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김한창입니다. 평소 건설사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소관 2011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서 385페이지입니다. 2011연도 총예산액은 350억4,044만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61억8,472만5,12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6억4,774만2천원, 사고이월액은 67억7,619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3,178만4,8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2억2,324만2,610원, 도로건설 확ㆍ포장에 9억2,984만8,380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1억6,077만7,060원, 재난관리체계 구축 1억879만4,420원, 건설행정 운영경비에 851만7,410원, 재무활동에 60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532페이지에서 5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억2,164만9,89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7억444만9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1,728만97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277만9,550원을 결손처분하고 1,442만9,420원은 2012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에서 5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연도 총예산액은 4억6,164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9,997만8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219만2천원을 2012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48만4,2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기성제 정비 및 장비 임차비에 34만5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에 867만7,200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4,972만1천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에 184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190만원, 청원경찰여비 72만원, 예비비에 1억3,627만7천원, 반환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에서 57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2억46만2,591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총지출액은 22억46만2,591원이며, 그중 6억8,883만880원은 집행하고 15억1,163만1,711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연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2011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과 총예산현액은 400억4,765만7천원중 330억1,797만9,670원을 집행하고 12억원을 명시이월 42억1,016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1,951만2,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별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2,034만원, 도시가로망 시설 확충에 5,79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1억4,373만원, 공원조성사업에 1억4,616만원, 시민휴식공간 유지관리에 1,186만원, 도시계획사업에 2억2,160만원,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8,2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334만원, 온천관련 시설물관리에 5,016만원, 온천지구 정비사업에 600만원,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399만원, 도시과 기본경비에 1,175만원, 도시과 내부거래 지출에 4,0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서 46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억9,110만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보상금 3억1,111만원, 상리소방서앞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5억825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7억1,217만원,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사업에 1억8,000만원 등 총집행잔액이 16억4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에서 48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 계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3억3,128만8,966원을 징수결정하여 2,872만5,376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256만3,590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금액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482페이지.48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1,400만원중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104억7,800만원이며, 100억8,662만2,7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104억7,800만원이며 94억9,194만8,110원을 지출하고 7억1,577만1,8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8쪽 특별회 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신기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5억6,6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기쌍용양회 앞에 거기 별암뜰에 공업단지 하는 것 있죠?

예.

토지매수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한 90%정도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는 남아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예,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국비지원은 어떤 성질의 자금입니까?

거기 폐광지역 자립형 국비보조를 100억을 내년부터 해가지고 3년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산양지구 조성하는 예정가격하고 거기에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신기는 얼마고 산양농공단지는 얼마고 그게 나옵니까?

지금까지 아직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예, 도시과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읍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1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건축과 예산현액 39억4,038만8천원중에 31억5,994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6억9,743만원을 이월하고 8,30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주기반확충사업에서 오미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5억4,4300만원,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5,032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3,773만6천원, 397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 12억5,154만1천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428만1천원, 대원양지마 진입로 공사 6,464만2천원, 재난복구지원 95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793만원, 398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4억5,160만원, 선유구곡 트레킹코스 개선사업 1억974만2천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7,212만6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286만8천원, 40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확충에서 점촌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2억4,588만2천원, 40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건축과 인력운영비 4,687만9천원, 건축과 기본경비 3,217만3천원 등 합계 31억5,99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1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08억9,792만5천원으로 95억7,767만3,920원을 집행하고 4억2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0억2,005만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억9,232만6,980원, 예산집행잔액이 8억2,270만7,2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001만6,860원입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7억7,307만8천원중 33억2,706만9,240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8,600만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의 9억6,211만7천원의 예산현액중 지출액은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교육 1억2,626만원, 402쪽입니다. 농업기술 지도 역량강화 5억2,986만원, 40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480만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298만원, 시군농촌 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 1,000만원, 404쪽입니다. 현장 이용기술 교육 3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999만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7,999만원, 농촌지도 기반시설지원 1억4,138만원, 농촌진흥공무원 해외연수 300만원 등 합계 9억1,129만6,310원을 집행하고 5,082만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에 20억3,463만9천의 예산현액중 지출액은 농업전문교육 4,710만원, 지역농업인 육성에 1억6,150만원, 406쪽입니다.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에 10억4,693만원, 농촌지도 기반정보 인프라에 3,207만원, 40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2,0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6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54만원, 408쪽입니다. 농촌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1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24만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 인력지원에 1,000만원,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 300만원, 농업비즈니스 성공모델 경영시범사업에 1,000만원, 409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1억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2,240만원,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55만원, 생활개선회 원 신문 우송료 지원에 3,034만원, 41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에 2,8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여비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에 500만원, 영농 4-H 회 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에 1,0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에 240만원, 411쪽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에 600만원, 생활개선 도대회 경비 지원에 720만원, 학생 4-H회 원 과제활동지원에 500만원,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999만원, 영농 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에 500만원, 412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만원,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 등 합계16억9,667만7,980원을 집행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억7,796만1,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7억232만2천원의 예산현액중 지출액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에 2억4,536만원, 413쪽입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에 2,659만원, 기능성쌀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비용절감 기술에 1억9,965만원, 414쪽입니다.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시범에 4,928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사업 관리비 231만원, 농업환경개선기술에 1,988만원,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기술시범에 399만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에 800만원,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사업에 3,000만원, 415쪽입니다. 이상기후대응 시설 과채류 안정생산에 1,00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시범사업에 2,000만원,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 실증시범 3,000만원 등 합계 6억4,509만4,950원을 집행하고 5,722만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 사업 7,400만원의 예산현액중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 4,000만원,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 저감 시범사업 1,000만원, 416쪽입니다.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2,400만원 등 전부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5,862만6천원중 56억9,701만7,370원을 집행하고 3억4,02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5억2,140만8,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사업별 집행내역은 보전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에 3억3,868만3천원의 예산현액중 지출액은 새소득 작목 개발사업 2억543만원, 새소득 실증시범포 운영에 4,680만원, 417쪽입니다. 원예작물생산비 절감 기술에 5,000만원,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사업에 1,000만원 등 합계 3억1,223만9,860원을집행하고 2,639만3,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비 예산현액 34억1,890만8천원중 지출액은 오미자 클러스터구축 4억5,490만8,600원, 418쪽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운영에 2억5,691만원, 419쪽입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에 1억2,761만원, 광역클러스터 지원사업에 8억5,700만원, 420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11억5,000만원 등 합계 28억4,643만9,050원을 집행하고 오미자 가공사업 4,500만원과 오미자 기능성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9,5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3,226만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연구 개발 보급사업 예산현액 12억5,276만9천원중 지출액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1억4,647만원,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에 2억2,473만원, 421쪽입니다. 산채처리시설 운영에 3,341만원, 42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7,482만원, 문경전통먹거리 개발에 1억4,999만원, 문경농식품 특성화사업에 5,000만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999만원, 423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3,000만원,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사업에 9,262만원, 농산물 가공품질 향상지원에 3,000만원,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에 992만원, 424쪽입니다. 경북전통음식체험 교육관 설치에 3억3,000만원 등 합계 11억9,199만1,770원을 집행하고 6,077만7,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 예산현액 15억4,831만6천원중 지출액은 과수시설 특화 실용기술 개발 4억5,272만5,680원, 전문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 명승제고에 2억4,082만원, 425쪽입니다.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에 1억4,845만원, 426쪽입니다. 문경사과 홍보에 5,0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2,999만원, 최고품질생산 기술에 1억5,361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1억9,108만원, 427쪽입니다. 경북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에 3,892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 시범에 800만원, 친환경조수 피해방지 시범에 1,000만원 체리비가림왜화재배 시범에 2,271만원 등 합계 13억4,634만6,690원을 집행하고 2억196만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예산현액은 5억5,824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2억2,56만원, 기본경비 2억5,097만원, 합계 4억5,354만1,100원을 집행하고 1억470만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 예산현액은 797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4만6,210원을 집행하고 792만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427쪽입니다. 체리비가림왜화재배 시험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서 2,4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구가 어디고 지금 몇 년생을 해서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요? 427쪽.

예, 잠시만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는 과가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가 2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지원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과별로 해당되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위원님들께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 소득개발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체리왜화재배는 현재 산북 서중에 심겨있고 묘목연수는 2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득이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적어도 체리는 4년차 정도 되어야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 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질이나 기후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목입니까?

지금 현재 체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지금 우리 국내에 도입된 품종들은 보통 6월상순에서 6월 하순경 습기가 보통 체리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조생종은 6월 상ㆍ중순, 그다음에 중생종은 6월하순에서 7월 상순에서, 이제 만생종은 7월달에서 8월초에 되는데 현재 저희 나라에서 체리가 공급이 잘 안되었는 이유중에 하나가 6월하순에서 7월 상순사이에 장마기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체리가 비를 맞게 되면 당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현재 체리종류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종을 조생종쪽이나 만생종쪽 이런 쪽으로 도입하면 저희지역에도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확대재배도 가능한 그런 품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아니!

410쪽에 농심나눔쉼터 해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예, 그것은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은 마을 입구에 정자사업니다.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 마성 하내 들어가는 진흥원에서 개발한 단옥수수 품종 16종 품종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진흥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들어 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아닙니다. 작연도로 끝났는 사업입니다.

성과는 거기서 재배를 해가지고 당초 원계획은 옥수수를 재배해서 관광지 주위에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하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 구랑리 오시는데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늦으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도 그 사업이 추진이 좀 �회 쨈쨈� 해가지고 일단 금년도부터는 제외된 사업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 옥수수 실용으로는 일부 찰옥수수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 찰옥수수도 일부 통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재배하면은 전체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아니고 소매점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357억입니다.

예.

예, 광고탑은 지금 저희가 한건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한게 지금 고속도로 상행선 올라가다보면 문경하고 지금 넘어가는 그 사이에 도에서 한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로에 가면 오미자 광고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합탑으로서는 여기 산양 진정에 있는게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걸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제작해도 5,000만원, 좀 크게하면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예.

안그래도 저번에 청양을 가니까 청양에 도로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가로등에다가 거기다가 고추도 하고 그다음에 구기자를 형상화 조형물로서 그 가로등에다가 설치한 것을 보고 상당히 우리도 이 부분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항상 문경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노진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1연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은 2011연도 총예산은 전연도 이월액 8,845만원을 포함하여 29억5,281만4천원이며, 27억5,803만7,2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9,477만6,760원입니다. 전연도 이월액 8,845만원은 낙동강발원지 제막행사 보조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낙동강 발원상징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7,84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관리예산은 3억8,703만7천원중 3억5,429만2,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74만4,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공원관리운영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운영예산은 6억2,781만6천원중 지출은 6억398만9,760원이며, 집행잔액은 2,382만6,240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박물관 예산입니다. 박물관 관리예산은 2억3,556만7천원중 2억969만8,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86만8,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촬영장관리 예산입니다. 촬영장 관리예산 2억3,082만3천원중 지출은 2억1,501만8,3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80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은 6억2,945만2천원중 6억1,268만4,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6만7,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에 따른 예산은 7억6,358만9천원이며, 지출은 6억9,272만4,810원, 집행잔액은 7,086만4,190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하단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예산 7,853만원중 지출은 6,962만8,050원, 집행잔액은 890만1,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새재관리사무소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연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직원은 앞으로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아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433쪽 공원홍보 및 안내해가지고 4,830만원이 이제 예산이 있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했고 또 연간 거기에 찾는 관광객들이 대충 몇 명이나 연간 되는지 그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 새재를 찾은 입장객수는 4,342만명입니다. 아! 434만2천명입니다. 그다음 공원홍보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새재도립공원하고 옛길박물관,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각 학교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그다음에 엑스코 같은데 전부다 전단홍보지를 발송하고 또 자체에서 그것은 관변단체에 홍보물을 항시 비치해서 하며, 또 관광해설사들 그 안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은 홍보물을 발송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1연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1억5,699만2천원중에 80억6,732만원을 집행하고 6,725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여 2.24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상수도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로 4,269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30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에 16억2,46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공기업 경상자본 전출금 64억원을 특별회 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회 계와는 달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 계사의 회 계결산 감사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1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결산서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2011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11연도말 현재 총인구는 7만7,304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8,027명이고, 보급률은 88%이며, 시설용량은 하루 5만8천톤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수관 확장사업에 16억7,6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에 5억3,000만원, 노후관 갱생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로서 결산총괄 가항 세입예산 결산중에 수익적수입은 84억7,935만1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9억6,925만원입니다.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은 61억7,006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46억7,166만4천원입니다. 다항에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정기이월액 21억982만5천원, 수입은134억3,491만1천원으로 108억4,172만4천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47억301만2천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로서 1번 수익비용 명세서에서 10번 고정자신 명세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5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53억600만원입니다. 원금 47억8,480만원은 이미 상환을 하였으며 미상환금액은 5억6,637만7천원입니다. 2014년까지는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재무재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총액이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된 645억4,006만7천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손익계산서는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맨 아랫줄에 단기순손실이 15억3,607만5천원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77페이지에부터 107페이지의 재무재표 부속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 조서중에 115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급수수익은 47억2,099만1천원으로 연간 672만2,668톤을 부과해서 톤당 702원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802원으로 2011년 결함액은 73억9,770만6천원이며, 156.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1회 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157억951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미수납액 1억6,477만원을 제외한 155억4,473만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48억7,968만원중 108억4,1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주요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4억41만원, 동력비 5억8,775만원, 수선비 13억5,425만원, 여비 1억3,103만원, 급수공사비 6억2,612만원, 자본상환 46억7,166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3,43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억1,212만원으로 성저 민지간 배수관 확장공사 등 5개사업은 공기가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와 문경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사업 미지급금을 이월한 것이며, 명시이월은 20억2,225만원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환중인 지방채는 4개사업 38억1,400만원으로 11년말 기준으로 미상환금은 5,220만원입니다. 현재 문경시 상수도사업은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 계는 독립채산제 형태이지만 매년 적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는바 적자경영의 주된 요인은 그 요금체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징구요금 단가가 톤당 702원이지만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는 1,802원으로 톤당 110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적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조기현대화는 물론 조직내부의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적정한 상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민의 재정부담과 물가요인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상수도의 원가가 1,802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가구당 톤당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702원이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100원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긴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용량이? 그래서 징수목표는 157억으로 했는데 여기에 준해가지고 우리 생수 문경시의 생수판매가 이게 대충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것도 파악된게 있는지요?

생수 이것은 별도로 판매하는건 없습니다. 생수는 별도로 저희들이 판매하는게 없습니다.

아니죠! 문경시에 생수업자가 판매한 이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수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이건 선호를 하지만 집에 물은 끓여먹거나 상수도요금이 나오는게 조금 불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그 생수현황은 지금 나오는게 없습니다.

안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수율이 49%정도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 들어 갑니다.

예, 1년에 40억정도 됩니다.

유수율은 도내에서 저희들이 49%로 최고 낮습니다. 최고 낮는 사항이고 좀 괜찮은데 성주같은데가 80%, 칠곡이 83.7%정도, 저희들이 48.2%로 지금 최고낮은 사항에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초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수자원에 위탁을 할 경우에 초기에 5년내에 집중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저것 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탁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약서 안이 되는대로 의회 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상수도 사용료는 저희들 시에서 저걸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수도 사용료 요금을 인상 할려고 하면.

예,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에서 그건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관계는.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경기도 지금 이야기를 한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안이 조율되거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