서 초청해서 친선탁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로 114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장춘시의 사정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탁구대회를 자기들이 못하겠다하는 바람에 이 친선탁구대회가 취소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틀랜드의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이 2200만 원 정도 계획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건강상, 여건상 이 사업에 참석을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2011년도에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시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그런 행사들이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국제협력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울산시하고 맺어있는 시·도와는 꾸준하게 뭔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면 뭔가 그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12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적조방제 사업이라는 이게 어떤 것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가 연안에 해마다 지금은 발생을 안 하는데 플랑크톤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고기가 죽는다든지 전복이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예. 그게 과거에는 육상 폐수처리장이 없을 때는 육상오염물이 많이 바다로 흘러가서 플랑크톤이 과다 발생해서 그런데 지금은 육상에 폐수처리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덜 내려가서…….

적조발생이 해마다 많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

예, 지금은 거의 발생이…….

그러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바다환경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3년 전부터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조피해가 가장 많은 해가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때는 4, 5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복이라든가 육상축양장 같은 경우에 적조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도 보면 특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보면 민간외국인 여비라든가 국외 업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율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국외여비는 없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92페이지에 보면 26%쯤 되고 88페이지에 아까 김진영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25%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 2011년도 집행잔액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예년에 보면 결산추경때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액을 했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잔액으로 두라는 예산부서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른 해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국제협력과에도 주문했지만 현실에 맞게, 물론 그 예산부서에서 놔두라고 해서 예산을 놔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부분에 국외여비라든가 특히 이런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써 줘야지 예산부서에서 올해 안 썼으니까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놔라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놔두라 하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온 지는 며칠 안 됩니다만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희들 예산편성, 운영과정에 조금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까 국제협력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남은 하반기에는 지난해 결산때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각 시·도에 있는 에너지 담당공무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갑니다. 가는데 연수지역이 유럽이나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에는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용이 3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근거리에 가는 바람에 조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편성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장님 또 계장님들 승진한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산업박람회 과학기술제전 이번에는 롯데호텔에서 했죠?

예, 산업박람회를 기존에 동천체육관에서 과학기술제전과 같이 하던 것은 올해부터 분리해 가지고 본래 사업 성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산업박람회 5월 중에 롯데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체육관에서 했을 때와 이번에 호텔에서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랄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애들 위주로 많이 했고, 지금 요번에 호텔에서 할 때는 거기에 학생들은 안 왔죠?

그래서 과학기술제전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울산과학관에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상 자체가 다른데 지금까지 같이 해 오던 것을 이번에 분리하니까 우리 산업박람회 격도 좋아졌고 전체적인 산업전시라든지 또 다른 세미나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총합해서 이번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는데 기존에 같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저희들이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저도 이번에 가 보니까 그때 아주 그것보다는 확실히 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격년제를 하더라도 좀 똑바로 하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중소기업육성, 말로만 외치지 말고 보여주고 살려 줄 부분은 살려주고, 특히 그날 보니까 구청장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서 다독이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좋게 느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로비를 해 가지고 금액이 커지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육성화, 사실 이게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면 나중에 산업박물관도 유치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명심하고 적극 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수산과에 바다쓰레기 정화사업 실태조사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내지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바다쓰레기, 우리 지역이 워낙 넓어서 한꺼번에 다 조사하기에는 굉장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저것은 수중에 들어가서 다이버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국가 어항과 지방 어항에 대해서는 단체를 줘서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 쓰레기가 많은 곳은 지금 2년 전부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개소는 2개 단체에 실시를 하고 앞으로 나머지 지방 어항하고 어촌정주어항 28개소인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힘 드는 사항입니다.

결과를 건의만 해 놨다고 결과를 해 놨는데 건의만 하지 말고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울산 근교의 바다는 어떻게 하든 간에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는 여기에 보니까 변경사항에 거주외국인 지원 강화 금액이 1000만 원이 다른 데 쓰여졌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체계화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데 행사비용으로서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다른 내용으로 잡아가지고 지원사업을 하지도 않고 행사에 지원을 했다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최초로 우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사업예산 행사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행사비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5월에 행사를 하면서 추경 이 부분만 같이 연관해서 볼 때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영한혼용잡지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여유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5월21일에 저희들이 울산에 있는 내국인, 외국인 2000명이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금액은 적지만 불용처리 한 것보다 더 나쁜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원한다고 예산 따 놓고 이것을 가지고 행사에 생색내는데 돈을 썼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렇죠? 예산의 변경사유가 물론 정당하겠죠.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원을 해야 될 부분과 행사에 써야 될 부분 예산이, 차라리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남아가지고, 그러면 행사를 축소해야죠.

위원님, 이 행사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다운 행사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이 사업비를 예산을 변경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외국인 지원시책보다는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예산 수용비가 연말쯤 되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 이것을 편성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편성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행사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변경사용 된 내용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전통공예산업 예산이 7300만 원 정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집행을 회계부서에서 체결한 뒤에 집행을 하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전통공예산업 육성 목적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공예협희에다가 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업체를 공고를 해야 됩니다.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한 것은요?

이것은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단위사업에 속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청년창업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내려주면서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별도 추진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동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단위사업으로 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부득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내려왔을 때 하고 그 금액이 명칭이 바뀌었다, 그죠?

예, 사업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전반기에 환경복지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경제통장실장님의 승진과 더불어 같이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고 항만수산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집행 잔액을 봤을 경우에 ’1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고 전체로 봤을 때도 4.7%인데 우리가 1.4%대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부 보니까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과 이월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투자지원단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지원단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지원단의 집행잔액이 총 12 억 6900만 원이 잡혀있고 전체 내역을 보면 저희들 모듈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산정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감평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9억 38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고, 하이테크밸리 공업용수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올해까지 준공 될 예정인데 그때 관급자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었고 또한 작년에 써야 됐는데 지연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들 하이테크밸리 사업규모 조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업용수도 배수지 규모를 조정하느라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비사업비에도 보니까 투자지원단에서 10건, 현 예산 1400억 원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790억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현액의 4십 몇 %가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보통 산업단지가 작은 경우에도 수백 억 원 또 큰 것은 4000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렇다보니까 당초 입안단계에서부터 개발, 이런 것들이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보면 중간에 각종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의 이행, 거기에 따른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이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조금 지연사업이 계속비이월로 넘어간 사유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 우리 신산단 또는 길천2차 1단계 봉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소진이 될 것으로 봐 지고, 또 하나 특기해야 될 사항이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업여건이 많이 바뀌는 것이라서 여기에 따른 사업규모를 적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비집행이 못 됐습니다. 아울러서 하이테크밸리와 수반돼 있는 군 특수시설 이전관계 이 부분도 아마 7월 중에는 합의각서가 체결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순조롭게 이행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그간에 많은 부분 사업위치변경이라든지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이 상당부분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들 때문에 총 계속비이월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사업인 만큼 그에 따르는,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불가피한 여건변동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잘 편성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잠식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수산과에는 35 억 7000만 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아까 설명에는 강동, 주전분야에 항만정비사업이라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예.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이월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계속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몽돌 유실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및 기본용역 조사를 하면서 그 용역이 조금 늦어져서 그 이듬해 2011년 1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잠제시설로서 몽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잠제시설 하는 재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TTP, 산단입니다. 그 제작장을 하려고 제작장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제작장 부지가 해안가가 되어야만 바지선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주위에 바지선이 다니려면 배도 좀 적고 이런 부지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북구 강동에 그 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매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주 원인은 과거에는 용역조사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지방자치사업으로 전액, 지방자치에서 광특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2012년부터 국가사업의 가능성이 보여서 국비, 국가에 쫓아다니느라고, 우리가 35억 원 이만큼 우리가 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저히 300억 원이라는 재정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정하느라고 사업비 집행이 조금 늦어서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35억 7000만 원이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광특하고 시비인데 올해부터는 국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전체사업비가 시에서 국비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죠?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강동부터, 그것도 하기 전에 강동하고 동구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에 먼저 실시를 해라. 거기에 보고 우리는 하겠다.’ 이런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강동은 또 먼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강동을 먼저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올해 20억 원 정도 됩니다.

조속히 추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과에 201-01 1000만 원 사업비가 사업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이 되었던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407-02 민간경상보조비 민간이전 4억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5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250만 원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중간에 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신규업체를 선정을, 다시 후순위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의 사업규모가 약간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체가 신규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저희가 산업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대학하고 기업체들 간에 R&D 과제를 내면 단기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작년에 4건이 접수가 되어서 했는데 그중에 한 개 과제가 업체 사정으로 포기가 되는 바람에 차순위 업체를 하나를 선정했는데 자기 제안한 사업 예상금액이 기존업체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일부가 발생된 것입니다.

250만 원이 말입니까?

이게 우리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는 4억 원이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8억 원해서 12억 원이 되고 민간기업체들이 참여하면서 현물출자라든지 해서 사업규모가15억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24개가 선정되고 한 업체당 3000만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비인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 112페이지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집행잔액으로 6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농어촌지역에 연령이 고령화 돼 있고 그래서 저출산 영향으로 해 가지고 학생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원이 당초에 623명이 있었는데 75명이 감소 돼가지고 요번에 48명으로 확정하다보니까 지출 집행잔액이 6500만 원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액으로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 넘게 남았는데요? 혹시 대상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예, 학생수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국가로부터 배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사업비에 사고이월금이 23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실이죠?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3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기간이 좀 부족해서 기성고 만큼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말, 다음달까지 되면 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됩니까?

예.

하여튼 사고이월금이니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이월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고이월을 보면 농축산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이게 용역사업이에요. 재작년 추경에 했죠?

예.

그때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했을 때 올해가 되죠. 올해초 4, 5월경에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 추경에 하지 않고 당초에 잡았으면 올해 안으로 용역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면서 굳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지연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울산시 전체 농수산물 수급하고 공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예를 들어서 거래제도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 할 것이냐 재건축 할 것이냐, 그 자리에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라면 당초에 잡아도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잡아도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억지로 잡아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하다가, 지금 명시이월 되면 사고이월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올해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나와요?

예.

대충 어디 이전하는지 그거는 안나왔을 것이고.

계획은 지금 다음달 8월말까지는 현재 계획상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계획이 3월 했다가 5월 했다가 4월 했다가 또 내년 넘어갈 것이고 사고이월 되고 그렇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지 못했다 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연안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도 지금 5억 원인가 잡혔죠?

아닙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추경에 잡힌 것은 무엇입니다. 당사하고 나사.

나사하고 당사, 어항정비사업, 연안정비가 아니고 어항정비.

어항정비사업입니까?

예, 추경에 5억 원 잡혔습니다.

지금 그것도 아직 원인행위는 안 했죠?

예, 아직 그것은 안했습니다. 지금 곧 시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추경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쓰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하라고 늘 지적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지켜볼 테니까 내년에 한번 보겠고요.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이화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투자지원단요. 이게 왜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이시월은 그 다음해 연도에 쓰고 그다음에 한번 더 이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예. 미이장분묘, 분묘에 대한 보상비가 됩니다.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었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 2500만 원 이것은 올해 중에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올해 중에 확실히 될 것이라고 보고?

예. 지금 현재 보상비가 명시이월 해 놓고 올해 보상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완료됐어요?

예.

그다음에 한동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하면 다음 년도 이월액이 보면 과다하게 남는 경우는 돈이 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한동영 위원이 충분히 했던 얘기인데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쓸 만큼 책정을 하고 이월되는 것이, 계속비사업으로 그 해에 쓸 만큼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보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예산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정말 적정하게 쓰이고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보다도 더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감소됐기는 했지만 올해도 더 신중을 기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4호 경제통상실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2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