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변동섭 교육국장께서는 교과부 정책협의회 출장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부교육감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특히 이번에 교육위원회로 오신 권명호 부의장님, 하반기 원 구성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많은 활동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집중호우 시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안전한 우기 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교육상임위원장을 지내셨던 권오영 전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반기 제가 초선의원으로 위원장 직책을 맡아서 저도 놀랄 정도로 힘든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후반기에는, 여러분이 또 아시다시피 박홍경 의원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그 대타 때문에 맘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늘 전 위원장 할 때도 교육에 전교조가 어디 있으며 교총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하나인데 약간 소리가 다를 뿐이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 새누리당 다수당 시의원이 선택해준 정찬모 의원님의 의견에 80% 때로는 100% 하여튼 교육청을 엎으라 하면 같이 엎겠고 지지하라면 지지하겠고 그래서 모든 의견을 내가 정찬모 위원장님에게 맡깁니다. 제가 조직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저는 항상 어떤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조직에 대한 상관에 대한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바뀌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예의이고, 그래서 정찬모 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교육발전에 기여합니다. 그 뒤에 다른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게 있으면 우리 울산광역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저는 같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질의도 저는 많이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각오를 갖고 정찬모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위원님과 화합해서 열심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기분 안 좋고 섭섭합디다. 정찬모 위원님 계시지만, 정찬모 위원님이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고향 쪽의 후배이고 내가 또 고향향우회 회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참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은 또 오늘 자고나니까 편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고 내가 계속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하겠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울산외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본 건 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시간을 갖고 정책관 및 교육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98호)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직무대리 정일교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과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지적과 조언해 주시면 향후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제출연월일은 2012년 6월 22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 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97억 610만 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1조 2724억 2833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9%인 1조 901억 2146만 4000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1823억 686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23억 686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비 58건 1381억 6164만 1000원, 사고이월비 18건 70억 8704만 6000원, 국고보조금 잔액 2건 1698만 3000원이며, 370억 4119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2697억 610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의 100.22%인 1조 2725억 4591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9%인 1조 2724억 2833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7억 2222만 5000원을 많이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5106만 4000원을 적게 수납하였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에서 5억 8951만 원을 예산현액보다 많이 수납하였고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5억 1066만 9000원을 적게 수납하였으나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및 잡수입에서 26억 9444만 5000원을 예산현액보다 많이 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697억 610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5.86%인 1조 901억 2146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1.44%인 1452억 486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0%인 343억 3595만 7000원입니다. 세출 정책사업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901억 2146만 4000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94.44%인 1조 296억 1791만 2000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0.28%인 30억 8161만 6000원, 교육일반 부문은 지출액의 5.27%인 574억 2193만 6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901억 2146만 4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48.80%인 5319억 6876만 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5.14%인 560억 7036만 1000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7.55%인 822억 6952만 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8.86%인 965억 6346만 원, 상환지출은 지출액의 3.26%인 355억 7778만 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6.39%인 2876억 7102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00%인 56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4건이며 지출결정액은 4억 3936만 8000원, 지출액은 3억 5898만 2000원이며 잔액은 8038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보전비용 추가분, 울산외고 동아리동 기초파일보강 긴급복구공사비, 울산외고 옹벽 붕괴부분 복구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강남고 수전 변압기 긴급보수공사 등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 기능개편에 따른 1건으로서 29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병영초 3․1만세운동 교육자료제작비 등 23건 25억 6300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입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청렴마당극공연 보조금 등 58건 1381억 6164만 1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문수고 급식시설 현대화 등 18건 70억 8704만 6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0%인 343억 3595만 7000원이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40억 4055만 6000원, 물건비가 31억 6635만 원, 이전지출이 6억 1249만 9000원, 자산취득이 126억 8755만 1000원, 상환지출이 233만 7000원, 전출금 등이 27억 5482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10억 7183만 5000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26억 2549만 6000원, 예산절감이 18억 9277만 1000원, 지급사유미발생이 112억 5822만 2000원, 집행잔액이 185억 5946만 8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6억 7815만 원이 증가한 323억 4181만 2000원입니다. 2011년 말 채권 중 대여장학금은 전년도 결산항목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번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액은 4674억 9850만 2000원으로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차입금이 114억 6982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BTL사업 채무액이 215억 6241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382억 6198만 4000원이 증가한 2조 7759억 6402만 1000원으로서 학교 신‧이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이 주요증감요인입니다. 14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98억 7936만 5000원이 감소한 968억 9926만 1000원으로서 212억 7986만 원의 순감소를 보인 사무용기기와 34억 1203만 원의 순감소를 보인 기타실험장비가 당해 연도 물품현재액 감소의 주요인입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681억 4935만 7000원이 증가한 2조 3600억 2917만 6000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총액은 2892억 8584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72억 446만 4000원이 감소한 반면 순자산은 2조 707억 433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53억 5382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로는 수익이 1조 2485억 8644만 5000원이고 비용은 1조 761억 7521만 6000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1724억 11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을 하시고 전문위원검토를 보고하시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먼저 칭찬을 한 가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정과에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감소를, 전문위원께서는 이전 2008년도보다는 굉장히 내려간 형태인데 자금 흐름들을 잘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자수입을 관리의 방법들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훨씬 높아진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결산검사서를 보면 작년에 예산절감액이 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재정과에서 사례들을 보면 계약방식을 바꾸었거나 또는 회의를 10번 할 것을 6번 안에 축소해서 회의만 줄인 게 아니라 내용을 담보를 하고 축소하면서 줄인 내용들을 죽 보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5.5%로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도 같이 변론하셨듯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사업별로 죽 뽑아서 보니까 상당히 놀랬는데 저는 사업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면 감사관실이 불용률이 1위에요. 율로 보면 금액이 아니고 율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다른 데가 더 높은데 그다음이 평생교육체육과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사실은 더 높은 데가 직속기관이에요. 직속기관들 불용률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유아교육진흥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예외가 아닌 거고요. 상당히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교육감께서는 불용률이 단순히 높아서가 아니라 교육청은 그래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전반을 해가고 있는 반면에 불용률이 높다 라는 건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으로 예산의 흐름을 장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각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할 때 많은 논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결산하고 있는 이 자료를 근거로 금년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의 예산을 책정한다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 하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책정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을 해서 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합니다만 실제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은 사업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사업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특히 학교에서 학교예산회계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보는 그런 팀들을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또는 연수원에서 봤을 때, 각 기관에서 봤을 때 그 사업의 어떤 적시성 여부를 감안해서 적어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좀 더 행정을 과학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불용액이 전혀 안 남아서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재정분석보고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불용액을 줄이는데 더 오히려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학교 현장이나 각 기관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의 사유 중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번에 결산서 사례들이 상당히 많던데 스승의 날 행사는 5월이에요. 그런데 스승의 날 행사를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을 한 걸 보면 결산이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2회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정리된 게 아니라 결산에 올라와서 잔액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한 사례이긴 하지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꾸준히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분석이 덜 됐다면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을 시행한 연후에 기본적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잔액들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결정을 할 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스승의 날에 면밀하게 볼게 뭐가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난 뒤인데요.

행사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월에 한 규모가 얼마나 돼서 몇 달 간을…….

그래서 규모가 작죠. 그러나 적은 규모에서 보다보니까 퍼센티지나 불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고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하여튼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분석보고서가 작년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전체 교육청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산서에서 결과를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이 64명이에요. 2.3% 의무에서, 이 부분들이 결산에 보면 또 5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담금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고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기본적인 생각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실제 우리 교육청 안에 장애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무부담금만 내는 문제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5억 원 이상씩 내고 있고요. 의무고용률 넘어설 경우 장애인공단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지원금까지 플러스해서 5억 원 정도에 플러스해서 5억 원에 또 5억 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기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함께 보듬고 간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좀 확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신문에서도 교육청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서 한번 발표가 되었던데요.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숙제이긴 합니다. 부담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 산하에 있는 학교 또는 우리 직속기관 본청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강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강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까지 고용을 해서 배치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가 참 좋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만약에 고용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가서 직접 보고 조사도 해볼 생각인데요.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어떻게 진로를 모색하고 만들어갈 건가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시고요. 어떤 자리에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가 학생들이 갈 수 있는가도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해줘야 학교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냥 해라’ 이렇게만 공문을 하셔서는 학교에서 당연히 안 받아들이고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부딪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하시고 학교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특수학교들 또 지원센터들과 연계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교육감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교부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풀 수 있는 주체가 교육감과 부교육감 말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몇 차례 지적했던 것처럼 교부금의 교부시기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풀릴 수 없는 구조에요. 그러나 교부금이 교부되는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신속한 의사결정입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란 이미 교부금이 내려오면 이것은 목적성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건 정책에서 미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지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축하십시오 라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거든요. 두 번째가 집행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ISO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적용해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 공정한 관리, 이것도 선언적 의미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크게 고심해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교육과정이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교부가 되어서는 실제로 교육과정운영에 대단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반기 중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지방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다른 의회도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뻔한 문제니까 그렇다면 교과부장관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 의지를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심을 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금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체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혹시 대안이 있다거나 앞으로 이것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계획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보통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나 그 결정문제인데요. 결국은 목적경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부시기 문제는 누차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부교육감회의,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은 1월 1일 회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학기가 시작돼서 바로 학운위에서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당겨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화 할 수 있는 요목들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것을 축출하여 교육감협의회나 부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그때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교과부장관이 지방의회를 또는 지방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신문에서 대서특필된 것이 교육청 평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지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정해지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들도 ‘그래 해 봐라’는 쪽의 이야기들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좀 더 섬세하고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줄이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어쩌느냐 미리 특별교부금으로 가야 할 것들 요목화 시켜서 이것을 보통교부금으로 내달라고 협의회에서 다 하고 그러면 특별교부금 요목이 엄청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단에 지원되지 않은 것들만 축출해서 한다면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와도 괜찮은 겁니다. 교육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뒤에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의 요목을 확 줄이세요. 그것을 먼저 줄이는 게 가장 큽니다. 그것을 줄이면 어쩌느냐 교과부 예산, 특히 파행 거기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통교부금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에 의하는데 그 정치적 입장을 꼭 고치셔야 됩니다. 교육에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정치적 입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길들이기, 떡 때주기 얼마나 비판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입니다. 지금 수업료 미납자를 납세태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수업료의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입니다. 여러 차례 지금 됐는데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답변 없는데 짧게만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탄로 나기를 심지어 담임에게 탄로 나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 구조를 바꿔내지 않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수업료의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 했다고 선언적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담임이 필요로 하면 이렇게 와서 ‘너 수업료를 면제받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을 때 자기는 잘 산다고 절대로 면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보다 더 아까 그 정책에서 새로 다시 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복합적 원인이 있습니다. 수업료를 면제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게 대단히 복합적이에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가정의 해체 내지는 파괴 이런 것이 제1번인듯 합디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부터 가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정책적으로 뭔가 많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위기가정이나 수업료를 면제받을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의 통로를 막거나 풀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에요. 본 위원도 교사시절에 접근을 해본 일이 있는데 내나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그게 수십 년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면 담임에게 이것 현실화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선언적 의미니까 보다 더 섬세하게 짚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째야 되느냐 아까 말했을 때 교장이 다른 건 뭐, 학력향상 이것 아닙니다. 몇 몇 학생들만 하면 학력향상 확 됩니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의 학교경영에 ‘낯나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학생이, 실제로 보살핌이 필요로 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업료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수업료를 못 낼 정도 같으면 학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이런 구조에서 학력을 어떻게 신장합니까? 수업료도 못 낼 정도인데, 수업료 못 낸다고 해서 와서 물으면 ‘왜 아직 수업료를 안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실에서 올라와서 이야기 두서너 번 하고 나면 아이가 학교 안 나옵니다. 잘 알고 있듯이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별로 없을 듯 하니까 한 번 더 늘 지적되지만 좀 더 섬세한 계획과 면밀한 방지책들을,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 독려 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말썽이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말썽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들은 제가 느낌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부교육감님께서 전 분야의 과에 체크를 해놓았다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또 말썽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말썽이 있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이 좋은 결과가 나옵디다. 결과를 성과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업무가 많고 하지만 많지 않은 그런 분야는 부교육감 선에서 기록을 해놓았다가 체크를 해서 잘한 그런 분야를 하면 의회와 우리 관계공무원 사이에 다툼이 없이 무난히 잘 통과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권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재정과에 칭찬을 한 사례 중에서 예산절감의 내용들이 많았다 라고 칭찬을 했었는데 조금 오점들이 몇 군데가 보여요. 물론 그것 각 과별로 할 때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교조가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1년도 결산을 보면 이게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의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단체교섭이 작년에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올해도 지금 농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분명히 아닌 거고 이것은 오히려 횟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을 제대로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작년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교섭했던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몇 차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부분 중에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를 들면 10회에서 7회, 8회로 줄여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절감한 그런 계획들도 많이 있고요. 방금 이은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감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전교조 교섭관련 사항 말씀드리면 하여튼 결론은 많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고요.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여튼 출구를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참 많이 지나온 것 같은데 작년도 교섭이 안 된 상태이고 올해도 교섭을 시작하면서 농성으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해법들을 빨리 찾는 것이 울산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로 따로 개요서 이상을 크게 벗어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소관별 보고는 생략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소관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다 발언하셨으니까 제가 새로 교육위원회 초보입니다. 시 집행부의 산업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다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한 뜻이잖아요. 그 목적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교육위원회 업무는 잘 파악을 못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나름대로는 며칠 동안 결산서를 봐왔습니다. 또한 시청을 상대로 한 그런 행정과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을 제 나름대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결산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면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질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국가시책에 따라서 연수를 축소하고 장소를 변경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는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한 건이 금액이 26억 원 정도가 나오고 또 어떤 행사의 경우는 울산과학원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불용사유에 나오는데 이러한 장소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계획을 치밀하게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들으면 섭섭하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 행정에 비교하면 교육행정이 다소 느슨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반기에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국들이 있지만 거기도 예산규모가 큽니다. 7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 교육청 자체에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우리 여기 시 행정하고 다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한 결산서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개선 사업비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한 4개 학교, 5개 학교를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 당시에는 어느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삼호중학교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결산서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그 4개 학교에 대한 불용액이 같이 묶어서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중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된 부분이 있을 거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단위학교별로는 벌써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결산서 어느 부분에도 구분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한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을 볼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 행정에서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10억 원이면 10억 원, 20억 원이면 20억 원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유지보수비라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몇 백㎞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년 단위로 꼭 보수를 해야 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다가 시급한데부터 또 장마철이 지난다든지 또한 통행량이 굉장히 과중해서 그 부분 부분대로 해야 되는 그런 포괄사업비는 있지만 이렇게 시설개선비로 해서 다 묶어놓고는 결산할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걸 표시 안 하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하여간에 저도 개인적인 견해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들어왔으니까 교육위원회 발전과 그리고 교육청의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업무가 파악되면 개선점을 마련하고 또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크게 아는 것도 없고 질의보다는 1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잘 분석해서 사고 없이 잘 쓰고 또 발전시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금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적은 방향으로 줄여야 된다. 여기에는 예산을 짤 때 성의 없이 짰거나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놓고 일을 소홀히 했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사건이 많이 안 생겼나 제 소견입니다. 또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고에서 주는 보조금의 잔액이 2건이나 있는데 국고에서 주는 보조금은 열심히 쓸 곳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써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남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짜실 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성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서 남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질책할 것은 아니고 절약한 예산을 남겨서 다른 데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건수가 하여튼 많은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문인들이 연구 검토해서 짠 예산인 만큼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짠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짠 예산에 대해서 제가 크게 개입을 안 하면서 짠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심지어 영수증까지 보자 할 정도로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같이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정책관 여기에 지금 홍보와 공보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정책관 이름에 걸맞은 정책에 관한, 울산교육 정책과 교육계획에 관한 것이 오지 않고 여기에는 성과만 관리하고 있다 말이에요. 직무분석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 참 조직개편 하니까 그렇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홍보와 공보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홍보와 공보가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효성이 다른 계에 비해서 어떻게 적다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섬세화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는 요목들을 다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제1번, 홍보와 공보의 개념을 확실히 해서 그것도 더 요목을 훨씬 더 줄이셔야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과 이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홍보와 공보를 해야 할 부분들이 다른 과에 많이 흩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역시 그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과에서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중간에 했던 것처럼 교육정책하고 교육계획하고가 지금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거의 창의인성교육과에 다 만들죠. 거기에 부서 사람들이 다 가있으니까 거기서는 성과관리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이번에 결산할 때 홍보와 공보를 따로 평가보고회를 하셨는가요?

아직 분석은 하지 못했고 연말에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 평가보고회에 반드시 부교육감은 정책이니까 이것도 교육감도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요약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교육감이 직접 와서 해야 이건 공보와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 라는 개념자체와 요목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할 수 없이 자리 값 하는, 공보와 홍보가 필요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적을 또 예산편성 되면 또 똑같은 지적을 또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하고, 다음에 이것 성과관리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만약의 경우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교육계획과 교육정책에 관한 것들이 거기에서는 성과관리를 따로 하겠죠. 성과관리는 이쪽에 전부다, 정책에 다 와 있다 말이에요. 성과관리 따로 항목에 와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과 교육계획에 관한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교육계획하고 정책 모두를 망라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기초자료를 받아서 정책관실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그 사업별 정책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체계화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서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정책과 교육계획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주무부서가 그쪽에 다 붙어있어서 했는데 그걸 집행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정책에 나중에 홍보, 그게 홍보와 공보에 맨 먼저 공보의 맨 1번이 그리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두 가지가 가장 큰 공보잖아요. 다음은 그 공보를 성과로 드러내는 것이 홍보일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개념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거예요. 보완됐는데 실제로 조직만 갔지, 조직만 이름만 되어 있지 전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산 때 평가보고회를 하고 그 평가보고회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편성에 가야 된다, 다음 해의 교육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벌써, 그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두 번째 부서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 명예퇴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창의인성교육과도 역시 마찬가지 명예퇴직 부분이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명예퇴직을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만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명예퇴직의 주요 요인이 뭐고 그 요인을 해소하면 어떻게 되고 만약 명예퇴직을 원하는 대로 다 지금은 거의 다 됐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정책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명예퇴직을 했는데 교육과정, 교실은 교사가 원숙한 교사라 해야 될까요?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젊은 분들도 명예퇴직을 과감히 다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수만 틀리면 어쨌든 내겠다는 거예요. 그 수만 틀린다는 게 아까 그렇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 분석을 하셔서 교육국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교원인사과에도 와 있는데 실제로는 재료를 양쪽 과에서 줘서 교원인사과로 가더라고요.

모아서 인사과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데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분석을 해서 교육감이 가장 큰 고민, 우리 국가까지 고민할 때예요. 그런데 다음 문제는 어쩌느냐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성을 따지는 이것은 개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한 교사에 새로운 신규교사가 왔을 때 그 역량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각자가, 그걸 고민하지 않고 명예퇴직 이것 그냥 수당 계속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예퇴직에 관한 아까 맨 처음에 가서 원인분석을 충분히 하고 그 원인분석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내적요인은 개인의 욕구는 차치하고 외부적 요인 때문에 학생요인이 있을 거고 교사요인이 있을 거고 교사와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경영자와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학부모와의 관계, 특히 요즘 학교폭력과의 관계 때문에 소위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명예퇴직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명예퇴직만 해서 계속해서 나와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지금 교원인사과장님, 명예퇴직에 관한 이것도 지금 지난 예산편성 때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이 그 앞 쪽에 나와 있는 것은 중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단은 교육과정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들 과로 넘어와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요구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외부적 요인을 중등이 2011년도 30명이 했고 초등이 44명이 했는데 물론 자기들이 사직서를 낼 때 그 요인은 주로 개인적인 어떤 사유다 이렇게 밝힙니다마는 이선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일일이 다 전화와 확인해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외부적 요인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추경도 1회 2회 있습니다마는 항상 수요자 조사를 해서 그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하나는 ‘과가 흩어져 있는데 우리 과에 왔다’ 그 과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국에 관한 부분이에요. 교육감이 지금 고민할 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산이야 당연히 줘야죠. 원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아까 예산할 때 명예퇴직숫자가 늘어나면 왜 늘어날까를 고심하지 않고 계속 예산으로만 가는 것은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서너 차례는 이야기했는데 분석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수적으로 무슨 문제가 따라오느냐 하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새로 교사를 할 때 이미 사범대학출신들은 4년 내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들만 교수학습지도법, 생활지도법, 지역사회와의 연관법 이렇게 옛날에 인문대학 지금 물리과 대학, 물리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하는 것 그 부분하고 영 다르게 지금 온다 말이에요. 4년 내내 영어교육에 관한 부분을 한 사람이 아니고 경영과 출신이 영어과에 바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를 연계해서 아까 명예퇴직에 관한 부분 참 이것 큰 문제인데 그냥 계속해서 이것 원하니까 가는 게 아니고 원인을 분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퇴직하고 난 뒤에 새로 교사를 보충할 때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 문제까지 합쳐서 지금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 말씀대로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명퇴는 만약에 하면 전원 100%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부분에는 가능한 부분인데 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딱 띄게, 헌법적 규정이란 말이에요. 어느 다른 곳에 전문성이라는 게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교사는 전문성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그 맥락 속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도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이제쯤은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제기는 투박하지만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라면 이미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로진학상담에 오는 것이 마땅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연수를 해서 가는 것이 전문성을 실제로 살리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다른 것이 오는 게 안 있겠나 차라리 심리학 전공이나 이런 것들도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볼 부분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문성 강화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도구과목, 교실에서 학생과의 관계에서 견디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도구과목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진학진로상담으로 다 온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 중요점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진로진학에 관한 부분의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고 그 고급정보를 어레인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 고3 정도로 했던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그것 고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쑥 다 빼서 도구과목 다 나와서 진로진학상담으로 다 권하면 그 도구과목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단위학교에 지금 영어교사가 진로상담교사는 따로 다른 과목을, 영어는 3, 4시간 하고 이러는데 참 문제거든요. 더 이야기는 진행을 안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까지를 한다면 여기 지금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이미 전공한 과목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의 문제이고 그다음 전문성을 6개월 내지 하면 연수 몇 시간 82시간씩 이상 몇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 가는 것은 그렇냐, 그것을 개인교사의 욕망을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가야 될듯해서 거기에 관한 혹시 생각이 있으면 지금 문제제기한 것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들의 어떤 명퇴가 많은 것과 또는 기존 교사가 진로상담으로 전환되는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파악하건 데는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지금 아주 최하위로, 특히 OECD 중에서 저희들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 아이들에게 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만큼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진로상담교사도 지금 기존 교사 중에서 신청이 넘쳐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교사를 그대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기존의 진학이나 또는 학생상담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고 단점이라면 고용창출이 안 되면서 어떤 기존의 것 그대로 답습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인데 교과부에서 지금 중․고등학교는 100% 배치를 한다 하고 또 신규창출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담전문교사를 뽑아서 넣은 결정적인 관계는 상담을, 전공을 해 왔지만 학교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인 분야를 다양하게 못해서 아마 교과부 차원에서 기존 교사 중에서 희망서를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 양측 다에 신규로 하든 기존 경력자를 그대로 뽑든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평가보고회를 꼭 하셔서 평가보고회도 전 교사들이 공유해야 되고 공유해서 지금 문제 제기되는 상식적 제기이지 전문적인 제기는 아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적 제기가 충분히 있을 듯도 하니 그 전문적 제기까지를 감안하여 정책결정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수입에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잡수입이 실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제로 학교회계하고 달라서 들어온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잡수입이 실질적으로 늘어남으로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결산검사서 평가가 있어요. 이자수입과 같이 아울러서 잡수입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잡수입 내용을 보니까 잡수입의 내용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부과되어서 실제로 그해에 다 못쓰고 지나서 불용액 처리, 학교회계에서 회계연도, 교육청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온 돈들 같은데 특별교부금이에요. 그런데 특별교부금들이 작년에만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있어왔던 사업들이고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많았던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이번 ’11년도 결산에서는 잡수입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이라서 그렇죠? 내일인데 이 내용이 사실은 교육과정운영과라든지 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 특별교부금의 내용이 다 교육과정운영과고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 내용이에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자니 좀 그래서 총괄로 드린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잡수입의 내용을 보면, 불러드릴까요? 잡수입의 내용들을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정책관 쪽에서도 이 내용들이 있고 학교에서 지금 학교회계로 넘어갔다가 올라온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면 유아교육진흥원, 마이스터고 기숙사증축 공사금, 동천초등학교 급식소증측 등등 시설단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또 보시면 초등학교임용시험 교직적성시험 적성평가연구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개발 사업비 집행잔액, 원어민교사운영사업 집행잔액 등등등 도서관도 있고요. 다 합쳐져 있는데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창의인성교육과 쪽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 그래도 잡수입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는 재정과가 답변을 해야 될 내용들이긴 하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수능방송 집행잔액 등등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초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이 전국 공통으로 내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에 분담금을 내고 그 일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과목의 축소라든지 인원의 감소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나온 분담금 나머지 돈이 그 뒤에 있는 9백 몇 십만 원인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고사 이것은요? 시․도교육청 분담금 집행 이것 분담금인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 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EBS라든가 교육과정, 원어민 이것도 전부다 시․도분담금이 올라갔다가 남아서 새로 재배정돼 내려오면서 아마…….

학교회계가 아니고?

학교회계는 아니죠.

전체 냈다가 다시 내려온 금액이네요?

예, 전부다 그런 것입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이것은 학교로 들어갔다가 나온 건가요? 이게 제가 결산서를 안 보고 설명서 53쪽에 보면 있어요. 대학수능시험 이런 것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들이네 그죠? 이런 것은 이해가 됐고, 원어민보조교사운영 사업비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거라든지, 별로 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과에서는 인지를 안 하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그죠?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은 분담금들이 폐쇄 후에 들어온 거예요. 갔다가 1월 1일 이후에 회계 폐쇄 이후에 들어오니까 잡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수입에 목이 들어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늦게 들어왔느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작년에도 이 내용들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운영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학력평가에 대한 집행잔액들을 빨리 정리하지 못해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잡수입으로 또 들어와 있고 정리 안 된다 라는 것,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까지 전체 정리되는 부분들이 잡수입으로 들어올 만큼 제때 정리 못하고 있다는 것, 잡수입은 회계 폐쇄종료하고 난 뒤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어민 그것이나 예를 들면 시청에서 들어온 그런 어떤 전입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학력평가도 시․도분담금으로 가지고 공동출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다 분담금으로 분배된 것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그 금액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수입이 잡힐 그게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당해연도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시험이 업무가 1월까지 가거든요. 그다음 익년도에, 그다음 돌아와서 정산되는 것이 12월 정산되다보니까 일부는 금년에 내야 될 분담금에다가 더하기해서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그랬다면 잡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2010년도나 2011년도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것, 왜냐하면 그 회계방식대로 그대로 돌아갔을 것이니까, 유독 ’11년도에 늘어난 이유를 알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충청남도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입분담금 같으면 충북 같은데 참여하면서 한 시․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시․도진단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책정된 예산보다 말하자면 남으니까 저희들한테 분담금이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제가 전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가 전체 저희 과에 관련된 예산을 훑어보면서 느낀 것은…….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다른 과도 죽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난 뒤에 이 잡수입이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교육국 쪽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검사위원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의견서 31페이지에 보면 건의 및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세입의 예산 누락이라는데 “세입예산 과목 중에 자체수입에 속하는 지난연도수업료, 기타유형자산매각 등에서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거나 누락된 것이 존재합니다.”이렇게 했는데 누락된 게 어떤 내용이죠?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행정국에서 하는가요?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것이니까 한번……. 해당 국은 내일입니까? 내일인데,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전체적인 결산을 또 파악하셔야 되니까 한번, 이게 그냥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금액이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예산 전체를 다루는데 아마 큰 차질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에 수입의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처럼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우리 결산에 있어서 조금 느슨한 감을 느낄 수가 있고 좀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현황파악이 미숙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부터 계속 진행과정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은 제가 요구를 안 했지만 결산을 할 때도 전체 포괄적 사업에 대해서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결산할 때는 세부 보충자료라도 그렇게 해 줘야 위원들이 결산을 검토할 때 일목요연하게 질의 없이 또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쪽에 보면 기초학습부진학생전문검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한 이미 사업계획 때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00명으로 줄어든 그 원인이 학부모 미 동의로 인한 검사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사업을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말입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실제로는 부진하지 않지만 시험자체에 대한 거부의식이 하나 있고 이건 병적으로 가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 사업 올해는 지금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죠?

작년까지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했다가 올해 저희 과로 이 사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초학습부진학생 검사를 애초에는 저희들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200여명의 학생들을 추출하고 그중에 희망자를 받았을 때 1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 검사를 할 때는 학부모들이 거기 적힌 대로 동의하지 않아서 70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감추기 위한 또는 그 검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절차나 방법상에서 학부모에게나 단위학교에 불편을 초래해서 한건 아닌가 싶어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학습지도사를 채용해서 직접 학교로 가서 그 부진아를 검사하고 검사판별도구에 대한 어떤 지도, 누락자 이런 것도 최소화하자, 지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래서 작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재정과에 와있는데 재정과 참 딱한 말입니다. 두 가지는 크게 반성해야 될 거거든요. 행정이 시에 비해서 대단히 떨어진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두 번째 여기에 결산보고서 이렇게 와 있는데 그것 금방 부교육감한테 가서 그것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맨날 그렇잖아요. 송구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재정과에서 이것 와서 할 때 지난해 사업계획은 그 과에서 세웠는데 사업시행일 해가지고 ‘이전사업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이전사업이 여기에 와서 결산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미리 설명하는 말, 그런 걸 설명 안 해 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그것 갖고 몇 번이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한번 봅시다. 학습클리닉센터에 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미리 예측된 거거든요. 학생이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에요. 이미 기초학습부진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사가 딱 쳐다보면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거의 80%는 충분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그런데 이것도 계속 선언적 의미밖에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학습클리닉센터가 와서 학습클리닉센터에서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이것은 병적으로 치료가 필요로 하다는 학생이 나오는 것 같으면 다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 돈은 적게 남겨도 좋습니다. 많이 남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어떻게든 많은 학생이 결합할 수 있도록 계속 견인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업 진행할 때 계획 때 미리 지적이 된 건데 이렇게 또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강력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업 진행하고 이렇게 됐으면 책임을 물으세요. 책임을 물어야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팀장, 팀장을 안 하면 이건 이렇게 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200명이 아니라 300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팀장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기초학력전문검사가 필요로 한 것이냐는 것을 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끝나가지고 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가 좋아졌을 때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를 원스톱으로 죽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여러 차례 지적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올해 평가가 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또 가 있다 말이에요. 그 편성이 된 걸 이것 사업해야 됩니다. 200명이나 되는 학생을 100명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70명이 결합되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클리닉센터에 학습지도사가 9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운영상의 어떤 맹점이나 또는 단위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의 태도 또는 선별해서 그 학생들 지도하는 문제까지, 지금은 일관되게 그분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하면서 최근에 저희들 계속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를 쓰고 있는데, 관리하는 코디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끼면서 좀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느낀다 해서 지난번에도 정찬모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올해는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초등에서만 말고 연계해서 중등까지 가야 되고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제 10학년까지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아까 어쨌느냐 하면 지난 예산 때 지적했듯이 이게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연결되어서 죽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은 축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해외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핀란드, 스웨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임이 계속 잡고 올라간다 말이에요. 다들 올라갑니다. 이번에 갔던 베네룩스 3국에도 그런 제도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낙제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거든요. 국가적인 고민 아닙니까? 몇 차례 지적해도,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원이 초등이 제일 많습니다. 180명 가운데 160명이 초등이고 중학교가 17명, 고등학교 1명 해서…….

그렇게 되면 조금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부교육감하고 직무분석 다시 해서 창의인성과로 넘기셔야죠. 창의인성과로 넘겨서 안 되면 양 교육장에게 넘겨야 됩니다. 당연히 교육장이 직접 교육하는 상대자 아닙니까? 여기는 정책만 내려 보내지 안 되지 않습니까? 직무분석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매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기대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원인사과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교원노조 담당자 회의참석비 이것 안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꼭지 속에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재 교원노조는 법적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파트너에요. 교육의 파트너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실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 교육을 해야 할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는데 새벽부터 나서는 것, 이건 몇 개의 시․도를 빼고는 거의 없다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정책과에 가서 연결이 그대로 되는데 어째서 교육청 평가에 진보교육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요목들 중에 ‘매우우수’에 방과후 취약계층지원 말고는 나머지 전부다 미흡하지 않습니까? 서울․경기가 16억 원밖에 안 받았는데 충남 이런데 130억 원 받았습니다. 8배 차이나는 거예요. 교육감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하고 그러면 지금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위원이 중재역할을 하려고 그것 어떻게 대화, 소통하고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없겠느냐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래서 참 따가운 예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교원노조에 관한, 교원노조에는 분명하게 합법단체이고 교육의 파트너에요. 그렇다면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함께 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육청 평가에 바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무려 8배나 차이, 16억 원과 130억 원이면 엄청난 차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 명약관화합니다. 이것은, 전 과에서 다 협력하고 혹시 오픈마인드 안 됐으면 그 오픈마인드를 만들어주는 일에 전 참모들이 다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몇 차례 이야기해도 선언적 의미밖에 말고는 뭐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겁니다. 위원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안에서는 크게 쟁점 두 가지 아닙니까? 교섭 첫날 교육감이 나오라는데 겨우 나오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요목 정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나와서 어느 수준까지 그런 것까지도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촉구만 할 뿐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자료는 160쪽에 보시면 과학중점학교입니다. 지금 과학중점학교가 3개의 학교인데 이 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고민의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학중점학교 근방의 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원의 쏠림 현상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수업이 거의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교과부가 확대를 해서 또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받을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것인데 그중에 검토가 어디 부분에 있느냐 하면 울산이 비평준화였을 때 몇몇 학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몇 학교의 서울지방이나 소위 말하는 유수,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 참 좋은 대학이라고 인정하는 학교에 들어갔던 숫자하고 평준화할 때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평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 또 가져올 것이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과학중점학교 사업만 다루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운영과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또다시, 이것 엄청나게 예산지원이 많이 됩니다. 내년 결산에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 평가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실제로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게 바로 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이것하고 결산 이것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하는 가장 큰 문제 그것, 교사가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창의인성이라고 과가 생겼는데 인성교육 이야기해서 인성, 수업 전 5분 머리 수업 하는데 하면 ‘선생님 수업합시다. 진도 나갑시다.’ 바로 나간답니다. 중학교 때 다 나간다 하거든요. 그러나 ‘안 나가는 학생도 안 있겠느냐’ 그랬더니 지적을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한테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그 선생님한테는 못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다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교사한테 가는 게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은 여교사였기 때문에 여교사의 고통 아셔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도 과학중점학교와 연결되어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결산만 그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예측만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3개의 과학중점학교가 있는데 더 확장사업할 겁니까? 교과부 내려오면 받으셔야 되죠? 동료위원도 그렇게 했다 말씀입니다. 강남지역에 지금 자율은 더 줄려고 그랬습니다. 강남에 또 자율형 주면 다른 학교 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줬다 말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 할 때 예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다 냈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서 쓸 때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개진 다 했거든요.

과학중점학교는 방어진고, 중앙고, 강남고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평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한 번 큰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지는 되시는가요? 혹시 과학중점학교에 지원의 쏠림 현상 때문에 주변의 학교가 그건 또 나중에 학교선택권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 지적을 여러 차례 합니다. 이 사업이 계속 가서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 선순환이 되느냐 하면 전혀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도 어느 단위에서 그것을 고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사업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학중점학교 때문에 혹시 과학, 3개의 학교입니다. 3개의 학교에 쏠림 현상 때문에 그 주변의 학교가 수업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혹시 들으신 적이 있거나 그것을 모니터링 해보신 적 있는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학교선택의 문제하고 과학중점학교운영도 저희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학중점학교는 교과부에서 거의 더 확장 안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3개 이상으로 확장하거나 지금 교육과정운영 상의 문제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선택의 문제에서 특히 수학2를 중점으로 하는 학교가 그쪽으로 몰리면서 일반학교 자연계열에서 상당한 어떤 학습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점을 판단하고 있고 학교선택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검토할 텐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앞으로 큰 확장계획이 없고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문제만 제기하고 답변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수학능력시험문제 A형 B형 타입 중에서 B형 거의 선택을 하지 않는데 B형에 들어가는 특히 수학의 과목이란 말입니다. 수학,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과학에 대한 부분 교육이 되겠느냐는 것도 많이 가진다 말이에요. 지금 교사도 실질적으로 미분, 적분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수리2영역에 필요로 한 교육과정 자체를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까지 의문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정말 크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함께 해서 T/F팀 해가지고 빨리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짧은 보고서라도 하나 넣으셔서 그것 갖고 워크숍 하십시오. 전체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학교육 지금 많이 오는데 수학교육, 스토리텔링으로 간다 라는 말만 나왔지 그 스토리텔링을 문자식으로 하는, 이것은 벌써 디지털교육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평체과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참가하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때 종목이 뭐고 선수명단은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종목하고, 실제로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고, 훈련의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장애를 가진 학생이 체육을 해서 다음 삶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체육특기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뒤에 장학관이 와 계시니까 이것은 그냥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힐링캠프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 프로그램을 우리 체육특기생들 좍 다 모아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그것 리포트 쓰고 모 사단에서 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까지를 가서 보면 이것도 결산만 탁 이렇게 올려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까 그것을 내주시면서 이런 고민까지를 보충해서 내주십사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년에 올해 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결정돼서 이것들도 평가보고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특히 장애학생은 체육과 관련되어 다음 삶에 연결되는 것 그게 전문교과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거나 성인 장애체육으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182쪽에 나와 있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이것 할 말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최근의 언론에 보면 서울에 있는 대형학원 문 다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학원교습에 관한 우리 시민들이 느껴 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교습조례를 이렇게 의회에서 그냥 논의할 일이 아니고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단순한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21세기의 교육과정이 어떻느냐 그것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만들어 가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 많은 곳이 과태료를 많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재정과에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과태료 많이 물려서 되는 것 아닙니다. 생존권과 학습권과 이 중간에 있는 행복추구권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필요한데 단순히 이것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쪽에 해서, 우리나라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교습소 이 관리는 이런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보십시오 라는 주문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지금 결산에는 아무 것도 사업꼭지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도가 그 과에 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그냥 단순히 이름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도 참 어려운 과제인데 이것을 그냥 가서 숙려 학생, 세월만 흘러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숙려가 필요하냐 라는 것, 이것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교육 다음에 학생교육, 학부모교육 그리고 소위 그런 잠재적 학업 중단자들과 할 수 있는 노력까지를 예산을 많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더 대주면 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사회적 문제니까 이것 고려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혹시 이것은 현황이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장통고제도를 한 학교가 있으면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통고를 했고 그 학생은 양형은 얼마 되었고 다음에 그 뒤에 치료는 어떻게 해서 어느 학교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를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체과에 이것도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식아동 지금 전자카드를 발급하는데 우리 학생은 우리 돈은 민간이전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돈만 넘겨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민간에서 제대로 사업이 되는가를 평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 어렵습니다. 또 어렵겠는데 어쨌든 할 수 없이 우리가 교육의 주체이니까 이것 또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결식아동 전자카드, 세상에 아이들 이게 뒷돈으로 간다는 게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것 같으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전자카드를 발급하면서 학생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으면 어쨌든 어느 지점에 가든 개입을 반드시 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접근이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을 모니터링 하시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품질이 심지어 탄산음료만 계속 먹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결식아동 전자카드 발급으로부터 사용 그다음 사용 끝 이후에 심지어 여기 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학생건강관리까지, 근래에 나와 있던 ‘키가 작음’ 가난이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저체중까지 연결이 좍 다 되어야 됩니다. 평체과가 할 가장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 기초가 안 서지면 학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이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 사업 안 하면 백년하청입니다. 백년하청이에요. 하시겠습니까? 개입하시겠죠?

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