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낙온
정낙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녹현 기업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워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 감사 기업유치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각종 건설 사업 설계 변경 된 공사 현황과 학술용역발주현황, 기업유치 실적, 공모사업 추진 방식, 3대 문화권사업 추진 현황, 하이브리드와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추진 사항인 시장 공약 사업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각종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된 공통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의공단 진입로 정비공사 등 4건의 공사에 대하여 건강 및 연금보험료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총 8억116만5510원의 공사비를, 감액 금액은 8백98만700원입니다. 2011년도에 대창면 사리리 도로 확장 공사 및 총 10건의 총 공사비 5억5천132만4780원 으로써 주된 변경 사유는 건강 및 의료보험료 정산이었으며, 인베디드 기술 연구원의 부지 및 이설 등으로 선형 계량 및 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 공사의 경우 측구컷팅공사 추가에 따른 물량 변경으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차량용 임베디드기술 연구원 도로 시멘 개량 공사 등 3건의 7천8백23만원으로써 농공단지 경계석 교체 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깨짐 및 추가공사로 2백72만500원이 증액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의 학술용역발주는 2건으로써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학술 연구 용역과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조성 체험 권역 사업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이 발족된 2010년에는 3개 기업의 4백억원, 고용인원 230명으로 태양광 발전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 에스아이 솔라와 신소재 섬유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시마, 친환경 전자리사이클링 취급을 하는 영천리사이클링센타를 유치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5개 기업의 1,306억원, 고용인원 410명으로, 포장재 생산하는 삼성포장, CKD포장, 중량물 포장을 주로 하는 대우물류, 환봉 생산업체인 기존 진양공업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한중을 증설을 이끌어 내었으며, 특히 자동차 에어백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계 기업인 다이셀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저투자와 저생산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마는 투자금액 240억원, 고용인원 270명의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생산하는 프랑스계 기업 포레시아를 영천공장에 유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본계 기업 엔오케 회사와 협력회사인 평화홀딩스, 일본계 기업 데이콤 등과 꾸준한 투자 협상을 통하여 연내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공모 사업은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여부를 결정 심의 하였고, 각 사업별 입찰 공고와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그리고 협상 등의 절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심사위원 선정은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당해 우리 영천시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랑 설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9억, 도비 41억, 시비 154억, 융자 68억, 별도로 부지매입비 50억을 투자하여 총 572억원으로서 금호 황정리 일원에 부지 약 33,000평으로 화랑버츄얼돔, 화랑우주체험관, 그린스테이션 타워 등을 심사하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월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 매장 문화재 집회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2012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 할 예정이며, 올 11월에 조성공사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238억, 도비 31억, 시비 102억, 부지매입비 30억원으로써 총 371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룡동 산4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2,000평으로 유의기념관, 대체의학체험관, 전통한옥 체험 마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2월에 건축.전시분야 설계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3월에 매장 문화재 집회 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5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1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11월에 토목분야 용역을 완료 하여 12년 12월에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30억, 도비 65억, 시비 84억, 부지매입비 1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79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고경면 청정리 및 영천시 창구동 일원에 33,000여평의 부지에 추모권역 및 영천전투기념관, 전사자 추모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험권역으로는 영천전투전망타워, 영천전투미니어처존, 영천시가지전, 대의리전투체험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월에 호국기념관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에 기념관외 토목분야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에 추모권역 보상비로 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11월에 토목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2년 12월경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과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은 사업비 30억원으로써 장비지출 및 국산자전거 개발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연구원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13종의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4월 30일에 완료하여 국산자전거 시제품을 50대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칙 등 장비활용을 위하여 국내최초 자전거 분야 코렉스 국제 공인 인증 기관으로 2012년 4월에 선정되었으며, 개인용 이동수단의 동력계 핵심부품의 성능 평가 기반 구축사업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의 규모로 정부 사업으로 2012년 8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은 사업비 187억원으로써 2007년부터 2012년사이에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연구원간 협약 체결을 통하여 장비 도입, SMT, EMC 등 총 3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바이오메디칼 지원센터와 ASTIC, 구영테크가 입주하여 RND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영천시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기업유치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운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하이브리드, 임베디드에 대해서 먼저 여쭤 볼께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임베디드하고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영천시 부담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시 부담 5억.
종운
위원님 5억이죠. 두 개다.. 하면... 5억, 5억씩 들어가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그죠. 그럼, 문제는 도비까지 합치면 10억 들어가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제가 5대때도 하이브리드, 임베디드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 김영모의원님 하고 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감사를 할때마다 이렇게 원장하고 다툰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재원이 좀 확보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3년 내로 자립화할 될 가능성이...
종운
위원님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청.. 도 산하기관으로 돼있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우리 임베디드는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 영천으로 되어 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죠.
종운
위원님 그럼, 하이브리드는 일단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임베디드는 어떻게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브리드가 2005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올해 2012년 다... 7년정도 걸려서 자립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베디드도 한 4~5년 정도 가면 자립화가 될 것으로 파악 있습니다.
종운
위원님 임베디드는 지금 원장하고 그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종운
위원님 그렇습니까? 지금 임베디드 직원 또 바뀌었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임베디드 연구원, 하이브리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운
위원님 그 직장이 요즘 상당히 직장 구하기 힘든데 왜 그렇게 잘 바뀌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연구원들이 박사까지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월급주고 임금같은 문제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분야가 안 맞고 하면 사퇴를 쓰고 딴대 갑니다. 전번에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자전거박사도 LG로 이제...
종운
위원님 갔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연구원들이 보통 한 4~5년 정도 그 정도...
종운
위원님 하이브리드 같으면 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브리드가 이제 자전거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각종 부품 소재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꼭 어디에 한다는 한정된 건 없습니다.
종운
위원님 지금 산업단지 내에 하이브리드 자전거 소재에 대한 토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7만평인가....5대때인가 하이브리드 소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양을 한다고 얘기 했는데, 그건 잘 모르시죠?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설화마을, 동의한의마을, 영천전투메모리파크, 화랑설화마을 지금 부지매입 다되었습니까? 보상하고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상이 전체 한 80억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을 50억 확보를 해서 49억을 집행했습니다.
종운
위원님 그렇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봉정쪽에 그 위에 가면 돈사, 돼지우리 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던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그기는 그거 상관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거기에 하면서 돈사 부지를 일부 매입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어느 정도는 정리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위원님 그기에 매입 했는 자료 좀 주십시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돈사하고... 돈사는 포함 안 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돈사는 포함 안됐습니다.
종운
위원님 그런데 매입했단 말이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뇨, 그 부지를 전부 매입을 했고 돈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돈사를 매입한건 없습니다.
종운
위원님 돈사 매입 안하고 버츄얼돔인가 그런 걸 해 놓으면 냄새나서 되겠습니까? 악취가 엄청 심하던데, 거기는 또 평야처럼 되어서 악취가 안 되든데 보니...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 돈사를 매입안하고 되겠습니까? 단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안하면 다음에 할 때 마다 지적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위원님 그리고 동의한의마을에... 잠깐만 동의한의마을에 제가...
낙온
정낙온위원장
33쪽.
종운
위원님 33쪽이지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공통사항 33쪽. 3-1.
종운
위원님 동의한의마을 보시면 유의기념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까 그냥 눈으로 보다가 앞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시설에 유의기념관이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물론, 유의기념관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옛날에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하는 명의.
종운
위원님 예. 누구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명의라는 걸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 유의기념관을 해서 옛날 명의 들이 치료하는 그런 형태로, 영천 같으면 중풍치료술이 아주 뛰어났다 하는 유의기념관 안에 중풍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한의를 모실 그런 계획입니다.
종운
위원님 예. 단장님 저는 한의마을이고 설화마을이고 이 자체가 분야가 기업유치단에 사업분야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거는 화랑설화마을은 관광문화공보과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한의마을 조성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메모리 전투 파크 이것도 그런식으로 과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담당분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 보니까 거기서 안한다고 해서 기업유치단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 할 건 아닌데, 이거 주요시설에 보면 유의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천에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시다시피 영천에 중풍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나신 한의학자가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한방... 그런 분은 영천에서 상당히 영천한의 업계, 학계를 많이 보급하시고 인재를 많이 하셔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중풍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영천에 한의 마을 조성하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영천 컨셉으로 어떻게 인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영천시이니까, 그런데 유의기념관 해서 그런 분들을 다 기념하는 어떤 그런 관으로 만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영천시에 맞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지역 특화 산업. 32페이지 이거 보면은 3-1에 보시면, 항공 우주산업 육성, 바이오메디칼 종합지원사업... 32페이지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담당관님 이거 기업유치단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이 항공우주, 바이오메디칼 이런 게 지역 특화 사업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봤을 때, 영천이 지금 지경부와 지금.. 우주항공산업을 영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해서 밑에 보면 B사 라고 있는데 이게 보잉사입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로 되지는 안 했습니다 마는 보잉사가 항공전자관계를 영천에 지금 상당히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천에 특화산업으로 저희들 항공산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으로...
종운
위원님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산학연구관 협력사업 참여해서 보면 경일대, 경북TP 주관기관에 말입니다 사업에 해가지고 영남대,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산에 있습니다.
종운
위원님 경산에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영천에도 하이브리드도 있고 하는데 왜 경북그린카 이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에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이나 인베디드 부품 연구원도 어차피 경산이나 경주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그린카부품진흥원이 경상북도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천시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종운
위원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항공우주산업육성 이것 때문에 전번 시장선거나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했나하면 모비스하고 그 다음에 항공대 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영천에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항공우주를 한다고 이야기 하다가 그 뒤로는 잠잠해 졌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종운
위원님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만들 수 없습니다마는 글로비스와 MOU체결을 했고, 그걸 발표함으로 해서 도지사와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위원님 글로비스와 MOU체결을 했는 내용도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종운
위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에 항공부품을 하는데 글로비스에서 참여해서 영천에 글로비스사가 주둔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운
위원님 글로비스사가 뭐하는 곳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현재는 물류회사입니다.
종운
위원님 물류회사가 어떻게 항공 부품 생산하는데 참여 할 수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글로비스사에서 항공 산업을 자기네 들이 사업하는데 추가로 하고 추가한 사업을 영천에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운
위원님 아니, 단장님...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항공산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종운
위원님 지금 여기가 녹취가 되니깐 제가 분명히 여쭤볼께요. 글로비스 자체가 물류회사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물류회사 맞습니다.
종운
위원님 물류회사가 어떻게 항공우주산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 중간에 넣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로비스사가 항공산업을 못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종운
위원님 아, 그렇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러니까 글로비스사가...
종운
위원님 글로비스가 현대 글로비스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위원님 현대 모비스는 뭐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모비스는 모르겠습니다.
종운
위원님 단장님, 저하고 한번 계속 이야기 하는데 글로비스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경우가 어떱니까? 항공우주산업 연구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 그 어떤 공장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글로비스사에서 항공우주개발 하는 데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개발하는 데 참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우리가 MOU체결 했는 거는 글로비스사에서 항공MRO 항공정비 장비를 하는 데 거기에 따른 공장 제품도 생산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참여하기로 해서 MOU를 체결 했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MOU체결 했는 내용을 주시고요.
다음 제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글로비스는 물류회사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물류회사에서 여기 산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현대 모비스라는 그룹에 여기에 대한 부품소재 연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글로비스에서 하는 거는 물류 이동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하는 거예요. 근데 단장님께서는 글로비스가 지금 현재 사업에 참여해서 연구개발 하는데 참여한다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연구개발에 참여한다고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럼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글로비스에서 영천항공산업에 참여 하겠다. 한 40만평, 해 가지고 투자 의향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글로비스에서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그 투자 의향서 좀 주십시오. 제가 글로비스 직접 확인 해 보께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투자 의향서를…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글로비스에서는 영천에 땅 한 평도 안 산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단장님. 그것도 글로비스에 중역 간부가, 근데 지금 영천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제 경마공원추진단에서 50% 감면에 30년 동안 레저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드러나서 의회에서 알았습니다. 의회 위원들은 완전 똥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요. 근데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게 또 그런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글로비스 중역을 박 위원님이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로비스에 김경배 대표이사하고 직접 MOU를 체결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주십시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의원
예. 단장님 그 화랑설화마을 조성 사업에 예산이 572억원인데 융자가 68억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김영모의원
계획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김영모의원
융자는 어떻게 유치할 생각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융자는 지금 호텔 부분인데 지금 화랑설화마을이 용역이 발주가 되고 나면 융자를 공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모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의원
가능할까요? 영천에. 호텔 68억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공모할 때 금액이 다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모의원
이거 뜬구름 잡는 거네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한의마을 조성도 지금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럴 형편이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한의마을은 부지가 이정도 하고 이 정도로써....
김영모의원
그럼 이걸 만약에 2012년 착공해서 완공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화랑설화마을하고 동의한의마을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운영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 세웠습니다마는 어차피 위탁으로 가야되는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의원
위탁?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김영모의원
그럼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일부 지원하고 지금 한의마을하고 화랑설화마을을 할 적에 어느 정도 자립화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김영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문화권사업 내용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좀 비계획적이고 다 추후에 관리 부분에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단장님 그 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기업유치단이 인력정원이 19명이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19명인데 정원초과해서 이제 22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력 상황에서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맞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지금 현재 인력은 20명 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언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종천
전종천의원
이 자료는 언제 나왔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 자료 6월말 자료이거든요. 하고 난 뒤에 한명이 줄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현재 21명입니까? 그러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어쨌든 간에 정원을 초과해서 이렇게 기업유치단의 중요성을 시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업유치의 실적이 제가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쪽에 보면 기업유치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세 개 회사를 이렇게 지금 부지매입 한군데 하고 나머지 솔라하고 영천 RC는 지금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은 2개가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2011년도에는 삼성포장하고 대호물류, 그다음에 두 개가 지금 되어 있고 기존 우리 영천에 있는 기업들을 이 분들이 확장을 하는 거에 아마 우리가 부지를... 자기들이 부지를 이미 매입을 다 해 놓은 상태 갔더라고요 보니까. 한중도 그렇고 진양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유치라고 이렇게 실적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다이셀이 어제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근데 2012년도에는 포레시아하고 MOU 체결을 했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기업인데,그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제 생각에 상당히 저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녹현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1년 동안의 연도별 실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투자금액이 커고 영천에 파급효과가 있고 이런 거는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외에 기업을 산업단지 안에 지금 영천 산단이 한 65% 정도를 분양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양 했는 한 개 한 개 기업은 전부 우리가 유치했다고 이렇게 실적으로 내기는 뭐하고 해서 이렇습니다. 직접 MOU를 체결을 해서 직접 손과 발이 뛰고 그런 실적만 내 놓았습니다. 실적 산업단지에 안에 43만평 중에 한 65%를 분양했으니까 거의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여기 LH공사에서 공단을 부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하는데 분양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아마 LH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자기들 땅을 개발해서 자기들 분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엄밀히 따지면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원칙적으로... 맞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근데 거기에 60몇%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65%.
종천
전종천의원
65%까지 분양이 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넣겠다 이야기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무슨 말씀인지는...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이 65%를 분양했는 부분도 기업유치단의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기업유치단에서 노력을 해서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종천
전종천의원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기업유치실적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달라고 제가 한번 볼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추가로...
종천
전종천의원
자료를 불충분하게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실적으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고는...
종천
전종천의원
실적으로 보면은 자료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자료는 이 자료는 우리가 실제로 MOU를 체결해서 했는 그 기업을 자료를 냈고 사실 영천에 지금 산업단지에 분양 계획이 이루어 졌다든지 영천에 작년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영천에 기업이 들어온 전체 기업 현황은 빠져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자료를 요구를 할때는 전체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라, 시마, 영천RC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0년도를 유치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업유치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 기업들이 오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2010년도 3개, 2011년도 5개 중에 그 다음에 진양하고 한중하고는 기존에 있는 기업을 본인들이 벌써 그 전부터 기업유치단이 없을 때부터 이게 공장을 확장할려고 했든 부분이고 그래서 실지 보면 또한 3개고, 2012년도 올해 들어와서 1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든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에 대한 인프라구축문제인데 4쪽입니다. 하이브리드다 차량임베디드다 이렇게 바이오메디칼 이다 이렇게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업 지원을 기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얼마를 5억씩..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를 예산지원했다해서 지원으로 이제..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유치를 해서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업을 지원을 영천에 있는 기존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그런 파악을 해보고 또 그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존에 있는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금 이자 보존을 3%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자보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존 기업에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할 때 우리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가 참여를 해서 어려운 기술을 해결해 주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단장님하고 제 생각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고 영천에 산업적인 부분들을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 아마 이게 중요한 역할하시라고 아마 많은 인력을 현재 정원보다도 3명 정도 더 이상으로 해서 기업을 업무를 보라고 했었고 그래서 유치도 이렇게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많이 했다라고 할수 없을 정도인데 기존 기업의 지원부분도 그 분들이 뭐가 애로 사항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면 우리 영천에서 잘 뿌리 내려서 산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자보존이거는 영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해주고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다 해주고 중소기업청도 다 해주고 다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단장님 되겠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의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농공단지에 인도블럭 공사라든지 대창 사리동 공장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단장님 어느 지역에 가면 공장에 진입로 하고 보도블럭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환경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우리 영천에 몇 군데입니까? 전체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900여개 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900여개 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또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을 방향성인가 그래서 기업유치단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이자 보존 해주고 길을 내주고 어느 도시에서도 다 해주는 걸 갖고 지원 했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기업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면 영천에서 기업이 잘 운영해서 영천에서 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럼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요. 지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어느 기업이 무슨 애로가 있는지 어떻게 뭘 도와주면 그 사람이 뿌리를 잘 내려서 영천에서 기업육성을 잘 자리 잡아 갈수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들을.. 아니 기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아...그렇습니까... 이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업무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기업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원할 방법이 뭔지 애로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 못하면 도에 요청을 하든지 국비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 분들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에요. 그런데 이 방향이 지금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제가 판단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자보존을 이렇게 지원을 하다든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력도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지금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딴 도시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산업적인 구조를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딴 도시하고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길 수가 없죠. 기존 기업에 있는 데는 훨씬 우리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하니까 더 유리하게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는 척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봅시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실적도 없고 제가 봐서는 미흡한 거 같고 지원 대책도 없고 기존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떤 계획도 없고 이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시장이 갈려고 하는 방향 그래서 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애들이 다 떠나 버리는데 그런 기업들이 탄탄하게 육성이 되어야만 우리 영천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만들어 내면 기업유치단장으로서 또 기업유치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일단 그거는 그 정도로 단장님 특별한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천에 보니까 기업유치단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하이브리드라든지 그 다음에 임베디드 라든지 이런 연구원하고 영천시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와서 영천에서 지원만 받고 재정적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연구원이 영천에 어떤 효과라든지 영천시에 어떤 효과를 낼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해서 뭘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력을 좀 하고, 저희들 시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끔씩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공감대가 생각 못했든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방향성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단장님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유치단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자체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 무엇 무엇 했죠? 단장님.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한의 마을하고 화랑설화마을, 전투메모리얼파크가 저희들 공모사업을...
종천
전종천의원
공모를 통해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하게 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의 지역발전과 뭐 그런 이유... 우리 한의마을 같으면 영천에 한의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또 메모리얼파크도 영천전투가 영천에 있는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호국원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영천이 발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우리 국가사업에 정책에 공모를 했든 거고 우리 영천이 대상사업에 대해서여기 자료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단장님 여기 있는데 3개 화랑설화마을이나 한의마을이나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조성사업을 이거를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영천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 시에 공모로 해서 했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렇게 하여튼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계약방식이...
종천
전종천의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우리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3대사업이 전시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영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계약을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우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제안을 잘 해오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걸.. 예를 들면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모양을 낼 것인지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 또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착수보고도 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받고 용역결과물을 봤는데 이안에 보면 이런 모양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것도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만드는데 참여하는 방법에 건축물을 어떻게 짓고 이런 부분들에 또 용역을 시스템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또 용역을 공모를 해서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상당히 좀 의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영천뿐만 아니고 상당히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 절차로 보면 이렇게 계약 제안서를 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있습니다. 선정에 보면. 평가위원회 설치입니다. 평가위원회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위원을 어느 대학에 보내거나 어느 기관에 보내서 전문기관에 보내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설치 이 자체도 평가원을 선정하는 것도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요 공개입찰식으로.. 우리 영천에 오픈 시켜서 전체 홈페이지나 광고를 해서 공모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이 어느 기업에 내가 아는 대학에 내가 아는 부분 전문기관 이렇게 보내서 3배수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오면 그 부분을 갖고 누가 좋으냐 라고 평가위원 내부 명부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이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모르겠다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맞다는 이야기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평가위원 설치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어떻게 공정하지 못합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시장이 하는 평가원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공정합니까? 우리가 용역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하게 되면 전산에 띄워서 전국적인 평가 입찰자들이 와서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원 하는 설치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아주 공평하고 정확한 건데 어디 공무원들이 평가원을 당신들 몇 명 뽑아 주십시오. 어디 뽑아 달라 공무원들 아는데 또 시장 아는데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는 얘기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시장 아는데 공무원 아는데 보냈는데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어디에 그럼 어디에 보냈어요? 그 자료를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 와요? 내가 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구비서류 갖고 오라 했는데 왜 안 갖고 와요? 이거 한 장 3쪽 갖고 와서 이렇게 큰 사업을 공모했다니 저한테 이게 추진 방식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에요. 감사 자료인데 이것도! 아니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페이지도 반 페이지 해서 갖고 와서 무슨 감사료를 하라고 뭘 감사를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세부..
종천
전종천의원
물으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세부추진....
종천
전종천의원
묻는데 제대로 대답이라도 해 주든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라니요. 과장님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공정하지 아니하다는데 공정하다고...
종천
전종천의원
공정의 한계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공정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공정하다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얼굴뻘개 가지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의원님 제가 언제 얼굴 뻘갯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과장님 이거 평가위원 설치를 공고를 해서 전국으로 띄워서 평가를 하는 게 정상적으로 평가원의 아주 공정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느 집단에 어느 대학에 어느 한정되어서 거기에 보내서 배수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공정하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한 페이지 해서 무슨 행정 감사가 됩니까? 잘 했는 건지 못 했는 건지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 인데 그거를 이걸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거 보고 어떻게 뭘 보고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우리 의원님들 이걸 한 페이지 보고 뭘 어떻게 압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저는 공모를 하는데 당선작을 선정하는데 대한 세부절차를 달라고 해서 세부절차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그 대학 교수 명단하고 다 드릴까요?
종천
전종천의원
일절 서류를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어디에 평가를 하는데 공모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해서 공모선정위원회를 구성할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위원들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러면 이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공정한 부분들을 할려고 하면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지 입찰하듯이 이렇게 전국망으로 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녹취불능) 제약에 하는 거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아십니까? 지금 차량용임베디드가 언제 준공 돼가 입주됐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입주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입주되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이게 연구원에 인프라구축 하는데 이게 4쪽에 한번 보세요. 자료에.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해가지고 녹전동에 위치해서 입주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언제 자료에요! 말도 되지 않는 자료를 갖고. 그 밑에 바이오매디칼 이것도 보세요! 입주예정이라니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갖고 와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이거를 언제 작성 했는 자료를 본떠서 복사해서 갖고 온 거에요. 말 안하고 넘어 갈려하다가 과장님 자꾸.... 아니 입주는 벌써하고 준공해서 입주해서 다른 연구원까지 다른 기관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와서 입주예정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래.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밑에도 보세요. 바이오메디칼 지원센터 이거는 이거 하이브리드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어디에요?
종천
전종천의원
그 밑에 4쪽에 보세요. 4쪽에.. 이거는 과장님 주신 자료입니다. 4쪽에 입주예정 아닙니까. 이게 언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3월 달에 입주예정이라고 이걸 해 놨으니까. 답답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상의를 하든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그게 맞다 라고요? 여기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일 잘하느냐 예산 잘 쓰느냐 그거 보라고 의원들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시민이 아니라 하는데 어떻게 맞다고 그러는 거에요. 이것도 내 이야기 안하고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과장님 참.... 이 자료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과장님 경직을 좀 푸시고 앞으로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말씀한번 들으면서... 3가지 국비 마련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33쪽에 보면 제가 용역 착수 보고 할때도 상당히 해당되는 걸 제가 많이 시장님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3만8천평이 되어 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감사 자료는 3만3천평 되어 있거든요. 이거 대외적로 우리가 줄었다하는데 이게 얘기 들었습니까? 좀 더 많이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하천 구역이 그 금호강 하천 구역이 조정되면서 하천구역을 제외 시키는 그런 거...
창식
이창식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줄이는 이유를 괄호 딱 해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단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팀장님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밑에 쭉.. 제가 맨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9급 공무원들 다 계시기 때문에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시험쳐서 오셨는데... 괄호 딱해서 하천부지 조성으로 인해 축소 이렇게 딱하면 안 묻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죠? 이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단장님 고향도 금호.. ○○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
창식
이창식의원
그건 다 들어갑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안 들어 갑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안 들어 갑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러면 ○○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일부 좀...
창식
이창식의원
일부 좀 들어갔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제가 착수업무보고 할때도 한의마을이나 이런 걸 아주 거창하게 용역을 5억씩 토목 하는데 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건물자체도 한의 마을은 사실 우리 조선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건물 일본식의 가까운 그런 건물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했는데 단장님 주차장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차장만은 우리 의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빌더라도 추가로 더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아무리 잘해 놔도 복잡하면 안 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화랑설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 토지매입비를 50억 확보했습니다마는 30억이 지금 부족 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녹취불능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현 계획이...
창식
이창식의원
그렇지요? 그런거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실질 더 확장하면 좋긴 좋은데 사실 걱정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런 거는 단장님이 여기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조금 부탁을 하더라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좀 더 넓혀서 해 놓고 난 뒤에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우리 박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베디드에 말씀 드리자면은 5대 때 말이지요? 그 때는 단장님 안계셨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없었는데 그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
창식
이창식의원
압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면장이라는 사람이 그 잔디하고 이런 걸 전부다 구입을 하는데 몇% 들어 가냐고 묻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연구원들하고 자리싸움 그 다음에 원장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울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 편지를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 부분은 다 해소를 됐는데...
창식
이창식의원
아니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게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런데....
창식
이창식의원
또 어떻게 해서 이사장도 있고 단지 우리가 지원 해주는 거 밖에 없는데 그러나 영천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는 공장이 있고 다 아는데 두고 보니까 겉껍데기만... 그런 갈등이 생기는 우리 시민들 그래서 왜 영천에도 건물이 많은데 굳이 여기 있느냐 하니까 원장이 재직하는 학교라서 있다, 그 다음에 막말로 내 아파서 치워버리는데 맘대로 해라 소위 행정사무감사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원장이 여기에 또 있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런 제재 능력이나 그런 거를 다...머리가 좋고 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지원 해주는 만큼의 어떤 권리 행사 이런 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영천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법적으로 완전히 다 해소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다 되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그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좀 무게를 두시고 또 우리 단장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또 꾸중도 맞아야 되고 잘 했는 거는 또 격려를 해주고 그러나 감정은 없습니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굉장히 연구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의원
제가 간략하게...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의원
임베디드 연구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준공하셨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준공은 했습니다.
김영모의원
아...준공하셨어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김영모의원
근데 거기 조경공사를 보니까 설계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독관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김영모의원
그 설계서 하고 맞춰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경이 영 형편 없든데...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이후로 차를 타고도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확인..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모의원
확인하셔서 저 한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김영모의원
결과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장님 우리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화랑설마을 조성 추진상황 용역보고회를 한번 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했을 때 조금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금호강 생태하천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주위에 이렇게 하는 그거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사업내용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금호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 시설이 없는 거 같더라구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지금 한 20일전에 시장님하고 시청 간부들이 전부 같이 버스로 이동해서 현지에 가서 금호강에 있는 환경습지를 또 이용을 하고 대구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는 자전거 도로가 화랑설화마을에서 쉬어 갈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나중에 대구선이 폐쇄가 되고 나면 레일바이크라든지 그런 것까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인프라가 자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활 용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금호강 생태하천을 잘 해 놓은 상황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영천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보고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금호강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최소한 좀 부족한 거 같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걸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국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입니다. 87쪽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일괄보고 하시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보고는 저희들 87쪽부터 재래시장운영 활성화사업 집행내역 정산 이거는 현재 목별로 저희들 다 집행 했는 걸 자료 제출했습니다. 해당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을 저희들 문의를 해서 원래 이렇게 내지 않고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김태옥 의장님께 여쭤보니 목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목별로 이렇게 작성 했는 거구요. 그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금호. 신녕은 저희들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시주택과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실태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1,100명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 가지 부분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자료에 있는 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내가 한번 물어 볼께요. 우리 시장 안에 간판 교체 전부다 하지요?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어느 시장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완산시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도시주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생활경제교통과하는 관계가 없네. 이거 자료를 내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공설시장은 지금 밖에 있는 공설시장은 6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들 시 방문할 때 교체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 공설시장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녹취불능) 신축 했는 건물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과장님 좀 알고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
상근
이상근위원
아는 데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디자인에...
상근
이상근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디자인에서 하고 그러니까 공설시장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설시장 안에 것만 하고 전체를 다 보면 수덕예식장 앞에서 보는데 도로변에 간판은 도시주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공모사업 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지... 아까 공모사업하고 헷갈리는데 과장님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데 당첨이 된 거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무슨 ...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마도 도시주택과 디자인계에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근
이상근위원
도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당첨이 되었다 그 이야기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알았고, 그 다음에 지원 비율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5:5인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5알고...
상근
이상근위원
아.. 자부담 50%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자부담 5에.. 사업비가 10억 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제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시에서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다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소관 아니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보면은 LED 설치공사...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몇 쪽인가 하면 94쪽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고객편의시설공사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 갑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방금 우리 하기태 담당관님 계셨을 때 이야기 했지만은 이 공설시장 친환경 전기공사 조명기구 해서 1억2천, 공설시장 증축공사 5천만원, 6천5백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에 내역서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내역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이거 사실 지역구이지만 잘 몰랐습니다. 경제교통과에 계시는 우리 담당 직원 분들 저한테 이거 한다고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하는 걸 모른다고 저를 좀 꾸짖어 주시면 오히려 저는 고맙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역구 의원이 하는 공사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지금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천공설시장 뿐만 아닙니다. 신녕, 금호 보면은 그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나가면 인건비하고 그런데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누구한테 주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운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야기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실 관리비도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부대비나 시설비나 이런 거를 쭉 나열 놨는데 오늘 제가 딱 보면은 시설비가 나갔으면은 신녕 공설시장 임시시장 개설공사 시설 용역 시행 2011년 4월 4일 딱 나오면은 용역 회사가 어디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 그 어떤 내역 이런 걸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이걸 김태옥 의장님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실 때는 담당계장님 하고 뵈었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많다 하니까 다 제출하면은 저희들 다 복사를 하게 되면은 책이 한권정도 나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공설시장 전부.. 3대시장에 대해서... 김태옥 의장님께서 그 내용만 제출해 달라 사전에 저희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의논은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설비나 이런 거 사무실 관리비는 바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상인회에 바로 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 신녕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공설시장은 모든 인허가 라든가 사용허가를 우리 영천시장님이 하시구요. 신녕은 신녕면장, 금호는 금호읍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신녕은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영천공설시장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공설시장에 위탁준 것도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위탁 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상인회에 보조금 식으로 줘서 정산서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 위탁 주는 내용 하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의원들 전체다 주고 한 부만 하지 말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좀 시간이 걸려도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습니다. 전부다 복사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우리 재래시장은 137억 가지고 하는 거 맞는데, 그죠? 과장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어디 신녕 말입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금호읍.. 94쪽에 보면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건축공사 또 무엇입니까? 9억4천만원... 이거는 또 무엇입니까? 그 공사에 포함 안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 포함됩니다마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금호는 금호공설시장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금호읍 소도로 가꾸기 사업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제가 자료를 충분히 좀 못 챙겨서....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는 내가 아까 방금 이야기를 137억에 지금 사실 하는데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94쪽에 자료를 보면은 2011년도 8월 4일 날 금호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건축공사하면서 9억4천5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그기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될 거 같으면 도시주택과에 한다면 여기에 자료를 왜 올라왔나 이 말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왜 그렇냐 하면은 예산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집행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건축공사에 9억4천5백만원 밖에 안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안돼죠. 우리가 선금급 줬는 그런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거 선금급 이라고 안 적어 놨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대한 해당 되는 거는 도시주택과.. 저희들이 왜 그렇냐 하면은 신녕과 건설과... 금호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구요. 그 집행은 두 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내역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선금급 줬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누가 뭐 김태옥 의원이 공과금하는 건 이걸 전부 수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걸 또...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상식문제다 상식...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요구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참...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공과금은 수도세 전기세 주고 하는 거 이거는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큼직한 공사를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 할수 있지만은 감사 자료에서 아니 공과금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걸 그걸 내가 왜 소관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정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보고사항이 아닐 거라...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맞지 않습니까. 그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문의를 드려가지고 그러면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서... 사실....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전기요금이다 전부 나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책정하고 그걸 외우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법정경비 같은 거는 내용이 아닌데...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요 이거는 뭐 공과금하고 냈는걸 월별로 봐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뭐가 감사 자료입니까? 이거 뭐 보고 감사를... 그럼 전기세 냈는 걸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과장님 맞지요.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인지를 의원님 분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창식
이창식위원
말씀을 하지 말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보고서가 아닌데 하는 걸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그런 인건비성이나 이런 거는 안 내도 됩니다. 이거 그래 말이라고 지금 내놨어요. 이걸 영천시민이 봤으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대표적으로 물었는 것은 예산은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 소관 되어 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실제 이게 준공이나 중간에 선수금 내지 또 이거 나가는 것까지 뭐 여기서공사 하고는 관련 없다 그런 이야기지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관련 없다는 거는 아니고 깊이...
창식
이창식위원
공사하는 거는 거기서 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이건 그러면 지출 했는 내역서하고 사본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증빙서류를 참고로 제가 한번 볼 수... 이거 틀림없이 137억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아까 그 회의시작하기 전에 금호하고 영천시장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참고로 자료 좀 주시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금호 신녕은 관계없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 어차피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는 지어서 저희들 인계 받으면 모든 행정적인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시주택과 한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현대화사업을 준공해서 행정적인 거는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공사는 도시주택과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임시시장 개설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우리 양과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거 감사 자료가 정말 미흡한거 맞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시인합니다.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인정 하실 건 하시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침에 계장님들 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자료가 아니다 하는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인정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 하는 거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거는 개별적 위원님 추가자료 원하는 것만 이렇게 수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 한부씩...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여섯 부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시간이 좀 걸리지 싶은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사실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빨리 끝내고 그 시간적인 어떤 그걸... 사실 저는 질의할게 또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이거 사무 감사보다도 우리 완산동 시장에 보면은 지금 영동교 다리 밑에 시장에 거의 기능을 상실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제교통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실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하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현재 묘목전이고 모든 게 도로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과장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원래 임시시장을 과거에는 저 쪽에 공병대 앞에 이전해 놓은 걸 옮겼는데 그 옮기면서 우리가 노상에 있는 52대분 이전을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전을 하고 반지는 그쪽 상인들이 사용을 하고 반지는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묘목도... 올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묘목 판매업소가 6군데입니다. 3개는 내려가 있고 3개는 삼거리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를 한데 모으자 첫 장날은 모았는데 그 다음 장부터 시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도로로 올라 오면은 도로가 복잡해지는 것도 복잡해지지만 그 점포 앞을 막습니다. 그러면 점포 주인이 계속 지역구의원한테 계속 원성을 합니다. 그걸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교통질서 하는 그분들은 차를 다닙니다마는, 지금 장날마다... 과장님 좀 계도해야 안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계도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밑에 지금 영동교 밑에 들어가는 오름장 시설에 들어가는 출입구는 지금 영동교 밑에 옆에 그 하나밖에 없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면서 그 장을 없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잔디블록 때문에 차가 옳게 못 다녀요. 쇼바가 다 나갑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재난치수과하고 원래 제가 2년전에 와서 그걸 확대...위원님 아시다시피 20ｍ를 확대를 했거든요. 관광차도 대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받으면 제가 재난치수과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마는 좀 확대를 해 라 왜그렇냐 면은 지금 공설시장 주변에 관광차를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차 댈수 있는 자리하고 좀 확대를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장날에 노점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완산동 농협앞에 주차하는데 왜 요금 받습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현재 그 국민은행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농협에서...
종운
박종운위원
오는 그길 농협...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 왜 요금 받습니까? 다른 데는 요금 안 받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쪽은 저희들 4차선도로이기 때문에 원래 과거에 90년대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 삼각형으로 국민은행에서 역하고 역에서 삼거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그쪽은 4차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무료화 한다고 했을 때 교통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지금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아니 과장님 영천시내 도로 다 있는데 왜 그기에 요금 받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쪽은 지금 예를 들면 6시부터 안 받는다던가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한다든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요. 아예 원초적으로 받지 마세요. 받으면 다 받고 영천시내에 왜 거기만 교통 요금 받습니까? 아니면 교통주차가 많은 교통 방면에 대고 이러면 시에서 직접 질서계도요원 풀어요. 그래 나가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요금 받지 마세요. 아니면 다 받든지.... 딱 거기만 요금 받습니다. 국민은행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영천신협까지. 그 양 도로에만 요금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우리 점포 주인들이 성실히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형편성이 안 맞잖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천공설시장 우선 신녕 금호는 제외하고 이 공설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입과 거기에 따른 지출 금액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우리 금호 신녕 빼고 영천만 3억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원래 5/1000입니다 사용료가 5/1000인데 1%를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4/1000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3억입니다. 올해 공설시장에 투입된 돈은 5억4천7백만원 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거기에 CCTV를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공사를 해서 짓다보니까 세월에 어떤 노후가 된 것이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광특예산으로 1억6천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시비 보태서 지금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에.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 땅은 우리시 땅이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죠? 시 땅에 그 분들이 영업을 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시가 거기서 거둬들이는 세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상인회 있지요? 보니까 상인회에 자급하는 것도 있네요. 상인회 운영비도 지급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질서계도 요원 인건비 기간제로 해서 이것도 지출하고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또 공공운영비 해서 각종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게 다 지출하고 있지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 아니고....
김영모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다 지출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상인회는... 예.
김영모위원
그럴 것 같으면 상인회가 필요도 없는데 상인회 만들어서 상인회 운영비 주고 그 다음에 또 민간경상보조 해서 시장 활성화 마케팅 지원에 따른 보조금 주고 상인회 운영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시설유지관리자 수당지급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운영을 해도 됩니까? 시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공설시장은 금호도 마찬가지 신녕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런 수당은 왜 그렇냐 하면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되고요. 가스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예를 들면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인회에서 그 자격증을 따신 분들한테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우리 집행부에 자격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자격...상인회에서 가진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일이 밤새도록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야간순찰이라든가 화재예방이라든가 전부 상인회에 그런 거는 우리가 상인회특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데 우리 땅에 세금 거둬서 지출 하는 거 모잘라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김영모위원
수지를 맞춰야 되는 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동의는 하는 데요. 사실 이것이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꾸 퍼주는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꾸 세월이 가다보니 건물이 노후되어서 안하지는 못하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모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게 민영화 사업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 내에 실소유자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죠? 실소유자가 우리 시하고 계약현황하고 그런 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하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게 지금 항간에는 우리 시 그러니까 임대... 여기죠 시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죠? 시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제3자한테 차계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많지요? 알고 있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반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그런데 진작 우리 시가 주인이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그게 컨미션이 많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지금 뭐 한칸 거래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받고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물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는 한 칸에 1천6백만원한다 1천5백만원한다...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제 시장님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1시간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시장님께서 연말까지 조사를 좀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상인분들한테 공개를 할 것이냐 터 놓고 투명하게 조사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은 전국에 공설시장이 1552개입니다. 경북에 192개소인데 실태가 이걸 다 똑같은 실태라고 자꾸 묵인하다 보니까 행정이 어떤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0일간에 거쳐서 두 달 동안 조사를 할 건데 해가지고 공개할 것이냐는 저희는 공개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래서 시장 상가운영을 투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투명하게 되다 보면 그 상가를 저소득층내지는 차상위계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제가 외국인 근로자 우리 영천 실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엑셀로 작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체 외국인 1011명입니다.
김영모위원
1011명..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제일 위에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중간....
김영모위원
우리는 없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35쪽 오른쪽에...
김영모위원
제일 오른쪽...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우리는 없는데요. 있어요? 불러주세요. 1011명...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부 1011명입니다.
김영모위원
아니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다문화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문화 직접 운영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데서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하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근데 우리 지금 다문화는 전부 대부분 이주여성을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나 우리 영천에 실지로 이주 여성보다 근로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한 3배가까이 많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근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근로자들도 각 나라에서도 따로 경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서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경찰서에서 가만 있어요. 그런데 경찰과 우리요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영천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을 마련해 줘야 이 사람들이 영천에 잘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류기간이 3년인가 있고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이 100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이 전혀 없다 이거를 강구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외국인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남 목사님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싶어서 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했습니다. 외국인 실태를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조건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사회적..
김영모위원
247쪽에 보니까 영천 외국인 주민센터라고 해서 매출이 250만원인데 뭐해서 250만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철핀하고 만드는 거 있습니다. 공사장에 가면 고정시키는 철핀을 만드는거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영 매출이 없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사회적... 금년도에 저희들 지정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래서 이 지원센터에 외국인들이 직장이 있는데 왜 여기 오느냐구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직장없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상당수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여기 25명....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25명 정도 됩니다.
김영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외국인 관련해서 불법체류자들 파악은 안 된다 이거죠? 불법체류자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
출입국관리소하고도 연관이 있을 텐데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분들이 더 많을 거에요. 그 분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분들이 주로 공단휴게실에 있습니다. 휴게실에 가면 그 나라별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남공단 채신공단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서에 경비교통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도남공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를 치게 되면 그 강력사건을 치게 됩니다. 문제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순화를 잘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다음에 3-1에 48쪽 취약계층 LP가스 시설 사업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듯이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LP가스는 전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읍면에 가면 노후 된 관 있지 않습니까? 프라스틱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전부 관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534가구에 대해 올해 1억6백만원 투입을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줬다 이 말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사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해서 40%밖에 안 된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추진실적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이거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서 빠른 시일... 여름이 가기 전에 다 할 겁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 이게 주로 서민층을 위한 것인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촌에 가면 고무줄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영모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걸 전부 교체를 해 줍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주면 자기 편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모위원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서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주차요금 그거는 어디 시에서 관할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위탁을 주면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분들이 받아가지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는 위탁주면 그 쪽은 사용료를 저희들 1년에 한 2천 몇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 그 분들한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해서 그 단체에 지금 3개 단체에..
낙온
정낙온위원장
국가유공자들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유공자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박종운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국적 추세가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좀 질서가 조금 문란하더라도 경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낙온
정낙온위원장
제가... 과장님 박종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또 형편성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면 지난 번에 지난 분기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금당에서 역광장까지는 양쪽에 지금 전부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영동교까지는 안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그러다 보니 주차선이 없다 보니까 거기 뭐 장날마다 양 사방에서 아무데나 다 댑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걸 단속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러면 주차선을 한선을 그어주든지 그어주고 난 뒤에 그 외에 차를 대면 단속할 명분이 생긴다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명분이 없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금지역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대상이 되면 그 지금 장날 다 단속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장날은 주로 단속을 저희들이...
낙온
정낙온위원장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못하고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왜 그렇냐 하면 공설시장 주변은 두시간 주차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가지고 두 시간이냐 세 시간이냐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공설시장 쪽은 주로 계도차원에서 지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정 어려우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차선을 그어줌으로 인해 주차선내에만 주차를 시키고 그 다음 주차선 외는 주차를 못 시키도록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주차선이 없다 보니까 평일날도 마찬가지고 또 장날도 마찬가지인데, 차 아무데나 다 댑니다.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하실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 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금당에서 역광장까지는 주차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문제 없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 그거를 그대로 도입을 하셔서 위에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거와는 교통량이 좀 적은 부분이고 지금 이쪽 주차선이 없는 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으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선을 그을 것이냐 아니냐...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난 번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장날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게 1차선만 활용할 수 있지 나머지는 활용자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그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가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양족에 한 차선 외에는 차가 잘 못 다녀요.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시인합니다. 제가 장날 우리 과에 직원들 전부 새벽 6시에 전부 나가는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 고생은 하시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시인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고생하시는데 그거를 주차선을 그어주셔가지고 그거를 단속 할 명분을 만들어 주든지 그래 놓으니까 차선 전부다 도로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도로를 확정을 할 때 제가 핑계는 안 댑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확장할 당시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확정이 안 되고 그 후에 할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굉징히 마찰이 좀 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어느게 그게 옳은 것인지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다음에 지난 번에도 우리.. 공설시장 주차장 진입로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어디 진입로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저기 가서 현장가서 이야기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진입로...(녹취불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용역 중에 있다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추진을 함으로 되든 안 되든 빨리 빨리 추진을 함으로 인해 주차부분에 대한 장날의 교통난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홍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자료 몇 쪽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네요. 특히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 정선홍입니다. 2012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천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증가 했습니다. 선정농가는 59개 농가로 작년보다 17농가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2억3백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이 18억2천2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상수원관리비등 타 회계 전출금 57억2천5백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9천4백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5억6천만원입니다. 그 밖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1월 달에 재난치수과로 이관되어 온 북안천 생태복원사업비가 70억원이고 그 다음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목적인 총사업비 18억이 영천댐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44개소인 구제역매몰지 지속적 사후관리사업으로 미생물과 공기를 제거하여 자연분해 촉진 조기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환경보호과 사무행정감사 내용이며 질문이 있으시면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가 소관은 3-1은 259쪽부터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잠깐 찾으실 동안 제가 ...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무식재를 하는 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267쪽에...매몰지 주변 환경 정비 실시해서 나무식재 7개소 18매몰공수, 단년생식물식재 20개소 26매몰공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종운
박종운위원
읍면동에서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 부붙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좀 볼수 있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달라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볼수 있도록 6부 해 주십시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우심매몰지 지정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돈사 그리고 축사 제한 지역이라고 영천시내 전 읍면동에 표시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우사를 증축 못하고 딱 제한 지역에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아직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준비 중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환경보호과 하고도 그게 관계됩니까? 제가 그 업무 성격에 악취라든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악취는 저희들 관계가 되죠.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러면 그럴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돈사에 대한 철거는 지금 안 되죠 거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철거는 안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악취가 많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 주원인은 돈사가 있으면.... 거기 시설을 좀 개선한다든지.....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청소를 깨끗이 하면 실제로 냄새도 좀 덜하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가보면 돈사에 청소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악취가 좀 많이 나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원인은 돈사를 좀 깨끗이 하고 시설 개선만 좀 하면은 악취는 좀 절감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저희들 농축산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환경특별기동대 운영해서 8개반 10명 해 놓았잖아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분들은 주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매몰지에 주변 환경정비를 예를 들면 덮개 덮여있는지 아니면 혹시 훼손되었다든지 농민들이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기존 구역이 있으면 그걸 자꾸 줄여서 농작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특별기동대 이리되니까 어떤 소위 말해서 경고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위말해서 벌금 어떤 그런 걸 발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없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한테 면에 알려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관리를 하죠. 들어가는 입구에 풀이라도 나면은 풀이라도 제거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 식재 나무식재 하니까 거기에 물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8개반 10명 같으면 이거 각 읍면동에 분산시킵니까? 아니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분산되어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분산되어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래서...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특히 우심매몰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273쪽에 보면 분노수거 및 정화조 대행업체 있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 ...
창식
이창식위원
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과장
클린환경팀 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클린환경팀 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감사 자료하고는 지금 미안합니다. 관계는 없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돈사에서 우사에서 또는 폐기물업체에서 악취나는 그 단속은 업무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 입니까? 클린환경팀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돈사에서.... 주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애매하더라고... 농축산과에서는 또 하니까 환경클린팀하라고 하고 환경클린팀은 또 환경보호과 하라고 하고... 그것이 애매한데 농축산과에서 어떻게 냄새나는 걸...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원래 시설개선하고 그 쪽에서 하는데 장비가 저희들 없다 보니까 장비를 저희들...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대구에 환경청에 옛날에 우리 사고났는 ...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해서 환경청에 전부 측정온도 재서 나가는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방아파트에 까지도 그게 냄새가 나서 환경보호단체에서도 감시를 하고 해서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이 어딘고 하면 금호오케이 주유소 옆에 가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돈사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세 번 불려져 갔어요. 세 번 불려져 가서 이 정도 같으면 살겠다 라고 하는데 내가 가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기름 넣어러 가도 못 있겠습디다. 이정도 같으면 그 집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이정도 같으면 살겠다는데 한번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실제 와서 의원님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뽑은 의원님인데 이런 걸 도에 새마을과... 공문 다 와서.... 환경클린팀 거기서 뭐... 도에 하고 도에서는 하니까 도에서는 또 영천시로 이관하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그냥 금호가 시장이니까 시장 고향이니까 시장한테도 항의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안 되고 어떤 과에서 책임질 과가 없어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축산과에서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메모한번 해 주세요. 금호 오케이 주유소 하면 다 압니다. 지금... 이게 거론이 되어서 언론에도 가고 야단나서 그래서 내가 세 번을 불려져 가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정도 같으면 살겠다 라고 하는데 나는 기름 잠깐 넣어도 못 살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그 다음에 한번 와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인가 라는 것에 내가 두 번 갔는데 이거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농축산과하고 올해 감사장이니까 꼭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하고 환경클리팀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하고 세 과가 협력을 하든지 해서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 두시고 도에 그래가지고 질의 한 걸 그때 새마을과 김종열 팀장 있을 때도 내가 공문을 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문 도에서 진정 갔는데 도에서 영천시로 조치하라는 회시 했는 공문 내지 이런 걸 세과에 전부다 있는 걸 발취해서 전한테 한번 주시고 그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 시장도 엄청나게 그기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도 지금 죽겠습니다. 사실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건 감사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총괄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 근본은 시설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사를 개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진정을 해서 내려와 보니까 일단 거기에 현장에 가면 냄새가 안나요. 약품 뿌렸는지 어쨌는지.. 사실 시설 개선도 우리 많이 줬잖아요. 예산 줘서... 되는데 저거는 차가운 공기는 과학적으로 떨어지고 온화한 공기는 뜨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돼지돈사가 1~20평인가 수백평 수천평 되니까 이 대형 후환기를 붙이니까 이게 아마 기온이.. 날라가서 금호에 우방아파트가 4차선 도로에 있잖습니까?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어서 시청으로 전화가...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거... 감사장에서 내가 이야기 한 것은 이 세과에 이야기해서 도에 내지 회시 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진정 들어 온 거 그 다음에 사람 찾아온 거 등등 증빙서류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해서 과장님이 꼭 수합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이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재난치수과에서 하다가 왜 그쪽으로 갔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사업은 저희들이 갖고 왔는데 저희들 토목직하고고 이런 수행 능력이 좀 약간 부족해서 위에서 이제 재난치수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되어 가지고 1월 달에 이관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재난치수과로 넘어 갔다 이 말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이관되어서..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넣었네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저희들 예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는 원래 재난치수과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거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인데 생태하천 조성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거는 원래 재난치수과에서 하고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보호과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좀 무력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수계기금이 어떻게 옵니까? 이 분야별로 목별로 따져서 옵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들어와서 시에 와서 따져 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수계기금은...
상근
이상근위원
수계기금 속에 이 사업비가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지금 생태하천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이고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거 진짜 헷갈리... 나두 이거 내용은 좀 아는데 이 생태하천 복원이 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환경부에서 온 돈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이거 환경부에서 받아와서 재난치수과로 편성할 때 그쪽으로 하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은 그 쪽에서 지금..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처음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생태하천은 처음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복원은 처음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음... 하고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원리는 조성이 좀 원리는 좀 비슷한데 조성사업은 원래 국토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재난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상근
이상근위원
채난치수과에서 하천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걸 나는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환경부에서 받아 왔구나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조성사업이라하구요 저희들 환경부에서 나온 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서 이름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복원하고 조성하고 뭐가 틀립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일단 복원을 하든지 조성을 하든지 그건 좋은데 이게 과가 환경보호과에서 재난치수과로부터 환경보호과가 받은 줄 알았더니 거꾸로 잘 못 알았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건 됐구요. 그 부분에 보면은 비점오염저감사업 이 습지를... 이 돈은 그러면 어디 돈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계기금이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걸 받아와가지고 또 수자원공사로...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 영천댐 자체가 수자원공사꺼기 때문에 저희들 협약을 해서 그 쪽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 시에서 받아가지고 수자원 공사로 넘겨주고 그럽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지금 3만2천평정도인데 땅이 원래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땅이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거기로 넘겨줘서 조성하라고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업무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그....
상근
이상근위원
원할히 하는 거는 수자원공사가 물을 정화시키는 사업 그러니까 습지도 거기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넘겨줬네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상수원 수질 개선...
상근
이상근위원
습지 만드는 것도 거기서 만든다... 이게 벌써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는 데가 없든데 표시가 없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지금.
상근
이상근위원
아.. 아직 용역중이라고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하마 2~3년 전에 한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이제와 한다 말이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 사업 저희들 확정이 올해 1월 달에 저희들 확정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아닌데.. 아닌데 이거 충효 1리 댐 건너편에 벌써 얘기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계담당 손주익 -그거는 오래전부터 저감 안 되었는데... 확정은 작 년 연말에 되어가지고 예산은 올 1월 달에...거론되기는 한 3년 전부터 거론 될 걸로...)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마 들었는 걸 사업을 전체적으로 안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가 있길래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수계담당 손주익 - 아닌 게 아니고 그걸 보니까 저희들과 과장님이 1월 달에 오시고 저도 1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이2~3년 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는데 실질 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이상근 위원님 말씀 하신 게 5억6천2백이 우리 시 수계기금으로 왔는데 이 돈이 우리가 왜 들어와야 되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9억을 갖고 오고 우리 이 기금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가서 돈 5억6천도 갖고 오고 이래 가지고 그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작년 연말에 되어서 올 연초에 예산이 내려 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7월 달에 이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서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쪽으로 넘겼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돈도 안 내려오고 그냥 말만 있었는데 바깥에서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참 이상하다... 동네 주민들이 나보고 농사를 지을까 짓지 말까 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하마 2~3년 되거든.. 근데 그거 내가 해라 하지마라 소리는 할 수 없고 일단 알아본다고 하고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때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자기들이 하는데 내가 뭐 알아볼 일이 뭐 있나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 사업결과는 우리 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사업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준공통보 하겠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준공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준공하고는 거기서 다...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서 다 하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다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근데 수계기금이 나오면은 우리 여기서 배분하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자체...
상근
이상근위원
시에서... 면에는 있거든...시에서는 없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나오는 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배분 심의회를 했는데....부당 지역구 의원 빼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수계기금은 처음부터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목별 이렇게 내려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전에는 뭉텅이로 와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영천시로는 덩어리로 오는데 오면은 우리가 다시 해당 되지 않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 배부는 여기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그거를...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하는데 다른 여러 사업은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 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영천시에서 받아 가가지고 다섯 개 면에 배분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욕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받아야 되 지역이 많이 받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 지침에 예를 들면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느 쪽에 많이 주고 이렇게 그리 하지는 못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걸 돈이 나올때도 그기에 의해서 배부되어 나오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면적과 사람이 공평하지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자양면은 면적도 넓고 사람은 적고 다른 면에는 면적이 적으면서도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배분 균형이 안 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건설교통부에 있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에 있는데 가져가서 내가 따진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일단 내가 차후 다시 한번 수의 하도록 하고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시설하는 게 이것도 산림과에서 하더니 또 환경보호과에 넘어 온거 같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아.. 야생동물 이거는 저희들 도에도 지금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이 뀌어가지고...
상근
이상근위원
목책 그....짐승이 오면 소리 내고 전기로 하는 거 산림과에서 했어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도에도 환경과에서 지금 그거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돈은 저희들 지금 국고에서 30% 나오고요. 지자체 30%, 본인부담 4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수계기금은 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즘 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 보호구역해지인데 그 부분에 해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구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환경과가 원래 보호구역을 해지는 아니고 보호구역을 ...
상근
이상근위원
지정하는 데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유지를 좀 해야 되는 부서라서... 따로 그런 거는 생각을...
상근
이상근위원
보호구역 해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립시다. 이게 지금 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와가지고 내가 면담을 했는데 이거는 악법 중에도 아주 악법이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수원 밑에 사람들은 보호구역이라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장치를 여무지게 해가지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나 지정을 안 하나 똑 같은 식으로의 어떤 물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만들면은 해지해도 아무 관계없거든요. 딴데 지금 해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람이 적다고 그런지 몰라도 너무 홀대를 많이 받는 지역이 되어서 뭐...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주를 시켜주고 오염원 자체를 없애 버리든지 사람을 살게 할려면 그 우오수를 분리하는 시설을 확실히 맞춰서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바깥에나 똑 같은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똑 같은 국민이 똑 같은 세금 내고 소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상당한 차별... 똑 같은 국민이 차별을 받는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지를 해 주는 쪽으로 해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신경이 안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참 아주 분노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내가 대화를 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내가 추진을 해서 일단 서류를 일단 제출할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뭐 때문에 이게 해지를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하면은 해지를 할 수 있다 라는 그 안은 좀 한번 만들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업무가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인데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수도사업소에도 연락을 내가 해 놓은 상태인데 내가 또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하셔가지고 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피해 이거 지금 관내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금 보니까 목책기 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심지어는 이번에 피해가 없든 큰 도로가 어떤 경작지까지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인가 가까이도 와서 주위에도 피해를 입히고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물먹이는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야생조수가 병을 옮기는 것 아시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축에 구제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을 야생조수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매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이걸 환경과에서 어떤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시기가 또 5월 6월 시가 자체가 산란기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이 많이 지금 내려오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책기 경계울타리 사업도 한계가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저희들 태풍피해 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일단은 지금 포수해서 저희들 직접 동원해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경찰서 하고 협조를 해서 밤 늦게 까지 그걸 잡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거는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울타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자력으로 좀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포수를 이용을 해서 계속 지금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포수도 보면은 거의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미미한 움직임 자체가 안 보여요. 우리가 피부에 느끼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히 논농사 밭농사 짓는 분들의 문제가 아닌 일반 축산하는 사람들도 구제역, 브루셀라 이게 전부다 야생조수로 다 옮깁니다. 그렇잖아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게 이제 사람간의 어떤 그런 거 보다는 야생조수가 추돌하가다도 그 근처에 와서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같이 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들리는 거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로 인해 농가에서는 그 피해로 인해 아예 골짜기에 있는 경작지 자체를 경작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어 놓으면 전부다 다 못하게 만들어 버려서 수확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거를 좀 어느 과에서 과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이거 왜냐하면 고라니 자체가 천적이 없습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언제 어떻게 하룻밤사이에 전부 완전 초토화 시켜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자체에서 방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피해가 덜 수 있도록 그걸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과에서 지금 악취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많은 민원이 들어 올겁니다. 그렇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가지 악취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민원이 제기 된 거는 많습니다. 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 약품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피해가 여름 파리 모기 등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 없습니다. 국고쪽으로 이런데.. 아까 돈사 그런데는 거거는 주가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기술우선이라든지 청소라니 이거를 협조를...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그거를...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우리 이창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 말고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거를 농축산과에 이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단속은 어쨌든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단속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환경과에서는 지금 악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관련은 저희들이.. 기계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하는 거죠. 악취 측정이라든지 그거를 저희들이 협조를 농축산과에 협조가 와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는 농축산업무에 대한 어떤 거고 이거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악취나고 그 다음에 파리 모기 생기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래서 이런 것도 자꾸 악취나는데... 악취제거에 요즘 제거용 약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악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모기 해충 구제하는 약 이것도 좋은 약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에 조금일도 피해가 적게 돌아 갈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 것도 한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낙동강 수계기금도 아까 다섯 개 읍면이라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면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아... 면...잠깐만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자양. 임고. 화남. 화북. 고경입니다. 그거는 선에서 반경을 선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서(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녹취불능) 그 안에서 하는 범위가 자양은 이리 들어오고 임고 화남 화북 그쪽하고 고경 그쪽하고... 그 안에...)
낙온
정낙온위원장
자양 임고 화남 화북 고경까지 그렇게 다섯 개 면입니까? 그러면 댐이 어느 댐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영천댐.. )
낙온
정낙온위원장
영천댐 하나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예 )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새로 생기는 우리 화북댐 같은 그런 거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지금 현재(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반경 몇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이거는 정확히 제가... (녹취불능) 안 정해졌습 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그러까 다섯 개 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안 정해졌습니다. )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선 다시 긋는다 면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볼때는 준공하고 난 뒤에...)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영천댐에서 지금 하시는 낙동강수계기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영천댐에서 콤파스 돌리면 몇㎞입니까? 몇㎞내에 들어가야...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그거는 (녹취불능) )
낙온
정낙온위원장
낙동강수계기금 이거를 집행을 환경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몇㎞에 된다는 걸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그거는 그때 기준을...)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그때 처음에 기초에 잡았을 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제가 정확히 그건 모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섯 개 면이 포함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지금 있는 고로댐 옛날에 화북댐이라 그랬죠? 그.. 고로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예. 고로댐이 제가 알기로는 고로댐에서 반경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거는 그럼 낙동강수계기금이 안 들어 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그거는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댐 법률에 의해서 지금은 낙동강수계기금은 다섯 개 지역만 해당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예. 영천댐 주변 낙동강환경기금에서(녹취불 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이게 전부다 주민숙원사업쪽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주민숙원사업하고 환경(녹취불능) 운영비하고 (녹취불능)아까 비점저감사업에 대한 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낙동강 중에서 지금(녹취불 능) 정해서 기초자료를 받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면 댐 주변사업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이 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댐 주변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댐 주변사업 이거는 지금(녹취불능) 지원했는 거고 댐 주변사업비가 (녹취불능)..... 지금은 수계기금으로 낙동강.....(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 낙동강으로 흘러 가는 쪽은 낙동강 수계 기금을 활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면 다른 댐에도 예를 들어서 그 물이 낙동강 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도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고 어느 댐 이라는 거 는 저희들 알고 있는 자체.. 있습니다. 댐에 지정된 댐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그 댐에서 수계기금을 받고 있는 고로댐이나 그런데 아직 수계기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낙동강은 아직 법률에 의해서 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박정석 - 그러니 이거는 댐을 보호하는 거는 그것도 범위를 정하는 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환경부에서 낙동강 길 따라 그 댐이 기존 댐이 있는 그..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는 우리 영천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보면은 몇 가지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기에 성실히 사업하는데 성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클린환경팀장 발언대로 나와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자료 몇 쪽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하반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클린환경팀 업무에 깊은 사랑과 관심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권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중 우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272쪽 273쪽에 일반현황은 기구별 인력과 청소장비 현황 그린환경센터 현황으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276쪽 친환경적인 그린환경센터 관리로 가연성 생활폐기물 6700톤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극대화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7쪽 청소차량 도색은 생활쓰레기 차량 5대, 음식물 차량 3대, 세척차 1대 등 총 9대의 차량 외관을 7월말까지 깨끗이 도색 클린 영천 이미지에 부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사항으로 280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한 추진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내 지역 및 읍면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시행 초기에는 다소 배출혼돈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정착이 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 대비 절반 가량으로 감량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은 영천시 환경운동연합회에 지난 2011년도와 같이 올해도 200백원이 편성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설계 변경 된 공사현황으로써 우선 2010년도를 보면 623쪽에 2건, 624쪽에 2건, 625쪽 2건, 626쪽에 1건, 627쪽에 1건, 633쪽에 1건, 634쪽에 1건 총 10건으로써 사업물량 증가 5건, 보험료 정산 5건이며 2011년도에는 648쪽 4건, 649쪽 1건, 650쪽에 2건, 651쪽에 1건, 654쪽에 1건 총 9건으로 사업물량 증가 4건, 보험료 정산 5건입니다. 올해에는 660쪽 1건이며 보험료 정산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6쪽 학술용역 발주는 1건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학술연구로 지난 2월에 계약, 오는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3-2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먼저 181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신고 보상금 지급에는 2011년도에 19건을 적발, 190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38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세부 내역은 183쪽을 참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에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건수는 523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96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불법배출 단속 현황 세부 내역은 188쪽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현황은 2012년 5월 현재 16개 읍면동 268개소에 판매소가 있으며, 시내 5개동 및 인구가 많은 읍면 단위는 판매소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구입 및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세부 지정 현황은 193쪽부터 202쪽까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나다.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과 건강하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써 저희 팀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클린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체 정조수가 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지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정원 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전체 68명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68명이... 그럼 청소차 읍면단위 청소차 운전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청소차 운전기사는 면단위 소속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면단위 소속인데... 그거는 그럼 클린환경팀에서 관리 안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미화원은 저희들이 면에 미화원이 금호읍에 6명, 그리고 신녕 2, 북안 2, 몇 개소 해서 21명이 지금 읍면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 그 청소차 차량은 운전하는 분은...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운전기사는 면에는 면장차도 몰고 청소차도 몰고 이중으로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그 현실은 면장님 차량은 그렇게 잘 안하고 통상 청소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거의 청소차를 운행하는데 그것 청소차 운전기사는 클린환경팀 소관의 어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소속이 아니고 그건 면에 소속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면 소속이라구요? 음...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팀장님 우리 그린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해 놨잖아요. 9700톤 처리해서 8억 8천만원 집행 해 놨지요? 55%...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는 어디로 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 그것이 금년도 6월까지인데요. 지금 네비엔에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게 6월까지 입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도남...지금 체류하고 있는 네비엔 주식회사 네비엔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네비엔 끝나면 어디에 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네비엔에 게약을.. 최근에 충청도에 있는 회사 같은데.. 네비엔에 해서 지금 계속 위탁 소각 처리하고 왔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올 6년 달까지 끝나면 다음은 또...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은....
종운
박종운위원
계속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네비엔 하고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제가 재활용품 매각해서 383톤 4500만원 해 놨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매각을 어디에 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이거를 지금 연도말에 입찰을 해서 품목별로 입찰을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아...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품목별로 가정기업이라고 있고 지금 현재에 우리 영천에 영동기업, 또 매일푸른 기업이라고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입찰이 되어서 품목별로 ....
종운
박종운위원
예...이거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3개 업체 그 입찰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방금 여쭤봤든 6700톤 처리인데 매년마다 네비엔에 계약했는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1월 달부터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2000.. 그러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계약했는 당시부터 시작해서...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딱 내역서는 별로 안 많잖아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죠? 총액하고 그리 했는 부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팀장님 식사 마이 하셨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공통에 있는 거 보면은 클린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255쪽에 되어 있지요? 3-1에.... 제일 앞에 목차에 보면 환경클린팀 아닙니까? 맞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클린환경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클린환경팀 255쪽 되어 있잖아요? 목차 표지에 그지요? 아니 여기에 목차에 255쪽 되어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이 철이 분권되어 있어서...
창식
이창식위원
3-1에...클린환경팀....맞지요? 소위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이런 거 조차도 이걸 우리가 몇 번 찾아야 되겠어요? 지금 268쪽에 주요업무 실적이 클린환경팀 나옵니다. 이런 것 세세한 거 보면은 우리 의원들 얼마나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목차에는 255쪽 되어 있고 클린환경팀 찾을려고 하니까 268쪽부터 겉에 하나 있고 보고 순서 70쪽 71쪽 72쪽부터 일반현황 나오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목차 표지를 넣으면서 잘못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 인쇄소에 미쓰했다는 인쇄소에서 잘못했다는 그러면... 감사장에 들어오실 때는 목차에는 255쪽 이지만은 우리 감사내용은 우리과 쪽은 272쪽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들렁 와서 글 읽듯이 일고 260쪽에 몇 건 무슨 몇 건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죄송합니다. 저는 책이 분권되다 보니까 이것 까지는 못 헤아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 같으면 이런 총괄책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조금 직원들한테 시키면은 600몇쪽에 무슨 내용 그걸 딱해서 한 장으로 딱해서 3-1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과에 업무는 이렇습니다. 딱 보면 물어 거 뭐 있습니까? 그 우리 600몇쪽을 이래 딱 넘겨야 되고... 우리 계장님이나 계원들 과장님한테 그렇게 업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사장에 녹음 다 됩니다. 이야기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맞죠... 잘못된 인정하시면 성의 없는 감사 태도 맞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앞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맞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았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얼마든지 감사장에 간다고 하면 자기과 소관 되는 것은 아무리 책이 분권되더라도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255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양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맞지요? 그걸 우리 의원들 이야기 하는 지적을 곧 나쁘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 절약도 마차잔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아까 냄새나는 거는 주무과가 축산업과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줘야 그리 하겠지만은 냄새나는 그 금호에 오케이 주유소하고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그죠? 그 만약에 협조사항이 오면 잘해 주시길 바라....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273쪽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대행업체 있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지금 현재 증식분뇨를 독촉하고 수거하라는 공문은 어디서 보냅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이 보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서 보냅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대행업체에서 안 보내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래께 우리 팀장님이나 권계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꾸짖고자 하는 것만 아니고 이걸 중복으로 1년 2년 동안에 그 오수 관거 다 해가 있는 그런 지역에 과태료를 매기 겠다는 이런 통지서가 자꾸 날라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도 우리 권계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들었고 또 시정조치 하겠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거 지금 2010년도부터 수거 했는 현황 있지요? 그거 대행업체에서 받아야 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대행업체하고 저희들 그 통지했는 거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 받았는 거 그 현황 다 있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지금까지 했는 거 그 자료 6부 의원님들 좀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씁시다... 왜냐하면 그 하수관거해서 하마 수년이 갔는데 그 집에 통지서 보내서 안하면 과태료 매기겠다 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아래 그 사항은 백번 잘못했는... 민원인이 이야기해도...
창식
이창식위원
저희들한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시인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욕도 얻어먹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또 우리 팀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 한테 잘못됐다고 전화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잘 하시면 그런 일이 더 없도록 그런 완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기본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게 있지 많은 우리 과에 필요로 한 것은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해서 좀 잘 처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그 다음에 청소차 때문에 저번에 대량 구입해서 내가 김종열 팀장 있을 때 이야기 했는데 그게 한 300만원씩 듭니까? 200만원이가 300만원이가...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도색요?
창식
이창식위원
도색..예....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200만원... 금년도....
창식
이창식위원
업체 정해졌어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계약계에서 업체는 지금 세명정비공장 거기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종운
박종운의원
아....그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수의계약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다른데 여러 군데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그 시안도 받아 봤겟죠. 아마...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작년에 13대를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차가 새것도 있고 노후 되어서 금년도 차 구입해야할 것도 있고 4대는 빼고 아홉 대 1500...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도색하는 종류 여러 가지... 그때는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했나하면 영천 이미지를 살리는 도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초록색의 완화되는 그런 색의 쑥색 아닙니까. 그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금.. 도색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 일반 쓰레기차는 아주 밝은 그린색으로 지금 현재 녹색이래서 좀 어둡고 이래서 도시 미관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아주 밝은 색깔로 했습니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차는 노란차가 눈에 들어오도록 잘 띄고 이래서 기존 있는 색깔로 그리고 또 차가 또 2009년도 구입했는 새차가 있어서 그건 도색 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그 색을 맞춰서 그렇게 도색...
창식
이창식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우리 팀장하시는 말씀이 그게 눈에 잘 띄고 효율적으로 오래 갈수 있는 색인데 그때는 업무보고 할 때 도안을 말하자면 그림을 넣어서 영천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새벽에 나가면 시민들이 그걸 봄으로 해서 기분이 살살 넘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걸 그거는 맞지 않다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글씨는 앞에 지금 현재는 앞에 정면에 차에 공무 수행이라고 큰 글씨를 써 놨는데 그걸 없애고 클린 영천으로 해서 시마크 하고 스타 마크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아마 여러 의견을 모아서 좋은 걸로 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그림을 넣어서 그.. 검정색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더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형형색색으로 색상을 해서 도안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하실라 해서 염려로 그걸 바꾸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부탁을 드린 것은 잘 지켜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행정감사자료는 아닌 거 같은데 일반 현황에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68명인데 현원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6월 달에 있는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에 5명을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미 결원되어 있는 3명이 있었고 12월 말에... 아.. 4명이고 12월말에 1명이고 해서 내년도에 그 사람을 발령해서 7월2일자로 지금 4명이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원에 68명이 딱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68명 맞습니까? 음....그러면 68명. 그런데 지금 읍면에 21명이네요. 그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데 우리 11개 읍면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김영모위원
1개읍에 10면이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인원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음.. 금호읍이 지금 6명..
김영모위원
금호 6명...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제가 알기로는 금호읍이 6명이고 청통이 2명, 신녕 2명, 북안 2명이고 고경 하여튼 2명 있는데 있고 그 외 1명입니다. 아.. 임고 2명.. 그래서..
김영모위원
임고가 지금 2명입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김영모위원
임고 1명으로 알고 있는데...자.. 잠깐만요 이거 읍이 크니까 6명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면적이 면단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 좀더 큰 면도 있고 하지만 그 면에 인원이 1명 밖에 없는 곳에 굳이 행락철에 인원들이 몰리는 곳 쪽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원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 몇 달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안 나와도 크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바쁜데...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에도 보고하고 아직 집행부에서 개선이 안 되는데 그 면지역별 또 행락철이나 이럴 때 인원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김영모위원
지적사항입니다.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