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이영승 기획담당 이영승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는 참전국가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장학금은 현지에서 후손들에게 현재 저희들이 115명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초등학생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1천 원 정도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8천 원 정도 대학생은 3만 5천 원 정도 매달 주고 있습니다. 115명에 대해서 그게 장학금으로 남는 것이고 현재 유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한림대에 있고 서울대학원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등록금 내지 그건 해당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승 당초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먼저 실장님께서 시작하신 사업인데 매우 관심을 갖으시고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에디오피아 장학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 있게 하는 의지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승 저는 올 초에 2월말경에 발령을 받아서 가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영승 저희 담당직원이 서너번 갔다왔습니다.

이영승 사실상 저희들이

이영승 저희들이 약간 자부심을 갖는 게 사실 이런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다는 게 저희들이 최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특히 서울대학원 있는 유학생이 이명박 대통령을 저번에 만났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싹이 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위임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빨리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승 조만간 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준 것에 대해서 먼저도 갔다 왔었습니다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파악할 겸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동행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관득 예산담당 박관득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업부에서 분기별로라든가 반기별로 보조금을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에 주는 것도 있지만 분기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전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나가보는데도 있겠지만 전상서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계에서 사회단체를 감사하라는 명목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박관득 예산담당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해라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용상에 아까 이야기하신 영수증 문제라든가 임의적 사용이라든가 의무적 사용이라든가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든가 사례 같은 것도 다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박관득 전체는 봤는데 세세하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식사비라든가 회의비라든 그런 것들은 일일이 숫자상으로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관득 반납결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문제 단체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관득 잘 알겠습니다.

이영승 이게 자매결연이 아니라 협정으로 했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아직 중단 상태입니다.

이영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익관계를 따지다보니까 어떤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승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실장님 대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무룡 사회담당입니다. 이성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정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한상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윤경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복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현일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신규 추진을 했습니다. 장애아동부모역량강화사업하고 화천한옥학교 소목장 교수요원 확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있고 한옥학교 소목장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습장이라든가 기숙시설을 다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시책방향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표 정·현원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해주신 내용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회 1차정례회 시에 신금철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설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화천여성교육 수강료를 전액 면제를 했고 또 지난달에 다문화가정 복지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로봇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20가구에 가능하면 외국인주부와 자녀들이 있는 가족을 우선으로 해서 무상교육하고 사용료도 지원하고 그래서 다문화주부와 자녀가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이 달부터 세부적으로 가정에 설치를 해서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그래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권익증진계획을 지난 5�d달에 수립을 해서 집합 교육이 어려운 농번기를 피해서 10~12월에 다문화가족 부부와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가구를 방문해서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달부터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순옥 위원장님께서 영유아보육시설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정기적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귀염둥이 어린이집 외에 19개소 1개소는 지금 휴지 중에 있습니다. 건물 상태는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 신축이 4개소 노후가 2개소가 있습니다. 노후가 2개소인데 귀염둥이하고 화천인데 화천어린이집은 서화산대피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 뒤에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쪽으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민간에 14개소는 건물상태가 양호한 상태고 지난 해 하반기에 시설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집증후군이라든가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질환 위험성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걱정하신 것과 같은 이런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족과 여성단체 회원 간 워크숍을 통한 결연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보호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라든가 체육대회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는 워크숍, 손뜨개, 연극 등 여성교육 노인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여 회원뿐만이 아닌 많은 화천 여성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9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 시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지난 5월말 현재로 1,751명입니다. 근로가능 연령층인 18~64세까지 등록장애인이 829명 이 중에서 1~2급 장애인 212명을 제외한 617명이 그론 가능한 계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10명, 장애인행정도우미5명,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1명이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사업을 지원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이 보람과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주부의 지역사회 참여 유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로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55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18%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태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모두 3억 9,100만원에 군비를 포함해서 모두 11억원의 사업비로 총 651명의 어르신들이 공공시설관리라든가 꽃길조성사업, 산천어등공예단 등의 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3억 8천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52명의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자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노인일자리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게 일자리 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전문적 실질적으로 개발해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 가정에 주2회 방문교육사업을 했고 농한기 한글교실도 운영을 했고 결혼이민자여성 메이크업교육 등 실기교육도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또 금년도 상하반기 화천여성교육 수강료도 14개 강좌가 있는데 여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면제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형평성 시책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사통망 구축을 현재 운영을 해서 이 시스템이 점차 보안이 되면서 공적자료가 연계가 돼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조사를 하고 연2회에 걸쳐서 정기확인조사를 하고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 있겠습니다만 일용근로를 한 소득도 소득으로 사통망에 전부 잡히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선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서 기준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 명예면장 가시적 성과방안 강구입니다. 정기적인 읍, 면정 업무참여 및 봉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에도 참석을 하시도록 하고 축제 시 봉사활동도 연3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점심나누기라든가 밑반찬 배달 등 복지시설, 불우계층 방문도 하고 연간 활동내역을 보고를 통해 자체점검도하고 향후 활동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헌집 증후군지도 점검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하남 파랑새어린이집이 지붕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화천장례식장 조문 접객실, 주차장 개선대책입니다. 매장묘역에 주차장 확충공사는 2,177만2천원을 들여서 15면을 했고 장례식장 주차장은 3,758만 5천원을 투자해서 20면을 공사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2개 등을 더 확충을 했고 접객실 증설공사를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게 6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1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쪽을 접객실로 칸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멘토 지원사업 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성교육이민자 학습지 지원사업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30명을 했습니다. 장애아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14가구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지난 3월부터 배치를 해서 관내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례회의 관리 회의를 월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상담, 진단까지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치법규 관장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모두 32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질의주신 바가 있는데요. 먼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를 먼저 일부개정조례로 했다가 부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빨리 해가지고 전부 개정으로 해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라고 돼 있는데 화천한옥학교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입니다. 이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 홀 같은 경우에 평일 주간 1회 1시간 사용료가 5만원이고 추가 1시간 이상 사용료 시에 100% 가산 징수 한다 그래서 8시간 사용해도 10만원 하루 종일 써도 10만원 1시간 쓰면 5만원 2시간 쓰면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하루 종일 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근거가 미흡해서 이걸 60분 이상 사용 시부터 시간대별로 금액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60분 이상 120분 미만일 때는 20%를 더 받고 또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일 때는 30%를 더 받아서 이게 좀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기 우리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야간에도 저희가 6시까지로 사용을 제한했는데 6시 이후에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또 근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입니다. 이건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훈영예수당을 월4만원 사망위로금 15만 이렇게 해서 6.25 참전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은 86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국가보훈법 규정상 무공수 유공자는 60세 이상만 지급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신청방법이라든가 신고의 관한 규정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입법예고 중인데 6월 13일이 입법예고가 끝납니다. 다음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사업중 보류 또는 취소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이제 한옥학교에 문화체험관 신축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인데 이건 동남아 관광객이 한옥학교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문화체험관을 신축할 계획인데 예산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까지 그래서 2회 추경편성 시에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12번 부서별 주요행사 집행 예산액과 수입내역 총 4개 행사입니다. 그래서 4,128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5쪽 위에 14번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해 저희 화천군이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6천만원에 상사업비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 및 체육활동 지원으로 천만원, 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차량 구입하는데 2,800만원 다문화가족 언어 학습지 지원 사업에 800만원 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지역 벤치마킹 저희가 6개조로 주민생활지원과가 45명인데 6개조로 나눠서 다녀왔습니다. 여기 900만원 그 다음 복지사업에 대한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노인회장님들 주민들을 모시고 복지사업 설명을 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3번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화천종합사회복지관, 사내종합문화센터, 한옥학교 등 해서 모두 31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위탁관리 시설물의 점검내역 및 보수현황입니다. 모두 11동을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사회단체 임원현황 및 보조금, 지원금 집행현황 2011년도 2012년도 그 다음 22쪽에 지원금 집행현황 이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에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도 저희가 모두 위원회가 1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30번입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입니다. 모두 3차례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건 2월 초에 저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산천어축제 MOU체결 여행사 산천어축제 때 방문을 많이 한 여행사를 중점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에 노인복지담당이 노인회 지회장님 모시고 노인복지시설 견학을 다녀왔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는 저희 직원이 협동조합 운영방안 및 자활자립정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29쪽부터 저희 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모두 835가구에 1,425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달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모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4,9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현황과 지원관리 내역 및 탈락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읍면별로 이것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긴급복지 지원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은 지난해에 33건 금년도에 20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달에 6가구 긴급지원대상자 6가구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기 위해서 1번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32쪽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풍익홈에 대한 일반현황 그 다음 2012년도 6월말 현재 사업예산액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광보은의집도 일반현황하고 지난 해 사업예산액 및 결산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요양원 일반현황하고 지난 해 사업예산 및 결산도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안의 집에 대한 일반현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화천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무료경로식당, 원광보은의집, 임마누엘 요양원 등 점검을 해서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민자치센터별 각 프로그램 현황은 화천읍과 사내면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장애인 종합복지 대책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복지대책에 대해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43쪽에 장애인 단체 지원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10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에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전체 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 분석입니다. 저희 전체 복지예산이 255억 6,437만 5천원 중에 노인복지예산이 72억 4,532만 3천원 이래서 비율이 28.3%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중 경로당에 대한 주요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화천공설 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맨 아래 쪽에 향후계획만 보고를 드리면 현재 수탁운영자가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운영자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공간을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기반 구축 추진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난 달 말 현재로 모두 90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5억 200만원 집행된 금액이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 지원현황은 모두 4,656명에게 39억 8,431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49쪽 노인장기 요양보험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에 22번입니다. 경로당 운영실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입니다. 이건 72개소에 2억 9,354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51쪽 24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교육관련 운영현황은 화천여성교육 2011년 2012년 구분해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모두 95회에 1,054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45회에 548만원에 수입을 봤습니다. 무료급식소 지도관리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넘기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인구 연령별 현황,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관내 여성인구가 지난 5월말 현재로 2만 4,960명 주민 중에 여성이 1만1,366명입니다. 57쪽에 여성공무원 직급별 분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 총 저희가 공무원 현원이 436명입니다. 현재 이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27명 그래서 30%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화천군 예산총액대비 여성관련 예산의 변화비율입니다. 2011년도에는 1,8%에서 금년도에는 1.9%로 0.1% 높아졌습니다. 58쪽에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실태, 향후계획입니다. 이건 국비 3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모두 만0세부터 12세 이하에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 143가구에 24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9쪽에 영유아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복지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 2012년도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맨 아래쪽에 보육료 감면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총753명입니다. 61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은 내용이 많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현재 상근 9명해서 인건비를 1억 4,500여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 내용입니다. 보조금이 천만원 정도 후원금 130만원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입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가 지금 12.75%로 좀 낮습니다. 위촉직 같은 경우 35% 조금 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40%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에 경로당 읍면별 현황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은 전부 다 앞에서 설명 드린 첨부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조례개정 계획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달 13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에 걸쳐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산집행이나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게 없고요. 자유총연맹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 과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무실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군정질문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인력을 군내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철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정식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맡아서 사무실 공간만 확보되면 지원해주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봐서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 공간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라고 해도 부지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 화천 같은 경우는 110~120명 정도 줄었다 늘었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집합교육 한글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가정방문을 해서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넓은 면적에 거주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생활형편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농사일에 매달리시고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집합을 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넓은 지역에 산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을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는 다문화가정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여성과 자녀들에게 한글교육 이제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잘못하니까 그 자녀들도 우리나라말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키봇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확대해나가면서 가정범위교육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사회단체와 연계된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

단독 사무실을 확보하는 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 이렇게 모여서 사무실 관리도 그 단체에서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해가는 게 우선 시급한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간동면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종교법인 산호교회에서 운영하는 산호어린이집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가 정원이 35명인데 27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아마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쪽에서는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선교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부모들 그리고 원장, 교사들은 그 교회를 다녀야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종교가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다른 데가 있으면 나는 교회를 안다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안보내고 다른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택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론 교회 쪽하고 학부모 쪽 하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학부모 쪽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교회 봉사를 무조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하고 목사님 이야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원장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한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7명 중에 많은 인원이 어린이집에 퇴소를 했습니다. 화천에서도 3명에 어린이가 다녔는데 그 어린이집 화천어린이집에 현원이 빈 데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고 8명이 춘천쪽으로 나간답니다. 배후령터널이 뚫리면서 나가면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다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보육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를 해서 어린이집이 한 군데 밖에 없어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마련했냐면 어린이집이 한20개 되다 보니까 너무 난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인가를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정을 해서 한 개 면지역에 어린이집이 하나 밖에 없는 그런 곳은 추가로 한 개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척리나 오음리쪽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고를 해서 신규인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방침은 우선권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산양리쪽에 뿡뿡이어린이집이라고 있었습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거기 군인가족이 다 나오면서 그래서 원아들이 없다보니까 문을 닫고 나오게 됐습니다.

산양3리에 있는 거기 말이죠?

네, 그래서 화천군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원을 했거나 휴직 중에 있는 그런 원장한테 1순위를 주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 몇 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개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한 군데 한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원장에 대한 파주인가 어디서 3개월 하시고 가신 분

안원장님이신데...

그 전에 안은중 원장같은 경우에는

이경란이요.

그 분은 교회쪽에서 한 분이 3개월만 하는 조건으로 데려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주민등록도 화천으로 안 돼 있고 파주인가 어디서

그 분은 거기서 출퇴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쪽에서는 자기가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걸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추가로 인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교회쪽에서는 원장이 학부모를 충동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 분은 더군다나 화천 주민도 아니고 또 그 분한테 신청을 해서 또 하게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안은중 원장이 있을 때 나가면서 인수인계 해줄 때 아마 운영비 중에 천 얼마를 넘겨주고 갔는데 교회측 목사님 주장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은 교회 측에서 주장은 새로운 이경란 원장이 임의대로 다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경란 원장은 끝나고 구리로 간 상태고 다른 원장이 또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를 정도로 얽히고 �霞淺�

화천군에 어린이들이 타 시군에 소재 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것이 없도록

현재까지 48명인데 지난해에 1년 동안 60건 정도 되는데 6월말 현재 48건이기 때문에 거의 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장율이 10건 중이면 6건 정도 60%정도입니다.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를 들었습니다만 조례공포를 하고나서 1회 추경 기간까지 소급 지원한 게 9명 현재까지 그 이후에 12명 그렇게 21명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1,15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이 전액지원 70만원이 있지만 그 외에 80%, 30%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면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위주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화장실 관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가 평일에는 문을 여니까 이용해도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관광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개방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신경 써서 잘 사용해주셨으면 좋은데 열어주면 너무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잠가놓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먼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찰서 쪽에서 학교폭력에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앞으로 화천군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경찰서 담당과장이 떠나고 나서 사업추진이 대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이제 행정 쪽에 요구한 것은 학생들이 놀이공간, 활동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농구대를 설치해 주고 이런 건의가 있어서 대양아파트 앞에 보면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이 있는데 학생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왜 안하냐 했더니 너무 개방된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학교에서 거리가 멀고 해서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구대 하나를 이동식으로 설치해놨습니다. 활용도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제가 별도로 경찰서에 학교폭력과 대책과 관련된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데 별도로 가입된 건 없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전문가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4명 정도가 19일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저도 책임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천군민이고 또 청소년들인데 청소년을 보호 육성해야 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부서고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책임감을 통감하고 앞으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번 한번에 있어서 선처를 해주면 나름대로 또 그 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도해 나가겠다. 라는 의미에서 탄원서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사실 그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이유 중에 우리 어른들에 무관심이라고 할까? 물론 가정환경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어른들에 무관심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 선도해나가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사항은 노후 된 경로당은 3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 경로당이 노후가 됐고 중2리 경로당 그 다음 도송리 경로당 세 군데 정도가 지금 많이 노후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는 곳이 사내면 용담2리가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마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경로당을 노후 된 경로당 1개소와 신축 1개소 4개를 하게 되면 약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정도를 따져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만약 재정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신축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사내면 주민자치센터에 활동 공간 이용하는 공간이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서 하려해도 시간이 중복된다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개설 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라기 보단 예산집행과 관련된 회계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이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영수증 처리는 제대로 됐는지, 법이나 지침을 위배해서 과다하게 또 너무 적게 집행된 곳은 없는지 이런 쪽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기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