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진호 에너지 개발팀장입니다. 임경암 시장관리팀장은 오늘 교육중으로 김상희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상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광양읍 매천로를 대상으로 해서 테마상가거리 조성과 광양읍 원도심 배선 선로 지중화 사업 아울러서 원도심 특화거리 리모델링비 지원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8월까지 테마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일본과 국내 우수 사례지역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브랜드개발 컨설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조선사업 발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늦어지고 있는 배선 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지중화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지금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비 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7월 이달에는 설계도를 작성하고 착공해서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 6건은 완료를 했고 유지보수는 12월까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보건소 등 3개소로 17억 9,400만원을 들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그린홈 1천호 보급사업은 금년도 90호에 1억 7,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식 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식 재산 인식 제고사업으로 시민, 학생,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 교육을 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발명캠프, 토요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조성 시제품 및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과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사업, 지역특산품 브랜드 육성 및 특허 전략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감있고 신뢰받는 전통시장 및 육성입니다. 먼저 광양 5일시장은 114억 6,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0월에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특정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옥곡 5일시장이 되겠습니다. 61억 2,600만원 사업비로 내년 10월 개장 목표로 현재 임시시장 및 본시장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되면 임시 시장은 연말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곡시장 문제점은 현대화 사업비가 2012년 금년까지 2년동안 미확보 돼서 추진이 잠시 중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16억중에 13억이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존 매입 대상 1필지가 남아 있는데 당초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함께 부지를 찾고 그집 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은 상인의식 개혁 교육을 통해서 시장자생력 강화를 하고 청결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용에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및 열린 경제교실 운영입니다.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영업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이차보전 지원도 작년에 이어서 50개 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강인 정책자금 및 저신용자 금융지원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고 포스코 미소금융은 지금 현재 228건에 21억이 융자가 됐습니다. 광양경제 포럼을 개최해서 지역경제 현안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경제교실을 운영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올빠른 이해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7종 시내버스,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등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용 안전관리와 상시 물가 감시체계 구축으로 해서 주1회 대형마트 등 12개 86개 품목을 점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와 단속을 병행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및 건전과 소비생활을 위한 지도 홍보 활동을 위해서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 상담센터 및 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담배판매업 특수판매업 지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업체는 4월 18일부터 연중 불법 사업용 일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고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대부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하는게 되어 있는데 마침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중에 414만명이 월 소득 100만원도 못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영세자영업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중에 과연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지 못사는지 이런 것을 지방관청에서 체크를 하고 관심있게 정책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아마 어느 자자치단체고 그것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쪽에 정책적인 배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되고 있고요. 지금 퇴직자들이 전부 소상공인 점포 열어가지고 바로 망하고 그래 가지고 울고 있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는 그것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고리업 덫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사회화되고 있어요. 그어니까 앞으로는 정책을 좀더 강화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4페이지 현황이 나와 있고, 6월부터 9월달까지 여수엑스포, 월드아트서커스,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실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 서천변이라 든지, 중마동 터미널 및 길호지구 소상공인 120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자료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자료로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도 작년에 30개업체인데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20개 업체가 늘어서 50개 업체로 해서 지금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늘 자 신문 참조하셔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태분석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전국 평균하고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갖고 과학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유소 문제인데 우리 광양시에는 왜 알뜰주유소를 하는게 다른 지역보다 저조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제가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셀프주유소하고 알뜰주유소하고 요구를 해 왔는데 지금 셀프주유소는 1개는 광양읍에 운영이 되고 있고, 알뜰주유소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기존 업체에서는 제가 봐서는 희망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업체가 광영 가는데 대성주유소 그쪽에 하고 있고, 저쪽에 황길역 주변에 한 곳에 2개 업체가 신규로 주유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신금산단내에 공영주차장 확보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일자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검토가 돼서 개정 공포가 4개 항인데 2항에 보면 노상주차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든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총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석유판매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 대상이 몇군데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물론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볼수 있지만 2개 부서가 겹쳐 있어요. 특히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관할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터미널 있는데 거기도 대형 주차장입니다. 물론 항구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또 광양읍에도 큰 대형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편의와 주차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시 소유 땅이고 이렇게 다면 배려를 해서 유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뜰주유소가 사회질서를 문란시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주유소 협회에서는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가격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반대하면 안되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몇 주유소에서는 중마동권입니다. 우리 일반인에게는 가격 표시된 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택시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월단위로 해서 리터당 20원 내지 30원씩 반환을 해 줘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담합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담합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2,30원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알뜰주유소가 빨리 많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광양읍에 셀프 들어온 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얼마 차이 나요?

우리시에서 제일싼 곳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주변에 지역하고 대개 주유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평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품주유소가 1,845원인데 우리시 평균이 1,904원입니다.

60원정도 저렴한 것 아닙니까?

제일 비싼 것이 1,999원 150원 정도....

위원을 1,990원하는 것은 중마동에서 금호동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입증이 된것이니까 알뜰주유소를 확산을 해 주는데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뿐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겠지만 금호동 상가내에는 전혀 영업이 안돼 가지고 금당쪽 같은 데는 완전히 판매인만 있을 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기업체에 권장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권유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가격이 비싸다고하면 권장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관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막힌 것 뚫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안되는 것 풀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가조사위 6명이 매주 12개 관내 대형 마트 예를 들어서 광양읍 4개, 중마동 4개, 광영 2개, 금호동 2개해서 총 12개입니다. 그래서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86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도 꾸준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체크를 했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지고 집에서 해 가지고 올려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고....

명부를 줘 보세요. 지역별로 누구 누구인가

금호동 같은데는 2개 웰빙마트하고.....

그러니까 물가조사요원들을 명부를 줘보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쪽에 전통시장 육성문제인데 다 아는 바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물을께요. 광양 5일시장 준공목표도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리고 임시시장을 하는데 5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과다 소요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옥곡시장을 실질적으로 광양시장하고 같이 하다가 2년동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것은 1개 시군에 1시장 우선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 옥곡시장에 일부 매입을 해서 지금 철거한 주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후에 매입한 지장 가옥이 5채인가 있죠?

그러겠습니다.

예산 있지 않아요. 그것 제가 주문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철거한 사람은 무엇이고 철거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냐 이게 상당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장가옥 토지협의회를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이게 벌써 2년간 갔어요. 시간이 내년도에 개장을 이 부분 때문에 늦어진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광양읍에 1개 지장가옥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착공도 늦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라도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를 13억 저도 아는 바입니다마는 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광특회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마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는 경제에 어려움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해서 우리가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차 보전하실 예산 많이 더세워서 더 활성화 시켜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정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골고루 상공인 조례에 의해서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차보전 예산을 많이 세우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그다음에 알뜰주유소 보다는 석유품질관리에 대해서 수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몇 번했어요. 금년에

작년에가 6건 단속을 했고요. 금년에는 8건 단속을 했습니다.

석유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과감하게 행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 어디어디가 위반업소인지 안되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런 석유판매 업소는 우리시민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SSM 지금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주부터 시행했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우리시하고 전혀 우리시에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거의

당초에 협약서를 보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취급을 하도록 돼 있었고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챙겨보시고 전혀 전무한데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 하나도 전혀 안쓰고 정말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제일 마지막에 일급 받고 시간제 받는 파트타임하는 그런 분들만 근무를 하는데 정말 삼성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에 기여를 하고 상생할수 있도록 그런 협조 분위기를 만들고 안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읍에 매천로 하고 있지 않아요. 테마가 있는 상가 거리 조성사업 그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상가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건설과에서 그 사항이 있고 우리 부분은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중화만 있고 내부적으로......

지중화 부분은 특별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보고 하도록......

지중화 사업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선지중화 하고 상부에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그리고 LED간판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 이렇게 같이 할라고 했는데 차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부분이 상당히 첨예합니다. 포항도 가보니까 협의하는 데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상가 번영회가 구성이 안되면 도저히 의견집약이 안되더라 그래서 상가번영회를 구성 요구를 했는데 또 얼른 구성이 안되고 또 LED간판 조명도 금년에 준공이 안되면 예산이 시달이 안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LED조명도 금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중 화 사업도 장마가 끝나면 하도록 하고 다만 상부에 지중화 시켜놓고 LED간판하고 상부에 문화거리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또 그부분이 35억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도 2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 구성해서 이것이 확실한 합의에 도달할때 2차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애초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뜯어내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바로 테마거리 조성하고 이래야지 예산이 세이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에 테마거리 조성이나 이 부분이 차없는 거리나 이것은 서로 협의중에 있는 것이고요. 번영회 만들으라고 했는데 만들었는가요?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나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굴착도 전 도로를 파헤친 것 아니고 일정폭만 파헤치고 나서 바로 사업이 들어갈 것 같으면 슬래그나 해서 마무리 짓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기층포장이라도 해서 마무리 지어놓고 거기서 2차 사업을 나눠서 할 계획으로.....

차없는 거리에 대한 반발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계시죠?

예.

지금 판단에 전체 큰길 가쪽으로 상가들중에서 얼마 정도나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의견 표명을 안하고 관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실제 반대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들이 계속 해서 얘기하세요.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가가지고 같이 소주 한잔씩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그리고 주문이 그러면 포항 같은데 한번 견학을 다녀오면서 보고 하자 해 가지고 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견학만 한다는 의사표시을 하면 시에서 안내하고 모시고 가서 보도록 하자....

서울대연습림 앞에 과일가게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 판단으로는 과일처럼 무거운 그런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이 차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이냐 굉장히 답답할 것이 에요. 그런데 본인이 상가가 조성됐을 때 어떤 형태로 그림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본인은 그러면 차를 어떻게 대고 어떻게 물건을 갖다 놓고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동선만 그림이 들어오면 제가 봤을때는 반대를 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 차원에서 그림이 안그려지니까 답답해 가지고 우선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0년도, 2011년도 계속해서 사업이 원래 본예산 세웠던 것보다 집행하지 않고 태양광인가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 것들이 많았죠?

신재생 이월된 사업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건가요? 예산 많이 세워놨다가 사업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이 작년도에 이월됐지

지중화 사업말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이월된 것 없습니다.

제가 결산 서류 봐보니까 이렇게 많이......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삼성홈플러스 있지 않아요. 앞전에 서커스 관련해서도 협조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갔었는데 무슨 소리냐 일언지하에 창피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매연 단속을 했는데 하필 한 대도 안걸리네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때는 행정의 자존심을 걸고 거기는 작두를 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그쪽 관련해서 우리 중마동쪽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제가 들은 것으로는 광양 이쪽 행정이나 시민들을 촌놈 취급해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정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라도 원산지 표시부터 유통기한 건축물 제대로 규정대로 지었는지 줄자가지고 반드시 출장 가서 재야 될 것입니다. 해서 그들이 광양시민들에게 제대로 이윤을 얻어가는 만큼 봉사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꼭 행정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 보증금 있지 않아요. 그것을 농협에 해 놓고 있네요. 그것도 3년입니까? 3년으로 해 가지고 3.6%에 그죠?

예.

물론 펀드나 이런 것을 하면 8에서 25%까지 올릴수 있지만 그런 것은 원금이 손실볼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10년짜리 이것 3년만 넣는 이유가 뭡니까?

3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다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거의 승계하는 것인데....

승계를 않더라도 재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승계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금은 3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이렇게 장기로 넣으면 보증하는데 4%에 복리로 1.2% 하면 5.2%까지 돼요. 특히나 보험회사에 장기 가는 것으로 하면 5.2%에다가 일부 상인들 사고나는 것까지 보장을 받을수 있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금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협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보면 3.6% 3.5% 인데 지극히.... 물론 금액이 보니까 24억 9,200만원인데 10년짜리 넣으면 5.2%에 복리로 계산하고 일부 보장까지 받으면 훨씬 이게 유리한 것이죠.

세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시의 금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없는 상인들 돈받아 가지고 고금리에다가 어떻게 해서 든지 굴릴 생각은 안하고 전부 이렇게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는요. 단기성으로 받아다가 자기들은 장기로 굴려요. 마진은 2%의 플러스 더 먹습니다. 왜 그 사람들 돈벌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한데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10년이나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넣어서 고금리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상당한 수지가 계산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판 떼어보고 복리 계산해 보면 돈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은 전환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하면 금호동에 알뜰주유소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규칙에 그것은 동장만 대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성의가 없어요. 자꾸 진척이 안되면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석영 위원이 하니까 나는 열중 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규칙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졌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할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하세요. 동장이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다가 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되겠습니까? 안타까워요. 눈에 다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안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능률있고 힘 있고 하는 사람이 할수 있게끔 앞전에 발전회 대표가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돼요. 추진 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모든 행정을 취급하는 간사를 맡는다든가 이렇게 행정을 하든지 이렇게 바꿔서 해야지 진짜 잦은 인사 등등으로 해서 추진력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예.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입니다. 광양 5일시장 그것이 애초 목표는 올해 추석 장을 신축한 새로운 장에서 본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예. 사실 좀 무리하면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다보면 더 놓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추석 장은 현재 임시시장에서 보고 10월로 하는 것으로 상인회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애초에 계획 잡을때는 추석 장은 거기서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저것 언제 된다냐고 물어보면 저도 추석 장은 거기는 본답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날씨가 상반기에 좋아가지고 현재 공적률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추석전에 가능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쪽에서 상인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장까지는 현재 임시시장에서 보고 옮기는 것으로 한다고요?

임시시장이 협소하면 빨리 서둘러 해야 되는데 현재 공사한 시장보다 훨씬 넓고 그러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도 그쪽으로 해서 좋다고 그래요. 실제 로 좋다고 이것 안옮기고 계속 여기서 어쩌겠냐고 그렇게 얘기 좀 해 달라 그래서 먼지 날리고 이런 것만 잡아주면 이 널찍한데서 장보는 것이 더 낫지 좁은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준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인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황근하 도로정비팀장은 소송업무 수행차 출장중에 있어서 이돈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대식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건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양시 금호동에서 진월면 망덕간으로 마동IC 1.03키로를 포함해서 3.79키로미터로 마동IC 456억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976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마동IC 140억원을 포함해서 147억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전라남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마동IC 94%, 지방도 861호는 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순신대교건설입니다. 여수시 삼일동에서 묘도를 거쳐 광양시 마동으로 사업량은 9.582키로미터로 해상교량 6.2키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4.37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조 644억원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2일 임시개통 완료 후에 사전공사 추진계획으로 당초 준공 예정일은 10월 19일이나 3,4개월 정도 더 연장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공기는 92%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에서 진주간 철도복선화 사업입니다. 다압면 신원리에서 광양읍 도월리 내로 우리시 구간은 4개공구에 19.2키로입니다. 사업비는 우리시 구간이 3,120억원으로 2014년 4월 준공목표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6% 로 토공 및 교량가설, 터널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511억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양읍 세풍리에서 하동군 목도리간으로 4개소에 30.7키로에 사업비는 7,038억원으로 2018년 4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 익산국토관리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세풍에서 중군간은 50%, 중군에서 진정간은 현장사무실이 가설 사무실이 있고 진상에서 하동간은 2.8%, 덕례, 용강간은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다압 내압 지방도 863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다압면 신원리 내압마을 일원으로 사업량은 674미터에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 도비 재배정 사업 8억 5천만원으로 금년말에 준공에 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추진실적은 70%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양읍외 5개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8개 노선에 10.89키로를 시공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38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7억 5천만원으로 군도 15호선 삼정에서 솔대배기에서 부두간은 현재 용지 매수중에 있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군도 9호선도 용지 매수중에 있습니다. 오사, 송금간은 현재 공정이 70%이고, 농어촌도로 208호선 중산에서 심원은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정에서 구덕간 농어촌도로는 용지매수 및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고 중산에서 사동간은 용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도사 농어촌도로는 5억으로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양읍 원도심 매천로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2억원으로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으나 상가 임차인들의 의견이 덜 수렴돼 있고 상가번영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법정도로 보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법정도로는 661키로에 도로표지판은 377개소, 교량 및 터널은 145개소, 유지보수사업 예산은 금년에 2억원입니다. 연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고 현재 7월까지 28건에 약 1억 5천을 투자해서 도로소파 보수, 도로 표지, 시선 유도봉,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배수시설이라 든지 과속방지턱, 도로안전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로유지 보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일원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 1,275경관과 가드레일 20경관, 차선 규제봉 209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7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옥곡 육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준공년도는 92년도고 PSC빔교로 14경관에 360미터입니다. 보수내용은 주형 가로보 표면보수와 신축이음 보수, 바닥판 보수 등 총 사업비는 13억원에 현재 7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이나 문제점으로는 92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이나 현재 관리 주체가 없어 20년간 방지된 교량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우리시에서 본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기술 용역 결과에 의해 한국도로공사에 보수보강후 우리시에 인수토록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전면 보수가 어렵고 일부 보수해서 인계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일응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섬진대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보수공사입니다. 염해.중성화 방지 시설 난간 1,130미터와 중앙분리대 700미터로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입니다.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곡 의암사거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수로관 설치 14개소하고 J형 측구 23미터로 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7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청정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로 진월 오사, 신구, 송금리 3개 리에 9개 마을입니다. 권역자체 권역은 9권으로 사업비는 64억 7,400만원입니다.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8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및 지역민의 강화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 펌프 4대와 수문 2련, 유수지 2개소, 배수로 2.75키로미터로 사업비는 112억 2,400만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1단계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배수펌프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20%이고 금주까지는 한시적인 임시 장소 설치를 완료해서 앞으로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금년 추경이나 내년까지는 27억 3,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는 1단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강면 봉당리 지곡리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9.15헥타에 사업내용은 백운만찬공원, 초록기운공원, 수상레저공원 조성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억을 포함해서 125억원입니다. 6월까지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을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는 사업을 생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37쪽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는 사업으로 봉강면 봉당리 등 5개리에 도농교류센터 등 17건에 사업비는 69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2단계 센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 현재 복분자공원, 버섯재배시설, 새싹재배 시설 등 4건의 공사추진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85%로 금년도 예산안 1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38쪽 섬진강 금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로 다압면 금천리 5개마을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2건으로 사업비는 51억원으로 금년 12월말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 현재 커뮤니티센터 강수욕장 등 4건 공사추진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50%이며, 금년도 예산은 1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예정으로 옥룡면 추산리, 동곡리, 죽천리 일원에 백운산프라자등 15건에 사업비는 72억 2천만원입니다. 7월 현재 백운산프라자, 축산물 직매장 공사추진 중에 있고 종합진단은 25%이며 금년도 예산은 21억원입니다. 다음은 40쪽 국사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옥곡면 수평리, 대죽리, 묵백리 일원에 권역 자치센터 등 8건에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금년 7월까지 마을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등산로 정비사업등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종합진도는 30%이며 금년도 예산은 1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진월면 월길리, 송금리 내에 국비사업으로 배수장 및 배수문 2개소 배수로 4조에 1.78키로입니다. 사업비는 107억 2,600만원으로 금년 7월까지 금동배수장 및 배수로, 중도 횡단박스 등 공사 추진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70% 이며 금년도 예산은 25억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백운제 주변 봉당마을 거점 정비사업입니다. 봉강면 봉당리 당저마을 일원에 군도 1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연강 5.8키로에 폭 8미터에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7월까지 용리 매수 착수 및 공사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봉강면 지곡에서 석사리를 연결하는 서석, 지곡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약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600만원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7월에 용지매수 및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46개소에 6억 300만원으로 전체 다 완료하고 현재 월길제만 60%로 성토 반입때문에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우기 지나고 난 다음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보상지역은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이정에서 구덕, 농어촌도로 202호인 중선에서 사동, 농어촌도로 208호인 중산에서 심원, 군도 15호선인 솔대배기에서 부두간 대상으로 보상 대상은 15억 1,800만원에 309필지입니다. 9월까지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토지수용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21건에 7억 4,200만원 모두 완료했고, 1회 추경에 확보된 2건에 1억은 월길 농로와 군재 농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파보수사업은 예산이 5천만원 있는데 6건에 4,3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가능한 연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포함해서 국공유 재산은 32,558필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행정 재산 용도폐지 및 민원에 대한 검토는 60건에 용도폐지 11건, 불가 및 대안 제시가 49건,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변상금 부과 8건,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사용 허가가 15건, 지적공부 정리가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한 국유재산 관리는 물론이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속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개 권역에 4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차 우리 과장님께서나 실무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실지로 많은 사업을 안합니다. 우리시는 면부 6개 면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차별화 두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했고, 아마 해당 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다가 의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위수탁비를 30여억원을 주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해야만이 견실하고 향후 에 책임감을 갖는데 농촌공사는 위수탁비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직영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보다도 이번에 청정들 진월에 기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할때도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권역에 있는 추진위원이라 하면 다아는 바 아닙니까? 그 테두리에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터 계획이 잘못되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청정들 부분도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사봉 권역 옥곡권은 지금 보면 1안은 현재 토지 매입이 쉽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토지를 내놓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쪽에다가 쉽게 권역센터 또 거기다가 펜션을 짓겠다 그러는데 경관이 전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했을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일부 경관도 안좋은데 거기다가 하는 이유는 토지 매입이 용이하다 그 토지를 내놓은 사람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수혜가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협의에 응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축사도 있고 거기다가 펜션을 지어가지고 과연 누구 가서 펜션을 활용하겠습니까? 그것도 일부 이야기로는 몇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결국 80%는 국도, 시비가 지원되고 20%는 자부담이니까 어떻게 판단해 보면 나중에 자기 집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할께요. 제가 최근에 농촌공사에 설계팀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장까지 우리 국사봉 아래 60년에서 100년된 편백림이 수십만 그루가 있지 않습니까? 광양에 그렇게 놓은 자원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둘러보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겠다 잘 아시다시피 장흥에 우드랜드라든가 이런 것은 예약을 못할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몇배 더 큰 편백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더니 이번에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봤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일부 땅을 매입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땅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케이 했습니다. 협의해 주겠다 그밑에 권역센터 주차장 만들고 이런데는 천평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는 농촌공사가 직접 지주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됐고 가장 어려운 곳은 제가 이야기 했더니 자기도 평가가격에 응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문제가 있는게 그 편백림이 아시다시피 사유림입니다. 황재우 회장님 동생 앞으로 되어 있는데 황재우 회장께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그때 펜션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에 응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촌공사하고 우리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황재우 회장을 만나게 되면 그 편백림을 사용할수 있도록 우리가 숲길을 다닐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협의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편백림에다가 정말 건강한 숲, 치유의 숲을 만들 었으면 광양에 가장 이상적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고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농촌공사가 황재우 회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게 추진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꿨을때는 협의를 잘 안해 줄 것이다 추진위원들이 그런 단점을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따라갈수 있는 것이냐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수십만 그루 편백나무 숲을 이용한 건강한 숲을 정말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나의 테마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위에 땅은 이미 협의를 해 주기로 했고 밑에 땅은 농촌공사가 협의를 하기로 했고 농촌공사에서 어제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번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시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나만 갈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가든, 과장님이 가든, 나랑 같이 편백림 소유자를 만나서 우리가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다니고 벤치같은 것을 놔서 앉았다가 오고 이런 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사봉까지 등산로를 만들었을때는 만들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극대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하고도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거기를, 아니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아니면 우리 시가 거기다가 개발을 해야 될 정말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장님도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국장님이나 심도있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돼요. 6개 권역을 다, 과연 우리가 새로운 청정들이나 옥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차별화를 둬서 정말 권역에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을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될 것이 냐 권역에 있는 추진위원들이 과연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패하지 않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45쪽을 보면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손실보상 추진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촌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편입부지를 평가할 때 편입 토지에 대한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를 한 사람 선정 하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럴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 버리면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추천을 했을때는 자기들 입장에 유리하게 추천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 빠지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할때 꼭 평가사를 우리시에서 한사람 정하되 편입부지에 들어간 주민들을 한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요. 토지소유자들이 의견통일이 되면 좋은데 몇사람만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평가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해 보니까 편입하는 토지에 대한 주민들이 모여서 평가사를 선정했을때는 괼장히 협의가 잘 됩니다. 협의가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어찌됐든간에 공기를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할라면 용지매입이 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용지매입을 할때 평가사를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2명을 정하는 것 보다는 1명을 주민이 정했을 때 가장 효율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근간에 농촌공사가 보고를 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시에, 그러면 국장님이 가든 과장님하고 나하고 가서 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해 보고 아까 주민들이 이면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몇사람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활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위에가 축사가 있고 그래 가지고 축사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도로가 7억 정도 내는 돈을 냈습니다. 산주인이 일부 산이 들어가는 데 협의 안해 줄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자기 땅에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가서는 안되고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후회없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해야울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쪽에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이게 뭡니까? 금호동에서부터 진월로 가는 것이 생겨요?

금호동이 마동IC 안있습니까? 지금 이순신대교 끝나는 마동IC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진월로 가는 도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호동이거든요.

거기가 왜 금호동이야?

금호동이죠. 길도건너편 거기가

그러면 거기서 노선이 어디로 가요?

지방도 타가지고 진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가운데 일부 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서 완료돼 있고요. 중첩된 구간이고....

그러니까 금호대교 앞쪽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금호동입니까?

이 사업계획이 마동IC 빼고 이순신대교 세웠을때 이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제 마동IC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표기를 광영서 진월간 그 도로만 갖고 사업계획 자체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서 망덕가는 그 도가 놓는다는 다리 2차선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방도 861호선 520억 짜리는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망덕으로 연결하는 지방도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마동IC 구간은 IC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동IC 구간, 같이 도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발주할라고 그래서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들어 있어서 금호동 학교 있는데서 거기로 다리가 새로 나는가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늘어난 것을 어디어디로 봐요.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몇가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순신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아무래도 광양항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고 일부 금호동쪽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옥곡쪽으로 IC를 붙여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전남도가 지방도 861호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호교 앞에 사거리 있죠. 그런데 길호쪽에서 올라온 차가 있고 거기서 정체되는 시간이 출퇴근시간에는 무려 자그만치 금호동에 저 안쪽 폭포 있지 않아요. 거기까지 차가 정체가 됩니다. 나올 때, 물론 들어갈때는 여기 중마동 정수장 있는 데까지 차가 밀리고 거기 신호등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길호대교쪽에서 광영동으로 직접 빠질수 있게끔 지하통로 있지 않아요. 장어굽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만들어 주라 했지 않아요. 그래 그것 안해요?

사업비가 제가 생각할때도 3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죠.

거기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육교를 지하통로를 만들라면 좌우에 80미터이상씩 3%, 5%이내로 구배를 둬야되기 때문에 도로개설비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지금 2차선 도로가 있지 않아요.

그 도로가 현재 2차선 정도는 지하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가더라도 바로 좌회전 우회전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하는 데약 30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예산이.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어 밑에서 진입로 있는데 지금 금호대교 밑에 과거 도로 있지 않아요. 약간 손만 보면 가지

안되고요. 현재 그 도로가 6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6차선에 가운데 2차선은 통로박스를 해야 됩니다. 밑으로....

그렇게 체증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방안은 그런 방안뿐이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 현재 신호동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분석을 해 봐야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관리공단이라 든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볼때 짐심시간, 출퇴근 시간, 집중되어 있어요.

항만대로에서 광영동으로 가는 것은 지하로 하더라도 사거리 신호체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포스코 단지에서 중마동으로 나오는 차량의 흐름을 상당히 빠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쪽에서 중마동으로 나오는 도로를 지하통로를 해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교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청암로에서 광영동으로 가는 것은 효과는 있되 100% 효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호체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데

신호체계에서 3차선으로 바뀌죠.

왜냐 하면 하더라도 청암로에서 와가지고 중마동쪽으로 좌회전을 받아야 될 신호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호대교에서 지하로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금호대교에서 중마동쪽으로 논스톱으로 다닐수는 없어요. 신호를 겪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는 IC을 만들게 되면 엄청 좋지만 교량이 옆에 있고 그래 가지고 여건상 곤란하고 교통량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지하통로를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대안이 무엇는지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사택단지 그쪽에서 마동지구로 교량을 하나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이 더 들어가죠.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지하통로 하는데는 300억이 들어간다는데 지하통로를 해도 포스코에서 중마동 지역으로 논스톱은 안됩니다. 좌회전, 우회전....

그것가지고 시간끌 것 없고 별도로 하고요. 일단 금호대교 앞이 신호받는데가 체증이 되고 또 하나는 어디냐 하면 길호대교 있는데서 포스코 1문 있지 않아요. 그쪽에도 차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 거기 4차선이에요. 그것도 6차선 정도로 확장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과거에도 누차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광영동 앞에 과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 지금 기존에 4차선인데 그것을 저쪽 고속도로 그쪽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해서 거기도 대폭적으로 6차선이든, 8차선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세가지 정도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광영에서 망덕간 도로 그 네가지가 이순신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필히 그것은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그전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이순신대교 설치하면 교통환경영향평가받은 것에 보면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오던데 그것을 우리가 대비 안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화물차가 컨부두항으로 가는 컨테이너 차량 그 다음에는 옥곡IC을 통해서 부산 경남쪽으로 가는 차량이 주가 이루는데요. 지금 광영동 앞에 4차로는 현재는 체증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를 대비해서 광영에서 진월IC 쪽으로 광양 3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옥곡IC로 가는게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진월IC로 가도록 바로 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간단히 하세요. 왜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아요. 너무 건물건립 위주로 가시면 사후에 이것을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 개인생각인데 글라스 하우스를 한다든가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점차 우리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소득증대 사업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득사업을 작년에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의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 토지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고령화 돼 있고 그래 가지고 법인 만들기도 어렵고 또 이런 사업에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여를 안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고령화 돼 있고 자꾸 기패한다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근본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봉강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 20일날 전체적으로 오픈하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휴일, 평일 없이 20일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야기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휴양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카드결재라든지, 전반적인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전체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태에 있고 지금 진상 어치같은 경우에는 백학동 권역은 아시다시피 외주파드너사에서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100주년기념관이라 그래 가지고 주말되면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추진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서도 인계인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대안을 제시해 준 장명완 위원님이나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한 저희들 소득사업 추진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소득사업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잠을 안잘 정도로 저희들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진월에 저온창고 지었던 것 있지 않아요. 영농법인해 가지고 그것도 불과 15년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시보고 사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 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가 하는 사업이요. 그죠. 이것은 당연히 문제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했던 것을 사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안해 가면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일에 참여했던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훗날 많은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계획에는 청정들 권역이라 든지 특히 2단계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는 국사봉 권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하셔야 훗날 우리가 부담을 안갖는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건설과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 분들이 공사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뭔가 소득이 올수 있게끔 적극 해 주기바래요. 가서 일하는 것도 우리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 주고, 여기 보면 중장비나 이런데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전부 외부에서 끌고 들어온다고 그것을 그것이 법에 어긋나고 안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광양에 장비나 인력을 써주십사 이렇게 협조할때 그런 조건을 걸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하면 그쪽 협회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특정인을 갖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협회하고 연결해 주면 좋지 않아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상향식이라 추진위원회가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고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나중에 관리문제, 운영문제, 소득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추진위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가면 농촌공사나 시가 들어서 설득해서 같이 가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이 앞에서 리드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권역에 사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시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라하는 내용을 제가 주문도 했었고, 또 그런 분들을 할때 우리가 예산으로 통제를 해야죠. 의회에서는 만약에 꼭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어려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몇사람이 내부적으로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을때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과감하게 해 주시고 설득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농촌공사에만 의뢰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위 얘기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뭉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해 행감때 추진위원회 일부 사람들이 소통의 철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더러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후에 이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들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에 거의 7,8개월 흘렀는데 단 한건도 이런 것 관련해서 저한테 온 예가 없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운영추진위원회 통제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고 봉강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안되고 그래서 위원장이 바뀌는 ....

바뀌긴 했는데 바뀌고 난 이후에도 지역구 의원들이 자문 위원이나 들어가서 해 본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7,8개월 지나는 과정속에 만나면 그저 잘 부탁한다는 얘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해 본 예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 추접해서 같이 논의합시다라고 들어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금 봉강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고 청정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하고 이렇죠? 그래서 전국에가 1,000개 개량 7조 이상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에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우수 사례로나 뽑힌 예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지구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하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1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다 1단계사업이 통과 됐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에서 2017년까지 입니까? 하여간 계속 하다보면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최우수사례랄지 지정을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이러는데 우리 광양같은 경우가 그렇게 평가를 후하게 받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권역에서 선진지 견학오면 봉강도 일부 왔고요. 다압 사업이 완료된 백학동 권역도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평가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갈때 평가를 하고 사업완료를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좀 국가 단위에서 이것을 보면 어쨌건 주민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이 정주할수 있는 농촌의 기반조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한마디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마을주민들의 평가가 하기전보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났더니 우리 권역이 과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소득기반이 만들어져서 살만해 졌다라는 그 인식이 가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 봉강에 도농교류센터 그런데가 계속해서 예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래 애초의 목적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이 죠.

애초에 목적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도시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도 갖춰주고 그래서 마을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또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림산업식품을 사가기도 하고 연계를 해 주고 또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직접 법인을 만들어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교류를 왕래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강같은 경우에는 저장고 사업이라 든지, 버섯재배시설, 새싹법인을 만들어서 소득을 직접 추진하고도 있고, 또 도농교류센터에서 일부 숙소라든지 식당이라 든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생산한 물건을 사 갈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부합되게 하고 있죠.

좀 지난 해 행감때 얘기됐던대로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 드렸는데 7,8개월 지나서도 단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단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회의때 무슨 인사치레처럼 지나가면 잘 부탁합니다. 소리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있죠. 이것 보니까 6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완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6월달이라면 지난 달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 용역하고 보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저 불렀어요.

보고회를.....

지역구 의원들 안 불렀어요. 이게 제가 볼때는 제가 가장 신경써야 될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것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었을 까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갔으면 자료라도 보내주셔야죠.

완료하고 수정 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안돼서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때 보고했던 자료 말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내주세요. 여기 사업비에 보면 민자 25억이라 돼 있는 것도 있고, 시비 추가 25억이라 돼있는 것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25억중에 국비 50억, 시비 50억, 그 다음 시비 추가 25억, 그 다음에 밑에는 년도별 투자계획에는 민자 25억이라 돼 있는데요. 민자가 안되면 시비로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이 사업을 공모할때 국비 50억하고 시비 50억하고 시비 25억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모해서 50억 확보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50대 50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자 관계는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500억 정도 투자한다는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46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21건, 그 다음에 추경에 2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같은 경우는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야 될 사업들은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죠?

보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교량 도로고 대부분이 법정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이상 그런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개인들이 7,8명이라 든지 소수가 이용하는 지정되지 않는 도로, 특히 지정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이 안됩니다. 법정도로는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토지수용이 안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묵은 민원중에 봉강 석사리에 동성마을에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소위 동네분들 표현대로라면 마을 버스 못들어가는 동네는 자기 동네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들어갈때 굽이길 커브가 있는데 커브쪽에 있는 집을 뜯어야 되는데 하필 거기에가 건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을 뜯어서 길을 포장해야 될 정도가 돼 버리는데 집주인한테 건물까지 뜯어내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가고 협의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승낙하겠다 그러면 보상을 추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가능해요?

토지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평가가격에 자기가 매수에 응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건물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할수 있고 토지는 보상이 안되고?

토지도 할수 있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번 합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님이나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그대로 잘 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것으로 해서 행정에 불신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금 우리 김정태 위원께서도 계속 관심갖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금년도 예산성립 시켜 주며서 개선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 개선대책 요구사항을 보면 우리 의회와 또 그 지역의 읍면동장의 참여시켜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활용하겠다 그렇게 가지고 오고 했었는데 한번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추진위원도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죠? 그 사람 추진위원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추진위원이 한마을에 2명씩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마을에 여론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 한,두사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결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옥곡 국사봉 권역에 10명이 갔는데 6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6천만원을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독일, 프랑스를 갔습니다. 그게 시골 사람들이 가서 과연 거기에 접목을 할수 있고 독일, 프랑스를 가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저하고도 간 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가면 마을가꾸기 사업 결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이에요. 마을가꾸기 사업을 일본은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한 샘플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일본 같은데 가면 이 돈 예산 반도 안들어 갔을텐데 결국은 시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역량강화 사업 홍보팜플렛도 봉강 어디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관입니다. 정말 예산회계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한 것 봤죠. 최대식 팀장 봤죠. 전번에 지적한 것 확인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토대체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용지보상비 동지역에 있는 용지보상비가 올해 예산에 10억 섰네요?

그렇습니다.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중군에서 세풍간은 약3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지금 중군에서 진정간 거기는 63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예산이

이번에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침수된 가옥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과에서 일부 이주비만 줘서 이주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도시과에 이주비하고 우리 건설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불용지 예산을 대체해 가지고 다 보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지보상비까지 다 지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데도 보니까 한군데가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한 가구 남아있습니다.

거기도 용지보상비를 예산확보해서 빨리 이주할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5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저지대 침수대 우수받이 정비공사가 5천만원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수받이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혹시 공사하셨나요?

지금 시내에 보면 트렌치 설치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트렌치 사업들이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냐고요?

예. 일부는 하고 일부 아직 덜 한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우수기 이전에 설치를 다 완공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것인데 비온 뒤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원장님 알다시피 우수받이 설치를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바로 할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일부 하기로 그렇게 했다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급한데다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트렌치를 아무리 많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연결관 관경을 확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렌치를 다시 설치할때는 꼭 연결관 관경을 큰 것으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옥곡 육교 보수 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이란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7억 현재 확보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13억 정도 드는데 현재 7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주체가 없이 20년간 방치가 돼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시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보게 되면 92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육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라남도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96년도에 인계했는데 전라남도가 받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전라남도 지방도가 아니니까 다시 파기를 해 버렸습니다. 인수받은 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광양시 보고 받으라고 공문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 광양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신법 교량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받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20년간 방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시 도시계획 도로고 또 시민들이 대부분이 왕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13억 정도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도로공사에다가 인계인수 전에 보수해서 인계해라 요청하니까 도로공사에서 말씀이 전라남도로 인계하고 광양시에 인계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수할수 없다 다만 광양시가 한다면 8천만원 정도는 보조해서 인계하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사업추진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상태에서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중앙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광양시가 관리한다든지 도로공사가 관리한다든지 전라남도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가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안전기술용역을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했고 한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보수보강을 해서 받아야죠. 8천만원이라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보수 보강해서 우리한테 인계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계한 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대장도 없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번 명분이라도 줘야 광양시가 관리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약 조인트 부분 자기들 다른 관리비에서 해 준것 같아요. 8천만원 정도 해 줄테니까 시가 받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고 광양시 도로인데 받는 것이 맞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교량까지도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 보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없는데 기존에는 도로공사하고 전남도하고 서로가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중간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나중에 20년 이상 방치했다가 오히려 보수시기를 실기해 가지고 교량에 더 위험성이 온다든지 더 많이 사업비가 든다면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봐가지고 의뢰했지만 또 사업비가 13억이나 되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분쟁위원회 조정위에 신청을 해서 가능한한 도로공사가 됐든 전라남도가 됐든 유지보수해서 인계하든지 계속 관리하겠다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더라도 안전진단용역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그것을 덜컹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3억을 들여가지고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한 것은 일단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보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면 이순신대교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순신대교에 대해서는 관리상으로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수가 관리하게 되거나 지금 법을 개정해서 라도 우윤근 국회의원께서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주체가 결정이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남측에서 서측에서 관리를 한다면 마동 인터체인지까지 여수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동구간은 우리시 구간이 되겠죠.

그런 것을 사후에 인수인계할때 신중히 해 가지고 하시란 얘기에요. 괜히 지금까지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터널박스 같은것 만들때 미래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 줘가지고 지금 그것 넓힐라고 그러면 몇십억씩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후에 그런 것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아까 백운제 용역보고 언제 했습니까? 최종본? 6월 며칟날 했어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삼식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문병한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조성담당 오태영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과담당 문성기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신덕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덕지구는 광양 구역사에서 신역사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에서 도월까지이고 전체 도로연장은 1.26키로가 되겠습니다. 교량 190미터를 포함해서 됩니다. 폭은 30미터로서 전체 사업비는 약 400억을 생각하고 있고 국비와 지방비 각 50%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늘어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작년에 5월 12일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덕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광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승인신청을 받고 작년 7월 7일날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국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작년 10월 17일날 지식경제부에서 국비지원 확정이 돼서 올 5월 1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 8일날 착수보고만 받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5억 5,900과 시비 6억 4,100을 해서 12억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32억 5천, 시비 32억 5천해서 65억을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 2014년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12억 중에서 국비 5억 5,900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 4,100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 2회 추경때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산웰빙테마공원 조성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면적이 32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를 차수하기 전에 용지매수가 28만 5천제곱미터로 매입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래서 86.8%에 매입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잔여지는 43,000제곱미터 13,000평 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지 전체사업비 100억 중에서 용지 보상비 35억을 가지고 전체 용지 보상을 하고 65억은 시설비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생태통로 및 야외공연장, 산책로, 다목적광장,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전망대, 전망광장, 조경, 야생화 화원단지 이런 부분을 2014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마동웰빙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마동에 마동저수지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33만 2,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는 작년말까지 해서 20만 7천 제곱미터 89%가 사유지가 매입이 완료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수지 위에 부분에 있는 19,036필지 19,212제곱미터에 대해서 저수지 윗부분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유지는 9필지에 6,433제곱미터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커뮤니티센터 하단부에 숲이 우거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설이 계획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그 안에서 마동저수지가 79,605제곱미터가 농어촌공사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상양여를 받아볼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공사법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절대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년 분할 매입을 해서 공시지가로는 38억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 분할 매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충혼탑이 있는 마동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45,5000제곱미터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는 충혼탑에서 기상대 있는 데를 경우해서 KT안테나 있는 정상부위까지 연결 동선으로 해서 산책로 조성공사를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지 저수지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궁도장이 어차피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것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초에 마로정에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한 2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마동근린공원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서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7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금광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도로는 지금 현재 종합공정 80%로서 올해 예산은 다 확보를 해서 올 말까지 전체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에 칠성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는 우리 호북회관에서 옥룡으로 올가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개노선인데 47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지보상은 작년에 다 끝났고 올해 공사비 5억 3,500이 다 100%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현재 60%인데 여기도 추석안까지 이 부분도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정수장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연장이 593미터입니다. 현재 15미터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를 30미터로 넓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60%로서 이 부분 역시도 올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진상 신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연장에 85미터로서 폭은 10미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인데 작년에 2억이 확보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푹꺼진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작년에 수해를 많이 보고해 가지고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감정 평가를 한 결과1억 6,600이 평가액이 나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도생이 살고 있는데 동생은 보상금을 수령할라고 하는데 이일준이라는 소유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대전에서 근무하면서 이 부분을 현재 집안간의 다툼 때문에 보상을 현재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는 3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로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2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안되고 또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서 태인동사무소쪽에서부터 상단부쪽으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250미터를 개설코자 현재 올해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올해안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를 간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2호선에 현재 이것은 정산에서 상황까지인데 여기가 국도대체 1호선이 2014년에 그것이 개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코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올해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북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 10%공정에 있습니다마는 올해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태인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연장은 1.98키로로서 폭은 12미터입니다. 사업비는 86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예산은 현재 공사를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 사업비 31억 7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시계획에 입안이라 든지 결정, 변경, 폐지 등 결정정보를 표준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 정보체계 일명 UPIS라고 합니다만 도시정보체계 DB구축사업을 국비1억을 포함해서 올해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못받은 9필지 959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4억 2,600을 세워가지고 현재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개선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반계획을 현재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단계별 년도별로 집행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되겠습니다. 매년 250여건의 개발행위 허가 등 토지형질 변경과 현재 우리 관내에 7개소에 토석채취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1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작년 10월 26일날 우리시 경관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금년 1월 6일에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개선하여 아름답고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건설의 비전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덕지구라고 돼 있는 것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이 구역사에서 신역사로 연결되는 400억짜리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내년도 것은 예산 확보 안된 것이죠?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됐고거 의 될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좀 늘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내년도 계획은 추진할랍니다.

이게 폐선철로하고 관련이 있는 도로지 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폐선 활용방안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그쪽에 보면 철도 폐선을 이용해 가지고 녹지축을 만든다 그래서 얘기나온 것이 지하로까지 이 도로를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하고는 이 부분은 결론 났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저희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서천쪽에서 현재다리까지 공원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모텔에서 나간 도로가 6차선 도로고요. 그 다음에 구역사에서 신역사 가는데도 6차선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현재 국도에서 하류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언더로도 못가고 오버라도 못간다 이것은 명분이 안맞으니까 현재 국도로 주행차선이 떨어질때 그러면 횡단 신호등이 떨어집니다. 도시계획도로 보도, 그때 자전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 건너가라 평면교차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현재 역사부지는 폭을 좁게 하더라도 연결을 할라면 우리 도로를 전체를 다 평면으로 하되 녹지가 오버페이스로 넘어가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래 가지고 의사일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철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철로는 걷어내자는 의견들이 많습니까?

레일바이크는 안하고 자전거나 공원녹지 확보 차원에서 거기가 좀 넓기 때문에 휴게공간도 만들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 레일바이크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어쨌건 철로 걷어내고 녹지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예.

그러면 철로는 동일터널에서

목성지구 거기까지 협의를 할라고 했더니 공원녹지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시장님 보고를 드릴란가 별도로 하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구간만 하자고 해서 그 구간만 했습니다.

읍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경전선 지나가면서 소위 얘기하는 현재다리도 그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위로 오버해서 길을 내다보니까 도시로 들어가는 관문에가 상당히 어지럽게 길들이 놔있지 않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현재다리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토의하시고 그럴때 저희들 그쪽 지역구 의원들은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장래 목성들 철도 교량을 없애면 현재다리는 자동적으로 없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웰빙테마공원하고요.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웰빙 이런 얘기들은 유행지난 얘기 아닌가요? 이름들을 꼭 이렇게 까지 지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당초 사업계획이 광양읍 소도읍 우산공원 여기는 광양읍에 소도읍 육성사업 2010년도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때 응모를 할때 이 제목으로 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역시 이 부분도 그때 당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그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제목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서 공사 명칭을 고민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적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공원이름이 우산웰빙테마공원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동도 웰빙레포츠단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사명칭에 따라서 고유명칭이 바뀌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시정질문때 제가 우산공원같은 경우도 거기 지명이 우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산으로 바뀐 것이라고 얘기했고 거기는 원래 우산이 아니고 구산인데 거북이를 소라고 부르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원을 따라가 보면 실은 공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고착화 돼버려요. 그리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 붙이고 그 다음에 사업명칭이 공원 이름으로 그대로 고착화 될때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산공원이고 마동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우산공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과학놀이 공원이란 것이 뭡니까? 어떠 테마죠?

이게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거기서 별도 관측을 하고 그런 것이 이쪽에 전망대 쪽에 좀 높은 데 안 있습니까? 상수 배수지 한다고 하는 데 그쪽에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며칠전에 생태통로 다 돼가지고 준공을 했지 않아요. 생태통로가 다들 아시겠지만 생태통로라기보다는 산책로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지금 서천하고 우산공원 위치가 서천하고 동천 중간쯤에나 돼 가지고 생태통로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산공원에서 우산리쪽으로 생태통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요. 고속도로 넘어서 그렇게 연결되면 거기 나와 가지고 서천쪽으로 나가는 것은 고속도로 따라서 가야장례식장으로 연결돼 있는 농도옆에 고속도로 따라서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될것 같고요. 실은 그게 재작년엔가 읍에서 거기 도로포장을 해 달라 이런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논의해 보고는 거기를 시멘트 도로로 무작정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서천으로 나가는 길인데 좀더 신중하게 잘 꾸밀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때 그것은 보류를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우산공원 조성과 연결지어서 그쪽 부분도 연결이 돼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가 동천쪽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 고속도로 옆쪽으로 따라서 쭉 가보면 동천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연결하자고 만든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만 되어 있지 거기 나와버리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산책로가 연결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 생태통로를 개통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산공원에 지금 현재 시설비 65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사업비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부분도 우리 공원안에 포함이 될수 있으면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연결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테마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을 갖다두냐도중요하지만 실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령대인가에 따라서 다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산공원은 보면 어린 아이들보다는 나이드신 분들,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 이렇게 운동을 상당히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에 유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면 좀더 이색적인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그때 시정질문때 한번 했던 것이 뭐였냐하면 족욕시설 우산공원 생각보다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바로 한걸음에 바로 올라가기는 그렇고 올라가다보면 숨이 차고 그러는데 쭉 한바퀴 돌다보면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으면 훨씬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이후에 생태통로 연결하고 이후에 그런 고민들을 나눠서 같이 해 보자고 요구는 하셨는데 그부분 계속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당부를 드리고 싶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하시는 것도 간소화 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것도 조금 시간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부서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하는 것이 100억짜리인데 생태통로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55쪽에 보시면 전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데 산책로, 다목적광장,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이 푸세식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주차장,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전망대, 전망광장 이렇게 다양하게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우산공원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원개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생태통라라는 게 뭐니까 거기 뭐가 다닌다고 생태통로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때 우리시가 응모를 하면서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세부의 명칭은 우산웰빙테마 공원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08년도에 그 지점에서 우산공원 주위 지점에서 야생동물의 로디컬사업을 한 것이 18건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집계표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다가 몇 번을 거기다가 생태통로를 놔달라고 그때는 공원녹지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고 건의도 했었고 찾아가기도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해 줄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를 할때 이부분에다가 2010년도에 할때 접어넣어 가지고 생태통로를 조성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주로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도 다닐 것인데 주로 어느 동물이 다닙니까?

그때 보면 18건의 사고났을때 제일 많이 죽은 것이 청설모, 고라니가 있었습니다. 노루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18건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는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꼭 그 부분을 12미터 폭에서 9미터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동물들이 갈수 있도록 하고요. 한쪽 방향으로 3미터만 흙을 깔아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사람의 등산로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겸용...

동물을 위해서 낸다고 하면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수 있죠. 태인동이나 이런데는 사람도 제대로 못다녀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동물 때문에 수십억 든다고 하면 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오히려 누가 들으면 소외감 안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동웰빙레포츠는 커뮤니티센터 그 일대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예.

그러면 마동근린공원은 현충탑 있는 데고요.

예.

어디인지 잘 몰라가지고, 태인해안도로는 시작한지 몇년째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7년도이전에 설계가 돼가지고 2007년도 8년도 무렵에 사유지를 보통 완료가 됐었고요.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야 시간을 갖고 두고 두고 해야 침하도 되고 그러니까 품질이 좋겠지만 너무 한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군데가 개설되고 있는데요. 여기 에 이왕이면 우리지역사람들 가서 일 할수 있게끔 하고 지역의 장비같은 것을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중기협회나 이런데서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그것은 명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중기협회에서 추천해서 돌려가면서 하든지 어떤 방식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태인 장내지구에 그런 문제를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광영동에 요새 계속문제 제기되는 것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400억도 들어 가는 데 거기는 70억이 들어가서 못들어 간다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디는 400억, 500억 가지고도 쉽게 사업을 결정하면서 또 어디는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는 70억 돈 얼마가 없어서 못한다. 우리 금호교 앞에 사거리 같은데도 제철소의 관문이고 우리시의 상징적인 지역인데 거기도 차가 그렇게 밀리고 그래도 돈 300억이 많아서 못한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디에는 500억, 700억도 아깝지 않고 어디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하는 구조가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

고민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언급이 안됐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언급이 됐던 것 이제까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진척이 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야간경관이니 도시경관이니 했는데 이런 것을 할라고 하면 이미 우리 도시가 탄생하는 시점에서 부터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개발할라고 땅을 사놨는데 나중에 경관지구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인허가를 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사가지고 어떠되고 예를 들어서 광양읍 들어 가는데 철도 위쪽으로 보면 가설인가 레미콘 공장같은 것 있데요. 여기는 가는 것보면 거기는 어떻게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줬어. 내가 볼때는 특별한 경관지구인데 잣대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이 작년 10월 26일날 경관조례가 제정 공포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진즉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례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늦은 감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실정에 맞게끔 적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법과 어느 자치단체나 이런데 그 조례에 제한이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그자체가 위법이 될수 있어요. 우리시민들은 아주 순한 양들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다 믿고 따라서 그렇지 독한 시민을 만나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쳬계를 갖춰서 미리할 것 있으면 빨리 빨리 경관지구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넣어가지고 고시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개인은 돈을 수억씩 투자했는데 인허가가 안난다 그러면 가슴칠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높겠어요. 우리가 미처 행정을 안해 놔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손해랍니다. 그러면 사줘야 돼요. 그런 땅은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 이렇게 돼있는데 빨리 근거를 만들어서 그런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시가 빨리 빨리 사주세요. 우리 주민들 피해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위원님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나온사람들인데 이런 행정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중간에 욕먹기가 억울하지 않아요. 여기 64페이지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 및 등등의 개발행위 허가 250건 이렇게 했는데 한번 통계를 내 보십시오. 250건이 지역이 어디고 또 신청한 사람이 누구고 신청한 사람의 고향이 우리광양이냐 외부인이냐 또 그 사람이 어느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 왔느냐 이런 것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 외부인 설계인 이것을 기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해서 추호도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돼죠. 큰일 나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우산웰빙테마공원 산책로 공사 한창하고 있죠? 그 산책로의 포장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어도 광양군시절부터 메인으로 한바퀴 도는 것은 2009년도에 거기를 탄성포장으로 했었고요.

탄성포장요?

예. 탄성포장입니다. 파랗게 돼 있는 그리고 지금 이쪽에 2주차장에서 주공아파트 쪽입니다. 주공아파트쪽에서 이번에 김종호 전장군 그쪽으로 산책로를 하나 신설하고 있고 또 이쪽에 내우마을 쪽에서 고속도로 옆으로 해 가지고 내고 한 것은 생태통로하고 연결하는 것 그것 내고있는 부분은 우리가 평지는 마사토 포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가 있는 부분은 나무 말뚝으로 해서 그렇게 신설된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83년도였던가요? 애초에 처음에 했을때가?

예. 광양군 시절입니다.

그때 했던 것 중에가 지금 콘크리트 계단 같은 것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할수 있으면 저는 그런 것들은 걷어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로 도심공원에 포장들은 흙포장쪽으로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게 탄성포장이나 아니면 보도블럭이나 여기에 비해서 흙포장이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흙포장이야 그렇게 유행을 심하게 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친환경적인 소재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탄성포장 시에서 절대 안쓰는 것으로 하고 황토의 견고성을 위해서 황토포장으로 견고함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순천이 조례호수공원 둘레를 산밑으로 보니까 흙으로 해 놨는데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도로 내는 과정에서 용장 도시계획도로나 태인 해안도로 같은 것 있지 않아요. 내는 과정에서 실은 주변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용장도시계획도로도 높임으로 해서 옆에 있는 상가가 더 낮아져서 반대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내는 과정에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할 당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합니다마는 좀 과가 틀리다 보니까 보상흙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못해 갖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높아짐으로 해서 반대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낮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양시 슬로건이 뭡니까? 백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

예.

그래서 저는 특히나 어느 부서나 어느 일이나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없겠지만 특히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슬로건도 백년의 도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백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나중에 후손들에게 물려줘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끔 누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했어라는 소리는 안듣게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먼저번 광영동 입구 아까 건설과하고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광영동 입구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50미터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으로 대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집수정 설치를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날 도시과하고 건설과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행주체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사거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50미터 광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월쪽으로 도로가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50미터고 분기가 된 이후로 이쪽에 옥곡 IC까지는 거기가 35미터급의 도로로 돼 있습니다. 35미터급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옥곡 신금산단은 35미터급으로 도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금산단 기존에 있는 것이 4차선으로 20미터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861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의 동 구간은 아마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시의 면 구간은 전라남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거기가 35미터급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주체를 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광영동 앞에는 지금 현재 35미터급 도로가 계획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것은 20미터급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그것이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태인동 군두리에서 금호동쪽으로 오는데 거기도 교량에가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도 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때도 60억이니 45억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만큼 거기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두려움이 앞서서 그것을 말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곡성 기차마을을 가봤더니 거기 내를 건넌가는 것을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량으로 해서 차는 안다니고 자전거 정도만 다니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것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그쪽으로 유치하고자 그쪽에 자전거 도로 폭을 6미터 폭으로 해서 그것을 계획을 했었던 것이 그때 60억 정도는 아니었고요. 물론 국가 자전거도로가 방향이 틀려져 가지고 다른데로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상에 도로는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고하고 차량이 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사람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는게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산책로를 만들어 주는데도 100억씩 들이고 이렇게 안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수년째 밀려오는 것인데

우선 시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이 매듭이 지어지면 소소하니 서운하고 시민들이 좀 여가생활이나 편리하게 사용할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 꼭 있었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중요한게 다 끝나겠습니까? 저 의원한지 20년 가까이 돼도 처음부터 그 얘기고 지금도 그 얘기고 앞으로도 2,30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한 5년이면 시내 기반시설은 다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번에 담당계장이 이삼식 팀장인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그러니까 옛날같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어디하고 있죠?

이 앞에 주거환경사업이라는 것이 이 앞에 행자부 쪽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전부 다 그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광양시에서는 1단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정부에서 계획이 2013년도부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관심을 갖고 있는 장동권역하고 옥곡, 태인 장내지구하고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한다 그러면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죠?

예.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촌과 어촌이 먼저 개발 돼야겠네? 그렇죠?

정식 제목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어찌됐든 농식품부에 하면 농촌쪽에 우선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옥곡 아시다시피 장동마을은 20년전에 도시계획지구로 지정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어가지고 사유재산에 침해만 받고 있고 개발 안해 준다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을이 장동리가 옥곡에서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장동리하고 신금리가 300호가 넘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도 이미 설계가 끝난 뒤에 금년에 예산 1원도 반영을 안했죠?

그 부분도 위원님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10미터로 350미터로 이미 설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마을에 전부 시골에 노령화 돼서 몇키로를 걸어서 나가서 버스를 탑니다. 마을버스가 안다니는 그렇게 큰 마을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장동리, 신금리해서 300호 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될수 있도록 도시과장님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마을은 제가 가면 미안해서 고개를 못들고 다니는 동네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우리 전남도에서 시행하죠?

이게 우리 도에서 취합을 해서 농림식품부까지 올라갑니다.

전번에 국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마을은 너무 규제가 많아가지고 거의 20년 됐을 것이에요. 도시계획계장 얼마 됐는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기태 항만정책팀장입니다. 송훈철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장민석 통상물류팀장입니다. 최병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재개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3얼 광양비츠호 운항 중단 이후에 시에서는 광양페리와 동일한 지원조건으로 새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 형식으로 운항사업 참여 선사를 물색하여 현재 현재 우선 협상 대상 선사와 협상중에 있습니다. 운항재개추진과 관련한 우리시의 기본방침은 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조금 지원액 120억원에 대한 전남도에 분담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한번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원인극복 및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설 때 보조금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 창명라이너스(주)를 우선 협상 선사를 선정하였고, 6월 12일에 국제페리항로 운항 재개 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1차 개최하였으며, 지난 주 금요일에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민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여론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기 운항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추진은 무리다 신중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항입니다. 참고로 광주 전남권 5개 상공회의소가 연서로 지난 6월 22일자로 전남도에 운항 재개 추진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업무추진 과정을 놓고 볼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모노세끼가 됐건 모지가 됐건 일본쪽 항만에서 주 3항차 선석이 확보가 돼야됩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15억원씩 보조금를 지원해 줘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과 8월달 중에는 일본측 항만에 선석 확보문제를 해결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남도지사님의 결심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협약서에 대한 동의안 제출은 9월 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네덜란드 국제물류 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지난 2008년 3월에 석사과정을 개강해서 작년까지 해 가지고 정부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 지원이 없이 학교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지원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보조금 지원없이는 이 학교가 앞으로 지속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시의 기반방침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을 동북아권의 해운항만, 해양산업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네덜란드 본교 방침의 책임하에 자립운영토록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국도비 및 시비가 42억 2,200만원이 보조되었고 학교측에서는 시뮬레이터 등 교육기자재 운영비등으로 88억 6,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 측의 협조요청으로 우리시와 전라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3개 기관이 3억원의 범위내에서 학생유치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키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본교 측과 학교운영 방향 정립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대학과 연계해서 해양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광양분교하고 네덜란드 본교의 석사과정을 6개월씩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한국분교 운영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현재 관계 부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움은 국제우호교류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세계 유수의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확대하고 있고 항만, 경제, 문화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해외교류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박람회 전시회 등은 인력과 시간 소요가 많기 때문에 격년제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그동안 국제교류의 추진을 대부분 국제협력팀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무부서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교류는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광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제15회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 기간동안 에 국제문화관을 설치해서 우리과가 운영을 했으며 4개국 8개 도시 64명의 외국인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0회 아태도시 정상회의가 이번 달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포항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포함한 대표단 18명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9월중에는 필리핀에 있는 까가얀데오로시 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또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광양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용 원부자재를 광양항을 이용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광양항 항만 배후 지역에 비축단지와 가공물류 공장을 유치하고 중개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수급자와 공급자간에 안정적 거래를 지원하므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원부자재 수급지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국제건자재성 건립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제건자재성은 건축용 자재 200여종에 대한 전시, 판매, 비축, 가공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념으로서 부지면적이 15만 제곱미터에 투자액은 5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정상 운영될 경우에 고용 250명, 물동량 창출이 연간 2만TEU 정도로 기대됩니다. 중개 거래시스템은 금년 10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최근에 무역거래 제도가 반영이 된 최신모텔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제건자재성 건립사업이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전략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금년까지해서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으로서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에 일정기간동안 정부가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자립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광양섬진강 재첩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전국 5대강 중 수질이 가장 좋은 곳인 섬진강에서 생산되는 재첩을 브랜드화 할 필요가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우리시에서는 섬진강 재첩 상품화을 위한 유통 포대 제작과 섬진강 재첩 서식지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 사단법인 광양 섬진강재첩 생산자 협의회라는 법인를 설립하였고, 2011년 6월에는 광양 섬진강 재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을 등록하여서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기본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재첩 기반시설사업으로서 집하장 1개소를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광양 섬진강재첩 브랜드화 상표 제작에 2,200만원이 투입할 계획이며, 섬진강 재첩 자원조성 섬진강 재첩살포사업입니다. 이것이 2천만원을 금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섬진강재첩 포획 금지 체장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현황 수산자원관리법상 재첩은 1.5센치 이하는 채취를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섬진강의 현 여건을 보아서 1센치 이하 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광양과 하동간에 섬진강재첩 채취 경계수역 획정 문제는 7월중에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1쪽에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 재개추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양 비츠호가 취항 1년만에 중단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우선 외부적인 요건으로서는 동일본의 지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광양 페리주식회사에 자본력이 취약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동일본 지전으로 인해서 광양페리가 자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었던 일본쪽에 자본금 유입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일본가는 페리호가 있죠? 거기도 그것은 계속운행합니까?

대부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었어도 거기는 계속 관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항선사의 자본력이......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으로서 지진을 꼽았는데 외부적 요인이 결정타는 아니라는 얘기죠. 부산은 계속 다니고 우리만 사람이 줄어들 수도 없지 않아요.

부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객수라든지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쪽에 있는 선사들은 수년간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또 재정이 있기 때문에 버터 나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신생 회사로서 예정되어 있는 자본투자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 요인으로서 자본력이 취약했다고 하면 애당초부터 우리가 자본력을 제대로 갖춘 데를 추진했어야죠. 물론 결과론인데 우리가 더 사업성을 과감하고 치밀하게 검토했다면 그런 실패가 없죠. 우리시는 돈만 얼마 나갔습니까? 지원된 게

25억이 나갔습니다.

25억만 날린 것 아닙니까? 결론은, 시민들의 금쪽같은 돈이 25억이 날라갔다고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볼때는 불성실하고 치밀하게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훗날 되집어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도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변명이라면은 그 앞에 사업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게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얼마 정도는 이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 다니고 이것은 민간인들의 사업 영역이라 얘기예요. 그 분들은 수익성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보조해 주는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없었어도 기대를 가지고 달려드는 것인데 왜 우리시가 이것까지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시민의 세금을 25억씩 날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좀더 치밀하고 더넓게 이게 내 돈이다 내 사업이다하고 생각했다면 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망가진지 불과 얼마 안지나 가지고 120억을 준다고요. 4년간? 120억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에요.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약 33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페이스로 앞으로 3년 정도만 더 지원을 하자는 것이죠.

얼마씩요?

도하고 시하고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60억이네요. 그죠?

예.

광양제철소 사업부진에 의한 세수감소 또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 등등의 어려움, 내년도 고등학교에 무상급식하는 신규 발생되는 돈들, 도대체 그런 것을 어느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불보듯이 부산과의 경쟁력이 미약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불보듯이 뻔해요. 결론은, 최소한도 무슨 용역에서 나왔다는 것이지만 수년간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달라붙을 업체가 과연 몇 명이냐 신중히 하세요. 저는 배가 다니는 것을 반대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 돈은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잘하세요. 한번 실수는 병가상지라고 하지만 연속된 것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책임지셔야 돼요 물론 한번도 책임돼야 되지만 똑같은 것 반복해서 왜 해요. 지금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들 제가 다 전해 줄수는 없지만 심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그것이 진실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꾸 성급하게 할라고 그래요. 우리 광양시가 한 30만 되고 부산에서 폭주가 된 그런 시점에 이것을 유치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성급하게 서둘러요.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손실이 없고 우리시가 30억을 투자하면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 온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해 놓기 전까지는 해서는 안돼요. 우리 특히 항만통상과 IT연구소 기억하시죠. 결론 어떻게 돼습니까? 무리한 투자 옛날 장금산성하고 카페리호 어떻게 됐습니까? 물류대학도 이제 작년까지 다끝나는 것인데 또 장학금이라는 뭘로 둔갑을 해 가지고 왜 지원해요. 이왕 실패한 것 알았으면 그것으로 단절해야지. 잘 하세요. 한번 실수는 시민들도 용서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게하는 것은 지혜로운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 또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당초 했던 것은 다 기간이 끝나죠. 금년에 국제원부자재 끝나는데 보면 여기 네덜란드 국제 물류대학 운영은 정부지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다 그런 내용이고, 원부자재수급센터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봐야겠죠. 지경부, 기재부에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그렇다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시 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현재 지원을 건의했는데

저희가 정부에 건의는요.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해 달라.....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시가 매칭해서 부담해라 하면 부담되는 그런 것을.....

그런 요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식경제부의 과장이 낼모레 현장에 와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같이 회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최초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고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하고 놔두면 결국은 저 학교의 존폐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본교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본교가 만약에 더 이상 한국에 희망이 없다라고 철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외국인 최초 학교를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물류대학을 하나 유치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물류대학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도 우리가 떨고 갈것은 떨고 가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도 30억인데 전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비 지원해 줄것이냐 금년이 끝나는 해인데 그러니까 안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확실하죠?

예.

원부자재 수급센터 30억을 지원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500억을 투자하고 고용창출이 250명이 된다 이게 제대로 됐을때 이런 내용인데 사실 30억 가지고요.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효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계속 존속을 한다면 제2의 투자유치 제3의 투자유치가 계속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 시스템을 개발했다 당초에 중개거래시스템을 개발하는 그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개거래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디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센터가 정부의 일반사업으로서 책정이 돼 가지고 소위말해서 건자재 거래소라는 그런 개념으로 책정이 되어서 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정부의 기관이 광양시에 유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산하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것을 추진기획단으로.....

어찌됐든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로 아직까지 12월달에 가야되겠지만 우리가 시비 15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 15억 왔지만 이것가지고 중국에 석재회사 하나를 유치했다는 것으로 판결이 냈을때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석재회사가 아니고 주도하는 회사가 석재회사 일 뿐이지 건축용 자재 200 여종의 같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200여개 사가 같이 들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시가 꼭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되면 좋은데 전부 구름잡고 실현가능성도 없고 전부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정말 떨고 갈 것은 떨고 가야됩니다. 시장님께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했던 것이니까 이것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간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들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항만통상과가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까지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리스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기초단체가 이런 것을 꼭 해 해 가지고 예산낭비했다는 것이 시민들이 거의 7,80%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방금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기초단체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떨고 갈 것은 떨고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5쪽에 섬진강재첩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 3일전에 다압에 민원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최병삼 계장님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동쪽에는 배를 가지고 재첩을 잡는 깊은 강에 가서 끌어가지고 잡는 것이 뭐라 그러죠.

입니다. 하동 재첩작업을 하고 있는 어구는 형망어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형망어구?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답동, 원동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깊으면 형망어업이 아니면 재첩을 못잡는 모양이더라고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답동하고 원동 두군데 밖에 안났습니까? 허가가

아닙니다. 우리시도 물이 깊어서 잡지 못하는 그런 어업계가 좀 큰데는 허가가 2건, 나머지는 다 1건씩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광평만 해도 10건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면 똑같은 심진강인데 물깊이는 똑같은데 왜 우리는 형망어업인가 그것을 허가를 안해 주냐 하는 여론입니다. 이게 하동은 광평 거기에다가 10대 다 내줬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업계에 답동이나 원동에 하나씩 밖에 안내줬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낼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 어민들이 하동하고 여기 하고 똑같은 섬진강 수역에 잡는데 왜우리 광양은 어렵게 하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약 30년전부터 어업계 구간으로 해 가지고 마을별로 어업계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계 구간에 허가를 개인한테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계장 앞으로 해서 한건씩 했습니다. 그러나 어업계 구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1건 정도로 형망하고 허가 채취하면 충분합니다. 하동같은 경우는 그 허가구역을 어업계 구간으로 안하고 섬진강 일원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계 지선님들하고 허가권자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도 혹시 꼭 필요가 있을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할수 있습니다.

검토보다도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답동하고 원동 수계하고 광평 어업계 하고 바로 강사이인데 그쪽에는 10개가 나 있어요. 이쪽에는 2개 밖에 안 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수계를 갈라가지고 잡지만 물이 굉장히 깊은 데 10대가 잡는 것과 2대가 잡는 것 어떤 것이 많이 잡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작업하는 구간이 좁습니다. 작업한 구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 한꺼번에 한 어업계 구간에서 3대, 4대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일자가 날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조수간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답동, 원동 그 구간도 채취선 한척이면 특별히 재첩량을 채취를 못한다든지 그런 큰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최병삼 팀장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주민들이 하동에 형망어업을 배가 몇개 하동군에 났는지 자료 받아주시고요. 형망어업을 하나 내줘서 우리시가 문제된 것도 아니고 어업계에서 내달라고 그러면 내줘야 될 것 아니요. 하동에서 많이 배가 와서 잡아가고 밤에는 살짝 와서 잡아가버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이고 하동과 우리 광양과의 똑같은 섬진강인데 왜 이렇게 차별화 해서 허가를 내주냐 이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하동에 몇개 나갔는지 형망어업이 그리고 우리는 형망어업을 요구하는 어업계가 몇군데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동에 10대가 광평 어업계만 해서 났다고 그래요. 내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민들이 말한것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광평만 해도 10개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너무나 규제를 심하게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 까다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동쪽에 몇개 났는지 저 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리운항 재개와 관련해서 두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가졌죠?

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하신 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차례나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마린센터에서 시민토론회를 할때 제가 보니까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리 운항을 재개해야 된다는 측과 예를 들어서 신중히 해야 된다는 측이 있으면 좌우 형평성이 맞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대표님 한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페리 운항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오신분들로 거의 다 패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자유로운 토론회가 되기가 어렵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에 토론회 참석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시민단체협의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단체협의회가 이 토론회를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협의회도 사상은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서로 합의한 것이 우리 시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총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시민영역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단체는 일괄 다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시민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주간 신문4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에 광고를 하자 토론회 있다는 광고를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 거기 참석하셨지만 공교롭게도 거기 나오신 분들이 물론 침목하신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도 하나도 안하신 분들도 발언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운항재개를 추진하자 필요하다는 쪽에 발언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조금 기대했던 것들은 거기서 좀 활발하게 찬반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솔직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은 어쩔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이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갖고 시민사회에서 논의 토론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광주전남 5개 상공회의소에 전남도에다가 운항 재개 추진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카페리 운항이 재개됐을때 어떠한 형태라든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토론회에도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현황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지만 대부분......

그리고 창명해운과 창명라이너스와의 관계가 뭡니까?

창명해운그룹 속에가 창명라이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현재 카페리 운항실적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다 창명해운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명라이너스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명해운그룹에 창명 라이너스라는 회사가 있고 사장 김상겸 사장이란 분은 자기가 실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군산 석도간 석도페리입니다. 석도페리라는 회사에 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페니스타라고 부산에서 오사카 가는 카페리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리선 선주회사가 다른 회사가 CMP 라이너지라고 또 있습니다. 그 3개회사를 김상겸이라는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 창명라이너스에서 할 필요없이 그 회사가 들어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창명라이너즈는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을 하나씩 분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명라이너스가 주관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광양, 일본간 페리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창명라이너스, 아까 광양페리의 실패 원인중에 두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진났던 부분하고, 자본금이 취약해서 실패가 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명라이너스의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창명라이너스는 28억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님 끝까지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네들이 5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만약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협약서 상에 명시를 해도 좋다 얘기도 한바가 있습니다.

창명라이너스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한척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배를 투입해 보겠다.....

한척 있는데 그 배 가격하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대출금 받은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1,300만블인데 1천만블 정도가 배가격으로......

본인들 배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네요? 예를들자면 물론 그것을 담보를 해서 대출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본금이 28억이라고 그러고요. 자본금이 취약해서 광양페리가 실패했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할때 철저하게 그것이 보장이 안되면 우리가 협약서 체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향후에 다른 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구성을 맞춰서 해야지 한쪽에 찬성하는 측이 90%정도 되고 반대하는 측이 10%정도 돼서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토론회 개최하면 그렇게 형평성을 맞춰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도의 의지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언론에 보도돼서는 안됩니다마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면 다 보되되니까요.

지사님의 결심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사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오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복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브랜드 택시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대상은 411대 개인택시 230대, 일반택시 181대인데 사업비 6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달에 브랜드택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약13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5일에 KT와 브랜드택시 육성사업 선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5억 4,700만원이고 참여 대수는 406대가 했습니다. 앞으로 두달동안 첨단장비 장착 및 통합 콜센터를 운영해서 9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노인, 임산부 등 약 5,600명을 대상으로 특별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특별 교통수단은 4대입니다.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합니다. 일반택시 요금의 30%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조례시행규칙을 2월달에 제정하고 수탁기관모집공고를 거쳐서 광양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본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 지연 등 전체 종류만 해도 15종이 넘습니다. 전체 과태료금액은 지금 현재 59억 7,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등기 촉탁 및 압류실시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개정 시행되므로서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220건에 3억 2,400만원을 영치 실적을 했고 이중 부동산압류가 150건에 2억 5,400만원, 번호판 영치가 70건에 4,700만원 했습니다. 이중 부동산 압류로해서 징수실적은 현재까지 8건에 1,416만 9천원입니다. 다음 85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보상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시책으로서 교통카드 할인을 50원 지원, 교통카드 승차자에 대한 무료환승액 지원, 그 다음 에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지원, 일반재정지원과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버스 대표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체 23억 예산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은 교통카드 할인액 4억 1,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무료환승지 환승지원은 48,600명에 4억 8,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반재정 지원은 4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은 8억원을, 시내버스공영 대패차 지원은 3대에 9천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2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86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중마버스터미널입니다. 주차장 확포장 공사 510평방미터, 보안등 설치 이설 3개소, 또 터미널 캐노피 물받이 공사 31미터, 건물 유지보수비 900만원 등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확장공사를 6월달에 마무리 했고 캐노피 물받이 공사와 건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 편의 용품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87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가 시내버스와 택시 승강장은 15개에 1억 7천만원이고 승강장 도색 및 정비가 50개소에 2천만원, 유지관리가 천만원, 승강장 전용구간 레드존 설치 및 신설 및 재시공이 35개에 6천만원입니다. BIS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5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보수가 1억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이설을 12개소를 했고, 승강장 도색 및 정비를 29개소에 1,600만원, 승강장 유지관리비에 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레드존 설치 신설 및 재시공 사업은 27개소에 6천만원 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용역을 마치고 지금 연중 운영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조성은 연 2회인데 상반기에 1회 추진했습니다. 88쪽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매5년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을 세워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4월에 계약이 착수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6천만원이 됐습니다. 8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회 및 전남도 제출은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매월 리터당 일정 금액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045대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35억입니다. 상반기중으로 75억 5,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90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체 목표는 매일이 6개소에 13필지고 조성이 6개소에 13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의 3개소에 6억 7,100만원 해서 했습니다. 또 조성도 3개소를 했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도 10개소에 4,500만원했습니다. 문제점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 거부로 부지 매입이 불가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광영도 영수회관 앞하고 세신전기 앞입니다. 그리고 광영동 성심빌라 앞에 있는 복층 주차장은 단차가 2미터 이상되고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하기는 곤란해서 대체 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먼저 노상 주차장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3개 지역 740만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상반기중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인근 상가 주민과 또 지역 주민이 공청회 설문조사등을 먼저 거친 다음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광양읍 인동숲과 중동시티프라자 앞 2개입니다마는 해도 인동숲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3,270평방미터에 잔디 블럭형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약 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반영돼서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시티프라자 앞은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무인시스템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41억을 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국비 배정액은 33억이고 미배정액은 94억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비로 전체 누계에 43억이 지급하고 앞으로 부지매입비만 해도 48억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이라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요청한 결과 내년에 확정지어준 것이 35억 9,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12억 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부지매입이라도 될수 있도록 광특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4종 CCTV 유지관리 76개소, 교통신호등 설치 8개소, 차선도색 유지관리 25키로가 금년 목표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신호등 98개소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옥곡 신금산업단지 교통신호등 7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노후차선 도색도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노후 제어기 교체 공사, 등기구 교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여기는 시청앞입니다. 교차로별 연동화 사업 추진도 목표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크게 시설개선 3개소, CCTV설치가 9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품질에 대한 품평회도 실시했습니다. 6월 29일에 계약을 해서 8월까지는 늦어도 완벽하게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없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교체는 6개소에 2억 4천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 구입 1대를 구입하고, 또 상습구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지도단속을 월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교체 공사 착공은 6월 21일에 해서 이것도 7월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주정차 견인차량 계약의뢰는 4월 20일날 했습니다만 해도 아직 납품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특장차라서 언더리프트 구조변경 이런 과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8월말경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밤샘 주차지도 단속도 역시 11회해서 546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시티프라자 유료주차장 운영개시를 했고 선진교통질서 캠페인은 지금 까지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기타업무로서 전남동부권 운전면허 시험장을 유치하였습니다. 유치는 광양덕례리 한려대 입구입니다. 약 5천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사업비로는 토지 매입비가 30억, 공사비가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면허시험장 근무인원은 30명 정도, 면허시험장 이용인원은 약 21만 5천명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전남시험장의 40% 수준을 감안했을때 21만 5천명을 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위에 두 번째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선정관련 공단직원 2명하고 또 광양시 방문협조 지원사항 했고, 시장님과 도로공사 이사장님 면담을 통해서 6월 7일에 우리시가 최종 최적지로 선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97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행정절차 대행은 우리 용역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대행에서는 용역비는 시에서 부담해 주라는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한려대 신설도로에서 약70미터 정도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개설을 해 달라는 의견도 왔습니다. 토지매입 대행에 대한 행정지원을 요청해 왔고 앞으로 더욱 긴밉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체 투자유치 효과가 약 80억원, 지역경제활성화 파급효과는 연간 1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인구 유입 및 고용창출 효과도 약 30명 이상 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라고 몇건 의회에서도 승인한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진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영동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빈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룸업자들이 빈땅은 이미 확보를 해서 평가금액보다도 배이상 상회하는 그런 가격으로 보상가가 너무 높아서 토지매수를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에 토지 매수가 가능한 세신전기 앞하고 성심빌라뒤에 매수해 놓은 부분은 하반기부터 조성에 들어가고요.

진입로 쪽을 안팔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심빌라 있는데 진입로쪽에 땅을 안팔아가지고 고민이거든요.

그것은 설득하면서 안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꼭 5년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심빌라 주변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성당 옆쪽으로 해서 거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쪽까지도 라인을 그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금년중에 내가지고 내년에 밀어붙이세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안되고 또 세신전기 앞쪽에도 먼저 번에 항만도시국장님이 안계셨는데 시장님 방에서 주민들이 왔을때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얘기를 하니까 타워형 이런 것으로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야지, 땅 안팔고 어렵다 어렵다하고 매년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불신 생기고 이런 문제거든요. 광영동이 제가 볼때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 침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호동에 백운아트홀 앞쪽에 주차장이 2천평 정도가 230대 정도 들어갈 자리가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땅은 포스코 것이고 시설조성은 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어떻게 동의를 해 줬냐하면 위 토지에 대해 광양시 주차장 조성사업을 동의하며 또 사용기간은 2008년 9월부터 영구적으로 하고 부득이 용도변경시에는 시장과 상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동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7월 2일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바뀐 것 아시죠. 그 내용에 보면 요새 개정사유가 유가안정 대책인 알뜰주유소를 주차장 등 공영자산을 활용하여 확대 보급하고 인근 주유소 유가인하 유도 및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이미 동의받았다 하면 거기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봐야되는 것이거든요. 해석상에 그러면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금호동에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본인 생각으로는 알뜰주유소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유권해석을 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과장님이 해석을 해서 저 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주차장 등 공영 자산을 활용하여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청에서 금호동에 갖고 있는 공원녹지에서 관리하는 부지있지 않아요. 거기도 충분히 주유소를 설치할수 있다고 법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 관할이니까 두군데에 어디가 더 좋은가 해서 검토를 해서 이번 시정질문때 답변해 주십시오. 미리 과제를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로 오신 것 축하와 함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육성 있지 않아요. 이것 이름 뭘로 정해 졌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누가 정할 것입니까?

브랜드택시 육성위원회가.....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법률에 의해서 매5년기간 동안에 이렇게 광양시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전반에 관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이것을 도에다가 보고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용역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데 여기 비수익 벽지노선부터 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법상으로는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지방교통의 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보형 교통개선계획, 교통시설물 전반기적인 것을 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계시던 교통행정과장께서 제가 현재 우리광양시에 시내버스 운영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 적자를 보존하면서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준공영제죠?

그렇습니다.

체제상으로는 현재 광양시의 시내버스 운영형태는 준공영제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제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준공영제라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지나 결산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실상 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다 메꿔주지 않아요. 적자도 다 안메꿔 줍니까?

100%는 안메꿔줍니다.

적자가 얼마가 나는지 보고 안합니까?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얼마 나는데 얼마 주는 것이죠?

2009년도에는 흑자가 4억 3,500만원 났고요. 2010년도에는 적자가 5억 400만원, 2011년도에는 2억 6천만원이 났다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지금 적자가 4억이 났다 흑자가 5억이 났다 이 얘기는 우리가 준 돈까지 포함해서 그랬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30억 정도를 주죠?

예. 지금 까지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적자가 4억이다 흑자가 5억이다 이런 것이라면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 형태가 돈은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이번 용역에가 시내버스공영제 관련한 부분도 제가 따로 용역을 해 보면 어쩌냐라고 얘기하니까 일반 대중교통 기본계획 여기 수립연구용역에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으면 이것 사기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

알고계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준공영제 및 공영제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체제를 준공영제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합니까?

형식상으로는 준공영제인데 확정적으로

그러면 시가 좀더 운영전반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준공영제라고 부르기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우리가 관여하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계신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영제 성격과 같이 강력한 법규를 적용해서 하기가 지금 현재는.....

과장님 우리가 회사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자기가 알아서 영업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이동권에 대해서 행정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제도로 일반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회사가 당장 문을 닫아버리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행정이 당장 문을 닫을 정도까지는 안되게끔 보존을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보존을 해 주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적자 폭에 거의 100%를 다해 줘요. 그것이 준공영제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시가 직접운영을 하더라도 가능한 구조까지 이미 가 있는 것이죠.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적자가 적게 나고 시가 공영제로 운영하면 적자가 많이 날 것이라는 것은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죠. 우리 행정이 그렇게 실력이 없는 조직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와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당히 숙제가 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번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이라고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료화 돼 있지 않는데 지금 광양읍 구회전로타리에서 광양중학교를 거쳐 인동로타리까지, 그 다음에 중동, 광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반기때 주민의견 수렴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 운영은 백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어쨌던 주민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온게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골목길 및 대로변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놨는데요. 제가 현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북부정류소에서 광양중학교까지 가는 그쪽 중간에가 가장 심각한 곳중에 하나가 생약국에서 칠성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어요. 거기에 85,6년도 이때쯤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지금처럼 자동차 대수가 많아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주차장들이 그안에가 거의 없어요. 상가들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왕복2차로 양방향 주차를 해 가지고 복잡할때는 거기 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이데올로기정도로 차가 교행이 불가능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 유료주차장이 만들어 지게 되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쪽이 이런 걱정도 있어요.

좀 더 이면에 댈수 있도록 그 부분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말고 좀더 아파트쪽으로 더들어 가서 주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CCTV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삼익아파트 올라가는 쪽 그쪽에 주차장을 몇면 설치할려고 계획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중앙교회앞에

거기는 좀더 면밀히 협의해서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보건소 앞쪽 블록이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 대상이 411대였는데 참여대수가 406대로 돼 있습니까? 5대가 빠졌습니까?

예. 빠졌습니다.전체 참여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카드결재기, 네비게이션 다하고, 또 콜센터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차량이 줄어들고, 대신 부분 참여 하겠다는게 좀 늘어나고 그래서 약간의 당초 계획하고 갭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브랜드 육성사업 사업대상이 411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빠진다는 것으로 알고 법인택시가 빠진다는 것으로

예. 법인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로 봐서는 5대인데요. 법인택시로 봐서는 137대가 빠졌습니다.

브랜드 택시와 관련해서 참여를 못하겠다 대신에 우리가 기기만 장착해 준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기만 장착해 주는 것이 더 66대가 더증가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브랜드택시를 빠진다는.....

알겠습니다. 참석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위주로만 이번에 브랜드 택시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닙니다. 개인택시가 195대가 참여하고요. 법인택시 44대는 전체 참여를 하고 또 부분참여에 법인택시는 137대가 참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보면 운전원이 갖춰야 될 자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격요건이 너무 과해서 실제로 이번에채용하신 분들이 이 요건에 맞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공고를 거쳐서.....

아니요. 특수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택시 운전면허증도 있어야되고 3년 이상 무사고, 광양시에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다섯가지 여섯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규칙인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요건에 맞는 분들이 다 채용됐다는는 이야기죠?

예. 공고를 거쳐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을 채용할수 없다고 하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채용을 원활하게 해 줘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자격 요건이 없는 분들이 채용돼 있다면 이것은 안맞는 것이지 않아요.

예.

법을 바꾸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87페이지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설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분석해서

활용도 없는 편의시설은 거기다가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보기도 안좋으니까 차라리 필요있는 데로 이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시티프라자 앞에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돼서??

아직은 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시티프라자 앞에 유료화함으로서 유료화하기 이전에는 차가 엄청많이 주차돼 있었는데 많이 빠져나가고 그 차량이 노상에 와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시태프라자 앞 사거리에다가 역시 CCTV를 설치해서 무단 주차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음향신호기가 거의 다 고장나 있더라고요.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 일례로 KT앞에도 보면 음향신호기가 있고요.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와도 소리나는 것 한번도 못들어 봤거든요.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돼요.

전면 조사를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하시는데 캠페인 하실 때 안전지대에 차대 놓고 캠페인을 하시더라고 요.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위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합니다. 교통질서 지키자고 확립 캠페인을 하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안전지대에 차 대놓고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캠페인하실 때 그런 것을 주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필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필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은관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8동 3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건립은 신축 2동, 증축 1동으로 2개소가 완공되었고 광양 성황마을은 7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은 31개소가 완공되었고 4개소는 7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05페이지 괘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85동 주택 개량 40동, 빈집정비 45동입니다. 현재 주택개량 사업분 30동이 배정이 완료되었고 10동이 미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돼서 7월말 배정예정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45동 중에 32동이 완료되었고, 13동은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2개 단지에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24개 단지가 완료되었고 8개 단지는 공사장기, 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돼서 10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0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철거 지원입니다. 100동에 2억원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50동 중에서 20동이 완료되었고, 30동은 10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택철거는 35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15동은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광양 원도심 문화의 거리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6월 14일에 LED간판 교체사업이 지식경제부로 부터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170개소에 4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 간판정비추진위원회하고 6월 26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와 업주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불법 이동광고물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보상기준은 현수막은 한 장에 500원, 전단은 장당 10원 해 가지고 1일 5만원 이내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7월 5일날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도조례에 맞춰서 광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양산 도선국사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천만원입니다. 한옥은 12동이고, 기반시설은 3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6월 14일에 행복마을 지구지정 및 한옥신축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한옥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대들보 크기라든지 기초판 구조 등을 재검토해 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인허가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승인받아서 8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1페이지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0월달에 2012년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을 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5내지 6개월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2페이지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마는 마을정비 구역 지정 신청이 반려되어서 작년부터 올 2월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정비 구역 등 행정절차가 현재 지연 돼 가지고 도로소유권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소유권 확보시에는 마을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고 소유권 미확보시에는 사업 취소등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3페이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공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고객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실현, 115페이지 명품건축 문화의 도시조성, 116페이지 재해위험 예방 등 건축 인허가 추진은 비예산 사업으로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언급된 것 외에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행령 58조 7항에 보면 금호동에서 시끄러져서 묻는 것이에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 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통장은 누구명의로 하라는 것인가요? 공동명의로 하라는 것인가 관리소장명으로 하라는 것인가

명의에 대해서는 관리는 관리소장이 하게 되고.....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이죠.

명의에 대해서 아까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관리소장이 하는데도 있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공동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내용으로 보면 관리소장이 통장을 하고 돈을 집행할때는 입주자대표 회장의 2명의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보는데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법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기관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거기에 관리소장명의로 관리주체라고 돼 있으니까 관리주체는 관리소니까 관리소장 앞으로 통장을 하고 인출하는 거기에는 도장은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 둘이 같이 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내리고 우리 광양시의 공동주택에 어디 어디가 단지 별로 어디 누구 명의로 하는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하지 않아요.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토해 봐가지고 타당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비를 거출해서 이게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 관련한 지도감독이 우리가 가능합니까?

수선충당금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관리비를 지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냐고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각 아파트들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관리비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단지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가 자료같은 것을 제출받아서 훑어보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까지 말썽이 없었던데는 나가서 별도로 관리감독 그런 것을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썽이라는 것은 주민들중에 누구라도 예를 들어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주민들의 의사 표시만 있어도 가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해 왔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면사무소 앞에 있는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강에서 지곡쪽으로 넘어가는 국도1호선 도로 옆입니다. 저수지

그 옆에 언덕배기로

예.

그 다음에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여러가지로 문제가 돼 왔다가 30세대로 줄어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는 아직 시작은 안했고 들어간 진입로 부분이 약 700미터 정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진입로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진입로 확보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소유권 확보라는 것은 누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솔 그쪽에 추진위원회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유지들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땅주인들이 안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가 애초에 아랫동네에서 민원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민원보다는 거기 조성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위에 매실밭 만들고 이래 가지고 큰물이 졌을때 토사가 많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있었었고요. 그뒤에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지하수 관정 때문에 민원이 있었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수하고 그 부분은 잘 풀렸습니까?

당초에 마을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개발하는 것하고 하수도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원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누구계신 것 같은데 그분을 마을주민대표들은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만나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나서시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 봤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위원회쪽에다가 그 얘기를 전달을 두 번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본인이 나서서 해결했던 좋겠는데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시골사람들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해 보면 될 문제인데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하고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수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이규광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회상 복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등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신규사업 추진사항으로 광양 인덕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인덕천은 하천 제방이 낮아 집중호우시 범람 등 재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전라남도에 하천정비사업 조기시행을 건의하였으며 도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시 국비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마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은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중마저지대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게이트 펌프장, 우수배제 시설 확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을 투자하여 2013년 우수기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도월리 일원에 펌프장과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총사업비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2013년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현재 소방방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영동 하광지구 반복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게이트펌프장, 하수관거 정비 월류 방지 시설 등에 6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마무리 한 결과 당초 사업비 보다 20억원이 초과된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소방방재청의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였으며, 8월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중동 송보6차아파트 뒤편과 중마고교 뒤편 등 2개소 지구에 사면 보강과 배수로 정비 등에 11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중이며 송보아파트는 완료하였고, 마동지구도 7월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진월 선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선소리 무적섬 일원 19,000평방미터를 침수 및 붕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 정비한 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8월중에 지정 고시하고 2013년까지 국비 지원 연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광양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목성리에서 도월리 합강까지 총 연장 2.4키로미터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290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하여도 내년도 사업비 98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광양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칠성리에서 초남리간 3.2키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151억 9,500만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내우 등 4개 지구 소하천을 26억 5,900만원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난 해 제9호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발생한 무이파 수해복구 사업은 하천 총 128개소에 138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115개소는 이미 준공하였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5개소도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19개소, 소하천 155개소에 대해서 하상 퇴적토 준설 등에 8억 5,300만원 투자하여 효율적인 하천유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마산마을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79억 8천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옥곡 명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산사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하여 총12억 2천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거대상 건물 14동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추진중인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읍면동별 정산을 철저히 하고 조기마무리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상정보 서비스 개선을 하고 조류관측 CCTV설치, 산간계곡에 강우량계 추가 설치, 시가지 내집 앞 우수받이 자율청소 운동 등을 전개하고, 또한 산사태 침수예상 주택 및 상가 주민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 대상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토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예경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우량경보 시설 71개 예경보 시설 등을 상시 점검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고 기상청과 공동운영중인 기상관측소에는 시정 현청계와 지정관측 시설을 추가 보강하여 기상정보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난안전단체와 함께 하는 안전한 광양실현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재난안전관련 10개 단체 1,600명의 회원과 협력하여 상설 안전점검반을 구성, 안전교육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겠으며, 140페이지 1만 2천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와 교육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시민안전의식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민방위 대원과 학생, 시민의 재난 체험장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시민 안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9쪽에 보면 광양 동천하고 130쪽에 광양서천이 있는데 도관리 하천 아니에요?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도지사입니다.

시가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응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지방하천이 55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시 관내는 전부 다 60건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더라도 국비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조기에 시행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없는 살림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단순히 홍수 예방을 위한 계획이다면 거기는 다 서천이나 동천이나 개수됐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큰 읍을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 생태하천 조성 목적은 도에서 원래 안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부터 위원님께서 도관리인데 시비 들어간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법에 분명히 우리시가 할때는 도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이런 때 하라고 돼 있어요.

목적이 홍수예방목적이 아니고 우리 광양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조성 차원이기 때문에....

이름붙이기 나름이죠. 없는 살림에 절약을 해야지 자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있죠?

저희들이 보통세에 대해서 1%정도 적립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는 것은 없고?

조성이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쓸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돼있고 그래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억 5,600만원이 있는데 보통예금에 그냥 넣어놨어요. 금년에 나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예산계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산단조성과는 보면 57억 9,500만원을 MMDA라는데가 넣어놨어요. MMDA가 뭐냐면 시장금리고 수지입출금식 예금을 얘기해요. MMDA가 이것은 1.5%를 줘. 그러면 넣어놓기도 용이하고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고 대체도 가능하고, 지금 보통예금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0.5%를 더 주거든요. 그래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연간 170만원을 손해보고 있다고요. 그것하나 잘못 넣어갖고. MMDA로 넣어놓으면 수시로 입출금 가능하고 이체 대체 다 필요한데

저희들도 나머지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해연도 집행도 한꺼번에 배정을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때 수시로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보통예금에 MMDA를 활용하면 0.5% 더 높다니까

그런데 재난기금은 6월 이전에 집행을 합니다. 조기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돈이 있어요. 6월

낙찰차액이 일부 있고요. 다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리하나라도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을 하시겠지만 작은 것 이런 것하나 178만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 사람이 들으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동천 생태하천조성하고 있지 않아요. 기존에 생태하천으로 해서 가장 큰 규모로는 서천 거기가 광양교라고 그래야 됩니까?다리위쪽으로 애초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서천은 그 아래쪽으로 하고 요. 동천은 새로 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뭔가 진보된 개념으로 봐야되는데 어떤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서천 상류하류를 비교하면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생태하천에서 시멘트, 브럭 이런 제품을 전혀 안쓰고 있고요. 전부 돌로 쓰고 있고 그 내부에도 레미콘은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어도나 또 저수호안에 산책로나 또 자전거 길을 포장재도 상류부에는 과거에 고무칩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포장소재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시민들이 걸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산책로 이렇게 많이 걷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쪽이 실패작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게 그때 당시 열병처럼 퍼졌던 탄성포장, 그리고 그게 좁아요. 좁다보니까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부분 포장재도 친환경적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흙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가 항상그늘 때문에 나무있지 않아요. 거기 나무 못심게 돼 있죠?

고수부지에는 못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에는 가능합니까?

제방에는 설계 기 반영됐습니다.

지금 수종은 뭘로 돼 있죠?

수종은 일반적인 것인데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이나 맞춰서 이팝나무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종은 아직 저희들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마지막 년도에 하면서 상의를 드리고 공원녹지사업소와 업제적 토의를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쪽에서 수종 선택할 때 보면 소위 그쪽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을 거의 안들을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주무부서지 않아요. 이팝나무같은 경우는 위로만 자라서 그늘이 잘 안생깁니다. 그리고 또 상록수는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활착이 빨리 되고 속성으로 크면서 그늘이 풍부하게 나올수 있는 그런 것들로 수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감리원에 조경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같이 의견을 상의를 하겠습니다.

나무 몇개를 제방에 심었다 해서 제방이 단단해 지고 안떠내려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크게 보면 기능적으로 보면 녹음을 제공해 줄수 있고 그늘이 될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훈련하지 않아요. 요즘도 민방위 훈련 안보 교육시킨다고 반공교육 시키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보면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반공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양시는 그런 것 없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탁길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용길 지하수 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46에서 14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4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마 저지대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동 308-256번지로 중마동 하단부 중앙하수 처리장 주변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년도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기계실이 침수되어 기계실을 높이고 사무실을 증축하고 펌프장 판넬 받침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3월 20일 공사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비에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올여름철 집중호우시 펌프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진월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진월면 일원 진상 7개마을과 진월 17개마을 23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진월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2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진월하수처리장을 전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현재 5개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8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전 구간을 완료하고 사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진상면 일원으로 옥곡 10개 마을과 진상 7개 마을 17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자칩하여 광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3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3.18키로미터를 매설하고 배수설비 1,383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부터 3차에 걸쳐 하수관거 27.5키로를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국비 49억 2,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중마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터미널 주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 91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16.5키로미터와 배수설비 580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으로는 70%이며, 금차분은 4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황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금동 일원 월드마린센터에서 고길마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8,300만원 투입하여 하수관거 2.3키로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은 80% 이며 금차분은 7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5억 6,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일원 원도심 7개리입니다. 총사업비 225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35.6키로미터와 배수설비 2,36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08년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공정은 77%이며, 금차분은 2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국비 포함 54억 1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진상 죽전마을 하수설치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진상면 황죽리 일원으로 신황, 구황 2개 마을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9,800만원 투입하여 하수관거 6.1키로미터를 매설하고 기존마을 하수처리장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다압 신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원리 신기마을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기존처리장 1일 45톤에서 69톤으로 24톤을 증설하고 하수관거 4.5키로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영산강청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고 실시설계 심사를 거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6억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은 우리시 관내 마을하수처리장 37개소입니다.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3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심내 공공 하수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을 확보하여 불명수 유입지역 보수와 돌발 민원 발생지역 즉시 보수조치를 하고 공공하수도 효율적 운영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적법한 배수설비 설치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입니다. 건축인허가시 배수설비 설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명수 유입차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로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폐공으로 방치공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안내를 하고 우리시 전역에 지하수 시설의 전수조사를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 중앙, 광영, 태인, 진월 6개죠? 이것을 통합관리를 그전에 추진하더니 중지된것 같은 데, 다른 지역은 전부 통합관리를 합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우리는 그런 것 계획 없습니까?

지금 공공하수도가 통합관리는 지역현황 때문에 가능한데는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역이 처리가 나는 데는 별개 하수처리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해서 지금은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어디 가보면 대형으로 통합관리하면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나는 보고 과거에 오태영 계장이 있을때 그것를 검토를 하고 국비를 받으러 다니고 그러던데 다른데 가면서 말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방류수 있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버립니까? 재활용 할수 있는 것 없어요? 요새 방류수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좋은게 개발돼 가지고 아주 상당히 활기차게 해요. 더군다나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물 부족이 심각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탁계장이 앞전에 민원을 줬는데 옛날 광영동에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끝나고 관로를 잘못 연결해서 어린이집에 자꾸 넘쳐나요. 어린이들 여름에 교육하고 관리하는데 넘쳐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안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탁계장을 이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설명 좀 해 줘봐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던데 대개 업체가 전라남도권이나 전국권에서 하다보니까 그쪽 장비를 끌고 들어온데요. 그래서 이왕 여기서 하시면 광양에 노동력, 광양에 장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협조를 해 주기바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말이 안들어 오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만 신경쓰면 다 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수과가 시행했는데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아직은 인수를 안한단계입니다.

인수를 안한 이유는 뭐죠?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다소 슬러지 처리가 정상가동이 안돼서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인수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비업체 리젠코리아에다가 몇차례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해도 기피함으로써 보증보험을 청구했지 않아요?

예. 청구해서 1,600만원을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토대상이 안되지 않아요. 리젠코리아에 대해서 하자보증에 대한 보증보험까지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리젠코리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지금 법적 책임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처분계획이 확정이 되면 최종 제재조치가 가해 질것입니다. 아직은 회계과에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가한다 그러면 리젠코리아 공사비를 우리가 받아내는 것 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뭘하는 것입니까?

공사비를 받아낸다 것은 아니고요.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우리시하고 이해관계는 없다는 이 말아닙니까?

다소 법적 처리를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것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정말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했을때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 자기들이 더 이상 처리하는데 재정적 보증이나 더 이상 그 단계로 가서 자기들이 포기단계까지는 아직은 기간이 최종마무리 8월 30일까지 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한 보증을 한 보험까지 우리가 청구해서 일단 우리시에서는 받은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먼저 왔던 것입니다. 이 리젠코리아 실질적으로 전기촉매를 이용한 탈수방법에는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데 그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 공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래서 23억 6천만원이란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법 전기탈수방법 설비 업체인 리젠코리아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3억 6천만원을 들인 것은 공법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공법선정은 우리의회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특허를 냈다고 그래서 이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결국 이 하수처리시설을 리젠코리아가 하는 전기탈수방법으로 안하더라도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 실패로 한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 두군데에서 나온 것 중에서 광양하수처리장 것만 처리해도 함수율이 80% 정도 거의 됩니다. 75%이하로 떨어뜨려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광양하수처리장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중앙하수처리장 것은 어떻게 처리한지 알고 계세요? 후수슬러지를?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중앙하수처리장 것은 슬래그 혼합처리시설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앙처리장 것은 알다시피 슬래그 섞어가지고 바로 매립장에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돈도 슬래그 5톤짜리 가져오면 한 이틀씩 쓰고 이런 사항이고 장비임차료도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돈이 전혀 안들어 가는데 광양하수처리장것 하나 처리하는데도 함수율로 법정기준치가 오버되면서도 사람을 세명이나 쓰고 있고 전기요금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년간 이것은 빨리 안해야 되지 않냐 기계 돌릴게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슬라그 섞어서 우리가 매립해도 아무 문제없죠?

예. 페기물 관리법에는

문제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광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것도 함수율을 떨어뜨려도 안되니까 결국 그것을 갖다가 슬래그하고 섞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율이 안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계 23억 6천만원 들여서 처리시설 만들었던 것은 무용지물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계 돌릴 필요도 없고 전기요금만 아깝고 인건비가 3명을 쓰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처리시설은 활용할 필요가 없고 직접 슬래그하고 섞어서 매립장에 매립해도 됩니다. 광양 것이나 중앙 것이나 함수율은 슬래그 섞으면 50%도 안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지만 해도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하수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23억 6천만원 들인 것 그것 필요없습니다. 바로 중앙하수처리장이나 광양하수처리장이나 나온 슬라그 섞어가지고 바로 매립하면 됩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하루 5톤 슬라그 들어오면 돈 몇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 하나 메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을 이런 신공법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수과가

조금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면 서울 개인적으로 매립장을 전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라그를 섞어가지고 혼합기 하나 3억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와서 실패한 것 그 건물에 대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 기계 돌림으로서 결국 인건비 3명이 계속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이 한명 나가 있고 그것을 돌리면서 냄새는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수과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는데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해서 어떻게 됐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인수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다시 선택해서 바로 우리가를 위생처리사업소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돌림으로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그 시설 한번 가서 봤는데 자원화 시설에서 나는 것은 별 냄새가 안납니다. 오히려 여기서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 더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 기계 23억 6천만원 들여서 시설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 그것 운전도 안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같아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충분하게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하수과 서로 인수하고 안하고 둘째문제고 제가 봤을때는 방법은 하나다 슬르그 하고 섞어서 매립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각 마을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진상죽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다압 신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이렇게 있는데 진상 죽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보면 국비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 14억 9,800만원에서 국비가 거의 10억 받아오고 시비가 5억인데 왜 다압 신기마을은 국비를 2억 4천만원 밖에 안받아오고 시비가 5억 6천만원 들어갔죠? 혹시 국비 지원비율이 낮아졌습니까? 금년도부터 아는 분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국비 지원이 적었을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죠? 40억은 정기예금으로 돼 있고 8억 9,9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40억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기예금이 4월 20일날 똑같이 한 것인데 하나는 2.55% 고 하나는 2.90%고 그래요?

그것은 3개월 짜리가 있고요. 6개월짜리가 있고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이것은 언제 돈을 쓸 것이다 예측을 해서 넣은 것이에요?

예.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네. 다른 데보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8억 9,900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1%로 하죠?

5억 단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내가 뭘 얘기해 주냐하면 MMDA라고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금리를 보장하고 자유입출금이 허용되고 있고 이체, 결재, 대체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보통예금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게 있어요. 그게 0.5%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 8억 9,900만원이며 내가 볼때 400만원 이상 수입을 보통예금보다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업무팀장입니다. 백계만 급수팀장입니다. 강병재 시설팀장입니다. 윤상용 시험팀장입니다. 정성환 정수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신규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마동정수장은 1일 3만톤에서 현재 5만톤으로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41억 600만원하고 포함해서 총 99억 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시공은 우리건설 등 3개사가 하고 감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9일 착공해서 현재 15% 진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03쪽 검토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원인자 부담금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11억 600만원은 지원을 긍정적으로 지원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시비부담이 43억 3,200만원은 저희들 공기업 재정 상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병행해서 확보해서 2013년말에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2단계 공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31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14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산배수지 확장사업이 포함해서 21개 농촌지역 마을이 상수도공급시설을 2단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중흥토건 이주개발 공동도급으로 4월 27일 착공해서 약 12%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 까지 옥룡면 9개 마을, 진월 4개 마을, 다압 1개 마을하고 구산배수지를 2013년까지 완료를 하고 이 사업 2014년에는 봉강면 5개 마을을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현 급수구역을 24개 분석망을 구축해서 유수율 85%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3% 유수율을 우리 광양시 상수도는 유수율이 73%입니다. 그래서 1%가 약 1억원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광양읍에 유수율이 62%입니다. 62%의 광양읍의 도심지역을 5개 브럭을 먼저 구축을 하고 병행해서 유수율 제고 용역을 여러 가지 관노후도 조사라든지, 관 CCTV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3억 8,100만원을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 실시설계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블록구축 공사를 진척를 봐가면서 2회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단 작년도까지 16개 마을 급수시설 개량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압면 관동, 옥곡 삼존마을, 진상 탄치 등 9개마을에 여러 가지 관로라든지, 물탱크소독기 교체 등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25일 준공예정으로 3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마을 급수시설은 82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중 무단수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지역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수질검사 또 정기점검을 2회를 실시를 해서 그동안 42건 정비를 하고, 특히 불량 이건장치를 16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7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기 계 정기점검을 해서 55군데에 개량 정비할 곳이 조사를 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정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압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무이파 피해복구사업인데 다압면 고사, 항동, 죽천, 다사마을 4개마을인데 약 2억 5,300만원이 국비 70%를 포함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6월 22일 전체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11쪽 마동 정수장 수배전 설비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마동정수장에서는 2009년도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이후에 지난 해에 비상발전기 600키로와트, 소수력 발전시설 70키로와트 그래서 총 태양광발전소 포함해서 770키로와트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즉 비상발전시설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또 한국전력 1,300키로와트가 당초에 수전설비가 1회전이었는데 재난 대비해서 2회전으로 증설 설치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5,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발주코자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한전 밑 신재생에너지전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단전사고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312쪽 용강정수장 시설정비 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988년도에 신축돼 가지고 24년이 경과돼 가지고 비도 새고 특히 수계전설비가 옥외에 설치돼 가지고 부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은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수배전 설비는 전체 신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옥내로 이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배전 설비도 마동정수장과 같이 1회전 인입 수전 설비를 갖다가 2회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 25일날 전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318쪽입니다. 마동정수장 평지대에 배수지 보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마동정수장 맨위에 있는 배수지입니다. 2,500톤급 2지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이씨들 문중 묘지가 위치를 해 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미세균열 발생이 되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이 새기 때문에 문중 묘지에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배수지가 샘으로 해서 보수가 시급해서 저희들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5,100만원 투입해서 현재 공사입찰이 완료돼서 6월말에 시공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로 해서 상수도 사용료가 13.2%가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3개월간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전단이라 든지 인터넷, 언론매체, 그리고 공동주택 공단협의회 인상 안내 공문발송을 약 70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부터 검침을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상에 따른 민원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상되므로 해서 공기업 경영과 정상 확충 시설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에 다소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64억이 있네요. 그런데 왜 금리가 2.9, 2.55, 3.2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역시 기간에 영향이 있고요. 저희들 단기간에 공사비 나갈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남는 잉여금으로 남은 금액은 30억 정도 됩니다. 다른데 것은 공사비로 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한이래도 미사한게 2011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면 1년 5개월이나 6개월 되는데 2.55%고, 또 2012년 2월부터 2012년 8월 거기는 2.9%고 그래요. 기간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것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공기업특별회계팀장으로

설명할 것 없이요. 이것 하여간 앞으로 만기되면 최고 금리로 해야 됩니다.

예.

정기적금이라도 5.2%까지 주는 것 있어요. 이것을 잘 계산하면 2,30억을 10년짜리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기법이 나와요. 그것은 5.2%가 나와요. 10년으로 넣으면

알겠습니다.

여기 공사비 나갈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맞춰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반은 단기성으로 하고 반은 장기성으로 넣어가지고 자금 굴리면 이것 5.2%도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모든 은행이 저금에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계만 계장님은 결혼해서 못한 것 같은데 큰골약수터 물새는 것 그것 설명해 보세요.

그것 공사장에 있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물이 자연 약수가 나와 가지고 여과기를 통과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여과기에 인입이 안돼서 그것을....

얘기가 지금 누차에 걸쳐서 그것도 물이 없다고 해서 와서 손봐가지고 하고 하고 열 번도 넘었거든요. 완벽하게 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일 장위원님한테 전화받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나한테 전화받고 빨리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해 줘야지 전부 의원이 해 가지고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저희들은 식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런 민원이 큰골약수터에서 발생 안되도록 꼭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많은데 광양에 인력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 질문했던 금리관계는 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금고 관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2012년 금년도 4월달에 한국은행이 고시한 것 보면 정기금 기준 평균금리가 3.70%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금고는 3%도 안됩니다. 무려 5천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다뤄야 될것 같고 어찌됐든 상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그것은 시금고에다가 예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이자수입을 올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노후시설물 2013년도에 약 7억을 들여서 개량하겠다 했는데 82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5개소를 한다 그 말이죠?

82개소에 전체 점검을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량한 시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잠근장치가 전체가 233개소가 나왔는데 그중에 잠근장치가 165개소가 나왔습니다. 올해 다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조치를 못한 것이 55개가 있습니다. 약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것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시비 보태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를 꼭 확보하기를 바라고요. 오지 농촌에는 먹는 물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지 관리해서 정말 맑은물을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언론에 보면 이게 간이상수도 마을급수 시설에다가 맹독성 농약이나 이런 독약을 넣어서 사람이 죽게하는 이런 사실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시건장치를 많은 한 것은 잘한 것 같고 저는 CCTV도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청을 못하는데 취수지나 물탱크나 시건장치도 시건장치지만 울타리 있지 않아요. 울타리를 높게 해야 됩니다. 너무 낮아서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물탱크에다가 독약을 푼다거나 이런 경우가 안나온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때 울타리 시설 이것을 좀더 높이고 그런데 예산을 다소 쓰더라도 정말 소외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물먹는 것은 정말 좋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314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관련해서 실제 조례개정해서 98.1%까지 현실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급단가가 생산단가 하고 거의 맞아서 적자를 보는 수준은 조금씩 면해가는 것이 지 않아요. 그런데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료를 좀 많이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상설시장부분에 있어서 지금 광영시장이나 중마시장이나 광양시장이나 다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금이 메인계량기를 통과해서 요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각 점포별로 얼마씩 썼는지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는 요금은 500톤 이상 쓰는 요금을 적용해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각 점포마다 쓰는 것은 얼마냐 하면 5톤에서 10톤 정도 밖에 쓰지 않습니다.

예. 그게 우리 메인계량기로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상가시설이라 든지 이런데는 하는데 이게 공동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메인계량기로 들어가면 포함해서 풀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쓴 것 보다도 좀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점포는 적게 쓰는 점포가 있고 많이 쓰는 점포가 있는데 이것은 상가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이게 업무사항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메인 계량개를 통과해서 예를 들어서 중마시장 전체에서 쓰는 요금을 우리가 부과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용 100톤 이하는 1,130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500톤 이상은 1,430원이에요. 300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300원 차이가 나는데 전체를 묶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보통 사용하면 몇천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30원을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각 점포별로 쓰는 것을 보면 실은 5톤에서 10톤 미만입니다. 일반용 100톤 이하의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계량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란 것이 시소유고 우리가 세를 내놓고 있는데거든요. 말하자면 세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톤당 300원 이상씩 요금을 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현행 관련 조례상으로는 원룸이라 든지, 다세대주택이라 든지 20호 미만 여기만 개별적으로 분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놓으니까 조금 그것은 문제가 상가가 한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당하게 요금을 더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개별계량기를 설치해서라도 비용부담은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도상이 잘못돼 가지고 쓰는 것보다 더 물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한전마냥 각 세대별로 달면 될 것 아니에요. 계량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인계량기를 통과해서 각 점포가 쓰는 것이 있고 점포가 공동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중화장실이나 공공부분에는 포스코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공공것은 다 시가 내줘요.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공부분에 공중화장실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중화장실 전부 시가 부담합니다. 상수도료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각 점포로 들어간 것을 계량기 달아가지고 그것만 징수하면 되지 않아요. 메인에 우리시가 편리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 메인가지고 해 가지고 가난한 시민들 피해 주지 말고요. 그것은 잘못했어요. 시정될 사항이네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꾸세요. 당연히 잘못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알면 난리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환경사업소하고 위생처리사업쇼2부서가 남았고 위생처리사업소 멀리서 오늘 마쳐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처리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처리장 손장일 담당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김성근 담당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이희기 팀장이 부친상으로 인해서 정국환 주무관이 대신 왔습니다. 태인 하폐수처리장 박준승 담당입니다. 그러면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수질안정화를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수질안정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중앙하수처리장 터보 선풍기 설치 및 광양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공사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 광영하수처리장 친환경외부공간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2천톤의 시설 증설하면서 공법 교체와 기계, 전기분야 주요시설 개선 사무실 리모텔링과 병행하여서 쾌적한 처리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입니다. 다음 321쪽 광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하수유입 유출 시설물 설비 운영 이주관리를 진단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8월부터 착수되겠습니다. 다음 322쪽 태인 폐수처리장 수처리 효율 향상입니다. 2010년도에 600톤이 증설하면서 마기야 설비 활성탄 및 오존처리 정비를 통하여 수처리 기능이 향상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서 수처리 효율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323쪽 중앙하수처리장 쾌적한 공원조성입니다. 주민편익 시설을 상시제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기초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변공원과 천연축구장, 그리고 기타 교통광장 등 시설정비와 그리고 화폐수 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지금 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에 가끔 도로변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심한데 그것은 왜 그래요?

광영 김성근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가끔 냄새가 납니다.

5년 주기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진단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이것 설치한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진단합니까?

진단은 5년 주기로 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또는 유입수라든가 방출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예.

태인 폐수처리장은 전부 태인 배알도까지 다 3차까지 다 수용할수 있게끔 이번에 증설된 것이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잘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다시 다른 것에 발생 안되고 전부 생활폐수만 발생할 뿐이지 다른 폐수는 발생되는 게 없지 않아요. 공단에서

지금 600톤 증설 공사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각 오수처리장별로 시설용량 현재 들어온 것, 우기시, 비우기시차이가 나겠죠. 많이 잡기는 잡았어도 여유율 이렇게 해서 자료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장에 재이용수 공급사업이 2014년도 BT 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수요자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은 중앙하수처리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시장님께서 광양세풍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광양하수처리장에 기술진단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죠. 해야 될 것이면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비올 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분류식으로 거의 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광양하고 진월인가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체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만 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이 비온 양만큼 늘어나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명수가 많이 유입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 항시 수치를 알려주셔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생처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형곤 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희 자원화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으로서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위생처리사업소내에 자원화시설내로서 전체 사업비가 30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4억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7일날 의회 설명과 사업동의를 맡아서 12월 29일날 협약체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전액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다이크가 1번부터 17번까지 총 매립면적은 13만 3천제곱미터면 매립용량은 314만 5천입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시작해서 2037년까지 이며 금년에는 16차 공사를 착공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다이크 9번 축조 및 차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음식물 퇴비안정적 생산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처리용량은 음식물 1일 50톤이며, 처리방법은 호기성퇴비화 공법으로 1일 12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3,548톤의 생산되어 판매는 2,579톤으로서 4,500만원을 수입하였으며 금년 6월 현재 생산량 1,805톤에 1,465톤을 판매하여 4,600만원의 수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생산퇴비의 원활한관리와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20키로 푸대 1포에 천원씩 그 다음 벌크는 35원으로 현재 원활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이며 부대설비는 유량조와 탈취시설이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탈취시설의 관련 약품 등 자재구입을 완료하고 또한 예산액 4,5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1,180톤의 음폐수 해양배출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0월달에는 탈취시설 필터 구입 및 교체를 하고, 연중 침출수 처리원수 및 처리수질 검사 확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매립가스 발전시설 이용입니다. 위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내 매립장 내에가 있겠습니다. 총 계획은 발전시설 320키로와트 1개와 160키로와트 2개가 되겠으며 사업운영자는 학교법인 현강학원입니다. 2008년도에 2월 18일날 매립가스 사용 협약체결을 하였고 2009년 12월달에 시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2009년 7월부터 11월12일까지 총14만 7천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서 총수입은 1,846만 9천원이고 시 수입은 그 중에 5%인 92만 3천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비개선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되고 특히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부식 등이 되고 있는 퇴비 이송설비 개선과 지붕 및 출입문 교체를 금년에 3,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발효실 1,900만원, 지붕 및 출입문 셔터 900만원과 600만원 이와같이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하수과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시행한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시설 있지 않아요. 그것 위생처리사업소가 인수 안한 이유는 뭡니까?

실지 운영하는데 성능이 우리가 당초 설치할때 거기에 못미치는 것입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안받는 것이죠?

예.

좀전에 국장님 계신데 이야기 했는데 기계를 3명의 직원까지 두면서 전혀 효율성이 없는 기계를 돌릴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토의를 해서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같이 슬래그를 섞어서 바로 매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뭣 때문에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리젠코리아에서는 하자보증에 대한 보증보험료도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법적 투쟁은 어떻게 할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계가 함수율도떨어지지도 않는 기계를 돌리면서 전기요금만 나가고 냄새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더 근무를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그것은 다른 것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혼합기를 거기다가 시설해서 혼합해서 거기다가 옮긴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 시설을 했던 것이니까 거기다가 혼합시설해서 위에다가 매립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과소간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세대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인데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 드릴라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악취저감 시설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앞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악취가 나면 안된다는 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현재는 법적 사항이 없는데 현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이 규제가 강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일단 어떻게 보면 마루타 인간을 실험하는 마루타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그래서 이 기술기술 개발도 보면 순천대학교가 중앙산기하고 산학협력으로 해서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파레트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저감대책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안에 위생처리사업소에 이런 처리시설에서 많은 냄새들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것을 돌리게 되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이것을 설치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냄새가 나는 것은 겉잡을 수 없는 부분이 나와 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개발은 시켰습니다. 4억 예산을 그대로 안줬죠?

예.

3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비를 중앙산기하고 순천대학교가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기계를 해서 납품하게 되면 운전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운전은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잘못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운전하는 것은 실험기간 동안은 저쪽 설치한 데서 해서 환경부에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협약서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시설물에 설치된 이외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주라 그래서 별도로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저감대책인데 우리가 매년 음식물에 대한 저감약품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게 돼 있으므로 사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많은 냄새가 안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시설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대한예산을 둬가지고 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땅 빌려주고 해 가지고 합격했다 해서 돌리면 고장나고 이렇게 안됐을때는 우리가 예산이 낭비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추이를 보면서 인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 관계 말입니다. 보니까 소장님이 가셔서 금년 6월달까지 작년보다 반년 했는데 같은 수입을 올렸네요. 퇴비가 잘 팔리는 모양이죠?

예.

퇴비를 잘 팔리게 하는 제가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장님들 회의때마다 우리지역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퇴비가 가장 좋다 그것은 내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 어제는 가서 자료를 가지고 진월면 이장회의에 가서 자료를 줬어요. 그러다 3일전에 진상 애호박 공선협 회장단이 왔어요. 뭣 때문에 왔냐면 내가 전번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나온 태비를 써봐라 하우스안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갖다썼는데 굉장히 좋답니다. 성장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우리가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도 판매를 못하고 가격도 싸게 팔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것 태비를 갖다 쓴 사람들은 우리 퇴비가 좋단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월 검정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퇴비는 유기질 퇴비중에 가장 우리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게 좋다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11억을 들여서 친환경 작목반에다가 시비가 70% 약 8억입니다. 도비가 30% 약 3억, 11억을 친환경 자재에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 자재 지원하는데 농가가 전부 거의 90%를 유기질 비료를 씁니다. 유기질 퇴비를 쓰는데 그 유기질 퇴비를 쓰면서도 과연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우리시 위생처리사업소의 퇴비는 한가마도 안가져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런데 하면 작목반장들이 전부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퇴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퇴비가 좋다고 차도 한잔 사주면서 팔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이 할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도 우리 친환경작목반에 한포도 납품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퇴비가 안정적이고 상당히 양질의 퇴비다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을 친환경 작목반 같은데도 작목반장한테 우리 사업소장이 편지보내세요. 진상 애호박작목반이 왔어요. 저한테 호박을 세박스나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것을 써보라고 했어요.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작목반장들한테도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퇴비를 써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작목반에다가 그래서 우리 퇴비가 현재는 보니까 잘 팔리고 있어요. 그전에처럼 적체돼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정말 농가가 좋은 퇴비를 가지고 수확을 올려야 할텐데 우리 퇴비는 정작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광양시에 유기질퇴비 150만포에 대한 공급업체 33개에 대해서 검정을 시켰습니다.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검정을 시켜서 정말 부숙도가 맞는지 검정할 수 있는 항목이 다 있지 않아요. 그 항목이 다 맞는지 검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가 농가에서 우리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퇴비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온 퇴비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150만포 농협을 통해서 공급된 퇴비가 농가에서 어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이것 비례 관리를 했더니 취나물 같은 것 시금치가 시들시들 노랗게 돼서 죽어버린다 그래요. 암모니아 같은 가스가 발생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 냄새가 많이 난 것은 부숙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사업소에 퇴비를 제가 가서 봤지만 전혀 냄새가 안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그만큼 부숙이 잘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농가들이 우리가 전량을 공급을 못하지만 해도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온 음식물자원화 퇴비 갖고는 거기 150만포 공급되는 것도 우리시비가 10억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런데 양질의 퇴비가 공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온 퇴비가 정말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코산업으로 해서 냄새 제거하는 부분이라 든가, 지금 음식물자원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연계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전번에 가봤지만 하수처리슬러지 시설에서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장님께 보고해서 털고 나갈 것은 나가고 혼합기를 설치하고 한 2,3억 들어간다니까 해서 확실히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해 가지고 20억 금년에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폐비닐이라 든가 거기에서 석유를 생산해 낼수 있는 이런 것을 모아두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시설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쯤 와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수수대니 이런 데서도 경유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각 지자체 마다 RDF랄지, 고형화랄지, 그 다음에연료화랄지, 소각시설이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폐기물이나 환경쪽에는 상당히 하수슬러지나 모든 관계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전부 다 실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따라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인가 어디를 가면 조개탄을 만든다든가 만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몇년전에 그런데 견학도 갔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매립장을 해야 가지고 자꾸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그 금액이 오히려 그것을 가동하고도 손익에 수익쪽으로 안올까요?

현재 상태로봐서는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봤을때 현재 한국의 기술로서는 단순매립 이것보다는 현재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 기술수준이

예.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발전돼 나가겠죠.

외국기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이를 봐서 환경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각 매립장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나냐하면 장기 계속적 종합 계약을 체결한 현대하고 금광인가 묶여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기억에 이들 때문에 안되는가 싶어서 그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게되면 매립장 매립공사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2037년까지 쓰게 돼 있는데 3천년까지 쓸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설치해 놓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이적으로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체를 할 수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말고 전라남도 정도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까?

가까운 순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수에다가 대형으로 순천, 광양, 여수에서 소각장 시설을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럽니다.

소각으로 가는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 쪽으로 가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나는 그것을 과거에는 검토해서 수익성이 있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다니까 사람 바뀔적마다 자꾸 변하니까 이상합니다. 332쪽에 보면 장명완 위원님께서 좋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가장 좋은 자원화 퇴비 만들어 놓고 못팔고 제 단가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민들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게 포장 20키로당 보통 3,400원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원에 판다는 것 아닙니까? 2천원씩 저렴하게 파는데 가장 좋은 것을 왜 가장 저렴하게 팔아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사용했던 농민들의 컨셉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실제 우리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적체를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하여튼 음식물을 처리해서 나오는 퇴비로서 실지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천원씩으로 낮춰서 판매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좋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지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우리 광양시에서 유기질비료를 150만포 정도를 사용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다 합쳐봐야 얼마되지도 않는 데 당연히 우리 것이 고갈이 된 다음 에 사와야지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돈을 50%씩 몇퍼센트 지원해 주는데 난 이 판매 전략이 잘못됐다고 봐요. 내가 판매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중에는 신뢰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어떤 장난을 치는지는 몰라도 품질이 좋으면 가져갈 것인데 신뢰를 못한다 나는 거기다가 조금만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호박도 재배를 하고, 거기서 오이도 재배를 해 가지고 몇개 재배를 하면서 와 보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외국가니까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하수슬러지 시설을 보러 가가지고 신뢰를 안하니까 그 옆에다가 재배를 하더라고요. 보라고 공해가 없다고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부숙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재배한 채소도 공해가 없다고 선전이 나왔다고 보여 주더니까 그래서 우리도 옆에다 조그마하게 하우스 하나 지어가지고 재배를 해 봐요. 똑같이....

현재 재배를 해서 비료 사러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나면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추, 토마토....,

하고 있어요?

예.

하여간 그것을 공식화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 보세요. 해서 단가가 얼마인가 해서 그런 원가의 개념에서도 과감하게 인상할 것 있으면 인상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비료에 보험이나 물건팔때 보험 따로 붙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설령 그것을 가지고 가서 농가에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우리 농가 무슨 보험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신뢰가 가지 않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농협이라는데서 왜 그렇게 많이 비료를 사다 쓰는데 우리는 좋은 품질을 갖고 있으면 못했냐 이것은 판매전략의 실패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농협에서 당신은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봄, 가을로 대폭 30만포면 30만포 이렇게 각 조합별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는 한번에 적재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 매일 600포면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은 좀더 안맞습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이 비료를 사가지 않아요. 바로 안써요. 야적을 해 놨다가 1년뒤에 사용합니다. 충분히 우리 계약식으로 해 가지고 공급해 주면 되지, 왜 못해 공급시스템을 연구해 본다든가 해서 개선하세요. 돈은 수십억을 들여놓고 이렇게 자존심 안상합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자원화시설 설비 개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판매전략을 치밀하게 안세우면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서류 보여주는 것보니까 리베이트를 20키로 하나당 500원씩 준다 1,100원을 준다 이렇게 메일 온 것까지 봤다고요. 자료를, 우리는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특정업체한테 연간 계약을 해서 넘겨주고 그들이 팔게끔 하면 더 좋은 가격에 팔지....

새마을지회에서 김성근씨가 직접 우리한테 왔었습니다. 한번 해 볼란다고 그랬더니 실제 판매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 자체도 안되겠다 그러고 한 이틀 우리한테 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더니 한 일주일만에 안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332페이지에 보면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서 절반정도 1,400톤 정도 되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인가요?

예.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협의 회계상 금년도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 하면 1,265만원입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판매량은 전년도에 판매한 것이고 수입은 올해 것으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예. 올해 1,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절반 밖에 안되는데 금액은 똑같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재 가동 몇시간 합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오후2시반 정도까지 합니다.

실 가동시간은 몇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간 정도 돼죠.

지금 시간당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참고로 광양에서 나오는 10톤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시간을 10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계 3대가 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돌리는 것은 기계를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3대?

3대를 다 돌리게 되면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전력량이 많아가지고

기계 한대당 톤당 처리량이 얼마로 계산되고 있습니까?

0.8톤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제.....

실제 가동하니까 얼마 나오냐고요.

0.6톤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실제 함수율이 75% 까지 다나오지는 않습니다.

함수욜도 그 정도로까지 안나온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국장님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부서별로해서 계속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각종 공사에서 우선 고용돼서 시민들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각 부서별로 말씀드렸거든요.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이서기 ㆍ 장명완 장석영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