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승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하남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의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15만 시민들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교범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

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 각종 소송 현황 승소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가 4건 있는데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패소한 내용이?

패소 내용이 보통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걸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비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가 있었고요.

결국은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는 행정적인 불찰인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불찰도 있고 절차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행정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부과하거나 불허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 소송에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 제출할 수도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대부분 재난관리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또한 본예산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영이 됐습니까?

모터를 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부는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집중 호우가 내려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이 초과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천재지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들을 편성하여야 되는데 제가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5,000만원 더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예비비 사용된 걸로만 보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고 장비 사용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물론 515번지 배수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사골천이나 고양골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제몫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덜 편성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폭우가 수 십 년 만에 유례없이 많이 내려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은 편성하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과에 지도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제로 다른 예산들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가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제로 올려진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조정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조정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예비비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용역 과제 심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해당 과별로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 해당 과별로 질문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용역 과제 내용 보면 하남시 성과관리 성과분석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조사는 해 보셨나요?

성과관리 성과분석 연구용역 BSC라는 것을 저희가 채택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약 4년째 하고 있는 거죠.

네, 국민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100% 만족은 될 수 없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정착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연구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문조사를 주로 많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성과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지방 정부의 신뢰도라든지 우리 주민들 만족도 앞으로 지양해야 될 목표 이런 것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설문조사 시에 예를 들면 설문 조사가 대상이 되는 1,350부의 설문을 실시했는데 1,350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과제로 줄 때 이런 것들을 주고 있나요.

저희가 BSC에 참여하도록 될 수 있으면 객관성이 되도록 각 동을 통해서 도 지도하고 있고 각 부서를 통해서도 설문서가 객관적으로 나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객관성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부수를 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설문 부수를 더 늘리고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그런 자료가 취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설문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를 들면 여기 성별 연령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남자가 512명이면 여자 838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느끼는 신뢰도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여성 편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인구에 성별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되고 연령별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여기서 20대 미만은 20명으로 했지만 60세 이상은 471명이에요. 그러면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요구는 사실 반영이 덜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차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차 분석을 했다는 예가 설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전부 조사하고 전부 조사를 반영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러면 우리가 예산이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객관적인 성과관리 분석이 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성별로도 여자에 너무 편중돼 있고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성별 구조도 맞추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도 인구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구수 비례에 따라서 연령 분포를 맞춰서 이번 설문 조사를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이야 많이 할 수 있지만 표본 추출을 할 때 그 연령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직업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했지만 표본을 추출할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성과분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고 좋은, 신뢰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나오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합 신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고 우리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히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15%인데 우리 주민들이 단순한 일반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서 그나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고학력이나 도시에 거주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낮아지고 농촌에 거주하냐 연령이 높으냐 학력이 낮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좀 높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하남시 행정에 대한 파악을 우리 주민들이 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도 교차 평가를 하네요.

네.

교차 평가를 했는데 교차 평가에서 우리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고 생각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나왔나요?

지금 현재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격무 부서 그 다음에 선호하지 않는 부서 이런 것을 발표해서 평정에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격무 부서라든지 비선호 부서로 정해진 데는 일반적으로 자원관리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녹지관리과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이 비선호 내지는 격무 부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평정 매길 때 가점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이번에 제가 와서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평가할 때는 비선호라든지 격무 부서는 형평성보다는 실제적인 업무를 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부서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신설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내용을 보니까 가장 환경이 어려울까에 5점을 부여하는데 5점 만점을 받은 과가 있네요 보니까 5점 만점이 건축과 그 다음에 4.6 교통행정과, 4.5 건설과, 4.5 도시과, 4.41 환경보호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을 다투는 업무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난이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업무인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분석을 많이 해 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은 인력과 예산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 인력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력이 배치 안 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했는데 여기에도 객관적으로 나와 있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배치할 때 선순위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이 끝나면 인력 배치 부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 향후에 인력을 배치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해서 반영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은 있었는데 향후에 분석하면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 주셔서 이왕에 하는 성과관리니까 우리 시 발전과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더 나은 하남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덕풍동 빗물 배수펌프장이요 이게 예산 확보 현황하고 총사업비하고 총액이 틀려요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요.

처음에 저희가 총 사업비가 37억인데 예산 확보한 게 48억인데 15억을 더 설계변경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물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기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고요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저 저번 주 업체 선정돼서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설계 변경된 사항이기는 한데 정작 필요할 때 막상 예산이 투입 안 되고 몇 개월이 늦어진 거거든요 원래대로 했다면 6월에 완공됐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의가 안 되고 그냥 숫자로만 사업내역 변경만 그냥 논의되는 거예요.

심사과정에 뿐만 아니라 당초에 입안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고서 상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상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상에 들어보면 이렇게 늦었지만 우기를 대비해서 비상조치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빗물이 찼을 때는 비상으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으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응급조치 방법은 강구하고…….

양수기 몇 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매년 반복했던 것이고 그것은 응급조치로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된 건데 그러면 용역 과제 심의회에서 물론 이 안을 집행부에서 올려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몇 달 만에 10억인가 증액된 건가요.

네.

그렇게 사업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기술적인 부분이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투·융자 사업인데요.

투·융자 사업……. 죄송합니다.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 두 달 사이에 세 달 사이에 이렇게 15억이 증액되는 사업이 큰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뚫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아예 예산을 추계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거든요.

투·융자 사업을 심사할 때는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투·융자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예산 액수가 얼마 이상인데 적정한지 안 하는지를 1차적으로 검토해서 심사하거든요 세밀하게 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공사 과정 상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돼서 부득이 설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자세한 서류가 투·융자 사업에 제출되어서 심의가 되어서 적기에 공사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생활하고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요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구성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있는데 교수가 두 분 계시고 부녀회장 그 다음에 전 공무원 그 다음에 법무사 그 다음에 시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이성산성 경관 광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순위별로 적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비해서 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성산성 경관 광장 같은 것은 41억이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했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1억 정도의 타당성조사 그 정도 예산만 확보해 놓고 향후에 연차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용역이 언제 나오죠 용역결과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2012년도 사업에서 보면 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도 예산확보 현황이 상당히 미비해요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도로개설공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것은 우선순위인 것을 적시 하신 거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우선해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보면 예산 확보 현황이 너무 부족하고 이후에 예산 확보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154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3억 확보돼 있는 현황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총사업비가 320억인데 그중에 국비 확보 예정이 100억 정도 되고 도비가 66억 정도됩니다.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전체 액수 중에서는 이 비율로 됩니다 공사비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액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국비 도비가 현재 계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확보됐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보되는 것을 봐서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늘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심의 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로 확정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시에 실제로 2011년도에 심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예산서가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2011년 12월 15일에 투·융자 심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3건짜리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실 투·융자 심사가 무의미해요 이미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투·융자심사 심의가 열리니까 우리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럴 경우는 사실은 각 부서마다 사업내용을 챙기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 절차를 분명하게 지킬 때 예산이 올라와야지 심의에서 만약에 이게 부적절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서에 올릴 수 없는 사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예산 10억 이상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되어야 되는 투융자 심사 예산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에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주지 시켜서 재정 투·융자 심사는 심의는 사실은 우리가 재정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바로 심의를 한 이후에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회계에 객관성과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5억9,988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까?

네, 금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2011년도입니다 2012년은 4억9,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네, 금년에…….

4억9,000만원이요.

네.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단체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줄어든 거죠.

보훈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수가 2011년에는 53개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다 올린 겁니까 48개…….

네, 48개입니다.

단체가 이 만큼 본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네.

중복 예산이 있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 봤는데 23번하고 24번 있잖아요 2011년도에 23번에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하남시지부 그 다음에 24번에 이게 이름은 같은데 단체장이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1,500만원이 지급 됐고 그 다음 24번 항목은 열린음악회가 그때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심의할 때 빠져서 추가로 150만원을 더 해 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때문에…….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단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1,500만원 지원받은 데는 최상호 회장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단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정성구 회장이라고 알죠 그분이 별도로 또 만든 단체 아닌가요.

정성구 회장님이 만든 단체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이고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신체가 들어갑니다. 지금 최상호 회장이 맡은 열린음악회도 최상호 회장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29번…….

24번이요.

알겠고요. 그 밑에 25번에 보면 한국정보화 장애인 협회 여기서 뭐하는 거죠?

여기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컴퓨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까?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 쪽에는 아마 사업비가 될 겁니다 컴퓨터를 수리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는 이쪽에 사업단체보조금으로 다 몰아 놓았거든요.

거기 항목에 운영비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를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체 정성구 회장 작년부터 지급된 거죠 신체장애인복지회…….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29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여기는 지금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2011년에 500만원이고 2012년에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하남시 장애인 단체에 하남시 총 단체에 가입은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 연합회에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장애인 단체 예산이 그나마 조금 올려 줘서 좀 나은 모양이에요 다른 일반 단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신체라든가 모두 정상적인 분들이라 일반 사업을 하거나 일반 후원을 받거나 그래도 원활하게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같은 것이 원활하게 운영돼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장애인 쭉 보니까 4년 동안 운영비를 동결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에서는 장애인복지가 어쨌고 장애인 후원이 어쨌고 이렇게 입으로 떠들다가 금년에 그나마 이게 조금 올려준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본인도 장애인 회원 한 사람으로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다른 여러 개 단체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 잘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기네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 십시일반 없는 돈을 쪼개서 걷어서 운영비를 보충하고 이런 실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애인 단체를 유사 단체 사무실을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사무실을 따로 따로 두다 보니까 운영 관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사단체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다가 묶어서 그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그쪽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면 그 장애인단체가 더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단체별로 자기 단체장들이 알력 싸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인 단체 안 도와 주니 어쩌니 서로 와우성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남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여요 관심도 갖고 도와주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참고하셔서 행정적으로 잘 유도해서 장애인들이 진짜 필요하게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남시는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 해 달라는 요구 단체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보면 힘 있고 빽 있는 단체는 수월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받아요 더 잘 받고 예산을 그런데 실제 진짜 열심히 누가 보더라도 참 모범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는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는 좀 소외되는 단체도 몇몇 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이 단체들 지원할 때는 정말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동안 사업 실적을 잘 평가하셔서 진짜 꼭 필요한 데는 더 지원해 주시고 이 단체들 지원하는 게 하남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지원할 때는 너무 편향된 편파적인 그런 지원이 안 되게끔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무 답변도 안 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당부 말씀드린 건데요.

당부 말씀인데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방미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잖아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된 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위원회가 지역위원회가 있고요. 동에서 운영하는 시 위원회가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각 동당 15명씩 해서 150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143명이 지금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시 예산위원회는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날 완료됐고요. 시 예산위원회는 6월 7일 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성은 다 된 상태인데 이분들을 추천을 어느 분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추천하신 거예요?

동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게시판 공고를 해서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도 참여가 된 거예요?

특별하게 예산의 전문성을 띈 교수라든지 그런 분은 참여가 안 되어 있고요.

일반인만?

네, 예산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발전 이쪽에 관심 있는 분, 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계적으로 대학 교수분이 2분 계시고요. 우리 하남시에서 국장을 역임하신 2분 계시고 회계사가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이 주로 서면으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넷도 하고 서면으로 주로 받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19세 이상 남녀해서 10개 동에서…….

연령대가 지금 보면 40대에서 50대가 한 48.3% 정도 되고요. 20대 미만이 3.46%, 그다음에 20대에서 30대가 30.8%, 아까 말씀드린 40대, 50대는 48.3%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60대 이상이 10.6% 무응답이 한 4.84% 정도입니다.

주로 40, 50대가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20대에서 50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정도가.

그러면 20대에서 30대는 어느 정도 돼요?

20대, 30대가 32.8%입니다.

생각보다 젊은 층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20대에서 50대에서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이 18일에서 29일, 10일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하기 전에 홍보는 많이 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고 각종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게시판도 있고 동 회의서류, 동 각종 동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 회의라든지 동장 회의 서류에 하도록 했고요. 수시로 포스터 게첩, 다음에 홍보물 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향후에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하남 전 지역에 인구 비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연령대 퍼센트 수는 다 있긴 한데 722명이면 그렇게 많은 참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예산 같으면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홍보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조사내용에 많이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어요?

우리가 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부서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5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예산반영이 15건 중에 8건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7건은 사유지라든지 도로를 내달라, 도로 배수로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7건은 사유지가 있거나 도저히 법규상으로 안 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자료 보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샘재 배수로 설치공사 보면 배수로 설치하려면 사용승락이라든지 소유가 하남시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유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용승락을 소유자가 안 해 주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초원연립내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 도움을 청한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도로개설도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안 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부서 건설과에서 접수가 조금 많아요. 그렇죠?

네.

사실 보면 성과보다는 민원성 접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예산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가 2월 15일 날 제정이 됐고 추진계획이 3월 6일 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위원회, 예산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는 예산학교운영위에서 6월 26일 날 3시간 동안 예산에 관한 교육을 성공리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아까 설문조사 이런 부분, 다음에 주민의견서 접수해서 쭉 절차를 밟을 거고요. 이번에는 예산위원회라든지 지역위원회 여기서 활동을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조례까지 주민참여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 설문조사에만 끝나지 않고 주민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담당관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주민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가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올해 꽃 피우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이것을 시행하는 직원분들이 어떤 관점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가늠지어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직원 분들 노력하셨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은 사실 지역위원회와 예산위원회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예산위원회 분들 구성원들, 지역위원회 구성원들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예산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하남시 전체 총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예정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 일정은 지역위원회에서 예산위원회로 예산이 올라 옵니다. 그러면 8월 중에 저희들이 예산위원회에 따른 평가위원회 보통 그…….

몇 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죠?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는 아니고 예산이 동에서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분과를 나눌 겁니다.

대략적으로 분과는 있잖아요.

건설 분과라든지 보건복지 분과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대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유사 분과는 유사 사업을 묶어서 분과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망하는 데도 있던데요. 아닌가? 제가 봤던 계획서 상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과들 나누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역위원회에서 첫 회에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한 게 민원성 예산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은 걸러주고 다른 부분들 다 포괄해서 객관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많이 제시하셔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민원을 수렴해서 올라오는 창구 역할이 되면 안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예산학교도 한 것이긴 한데 지역위원회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모아 나가는 예산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야 될 거 같습니다. 분과를 보니까 3개 분과?

4개 분과입니다.

아, 4개 분과였죠.

저희들이 분과를 정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4개 분과는 자치행정과가 30명 중에 7명이고 주민지원과가 8명, 도시건설과가 9명, 기타해 가지고 6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부분이 주로 그쪽에 포함되겠네요, 그러면 기타 부분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나누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분과별로 최소한 제가 보기엔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식견 있는 분들이 최소한 1, 2분 이상씩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어떻고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력을 보고 최대한 배치했습니다마는 향후 그분들도 원하는 데가 또 있을 겁니다.

이미 다 나누어 졌던데.

경험을 하다보면 나는 이쪽에 적성이 맞다, 이쪽이 맞는 거 같다 했을 때는 서로 교체해 가지고 적정한 위원이 분과 별로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감사내용하곤 좀 다르긴 한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요. 무엇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직원분들 마인드에 따라서 방향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고 내용 성과물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이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밀접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목표이행실적 평가용역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여기 성과급 미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네, 여기 평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미지급을 했습니다.

원인이 뭐죠?

경영평가 결과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목표이행실적 결과 보통을 받았거든요. 실적이 낮을 때는 성과급을 이렇게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통으로 받은 원인. 성과급을 안 준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것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부분에서 성과를 많이 내야지만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물론 향후에는 매출액이 사업을 많이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계획 중에 있었고 또 시설물 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지고 매출액 부분에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점수가 낮게 책정이 돼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추진한 경영평가에서도 마 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행실적평가 결과도 보통 수준밖에 못 받아가지고 부득이 성과상여급뿐만 아니라 임금도 삭감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올해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마 등급을 2번 받으면 이게 해임사유가 되거든요. 저번 평가는 1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 등급을 받더라도 즉각 해임은 안 됩니다마는 향후 내년도에 가면 중간에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잡힐 때까지 총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받고 있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열심히 일을 하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성과의 평가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자산대비 비율이잖아요. 매출비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채대비 저기라서 그런가?

경영성과평가보면 다른 것은 책임경영, 공익경영, 경영시스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은 거의 만점 정도 99점, 84점 이렇게 해서 우수한 성적인데 경영성과에서는 45.7점이 나온 것은 영업 목표달성,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이 거의 없으니까 이것은 0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영업수지 비율해 가지고 여기서도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비율이 0점 처리되다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마는 매출액이 없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 마 등급 밖에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쨌든 예산액으로는 잡혀 있어요. 2억 4,900만원이 성과급으로.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등급을 좋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산으로만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데 등급이 올라갈 수 있으려나?

매출액도 그렇지만 제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거지 굳이 성과급을 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평가기준에서 그 기준표가 좀 바뀌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계속 공사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고지된 사항이 수리되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기대를 하고 나서 지금 문서상엔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온스퀘어에서 들어오는 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 잡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것은 수익만 잡혀있지 영업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더불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가 마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로 말하면 F학점 받은 겁니다. 맞죠?

네.

지금 이것을 보면 기획예산담당님이 도시개발공사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것은 행안부 평가등급이 마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으로 전체 평가대상 중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절대평가였습니까? 상대평가였습니까?

이것은 절대평가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정확히 알아 보십시오. 타 도시개발공사와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상대평가라는 거지, 절대평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를 따져서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가부터 마 등급으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 등급을 받기까지는 도시개발공사 공사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상대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영업이익이 발생되어야지만 등급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순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23년 후에 영업이익이 틀림없이 발생됩니다. 그때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돼서 성과급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깎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잘못 가고 있는 점이 있다, 나중에 도시개발공사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평가가 타 도개공과 비교해서 상대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평가가 보통으로 나왔지만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발행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게 분명히 2011년도 11월 달에 발표했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민아이디어 공모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방미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95건인데 채택된 게 4건 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이유가 뭐죠?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건수가 95건이 됩니다만 실제로 한 두 분이 제한이 당초에는 제한할 수 있는 거주구분을 해 놨습니다. 제한을 뒀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전체를 풀었거든요.

과장님 거주라는 게 어느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전에는 경기도 거주한 사람이 하남시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남시 거주한 사람만 이렇게 묶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으로 이게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한파파라치다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에서도 2분께서 수십 건씩, 많은 사람은 삼십 몇 건, 이십 몇 건 이렇게 한 두 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 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상금을 노리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수가 95건이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제안한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채택 안 된 부분도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이라든지 2011년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낮은 부분, 허황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보다는 시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하남시만 관여된 게 아니고 전국으로 된 부분이니까 드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요. 저희 하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지금 사업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했을 때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야 될 게 있고 도비를 받아야 될 게 있고 또 시에서 시비를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에 복지관을 둔다든가, 장애인복지관을 둔다든가 이랬을 때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이 있죠?

네.

집행하는 시점이 언제쯤이죠?

정부에다가 우리가 용역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돼서 올리면 정부에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내시를 하기 때문에 딱히 날짜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아, 다음에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상위부서죠.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을 정부가 기획재정부에서 내려 보내고 하면서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언제까지 기재부에서 마감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그것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6월 30일까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했고요. 확정은 8월 30일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 시가 이러한 정부예산이 시기와 때를 잘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를 놓쳤을 때는 그 예산이 이월되고 넘어가서 다음 연도에 가서 편성이 되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국도비에서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에서 질문한 요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 관계자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국비를 받을 거 같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6월 달까지는 정부에 예산서를 6월 전에 내서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채택이 되던 안 되던 일단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안 낸 것들이 몇 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와 도비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지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시는 상위 부서하고 긴밀하게 예산을 타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국비를 신청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누차 강조를 했고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강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물론 담당부서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저희 시에 많은 현안사업도 있고 하천정비 사업이니 정말 사업 많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우리 하남시에 어떠한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저희 시가 사업을 하는데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우리 각 부서 또 모든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예산이나 용역이나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국비가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2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황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위원회를 당초에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때는 정식으로 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건수가 적을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한 번 보니까 서면심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논의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이 내용을 갖고 와서 이것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다 그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너무 큰 위험성이 있었어요. 이것은 안 되겠지만 서면심의 말고 대면심의로 합시다, 해 가지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이런 소리도 하셨거든요. 서면심의가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저기를 해 주지만 그런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를 해서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향후에는 서면심의를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식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4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5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징수 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6,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7,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 단체명, 집행일자, 집행액, 정산결과, 지원단체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8, 연도별 각종기금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9, 이월예산 명세, 총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 순세계 잉여금 발생 사유와 내역, 채무액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결산검사서 보고 있는데 예산전용이나 불용액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매년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해당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입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 예산전용부분에서요.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에서는 왜 예산전용이 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전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해당 과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전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체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사고 이월되는 부분에서도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고 이월로 넘어오는 부분들, 계속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똑같이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도 이게 계속 옵니다. 이번에도 순세기 잉여금이 한 326억이라는 돈이 발생됐는데 실제 발생비율이 11.2% 정도 됩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교해서 비슷하다 해서 빠져 나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정도가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인을 살펴보니까 초과세입이 149억 정도가 초과세입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자체 수입인데 어떤 세입이라든지 지방세 세입이라든지 지방세 외에 들어오는 세수가 149억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76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집행잔액 쪽이 176억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한 50억 정도 돼서 362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매년마다 지적해 주십니다마는 이번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각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질책을 하고 감시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순세기 잉여금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이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아예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잔액을 봤더니 가장 많은 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나왔더라고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만약에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과다 계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남게 된 것은 보통 추경을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마지막 추경까지 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추경을 3회 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예산서를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800만원 정도가 좋게 말하면 예산절감이고요, 제대로 말하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사무관리비 2,800만원이 예산서라는 거고 그 뒤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사무관리비를……. 예산이 가장 많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거든요. 그것은 뭐 두 가지 측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사무관리비를 그냥 올렸다가 매년 남는 부분이 사실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일 큰 원인은 작년에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공통 5%씩 일률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봤잖아요. 이게 업무에 지장은 없냐고. 지장이 없는 거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라고.

지장이 없는 것보다는 감수를 한 거죠. 어려운 경제 여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장은 좀 있습니다마는 최소 한도로 지장을 덜 받도록 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5% 정도 절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각 과에서 몇 백 만원 아끼려다가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봤으면 좋겠는 게 특히 올해 예산은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직성 예산에서 많이 짜내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하지 않아도 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해야 되고 경직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업무능률을 훨씬 높이는 것이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잘 따져 보셔서 예산서에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감사결과 상으로 처분결과인지 결과가 아직 미통보 된 것이 있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현재 경기도 정부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주에 마칩니다, 경기도 종합감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우리시에 대한 종합감사 건수나 지적사항이 많고 나머지 순간순간적인 복무실태나 행정부의 이행실태를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나오셔서 우리 직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감사관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종합감사에 저희가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또 이상 우리의 행정 감찰을 통해서 전년보다는 좀 지적 건수가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는 매년 나오는데 실제로 실적으로 그게 보여 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2주간, 실제는 예비감사까지 3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3주간의 지적된 사항이 한 4건 정도 되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타 시·군의 사례를 짚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좀 적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직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이 또 계속 있어요. 특히 추징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상 미숙도 있지만 미숙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봐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업무상 미숙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직무교육을…….

재발이 안 되도록?

네, 계속 연차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요, 직원 분들 돌아오시는 대로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주민감사 청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공무원 자체 징계 조치 및 경기도 징계요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네,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좀 증액이 됐네요?

네, 작년에 3억 2,000에서 금년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사 수 있잖아요? 작년에는 46개사고 금년에는 34개사로 됐네요?

이것은 현재 보도가 나간 신문사 수가 되겠습니다. 6월말에 저희가 2주년 보도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관여한, 우리시에 관여하는 언론사가 57개사가 됩니다.

총이요?

네.

57개사 중에서 그럼 작년에는 46개사만…….

현재 언론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KBS, MBC 등 방송사가 6개사고요, 경기방송, 경동케이블을 포함해서. 신문은 일간신문은 중앙지 12, 전국 인터넷 5개사, 지방지 29개사, 지역신문 5개사 등 51개사가 저희 시에 출입을 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군데 이상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를 다 현재 광고나 홍보를 한 건 아닙니다만 홍보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수는 저희가 상반기에 홍보를 한 사항이고, 하반기에는 거의 51개사 이상은 다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5월31일자 현재로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언론사별로 홍보를 내는데 그 홍보 낼 때 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금액 같은 것?

기준은 지난해 550만원에 중앙지 방송을 했던 데가 방송사 CBS, 마라톤대회 할 때 저희가 광고를 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330, 220, 110씩 이렇게 차등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에 협조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발행부수를 많이 참고를 하고요, 창간 때나 신년특집도, 1주년, 2주년 특집, 또 시민의날 행사 특집 이렇게 차등해서 ABC발행부수와 연관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앙지는 제쳐놓고 지방지 같은 경우에 서울, 경인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 그런 신문사를 상대로 우리가 홍보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기준에 무슨, 물론 기준을 둬야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딱딱 같이 못하겠지만, 그게 한 쪽에서는 좀 형평성 논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쭉 지역신문을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시에 협조적이고, 말 그대로 홍보를 잘하는 신문사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다뤘을 때 간접적으로 불이익 같은 것도 당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언론사라는 게 시정에 꼭 홍보……. 물론 홍보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의 잘못된 부분을 언론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유독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고. 또 그런 기사를 내는 신문사는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주는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5공화국도 아닌데, 언론사 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앙지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중앙지도 일부 편파적인 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지들은, 진짜 이 문제는 다뤄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시민들을 통제 아닌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초에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윤재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언론통제적 불이익 관계는 제가 와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옆에 언론사에서도 몇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떨지 몰라도 현재 시에서, 우리시장님 시정방침인 소통을 많이 부르짖으시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부부서에서 좀 부정적인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재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언론통제적 이런 통제는 없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쪽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째입니다.

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접하지는 못하셨으리라 보는데, 제가 쭉 지켜본 언론, 우리 하남시 언론을 쭉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 눈에도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오시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진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시의 잘된 것만 알리는 홍보성……. 그건 일종의 소식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진짜 자유롭게 기사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염려 하시는 바 시정에 잘 반영이 되고, 우리 시정홍보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김시남 공보감사담당관님한테 윤재군 위원님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언론사별 시정홍보 실적,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그 동안에 있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요, 사실여기 지금 신문사가 46개사로 돼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지가 5개, 지방지 41개로 기자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언론사에 대한 시정홍보 광고료 이런 걸 갖다가 시에서,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하남시가 재정자립도가 좋아가지고 모든 언론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홍보료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윤재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형편에 맞고 언론사도 좀 다양화시켜가지고 가야지, 특정 신문만 편파적으로, 집중적으로 양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러한 시정홍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윤재군 위원님한테 아까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각오랄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 준다든가 어떤 식으로 홍보비를 쓰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대량적인 홍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년특집, 또 민선 2주년, 3주년 특집 아니면 시민의날 특집을 공평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언론사별 창간특집을 저희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느 언론사건 빠짐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공고 같은 것은 현재도 그렇지만 언론사별로, 순서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도록, 언론사들이나 시민들이 납득이 가는 선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 시청출입기자, 이런 분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기사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쪽에서 어떤 특정기사에 대해서는 못 내보내게 하고, 어떤 기사는 쫓아다니면서, 기자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 기사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 설득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눈과 귀를 막지 않고, 저희 시의원이 잘한 일이 있으면 시민들도 알고, 또 시장님께서 잘 한 것도 알고, 잘못한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 다 공평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 각별히 이 문제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정하남 관련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5번에는 해당없음으로 해서 제가 넘어갔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5번 언론사별 하남시 관련 보도 분석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방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언론사별 보도 분석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해당없음 자료가 왔거든요?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 부서에다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하셨으면, 각 부서에서 혹시 보도 분석해서 각 사항별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과장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 드렸을 텐데, 저희 부서에서는 보도 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 들어서 보도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은 그 문제점에 대한 것만 실무부서에서 보도 분석을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 또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하남시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다, 이것 보도 분석해서 보고하라, 이런 사항도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사 간에 약간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사건건에 대해서 보도 분석을 요구를 하고 있지도 않고, 또 경기도 감사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항은 직접감사를 나오지, 해당부서에 보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지, 보도 분석을 일부러 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분석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행정에서 거의 없어진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사별 보도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 B, C 나눠가지고 광고비를 책정하고 그런 부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해당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왜 해당이 없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보도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론사에서 우리 하남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썼을 때 이 기사에 대한 파악을 일단은 해야 되거든요? 또한 이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일단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그냥 단지 우리가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서 보도가 된 건지 아니면 기획기사를 해서 한 건지에 따라서 들이는 폼도 다르고, 또 언론사별 발행하는 부수 대비 우리 하남시민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만 하남시에 대한 적절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하남시 발전을 위한 재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답변 자료가 나오는 것은 우리 공보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우리가 광고비를 책정하거나 홍보비를 책정할 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말 기획기사를 제대로 내고, 또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기사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형태, 홍보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더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보도 분석이라는 용어자체가 사실 사문화된 용어라고 행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 번 인근사례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질의하시는 것은 판단을 잘못했고요, 일단 우리가 비판적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했던 사항이 있나 질의하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대개 우리 보도 분석은 그런 사항만 분석을 여태껏 했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전체를 하는 것은, 평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현재 안 해 봤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특집보도를 의뢰했다면, 그것 전체 보도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도,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분석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없음이 아니고 분석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차라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주무관이잖아요? 우리 하남시 홍보에 관한 주무관인데 저희가 매년 지금 몇 억씩 홍보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언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언론을 인터넷신문부터해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윤재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홍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 집니다.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 없이 그때그때 즉각적인 대응이나 무슨 보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일희일비하거나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1년이면 1년, 몇 년이면 몇 년, 우리가 5개년 계획 세우듯이 해서 하남시의 홍보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단어가 보도 분석이라고 표현돼서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무슨 광고주고 110만원 주고, 220만원 주고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계획과 밑그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나중에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시스템화 되는 것이 맞다 보여 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정하남 관련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방미숙 위원님.

방미숙 위원입니다. 매년마다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뭐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제가 아는 기억에서는 인쇄지 지질문제하고 반송되는 것, 또 우리 방미숙 위원님께도 2부가 들어갔던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부가 들어갔다고 한 것…….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제 앞에 담당관님들이나 저나 그런 사항이 참 문제가 돼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매년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재질에 대한 부분과 중복 배부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소식지 재질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질은요, 지금 문제는……. 재질이 이제 표지, 표지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아트지200그램으로 다 재생용지고요, 내지는 작년도에 미색모조120그램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모자라서 뉴플러스100그램으로 재질을 좀 낮췄습니다. 색도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집호라고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밖에 홍보를 할 수 없는……. 여기에 코팅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이 좀 선명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게 재생가능 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보통 코팅을 길게 해서 3페이지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는 2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자꾸만 줄여나가려고 하고, 좀 신공법이 개발이 된다면 코팅을 안 하고 전체를……. 현장감 있는 사진이 너무 흐리게 나오고 그래서 잘 보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이 문제도 우리가 계속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에 사실 문제가 많고, 제가 작년 것과 올해 것 비교를 해 봤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코팅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코팅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건 아트지……. 코팅을 안 한 데는 아트지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것은 재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진에서 길게, 특집호 나갈 때 길게 나가는 것만 아트지에다 UV코팅을 했다고 전문용어로 그럽니다. 그것이 재질 문제지, 나머지는 재질문제가 없고, 금년에는 그것도 3분의 1을 줄였기 때문에 점차 개선이 되려고 하고, 지금 업체에다가도 저희가 계속 문의를 하고, 타 시·군에도 의뢰를 해 봅니다만 좀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계속 굳이 코팅을 해서 이렇게 고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굳이 코팅을 안 해도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꼭 코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 소식지가 혹시 관외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외로 요청하신 분이나, 관외기관, 타 행정기관, 그건 서로 우리가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위원회 수당이 혹시 얼만지 아시겠어요?

위원회 수당요?

소식지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있죠?

처음에 입찰할 때요?

2011년도요.

네, 15만원씩 7명이 나갔고요, 거기는 수당하고 여비 이렇게 해서 나갔죠, 15만원요.

2011년도는 8만원씩 7명이 나갔고요, 올해는……. 그 예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5만원에 7명이 나갔고, 반 이상 수당이 늘은 이유가 뭐에요?

규정에 보면 심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심사수당 플러스 여비가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거기는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만 늘은 부분이거든요? 작년보다 반 이상, 50%를 더 준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다른 수당하고 혹시…….

아니, 그게 예산서를…….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보면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7만원, 두 시간 초과 시마다 3만원씩 추가를 하고요, 여비는 민간은 공무원 5급 상당으로 해서 2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교통비가 5급 상당으로 해서 만원, 또 심사 또는 자원비 5만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에는 그냥 위원회 얼마, 얼마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조례 카피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예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수당이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요? 그 사항은 입찰차액 있지 않습니까? 입찰차액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무관리비 같은 건 90%정도 진행이 됐는데 공공운영비 정도는 제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60%밖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우편발송을, 특집호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2012년도 예산에도 보면, 아직 다 집행이 된 부분은 아닌데, 공공운영비가 지금 상반기 거의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16%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 사항이 현재 우리가, 제가 관여했던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하남지역자활센터. 거기서 현재 직접 공무원들이 특집호를 배부하는 관계로 해서, 나중에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에서도 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과감하게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다보면 사실 다른 과에서 예산이 급할 때는 못 쓰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잘 현실화되게 해 주시고요, 이게 매달, 한 달에 반송건수가 얼마나 되죠?

반송건수가 한 50〜100여건씩 됐는데요, 제가 와서 3, 4월에 보니까 미사지구에 이사 가신 분들 반송이 대부분이었는데, 경제적인 상황하고 좀 문제가 되는지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는 자영업자들한테 반송이 많이 오더라고요. 대부분 이달에는 식당, 공인중개사 이런, 찾아오는 손님용으로 보낸 게 반송이 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아마 폐업이나 일시휴업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반송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은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동사무소나 전산처리해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개인주소별로 열람을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간 사람 조회도 못합니다. 이건 본인이 신청해서 우리가 발송했던 거기 때문에 일일이 돌아온 것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을, 담당부서나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또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셨으면 우리가 발송하는데 취소를 하고 다음 달부터 발송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져서인지 이번 달엔 자영업자들한테서 한 70건, 80건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식당하고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 그분들은 다 처리가 돼서…….

사망은 저희가 편법으로 종합민원과에 사망자 데이터를 확인해서 합니다만 현재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반송은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지구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많이 반송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반송이 되지 않고, 또 반송되는 부분은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 많이 배부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되는 부분은 주민센터나 본청 민원실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있을 시에 가서 저희가 일일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소모는 하고 있는데, 반송되는 문제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사지구나 풍산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우편신청 하신 것은 전체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배부하는 게 일부 있고요, 그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아까요, 제안서심의위원회, 지금 방미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조례상에 근거해서 하는데,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답이 안 돼요.

작년에 했던 것은…….

네, 그것을 좀 정확하게……. 별로 어렵지 않고 간단한 문제인 거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하고 작년에 근거했던 조례나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도 다른 시·군에 심사위원으로 우리 팀장이 참석하거든요? 한 30군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50명 정도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시가 들어 갈 때도 있고 안 들어 갈 때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마 경기도에 각종 홍보물이나 제작할 때, 제안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다 대동소이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을…….

물론 그렇죠. 예산편성 하는데 조례에 근거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은 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따가……. 공통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방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서 다 골고루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기신 것도 있겠고 그렇긴 한데, 이 결산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3,000만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거의 4,000만원 돈이에요. 3,9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보여 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관리비에서 3,047만원은,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고요…….

어느…….

소식지 입찰에요.

소식지 입찰에서?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 3,988만원, 약 4,000만원이 되는데요, 동 사항은 소식지 우편발송 요금 잔액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집호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눠주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개인적으로는 예산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그런 차액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소식지에서 많이 절감을 시켰고, 사무관리비도 전반적으로 많이 절감을 시켰어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낙찰차액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을 절감한 것은 내년에,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플러스 물가상승비만큼만 반영을 해야지, 금년과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동 사항은 내년도 편성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직원 분들이 직접 배부를 했어요?

그건 시기성하고, 특집호를 가가호호 하다보니까……. 우편신청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우편신청을 매번 받지 않아도 매년 매번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우편신청 한 것은 약 1만 5,000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 고생하셨겠네요.

아니, 우리 시청직원들하고 담당 동별로, 저도 나가서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만 보면 좋은 거긴 한데 실제로 업무효율성 부분에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는 판단이…….

한 이틀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동안 다른 시급한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황숙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왜 여기에는 이렇게 16만원만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제안서심사위원회하고, 이것하고 일반운영비가 8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용역위원회하고 이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윤재군 위원님도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지금 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위원 분들만 드리는데, 일반위원 세 분 중에 두 분만 참석 하셔서 8만원씩 두 분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럼 소식지 저기만 특별히…….

그건 다르죠. 제안서심사 위원 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월예산 및 예산의 불용액 명세, 총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 순세계 잉여금 발생 사유와 내역 채무액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소송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증인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시화.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본 위원장 생각은 오늘 질의 순서를 첫 번째 아이테코 정전사태 및 조치내역과 제가 질의하려는 순서에 9번째에 있는 아이테코 건립 출자회사 운영현황 하자보수 유지현황, 청산 추진현황, 아이테코 현황 입주업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내역을 일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테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테코에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윤종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필름을 보면서 나중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또 팀장님, 본부장님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아이테코 경영자협의회 회장 박윤종입니다. 먼저 중요한 시간인 관계로 짧게나마 저희 아이테코에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과 안타까운 상황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테코에 대한 문제는 현황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이테코 하남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대해서, 준공 연월은 2011년 1월 17일 했고요. 전체 연면적은 59,884평, 총 주차대수는 1,444대입니다. 다음, 아이테코에는 경영자협의회 총 대표단 27명을 기축으로 해서 회장단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이테코의 입주현황은 1,583개 업체로서 입주인원은 약 2,800여명 입주해 있습니다. 아이테코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행사 설계상의 문제, 시공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도 가장 크고요. 사실 벌써 시공이 돼서 완료된 건물인 관계로 개선공사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층 바닥 높이라든가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아이테코인데 아이테코의 바닥 레벨 자체가 앞쪽에 있는 8m 도로 레벨은 25.61m입니다. 그런데 아이테코의 진입도로가 있는 뒤쪽은 2,723m, 약 1.5m가 뒷도로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입도 쪽은 26.54m, 즉 설계자체가 기존에 LH에서 주변의 기관사업 도로를 닦으므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보다도 낮게 건물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도로가 27.23m, 입구가 26.53m 그다음에 아이테코 들어가는 입구 쪽 바닥이 25.61m로서 거의 1.5m의 표차로 인해서 비가 오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로에 내리는 비, 모든 비들이 자연스럽게 아이테코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런 유입된 우수량이 지하층으로 유입이 돼서 지금도 여러 차례 침수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층고가 바닥 레벨보다 낮게 되어있는 이유로 인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지하층에 내려가는 출입고입니다. 보가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지하층으로는 진입이 안 되는 안타까운 설계 상황입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인해서 2011년 7월 27일 날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여기 수영장도 아니고요, 여기 도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설계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피해는 저희 입주자가 입고 있는데요. 2011년 7월 27일 날 피해 입은 그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6일 날 저희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작년 7월 26일 날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을 보니까 시간당 100m입니다. 그래서 500m 강수량으로 인해서 아이테코가 많이 침수가 되어 있는데 올해 내린 비는 그 이후에 하남시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비를 배수 처리할 수 있는 배수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내려가는 트렌치, 배수시설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6일 며칠 전에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렸을 때, 총 강수량 245mm 내렸습니다. 그때도 예외 없이 지하층이 또 침수가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분양을 할 때, 또 하남의 입지, 교통발달이나 물류교통 요충지다고 하는 장점을 많이 내세웠으나 대형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차량 자체가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대형차량이 왔을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상하차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또 하나, 대형차량이 설령 들어와 있다 치더라도 차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차가 여기서 지게차가 물건을 상하차를 하고 또 반대편에 차가 돌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교통체증과 사고유발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이테코의 입주와 용도를 전혀 고려치 않은 부실설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테라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1층의 테라스나 지상 층의 테라스 같은 경우는 건물에 있어 중요한 위치의 활용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하1층이 실외기 전시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정말 첨단시스템과는 전혀 배치 안 되는 부실설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실외기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라스에 이렇게 난립하게 되어 있고 지하층에 난립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사우나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열량에 의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실외기가 제대로 토출 안 되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냉·난방 문제도 발생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그리고 최첨단건축물 이미지와는 전혀 배치되는 설계상의 부실 사례인데요. 요즘에 에코건물, 에코그린, 절약, 절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어진 최첨단의 건물이라고 하면서 단열필름이라든가 단열바 미시공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에 따른 냉·난방 비용은 전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리 자체도 겉의 유리는 이중 유리로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단창으로 되어 있고 반사유리가 아닌 일반 투명유리로 해서 밖에서 보게 되면, 사실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반사유리로 해서 전체적인 건물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에 있는 창고에서 보이는 발코니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있어서 건물의 가치, 또 최첨단건축물 이미지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다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첨단기술과 자연이 숨 쉬는 쾌적한 공간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누리십시오, 라는 분양안내 책자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환기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공용부 부분뿐만 아니라 전용부에도 없고요. 또 근생시설에 분양을 하면서 입찰까지 붙여서 상당한 수입을 창출했는데 거기는 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가 되어 있는데 개별 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 때라든가 사용시간 때 또 용도가 다 틀림에 의해서 통합으로 냉·난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환기도 못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상황도 대표적인 부실설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기실 누수가 돼서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약 2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을 들어다 보니까 배전실 위에 주차장이 있고 겨울철에 바퀴에 묻어온 눈이 녹아서 눈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결국 그 위의 상층부에 방수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그런 피해가 가장 아이테코의 핵심적인 코아 구간에 이 물이 낙수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먹통이 된다면 당장 재산상의 피해는 20억이라고 하더라도 2차, 3차적인 피해까지 감안하신다면 상당히 천문학적인 피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테코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안타까운 부실 사례인데요.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10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0층위에는 옥상정원이 있는데 옥상정원을 이용하기 위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전혀 설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10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경사로가 높은 계단을 통해서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설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부대시설 중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리고 근생의 일부 로비나 복도 쪽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지고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내용하곤 상반된 개별제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용지물의 이 공조실 조차도 저희 분양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자체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반드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반환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금은 약 15억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이자 잘못된 설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행사나 감리자나 또 시공사나 또 관리감독 기관이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부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는 제대로 된 시험성적 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규격적인 것으로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알고 보니까 전부 비규격, 부적합 제품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하자진단 업체에도 의뢰했는데 거기서도 발견을 못했던 상황인데 저희가 최근에 발견을 해서 여러분한테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된 규격함, 비상셔터라든가 이 문이 개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테코의 현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이테코에서 문을 나서면 푸른 정원이 펼쳐져 있는 아이테코라는 분양홍보 책자에도 그렇게 적시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쓰레기 더미 같은, 이게 조경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또 다음 장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옥상에 가보면 여기 보조 목들 보십시오. 보조 목만 남아있고 실제로 여기 세워져 있어야 할 나무들 전부 다 토심이 낮아서 다 고사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경공사였고 이것에 따른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더라면 이런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다음, 그런 폐단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1층에 조경, 그 다음에 선큰가든 조경, 여기도 1층 조경입니다. 보이는 모든 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기 위에 제가 스캔을 받아서 여기다 붙여 놨는데요, 365일 자연을 호흡할 수 있는 입체 에코 프로젝트, 문을 나서면 푸른 정원이 펼쳐지는 아이테코, 첨단기술과 자연이 숨 쉬는 쾌적한 공간에서 상쾌한 비즈니스 환경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문구 어떻습니까? 분양할 때 저희는 이 문구를 보고, 이쪽에서 배포한 홍보자료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근생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과다홍보를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공장 동으로 있던 것들을 분양가가 비싼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과다 분양했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소위 사기분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경쟁 입찰 시켜서 분양수입금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여기 보십시오. 아이테코 시설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고 또 현재 시행사는 청산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남아 있는 미분양된 업무와 근생시설을 당초 분양가에 50%로 헐값에 맨투맨으로 판매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7월 12일 날 저녁 6시입니다. 식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일부 식당이 분양이 안 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30%에서 40%로 할인해서 사무실이나 공장창고로 또 분양을 했어요. 또 여기 블루존 쪽에 보면 미분양된 거 보십시오. 당초에 분양 카탈로그에 있던 위치에 똑같은 사진을 제가 한 번 붙여 봤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게 여기도 식당이 분양이 안 되니까 30%, 40% 할인을 해서 창고로 분양했어요. 그리고 가격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분양하는 시행사 쪽에서 만 명 정도 입주하고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7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2,500명이라고 풀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한 끼에 6,000원, 1,500만원 야간, 주간 30% 영업을 한다,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하루에 업소 당 한 달에 1,000만원 매출이 오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입주업체 중 약 50% 정도가 저녁영업 포기하고 여기 보신바와 같이 어제 저녁 6시인데도 불구하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70% 이상이 매물로 나와 있는 안타까운 상황, 이 원인 제공은 과연 누가 했으며 이런 계획을 시행자와 또 그중의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분양홍보책자와 현재 시공 상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양책자 옥상정원입니다. S자 형으로 설계된 하늘산책로,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뒷동네에 있는 벤치도 아니고요. 그리고 분양책자에 있는 그 바로 밑입니다. 그린커터라고 해서 1층인데도 불구하고 토심이 불량하고 시공이 부실해서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역시 각층 휴게실과 로비도 분양책자와 현재 상황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분양할 때 좋죠, 누구든지 바로 계약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무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즈니스센터, 아이테코만의 고품격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 과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와서 한 번 보십시오. 이 회의 끝나고 와서 보시면 바로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이테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ITECO, 이게 약자입니다. Intelligence, Technology, Environment, Creativity, Opportunity, 이런 시설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벤처의 꿈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남지식산업센터 정말 자랑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또 분양 카탈로그에는 최첨단이라고 하는 문구가 매장 넘길 때마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기대와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입주한 아이테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의 책임은 왜 지금 입주한 우리가 져야 됩니까? 그다음 홍보관 용도변경, 이것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건은 시행사로 상대로 형사고소가 되어 있어서 어제도 제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분양할 때 착공 도면에 되어 있는 시공사가 착공하면서 시에다가 제출한 도면에는 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사전에 분양받기 전에 받았던 도면도 역시 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도면을 보시면 홍보관이 없어 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가 1년 분양을 받고 1년 반 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게 분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분양된 시점이 이것을 이슈화 했을 때 바로 일반 분양가의 30% 이렇게 헐값으로 분양을 해서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식당이 영업 중입니다, 홍보관이라고. 사실 이 2개 층도 부족한 상황에 583개 업체가 회사에 제품 그 홍보와 광고를 위해서 필요했던 그 공간을 시행사의 얄팍한 수법으로 인해서 수익성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안타깝게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시 계약 입주사에게 반드시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공지하도록 하남시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전혀 공지하지도 않았고 또 30% 할인분양해서 이 홍보관이 절음발이 홍보관 돼서, 저희는 현재 이 홍보관을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다음, 본 바와 같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피해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테코의 1층 바닥레벨을 도로보다 낮게 설계한 설계하자와 배수 관계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집중 호우 시 지하층은 어처구니없이 침수될 수밖에 없는 설계시공, 총체적인 부실하자, 그다음 그로 인해서 현재 시공된 사례입니다. 전부 이쪽에 배관 관계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게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또 침수가 됐습니다. 이게 며칠 전 이야기랍니다. 지하층 선큰가든 침수가 엘리베이터가 침수가 되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다음, 작년에 이렇게 또 침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침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즉,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하남시와 시행사에서 개선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자체가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리고 아이테코가 지난 1월 25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설이 왔을 때 눈이 녹아서, 그 눈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테코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배전실이 물이 낙수가 돼서 정전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이 피해금액 얼마일까요? 회사의 영업적인 손실, 2시간 동안 암흑세계에서 영업을 전혀 못한 손실, 아직까지 피해보상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요? 그다음, 이렇듯이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 빨간색에 적시된 내용만을 지금 정리했던 거고요. 쭉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검은 것들은 우선 시간 관계상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쭉 넘기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것은 설계상의 하자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설계하자 및 시공하자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하자 적출한 내용입니다. 쭉 넘기십시오. 이런 것은 공사상 시공상 부실한 부분에 대한 하자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시행사의 설계 잘못, 즉 그것은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되어있고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있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피해 입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개선을 하는 부분만 개선을 한다는 비용만 320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산정이 불가능한 금액도 있습니다. 최소 규모로 산정했습니다만 이 금액을 더 한다 라면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과연 누가 이것을 부담하고 저희한테 돌려 주실 건가요? 그리고 시공사의 하자도 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정식적으로 2개월 동안에 조사기관을 통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런 천문학적인 어떤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중요사항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많은 관계자들이 나와 계신데요. 아이테코의 하남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에만 치중하였고 입주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는 전문성, 경험, 노력, 능력이 부족하였고 무책임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현재 그로 인한 피해와 상실감 모든 후유증은 아이테코 입주자들이 모두 떠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둘째 워크아웃적인 건설사를 그것도 최저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였고 결국 주 시공사인 벽산건설은 얼마 전 법정관리로 악화됐습니다. 따라서 하자이행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와 손실은 그런 부실한 업체를 부실한 방법으로 선정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시행사가 청산하기 전에 당장 아이테코 조사팀을 만들어서 설계상의 문제점 시공 상의 문제점 계약상의 문제점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입주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파헤쳐 아이테코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입은 피해와 개선 불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어떤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향후 관내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전문가들 통한 완벽한 계획과 유사시설의 벤치마킹 등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총체적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아이테코 같은 시설물을 재차 건립해서는 안 되며 우선 아이테코를 그에 대한 표본으로 삼아 입주기업들이 하남 기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남 경제발전에 정말 이바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성과 대단하다, 지금 홍보에 상당히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테코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홍보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청 및 도시개발공사의 현안부서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철저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시행사는 전부 핑퐁게임을 합니다. 시에서 해줬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했습니다만 도개공과 시청의 담당자가 검토파악이 부족하여 발생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 아이테코의 각종 민원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위례 KDB 에코 시행사가 청산돼서는 절대 안 되며 현재 미분양된 업무시설과 근생시설을 당초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시화 사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투맨으로 나머지 남은 거 분양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저가 할인으로 매각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치하락된 것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까? 일곱 번째 아이테코 근생용도가 식당용도 쪽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입주사 직원들의 휴식, 헬스, 스포츠, 오락 등의 시설 군으로의 균형적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생시설 분양 시 상주인원이 약 1만 여명 과대 홍보하여 분양하였으며 경쟁 입찰로 진행되어 상당한 차익을 얻었으며 실제 상주인원이 1/4 수준으로 대부분의 식당이 적자에 허덕이고 매물로 나와 있고 영업도 지금 포기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모든 책임과 또 광고 홍보할 때 분양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 한마디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 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아이테코 박윤종 위원장님께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신 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 의원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시화 사장님께서 나와 계시고 팀장님들 다 계셨으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는 아이테코 정전사태 및 조치내역, 아이테코 건립 출자회사 운영현황, 하자보수 유지 현황청산 추진현황, 아이테코 현황, 입주업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내역 이 세가지 묶고 방금 설명해 주신 아이테코 하자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김시화 사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화 사장님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아이테코 박윤종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것을 김시화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시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 판단 같으면 이렇습니다. 저희도 하나의 주주로서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주주사로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해서 성실히 이행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맨홀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4월 달에 해결을 시하고 협의해서 해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 완벽하게 하자를 치유할 순 없다, 그리고 또 설계상의 하자나 이런 것은 이를테면 아마 시공사나 이런 데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상의 하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층고 낮고 이런 것은 설계상 분명히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다, 그런데 설계도가……. 하여튼간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업에 분양하지 않으려고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설계상의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행사의 미래, KDB, 에코씨티 주식회사에서 치유를 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민원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증 이행보증증권을 저희가 이관을 해 드렸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책임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져서 분담을 하거나 그렇게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사로 파견되어있고 사업처장인 김창배 처장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 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김시화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높아져 가지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를 제대로 잡지 못해 가지고 거기가 더 많이 침수가 됐잖아요, 1층 같은 데. 그런데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거기서 손을 놓는 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요.

손을 놓는 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주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민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성실히 시행사한테 전달을. 아까 시행사가 미래 KDB 에코씨티주식회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의견을 전달해서 치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을 다섯 가지인가 해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히 이행해서 해 줬고요. 배수관로 묻는 거라든가 크랙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 사항을 제 기억으로 다 저희가 치유해 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암롤 차라든가 그런 거를 안 들어 갈 수 있는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바꿔 가지고 분양한 거잖아요.

바꿔서 분양한 거는 아니고요. 원래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된 겁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벽산건설이나 시공사한테도 주주로서 뭐라고 이야기할 순 없거든요. 시공사의 설계하자라는 것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 도서대로 시공이 됐다 이거죠. 다만 컨테이너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예측을 해서 설계를 잘 그렸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자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설계하자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진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게 못 들어 갈 정도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저기를 분양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분양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분양할 시점엔 제가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 받기로는 분양사에서 여기 보면 현실과 괴리감 있게 분양광고를 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을 왜 이렇게 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업종을 설계도서에는 그것을 분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 상황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파악 못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드린 대로에요. 지금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저희가 지분이 20% 가량 되기 때문에 주주로서 민원사항일 때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4월 달에도 그렇게 저희가 해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주주로서 이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이테코 건물이 길보다 낮아 가지고 물이 많이 올 때는 쓸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배수구를 다시 하긴 했는데도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가 잘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은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옆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됐다 해서 아마 요구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배수로를 저희가 시공을 한 거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됐다면 점검을 해 봐서,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하기는 뭐 한데 하여튼 간 그것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중에 주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20% 주주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나머지 주주 80%는 누구입니까?

미래에셋증권하고 산업은행하고요, 한국투자신탁 미래에셋신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라는 것은 뭐냐면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정권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좌지우지 못 합니다. 저희도 하나의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을 민원사항이 있을 때 하자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여기 주주로 모신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해 온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도시개발공사로서 이 자리에서 묻는 거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시행사가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장님.

네.

위원장으로서 경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사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위원님의 이야기를 끊지 마십시오. 이현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자꾸 주주로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분들을 만나고 사장을 만나신 것은 이 사업을 저희가 그랬으면 이전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 이전에 아이테코 사업을 계속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사업보고 받을 때 미래에셋증권이나 산업은행 그분들한테 사업을 그러면 그 주주 나눠지는 부분만큼 사업보고를 받지 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사실 그러면 만약에 막말로 하자 공사해야 되는데 100억이 든다 그러면 우리 하남 도시개발공사는 우리는 주주로서 20% 권리만 갖고 있으니까 20%면 20억만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해서 주라면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대로 나누어서 하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죠.

회의 중에 이현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윤재군 위원님 그냥 질문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장님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고 불성실해요. 지금 아이테코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누가 주최를 했어요? 하남시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뭐 지분이 어떻고 무슨 법적인 책임 논하고…….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아이테코가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바람에 저분들이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시공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 거거든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지금 사장님은 설계도대로 잘되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설계하고 시공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던 건 사실이에요. 왜? 하자는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겉만 보이니까. 그런데 입주하고 들어와 보니까, 아까 보신대로 여러분들이 홍보한 그런 내용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와서 침수돼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어서 부실에 대한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아이테코 부분에 대해서 각 주주들이 모임을 가져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전기가 다운 됐을 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주……. 경영자협의에서 지금 한 다섯 가지를 해 달라고 한 게 뭐냐면, 아이테코 이면도로 배수시설 보강해 달라…….

아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주주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적에 저희가 해 준 게 뭐냐면 이행보증증권을 명의……. 다섯 가지 중, 이행보증증권 명의변경을 요청해 달라고 했을 적에도 주주사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해 주는 거지, 저희가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의견을 들어서 다 해 준 겁니다. 치유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주사한테, 또 시공사를 통해서 하자치유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도록 해서 촉구도 하고 그래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아이테코 입주자들이 이 부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실내용을 가지고 의논들을 했냐 이 말이에요, 모여서.

그것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한 걸로……. 사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사가 아니라, 제가…….

여보세요, 잠깐만요. 이거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남시에 최첨단 공장시설이라고 해서 이분들 기업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실, 어쨌든 저분들 얘기입니다, 제가 부실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분들에 의하면 지금 부실로 인해서 막대한 기업적인 손실을 겪고 있어요.

답변해도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요, 아까 지금 사장님 본인이 참석을 안 해서 몰랐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보고도 안 받으시고 지시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금 새삼스럽게?

그건 주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치유해 나가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는 설계하자라고 하는데 우린 설계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주사들은, 시행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견이 있으니까 이건 법적인 책임을,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쪽 주장이고, 저희 주주사들은 해봤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를 평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다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직원 중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직원 있습니까?

이사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 분 계세요? 그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어쨌든 참석했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 계시면…….

이 문제로 인해서 대주주회의에 참석한 분 발언대에 나와서 한 번 서 보세요. 누가 갔었어요? 없어요? 자, 됐어요. 됐습니다. 지금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대응하는 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저분들은 지금 심각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떠들어라, 법대로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사장님, 저분들이요, 우리 하남시 지역을 위해서 기업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LH에서, 지방공사에서 안 했더라도요, 기업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투자할 일 있으면 투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요. 한 푼이라도 세수입 올리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기업하기 좋은 데 왔다고, 기껏 온 데서 저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지금 방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으면 상의라도 한 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제가 봐도 저게 다 100% 하자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다는 아닙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하자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걸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항목별로 따져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 이것은 설계에 하자가 없는 부분, 이런 걸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저분들과 같이 조율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연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러한……. 저기 저분들의 지금 300억이라는 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만큼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여러분들은 그냥 너희들은 너희대로 떠들어라……. 아까 말하다시피 우리는 너희들이 소송을 걸든 어떻게 하든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판결이 나면, 우리가 투자한 20% 지분만큼만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요, 사장으로서 제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항상 얘기를 듣고 그 민원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했고, 지금 이 다섯 가지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설계도 문제, 이런 것은 다툼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건데, 318억 5,000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자냐 아니면 시공사가 하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갈라가지고, 저희가 유무를 가려서 이렇게 치유를 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나갔고…….

그것은 누가 판단한 거죠?

작년에 감사받을 적에도 해가지고 사진도 고쳤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 깨진 것, 크랙 간 것, 이런 부분도 다 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공을 해 나갔고요, 공사를 해 나갔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치유를 해 나가고, 반영을 계속 해 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 우리가 설계하자다, 아니다,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보고 받기로는 지금 시행사에서, 미래KDB에코시티에서도 지금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만 지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럼 치유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니네들이 해 놓으라고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 봤잖아요. 이게 사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서 대주주, 주주들이 모여서 의논을……. 시행사든 설계사든 대주주든 주주단이든 모여서 의논을,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분들하고는 아무런 교감도 없고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사에서만 일방적으로 저쪽 민원만 받고 판단 하에 조정할 것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보고 듣기로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도 안 질 건데 왜 그걸 도시개발공사에서 혼자 다 독단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개발공사 보고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시니까, 여러분들이 일한 거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해 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중재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분들이 이해를 하죠. 지금 저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요. 지분이 적더라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이 됐던 거고, 시에서 모든 인허가 처리를 해 준 거니까 하남시와 도시개발공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분들이 그렇다고 어디 대주주, 그런 데 가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분들이 하남시에 와서 돈 잘 벌어서 부자 돼야 우리 하남시도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수입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다, 사장님 말에 의하면 사장님 혼자 지금 보고 받고 그냥 조그만 땜빵 식으로만 나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커집니다. 제가 볼 때 한심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 했느냔 말이에요. 아무튼 이거는요, 사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요, 대주주단을 소집하셔가지고 전문가 대동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대주주단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막말로요, 저것 우리가 뭔 수로 물어줘요? 저도 물어주는 것 반대에요. 돈 벌라고 사업을 했는데 돈 벌어야지, 그것 부실공사에 다 갖다 주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 돈 많이 벌어간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시에서도 책임질 일 있으면……. 그거에요, 아까 사장님 말씀마따나 맞춰서 책임을 지면되는 거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방치는 안 하고, 작년 10월24일 같은 경우, 10월12일 경영자협의회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제가 14일에 그래서 촉구공문을 보냈어요, 시행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자 관련 적극조치 요청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고, 시행사한테, 설계하자 조치요청의 건을 아이테코 경영자협의회한테 저희가 보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조회해서 시행사한테 촉구해서 치유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왔는데, 다만 하나 이사회 관련해서는 하자이행보험증권 명의변경 요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경영자 명의변경을 완료, 시행사한테 촉구를 해서 그걸 또 시행사에서 아이테코로, 경영자협의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보험증권을 갖다가 이관해 줬고, 그런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다 책임지려고 하시지 말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협력사하고 같이, 여기에 관련된 모든 회사하고 머리 맞대고 잘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결 하셔야 되요. 아니면 괜히 도시개발공사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것에 시달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왜 이걸 다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사, 시공사, 시행사, 대주주단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문제가 설계하자인지, 그런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책임지지 말라니까요?

아니, 시행사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게 주주사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주사들은, 시행사는 그게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쪽에서는 하자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셨잖아요. 저는요, 설계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부분이 몇 건 보이네요. 자기네들 주장만 세우면 안 되는 거지. 이분들이 하자가 없는데 왜 그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논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러잖아요. 사장님, 우리도시개발공사 책임 다 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다만 그 주관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업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윤재군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질문 계속 하실 겁니까? 계속 하십시오.

됐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시화 사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렇고요, 사장님 답변도 그렇고……. 사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오실 때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도 시원치 않고, 좀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면 사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여러 가지로 아이테코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하겠다고 해도, 이후에 진행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우선은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테코 정전사태 때문에 저희가 가서 봤더니, 밑에 전기실에 비닐로 해서 쭉 쳐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설계하자인지 시공하자인지, 하여튼 하자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테코의 기업들이 피해를 받았고, 현재도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비닐이 다 쳐져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빨리 조치토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수에 관련해서는 4월2일 보수공사를 착수해서 5월4일 완료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완료가 되었다는 판단이 안 들거든요? 왜냐 하면 공사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상태에서 크랙이 간 부분도 그대로 보여 지고 있고, 그 이후에 비닐로 덮여 있는데, 그게 공사가 완료됐다면, 완벽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 질 수가 없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는 우리사업처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네, 사업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처장 김창배입니다. 그날도 보셨듯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표현으로 현장에 오셨고, 박윤종 경영자협의회 회장님도 제가 발령받고 와서 뵈니까……. 지금 상황을, 제가 확인을 그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호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분들이 아까 PPT로 보고한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가 큰 한계에 부닥치더라고요. 이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SPC를 만들어서, PFV를 만들어서, AMC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미래에셋, 산업은행, 한국투자신탁, 미래에셋신탁 이래가지고 주주가, 다섯 개사가 주주입니다. 주주들이 만들어 가지고 미래KDB에코시티 시행사를 하다보니까 당사자적격이, 미래KDB에코시티가 우리 경영자협의회하고 당사자고, 우리는 주주인데…….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모두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응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경영자협의회하고 직접 상대를 하지, 제가 주도하는 나의 창구로 일원화하라는 것을 거기서 거부를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저분들이 울분을 토하는 사항의 해결에 직접 개입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면, 경영자협의회는 따로 하자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고용해서, 두 권의 책자로 하자검사를 했고, 미래KDB에코시티 시행사는 한백건설이라고 하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고용해서 이 하자문제를 처음부터 매주, 경영자협의회하고 시행사가 매주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하는데, 쌍방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실 도시개발공사나 하남시에 대해서 저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PFV나 AMC를 만들었을 때, 대표를 공사의 사업본부장이 대표를 했습니다. 먼저 김병훈 본부장이라고. 공사에서 대표를 하고 직원을 파견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다 잘못해 놓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공사도 인허가를 하남시가 담당했는데 그 홍보관도 하남시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시행사는 우리는 법대로 허가를 받아서 했으니까 잘못이 없다는 거고, 이 경영자협의회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또 하자도, 그 위에가 지대가 높은데 왜……. 건물을 위에보다 높이 지었으면 비가 와도 물이 안 들어올 건데 왜 낮춰지었느냐, 이런 것이 설계하자라고 하다보니까……. 하자라는 게, 설계대로 잘못 지었을 때 하자라고 하는데 설계에 왜 그걸 안 넣었느냐, 또 공조도 보니까, 가서 보니까 창문이 저렇게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창문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보통 여기 닥트가 있어서 공기를 싹 빨아내야 되는데 자연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 설계를 처음부터. 그래서 보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도시개발공사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거 큰일 날 일을 시작 했구나 했는데, 보금자리가 터지면서 이게 분양이 싹 돼버렸는데, 굉장히 이게 싸게 분양이 됐습니다, 다른 데 타 지역보다. 들어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시행사에서 한백건설을 고용해서 한 하자가, 경영자는 하자라고 하고, 저기는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조정을 계속하는데 도저히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박윤종 회장님 보고도 증거가 명백하면 이건 법정으로 갑시다, 법정으로 가서 판결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다음에 설계나 여기 잘못된 것, 벽산이 1차 책임, 그다음 미래KDB에코시티 그래서 그 하자증권도 안 넘겨줘 가지고, 제가 가서 왜 그것 안 넘겨주느냐, 주인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넘겨줄 걸 왜 안 넘겨주느냐 해서 그 서울보증보험증권도 미래KDB에코시티를 경영자협의회로 다 싹 넘겼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가보니까 눈이 와 가지고 크랙이 가서 전기실이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래서 벽산이 이걸 완공, 하자치유를 완료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이제 경영자협의회는 그걸 못 믿는 겁니다. 하자치유를 했다고 하는데 못 믿으니까, 혹시 또 물이 새면 어떡하나 해서 비닐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 치유했다는 데서 물이 또 새서 다운될까봐. 그래서 제가 박윤종 회장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벽산이 완공, 누수 하자를 완공했는데 못 믿으면……. 어차피 지상에다가 저건 물을 담아야 된다, 보통 옥상 방수 같은 거면 방수하고 일주일간 물을 위에 잠가놓거든요? 물을 잠가놔서 물이 안 떨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 잘못됐으면 당연히 벽산하고 미래KDB가 책임져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직접 사용해서 우리 경영자협의회가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못 믿으니까 경영자협의회에서 이걸 직접 시공을 해 버려라, 하자 방수를. 벽산하고 경영자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거기는 이런 공법을 채택하겠다, 여기는 이런 공법,. 공법상의 문제로 서로 이해가 엇갈려가지고……. 벽산이 일단 완공을 해 놨으면 저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물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경영자협의회가 다 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중재자역할이고 의회도 중재자역할입니다. 하남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시는 거고, 시장님도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20%, 19.9% 출자한 출자주주로서 직접 여기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저희가 이 경영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시행사 간에 중간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도 적극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는 여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주단에서는, 미래KDB는 한 20, 30억 정도면 추가 공사를 해 주겠다 하는데…….

잠깐만요. 좀 전에 답변을 할 때 대주주단에 참석해서 회의를 한 분들이 없는데, 거기 주주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이건 미래KDB에코시티 시행사에서 쌍방의 하자 검사한 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매주 경영자협의회하고 회의를 합니다. 매주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럼 미래KDB에코시티에 참석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이사는 누구에요?

종전에 제가 가기 전에는 권혁철 팀장이 이사였는데 지금은 저로 바뀌었습니다. 저로 바뀌었는데 그게…….

그럼 매주 참석한 사람은 누구에요?

미래KDB에코시티의 박경섭 차장이라고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행사에서…….

박경섭 차장은 어디서 파견하신 분이에요?

그건 거기 소속입니다, 시행사요. 도개공 파견이 아니고 미래에셋 소속이면서……. 거기 대표는 한원동이고, 박경섭이라는 사람이 총괄해 가지고 하자하고…….

그럼 김병훈 전 대표가 그만뒀을 때, 그 대표 자리를 누가 했나요,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것은 우리 PFV 밑에 AMC라고 있습니다. HN에코시티라고, 시행한……. 그때 도개공에서 파견나간 사람들이 하다가 건물이 완공되고, 거기가 청산해야 되니까 거기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럼 만들기만 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특수목적법인 SPC를 주주단이 만들고, 그 밑에 PFV를 만드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미래에코시티를 만들고……. 그게 이제 종이회사입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AMC 자산관리회사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럼 자산관리회사에서 지금 있는 이 실무를 다 관장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을 때나 그 이후에 만드는 과정 중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그 자산관리회사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했는데, 지금 그 자산관리회사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 책임을 지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AMC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설계변경하고 시공하고 뭐 이런 걸 다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말씀하신 이 문제가 다 짚어져야 됐는데 그게 안 짚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짚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왜 못 짚느냐, 그렇게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이 완료되고 준공이 완료돼서, 그 준공 난 다음에 분양공고가 돼서 이분들이 집을 사갖고 들어 왔어요. 들어 와서 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최첨단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니, 미래KDB에코시티도 지금 있는 상태로 있고, 그 밑에 직접적 업무를 책임졌던 그 자산관리회사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같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산관리회사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해체가 됐고요, AMC는. 지금 이제 청사진만 남아있고 미래시행사, 미래KDB에코시티라는 시행사만 남아서……. 이 시행사도 지금 미분양 물건 플러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안 지고 빨리 청산하고자 그것부터 해체…….

아니죠, 시행사가 이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시행사 밑에 실행하던 AMC가. 지금 미래KDB에코시티라는 시행사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자하고 지금 남은 물건까지 다 끝나고 나면 여기도 이제 청산해서 손 띠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접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직접 이 부분을 가지고 실무적인 접촉을 그 시행사 대표가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됐죠.

시행사 대표하고 우리 경영자협의회 박윤종 회장님, 이희근 부회장님이 집행부하고 계속 대화를 해 왔는데, 대화가 잘 되다가 지난주에 또 고소했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 가지고 현재 대화가 끊어졌어요. 이쪽 박윤종 회장님이 그 사람들을 형사고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로 쌍방에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중재를 해야 됩니다. 중재를 하는데, 결국 시행사들은 설계 시공 상 잘못된 건 다 해 주겠다, 그런데 설계에 없어가지고 시공하자가 아닌 것은, 그렇게 잘못된 건 재판을 해서 법적으로 해 주라고 하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해 준들 결국 100% 다 합의가 안 되니까 쌍방의…….

저는 이제 답답한 게, 그 AMC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해 왔어요. 이 건물을 짓고 분양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했으면, 여기에서 사실 이 설계를 변경한 것도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때마다 설계변경에 문제가 없고, 필요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계심의라든지 그리고 또 짓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미리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전문가고, 왜 그것을 관리감독 하고, 왜 감리가 필요하고, 지도감독 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전문가를 믿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설계심의를 잘못했고, 설계에 하자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분들이 PPT로 보고한 걸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지대를, 건물을 높여야 되는데 낮게 진 것……. 지금 와서 건물을 들어 올릴 수는 없고, 천생 땅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런 사소한 거라도 그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경에 빠진 것은…….

저게 사소한 거예요? 완전 중대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주 중요한 전문지식이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놓쳐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그리고 감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렇습니다. 잘 돼서 이익이 나오면 우리가, 잘못해서 망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다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요구하는 게 추가시공 문제거든요. 계약과 별개 된 추가시공 문제를, 하남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것이냐 아니면 주주들이 생돈 들여서 추가시공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알지만……. 그런데 저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되고 설계에 없는 걸……. 저분의 설계하자를 제가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추가시공. 추가시공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 협의를 해서, 시행사와 경영자협의회가 협의를 해서 합의된 만큼은 시행이 되겠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저기서 손해배상청구를 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그 쌍방이 지금 상호 고소를 하고 있어서 감정이 악화됐으니까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적극 중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주도했던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아이테코 조사팀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아이테코 경영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설계상의 문제점, 시공 상의 문제점, 계약상의 문제점,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입주 사용상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겠습니까?

네, 파악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미래KDB에코시티가 지금 청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빨리 청산을 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2년 뒤에 청산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해결되기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청산에 동의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팔아먹지 못한 재산은 경영자협의회 재산이 아니고 그 시행사 재산입니다. 남의재산을 팔아라, 말아라, 또 시행자가 집을 다 지어가지고 청산하는 데 청산을 하지 말라 할 권리는 경영자협의회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주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매각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죠.

저희도 지금 경영자협의회의 뜻에 따라 청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경영자협의회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이 있어요? 거기 시행사 회의록 있어요? 그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고, 이사회는 아직 이 문제로…….

왜냐 하면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들도 그렇고,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참석한 이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도……. 아무도 참석 안 하셨잖아요? 회의도 안 했잖아요?

그 건으로 정식 이사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정식 이사회를 요구해서…….

없고, 지금 그 시행사와 경영자협의회가 매주 쌍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협의하면 회의일지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시행사하고 경영자협의회가. 우리 공사는 제3자입니다, 제3자. 당사자가, 아까 말했던 당사자고, 저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요구를 할게요.

중간지역에서, 경영자협의회하고 시행사 양쪽의 중간에서, 조정 노력을 하는 제3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라 사장님을 여기에 불러놓고 아무리 추궁을 해도 사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주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문서로써 전달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강하게 주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일단 이렇게 해서 피해액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이것에 대해 시공에 대한 부분이면 시공하자를 하시고, 설계하자면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아까 참고인도 계신데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아이테코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최고의 역점적 사업으로 해서 홍보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감사장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어필을 해 가면서, 우리 하남시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개발공사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써 이익금을 얼만큼 남기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 눈에는 그랬어요. 발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그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소송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납득을 유도할 수도 있고 설득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느낌이 안 온단 얘기에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SPC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할 계획에 있는데, 다시 똑같이 우리가 주주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면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네, 아이테코에 수백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큰 기대를 걸고 들어왔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때 왜 저런 건물을 저렇게 소홀히 해서 지었을까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만일 관장을 한다면 저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해 보면서도……. 경영자협의회 만나면 항상 죄송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해결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쌍방이 너무 팽팽해서 아니라고 명백히 주장하면, 그것은 천생 제3의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침수문제는, 거기에 택지개발을 LH가 해 놓고 시로 인계 됐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얘기해서 그 도로문제를, 지난번에 1차 한 번 잘라라, 그런데 잘라놓고 보니까 자체 건물에서 내려오는 물구멍이 물이 많아가지고 오버했잖아요? 그런 것은 지난번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우수관로를 완전히 박스로 묻어가지고 우수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큰 차가 못 들어옵니다, 거기를. 그래서 저쪽에 대형차가 들어오게 도로를, 신호등을 잘라 달랬는데, 경찰서에서 저것은 절대로 빨간불을 다룰 수가 없다고 해서 저건 도저히 못 자르는 거고…….

하여간 말씀을 워낙 장황하게 잘 하시는데요, 제발 홍수나기 전에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감사장에서…….

거기 배수로가 너무 작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감사장에서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김시화 도시개발사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테코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모든 위원님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또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비해서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회사를 갖는 게 꿈입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든 경기도에서 사업하든 어디 타 지방에서 사업을 하든, 우리 아이테코라는 인텔리전트빌딩을 하나 갖는 게 기업인의 꿈입니다. 이 기업인들의 꿈이 날아갔어요.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 한 번, 두 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작년 곤파스 피해 현장에도 뛰어 갔었고, 금년에도 뛰어 가봤지만 정말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빌딩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SPC사업 하는 모든 업체들이 감언이설로 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기업인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 기업 이윤이 창출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회 환원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는데……. 이 사람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박윤종 회장님, 저분 대표자로서, 참여업체의 총대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재군 위원님, 홍미라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앞으로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또다시 저런 제2, 제3의 아이테코 기업을 지을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하남시에 기업을 진다고 그러면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사장님과 임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TF팀을 반드시 구성해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의 말씀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발언에 대해서 홍미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민원사항에서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사회를 통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많이 촉구를 했고, 여기 일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면담할 때도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땐 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사업본부장한테 지시를 해서, 사업본부장이 현장도 나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는 저희가 합의된 대로 다 이행을 했고요, 지금 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측구공사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의 기업을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주로서의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하고 주주들이 시행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 해서 주주를 통해 치유해 나가고 회복시켜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아이테코 기업인들이 지금 실망에 빠져있고 그런데, 저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잠깐 봐 주실래요.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과금이 작년 말인가요? 다 삭감이 됐죠. 공기업평가 받으면서 마 등급을 받으면서.

네.

올해 예산서 것은 성과금이 어쨌든 잡혀 있어요. 그렇죠?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것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공기업평가에서 어쨌든 이전 마 등급은 벗어나겠다 이 의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왜냐하면 작년보다 훨씬 삭감시키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복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 등급은 좀 그렇죠. 등급이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52쪽에 임원휴양시설 이용료를 부분에서요, 휴양시설 이용료를 왜 임원만 줘요? 이거 복지 포인트가 아니라 따로 임원용으로 해서 따로 시행되는 예산인거 같은데.

직원은 사내복지기금에서 주고요. 임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쓸 수 없으니까.

1억 5,000만원인가 있더라고요. 따로. 임원들은 그걸 못써요?

네.

알겠습니다. 자본예산 부분에서 차액발생부분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따로 이것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81쪽에 이자수익부분이요. 자금운용계획에서 이사수익 부분이 왜 다 전액 삭감으로 계상하신 거죠?

어떻게 삭감했다고 요?

8억 4,0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다 삭감을 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봐야 답변이 될 거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예산서가?

아니, 여기 질문 내용이 지금 온 거라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현심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답변을 들어야 질문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답변을 받을 게요. 이자수익 부분하고요, 사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갖고 오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이사회 회의록요,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서 2012년도 이사회 회의록 있죠? 거기에 용지매각계획이 2012년 3월 16일 공동주택 관련해서 B, C블록 용지를 매각하기로 이렇게 회의를 했나 봐요. 원안 의결로 했는데.

네, 4회 2012년 3월 16일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B, C라 함은 어떤 거예요?

2지구에 있는 B블록은 60에서 85세대이고요. C블록은 85 이상 되는 거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데.

그러면 매각되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네, 2가지 매각하는 거고, A블록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용역을 주고 있는데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에 28-38쪽에 보면 지금 B, C블록 사업추진계획 및 임대주택 사업성 분석해 가지고 수요분석 용역 중에 있잖아요. 결론이 난 거예요? 결과물이 나왔어요?

네,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아직 납품은 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미 결론을 이렇게 내면 되나요? 3월 16일 날 납품도 안 됐는데.

아니, 그것은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사회 통과를 해야지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견을 먼저 받는 거죠. 원칙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요.

용역을 준 날짜가 언제에요?

사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아시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만 알려 주세요. 용역이 언제 발주됐어요? 지역현안2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그러면 사업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올 3월에 발주 줬고요. 지금 8월 달까지 용역기간입니다. 5, 6, 7, 8, 4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용역을 주게 된 취지는 저희는 당초에 매각으로 잡았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LH공사에서도 분양을 했었습니다. 용지분양을 했는데 8호 초과부분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용지매각이 어렵고 자체사업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을까, 그래서 수정도 해보고 그리고 8호 초과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8호 미만으로 변경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몇 %를 변경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정확한 매각결정을 한 건 아니네요.

매각결정은 된 상태에서 매각이 하기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매각이 현재의 그…….

조건으론 어렵고요.

그것보다 작은 평수로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작은 평수일 땐 어느 정도의 평이 좋을지 어떤 유형으로 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중대형과 8호 이면과의 비율을 8대2로 해야 될지, 9대1로 해야 될지 적정한 비율로 검토하고요.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역현안 2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사업이 사실은 여러 번 변화를 많이 가져 오잖아요. 직접 사업하기로 했다든지 그랬다가 다시 매각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주 변화가 있으니까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미 저희들이 부채를 발행한 1,000억이라는 금액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용 때문에 1,400억을 저희가 사채발행을 했는데 자금 스케줄 때문에 B블록, C블록 매각을 해야지 다른 여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1,400억이었나요?

네, 1,400억 했습니다.

지역현안 2부지가.

1,400억 맞습니다.

현재 1,000억 정도 집행됐고요. 400억은 마이너스통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하면 이게 지금 매각도 결정이 안 되고 방향이 아직은 8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상환이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사채 부분만 말씀드리면 상환 계획이 어떻게 돼요?

2014년도 12월 5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월이죠. 중간에 상환계획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금을.

네.

구체적인 상환 계획 있으세요?

TF팀을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환계획은 토지공급이 유니온스퀘어 주는 거 또 B블록, C블록 매각하는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때 한 번 하셨잖아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자금이 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부터 1부지, 2부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제가 제 입으로 드린 말씀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현안1부지 사업이 굉장히 암초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2부지 같은 경우도 그때랑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1,000억을 상환하는 게…….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현안1부지 사업은 SPC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요.

자금이 안 들어가도 분양이익을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때.

1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안1부지는 저희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출자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2부지는 지금 해 가지고 사채발행하고 자금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건 저번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자금 스케줄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자료를 잘 받아 보았는데요. 이거 보고 조금 황당하네요. 사실 사회에 복지단체 이런 데는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외에 물론, 도와주면 다 좋지만 안 도와줘도 될 거 같은 데도 이렇게 막 선심성으로 집행을 한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큰 거만 한번 여쭤 볼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이게 1,000만원, 610만원, 630만원 또 1,000만원 이렇게 경기도 사회복지모금회에 기부를 하셨네요. 이것은 어떤 관계로 기부하신 거예요?

모금회는 보건소에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방충망사업 같은 거 저소득층 있잖아요. 그런 데 도와주는 겁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니, 보건소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돼서 모금회로 들어가서 한다는 게 명칭은 없고요. 11월 14일 날 한 것은 온열기구를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해줬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모금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 문화원이라든가 체육회는 왜 300만원씩 회비죠?

회비가 아니고 행사 치룰 때 늘 부족하다 그래서 요청해 오면 심사해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하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네, 법정단체가 있고요. 지정단체가 있고 기타단체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정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네, 관내 학교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하남시라든가 이런 기관은 법정단체로 저희가 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주고 있고요.

아니, 복지단체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보면 신평중학교도 616만원, 나머지도 5월 8일 날은 뭔데 일률적으로 학교에다가 180만원씩 줬죠?

그것은 급식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급식지원 못 받는 학생들.

무상급식인데 무슨 급식을 못 먹어요.

잠시 만요. 어디죠, 신평중학교.

작년 7월 21일 날 신평중학교에.

영상빔프로젝트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나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보다도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 지금 10년도에는 기부예산이 13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거 장학금 내놓으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통상적으로 해서 기부금 집행이 12억 8,000만원 정도했고요. 작년에는 예산대비해서 저희가 한 5%정도 해 가지고 전 후반으로 기부금 편성을 합니다. 작년 같은 때엔 1억 4,000만원 밖에 안 됐고요. 올해는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2010년도에는 장학재단 지원이 6억 5,000만원, 교육지원 사업이 3억 2,300만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지원이 2억, 사회소외계층 지원이 1억 8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해줬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지원 사업이 장학재단엔 없었고요. 교육지원사업에 한 2,400만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1,300만원, 사회소외계층지원에 6,900만원, 주거환경개선 등에 1,800만원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억 2,000만원 되는데 지금까지 8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필요한데 도와주는 거는 어찌 보면 잘 하는 일이에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는 기업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영이고, 아까 기획실해서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 경영평가가 어땠습니까?

작년에 평가한 건 2010년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취임한지는 한 2개월 남짓했는데 2010년도 평가했고 올해 평가는 작년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경영평가는 이렇습니다. 역대 사장들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업주기가 한 5년 사이클이 됩니다. 5년 정도 되는데 준비단계가 있고 시행단계가 있고 결실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상 되면 아마 많은 매출이 신장되서 평가를 잘 받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테코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아이테코는 영업의 수익으로 산정이 되어가지고 매출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꼴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1년에.

1년에 수익이 매년 틀린데요.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얼마나 순이익이 났죠?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 261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22억 8,000만원이고요.

작년도 수익은 어디서 난 겁니까? 22억 8,000만원.

이자수익하고 아이테코하고 여러 가지 이자수익 부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목적은 일단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하남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바람에서 공사가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부한 내용을 보니까 이 안에 물론 꼭 들어가야 될 예산도 많지만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안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조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줘서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돈 줘서 싫다는 단체 없고요. 지금 하남시는 공무원들 허리띠 조이고 각 부서별로 지금 경상비 다 줄인다고 그렇게 고생들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창출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심성 기부행위를,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만 아는 사실이지만 외부에 이것이 나갔을 때 과연 시민들이 지방공사 보는 눈이 올바로 보겠냐는 겁니다.

공사가 가진 한계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는데 공익과 사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도에는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1,000만원씩 줬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 왔는데 그간에 아까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기부금 예산액이 1억 4,000만원 밖에 안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중학교나 이런 데는 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서 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요구하기 전에도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소외계층 방충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이게 저희가 선심성으로 달래지 않는데 준 게 아니고 요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주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이익의 한 5% 정도 내외에서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기업으로서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데는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실 예를 들게요. JCI청년회의소 있어요. 이거 봉사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뿐이 아니고 몇 개가 있는데…….

청년회에서 한 것은 명칭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사업비 별도로 준다니까요. 시에서 예산 있다니까요.

예술대전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베푸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 그거 하남시에서 줘요, 그 사업비는. 그런데 게네들이 참조를 얻기 위해서 아마 손을 벌렸으니까 준 것 같아.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가 나열을 하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안 하는데 그런 소소한 것들이 몇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줄 데 안 줄 데 구분해 가지고 잘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자꾸 이상하게 핑계만 대시고 누가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데 도와주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몇 건은 꼭 안 도와줘도 될 데를 도와준 게 몇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지급기준을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하고 자체방침 결정해서 주는 거 하고 해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해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저는 간단한 거요. 벧엘교회는 어떤 명목으로 주신 거예요? 28-8쪽에 중간에.

라면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교회에다 저기 하는 거.

쌀하고 라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노숙자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시설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기부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기부금 예산집행액이 1억 2,362만 2,000원인데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손익계산서 상에 기부금 처리금액이 16억 2,362만 2,000원으로 약 15억원의 차익이 있어요. 누락된 내용과 기재가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하고요?

손익계산서 7페이지 있죠. 감사보고서 저희 주신 거 있죠, 7페이지에. 감사보고서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정말 감사를 다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손익계산서…….

아니, 자료도 안 갖고 와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돼요?

아니, 당기순이익이 22억 8,600만원이잖아요.

손익계산서 7페이지 상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7페이지 맨 밑에…….

기부처리대목이 16억 2,362만 2,000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못 보셨어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7페이지 2,000…….

답답하시네.

7쪽에 그…….

여기 있지 않습니까? 6쪽에 16억.

6쪽요?

네. 6쪽이든 7페이지든 알거 아니에요. 영업외비용에 기부금 16억 나와 있죠. 보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16억 2,300만원.

맞죠?

네.

그러니까 누락된 내용하고요.

아니, 누락된 게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사내복지기금 저도 알고 질문하는 거니까요.

네.

누락된 내용하고 기재가 누락된 이유를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15억이 잡힌 거고요. 나머지는 아까 기금 저거해서 기부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2,3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누락된 게 사장님 사내복지기금으로 2011년도에 15억 해 놨죠?

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8억 8,000만원해 놨죠? 맞습니까?

네, 8억 8,000만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2011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은 24억의 손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2011년도 결산내용이 영업이익이 24억 손실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들도 전혀 관심 없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24억 9,500만원이요.

그런데 영업수익, 단지 영업외 수익이 약 83억원, 이자수익이나 지분법 이익으로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경영평가가 도시개발공사가 좋지 않아서 직원상여금도 지급하지 못한 실정이 있는데도 영업외 이익이 19.2%에 달하는 약 16억의 기부금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틀립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을 적립해 놓은 거거든요. 적립해서 직원들에게 복지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세를 얻는다든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기금을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기부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억 2,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여기 아까 목록에 기부처하고 적시된 대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일반법인 같은 데서는요, 만약에 영업에 손실이 있다고 하면 기부금 집행부터 축소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저도 사업을 해서 압니다. 이렇게 맞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면 매출에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게 지적해주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영업외 수익으로 해 가지고 창출해 내고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그래서 한 22억 8,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한 6% 정도, 왜냐하면 2010년도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부금 책정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았는데 13억 정도 책정해 놨다가 2억 4,000만원, 한 13분의 1정도 저희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어려운 곳, 소외된 곳,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웠던 것입니다.

사장님 답변 들었고요. 사장님 도시개발공사가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직원 상여금도 지급하지 못할 실정까지 갔었는데 19.2%에 달하는 약 16억의 기부금을 집행해 놨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부금을 내역을 보니까 16억원 중 15억원이 사내복지기금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있죠. 이게 바로 사내복지기금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맞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비가 있고요, 일반관리비 대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15억원이 사내복지기금이 제가 강조하듯이 실질적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작년대비요, 사장님 제 말씀 듣고 계십니까?

네.

작년 대비 약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4억원의 영업 손실을 발생시킨 상황에서 경영상황을 무시한 채 그렇게 예산을 사용한 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평가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10년도 것을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받았는데 아마 영업수익이라든가 매출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없어요. 다른 부분은 평가를 잘 받았는데 매출에 대해서만 그게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꼴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금은 거기에 마 등급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줄 수 없게 돼서 저희가 삭감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편성을 안 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줄 수 없는 사정,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못 했던 거고 평가에 의해서 몇 % 주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떤 데는 빗장 칠하지만 성과금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영업매출이 있으면, 마이너스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순수익은 많이 올렸어요. 여기 계산서에서 보듯이 영업외 수익을 올렸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으로 매출이라든가 잡아 줬으면 저희가 평가를 더 잘 받았을 건데 그것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잡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못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거 사내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비에요. 사장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아셔야 합니다. 영업 손실이 24억원이나 발생한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 경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24억원의 영업손실이 있으면 이러한 기부금도 좀 축소를 시키면서 영업의 이익을 가꾸고 영업의 극대화를 해야지, 아니 회사는 영업손실이 나면서도 기부금을 계속 낸다, 이것은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게 기부금예산서가 2010년도에 13억 4,000만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1도 안 되게 1억 4,0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 문제로 사장님하고 몇 시간을 해야 될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사가 지난 해 자본금을 증액 시켰죠?

네.

얼마로 증액 시켰죠?

750억에서 950억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9일 날 우리 하남시 의회에 위례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공사채 발행 관련해 갖고 보고해 가지고 사장님께서 재무역량 확충을 하겠다고 저희 의원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보고한 대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날인가 저희가 1,400억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위례신도시 건은 일단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늦게나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사장님한테 감사를 받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요. 사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한테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한 내용, 작년에 질의한 내용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사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지만 당해 연도 손익계산이 적자라면 기부금 같은 거, 영업내용과 관련 없는 지출내용부터 이런 거는 지출을 최대한 축소시켜 가지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긴축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하시고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듣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매출이 신장되면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한 5% 정도 전 후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까지도 하여튼간 심사숙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공사가 영업 손실이 24억원이 오든 이렇게 오지만 사장님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건전성으로 좋아지겠죠. 마 등급도 받으셨는데 더 이상 떨어질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봤을 때 행안부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이런 식으로 모든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이러니까 마 등급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장님께서 하남시 관련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답변하시는 사장님이나 뒤에서 자료 갖다 주시는 분이나 오수봉 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 많은 현안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기부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데 앞으로 사장님의 각오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순위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해주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준대로 저희는 기준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공사 자체방침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생각은 현안사업부지 내에 여러 가지 여타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들에 여러 가지 피해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면 어려움이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세워 나가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하여튼 간에 심의를 강화해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것 밖에 못 물어보겠는 게 워낙 들리는 얘기들이 많고,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선에서는 뭐…….

여기 답변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지난 3월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에 이관돼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이달 27일, 7월27일에 아마 분과위에…….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막연한 바람이고요, 주관적인 욕구고, 실제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건부통과가 될 가능성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시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도의원을 통해서도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7월27일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최선을 다 하고 계신데요?

심의 위원들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물론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혹여 안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같은 상대가 있습니다. 대우건설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사업 건을 반납하면 시에서 이렇게 아마 조치를 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7월12일로 예정했다가 한 주가 연기가 돼서 7월27일 분과위 심의 때 저희가 원하는……. 도에도, 도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해서 올렸기 때문에 잘 되리라 보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올리셨어요? 변경사항이 뭐에요?

산업단지 같은, 아이테코 같은 그런 시설을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10%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20%를 해라, 그러면 그게 4,700정도였는데 9,400평 정도가 되나요, 9,400정도. 아이테코보다 넓은 면적에 아파트형 공장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20%로 해서 계획을 올렸고요, 다만 용적률을, 저희가 180%인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 상향해서 국토부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대우하고는 논의가 된 거예요?

지금 도에서 원하는 대로 반영해서 한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사업자체가 많은 시간을 끌었죠?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그 흐르는 시간에는 사실 그쪽 주민들, 원주민들부터 해서 지주들의 많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다니까 7월27일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이후에 전향적인 검토가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협의를…….

네, 한 방향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지금 우리 이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안 1부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사무실 운영하고 있죠?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에 13명이라고 돼있는데 맞죠, 이게? 파견, 공사에서 몇 분이 나가 계세요?

저희 4명 나가있습니다.

4명? 그 13명에 4명이 포함 된 거죠?

네.

그리고 9명이 외부…….

네, 건설사, 광주 도시개발공사 또 그다음에 남양주 컨소시엄 한 데 해가지고…….

투자회사?

네, 투자회사. 대우건설하고 뭐 이런 데 다 나가있습니다.

요새 뭐합니까, 거기서?

계획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거기다 사업 건을 넘겨주면 거기서 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특별한 업무가 없잖아요?

같이 업무에 의해 자료도 만들고, 아까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 도에서 10%에서 20%로 확장을 해라, 확대해라, 그랬을 적에 그런 자료라든가, 다 같이 해서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여기 인건비에 그러면 파견된 분들도 여기 포함이, 인건비 여기서 포함…….

네.

공사에서는 안 줍니까?

같이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받아서?

설명은 우리 대표가…….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가…….

아니, 공사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사장님이 모르세요?

권혁철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1팀장 권혁철입니다. AMC 대표이사하고 사업1팀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재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AMC 직원은 지금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파견직원 4명, 남양주, 광주 파견, 산업은행, 대우건설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퇴직한 직원 이렇게 현지채용해서 13명인데 우리 공사 직원들은 월급을 공사에서 지급합니다, 매월. 분기별로 기타비용까지, 기관성과급이라든지 향후에 가족수당 이런 걸 해서 20%를, 퇴직급여까지 감안해서 분기별로 20%를 더 업해서 AMC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납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MC에서 이쪽으로? 그걸 공사에서 돈을…….

그렇습니다. 매월 공사에서 월급을 받고 분기별로 신청한 다음에 20%를 다 각 증가해서 분기별로, 우리도 그렇고 광주, 남양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분이 한 48%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이 공사로 왔을 때는 공사에서 월급을 100% 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분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 파견나간 직원에게는 결국 48%만 월급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사업도 안 하는데, 뭐 어쨌든 낭비인데…….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다, 그건 뭐 됐고, 보면 밑에 기타 수도광열비등 제경비 해가지고……. 이게 5억이에요? 5억 3,183만원. 월 5,318만원. 이건 뭐 하는 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건 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5,000만원 돈인데 제경비가 더 많아요, 급여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기타 수도광열비등 제경비라고 표기를 해서, 주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구분되는 것은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나머지비용 전체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다보니까 5,318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용역비하고…….

어디 청소요?

우리사무실이요, AMC사무실.

사무실 청소용역비요? 또?

지금 그리고 차량 리스비, AMC사무실에서 차량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이것 리스트 줄 수 있어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도 중지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그런데 이게 제조업 같으면 제조원가가 들어가서, 자재비가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지만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매월 경비를 이렇게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사업 공모를 했을 때 전체 사업기관을 58개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AMC 운영비 1억 4,000씩 해 가지고 부가세 별도로 해서 1억 5,400만원씩 매달 집행하는 걸로 해서 58개월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당초 사업제안서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58개월에 따른 운영비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향후에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당연히 돈 들어가야죠, 그것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자금이 더 들어가요.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을 때는.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돈만큼 잡힌 돈을 막 쓴다, 지금 그 표현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거에요. 총 쓰는 사업비가 얼마가 잡혔는데 한 달에 1억 얼마 써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니까 지금 50%밖에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끼긴 아끼시네, 1억 쓸 것을 5,000 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저도 사무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인건비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기타 수도광열비등 제경비, 지금 여기서 답변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 내역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혁철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위원장이 1현안 사업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재군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타 수도광열비등 제경비, 이게 5억 3,183만원…….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받으면서 공사에 저희 의회과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보여주는 건 보여줘도 줄 수는 없다, 이러셨는데, 자료를 안 주실수록 저희 위원들은 더 의구심을 갖고, 공사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윤재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사업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매월 5,318만원, 지금까지 쓴 게 1년 동안 5억 3,183만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다보니까 1현안 사업부지 같은 경우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하남시에 떠도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소문이 났냐면, 공사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뭐 제대로 보여주기라도 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제경비로 분류하지 않았나, 업무추진비에는 술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자가 술 먹다보면 몇 백 만원어치 술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야지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사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마블링시티개발에 자본금이 50억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현안 1부지 마블링시티 예산 집행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 위원들에게 공사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11억 7,664만원, 약 22%가요, 자본금에서 잠식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몇 %죠? AMC 지분, 마블링시티개발 AMC 지분이 몇 %입니까?

48%입니다.

48%에서 지금 22%가 자본잠식이 돼있습니다. 공사도 하지 않고 벌써 22%나 되는 자본이 잠식됐다는 것은 사실 일반시민이 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윤재군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사실 지원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올렸는데, 승인을 올렸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3월23일부터 여태까지 몇 개월간 이렇게 지체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사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올 안에 2부지가 보상이 한 85%대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과 같이, 비슷한 시점에 보상을 주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인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들이라든가 실시계획에 준하는 그런 이용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계류 중인데……. 그래서 예측이 돼서, 이렇게 해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허가가 빨리 나고 진행이 됐다면, 이게 지금 지적해 준 대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의회에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약상 저희가 회사를, 법인을 설립하다보니까……. 비밀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으로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다면, 주주가 승인을 해 주고 그런다면, 범위 안에서 자료를 성실히 다 제출토록,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 제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축소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니까 써도 되는데, 진행도 안 되면서 지금 홀딩 돼있는 상태에서 쓰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절약해서 쓰도록 다시 한 번 주주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볼 때 공공출자자가 저희 시가 48%, 남양주시 2%, 광주지방공사 1%, 그다음에 민간출자자가 대우건설, 한국산업은행, 대우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 50억에서 하남시가 공공출자자 중에서는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드리고 잘한 점은 칭찬 좀 해 드려서……. 도시개발공사한테 저희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앞으로 하남시의 멋진 비전을 같이 가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세 군데서는 다 주라고 승인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리라고 동그라미 쳐주고, 광주지방공사도 동그라미 쳐주고……. 가장 안 쳐주는 데, 민간출자자들, 이 사람들이 안 쳐준다는 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공출자자들은 떳떳하니까 다 동그라미 쳐 줬어요, 서류 내드려라. 그런데 왜 유독 민간출자자들만 다 엑스표를 쳐 놨어요? 그래서 4대 3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남시에서도 AMC에 자금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사회를 6월7일 개최한 결과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개발공사, 공사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자료를 시에서도 요구하고 그러니 줘라, 동의를 했었는데, 민간출자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자료 제출을 못하고, 또 비밀유지 건이 있기 때문에, 주주협약서 21조에 그런 사항이 저촉되기 때문에 제가 사장이라고 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적은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윤재군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지금 대표가 답변을 했으니까 제출토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저희 의회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감의 위원장으로서 부당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증인선서도 하셨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우리 의회명의로 수사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2억씩 혈세가 낭비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건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명의로 이 문제는 반드시 수사의뢰할 것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네, 일단 지역현안 1부지 관련해서 사업을 열 세분이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심의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미 우리 하남시와 경기도가 이야기가 됐더라도, 사실 이 지역현안 1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열 세분의 직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못한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감사장에서 가끔씩 되는데, 우리가 영업에 대한, 민간참여자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운영 제경비에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거고 이것을 못 본다면 그 AMC,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이 이후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도감독하고 그 AMC에서 주체적으로 해 나갈 건데, 이런 정도도 제출을 못 한다면 이걸 어떻게 지도감독 해 나가실 거예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장관실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제출을 한다든지, 아예 그냥 인터넷에 공개하는 곳도 많고, 실제로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공기업 같은 데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하고 있고요, 민간…….

민간참여자가 민간기업으로서, 공기업의 공공성을 띤 공공의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여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도를 제출을 못 해요?

제출한다, 못 한다, 하는 것보다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주주들이 동의를…….

아니, 그럼 이사회가 예를 들면…….

비밀유지 건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유출한다면, 우리한테 그런 걸 물었을 적에 그럼 우리가…….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와서 보여줄 수는 있다고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그것은 대표로서, 제출은 못 하고 이렇게 보여…….

그러면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윤재군 위원님, 잠깐만요. 마이크 키시고요…….

말씀하신 게, 공공기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간이 우선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광주지방공사, 남양주지방공사를 넣은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