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04호)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의안번호 제304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색표지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 6457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 9126억 원, 특별회계 733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7898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9897억 원, 특별회계 800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3163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7656억 원, 특별회계 5507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4735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 총 4735억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 2046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68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241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032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207억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2494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014억 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477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26억 원, 징수결정액 2조 467억 원, 실제 수납액 1조 9897억 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70억 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이 120억 원, 이월액은 450억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20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53억 원, 행방불명이 7억 원, 시효완성 10억 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이월액은 450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5억 원, 행방불명 30억 원, 납세태만 99억 원, 징수유예 4억 원, 소송 및 재산압류 272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26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7656억 원, 이월액 1032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원, 예산절감 1억 원, 예산집행잔액 19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원이며 예비비가 222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2,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95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부서신설 및 조직개편으로 4개 부서에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31건 2409억 원으로 지출액 1655억 원, 이월액 708억 원, 집행잔액이 46억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31건이며 15, 16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43억 원 중 총 11건 2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제역 긴급방역지원에 9억 원, 2011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경비 6억 원, 완충녹지 토지보상금 공탁관련 소송패소 판결금 등 5건에 6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1건 1032억 원이며, 이 명시이월 171억 원, 사고이월 171억 원, 계속비이월 69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 19, 20, 21페이지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176억 원, 징수결정액 4428억 원, 수납액은 427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4%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4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56억 원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176억 원이며 지출액 3417억 원, 이월액 179억 원, 집행잔액이 5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9%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다음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상수도사업의 누수사고배상금 1건에 1700만 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6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5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36억 원, 수납액이 373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0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중간표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55억 원, 지출액 2090억 원, 이월액은 83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3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상단부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3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총액은 1605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으로 1057억 원을 수납하고 507억 원을 지출해서 2011년도말 기금 현재액 총액은 215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먼저 증감사항을 보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82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13억 원이 증가되어 2011년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5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채권종류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934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876억 원이 발생하고 1009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33억 원이 감소한 5801억 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채권이 3748억 원이고 차입금이 2053억 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차입금 1291억 원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은 730억 원입니다. 2011년도 채무발생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으로 876억 원입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조 3268억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조 864억 원이 증가하고 5611억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조 852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중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정수물품은 30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054개 181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04개에서 23억 원을 취득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92개 10억 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말 현재 30종 1266개에 19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은 국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결산수지 상황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하늘색 표지의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현황 총괄,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예비비지출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시 총괄 부분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입 결산 및 미수납액 처리상황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지원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73억 4746만 원이며 지출액 766억 5494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억 925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7억 6972만 원이며 지출액은 303억 2662만 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4억 431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억 3661만 원이며 지출액은 선거관리비용 예비비 5억 5461만 원 포함 60억 9707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1억 395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1억 5043만 원이며 지출액 130억 6626만 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841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5936만 원이며 1억 58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0억 3134만 원이며 지출액 270억 638만 원, 집행잔액은 249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1년 상·하반기 재선거 및 보궐선거 비용으로 3건에 5억 5461만 원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 4억 9553만 원, 집행잔액은 5908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황색표지 18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예비비 선거관리 3건이 있죠. 관행적으로 선거관리비는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를 한다 안 한다는 미리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즉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이렇게 선거관리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4·27 지방재선거. 중구 제4선거구의 재선거하고 10·26 남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 때문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끝나고 충분히 결산에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삭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선거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미 선관위에서 미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예비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보전비용하고 관리비용을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통보가 보통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15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2011년도에 선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보통 2010년 9, 10월에 벌써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금액이 만약에 달라지면 결국 추경에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인구 1인당 선거비용이라든가 선거보전액 이런 것이 충분히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향후에는 행정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2683억 5000만 원 즉 전체 예산의 1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10%에 대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와 똑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초예산을 통해서 잉여금을 1년 예산에 남김으로서 이자를 부과해야 되는 기채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시킴으로서 물지 않아도 될 이자를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사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2008년 순세계잉여금 1720억 원, 2009년 순세계잉여금 1300억 원, 2010년 순세계잉여금 1780억 원, 2011년 방금 말씀드렸던 2683억 5000만 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과다 발생되는데 2010년 6월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적받고 드디어 2600억 원대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는데 이 발생 사유로는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과학적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문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파트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 세출파트에서도 발생되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입파트는 예산대비 초과징수를 좀 많이, 세입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그다음에 세출파트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니까 세입파트는 772억 원, 불용액이 435억 원 일반회계는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걸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액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도 대비 15.7% 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파트에서 제일 고심하는 것이 1년에 세입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 예측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있고 인천, 대구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예산액 대비 세입이 상당히 106% 정도 많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경기가 아직까지 괜찮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파트는 인적이나 물적, 어떤 사회여건을 정확하게 분석 심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100%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예측할 수 있는 시각을 넓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직원교육이나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경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만 봐도 계속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데 불용액은 빼버리고 세입예산을 과소편성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계속 ‘잘 하시겠다’ ‘잘 하시겠다’ 이랬는데 안 고쳐지고 올해 드디어 예년보다 1000억 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여기도 지적되어 있죠. 결산심사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이월액 과다 밑에 보면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970억 원, 2011년도 1206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조성편성을 제때 못해서 결국은 울산시민들의 이자를 낭비하게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세입 과소편성 이제는 분명히 정리하시고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과소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산액 대비 수납액 과다 차이인데요. 결산서 2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은 35억 원 잡혀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55억 원입니다. 이렇게 변상금 및 위약금 있잖아요. 입장료수입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세입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오차율이 곳곳에서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지나치게 차이나는 것,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이자수입 등 이런 것들도 최근에 우리가 3년 정도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반기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당초 세입계획보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결산추경 때 예산편성한 것 체크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체크되는 대로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아직 조금 덜 했습니다.

결산업무가 만만찮은 업무인데 아까 결산 보고하는데 보니까 아주 숙달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셨죠?

예.

그런데 결산업무의 성격상 자꾸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은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3개년도 결산을 총괄을 해 보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세외수입이 99.5%, 지방세 92.5%에서 96.5% 징수했고 2010년도에는 그것보다는 0.1% 부족되지만 지방세 93.6, 세외수입 99.2% 해서 96.4% 그렇죠. 그것은 결산서에 나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2011년도 결산을 하니까 2010년도, 2009년도보다는 1% 정도 증가된 97.2%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징수에 대한 의욕이나 각종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는데 2010년도에는 우리가 7개 광역시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1위였는데 올해도 순위가 여전히 1위입니까? 7개 광역시도 중에서만, 3년 연속 1위 했어요?

예.

이것은 대단히 징수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나 예산심의 때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과소세입이 과다세입하고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도 누가 어느 부분이 옳다고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정반대로 과다세입을 잡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소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과소세입으로 인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많은 부분 거의 2분의 1정도 작년도에는 세입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야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세입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과소·과다세입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질적인 업무의 하나의 병폐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가 참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세입이 1조가 들어온다 했다가 1조 2000억 원이나 1조 3000억 원이 들어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지.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당초에 세입을 잡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무재산·납세태만이 나오는데 무재산은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납부회피수단으로 당초에 부과했을 때는 재산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매각한 경우도 있겠지만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재산을 은닉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98억 5300만 원은 거기에다가 묘하게 납세태만이라고 썼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납세를 안 하려고 불성실했다 이 말인데 그것은 곧 뭐냐하면 징수자가 좀더 징수 의욕을 가졌으면 납세태만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재산이 52억 7900만 원이고 납세태만이 98억 5300만 원인데 무재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 세정과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밀히 분석해서 정말 은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도 파악이 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압류해서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납세태만이나 무재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시고 그리고 결산할 때 있어서 용어의 표현을 물론 행정적으로 납세태만이나 무재산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징수노력에 대한 희석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율이 어느 정도 오면 몇 %까지 수준에 가면 정상이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죠?

뚜렷이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결산서 11페이지 보면 세출결산을 하니까 집행율이 92%가 나왔는데 그러면 8%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이 8%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은 타 광역시·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셨습니까? 대충 집행율이 어떻습디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대비 세출집행관계를 특별시, 광역시 7개 도시를 비교해 본 결과로는 우리가 5위 정도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월액이 많이 생기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시는데 1032억 원이 이월액이고 집행잔액이 437억 원입니다. 이게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부분하고 이월액, 집행잔액하고 무엇이 연계되느냐 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억 42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95억 원 이렇게 생기다보니까 이것은 곧 당초계획의 부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확한 예산의 추계로 예산의 반영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1위를 다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추계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당초에 편성된 세출예산이 집행율을 높여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집행하고 난 뒤에 바로 이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결산을 행정지원국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행정지원국 소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35페이지에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채무가 전년도에 5934억 원인데 지난 결산을 하면서 580억 원으로 93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 또 지방자치단체나 빚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울산처럼 여러 가지 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산업도시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채무를 어쩔 수 없이 안할 수 없겠지만 당해연도에 약 933억 원의 채무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줄여가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집행잔액이 4억 9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39페이지에 보니까 우유생산량 부족으로 학교 우유급식 미지급 6900만 원, 기후변화 등 연구용역비 및 사업비 미집행 3700만 원 그래서 1억 1600만 원의 국비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나머지 3억 8000만 원 정도는 뭡니까?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국비집행잔액 중에.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요. 오늘 울산 지방신문에 보면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보셨을 텐데 예산비 지출에 관한 부분을 제가 물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농사업무는 기후와 자연재해에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할 시기에 기온이 낮다든지 습도가 95% 이상 유지가 되면 거기도 나와 있지만 1510농가에 2만 3000t을 생산하는 울산의 유명한 배가 흑성병으로 농가가 큰 시름을 앓고 있는데 농약을 계속 살포하지 않으면, 이 포자가 죽지 않으면 명년도에 다시 배농사에 흑성병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서 서면질문한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국장님, 군청에 계시다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 축하와 환영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울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칭찬의 말씀과 또 개선되어야 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방금 허령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른 해에 비해서 징수율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찬사를 보내고 또 동료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고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과다차이점 이런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해마다 지적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 결산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약 0.9%에 대한 것은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내년 결산심사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당하시도록 많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먼저 총무과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이번에 큰 인사를 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울 주군 부군수로 계시다가 또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아주 대기 만영에 한번 올까말까한 굉장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행정 전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5대 후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울산시민이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정과장님, 세정과 직원도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세금징수한다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황색책 10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미수납액 결손처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 없음 이런 게 있습니다. 무재산 이것은 어떻게 추적해서 어떤 걸로 해서 5년 시효가 만료될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또한 행방불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무재산은 지금 저희들이 매해 분기로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조회를 국가가 다 합니다. 그런 전산데이터에 의해서 무재산으로 판정하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그다음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지도 파악하지만 옛날에 납부의무자의 주소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경찰서에다가 주소파악 의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 의뢰를 시켜가지고 회시 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유가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의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금융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될 때까지 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결손처분해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후에도 계속 추적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시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시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결손처분해서 처리한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재산하고 은닉 같은 것을 찾을 방법이 없죠?

실제로 시에서 직원이 계책으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좀 배워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결손처분하실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을 하시겠지만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은닉한 사람하고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하는 사람 외국 못나가죠,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관외출타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못나갑니다.

그리고 207-01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전체적으로 2500만 원에 1863만 원 쓰여지고 나머지가 잔액비율이 26.9%인데 회계부서 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시가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해서 개선시켜나가는 그런 건데 당초예산이 25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입찰계약하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180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입니까?

예.

예산절감이 아니네요?

잔액으로 남으면서 예산절감 된 걸로.

그리고 국제화여비 202-04 교육과정 해외연수인데 3억 3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보니 2억 1600만 원 쓰고 장기교육리더십과정 국외연수 인원이 감소했다. 당초에는 8명인데 3명, 중앙부처 등 국외연수 혼합과정에서 국내·국외축소 인원감소했는데 당초에는 40명인데 2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에서 15명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잔액비율이 28.5%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이것은 자체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이 아니고 대부분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교육기관의 교육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유발생입니다. 특히 국외훈련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5급 교육을 기존에는 상·하반기해서 4명씩 보냈는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6개월 과정을 1년 과정으로 늘리면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한해 3명을 보내게 됐습니다. 8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면서 해외여행은 6개월 과정으로 가든 1년 과정이든 한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수요가 8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중앙부처의 국외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것도 교육계획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중앙부처의 교육계획이 거의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중앙부처의 교육계획하고 맞추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중앙부처 교육계획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에 따라 연말에 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감소해서 예산이 감소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 국내·외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외 가는 이런 연수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많이 배움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질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28%로 많은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잘못된데 대해서 인재개발과장께서는 중앙부처에 이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인재개발과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외훈련뿐만 아니라 교육과가 새로 편성되면서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한 질과 양이 많이 늘어나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연수부분도 지난해보다는 내년부터 더 많이 캐파도 늘리고 예산수요도, 예산확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재개발과가 새로 생기면서 늘어나는 예산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과장님, 인재개발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오셔야 보고 온 것을 접목을 시켜서 울산시민들이 질적으로 아주 좋은 삶을 살수 있는 모태가 된다고 보고 인재개발과장께서는 올해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무원들이 해외에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명이시월, 사고이월 되는 각 항목이 아까 결산추경 때 예산편성하는 부분 체크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크가 안 되고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해야 만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굳이 설명 안 해도 체크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령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우리가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징수율이 1위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덮어둘 부분이 아니고 좋은 부분은 널리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7개 광역시·도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부과징수서를 가지고 있는데 부과, 징수, 결손, 체납, 징수율, 결손율 해 가지고 울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이렇게 해서 전체 전년도, 현년도, 과년도 해서 자료 하나 부탁해도 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당부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주군 부군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임하신 허만영 행정지원국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정평이 나있는 탁월한 업무능력을 행정에 접목시켜 울산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총무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잘아시다시피 행정지원국은 청내의 직원들의 인사, 복지, 직원화합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기부양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환 전 의장님께서도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는 공무원교육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설된 인재개발과가 공무원교육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직원들의 지식과 소양함양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총괄부서로서 결산준비로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만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개 세목은 전국적으로 동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동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면 계속 우리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계속 바꾸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좀 없애자, 지방세법이 바뀌면 그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지금 서울, 부산이 이 법으로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가 전부다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 편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속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점은 있는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은 세정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자칫하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원입법이든 어떻든 간에 입법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이대로 하게 되면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 개정 없이 무조건 상위법 바뀐 대로만 적용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상위법이 바뀌었으므로 이러이러한 것은 조례로 개정합니다.’ 하는 것을 지방의회에 사후보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본질에서 조금 위축되거나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염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 세율을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안 그러면 최소한 행정자치위원회에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설명내지는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변경되어서 적용할 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든지 위원님들에게 기회가 되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받았죠, 그죠? 한국남부발전에 보니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본 사항과 관련이 없으므로 반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남부화력발전하고 있잖아요. 한국남부발전 그다음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반영을 전혀 안 시키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모법에나 또는 상위법에 무슨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원자력발전, 컨테이너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화력발전이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법을 국회에서 바꾸면서, 그때도 울산에 있는 남부발전 영남화력에서 이 의견을 국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지방에서 지역자원세를 신설하는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모법을 제정할 때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을 안 하기로 한 사항이네요?

예, 이것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입법예고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의제기를 했는데 행안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검토했는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김종무 위원.

방금 허령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러면 신설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한국남부발전과 동서발전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국남부발전(주)영남화력하고 동서발전(주)울산화력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이제까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 안 했습니까?

이 화력발전에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h당 0.15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1년에 20억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김정태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지방세법이 언제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까?

지난 해 3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새롭게 개정된 때가 언제였죠?

광역시 승격될 때 이 3개가 조례안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지하수, 원자력발전, 컨테이너가, 광역시 승격될 때 이미 조례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방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상은 작년 3월에 개정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화력발전소는 빠져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개정될 때 화력발전만 들어갔습니다. 시행시기가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은.

광역시 승격할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있었다 이거죠?

예.

다른 항목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몰랐는데 지역개발세라 해 가지고 광역시 때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상 작년에 신설되었고 그때 화력발전소는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 얘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