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11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한 총제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이며 3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건 3건과 일반안건 3건의 심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2차와 3차 회의에서는 부서별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대상은 시장제출 안건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5명과 2011년부터 3개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의한 2012년 정원으로 승인된 3명 등 총 8명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11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70명을 8명이 증원된 878명으로 하고 안 별표 3의 기능직 91명을 11명이 감원된 80명으로 하며 일반직 747명을 19명이 증원된 76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3억 3,634만 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비용 소요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7월 6일 개최한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 9월 달에 총액 인건비 산정해서 행안부에서 우리 광양시 정원을 다시 재조정 받는다고 계획하고 있지요?

해마다 9월에 행안부에서 총액 인건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승인이 12월에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은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때는 일반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정 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인구가 15만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차등을 둔 상당히 규모 있는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이면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급하지 않으면 9월 달에 산정할 때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을 몇 명의 인원을 몇 개월 더 빨리 확보하려고 이렇게 내부규정까지 개정해 가면서 승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협의는 계속합니다마는 명확하게 그때 된다. 안 된다. 가부의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뒤에 답을 제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9월 달에 총액 인건비 산정해 가지고 대 규모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시의 생각이고 행안부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도시통합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광양시는 국가전략적인 일방적인 도시통합 지역으로 행안부가 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15만이 넘었다고 해서 확보를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 이것이 꼭 된다는 법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기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보면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그것은 별정직하고 사기 진작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한 기관 내에서 내가 같은 업무를 봤는데 그 같은 업무를 보는 직위로 갈 경우에는 생략을 한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요원, 또 전문직으로 필요한 요원을 꼭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정해서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선택의 폭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것은 오히려 일리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임용을 하고자 했었을 때 그 선택의 폭을 시장, 군수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권한을 더 갖게 하는 것 그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전문직도 공무원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비서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사기 진작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직제가 없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그 업무를 쭉 봤는데 그 업무를 본 사람을 별정직으로 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봤던 업무 직급 그대로 갈 경우에는 공모를 생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가 확보 임용하고자 하는 별정직 공무원 그 대상을 전문직으로 봤을 때 광범위하게 공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두 가지 사항이 들어 가 있습니다. 비서하고 외국인 특별히.

그러니까 너무나 광범위해 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있으니까. 가령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정한 것을 보면 별정 공무원의 임용 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그랬는데 지방공무원 제7조 2항에 의해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광양시 인사위원회입니까?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입니까?

5급 이하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

그러니까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광양시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임용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약간 시장, 군수에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더 부여한 것이다.

그 취지 한 가지하고 명확한 절차가 경쟁 임용을 하는 절차를 좀 명확히 하면.

지난번에 일반공무원 임용규정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확실히 분류해 놓은 거에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은 개정취지를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지난번에는 다른 공무원과 똑 같은 전형, 면접, 필기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냥 시장이 권한을 갖고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건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1명이 그렇게 되면 이제 별정직이 1명밖에 안 남는다고 하셨는데.

별정직, 그러니까 보건진료원 별정직이 14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환이 되면 상수도공기업요원 1명만 우리시에 별정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별정직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꼭 굳이 우리가 조례안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별정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채용 기준은 가지고 있되 우리가 채용할 때 막상 절실히 필요할 때 이런 조례 때문에 채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놓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조례가 정해지면 바로 별정직 공무원 모집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기업요원 놔두고 다 별정직을 없앨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길은 열어 놓되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표준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한 구역 내 예외적 가축 사육 허용범위 제한과 타법률상 지역 지구 등에 대해 선택적 적용을 통해서 토지이용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 사육 허용범위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 가축에 대하여는 사육 두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축사육 허용범위 내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반려 동물로 기르는 가축은 그동안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반려 동물도 최소 5두 이상은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 허용범위를 5두 미만 오리나 소, 돼지 같은 것 5두 미만 오리, 닭은 10수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에 타 법률상 지역 기구 등의 선택적 적용입니다. 이것은 현행조례는 10개 항목에 가축 제한구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 환경보존구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가축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법에 규정하는 가축제한구역이 3개 구역이 있고 그동안에 2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수질환경보존 구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동안에 반영된 것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었으나 이번에 녹지지역에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이 되었고 또 개발 제한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다중 이용업소 그다음에 자연공원 등이 그동안에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는 2개 지역 지하수 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제한지역으로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했고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정서 및 취미 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 가축은 가축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가축 사육의 제한 구역에서 그동안에는 공업지역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녹지지역 그동안에 상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녹지지역 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9호부터 15호까지는 이번에 추가로 들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가축 제한구역 내에서 이것은 제3조 제1항 제10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10호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정하는 지역이 10호가 있는데 이 10호에 대한 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 근접인가와 축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은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1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이 바로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밀집지역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미터, 젖소를 추가로 해 놓은 것이 젖소의 오염도가 일반가축 보다 좀더 심해서 젖소가 250미터 이내로, 소, 말 기타 가축은 현행조례대로 100미터 이내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마련되어 가축사육제한지역과 허용 범위 등 추가 변동사항을 일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규정 중 사육으로 보지 않던 애완 및 방범가축 조문 삭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환경정책기본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여 사육제한지역 확대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 중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m이내, 소, 말, 기타 가축은 100m 이내로 하고, 젖소에 대한 거리제한 250m이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금년 4월 17일 제207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거주밀집지역 기준 현재 1㎞이내에 10호 이상의 인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 권고 안대로 가구간 거리를 반경 50m이내 5호를 기준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부적절하여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월 달에 부결이 한번 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화를 해야 되는데 좀 완화가 되어 가지고 부결을 했는데 좀 강화된 내용이 주요한 부분이 무엇 무엇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완화를 하다보니까 가축제한구역이 우리시 면적에 약45%를 차지했었는데 현행조례는 약 7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79%를 그대로 현행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정은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 동물하고 그동안에 가축 제한 구역이 개별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조례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누구라도 조례만 보면 가축제한구역이 어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할 수 있고 젖소가 당초에 100미터에서 젖소 같은 경우는 분뇨의 악취나 이런 것이 일반 소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250미터로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존 조례와 변함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에 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해당되는 마을이 있든지 그 대상지역에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79% 정도가 가축 제한 구역입니다. 우리 도시지역은 말 할 것도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녹지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백운산을 중심으로 녹지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또 관련법령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형도를 만들어서 쉽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약 80%가 이 조례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한 구역으로.

제한 구역으로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 지키는 방법, 어떻게 공지를 하고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 또 홍보활동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조치대책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 놨습니까?

예, 보고 드린 대로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게 지금은 사실 가축제한구역이 사실 우리 전체의 지형도에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형도를 만들어서 가축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진상에 염소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가축 제한구역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사를 가야 맞는데 염소를 없애야 맞는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례 따로 또 현실 따로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는 기존 법령에 따라서 허가가 났다고 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혹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축사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계도를 하고 계도 기간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아니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태 파악을 충분히 이번에 지형도 고시하는 과정에서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시기적절한 것 같은데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할 법 행정적으로만 실적을 올리는 것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이 전부 다 지양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강조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를 지키는 쪽으로 선무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기이 운영되고 있는 사육장들이 소급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고요. 이번에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면 세 가지가 크게 개정이 되는데 그것만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그 안에 조례를 현행법령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애완 및 방범 가축을 적용한다고 그랬지요?

예, 옛날에는 반려동물을 10마리를 집에서 키워도 저희들이 제한을 안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음 문제나 주거 환경에 저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축에 따라서 4마리나 9수까지만 허용하도록.

아니,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가축 사육을 허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요? 반려동물은 아예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반려 동물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100마리를 키우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일반가축과 같이 옛날에는 예외 규정을 반려동물을 줬었는데 예외 동물에서 반려 동물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가축과 같이 두수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개 같은 경우는 5마리부터 규정을 적용받지요?

그렇습니다.

법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애완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5마리를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가령 그것이 새끼를 분만했을 경우에 개 같은 경우는 세 마리 또는 여섯 마리를 분만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인지. 가장 많은 시비가 되는 부분이 애완견이 있는데 그 경우에 적어도 애완견이 분만했을 시에 그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분양을 어느 정도 성장해서 분양될 때까지는 유예를 하는 것으로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해 두셔야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 5마리가 안 되어도 주위에 봐보면 한 마리나 두 마리로도 싸우는 거에요. 이웃 간에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법으로는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법으로 다섯 마리가 된다면 지금 두 마리나 한 마리로도 시에 신고하고 난린데 그러면 새끼를 분만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 분만에 의한 부분을.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행조례 2조 2항 다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나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내 가축은 가축사육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화장, 그러면 가령 애완견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법령에 준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환경부 전체 통일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실상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 조례에 둔다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아까 다항을 적용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행으로 해서 통제해 나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를 보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조례법령에 2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10조나 22조 또 국토의 이용법령 이런 법률에서 벌칙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조례에서 하지 않아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주거밀집지역이 축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

반대방향으로 1키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혼돈이 많이 오는데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할 때에도 이렇게 혼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키로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것은 1키로 내에 10호 이상이 주거를 해야 밀집지역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렇다면 9세대가 산다면 그 9세대는 피해를 봐도 되느냐 하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례심사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개정을 해서 10호 이상이 살아야 피해를 안보고 10호 미만이 살 때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다 보면 사실 한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사를 금지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축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우리 지역의 79% 정도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한 집까지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강화될 우려가 있고요. 단순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 봤는데 이것이 축사라면 여기 인가가 있습니다. 인접 인가로부터 1키로 범위 내에서 10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1키로 라는 것은 단독 가구 아니고는 우리 지역에 촌락 구성자체가 1키로 범위 내에 다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9%라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산속에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봐서는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장명완 대표위원 외 4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지방 직영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 현액이 5,750억 4,418만 370원입니다. 세입은 수납액은 5,838억 3,652만 5,743원이고 지출액은 4,498억 3,415만 9,696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세계잉여금은 1,340억 206만 6,047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04억 8,791만 76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48억 9,053만 8,72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78만 9,78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6억 8,852만 8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3,430만 7,383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519억 2,621만 8,380원입니다. 수납액은 4,549억 6,288만 4,171원이고 지출액은 3,872억 8,934만 7,47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76억 7,353만 6,697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352억 5,561만 3,676원이고 사고이월은 121억 688만 2,720원, 계속비 이월이 78만 9,78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814만 4,3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210만 6,131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231억 1,796만 1,990원입니다. 수납액은 1,288억 7,334만 1,572원이고 지출액은 625억 4,481만 2,222원입니다. 차인잔액 663억 2,852만 9,350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52억 3,229만 6,400원, 사고이월은 27억 3,865만 6천원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17억 8,037만 5,69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65억 3,220만 1,252원입니다. 2페이지, 아래 부분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지출,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전략사업 발굴 외 11건에 3억 5,250만원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76건에 236억 6,360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7억 2,600만원인데 정보화교육 운영 배상금외 19건으로 20억 6,171만 5,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우리시 지자체관 설치 외 86건에 404억 8,791만 76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양 마로산성 정비사업 외 51건에 148억 9,053만 8,72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로 78만 9,7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의 전체회계의 재무 보고서는 공인 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은 재정상태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산이 2조 6,070억 8,554만 5,752원입니다. 부채가 465억 5,795만 3,922원으로 순 자산은 2조 5,605억 2,759만 1,830원입니다. 재정운용결과는 수익이 4,098억 9,807만 3,590원이고 비용은 3,412억 2,822만 1,156원으로 운용차액은 686억 6,985만 2,434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자리가 2011년도 집행했던 예산 결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했던 부분은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적사항,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쭉 봐보면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어쩌면 내년 이 자리에서 2012년도 결산을 할 때도 지금 각 부서에 개선 지시하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1년 후에 또 볼 때도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다시 하고 있을 것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 했던 부분들을 쭉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재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인데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회계과장도 당연히 개선하겠다 그리고 각 부서에 공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년에도 가령 명시이월이나 과도 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5천만원 1억도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정말 예산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52억원이 되어 버리고 앞 해보다 더 많은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은 했지만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이월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행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요 아까 그런 돌발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자체도 제가 작년에 들었던 부분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 답변자체가. 가령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명시이월이 352억이라고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기로 승인을 받아 놨다가 못하고 그대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35억도 아니고 352억입니다. 어찌되었든 사고이월은 뒤늦게나마 어떤 원인 행위를 발생시켰다고 못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것은 어떤 사업은 몇 천만원 단 1억, 2억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못하고 내년으로 약속하고 넘어가고 이랬던 부분도 많은 데 이렇게 된 것은 집행기관이 시장님 포함해서 당장 꼭 필요한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포함해서 집행기관의 의지에 의해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못하는 것 아니냐 한번 쭉 분류해 보겠지만 의원들이 요구해서 된 예산보다는 집행기관의 의지로 인해서 편성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때 충분히 뭔가 다시 한번 접목해서 당장 지금부터 내년도예산 준비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집행해 버린 예산을 결산하는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악만 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이번 있었던 문제점은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1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2013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13년 이맘때 2012년 것은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다음해에 봐 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금년 절반이 넘어 갔지만 뒤늦게라도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또 이렇게 쓰지 못할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있다면 마지막 섣달 그믐날 가서 적당히 만들어서 시작하지 말고 2회 추경이 9월 달 10월 달 있을 것으로 본다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물어 보면 재원이 없어서 2회 추경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또 연말에 빼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그래서 없다고만 하지 말고 충분히 명시이월로 12월 말로 가서 판단될 부분이 있다면 또 이것은 마지못해 연말에 원인행위를 발생해서 사고이월로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업을 지금 바로 발주해서 9월 달 10월 달에 2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은 적지만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잘 각 부서 별로 잘 협의해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이 되거나 12월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한번 그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2년 예산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저희들 밖에서도 항상 의원들이 만나면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개선되는 사항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월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6.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 있어서 탄력적인 자금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명완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1억 2,489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18억 9,329만 3천원을 수납하고 13억 1,101만 9천원을 추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817만 2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1억 2,489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 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 수입등 18억 9,329만 3천원을 적립하여 총 100억 1,819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1,001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8,107만 1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 100억 1,819만원이며 지출결산 총괄은 학자금 지원 등 13억 1,001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부 내역과 2012년도 기금 운영 성과 분석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 3개 기금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기금의 존속 기한이 10년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조례에 따라 기금마다 틀립니다. 그 목적달성 할 때 까지는 기금운용을 합니다.

대부분 조례에 보니까 존속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최장.

기금조성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까지 얼마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요. 기금의 운용은 기금 조성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년 정해진 기간, 존속 기한 그 이상 필요할 때는 다시 개정해서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10년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존속 기한이 10년 아닙니까? 조정하지 않으면 10년입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계속해서 그 기금을 존속시키려면 10년이 되었으니까 조정을 해야지요. 15년을 한다든지 20년으로 한다든지 제가 묻는 것은 존속기한을 당초에 10년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는 10년이 되면 대부분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조례에 20년이나 무제한으로 내버려 두지 왜 10년으로 정해 놨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 진 것은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그 시기를 대충 그렇게 정하는 것이고요. 그 시기가 지나서 추가로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든지 하면 기금은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려면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정해 놨으니까 연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존속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년을 한다든지 20년으로 한다든지 무기한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아까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 조례 이런 것 들은 보니까 연장하지 아니고 계속 그냥 운용해 왔어요.

그 사항은 한번 파악해서 조례별로 기금별로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존속기한이 당연히 10년 정도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차라리 계속해서 존속해야 될 기금이라면 조례들을 불편하게 10년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풀어 버리면 됩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례마다 10년으로 정해 놓은 것은 보면 대부분 봤을 때 10년 정도면 기금의 어떤 목적이 거의 다 수행될 것이다. 그 정도면 없어 질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10년 정도면 다 끝나는데 이 기금을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 기금을 10년 말고 20년으로 한다든지 무기한으로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조례들을 보면 존속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방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처럼 계속 써야 된다면 여기에 다가 차라리 기한을 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본 의원이 짐작해 보기로는 10년 정도면 그 기금을 설치했던 목적이 대부분 끝날 것이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면 그 기한을 그 조례를 개정 해서 15년으로 한다든지 무기한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취지 같은데 꼭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마다 개정해서 10년이라고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취지가 뭡니까? 아직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묻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는 기금의 운용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만들기 위한 기금 조성기한은 들어 있는데요. 이 기금운용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 검사할 때 보면 그 확인했던 자료를 봐 보면 조례에 존속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계속해 왔더라고요.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예산 여건에 따라서는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한이.

알았습니다.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살펴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목적달성이 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달성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일반회계로 포함시켜 버려야지요. 별도로 회계를 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름대로 확인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기금 존속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약 15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요? 작년도까지 15억입니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아니오.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요. 그러면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1년도 사용액을 보면 7,7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계속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금은 당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신청이라든지 사업이 적다고 그래서 다른 사업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냥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금의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폐지하든지 또 별도로 일반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일반회계에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31억 9,839만 8천원이며 중에서 20억 6,171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 규모는 47억 2,600만원이고 이중에서 31억 9,839만 8천원을 승인하여 20억 6,171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72억 3,798만 6천원으로 예비비승인 및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제1차 승인액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 초소 운영과 약품 구입 등 가축 방역 관리경비로 지급하기 위해 2011년 1월 19일 예비비 10억 7,361만 3천원을 승인하여 2억 1,47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 승인후 국도비 보조가 증액 교부되고 방역초소 축소 및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예비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제2차 승인은 2010년 10월 중 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567만원을 2012년 2월 28일 승인하여 5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3차 승인은 광양 신정보화 교육 강사해고건에 대하여 사건판결로 소송비용이 확정됨에 따라 강제 집행 및 지연 이자부담 해소를 위해서 2012년 4월 15일 1,230만 6천원을 승인하여 1,230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차 승인은 광양 수영장 운영방식이 당초 위탁운영 계획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무기 계약관계자 보수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지급을 위해 2011년 7월 6일 예비비 7억 6,652만 2천원을 승인하여 5억 7,8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제5차 승인은 2011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시설 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 긴급재해복구를 위해 2011년 8월 23일 예비비 4억 3,108만 1천원을 승인하여 3억 4,293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6차 승인은 2011년 8월 7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주택 시설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원 지원금과 재해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을 위해 2011년 9월 6일 예비비 9억 910만 7천원을 승인하여 9억 760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 지출제도는 지방의회의결을 사전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긴급한 자연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소송비용의 조속한 상환과 또 신축 준공한 광양 수영장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6억 7,881만 7천원을 지출 승인 받아 5억 9,077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예비비지출 원인이 된 소송 결과 확정에 따른 비용액 상환과 공공시설 운영방식의 변경은 예측하기에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면 우선 2011년도 추경예산 확정시기가 제1회 추경이 2011년 5월 20일 최종 확정되고 2회 추경은 2011년 9월 20일 최종 확정 그리고 제3회 추경은 2011년 12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는 바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해소와 7월 여름성수기에 개장해야 할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의 건은 소요 예측 곤란성과 시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비비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방법이고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예비비에 대한 어떤 한도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예측가능한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고이월로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약간 한도 폭을 넓혀 가지고 꼭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면 그것을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전부 다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럴 일이 없어진다거나 그래서 못 쓰는 부분이 되어서 불용이 되면 자꾸 재원을 사장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활용한 하면 예비비의 한도 폭을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잘못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 말하자면 성격 자체가 예비비가 아니라 예산의 성격 자체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민들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어떤 재원지출이니까. 그렇지만 긴급하다고 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어떤 부분은 아까 넓히면 좋겠다고 했던 이야기는 예비비의 집행 전에 의회와 사전에 꼭 예산승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기관인 의회와 예비비 집행 전에 서로 간담회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예산을 세워서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의회하고 왜냐 하면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이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활용해 달라. 제가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은 생각도 들지만 예비비를 함부로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관리 또 지출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 전에 상임위나 또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시 이익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어떤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비비니까 그냥 쓰겠다. 그렇게 마구해 버리면 소통의 부재 때문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광양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움직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했지만 그 사업 정도는 적어도 118이나 든 큰 사업이고 쭉 계속해서 건설해 왔던 사업인데 적절한 예산을 꼭 세워서 예비비로 쓸 일이 없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렸지만 뭔가 노출된 부분 때문에 수영장을 가동 시켜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예비비를 써야 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 수영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시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1, 2년 해 본 다음에 어떤 가닥이 나오면 이것을 위탁을 하자고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민간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을 여기에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몇 명이 투입되어 있지요?

총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명이면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 거기에 다가 또 5명 외에 본청에서도 시장님 이하 또 간부들 또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엄청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시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정말 해야 될 행정을 펼칠 수 없다 그래서 9월 달에 총액 인건비가 되면 이것을 더 받아 가지고 하자 그렇게 난리치고 있으면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시민에게 해 줘야 될 행정서비스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을 시키면 될 수 있는 거기에 다가 5명의 공무원 또 시의 많은 행정력을 거기에 다가 올인하다다시피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하자면 서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은 단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고 그 공무원이 다른 쪽에서 우리시 미래를 위한 더한 일을 몇 십억 몇 백억에 공여해야 되는 것이지 수영장 한 쪽에 다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대략 계산이 나올 것이니까 수영장만큼은 이것은 예외의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민간위탁을 하고 공무원들은 더 큰 우리 시의 미래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하면서요.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외에도 저희가 시설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 수가 말씀대로 나가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그 관리부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이 위탁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직영을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방침을 정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시가 안고 있는 이것은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마는 문제가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시설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하나의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을 나가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장차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영장 문제는 수영장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그 분들 대부분이 광양시가 직접 직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가 해야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민간 위탁시켜서 행정공무원은 행정을 하도록 하고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통제 행정력을 다른 쪽으로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시가 운영하면 저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행정력을 거기에 다가 올인 할 수는 없다 하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면 그 지탄을 받고 제가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중마동, 마동 주공하고 금강 블루빌 뒤쪽을 갔었는데 한 두 차례 이상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산 사태가 나서 거기를 가보고 복구현장도 가보고했었는데 2010년도에 산사태가 나고 일부복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1년도에 또 산사태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이후에 민원제기가 없어서 못 둘러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민원제기가 있어서 가봤더니 복구가 1년이 지나도록 2010년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난 산사태가 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구 부서를 알아 봤더니 산림자원과에서 복구계획을 계속 마동 주공 쪽에서 민원제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중이다. 곧 우기가 되기 전에 복구를 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구를 못하고 있느냐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약 500명 이상의 탄원서를 지금 작성해 가지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동원시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담당부서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처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이 우기 철이라서 그 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을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가시든지 해서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떤 또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응급 복구라도 해서 올해 해서 거기에 비닐을 덮는다든지 그래서 교수 자문도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자문도 받아서 처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예비비를 그런 쪽에 사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오후에라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민원대표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설계중이라고 해 놓고 설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