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아닙니다. 현재 인사가 대부분 다 본인선호와 이쪽 부서의 선호가 일부 매치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것은 공모제입니다.

4개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계장 1명입니다.

이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직전 감사계장은 방짜유기박물관소장을 하다가 거기서 퇴직했습니다.

체육시설소장하다가 서기관 승진하고 퇴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윤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계약감사해서 재정상, 제일 마지막 줄이네요. 88억원 절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몇 달 전에 언론에도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던 내용이지요?

저희들 시에서 낸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계약심사성과를 시·도별로 순위를 매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대구가 계약심사를 잘해서 88억원, 그것이 언제쯤이지요?

두 달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섯 분 중에 그때 계시던 네 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문내용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산하기관들,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감사결과가 세 군데 끝났다고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있는 자치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으로의 2년 동안은 지금보다는 더 자세하게 감사관실이 어떻게 할 것이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조현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순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이종숭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임섭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시정주요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기구, 정·현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정운용입니다. 저희 시 전체 예산은 5조 4,99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조 8,926억원, 특별회계 1조 6,0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세입부분은 2조 6,590억원, 세출은 8,393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6쪽에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기관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금고는 제1금고가 대구은행, 농협,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4개 금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7쪽에 금년도 시책추진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대구를 목표로 삼아서 시민과 동고동락 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투자유치, 또 문화관광 활성화 등 대구가 글로벌도시로 승승장구해 나가도록 총력을 매진하는 데 방향을 두고 다섯 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부터는 하나하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해결기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공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팀 60여명이 20개 이내의 프로젝트를 개발, 초안을 마련해서 마지막 저희들이 다듬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폭력예방이라든지 동고동락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정종합기획, 조정을 위해서 시정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동·하절기, 명절 등 시기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든지 타 시·도에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이번에는 여수세계박람회에 대구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대의회 관계도 저희들이 각종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각종 제안내용에 대해서 시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해서 저희 기획관실에 풀용역비를 확보해서 국가사업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도 지난 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있고 각종 포럼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권협력 사업분야에도 저희들이 영남권, 또 최근에 대구, 광주 간 상생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최근에 대구, 광주 간 협력 10가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88도로 확장, 또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 광주에도 군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광주와 같이 국립과학관 문제,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같이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3D라든지 미래형 치과산업, 이런 것은 광주와 같이 용역비를 확보하는 문제, CDM사업, 그리고 우리 대구의 공원에는 광주시민의 숲을 만들어 주고 광주공원에는 대구시민의 숲을 만드는 계획 등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의회에서 조직을 개편해 주셔서 첨단의료국을 신설해서 잘 운용하고 있고 중국관광유치단T/F 등 현재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조직구조를 위해서 5급 실무사무관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15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직원들의 직급비율을 조금씩 조정해서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기능직도 사무실무원은 매년 20%씩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서 요건을 갖추면 최대한 전환시켜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사무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지표에 따르는 운영실태 평가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도 일자리창출 분야, 또 각종 재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평가를 하고 있고 용역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 평가도 우리 시의 업무능력이 잘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세미나라든지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재정문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용부분입니다. 21쪽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보면 예산은 3조 3,725억 규모의 채무가 2조 8,442억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대비 비율이 8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낮아져서 작년 연말 현재 2조 4,009억원 채무의 예산, 약 5조 5,000억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대비 본청채무는 현재 35.8%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또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 추진 등 건전하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주민 참여 예산 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또 재정토론회, 정책토론회는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이 토론회를 거치고 또 각종 재정운용 결과도 공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약 3조 4,000억원 되는 국비를 확보하고 올해에 최대한 4조원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국비전담 T/F를 보좌관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 또 며칠 전에 국회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별로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과 후내년에 마무리 되는 국비 사업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내일은 시장님께서 직접 기재부를 방문하셔서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따라서 기존사업들은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사업, 예타사업 등 신규반영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통교부세를 7,700억원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8,000억원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총 170억원 정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기회 되면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그다음쪽에 대구도시공사, 거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전문경영컨설팅을 해서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고 최근에 청렴문제, 사회공헌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공기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는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 올해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세입목표액은 1조 9,563억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1조 6,597억원으로서 괄호 안에 있는 취득세가 약 32~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보시면 현재 목표액 대비 41% 정도로 목표달성이 현재로서는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하반기에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취득세쪽만 관심 가진다면 현재까지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또 고질·상습체납세 집중관리라든지 앞으로 철저를 기해나가고, 세입징수를 위해서 지방소비세가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의 5%입니다마는 이것을 내년에는 1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가 연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하반기에 집중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리스차량 신규 유치활동, 지난번 조례에 개정해 주셔서 열심히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입법예고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차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리스차의 주인이 쉽게 말하면 법인들입니다. 법인이 법인주소지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리스차를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주소로 바꾸고자 오늘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로서는 대부분 좋은 고급차가 서울에 등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 부산, 인천, 제주, 이 리스차 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 시·도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납세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세정은 ARS시스템으로 전화로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곧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지방세청의 활성화,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간다든지 또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적극 시행할 생각입니다. 29쪽부터는 법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법무행정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권익보호 위주로 법무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도 최근 경기 탓도 있습니다마는 영세 소상인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리를 신속하게 해 드리고 또 최대한 사정심판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소청, 소송도 승소율을 계속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더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품보건, 약사, 공중위생, 환경 등 9개 민생 분야는 특별사법 경찰관의 업무를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최근에 경제활동 조사라든지 주민조사 등 많은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도 시민들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또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제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규제를 제로로 하자고 해서 규제제로 민간협력네트워크도 자주 개최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규제생활 척도로 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한 창의실용 행정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사회조사 등 대구시민들의 생활수준만족도 조사도 작년에 이어서 2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부터는 교육 분야입니다. 35쪽에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작년 연말에 교육국제화특구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전국적으로 교육특구지정 고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과 함께 대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대경연 등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영재학교라든지 특목고 등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5일제 수업이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시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히, 교육격차가 나는 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급식문제라든지 학습준비물, 또 우수식재료 이런 쪽에도 시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평생교육 분야도 올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대구경북연구원에 그런 기능을 우선 지정위탁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2년간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관 문제도 달성도서관, 대봉영어도서관 등 올해 마무리 되는 도서관, 그리고 수성, 두류, 동부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앞으로 도서관 문제는 많은 시민들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구별로, 또 지역별로 현안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서구입이나 전자자료 구입도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도서 시스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중앙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들입니다. 서울본부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수도권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정당 등 정치계에 있어서의 협력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기업을 하거나 학계에 계시거나 이런 많은 분들을 ‘달구벌 희망포럼’이라고 해서 포럼을 10회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현안들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 향우모임도 활성화해서 지역의 홍보라든지 지역기업을 설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끝으로 재경 향우기업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성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수도권 기업체 중에서 지역출신 임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대구에 투자유치를 하고 또 지역의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연계해서 고향 방문 프로그램, 또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나연구회를 최근에 결성해서 적극 유인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중점 시정주요현안으로 아홉 가지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은 지난번 서울과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했고 현재 6월29일날 분양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측 도면을 보시면 생산시설용지는 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고 연구시설용지 여기가 소위 첨복단지입니다. 여기는 주로 R&D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약회사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제약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이 첨복 분양이 하반기의 가장 중요한 시정현안이 되겠습니다. 44쪽에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우측도면을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역은 LH공사에서 보상이 완료되어서 착공 준비 중에 있고 2구역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25%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 범위 내에서 2구역은 보상과 시공을 같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상에 따르는 지방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7월경 협의보상을 실시해서 10월경이면 본격 추진할 계획이고 3구역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3구역에 대해서는 우선 필요한 지역에 원형지 공급을 해 주면서 1, 2구역 진도를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전부 12개 이전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중앙신체검사소가 가장 진도가 빨라서 완공 단계에 있고 산업단지공단, 가스공사, 감정원, 또 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공사를 착공했고 사학진흥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119구조단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곧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재단, 정보화진흥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지난번에 제주도와 이전 문제 때문에 늦어져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기관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여지고 부지조성공사는 올 연말까지 원활하게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기반조성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업용지는 48%나 분양되어 있고 그중에서 현대IHL이라든지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은 이미 공장이 가동 중에 있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연구시설 용지도 이미 68%가 분양이 된 상태고 공동주택도 곧 8월경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는 진입도로만, 연결도로만 계획대로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도시철도 부분은 3호선은 현재 공정 48%로서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구조물은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고 그 이후는 시험운영을 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201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각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대봉교에서 동성초교 간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2호선은 현재 경산 영대역까지 빠르면 9월 말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문제도 지난번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선 국토부에 사업시행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이달 중으로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이 주변에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연말까지 최대한 자문회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최적 대안을 마련하고 또 이 시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위 지역기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야구장입니다. 야구장도 1차 유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공물량을 조정하고 시비를 120억원 정도 부담해서 전체사업비를 1,620억원 규모로 조정하고 이번에 재입찰 공고를 한 결과 2개 회사가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조달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6쪽에 주요간선도로 진행상황입니다. 상인에서 범물 간 도로, 현재 앞산터널공사는 터널은 다 개통되어서 안에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 구간과 이어지는 성서에서 지천 간 도로는 국가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통과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빠르면 올해 연말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턴키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천에서 또 이어져서 안심까지 가는 연결도로도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를 끝내고 일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천좌안도로는 제일 위에서 말씀드린 상인~범물 도로와 연결시키는 좌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가도로 때문에 설계·보완한다고 1년 늦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 목표 공정이 50%로서 내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무리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57쪽 상단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도 2014년 완공 목표입니다마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대부분 완공시키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된다면 4차 순환선이 거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완공됨으로써 대구의 주된 간선도로가 확립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전국체전입니다. 10월11일부터 1주일간 20년 만에 대구에서 다시 전국체전이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구를 알릴 수 있고, 또 세계육상대회 1주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개·폐회식, 성화봉송을 잘 준비하고 또 손님맞이 관광, 문화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예.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예.

예. 초안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앞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공무원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여러 분들의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소위 말하는 지역공약입니다. 국가산단이라든지 그때도 10여개…

대표적인 것이 국가산업단지하고…

첨복은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 하고 R&D특구.

그렇습니다.

예.

예.

예.

460억원.

누계를 하면 그렇습니다. 단년도에 들어온 것은 460억원 정도.

리스차 중에서, 400억원 규모에서 한 25%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리스차를 100억원 좀 넘는 정도 등록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 서울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안전부하고, 행정안전부로 봤을 때는 시·도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세금은 같은데 각 시·도별로 인센티브를 자꾸 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은 자꾸 불리해지니까 제도를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수도권만 이익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발주자는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제일 먼저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제주 순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가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MOU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서울시민이 리스차를 타는데 왜 세금을 지역에 내느냐고 해서 리스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로서는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는 또 시·도 간에 다툼이 생기니까 차제에 차 타는 사람 주소지로 하면 가장 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불리한 것이 생겨서.

법질서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은 맞습니다.

현행 제도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언론은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전에는 1년 덜 되면 내보내고 했는데 계속 연중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우리 시나 똑같습니다.

예. 사무직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같은 사항입니다.

정부방침이 앞으로 기능직도…

예.

아무래도 준비한다고 업무가 좀 어려워지고 또 과당경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