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심사와 의결이 있겠으며 오늘은 개별심사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011억 679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9358억 7214만원에 수납액 9153억 7529만원을 징수하여 97.8%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예산현액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4억 정도 감소하였으나 204억 9685만원에 달하는 당해연도의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및 예산편성 부문을 보면 예산현액 9011억 679만원 중 7414억 96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163억 3225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432억 7791만원은 불용 처리되어 이월 또는 불용처리 비율이 예산현액의 17.7%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이는 광특사업 등의 추경예산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과 각종 행정절차이행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거나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경비의 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수립 대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등은 편성에서 제외시키는 등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의 기금운영 부문에는 대부분의 기금이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수납만 하고 사용액이 없어서 소기의 기금운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철저한 성과분석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말 현재액 205억 8891만원으로 12.7%인 26억 939만원은 상환되었으나 당해연도에 국비부담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제역지역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84억 600만원의 채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채무액 감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도 채무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긴급방역과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으로 44억 3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5782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4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비비 운용에 있어서 과도한 지출 결정 등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한 사전검토와 판단으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있었고,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면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의 자세한 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6일에서 9일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