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2년 7월 10일 세입·세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 지출되는 공공사업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관련 법의 개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3개 사업을 발굴하여 23여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성과를 교훈 삼아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을 숙지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 발굴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재무회계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이 매년 중복적으로 지적되는 예비비 사용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 소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미구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부적정, 결산 부속서류 부실 작성, 고액체납자 관리 소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소홀 등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그 외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결과서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2년 7월 10일 예비비 지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89억 2,302만 7,000원으로 그 중 1억 6,93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593만 2,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적 절차인 의회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며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가정에 지원된 생활안정자금과 겨울철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필요하여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그 동안 의회에서 수없이 요구한 책임자 규명, 손해배상금 보전방안 강구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지출한 것은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정이라 사료되니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재구성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관계자 문책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라며 금번 요구된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결과서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144억 746만 7,000원인 4.06%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3,693억 3,726만 1,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410억 76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83억 2,9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세가 불투명함으로써 국내 경기도 상당기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재정도 긴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하고 불확실한 사업비가 본예산 편성 시부터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 운영 여부가 심히 우려되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의 세입재원 중 시 자체재원으로는 지난해 집행 잔액인 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존재원으로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재원의 63%를 차지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 관제센터 관리 용역비 2,200만원과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 설치 공사비 1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재난상황 관리 영상감시시스템 노후카메라 교체비 1억 7,2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여러 곳에 설치된 각 카메라를 직접 확인하고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시기 바라며 사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카메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공사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50만원과 공청회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에 본 사업비를 집행하기 바라며 구리아트홀 운영비 20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차후 소요될 각종 장비 구입 예산 20여억원까지도 고려하여 장비 구입 이전에 이 분야의 전문가와 의원 등으로 구성한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본 위원회에서 품질, 성능 등을 검증하여 구입하기 바라며 또한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출 부문은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요구한 362만 8,000원과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요구한 3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1기 목민아카데미 심화과정 프로그램비 4,000만원은 기초과정의 교육 효과도 모호할 뿐 아니라 심화과정은 일부 특수 인원을 고려한 교육 과정으로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공사비 3,000만원은 게이트볼장 이용자 현황, 시급성, 적정성 등이 불확실하므로 재검토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경기장 나무바닥 교체 공사비 2억 5,000만원은 체육관을 상시 이용하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호농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 꽃축제 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고구려 축제비 5,000만원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수당 280만원, 공사 임원 모집 공고료 600만원, 법률자문 수수료 3,000만원,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비 8,000만원, 국제자문회의 초청 여비 4,140만원, 해외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비 3,000만원은 관련 법규가 미비되고 사업의 시급성, 가능성, 필요성 등이 불확실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410억 761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6억 5,18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693억 3,726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서

아니요, 총액으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요구한 게 20억입니다.

예.

16억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입니다.

정정해서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은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읽은대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은 시민 편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