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04호) 가. 환경녹지국 나. 태화강관리단 다. 클린울산추진단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현액은 1315억 8084만 원이며 이중 1154억 5969만 원을 지출하였고 145억 588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5억 62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환경정책과는 세출 예산현액이 139억 9400만 원으로서 이중 138억 6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0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3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추진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104대와 6개사에 대한 공차운행연료비를 지원하고 8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개조사업을 완료하고 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페이지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시행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구입을 지원하고 5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용역에서 13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페이지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산현액 4억 원 중 2011년도 인센티브 산정결과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녹색혁명 도시 2부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녹색성장포럼 운영비로 1억 7603만 원을 지원하고 13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비로 예산현액 2억 3112만 원 중 2억 15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재료비 등 1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수질개선 관련 연구용역비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예산 9054만 원 중 8781만 원을 지출하고 2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국제환경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는 예산 1500만 원 중 818만 원은 집행하고 중국 청도시 주관 환경부회 미개최로 인하여 6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9억 164만 원이며 이 중 8억 8940만 원을 지출하였고12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195페이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95만 원은 대기환경수준 전광판유지관리비 연간계약 지출잔액이며 196페이지 징수교부금은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으로 구·군 교부 후 10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98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9억 6861만 원 중 온산위생처리시설공사비 및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비로 18억 5676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3억 3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99페이지 상단부분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설비 예산현액 154억 원 중 151억 250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74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5억 2344만 원이며 이 중 244억 39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5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5페이지 입니다. 성암소각장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84억 700만 원 중 83억 700만 원은 지출하였고공제협약체결에 따라 공제한 금액 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암매립장 조성관련 미불용지보상비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8929만 원은 지출하고 107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711억 9314만 원으로서 이 중 574억 9431만 원을 지출하고 127억 20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967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207페이지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시설비는 예산현액 132억 64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21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으로 산불발생 신고가 없어 1억 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도시숲조성 시설비 48억 7200만 원 중 42억 3405만 원을 지출하고 지장물 철거지연 및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78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입찰로 인하여 5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가로환경개선 시설비는 태화로터리 야간 조명트리 설치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로 1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대공원조성 시설비는 예산현액 7억 9000만 원 중 9192만 원을 울산대공원 전시관 증축사업으로 지출하고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27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033만 원은 잔액입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사업비 144억 9936만 원 중 29억 9323만 원을 지출하고 교육연수원 이전협의 지연으로 114억 86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74만 원은 토지매입비 등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선바위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 중 19억 7111만 원은 지출하고 2888만 원은 잔액입니다. 218페이지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을 비롯한 가로변녹지 등 위탁관리비로서 113억 4767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였으나 직원 성과급 지급률 하향조정 등 인건비성 경비와 각종 공과금 등 경상경비에서 6억 4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예산은 총 6건에 105억 8100만 원으로 이중 87억 2400만 원은 지출하였으며 온산 위생처리시설공사 및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8억 5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녹지국 이월사업은 총 7건에 145억 588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앞서 온산위생처리시설공사 이월에 대해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사고이월은 3건으로 도시숲조성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5억 7900만 원, 대공원조성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2800만 원, 교육연수원 이전협의 지연에 따른 대왕암공원 조성 114억 8607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공익형탄소기금입니다. 공익형탄소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까지 조성액 3억 5141만 원과 2011년도 조성액 3억 284만 원을 합한 6억 5426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P-CDM등록비 1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5426만 원을 기금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공익형탄소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우리 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함으로서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총괄 - 환경녹지국 - 사업소 소관(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과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18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비 있죠. 그 부분에 보면 1억 86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300 얼마 남았거든요. 애시당초 2억 원 사업비 해서 다시 심사결과에서 줄었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또다시 집행잔액이 1300 얼마 남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용역을 수립계획을 수립하면 계약심사과에서 1차 계약심사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1회 추경 할 때 심사결과에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회계시스템에 다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다시 입찰계약에서 금액이 수정이 됩니다. 그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의 연구용역비라든지 용역비가 또 회계과에서 처리할 때 다시 계약할 때 이렇게 네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예.

이 정도 퍼센티지가 적당한 가요?

87%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 비슷한 상황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녹색성장 지원 KBS에서 아마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중에 집행잔액이 1400만 원 가까이 남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따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KBS에 보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진행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비 정산결과잔액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럼 KBS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나름대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을 다시, 시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액이 나갔습니다만 KBS에서 각종 출연료나 아니면 제작비용이나 하는 과정에서 KBS자체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기네 계약과정에서 가격들이 달라지면서 당초계획 대비 예산잔액이 발생하면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대략 예산에 맞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쓰다보면 남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민간단체들도 모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몇%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시당초 계약이 이루어질 때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과에서 예산을 예상을 할 때 KBS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 주고…….

특별히 감시하거나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기능은…….

중간에 점검을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마지막 정산은 정산서류를 받으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사업예산 대비에 사업량을 조절해서 맞춰 씁니다만 단체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예상했던 대비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되는 경우는 되게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행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사업 시행한 주체가 양심적으로 반납해 주면 가장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을 줄 때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감시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추출해 내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심의과정이나 정산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이것 아까 인건비하고 경비에서 돈이 이만큼 불용잔액이 남은 거예요?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하셨을 때 제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각종 경비를 포함을 해서 전체반납을 한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돈이 나와요? 잔액이.

예.

인건비하고?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전체가 2억 3100만 원 정도 전체 되는데 이게 여기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금액들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직원성과급이 경영평가 결과 당초 200% 예상을 했는데 150%로 감액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급이 다소 하향조정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량운영비나 간단간단한 경비에서 조금 남은 집행잔액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대기환경수준전광판 운영에있어서 돈은 795만 원이지만 예산이 3700만 원 중에 불용액 퍼센티지가 21%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왜 이만큼 불용잔액이 나왔을까요?

저희들이 전광판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단가계약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예?

계약집행잔액, 계약금에서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수의계약…….

그 전광판이 적게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약단가 자체가…….

아닙니다. 다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에서 계약금액이 조금 낮게 들어 왔습니다.

아니,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낮게, 그럼 처음 예산 잡을 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총 3738만 원 중에 그중에 세 가지 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 쪽에서 남은 것이 전광판 운영비외…….

유지관리비가 얼마?

유지관리비에 527 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 전기, 전화요금에서…….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유지관리비가 527만 원이 거의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는데 그럼 이것은 전광판이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유지관리비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줄어드나요?

계약잔액입니다. 우리가 총 5개 전광판이 있는데 이것을 월 2회…….

원래 계획도 5개 하시기로 했고 수의계약을 5개 하기로 했고 실제 계약도 5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관리비에서 5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연간 유지관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다소 낮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럼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측정이 불가한가요? 불용액이21%라는 것은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까?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것 왜 이렇죠. 애시당초 처음 계약부터 특히 이것은 입찰에서 만약에, 입찰이면 서로 경쟁이 있으니까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이었다면서요.

수의계약입니다.

그럼 왜 이것 측정이 불가한 겁니까?

그런 금액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남은 편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21%가 상당히 높은 거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공원 증축해서 사고이월 넘어 온 것은 공기가 겨울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왔고 지금 완공은 전번 5월에 완공이 되었고?

예, 5월에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000만 원 남은 거죠?

예, 7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7000만 원이 왜? 전체 이것도 한 9%…….

7000여만 원이 남은 것이 우리 계약심사 할 당시에 설계금액의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 37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요.

계약을 네고시켰고?

예, 그다음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한 결과 그게 3300만 원 정도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공기가 제때 안 이루어지고 지연되게 되면 실제로는 오히려 돈이 더 추가로 증액되지 않나요? 보통계약이.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 가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아서 계약하는 업체랑 계약했을 때 실제 최초에 3000얼마가 네고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기타 사업비가 같이 따라졌다 이 말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숲조성사업 이것도 지장물 철거지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숲 하리마을 부분인데 하리마을부분은 거기에 지장물이건축들이 집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부득이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또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가…….

준공을 했습니다.

3월에 준공시키고 집행잔액이 6000만 원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한 포상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억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방화범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에 산불방화범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검거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방화범 검거 포상금으로 3억 원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1억 원을 먼저 편성을 했었고 1억 원 집행을 못한 것은 작년 4월에 검거는 되었지만 형이 확정이 된 이후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포상금액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어떤 문제때문에 해결이 안 된 상태네요?

예, 작년에 검거된 이후에 재판과정에 있었고 금년 2월에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 신고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문변호사라든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또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도 자문도 거의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1억 원을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7월 중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마치고 나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1억 원 하고도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된다 그죠? 3억 원을 맞추려면.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불용처리가 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적인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대왕암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계속 이월, 이월 되고 있는 돈이고 특히 아주 큰돈인 것 같습니다. 114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대왕암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지금 대왕암 그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원 부지가 되었을 때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육연수원 그 부지가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상 그 부지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연수원이 이전을 해 나가야만 우리가 조성계획에 관한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3년째 이월이 되어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6월 30일에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취임 2주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화정동에 화장장 주변으로 옮기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실하지만 아직 자기들이 옮기는 데에 따른 비용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보상금 수령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은 반납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확정도 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 이월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때 편성을 하고 2011년도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편성을 했을 그 당시에는 매년 교육청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계속 이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아직까지 타결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옮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연수원 보상금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시기가 상당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우리가 이월된 예산을 일단 기다렸다가 이것을 집행을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동구청에 이전되어 있는 거죠?

예, 동구청으로 우리가 이전해서 동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 내에 안 되면 금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반납해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재편성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이전부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자꾸 화장장 쪽으로 교육원 부지를 이전하겠다 그런 말만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맞춰서 우리가 준 큰돈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위원님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시에서 보상비를 책정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교육감 간에 협의가 나름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상비 책정할 그때 교육연수원 부지 감정도 했었고 감정가격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요행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기 전에 구청장과 교육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선거하면서 바뀌면서 교육감께서는 이전해서 갈 교육연수원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전을 해 가야겠다는 생각이고 또 동구청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상당부분 교육청과 구청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시가 당초에 예산을 성급히 해서 책정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 구청과 어떤 교육청 간에 수장이 바뀜으로서 서로 의견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녹지공원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집행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21페이지에 보면 예산변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과죠. 자동차 보급해서 나와 있는 게 이게 9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가 403-02에서 명칭을 바꿔서 97억 원이 또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 대공원도 보면 1000만 원이 감액을 했다가 다시 감리비로 해서 또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이것은 왜 넣었다가 감액했다가 증액시키고 이런 거예요.

환경정책과 소관사항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산취득비에서 97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전기자동차 우리 시에서 구입한 4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분에는 전기자동차 구입과 충전기 인프라 구축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였는데 충전기 인프라 구축비는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전체 인프라 구축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시행하는 것으로 되면서 충전인프라 구축하는데 드는 예산만 자산취득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당초에 하고는 변동이 있는 부분이네요?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전체를 시에서 자산으로 취득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전기자동차는 기존대로 자산으로 취득하고 충전인프라는 시에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입니다마는 이게 환경부가 주관해서 전국에 있는 충전인프라 충전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예산과목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충전인프라를 당초에 충전인프라라 하는 것이 충전기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콘센트에 꼽아가지고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충전기 그것을 당초에 시에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시에서 설치하려고 계획하면 당초예산대로 그렇게 하면 맞는데 이 시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전부다 해야 될 형편이 되니까 전문성이 있는, 책임성이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게 되면 돈을 우리가 직접 할 때 예산과목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때 하고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어차피 당초예산 과목에서 새로 바꿔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시에서 설치 직접하는 것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 하고는 예산과목이 바뀌어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 증액이 바뀐 거예요?

예, 똑같은 내용에 사업비도 똑같고 한데 다만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좀 바뀐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국제환경회의 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1500만 원에서 지금 남은 돈이 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있네요. 보니까 209페이지에 보면 산림행정 차량운영유지비해서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 21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공기업 전출금해서 이것도 6억 원이나 큰 액수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각 일마다의 어떤 분명한 사유가 있겠지만 불용처리가 50% 이상 되고 그다음에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어떤 의미 취지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할 때에 좀 더 뭔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서가 달라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에 말씀하신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가입되어 있는 국제환경기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인 회의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동아시아도시회의 환경부회의가 중국측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해외를 갈 수요나 필요가 없어서 이 사업 여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는 올 6월에 연기되어서 열려서 우리 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연기된 부분이네요? 불용처리된 부분이.

예, 중국측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산림행정 그것은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설명을 하시죠.

209페이지 사실상우리가 290만 원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로 저희들 산불방지상황실 난방비하고 그다음 차량유지비를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행스럽게도 저희들이 난방유지비를 집행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유지비는 회계과 차량유지비를 통합해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 과에 있는 차량 예산은 집행을 안 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업무를 추진할 때 다른 과에서 이용을 하고…….

회계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함으로 해서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회계과 예산으로 통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통합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218페이지 공기업 전출금에도 보면 6억 원이 넘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시죠.

저희가 지난해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예산이배정된 게 119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 주요 시설부분은 우리 대공원부분하고 가로녹지하고 문화공원과 역광장 이렇게 해서 119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억 4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아까 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성과급 하향조정하고 또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조정과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공공요금 집행잔액, 기관운영비 등 집행잔액 등 해서 6억 4600만 원이 잔액으로 저희들한테 반납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관리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태화강관리단장님, 클린울산추진단장님, 여천위생처리장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옮긴 하현숙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했었고요.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좀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에 궁금해 하던 것을 이 자리 빌려 여쭤보려고 합니다. 천연버스가 공해나 환경대기 개선에 있어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가요? 저희 예산에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비에서 내려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연버스가 경유버스보다 매연이 많이 절감되고 하는 지도 좀 궁금하고 또 총 얼마의 예산이 그동안 울산에 천연가스로 전환하는데 투입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경유차하고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도시가스종류입니다. 버스하고는 시내 대기질 개선면에서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오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럼 울산시내 총 천연버스는 몇 대나, 몇 % 정도 됩니까? 경유버스에 비유해서.

전체가 지금 현재천연가스자동차가 752대가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데 전체 보급하는데 사업비가 17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하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저감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에 매연이 천연가스하고 경유차하고는 경유차는 매연이 많이 납니다.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액셀러레이더를 밟으면 매연이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천연가스는 매연이 제로입니다. 전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이라고 그게 인체에 굉장히 해로울 뿐더러 오존도 형성시키고 하는 아주 그 질소산화물의 경우에 64% 정도 저감이 되고.

그러면 울산에 천연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버스회사에서 하는데 경유버스는 안 사고 천연버스로만 계속 바꿔 나가는 거네요. 그럼 천연버스는 울산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버스가격의 65%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거죠. 67%인가 전체 버스가격에.

그것은 그 차액만큼 전액 보조가 들어갑니다. 경유차하고 CNG버스하고 가격 갭만큼은 시비 50%, 국비 50% 해서 전액을 보조해 줍니다.

천연버스를 사게 될 경우에 시비 50%, 국비 50% 해서 한 대당 1850만 원.

예, 1850만 원 전액 보조해 줍니다. 그 갭차가 차를 구입할 때 18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구입할 때 보조를 해 주고 또 그것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CNG버스를 교체해 놨지만 오래 되면 바꿔야 됩니다.

시비 50%, 국비 50% 합쳐서 1850만 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연버스 한 대당 가격은 1850만 원이면 몇 % 정도를 보조해 준다라고 보면 되나요?

버스가격이 그게 차이가 많이 있을 건데 차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경유버스를 안 사고…….

7000만 원에서8000만 원 정도.

그러면 2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충전인프라 구축은 아까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충전기 콘센트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구축을 했습니까?

예, 우리 시에 작년에 전기자동차를 4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인프라를 전체 5개를 구축을 했습니다. 완속충전기 4개와 급속충전기 1대를 했고 각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구청하고 항만공사에도 모두 인프라도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전기자동차 대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주차를 하면서 충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주차타워 옥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옥상에 올라가서 충전을 하겠네요?

충전을 하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급속 1개, 완화 1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급속이 1개, 완속은 4개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개로 봐가지고, 그러면 급속은 충전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전기차는 충전을 한번 하면 몇 시간이나 다니나요? 급속은 30분 정도 충전하나요?

그게 급속은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리고 완속은 아마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급속은 충전을 저희 휴대폰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전기가 꽉 차는 거네요. 우리 차 같으면 휘발유로 한다면 풀 정도 넣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몇 ㎞ 정도를 달리죠?

100㎞ 정도 보면 됩니다. 원래 최고가 130㎞ 정도 되는데.

아니 속도를 말하는 것이 주행거리.

130㎞인데 실제적으로 100㎞ 정도 운행하고 새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내 계속 이차가 좀 다닌다고 보면 계속 충전을 해야 되네요.

하루 다니고 충전시켜놨다가 또 운행할 때 운행하고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싸게 치이는가요? 전기세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나요? 이렇게 충전하다보면…….

전기세 같은 경우 에는 휘발유의 10% 조금 안 될 것입니다.

10% 정도 비용이네요.

전기세, 충전비용이, 충전해서 소요되는 전기비용이 휘발유가격에 비해서 한 10%.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달리면 ℓ당 21㎞ 간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넉넉하게 하면 10ℓ 정도면 그 정도 달리는데 그러면…….

10ℓ같으면 최소 한 2만 원 정도 봐야 될 건데 이게 2000원 정도 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8페이지에 숲다운 숲가꾸기 라는 사업이 있던데 이름이 참 왠지 행정적이지 않고 시적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사업의 명칭이 유래를 보면 과거에는 육림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육림사업이라고 하다가 그 육림사업을 한글로 풀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또 숲가꾸기 사업을 좀더 우리 국민들한테 친화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숲을 숲답게 가꾸자 해서 그렇게 숲다운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연림보육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풀베기, 덩굴제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림과랑 합쳐지지 않나요? 산림과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게 산림부서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산림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예, 녹지공원과 안에 산림부서도 있고 공원관련 업무도 있고 녹지관련 업무도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 한 분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태화강관리를 중구청에서도 하고 남구청에서도 같이 하는데 협조체제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예, 협조체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구·군에서 하는 부분하고 구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남구에서는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울산시에서는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전체적인 정책부분이라든지 사업부분 이런 부분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구청은 잔디를 깎는다든지 초화류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5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던데 구·군에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 지 아십니까?

구·군은 잔디라든지 초화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태화강관리단에서 5억 원 교부금을 교부를 해 주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보안등이라든지 그리고 데크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보수하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태화강은 울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번 씩 나가보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낭비되는 일없이 중복되는 일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단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클린울산추진단 수소차 보급으로 유류비, 차량정비비, 소모품비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수소차는 유류를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수소차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공급해서 작년에 7월21일부로 차 한 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스타렉스밴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유류비하고 차량정비비, 소모품비가…….

그러면 스타렉스밴에 수소차 이런 급유시스템만 바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차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그냥 경유차고 한 대는 수소차고.

한 대는 스타렉스밴이 있고 한 대는 수소차를 보급 받는 바람에 스타렉스를 안 움직이고 수소차를 움직이고 하니까…….

연료비가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네요? 수소차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요? 수소가스를 넣는 건가요?

예.

그럼 그것은 충전, 울산에 수소차가 많지 않다 라고 알고 있는데.

충전은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가다보면 대도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전을 시키고 합니다.

울산에 한 군데밖에 없네요.

아직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는 그 주위로 다녀야 되는 거네요.

우리 관내 돌아도 하루에 한 100㎞ 이상은 더 뛰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클린울산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저희는 도심하고 울산 4대강에 환경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총괄을 해서 거리가 산, 계곡 같은 데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이런 것이 있으면 각 구·군에 통보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에 뭐 있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업무를 하네요.

신고도 하고 저희 직원들 줍는 것도 있고 1사1하천간 기업체하고 클린데이날 정해서 정화활동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린울산추진단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584페이지 대왕암공원 조성 및 강대길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연수원 부지를 화정동 현재 화장장 있죠?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상만 교육감 재임 시에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금 교통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강동권에다가 유치를 하느냐 울산시민들은 될 수 있으면 중심지인 남구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도록 해서 남구청장하고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남구청관내에는 삼호산 지금 제일고등학교 인접해 있는데 거기는 자연녹지이고 보상가가 사실 지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강동학교 교육수련원 그 인접해서 했을 때 도로망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하고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한 적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권명호 부의장 지역구입니다. 얼마 전에 서면질문도 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화장장 혐오시설로서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만이 사실 많았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구에 할 것인지 지역을 확실히 먼저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만 3000만 원 편성되어서 또 시간만 끌면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이것을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면을 설계를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도 반대한다든가 시에서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을 때는 자꾸 지연되거든요.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공원에 수석전시관 그 위에 증축을 했죠? 그죠.

수석전시관이 아니고 대공원전시관 종합전시관입니다.

이것을 왜 하필이면 동절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증축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09년도에 1차 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9년도10월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전시관 증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시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해 당초예산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관계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저희들의 업무진행상의 미스라기보다는 중앙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보고서 7페이지 2011년도 사업보고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314억 4327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1117억 8448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96억 5879만 원입니다. 총수익은 697억 8718만 원이며 총비용은 797억 8825만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은 100억 107만 원입니다. 자산은 7757억 6957만 원이며 부채는 1796억 5988만 원으로서 자본은 5961억 969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개량·수선 공사입니다. 2011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177건에 사업비 670억 496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행세부내용은 결산보고서 10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1314억 4327만 원 중 수익적수입 638억 9824만 원, 자본적수입 377억 7710만 원, 이월재원 및 미수금은 297억 679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1117억 8448만 원 중 수익적지출 320억 8925만 원, 자본적지출 763억 7193만 원, 이월예산 33억 2329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02억 3455만 원, 수입 1112억 872만 원, 지출 1117억 8448만원, 차기이월액 196억 587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의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695억 8838만 원 중 638억 982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6억 9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601억 4219만 원 중 320억 8925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80억 529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사유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2억 6876만 원, 감가상각비 274억 6889만 원, 예비비 3억원, 기타사업별 집행잔액 1529만 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용 48페이지에서 75페이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2011년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377억 7710만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892억 3686만 원 중 763억 7193만 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61억 5516만 원, 불용액이 67억 9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사유는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좌·우안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한 계속비 57억 1638만 원과 하수관거교체 및 개보수공사 등 4건 사고이월액 4억 3877만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비비 62억 2002만 원과 범서굴화리 가정오수관연결사업 등 집행잔액 4억 897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80페이지에서 103페이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이월예산 세입 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세입총액 327억 9245만 원 중 수납액은 297억 6793만 원, 미수금 30억 2452만 원입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0년이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9116만 원, 원인자부담금 29억 3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세출총액 33억 2329만 원 중 지출 33억 2329만 원, 불용액 860만 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중계3펌프장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9페이지에서 162페이지는 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운영 결과 자산 7757억 6957만 원이고 부채 1796억 5988만 원, 자본 5961억 968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산과 부채·자본이 1144억 69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1년도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투자사업비와 ’06방어진하수관거 민자사업 준공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676억 3046만 원, 영업외수익 21억 5671만 원, 영업비용 712억 8445만 원, 영업외비용 85억 379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00억 1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으로는 처리장비 및 일반관리비의 수선 교체비와 방어진하수관거 민자사업 준공에 따른 운영비·이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77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당초예산에 범서 굴화리 가정오수관 3억 원 예산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굴화리 쪽에 저희들이 가정오수관하고 일부 지선관거를 공급을 하려고 당초계획을 짰었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검도시개발사업조합이 그 쪽에 오수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일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조합에서 관로를 자기들이 부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관로를 우선 조합부담으로 관로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외에 일대지역에 있는 가정오수관 그것은 사업비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도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횡단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대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들 가정오수관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급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다보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말은 어느 조합이?

장검조합입니다.

장검조합이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계획 안에 방금 이 오수관하고 다 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합이 모든 비용들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굴화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인입을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손을 댈 필요는 없다, 그러면 가지만 일명 얘기하는 가정오수관연결사업만 저희들이 일부 추진하면 되겠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수익 부분 있잖아요. 물론 미수금이 10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해 1월에 입금이 되고 나면 10억 원 정도의 미수금이 나오는 것은 해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잘 거둬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12월 징수결의를 해서 1월에 수납 받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1월에 입금하고 남은 미수금이 10억 원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하수도사용료 미납분은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추적관리를 해서 미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원인자부담금도 30억 원 되는 이 부분들도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나름대로 압류가 있겠지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미납분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미수납분들이 좀 있어서.

88, 89페이지 회야하수처리장 구조물 펌프장 있죠. 3억 원 예산에 지출이 2억 5000만 원 되고 불용액이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거든요. 회야처리장 구조물 펌프장 보강공사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애시 당초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그 사업을 보강하면서 아마 이 정도는 들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상세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낙찰률도 감안이 되고 그리고 낙찰률 이전에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내역에 있어서 좀 감액 조정되고 이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 편성범위에서 case by case이겠습니다만 80에서 85% 정도의 수준으로는 다…….

16%의 불용액은 적당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주 정확하게 예단을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과다하게 당초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줄이는 게 맞겠죠?

예.

다음에 온산하수처리장에 이것은 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4쪽에서 75쪽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있어요. 금액은 적은데 240만 원의 예산 잡아서 86만 원의 원수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154만 원 남았거든요.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원수를 구입했습니까?

이 원수라 하면 저희들은 공단에 있다보니까 음용수라든지 수돗물을 사용 안 합니다. 모든 화장실은 공업용수를 사용하는데 그 공업용수에 대한 원수구입비입니다. 공업용수 요금인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공업용수를 가지고 공장을 하수처리를 가동하는데 일부 쓰고 하다보니까 고도공사와 연계가 되어서 일부 고도공사를 하다보면 처리하는데 공업용수가 필요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양이 좀 줄었기 때문에.

고도공사?

온산하수처리장에 고도공사를 3년 동안에 진행해서 올 6월에 준공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업용수 사용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 147쪽에 지방채 명세서 나와 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당기말 현재 미상환잔액이 거의 800억 원 가까이 되고 또 이자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상환분, 퇴직급여충당금 해서 전체가 2561억 원이 채무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하수관리 쪽이 이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채의 경우에는 과거에 2004년경부터 해서 집중적인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임스케줄에 따라서 상환관리를 해가게 되면 약 2016년경쯤 되면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액이 상당히 격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종국으로는 2020년경 정도에는 거의 한해에 지방채상환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정도로 저희들이 상환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지방채상환에 타임스케줄에 맞추어서 앞으로 가동하게 되는 민자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해에 들어오게 되는 사용료수입하고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현재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것은 꾸려갈 수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규모 투자가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확충이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또는 대규모 확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유지 관리, 일명 메인테인 쪽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 부분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가지고 상환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빚 아닙니까? 빚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2016년도에 어느 정도가 호환이 되고 2020년도에 가면 거의 1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7억, 8억 이렇게.

그것은 제가 서면보고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이 되었을 때에 2020년도까지의 안이 나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채무 자체가 어차피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죠?

제일 포션이 큽니다.

그러면 사용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나오는 돈하고 채무액하고 따져봤을 때에 2020년도에 가면 별 무리 없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다 상환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 으로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격년 수준으로 계속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사업비 투자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작용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현재의 요금체계 수준으로 가게 되면 약간 빡빡하다 저희들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정상적인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의 룰을 지켜간다면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의 상환도 알고 계시겠네요.

도는 모르겠습니다. 특광역시 쪽은.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울산시의 상환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환이라기보다는…….

채무비용 자체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재무 받으시는 시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대전 정도 됩니까?

통계치를 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수관리 쪽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채무가 2020년 되면 삭감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보니까 채무가 엄청난 채무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갚아야 됩니다. 갚고 해야지 이것이 자꾸 이자까지, 이자가 90억 원 정도 되죠? 당기에.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고하시고 재원확보 대책에 하수도사용료 외에도 상환되지 않는 부분에 조기에 갚기 위해서 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원발굴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용료를 수납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도 발품관리를 해서 발굴해 내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수도사용료에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정상적인 현실화에도 만약에 이뤄진다면 현재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온 상태에서 빚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상태대로 최선을 다하고 갚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상환에 대해서는 뭔가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원금을 빨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단기적으로는 2016년도까지는 상당한 원금상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 지나면 원금은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발생도 상당히 극소화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자율도 3%에서 2.56% 이 정도로 상당히 저리입니다. 비교적 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을 통해서 이것을 상쇄시켜 나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원금을 빨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서면으로 부탁한 부분들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회계사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보다 지방채이자비용이 훨씬 더 높아요. 손익계산서가 지방채이자비용보다 적은 것은 다른 데서 이익이 나서 감하고 줄어든 건가요.

이것이 발생주의회계로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미지급이자비용을 적용하다보니 저희 예산회계하고는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31일 현재 매년 1년 동안 들어간 이자는 이 만큼이네요. 그죠?

1년간의 이자비용을 회계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이자도 포함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비용이 줄어든 것은 다른 데에서 남는 게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지방채에서 90억 원이 넘었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85억 원밖에 안 되니까 5억 원 정도가, 아니면 지방채에서만 이자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다른 데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하수관리사업에서는.

예산회계에서는 연간 지출액이 계상이 되고.

그러면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이, 지방채 자료 만든 것과 손익계산서 자료 만든 것과 서로 다르게 만들어 오신 거네요. 기준이 다른 거네요.

예, 기준이 다른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을까요.

복식부기에서는 발생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예산액에서 2011년에 지출을 하였더라도 이것은 2011년분이 아니고 2012년분을 미리 낸 것이다, 혹은 2010년도분을 2011년도에 지급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회계가 통일을 해야지, 어디에서는 현금주의를 쓰고 어디에서는 발생주의를 써 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지게 되면 판단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통일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지방채는 90억 원이 넘는데 손익계산서는 85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85억 원에는 90억 원이 포함된 거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슬러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슬러지가 어떻게 위탁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상 슬러지 처리시설을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여천도 그렇고 온산도 그렇고 지금 슬러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슬러지를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성암소각장 바로 옆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상용 개시했는 BTO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상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육상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건조해서 소각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는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육상 소각해서.

예, 건조해서 소각시켜서 분말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체에서 이 비용을 받고 소각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런던협약에 따라서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지금 해양방류는 앞으로 안 되니까 특히 공공하수슬러지는 2012년도 올해부터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행히 작년에 연초부터 육상처리시설 가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해마다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슬러지 같은 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슬러지라는 게 하수관에 모이는 쓰레기를 다 모아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수도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전부다 유입이 되니까 그것들을.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나요, 추세가 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소비패턴이나 생활패턴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을 좀 더 고도로 운영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수질자체를 상당히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슬러지는 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인적인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슬러지를 소각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명되지 않아서 몰라서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초적으로 슬러지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녹지국에서 대책을 세워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하수에 슬러지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저감시키는 방법도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전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전처리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슬러지가 모아지는 것을 보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습니까?

예, 유기물이 많습니다.

유기물이라 하는 것은?

탄소유기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덩어리진 이런 것들이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상상하신 것 같이 봉지라든지 협잡물들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유기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를 자원화 시켜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아직까지는 확실한 검증된 것들이, 자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건조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슬러지라는 성분자체가 이렇습니다. 우리 일반쓰레기하고 다른 게.

다르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에서 수세식화장실을 쓰면 그것이 그대로 안 내려갑니까? 그대로 물하고 섞어서 혼탁한 물로서 내려간다든지 쌀을 씻으면 쌀뜨물이 관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런 게.

그런 것들이 화학반응을 해서 엉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죽 관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이것을 물이 굉장히 흐린 물이죠. 흐린 물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슬러지는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물이 쉽게 말씀드리면 대충처리를 하면 슬러지가 적게 나오고 물을 아주 투명하게 하면 투명하게 한 만큼 물 속에 있던 부유물 이런 것을 깔아 앉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느냐, 관에 쓰레기 줄이는 그것은 자주 관을 청소해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목욕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눗물, 쌀 씻은 물, 화장실, 화장실은 지금은 화장실에 굉장히 많은 슬러지의 양을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수세식화장실을 재래식으로 해서 과거처럼 하면 슬러지 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대생활하면서 그것이 주민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불결해서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것이 문화생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발생되는 쓰레기라고 볼 수 있네요.

싱크대에서 물내려가는 그것이 싱크대, 화장실에서 내려가는 그것이 전부 내려가는데 그것을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전부 하나하나 해서 가라앉혀서 처리하는 그것이 슬러지인데 그것을 과연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부분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이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고 또 환경문제가 되니까 고민이 되네요. 고민 되는 것을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사님, 방금 동료위원인 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감사보고서 17쪽에 보면 이자비용부분에 85억 원에서 집행액은 23억 3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비용에 재무제표 금액은 85억 원 되어있죠. 그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재무제표 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에 보면 장기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연계해서 국장님, 손익계산서 4페이지 전년도에 보면 27억 얼마인데 2011년 당기에는 85억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재무제표상의 기입의 차이인지 연계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억 원은 저희가 상환을 할 이자금액인 것이고요. 지금 예산결산상으로는 이자비용이 23억 3000만 원 그것과 재무회계상의 이자비용이 85억 원인데 그 차이금액은 저희가 민자사업을 올해 완공이 되면서 저희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생기고 저희가 나중에 민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을 하면서 미래 20년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을 하다보니 이것을 현재가치라는 개념으로 할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래 10년 후에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할 테지만 이것이 10년 전인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6억 원 정도로 이렇게 가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회계적인 개념으로 현재가치를 할인한다고 하는데 그 현재가치 할인차금에 대한 부분이 이자비용으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60억 원 이렇게 나는 걸로.

이것이 제 기억으로 2, 30년 동안의 그 금액들을 할인을 하다보면 그 금액이 60억 원 정도가 계상이.

그렇게 해서 장부상, 재무제표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재무회계상으로는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와 전기의 차이도 그것 때문에 기인하는 겁니까? 민자사업이 완공이 되면 국장님, 감사보고서 4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 있잖아요. 2010년 전기 같은 경우는 27억 원으로 되어있고 2011년 당기는 85억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기인해서 그런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오늘 이영해 부위원장님, 강대길 위원님, 류경민 위원님, 하현숙 위원님께서 제안하거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지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