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를 제가 대신보고 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승 기획담당입니다. 박관득 예산담당입니다. 한응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장영철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전승수 정보통계 담당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히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부터 9쪽에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과 2012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 또 10쪽에 정·현원 현황 및 업무 분장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의원님께서 비효율적인 행사성 비용을 줄여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으로 재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축소 및 예산절감을 통해서 한미 FTA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또한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산림 가꾸기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확대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억 2,700만원을 증액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각 분야의 다양한 시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 근거 없는 내용 유언비어 등 비방의 글로 채워지면서 마치 화천군이 범죄의 온상화 집단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홈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 제재조치나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화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함으로써 자유게시판의 취지에 맞게 이야기가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의 대한 처리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서민주택 사업 등 부지확보 등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업부지 확보 등 사업을 적극추진해서 공약사항이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립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부지는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임대주택건설사업 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석미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한 상태고 현재 그 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을 위라리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위원에 과다 중복 위촉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과다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화천군이 인적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에 현실로 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이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위원회별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최대한 다른 위원으로 중복되지 않는 다른 위원으로 교체 위촉하는 등 정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특히 구제역 관련해서 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과 함께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군차원에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속한 진위여부 파악으로 오보도 및 과장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군 자체 정보교유 및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90%이상 주말에는 숙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라든가 주중에는 동남아 관광객 숙박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중 숙박율 50%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 관광객 마케팅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 시켜 나가고 일본, 캐나다 쪽에 마케팅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강 수변을 이용한 카누체험이라든가 하늘가리기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숙박비를 포함한 저가의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확보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피해복구와 재해방지목적의 사업과 지역현안시책 사업 등 긴급하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담당부서와 업무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화산 주민대피시설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비 확보가 돼야 조기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현황 및 운영실태 또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두 22개 조례를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추가자료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22개 조례에서는 특별히 앞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담배소매인 시정 행정처리와 관련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사창리 쪽이 되겠습니다. 거리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지난해 4월 7일날 본인이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로 14건이 신고가 됐는데 14건 모두 해결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국도비 교부세, 보조금 등 예산확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총 1,164억 4,0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1,105억 7,700만원 특별교부세 700만원, 분권교부세 15억 5,482만 7천원, 부동산교부세가 43억 2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00만원은 민원봉사과에 추진하는 도로명판 교체 이 사업은 훼손과 관련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모두 804억 1,755만 9천원으로서 국비가 376억 8,240만 7천원 광특이 216억 4,737만 2천원 기금이 126억 4,694만 4천원 도비가 84억 4,0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는데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사업과 읍면 영상회의 방송 확대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트레킹코스 개발사업으로서 3억 7,949만2천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 10월 1일까지인데 현재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고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암거 및 전석쌓기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화생태특구 탐방로 개설 사업비로서 5억 1,027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내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금년도 3월 20일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산림청 및 군 작전성 검토협의와 함께 사유지 보상협의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16억 6,252만 7천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 11월 10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는 관계를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설치 및 접안시설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7억 5,726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내년도 1월 5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는데 현재 공정률 30%가 되겠습니다. 27사단 통신대부터 BTL아파트 구간 기초터파기 및 폐기물처리 중에 있습니다. 광덕산천문대 테마탐방로 개설 사업은 20억 4,029만 9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 됐는데 현재 보강토 웅벽 및 박스교등은 완료가 됐고 J형 및 V형 측구 구조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진입간선도로 개설사업은 3억 2,032만 5천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내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는데 현재 공정률은 50%로서 제1공구인 하나공업사부터 낙원아파트까지 구간은 완료가 됐고 다른 구간에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5억 7,956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3월 16일날 완료가 됐고 강원도 계약심사를 4월 27일날 마친 상태에서 6월 26일날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경권 초광역권개발사업은 동서녹색평화도로 및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5억 8,037만 4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건 6월 22일날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반환비율이 0.0019% 또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이 0.0123% 시군행정 정보노후장비교체사업이 0.0517%에 반환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 19, 20번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1번 기금 및 출연금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고요 각종 출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DMZ인접지역 지리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출연금이 2,920만원 금년도 2월 23일날 출연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 재단 운영 이건 금년도 5월 22일날 500만원을 출연했고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운영 출연금으로서 금년도 2월 7일날 2,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23쪽에 26번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하고 뒤에 위원명단이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 참석 군수, 공무원, 민간인 포함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재 계장, 남재선 주무관께서 두 번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27쪽 국제교류 추진현황은 2011년도 세계 강문화 도시포럼 지난해 10월 5일부터 9일까지 4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대한 사업비는 1억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홍보물 제작 현황은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제4기 제5기 4기 공약사항은 총건수가 38건인데 완료가 37건 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5기 공약사업은 모두 6개 부문에 17개 분야 48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모두 48건에 완료가 24건, 추진중이 22건, 미착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내용 군정반영 사업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현황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그 다음 미국 사우스다코다구 오글라라코타시 그 다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스턴밴드 체로키,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탐 켄트시, 베트남 떠이션현 등과 교류를 했습니다. 34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교부세는 1,164억 4,097만 8천원 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년도별 교부내역 및 지방교부세 년도별 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교부액이 98억 3,765만 8천원 지난해에 32억 6,293만 4천원 금년도에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해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명 변경에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사업비로 700만원 시책수요사업비로 교부가 됐습니다. 36쪽 맨 위에 지방교부세 및 년도별 대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향후 4년간 재정운영 계획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에 2,370억 3,700만원 그 다음 2015년도에는 2,78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 전입 전출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49억 1,614만 6천원이 특별회계 간 전입 전출이 됐습니다. 13번째 지난 해 당초 및 추경예산 국·도비 지원현황을 철원, 양구, 인제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화천군이 국도비 합계로다 보면 화천군이 804억 1,800만원 양구군이 864억 2,600만원 철원군이 718억 4,700만원, 인제군이 65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요청액 및 지급액이라든가 지급시기와 행정지도 및 감사현황 15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등은 별첨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18번째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909만원을 지원을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은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이 8동 객실이 모두 19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지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수입이 2억 2,355만 4천원에 지출이 1억 7,994만원 그래서 수익이 4,3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리조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햇골 목공예사 운영입니다. 이건 현재 사내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를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이 709만 2천원에 지출이 6,627만 3천원으로서 5,918만 1천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를 맞춘 다기 보단 화천군에 대표 목공예인 햇골 목공예를 명맥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또 전통기능인을 육성하고 또 지역주민에 고용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감사 수감내역 및 조치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4일부터 행안부에서 청사서비스 운영실태 폐기물 처리현황의 대해서 감사를 수감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 징수 상황에 대해서 수감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강원도에서 감찰을 했는데 강원도 정기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자치감사 실시내역 및 수범사례입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보조금 운영이 부적정한 내용이 발견이 되어서 282만원을 반납조치토록 했고 조치결과에 따른 대상자도 문책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업무 건수 및 재정 손실현황입니다. 우선 15건인데 10건이 진행 중이고 끝난 게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손실현황은 지금 현재 패소 종결 처리 된 사업이 없어서 재정손실 현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 하단에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기각이 3건 본인취소 1건 현재 진행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42쪽 군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방소 보도 및 제작내역,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송은 저희가 모두 17회에 걸쳐서 자체제작을 해서 군정방송을 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군정 주요시책 관련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총20건인데 신문지면이 13건, 배너 2건, 방송 1건, 단행본 2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85만원에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 사항입니다. 금년도 산천어축제 기간 중에 도민일보에서 산천어축제에 쓰인 산천어가 일본산이다라는 일본산 잡종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의 대한 진위여부 파악 및 사실관계를 1월 17일날 확인을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항의 및 정정요구를 했고 반박기사 및 자료를 언론사에 1월 18일날 배포를 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현황은 리·반장 4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현황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스템 또 정보시스템으로 구분을해서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 정보관리, 웹서비스 시스템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군홈페이지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홈페이지 접속현황은 모두 415만 6,836건이 접속을 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현황 및 부서별 결재율입니다. 문서율이 지금 99.82%로 100% 가까운 문서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쪽에 군민 정보화교육 실적 및 연간계획 읍면 정보화센터 운영현황 및 노후장비 활용계획 등은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조성된 것이 상서면 신대리, 장촌리, 구운리, 신풍리, 또 간동면 용호리, 화천읍 풍산1·2리, 하남면 원천2리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지 발간 현황입니다. 초판을 지난 88년 6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4월에 증보판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섯가지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상세히 질문했습니다만 조금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만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제안공모 채택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3년 치를 받아서 전부 검토해본 결과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맞지 않았으나 지금 와서는 쓸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발췌해서 군민제안에 필요한 용도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영승 물론 저희 실정이 맞고 그러면 채택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제안이 40건 정도 들어왔는데 아주 매우 단편스러웠습니다. 어떤 특정한 축제에 관한 예를 들어서 유아방도 있겠지만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낸 사람도 있고 우리한테 실정이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참가비라도 줄까 그랬는데 몇 푼 안돼서 올해는 작년 것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봐서 과거꺼라도 현재 와서 맞을 것 같다하면 적용을 해서 채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것을 쭉 봤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홍보가 부족하거나 포상금이 너무 작거나 그런 것 아닌가? 여기 군민제안공모에 대한 자료를 보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영승 저희들도 참 아쉬웠습니다. 내용을 보고 아쉬웠고요. 홍보나 포상관계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이긴 하지만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내용 이것은 일본 구라요시 하고는 2004년도에 추진하고는 그냥 끝내짐이었나요? 아예 교류가 전혀 없었나요?

이영승 거기 말만 따라 이제는 국제교류 자체만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수입을 따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돗토리현 할 때 독도문제로 아직도 해결은 안됐지만 이게 원래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시군별로 연결이 되는 교류였습니다.

화천하고 세키가네정하고 연결이 있었죠?

이영승 네.

그 위에 한번도 안갔나요?

이영승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이면 해촉을 하거나 이러는데 외국하고 교류는 안가면 끝나는 겁니까? 해촉을 한다든지 너네하고 관둔다든지

이영승 해촉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안가면 그냥 교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도시가 다 그런 상태입니까?

이영승 미국 같은 켄트시 말고 다른 체로키나 이런 데는 사실상 쪽배축제 때 인디안 춤 관계로 교류를 시작했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중단이 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필리핀과 중국에서 의사타진이 왔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저희들도 이익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교류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선진국을 현재 교류를 할 계획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고요. 이 쪽에 자료 41페이지 보면 관련 실과가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학교 지원조례 화천군의회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이영승 소송사항은 감사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보조금 단체에서 간이영수증 같은 것은 전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허용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몇 천원도 다 현금영수증 하게끔 돼 있는 것도 상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노인정 같은 데 보조금 내려가는 것 이웃집에서 옥수수를 한 접을 사서 노인네들이 쪄 먹는다. 이럴 때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파 몇 천원은 시장보다 싸니까 이웃집에서 사다가 음식을 해 먹는다 이런 것은 봐 들일 수 있지만 각 보조단체가 시내에 다 있고 다 영수증 발급하게끔 상인들이 다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서 꼭 간이영수증 같은 것은 허용을 하지 마시고 꼭 현금영수증이나 아니면 카드영수증이나 발급해서 영수증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기획감사실이 군정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공무원들 기강이나 인성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 1년에 있습니까?

이영승 접경지역 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이영승입니다. 지금 초광역권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평화녹색도로를 22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그건 전체 중에 일부 구간이고요. 자전거도로 겸 사용하는데 저희 화천군이 시범지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성에서부터 경기도 웅진군까지인가 평화고속도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가 구성된 곳이 있는데요. 몇 개 시·군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강원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속화도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통과되면 그게 사실상 규제가 많아 갖고 일부 연결해서 접경지역 특별 지원법도 일부 개정 건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동서평화녹색도로는 시범지역인데 일부 저희도 구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구간이 군부대 부지가 일부가 있는데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넣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한 것은 안동철교 거기 사업 한 것인가요?

이영승 안동철교 거기 평화의 댐까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이 기획감사실인데 더구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석이라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에디오피아에 보면 우리 이영승 계장님이 담당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1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거기보면 제작년에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올해 2012년도 들어 와 가지고 장학금으로 5천만원 유학생으로 3천만원 한 8천만원 되는데 우리 장학금 주는 것은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이렇게 두 군데 에디오피아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공석이지만 그 분께서 에디오피아에서 해마다 가시는데 그러면 그 자금을 유학생에 대한 자금을 주는 건지 에디오피아에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영승 기획담당 이영승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는 참전국가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장학금은 현지에서 후손들에게 현재 저희들이 115명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초등학생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1천 원 정도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8천 원 정도 대학생은 3만 5천 원 정도 매달 주고 있습니다. 115명에 대해서 그게 장학금으로 남는 것이고 현재 유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한림대에 있고 서울대학원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등록금 내지 그건 해당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원과에서 기획실 이게 형평성이 좀 없지 않나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평생교육이 있는데 그 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랬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승 당초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먼저 실장님께서 시작하신 사업인데 매우 관심을 갖으시고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에디오피아 장학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 있게 하는 의지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계장님 거기 갔다오셨습니까?

이영승 저는 올 초에 2월말경에 발령을 받아서 가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가보신 분 없잖아요?

이영승 저희 담당직원이 서너번 갔다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참전국이라 그랬는데 사실 6.25 참전국인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화천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승 사실상 저희들이

군까지 이게 화천군에 위임할 예산편성에서 해야 할 분야는 아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승 저희들이 약간 자부심을 갖는 게 사실 이런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다는 게 저희들이 최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특히 서울대학원 있는 유학생이 이명박 대통령을 저번에 만났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싹이 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위임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빨리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방향 쪽으로 이게 몇 년 사업을 하면 저희 의원들도 한 분이라도 갔다 오신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계획도 사실 잡아서 의원님이 한 분 갔다 오셔서 그 실정을 알고 115명한테 장학금 내지나 등록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걸 실장님 한 분만 갔다 오시고 우리는 우리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에디오피아 지원사업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영승 조만간 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준 것에 대해서 먼저도 갔다 왔었습니다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파악할 겸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동행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화천에 군장학회가 있고 은행에서도 장학회를 하지만 저희 학생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장학금에 수요가 사실 적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할 사업에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되면 국가에 위임하는 게 되지 않을까 얼마 되지 않지만 8천만원 정도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수요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인데 일년에 감사는 몇 번 하시죠?

박관득 예산담당 박관득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업부에서 분기별로라든가 반기별로 보조금을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에 주는 것도 있지만 분기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전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나가보는데도 있겠지만 전상서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계에서 사회단체를 감사하라는 명목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우리 감사는 없죠?

박관득 예산담당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해라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용상에 아까 이야기하신 영수증 문제라든가 임의적 사용이라든가 의무적 사용이라든가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든가 사례 같은 것도 다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대게 보면 우리 계장님이 보다시피 거기 증빙서류에 보면 다 보셨겠지만 각 실과에 있는 것 다 보셨죠?

박관득 전체는 봤는데 세세하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식사비라든가 회의비라든 그런 것들은 일일이 숫자상으로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묻자는 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잘못하면 우리 계장님도 알다시피 한3개월 정도 됐죠. 한 단체 보조단체 회장님께서 사망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연관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주민 속에서 들립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사망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대게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자료는 10일 만에 들어왔고 어떤 자료는 3개월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엊그저께 받았습니다만 정산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산집행도 이번에 하지만 정산도 바로바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의원이 요구했을 때 3개월씩 걸린다는 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바로 정리해서 국민의 혈세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검토해보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했듯이 대게 보면 자세하기는 안보시겠지만 유류대 다 그런 걸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차량이나 식대, 회의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사랑이 꽃피는 집이라든가 위문 사회단체에서 위문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단체에서 위문까지 해서 영수증이 오고 그 다음 꽃다발 증정 그런 것은 회계법상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건 꼬집어서 정확하게 그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증빙서류에서 반납결의 하는데 는 있습니까?

박관득 반납결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문제 단체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다 우리 군민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봉사나 사회단체를 이끌어하는 분들인데 다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박관득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지금 베트남하고 어떻게 교류가 돼 있죠?

이영승 이게 자매결연이 아니라 협정으로 했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아직 중단 상태입니다.

먼저는 활발하게 저희 간동에 있는 월남파병만남의장과 연계를 시키고 우리 화천군과 교류를 한다는 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만 또 이것도 흐지부지 돼 있어서 거기 알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이영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익관계를 따지다보니까 어떤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다음 각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독도 때문에 아니고 무슨 나라는 이익이 없어서 안하고 앞으로 국제교류 자매결연만큼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영승 알겠습니다.

쉽사리 이 나라가 좋다 그래서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국제교류만큼 신중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해외연수 행사참석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각 실과별로 선정을 합니까? 실장님이 없으셔서 담당자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영승 기획담당 이영승입니다. 해외연수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가는데요. 그 전에 전년도에 계획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 내지 담당자들이 가는 걸로 돼 있는 것입니다.

필요로 한 분이 갔다가 오면 거기 대한 벤치마킹 같은 것 하고 그러시죠?

이영승 네. 가서 보고서도 필히 작성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도 하고 그래서 접목돼서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영승 아무래도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일부를 사업마다 참고를 해서 접목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 각 실과별로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지금 처음 봤는데 산천어축제 홍보용 만화스토리 책자 5천부를 찍었네요. 이것 어떻게 집행했죠?

장영철 그 책자는

만화에요?

장영철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갖다 줬습니다. 거기서 휴게실이나 외부에 홍보물로 활용을 했습니다.

5천부인데요?

장영철 예.

그래서 휴게실 같은 곳에 놓으면 만화책처럼 보는 거에요?

장영철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한부 보내주세요.

장영철 제가 일단 한 부만 갖고 왔는데

네,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달 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답변은 필요없고요. 자료 좀 제가 받고 싶어 그러니까 6월달 도감사에 있었죠. 거기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잘된 것 거기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이영승 계장님께서 아까 에디오피아에 대한 115명에 대한 지원사항 거기 대해서 자료 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실장님 대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무룡 사회담당입니다. 이성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정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한상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윤경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복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현일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신규 추진을 했습니다. 장애아동부모역량강화사업하고 화천한옥학교 소목장 교수요원 확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있고 한옥학교 소목장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습장이라든가 기숙시설을 다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시책방향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표 정·현원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해주신 내용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회 1차정례회 시에 신금철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설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화천여성교육 수강료를 전액 면제를 했고 또 지난달에 다문화가정 복지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로봇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20가구에 가능하면 외국인주부와 자녀들이 있는 가족을 우선으로 해서 무상교육하고 사용료도 지원하고 그래서 다문화주부와 자녀가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이 달부터 세부적으로 가정에 설치를 해서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그래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권익증진계획을 지난 5�d달에 수립을 해서 집합 교육이 어려운 농번기를 피해서 10~12월에 다문화가족 부부와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가구를 방문해서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달부터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순옥 위원장님께서 영유아보육시설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정기적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귀염둥이 어린이집 외에 19개소 1개소는 지금 휴지 중에 있습니다. 건물 상태는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 신축이 4개소 노후가 2개소가 있습니다. 노후가 2개소인데 귀염둥이하고 화천인데 화천어린이집은 서화산대피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 뒤에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쪽으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민간에 14개소는 건물상태가 양호한 상태고 지난 해 하반기에 시설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집증후군이라든가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질환 위험성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걱정하신 것과 같은 이런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족과 여성단체 회원 간 워크숍을 통한 결연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보호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라든가 체육대회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는 워크숍, 손뜨개, 연극 등 여성교육 노인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여 회원뿐만이 아닌 많은 화천 여성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9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 시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지난 5월말 현재로 1,751명입니다. 근로가능 연령층인 18~64세까지 등록장애인이 829명 이 중에서 1~2급 장애인 212명을 제외한 617명이 그론 가능한 계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10명, 장애인행정도우미5명,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1명이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사업을 지원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이 보람과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주부의 지역사회 참여 유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로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55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18%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태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모두 3억 9,100만원에 군비를 포함해서 모두 11억원의 사업비로 총 651명의 어르신들이 공공시설관리라든가 꽃길조성사업, 산천어등공예단 등의 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3억 8천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52명의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자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노인일자리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게 일자리 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전문적 실질적으로 개발해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 가정에 주2회 방문교육사업을 했고 농한기 한글교실도 운영을 했고 결혼이민자여성 메이크업교육 등 실기교육도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또 금년도 상하반기 화천여성교육 수강료도 14개 강좌가 있는데 여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면제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형평성 시책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사통망 구축을 현재 운영을 해서 이 시스템이 점차 보안이 되면서 공적자료가 연계가 돼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조사를 하고 연2회에 걸쳐서 정기확인조사를 하고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 있겠습니다만 일용근로를 한 소득도 소득으로 사통망에 전부 잡히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선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서 기준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 명예면장 가시적 성과방안 강구입니다. 정기적인 읍, 면정 업무참여 및 봉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에도 참석을 하시도록 하고 축제 시 봉사활동도 연3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점심나누기라든가 밑반찬 배달 등 복지시설, 불우계층 방문도 하고 연간 활동내역을 보고를 통해 자체점검도하고 향후 활동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헌집 증후군지도 점검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하남 파랑새어린이집이 지붕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화천장례식장 조문 접객실, 주차장 개선대책입니다. 매장묘역에 주차장 확충공사는 2,177만2천원을 들여서 15면을 했고 장례식장 주차장은 3,758만 5천원을 투자해서 20면을 공사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2개 등을 더 확충을 했고 접객실 증설공사를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게 6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1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쪽을 접객실로 칸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멘토 지원사업 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성교육이민자 학습지 지원사업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30명을 했습니다. 장애아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14가구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지난 3월부터 배치를 해서 관내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례회의 관리 회의를 월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상담, 진단까지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치법규 관장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모두 32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질의주신 바가 있는데요. 먼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를 먼저 일부개정조례로 했다가 부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빨리 해가지고 전부 개정으로 해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라고 돼 있는데 화천한옥학교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조례입니다. 이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 홀 같은 경우에 평일 주간 1회 1시간 사용료가 5만원이고 추가 1시간 이상 사용료 시에 100% 가산 징수 한다 그래서 8시간 사용해도 10만원 하루 종일 써도 10만원 1시간 쓰면 5만원 2시간 쓰면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하루 종일 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근거가 미흡해서 이걸 60분 이상 사용 시부터 시간대별로 금액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60분 이상 120분 미만일 때는 20%를 더 받고 또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일 때는 30%를 더 받아서 이게 좀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기 우리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야간에도 저희가 6시까지로 사용을 제한했는데 6시 이후에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또 근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입니다. 이건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훈영예수당을 월4만원 사망위로금 15만 이렇게 해서 6.25 참전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은 86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국가보훈법 규정상 무공수 유공자는 60세 이상만 지급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신청방법이라든가 신고의 관한 규정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입법예고 중인데 6월 13일이 입법예고가 끝납니다. 다음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사업중 보류 또는 취소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이제 한옥학교에 문화체험관 신축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인데 이건 동남아 관광객이 한옥학교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문화체험관을 신축할 계획인데 예산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까지 그래서 2회 추경편성 시에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12번 부서별 주요행사 집행 예산액과 수입내역 총 4개 행사입니다. 그래서 4,128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5쪽 위에 14번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해 저희 화천군이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6천만원에 상사업비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 및 체육활동 지원으로 천만원, 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차량 구입하는데 2,800만원 다문화가족 언어 학습지 지원 사업에 800만원 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지역 벤치마킹 저희가 6개조로 주민생활지원과가 45명인데 6개조로 나눠서 다녀왔습니다. 여기 900만원 그 다음 복지사업에 대한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노인회장님들 주민들을 모시고 복지사업 설명을 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3번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화천종합사회복지관, 사내종합문화센터, 한옥학교 등 해서 모두 31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위탁관리 시설물의 점검내역 및 보수현황입니다. 모두 11동을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사회단체 임원현황 및 보조금, 지원금 집행현황 2011년도 2012년도 그 다음 22쪽에 지원금 집행현황 이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에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도 저희가 모두 위원회가 1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30번입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입니다. 모두 3차례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건 2월 초에 저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산천어축제 MOU체결 여행사 산천어축제 때 방문을 많이 한 여행사를 중점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에 노인복지담당이 노인회 지회장님 모시고 노인복지시설 견학을 다녀왔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는 저희 직원이 협동조합 운영방안 및 자활자립정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29쪽부터 저희 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모두 835가구에 1,425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달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모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4,9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현황과 지원관리 내역 및 탈락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읍면별로 이것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긴급복지 지원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은 지난해에 33건 금년도에 20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달에 6가구 긴급지원대상자 6가구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기 위해서 1번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32쪽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풍익홈에 대한 일반현황 그 다음 2012년도 6월말 현재 사업예산액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광보은의집도 일반현황하고 지난 해 사업예산액 및 결산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요양원 일반현황하고 지난 해 사업예산 및 결산도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안의 집에 대한 일반현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화천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무료경로식당, 원광보은의집, 임마누엘 요양원 등 점검을 해서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민자치센터별 각 프로그램 현황은 화천읍과 사내면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장애인 종합복지 대책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복지대책에 대해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43쪽에 장애인 단체 지원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10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에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전체 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 분석입니다. 저희 전체 복지예산이 255억 6,437만 5천원 중에 노인복지예산이 72억 4,532만 3천원 이래서 비율이 28.3%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중 경로당에 대한 주요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화천공설 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맨 아래 쪽에 향후계획만 보고를 드리면 현재 수탁운영자가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운영자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공간을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기반 구축 추진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난 달 말 현재로 모두 90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5억 200만원 집행된 금액이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 지원현황은 모두 4,656명에게 39억 8,431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49쪽 노인장기 요양보험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에 22번입니다. 경로당 운영실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입니다. 이건 72개소에 2억 9,354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51쪽 24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교육관련 운영현황은 화천여성교육 2011년 2012년 구분해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모두 95회에 1,054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45회에 548만원에 수입을 봤습니다. 무료급식소 지도관리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넘기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인구 연령별 현황,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관내 여성인구가 지난 5월말 현재로 2만 4,960명 주민 중에 여성이 1만1,366명입니다. 57쪽에 여성공무원 직급별 분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 총 저희가 공무원 현원이 436명입니다. 현재 이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27명 그래서 30%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화천군 예산총액대비 여성관련 예산의 변화비율입니다. 2011년도에는 1,8%에서 금년도에는 1.9%로 0.1% 높아졌습니다. 58쪽에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실태, 향후계획입니다. 이건 국비 3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모두 만0세부터 12세 이하에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 143가구에 24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9쪽에 영유아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복지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 2012년도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맨 아래쪽에 보육료 감면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총753명입니다. 61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은 내용이 많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현재 상근 9명해서 인건비를 1억 4,500여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 내용입니다. 보조금이 천만원 정도 후원금 130만원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입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가 지금 12.75%로 좀 낮습니다. 위촉직 같은 경우 35% 조금 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40%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에 경로당 읍면별 현황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은 전부 다 앞에서 설명 드린 첨부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서너 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경로당이 읍면별로 72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은 45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총5억 2천 연 개소 당 기준이 101만원 여기다 더하기 회원1인당 3만 7천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가고 그 외에 난방비가 개소 당 150만원입니다.

그렇죠.

평균 400만원 듭니다.

경로당별로 평균 400만원 정도 예산지원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6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선정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화천읍하고 사내면인데 위원님도 지역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먼저 사내면 쪽에서 일이 있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은 화천읍 같은 경우에 보면 자치위원을 선거를 통해서 할 정도로 경쟁이 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사내면 같은 경우는 너무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선거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임 자체에서 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하고 자체 내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선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 자치위원회에 너무 열의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타 지역과 자매결연 시에 집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님 위원들끼리 돈을 각출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관계는 운영비가 주민자치센터별로 월 얼마 이렇게 정해져

회원들이 각출을 하긴 하죠.

41쪽에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체별로 조금씩 프로그램운영비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화천읍도 그렇고 사내면도 그렇고 도시지역에 통상적으로 동자치센터와 자매결연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한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여기 집행되는 것은 강사들 수당인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화천군 같은 데와 서울에 자치구 같은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거기 강사수당은 별도로 주지 않고 회원들 중에서 교수도 계실 수 있고 전문지식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습니다. 회비를 받아서 그 돈을 적립해 놓은 게 미처 쓰지 못할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골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강사 같은 경우도 모셔 와야 되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방책은 전혀 구현되지 않겠네요.

최근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여수박람회 등 선진 자치센터 등을 견학을 해서 여수박람회를 다녀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계획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올라오게 되면 화천읍과 사내면에 주민자치위원들 버스1대 정도면 40명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쪽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사기진작이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치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한데 사실 여건상 좋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120~30명 정도는 저도 봉사를 하러 갑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 비용이 상당히 적죠.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아님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지난해 1식당 1,500원 했는데 너무 적어서 300원씩 올려서 1,800원 했습니다. 아마 차츰 조금 조금씩 올리기 힘들어도 좀 현실화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봉사를 본위원도 나가고 하는데 보면 한150명 정도 오거든요. 1,800원이면 지금 시중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콩물국수도 5,500원 한다는데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먹고 살만한 분들만 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도시락배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든가 그런 분들은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또 그보다 나신 분들한테는 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1주일 한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와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위원마다 1인당 그렇게 나가는 금액은 같은가요? 아님 자체마다 다른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거죠?

아니요. 지금 급식이요.

급식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전국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자치단체마다 예산형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조정하기는 어려워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높여 나가는 게 작년보다 올해 300원씩 증액을 했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높인다던가 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상황에 따라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갔다 오시면 거기 대해서 벤치마킹 사례를 보고 와서 접목시켜서 활용한 부분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일정기간 시 한번 묶어서 3개월에 한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번 이렇게 해서 월례조회 때 pt로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갔다 온 직원이 느낀 점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 같이 다른 직원들도 그걸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고요. 다녀와서 이런 사업이 좋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지만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외연수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반영을 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세 차례 다녀오셨나요? 자료에 보면

저희 과는 다녀왔는데 저하고 우리 희망복지지원담당이 다녀온 것은 동남아 관광객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현지 여행사를 방문하고 관광공사지사 방문하고 업무차 다녀 온 것이고요.

MOU체결도 하시고

특별한 관광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천어축제 때 1,500명 이상 방문한 외국에서 데리고 온 여행사를 답례 차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내달라는 뜻에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지역에 보면 자활센터 사내분소가 있어요. 본위원이 거길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 도우미라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 한가지만 해요?

2층에는 면장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면장 관사는 저 쪽 목공예 있는데 거기가 읍면장 관사 같은 데 거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자활센터 2층에 거기를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천장례식장에 납골당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거기에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거기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더라. 그래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납골당 출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애인들은 전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경사로가 지금 있는데요. 아마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안내표지판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냐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요즘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1급 있고 2급 있고 막 이러는데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보니까 식구들 별대로 다 따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1인을 기준했을 때 지금 바로 답변이 나올 실지 모르지만 얼마정도 1급과 2급에 급여가 되는지 거기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급, 2급은 의료급여 1종, 2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1급, 2급 이런 것은 없고요. 급여기준은 1인 가족일 경우에 45만 3천원입니다.

2종은?

이복희 1종 2종은 없다고요. 그건 의료급여 나갈 때 1종, 2종이 나가는 거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급, 2급이 없고요. 식구의 따라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아마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의료보호대상만 되는 사람은

이복희 거기에 1종, 2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나가는 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종이 없고 그 집에 소득에 따라서 그 집에 버는 돈을 제외한 급여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이 없어요. 소득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복희 소득이 없을 경우 최고금액이 45만 3천원이고요. 그 집에 기준액에서 그 집에 버는 돈이라든가 인정액이라든가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걸 급여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그 수입이 들어오면 이 급여를 안 준다는 거에요. 그게 맞습니까?

이복희 네.

아까도 제가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면서 각종 자료들이 넘어오지 않던 자료들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다못해 일당을 받은 사람도 가서 일해가지고 일당을 5만원 받으면 그것도 거기 자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다 나오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얼마 이하로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포함이 되니까 그걸 넘어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사십 얼마 가지고는 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면 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안타깝더라고요. 일을 아예 안하는 거예요.

그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이 보완이 많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45만원 받고 아무 일을 안 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 안하는 것 보다는 일을 어느 정도 권장을 해서 일을 할수록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고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어도 이걸 하게 되면 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다른 단체는 천만원이 넘게 지원을 해줬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는 칠백 얼마뿐이 안 해줬더라고요. 14페이지인가?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이 지원해준 게 아마 73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는 1천만원, 1,350만원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의 날 때 730만원 정도면 이건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받아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얼마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참여하는 인원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회원을 보니까 1,700명 많은 인원인데 너무 적지 않나 그래가지고

비장애인과 달라서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평등해서 주는 건 아닌가? 다른 단체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감 때도 화장장에 대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진척되는 것이 있나요?

먼저 신문보도에 나온 사항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원님들도 설문지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 기타 지역주민들 읍면별로 일정 인원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정도는 화장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 60%정도는 아직 설치는 필요 없다. 그렇게 됐고요. 60%정도가 찬성입니다. 반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부 지금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어차피 위치는 공설장례식장 있는 쪽 그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 쪽도 마을을 보면 일부는 화장장까지 해야 된다. 또 일부는 화장장이 들어오면 결사반대 하겠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현재 화장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부분적으로나마 지원해드리고 아마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화장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지역주민들에 동의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도 국비를 받는다거나 그래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담도 너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적에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원천리에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 2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원천리에서만 맡아서 하나보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 거기에 입지로 선정을 할 때 아마 그렇게 운영공모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단독으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된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데에서 와서 그걸 운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같은 하남면에는 혹시 다른 리에서는 원천리에서만 하느냐 그런 것은 없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죠?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44쪽 맨 위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시면 조치내역 중간에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10명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44쪽 위에 보시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갑을 금년도에 44만 1,200켤레 장갑을 생산을 했는데 거의 100%를 다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다 된다니까 다행인데 재작년에 횟수로 2년인데 우리 주종화 위원님하고 거기를 한번 들려 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도 덥더라고요. 작업장 안에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몸도 불편한 분들이 하는데 그 안에를 온도라도 떨어트려서 아주 잘 할 수는 없지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덥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없었고 작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이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냉방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감사를 하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아님 분기별로 가서 안전점검도 하고 그 다음 보조금 지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정산서를 가지고 미비한 점을 다시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이 있는데 검사결과에도 몇 월 몇일날 했다는 게 없고 해당없음만 이렇게 해 놔가지고 앞으로는 점검자가 누가했다든지 여기다가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감사를 특별히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 정산서 가지고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5시간정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또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무룡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보훈조례 이번에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어지시는지?

아까도 조례개정 계획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달 13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에 걸쳐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군 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발 좀 맞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단체는 20개 단체인데 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게 21개가 사회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보면 자유총연맹, 여성은 이 쪽에서 다 하나요? 화천군에 자유총연맹있잖아요? 남자들은 빼고 여성자유총연맹만 들어 와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자유총연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면 예산이나 행사 치른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산집행이나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게 없고요. 자유총연맹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지회하고 부녀회를 일관성 있게끔 한 군데서 관리해주면 행사나 모든 게 집행이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화천군에 보면 아까 자료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다문화가정이 10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타국 땅에 와서 소외감을 받지 않게끔 이 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전국단위나 도 행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분들이 사무실로 인해서 일관성 있게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내용은 지금 저희 과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무실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군정질문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인력을 군내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철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정식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맡아서 사무실 공간만 확보되면 지원해주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봐서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 공간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라고 해도 부지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 화천 같은 경우는 110~120명 정도 줄었다 늘었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집합교육 한글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가정방문을 해서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넓은 면적에 거주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생활형편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농사일에 매달리시고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집합을 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넓은 지역에 산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을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는 다문화가정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여성과 자녀들에게 한글교육 이제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잘못하니까 그 자녀들도 우리나라말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키봇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확대해나가면서 가정범위교육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사회단체와 연계된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

과장님께서 전문직이다 이런 것은 여기 자체도 그렇고 또 그만한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공간 아까 말씀했듯이 새마을지회 거기도 공간이 있을 것이고 읍사무소도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럼 회의실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 건물 우리 사회단체나 관공서 건물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공간만 전문센터 말고 그런 공간만 만들어주면 한 단계 저희가 더 나아지면 그런 인력을 쓰고 대게 보면 읍사무소나 새마을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라이온스에서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해주지만 109명, 110명 이렇게 돼도 사실 3분의 1도 안나오더라고요. 바빠서 또 형편도 그렇고 그래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정도를 공간을 만들어서 관공소와 연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 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사무실을 확보하는 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 이렇게 모여서 사무실 관리도 그 단체에서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해가는 게 우선 시급한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또 그런 것을 달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많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마디 단체에다가 이야기하시면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통화도 몇 번 해보고 아시겠지만 간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뜨거운 감자로 돼 있고 20명인가 되는데 17명이 춘천으로 이전을 한다 우리 어린이집을 안 보내겠다 그래서 조금 말썽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간동면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종교법인 산호교회에서 운영하는 산호어린이집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가 정원이 35명인데 27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아마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쪽에서는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선교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부모들 그리고 원장, 교사들은 그 교회를 다녀야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종교가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다른 데가 있으면 나는 교회를 안다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안보내고 다른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택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론 교회 쪽하고 학부모 쪽 하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학부모 쪽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교회 봉사를 무조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하고 목사님 이야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원장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한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7명 중에 많은 인원이 어린이집에 퇴소를 했습니다. 화천에서도 3명에 어린이가 다녔는데 그 어린이집 화천어린이집에 현원이 빈 데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고 8명이 춘천쪽으로 나간답니다. 배후령터널이 뚫리면서 나가면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다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보육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를 해서 어린이집이 한 군데 밖에 없어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마련했냐면 어린이집이 한20개 되다 보니까 너무 난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인가를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정을 해서 한 개 면지역에 어린이집이 하나 밖에 없는 그런 곳은 추가로 한 개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척리나 오음리쪽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고를 해서 신규인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방침은 우선권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산양리쪽에 뿡뿡이어린이집이라고 있었습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거기 군인가족이 다 나오면서 그래서 원아들이 없다보니까 문을 닫고 나오게 됐습니다.

산양3리에 있는 거기 말이죠?

네, 그래서 화천군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원을 했거나 휴직 중에 있는 그런 원장한테 1순위를 주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 몇 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개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한 군데 한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원장을 하시던 분이 하고자 할 때는 그 분한테 아까 다목리에서 1순위 하고자 하는 곳에서

먼저 원장에 대한 파주인가 어디서 3개월 하시고 가신 분

그 분말고 두 번째 하셨죠? 그 분이 누구죠?

안원장님이신데...

안은중원장

그 전에 안은중 원장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일이 있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경란이요.

그 분은 선생님이죠. 원장이 아니고

그 분은 교회쪽에서 한 분이 3개월만 하는 조건으로 데려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주민등록도 화천으로 안 돼 있고 파주인가 어디서

구리에 있답니다.

그 분은 거기서 출퇴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쪽에서는 자기가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걸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추가로 인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교회쪽에서는 원장이 학부모를 충동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 분은 더군다나 화천 주민도 아니고 또 그 분한테 신청을 해서 또 하게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부모쪽에서는 그 쪽에 그 때 당시 선생님으로 있고 그 쪽 어린이집에 보수를 받는 입장이고 지금은 그 분이 학원을 차리겠다 그랬을 때 인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어차피 주소도 옮길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월급을 받는 입장이고 그 분은 들리는 소리에 교회쪽에서 감사요청을 한 것 같은데 감사는 나갔습니까?

아마 안은중 원장이 있을 때 나가면서 인수인계 해줄 때 아마 운영비 중에 천 얼마를 넘겨주고 갔는데 교회측 목사님 주장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감사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감사의뢰 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은 교회 측에서 주장은 새로운 이경란 원장이 임의대로 다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경란 원장은 끝나고 구리로 간 상태고 다른 원장이 또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를 정도로 얽히고 �霞淺�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 좀 잘해주시고 가시는 분은 가시는 것이고 오시는 분은 오시는 것에 있어서 간동 어린이들에게 피해 안 가게끔 또 춘천이나 이런 곳으로 나가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에 어린이들이 타 시군에 소재 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것이 없도록

네, 그런 불편은 막아줬으면 좋겠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상준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올해 들어서 사망자가 얼마정도 되죠?

현재까지 48명인데 지난해에 1년 동안 60건 정도 되는데 6월말 현재 48건이기 때문에 거의 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작년에 재작년에는 계절 따라 어르신들 사망률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계절이 없더라고요. 사망률이 굉장히 많다. 우리 화천군이 봤을 때 48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화장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죠?

화장율이 10건 중이면 6건 정도 60%정도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장례화장문화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예산에 따라서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부족한지 않은지요?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를 들었습니다만 조례공포를 하고나서 1회 추경 기간까지 소급 지원한 게 9명 현재까지 그 이후에 12명 그렇게 21명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1,150만원 정도

저희 예산 가지고 부족하죠?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이 전액지원 70만원이 있지만 그 외에 80%, 30%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는 하지만 그 분들한테 조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한테도 찾아서 어차피 사망신고 하시면 아시잖아요. 찾아서 화장할 때는 지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정산고 앞에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보면 평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옆에 드림스타트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보면 관광객들 면회객들까지 또 주민들, 어르신들, 학생 휴일날은 굉장히 공원에 많이 모이는데 화장실을 거기다가 한 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치우고 드림스타트 그 쪽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주말에는 거기에 근무자가 없어서 그런지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이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는 공원에다가 소변을 보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를 일하시는 아줌마들도 되려 물에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닦아 내는데 공원에 나무에다가 소변을 보니까 냄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담당이지만 화장실은 주민생활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흡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말리지는 못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화장실을 주말에 못 연다는데 같이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개방할 의향은 있는지요?

그 전에 보면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위주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화장실 관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가 평일에는 문을 여니까 이용해도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관광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다가 물으면 이 쪽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개방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신경 써서 잘 사용해주셨으면 좋은데 열어주면 너무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잠가놓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협조를 해서 공공근로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을 할 테니까 청소를 해 달라 그렇게 협조를 하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걸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쪽하고 이야기해서 월요일날 그 분들이 나오셔서 하면 되니까 부탁을 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애로점 압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를 잘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실까요?

10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다음에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여기서 담당하시는데 지금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넘어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 보단 경찰서 학교폭력에 과장님 속해 있는 게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먼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찰서 쪽에서 학교폭력에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앞으로 화천군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경찰서 담당과장이 떠나고 나서 사업추진이 대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이제 행정 쪽에 요구한 것은 학생들이 놀이공간, 활동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농구대를 설치해 주고 이런 건의가 있어서 대양아파트 앞에 보면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이 있는데 학생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왜 안하냐 했더니 너무 개방된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학교에서 거리가 멀고 해서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구대 하나를 이동식으로 설치해놨습니다. 활용도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제가 별도로 경찰서에 학교폭력과 대책과 관련된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데 별도로 가입된 건 없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전문가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냐면 우리 화천 관내에 학생들이 지금 소년원에 들어간 친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현재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거기에 조사 받고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10명 안팎입니다. 지금 조사당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 아이 입에서도 조사받는 소리가 입에 오가고 하는데 지금 한참 크는 학생들한테 그런 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아까 근절하신다 했는데 선도 쪽으로 가야지 근절을 한다. 옆에 우리 이재원 위원님 계시지만 탄원서, 진정서, 요 사이 위원님이나 저나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서장님을 만나서라도 조치를 취해야지 않나... 중학교2학년 때 사고 친 것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2~3년 지난 일을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지난 일을 학생들 조사를 해서 집어넣은 현실인데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다 같이 나서서 삼위일체가 돼서 이건 근절이 아니라 선도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우리 여기 학교폭력이 있어 제가 질문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참 공부하고 클 나이에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그걸 1년치, 2년치를 조사를 해서 소년원에 보내서 부모들이 한참 일할 때 경제도 힘들고 그럴 시기에 거기에 매달리는 일단 죄는 잘못했죠. 피해 본 학생들은 잘못했겠지만 지역에서는 합의를 보고 합의서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선처를 해줘야 되지 않으냐 성인도 아니고 학생들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그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십사 우리 협의체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4명 정도가 19일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저도 책임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천군민이고 또 청소년들인데 청소년을 보호 육성해야 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부서고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책임감을 통감하고 앞으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번 한번에 있어서 선처를 해주면 나름대로 또 그 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도해 나가겠다. 라는 의미에서 탄원서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사실 그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이유 중에 우리 어른들에 무관심이라고 할까? 물론 가정환경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어른들에 무관심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 선도해나가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서장님하고 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합의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종결할 수 있는 그런 근절보다는 선도하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서장한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과장님 이하 노인계장님 열심히 72개 노인정을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 부족하고 노후 된 경로당이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주신 사항은 노후 된 경로당은 3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 경로당이 노후가 됐고 중2리 경로당 그 다음 도송리 경로당 세 군데 정도가 지금 많이 노후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는 곳이 사내면 용담2리가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마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경로당을 노후 된 경로당 1개소와 신축 1개소 4개를 하게 되면 약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정도를 따져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만약 재정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신축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 된 곳은 어르신들이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힘내서 보살펴 드리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가 화천읍하고 사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강사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잘 돼 있는 곳은 강사들이 그 지역에 넓고 우리 소도시 같은 곳은 강사 하나 부르려 해도 춘천이나 이런 곳에서 부르지만 좀 예산부족이 따르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좀 늦었지만 내년 2013년도에는 주민자치에다가 예산편성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사내면 주민자치센터에 활동 공간 이용하는 공간이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서 하려해도 시간이 중복된다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개설 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풍익보육원 하고 원광보은의집 이런 곳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감사나 아님 시설물이나 감사한 적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라기 보단 예산집행과 관련된 회계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이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영수증 처리는 제대로 됐는지, 법이나 지침을 위배해서 과다하게 또 너무 적게 집행된 곳은 없는지 이런 쪽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나가보시지 않으시고요? 확인안하고요?

실제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기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하는 어르신들 아이들 그런 곳은 조금 국비, 도비, 군비 삼위일체가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글자 그대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묶어서 서로 연결해주고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간사만 위촉을 하고 있고 사무실이 조만간 별도로 해서 실무협의체까지 다시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성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일 희망복지지원담당 김현일입니다.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당초에 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임기가 2년이 됐고요.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한이 다 됐습니다. 됐고 재구성을 해야 되고 기존에는 간사를 채용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정식적으로 간사를 채용하고 협의체를 재정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전혀 운영을 안 한거죠?

김현일 했습니다.

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사무실을 별도 만들어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결산서에 보면 올해 2,3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실시하는 어떤 사업을 준비한 것인가요?

김현일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전혀 다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거예요?

김현일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체가 되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강 건너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있는 이동목욕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