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김형락 위원님.

예.

정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동일한데 현재 임기가 2010년도에 위촉했기 때문에 4년입니다. 4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4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2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그때 정관을 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장부터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면서…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시지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

6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장학회에 대해서는…

그럼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2014년에 이번 이 사람들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는데 정관을 개정을 하십시오. 정관 개정은 당해 연도에 하고는 그 다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매년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리 정관을 개정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도 당연직들 보면 이계호 조합장, 윤문호씨 이 사람들 임기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그분들은 바꿨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잔여기간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보면 평통회장 문덕순씨라든지 이 사람은 개인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평통회장의 자격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사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관을 하루 빨리 바꾸셔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임감사나 이사나 우리나라에 전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여기는 4년으로 해서 너무 기니까 2년으로 하는 것은 정관 개정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2014년 임기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사회 할 때 상장을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11쪽에 우호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인재양성원

예, 인재양성원.

김형락 위원님.

2년차입니다.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평가 자체를 인재양성원 쪽에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학력신장이 된 것은 학교 쪽으로 공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홍보를 했더니만… 첫해입니다. 홍보를 했더니만 학교 측에서 상당히 저희들 보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인재양성원 쪽에 홍보를 안 하겠다. 모든 것은 학교가 잘해서 한 것으로 앞으로 학교 쪽으로 다 돌리겠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인재양성원은 운영되고, 소위 말하는 중앙일보나 이래 5대 명문학교가 있습니다. 5대 명문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김형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도 인재양성원을 홍보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 측에서 많은 반발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인재양성원에 평가를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햇수는 3년차지만 실제적으로 2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이제 2학년이거든요. 처음 운영할 때부터 … 그래서 교육을 3년 정도는 해보고 전체 평가를 해야 안 되겠나. 1학년이 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학년이 3년 되고 대학 진학한 시점에 한번 저희들이 인재양성원이 어떤 것이다 라는 실제 평가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는 김형락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도별로 평가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한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쪽 우호 및 자매도시 교류의 다양한 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을 지금 못했는데…

그래요?

파기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 상호교류를 하다가 개봉시에서 저희들 쪽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 보내고 개봉시에도 안 오는데 파기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봉시하고 계속 교류를 위해서 홈스테이 정도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안국시가 같은 경우는 한방유통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유통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국시하고 우호도시를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안국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일본승마클럽 크레인 다녀왔듯이 저희들도 말 산업 쪽에는 크레인이라는 클럽이지만 그런 쪽하고도 우호교류를 해볼까 싶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천연염색 관계는 인도에 자이프로시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천연염색 관계도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접촉을 해서 김형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지에 가보고 배울 것 있으면 좀 배워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는 경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외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홈스테이 오면 지원을 좀 해주고…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경비를 좀 지원해 주고 가는 것은 그쪽에서 또 부담을 해줍니다.

예.

그것은 즉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호 자매도시에 있어서 글로벌시대에 소통의 첫발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국으로 가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 주로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했는데 제가 버팔로시에 자매결연을 할 때는 철강 산업이 앞선 도시와 왜 했을까를 내가 굉장히 의문을 갖고 했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제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학연수 학생들이 갈 곳이 없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개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팔로시 하고 앞으로 말 산업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말산업 관련은 호주나 미국 켄터키주나 홍콩이나 이런 부분에 나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팔로시에 어학연수는 우리 영천시에서는 수요조사를 해보지도 안하고 그냥 인턴쉽학생만 1명이 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이 생기면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게 조금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문한지도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어학연수 수요파악이라든지 어떤 선호라든지 그런 조사는 전혀 안 되고 기초단계까지 조사를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지역특산물 해외 판매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례가 어떤 특산물 판매를 가려는지 예를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기업 간 교류를… 지역특산물 판매 확대라고 하는데 어떤…

어학연수하고 유학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요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니엘이 와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꼈는데 현재 버팔로시에 한국 유학생이 약 2000명이 와 있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그래서 어학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유학생 관계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생은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주로 방학기간 동안 되면 단기간 1개월에서 2개월 단기간 연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유학을 보내면서 미국에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어떤 가정에 맡겨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컨설팅회사들이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자녀들 보내기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알선만 해주고 한다는 것도 상당한 기여가 되거든요. 안심하고 자녀들 유학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단은 인턴쉽 학생이 와서 우리 유학생이 그만큼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은 그만큼 정보가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그러면 대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 관계는 저희들이 와인이나 아니면 천연염색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송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해외 판매라는 것은 앞으로 유통과정이 굉장히 중요할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7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은 우리 시 직원 지원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해서 동국대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대학원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주면 그쪽에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는 50% 다 봅니다.

예, 있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개별로 대학원 다니는 직원들에게도 해줘야 안 되나 싶어서 조금 고민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011년도 감사지적사항은 모두 마치고 총무과 소관으로 187쪽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감사지적사항과 2012년도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우호도시는 똑같은 사항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2020년까지 어떻게 하든지 200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시민들 기탁금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지금 주로 기탁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 시민들입니다. 또 기업체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기금을 확보하면 2020년까지는 200억까지는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추세로 봐서는…

안 그래도 지난 7월 5일 장학사업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할까 싶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부도 모시고, 약 50명을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부 잘하는 지금 현재는 보면 일반 고등학교 위주로 많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영천전자고등학교 조인호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도 능력 있는 좋은 기업체에 취직을 하는 학생, 이런 사람들도 장학금을 좀 줘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이사회를 할 때 정관을 변경시키든지 장학사업 변경계획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기적성을 이왕 장학금도 주자. 그 다음에 전국규모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학생들 또 학교 위해서 선생님들한테도 장학금을 좀 더 주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토론회 할 때.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해서 정기이사회 할 때 정관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또한 그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정관을 정해놨을 때는 시작점에서 정관은 자주 개정을 하면서 그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또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정관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또 시민들에게 그게 하나의 교육에 대한 복지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급식현황부터 질의를…

교육 예산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내년에는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저희 시가 50 대 50 대응투자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시에 부담을 너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보니까 시에만 부담을 다 줘놨거든요. 그래서 도 자체 인재양성과에서도 이래서는 시군에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도에 이번 추경 때 시군별로 3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주면서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80%를 하고, 시에서 20% 정도 해야 안 되겠나 그걸 한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 교육 지원청에 돈이 많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파악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80% 부담을 하고, 시에서 20% 하는 게 안 맞나, 계속 한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겠다. 무상급식비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올해는 9000만 원밖에 안되지만 내년에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무상급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지난번 간담회 때 교육경비 부담비율을 4%에서 6% 정도 해야 안 되느냐고 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최고 앞서서 4% 지원을 했는데 좀 더 두고 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경상북도 흐름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6% 정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 번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내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2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9000만 원인데 2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와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2억 정도 되고, 2014년도 가면 4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안에서 보면 우리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상위그룹입니다.

진짜 상위그룹입니다.

그러면 …

바꿔도 예산 지원하는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이 거의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김형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대에 조례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6%가 넘는다면서요?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이 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로 다 봤을 때는 약 6%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이 6%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시에서 경북도내에서 제일 먼저 앞서간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 우리가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사는 시 같으면 당연히 1등 아니라 다른데 안 해도 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것을 전체의견을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할 때 보고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능 분야는 교육청에서 학생을 파악을 합 니다.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체육영재는 학교 교기가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 게 됩니다.(녹취불능))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만약에…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그것은 파악을 했을 때 대상이 없어서, 국 악반에 대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전에는 그 반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하게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까지는(녹취불능)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녹취불능) 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부초등학교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거라서…)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녹취불능)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지원할 때 그 학생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다 파악이 되어서 그 자료를 받고(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묘순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2012년도 14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권이 되겠습니다. 1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건인데 첫째, 민간위탁사역의 수익금 운영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행락철 치산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치산관광지 주차료 징수 위탁관리시 주차장 사용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쓰레기봉투 구입 및 휴지통 설치 등 환경정비 용도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올해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5주간 치산청년에 위탁관리 예정입니다. 둘째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에 있어 단체의 성격과 일회성 행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집행기준을 명시하며 자부담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의 공익연관성과 행사 1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정산 시에도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입니다. 골벌문화예술제 추진 철저 지적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사시 타보조금 행사의 중복, 부족한 홍보로 인해 한약축제속의 행사 화된 점 지적된 부분을 바탕으로 금년 9월경 시행되는 골벌문화예술제에서는 비슷한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 행사의 성격을 철저히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한약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나 한약축제와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홍보방법으로 성공적인 문화예술제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골벌문화예술제 개최 시 소규모 행사로 통합병영 운영하여 지적사항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영천시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건은 예산액 1억 9000만 원으로 신문, 방송, 뉴스제작 등 88개의 언론사에 시정홍보 광고료를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콘텐츠 개발 영천소식지 제작 건은 예산액 5000만 원으로 6월에 봄여름 호, 9월에는 가을 호, 12월에는 겨울호 3회를 제작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 건은 예산액 1500만 원으로 2011년 9월과 2012년 2월에 제작하여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건은 예산액 2100만 원으로 1월과 6월, 11월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블로거여행책자 제작 건은 예산액 1800만 원으로 2012년 2월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홍보용 리플렛 제작 건은 예산액 400만 원으로 2011년 10월에 제작하여 1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 작품집 제작 건은 예산액 1500만 원을 2012년 1월에 제작하여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2012년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건은 예산액 1억 7000만 원을 신문, 방송, 뉴스제작 등 25개 언론사에 시정홍보 광고로 65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콘테츠 개발 영천소식지 제작 건은 예산액 5400만 원을 올 7월에 봄여름 호를 제작 중으로 금년도에 아직 미집행상태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 건은 예산액 2000만 원으로 5월에 제작하여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홍보용 리플렛 제작 건은 예산액 300만 원으로 3월에 제작하여 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제 및 홍보언론 광고료 건은 예산액 8100만 원으로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TV, 신문 등에 제9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홍보 광고료를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하철 역사관 등 관광홍보 건 예산액 1억원으로 서울역, 대구지하철에 와인사업단 주관 영천홍보 진행으로 현재 저희들 예산은 집행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영천시홍보책자 발간현황 및 배부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배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마영천소식 통권 51호부터 53호입니다. 2만부를 제작하여 16개 읍면동에 1만 9000부를 배부하고 전국자치단체 및 출향인사에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를 2500부를 제작하여 박람회 등 관광홍보행사 및 개별 우편신청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건은 8만 2000부를 제작하여 휴게소, 관광지, 박람회 등 관광홍보행사 및 개별 우편신청자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블로거여행책자는 500부를 제작하여 홍보책자 소진 후 배부할 예정입니다. 천문과학관 홍보용 리플렛 6500부를 제작하여 천문과학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4회 영천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 작품집 650부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등 기관과 공모전 신청자에게도 배부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배부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마영천소식지를 지난해와 같이 각 2만부를 제작하여 시민들과 전국자치단체 및 출향인사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책자는 3만부를 제작하여 휴게소, 관광지, 박람회 등 관광홍보행사 및 개별 우편신청자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천문과학관 홍보용 리플렛 650부를 제작하여 천문과학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82쪽에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반납된 예산과 124쪽에 산하 MOU체결 지원현황 및 운영 건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책 9권 9-2권 2쪽입니다. 제9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개최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2012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보현산천문과학관 및 별빛마을 일원에서 총 사업비 2억 3500만 원 예산으로 영천시가 주최하고 영천보현산별빛축제위원회가 주관하여 차질 없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요테마는 블랙홀을 주제로 한 전시관 운영과 보현산천문과학관 체험 보현산천문대 개방행사와 천문 동호인 스타파티, 별빛테마강좌 등 우주천문과학전시 체험행사를 다채롭게 열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 무대 공연행사와 시 낭송회, 별빛음악회, 별자리강좌로 꾸며진 야간별빛나이트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제9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참여인원은 5만 8000여명으로 전년대비 1만 명 이상의 증가로 보여 콘텐츠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성장했다고 판단합니다. 제9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예산집행내역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억 3500만 원 중 전시체험운영비로 4700만 원, 공연 및 무대설치비로 4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6300만 원, 홍보비로 3000만 원, 시설경비로 3600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경비 2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권이 되겠습니다. 3쪽 문화원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황입니다. 문화원 경상운영비 3000만 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 충효교실 운영비 500만 원, 문화학교운영비 600만 원, 문화원행사지원 보조금 3000만 원, 문화학교 하반기 운영비 800만 원, 난타장비 구입비 500만 원, 전국 도 단위 민속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800만 원, 해외역사문화교류사업 보조금 1050만 원, 향토문화연구소 설치 운영사업비 300만 원을 전년도에 집행하여 금년도 1월25일까지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현황입니다.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과 경상운영비 3000만 원, 충효교실 500만 원, 문화학교 600만 원, 향토문화연구소 설치운영비 500만 원, 문화원행사지원비 3000만 원, 제2회 포은 정몽주선생 송축 전국시조경창대회 2000만 원을 금년도 조기집행관계로 4월10일까지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원관련 보조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9-4권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황입니다. 박약회 영천지회 사업보조금 470만 원과 한국예총영천지회 경상운영비 2000만 원,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영천지부 사업비 300만 원, 담수회 영천지회 사업비 260만 원과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보조금 500만 원과 성탄트리설치 사업비 보조금 500만 원 등 6건을 전년도 집행하여 금년 5월7일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권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1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 당선사업인 영천별별미술마을은 국비 3억과 시비 6억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화산면과 화남면의 일원에 지역 내 문화자원과 자연이 이루어진 종합예술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되었으며, 2011년 4월 공모에 당선되어 감독 및 작가 공모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5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총 45점의 미술작품이 마을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공중파 3사 방송을 비롯한 신문, 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으며 현재 작품 정비 및 작품 해설사 인부임, 홍보물 제작, 안내판 설치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 및 별빛나이트 투어 연계한 관광투어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별별미술마을 이용 다른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하는 등 특화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다음은 9-4가 되겠습니다. 266쪽 민간이전에 대한 집행내역 및 정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5월 15일까지 예산액 13억 4900만 원 중 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80%의 조기집행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1월에는 박약회 등 국외단체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에는 영천곳나무사업보존위원회 등 7단체에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월에는 권응수장군기념사업회 등 38개 단체에 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에는 향토사연구회 등 17개 단체에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에는 기독교연합회 등 7개 단체에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10개 단체로부터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권의 586쪽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 및 정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18건 중 문화시설에서 운영 중인 문고도서구입비 7건에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재부분에서는 백흥암 극락전공양간개축 등 5건에 1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건은 하반기에 계획 중이며, 진불암 법당보수 1건은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관광진흥에서는 별빛테마관광 2억 9000만 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에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이 큰 책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김형락 위원님, 관광과 보면은… 우선 전년도 2011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검토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친목단체라든지, 어떤 그것보다는 공공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과 구분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집행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도 보니까 정말로 이런 단체에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감사지적을 당하고 난 뒤부터는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저희들 지금 각 단체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관계 분들한테 그렇게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이 곤란하다. 점진적으로 어떤 친목단체라든지 자기들끼리 자생력을 키워서 가고,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분위기 조성하고, 그런 분들한테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차차 그렇게 저희들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설득의 기간이고, 그냥 이해를 시키고 이런 기간이다. 그지요?

지금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데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 각 단체에서라든지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과장님 그 과에서 담당이라든지 선에서 이건 정말로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거기서 과감히 배척을 하십시오. 배척을 해야 되지, 거기서는 인사듣기 위해서 예, 예, 해서 다 올려가지고 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또 이건 봐도 정말로 이치 타당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논의에 대해 올라오면 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되었을 경우는 위원들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도 조금 많이 일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조금 줄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간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조금씩 시정은 되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100%를 못하는데 그분들도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입장 곤란한 것은 전부다 의회로 보내지 마시고, 거기에서 아닌 거는 아니고, 이건 정말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의회로 보내십시오. 이거는 요번에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이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이 완료되고…

한 달 이내

어떤 거는 보면 은 1년 연중 내내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오시는 석가탄신일은 그거는 우리가 단번에 하니까, 끝나니까 그때 끝나고 한 달 이내 정산…

위원님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먼저하고

아, 예

예,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 저희들이 영천시 전체 보조금 조례 건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듯이 명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면 그게 법에 맞게끔 정산을 받으려고 하고.

예.

예, 작년보다 올해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언제까지 정산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에 불이익을 주겠다. 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보조금 법에, 보조금에 위배된다, 이런 사항들은 하지마라, 이 보조금으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 보조금에 어떤 요건이 있는데, 그 집행요건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집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우 위원님 검토하실 동안 제가 김형락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 과장님,

회계연도는…

1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이죠?

예, 원인행위는 12월 31일까지 세우고, 집행은 2월말 일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보면 은 집행일자는 2011년도 1월 26일 박약회, 한국예총 2월8일,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2월 24일, 담수회 3월 7일, 2011년도 이때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언제 했느냐하면 2012년도 1월 19일, 이렇게 회계연도를 넘어 1년을 지나서 정산을 하는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12월 31일 연중 집행해서 하면 한달 이내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이건 1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이런데 대해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12월 31일까지…

2011년도 1월 26일 집행을 해서…

원인행위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12월31일까지 세워지면… 그 돈이 1월 달에 집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아니, 우리가 보통 행사에 집행을 하고나면, 아까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시라고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랬으면 돈 집행은 2월말까지 집행이 되는데, 돈이 만약에 1월 달에 집행이 되어버리면 원인행위는 12월…

과장님

저희들이 2011년도 돈을 일찍…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조기집행을…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반기 이루어지는데…

계획도 없는데 돈부터 주라고 해서 돈부터 줬다 그지요, 계획도 없는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예산 회계법상에 안 맞는 것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기집행이 뭡니까?

조기집행 말 그대로 연초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므로서 예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는데 대해서 바로 돈부터 줘 버립니까?

그게 조금 저희들이라고는 예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1개월 이내지만 2, 3개월 되었고, 연내에 이루어졌다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해를 넘겨서까지 정산을 한다는 거는 제대로 안 써지고, 1년이 넘도록 그러면 사업을 하고 정산이 안 되면 담당부서는 뭐합니까? 이거 빨리 정산을 해라하면서 재촉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대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게 보면 은 한국예총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 집행 액인데 이게 2011년도에 나갔는데, 왜 2012년 2월 13일에 정산을 했나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2011년 2월 8일에 집행을 해서 2012년도 2월 13일에, 1년 넘어 걸려서…

그러니까,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사무장 인건비도 있는데 예산조기집행을 해서 이것을 상반기 먼저주고, 하반기는 나중에 주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2000만원 다 저희들이 주고 정산은 12월말까지, 인건비는 12월말까지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모두 조기집행 때문에 해버리고, 저희 정산은 다달이 못 받으니까, 1년 치를 연말에 받으니까, 2011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어떤 사업은 12월 달에 원인행위를 해서 1월에 집행될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1회계연도 안에 시작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를 넘어서까지 정산이 안됐다면 앞으로 그건 시정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2011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9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개최현황 및 집행내역을 책9-2에 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명심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다가, 조례 저희들 상정해서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준칙 안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어째든 다음에 또… 문화원 지원조례 제정하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정시켰는데, 그게 부결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예, 타시군에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고 저희들도 어떤 이왕지사 명분 있게, 또 명문화해서 그걸 집행하도록…

지금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돈이 더 집행될까 싶어서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현재 집행되는 이 내용대로 넣어서 조례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상정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시군 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영천시 조례가 저희들 생각엔 제일 잘 되었다 싶고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 전부 다 공감하셨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관계는 다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관광과는 책이 여기 저기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고 순서 없이 의문 나는 거는 예,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지금 이 책 갔다 저 책 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직제 순서대로 그게 또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검토 하실 동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권에 9-4권에 260쪽을 보면 은 별별미술마을프로젝트 집행에 우리가 여기 9억이잖아요. 9억 중에서 내가 보니까, 작가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묻겠는데 지명 작가, 공모 작가 가 있는데 작품비가 20명에 3억 9500, 공모 작가 25명에 3억 5500 이래서 이게 지금 7억 5000인데… 1인당 2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세금을 안 떼고, 세금 떼면 1900 몇 십 만 원쯤 되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비쌉니까? 1인당. 260쪽에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은 제일 위쪽에.

이게 문체부 산하에 별도의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작가가 지명 작가가 20명에 공모 작가가 25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45명이 참여 했습니까? 작가들이…

전체 작가들이 공동작품에 50여명 되죠. 작가들이…

그러면 그 작가들이 참여한 1인당 인건비가 거의 다 2000만 원 되든데, 그러니 이 전체 9억 중에서 7억 5000만 원에다가 한 8억 정도가 인건비이더라고요. 작가 지원비.

그게 작품 비죠.

작품비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변숙희 시안미술관 관장님도 부감독이라서 나는 자원봉사인줄 알았는데 거기도 인건비가 한 달에 한 300만원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예, 부감독으로 해서…

아! 나는 자원봉사인줄 알았는데 과장님,

예.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266쪽에 보면 은 2012년 민간이전 집행내역에서 쭉 가면서 25, 26 한국문인협회영천지부 예산을 400만 원 당초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국백일장 400만 원 줬습니다. 포은문학제에 근데 여기 보면 포괄로 해서 시장님 풀 사업비로 들어갔습니까? 풀 사업비 300만 원 이건 예산서에 없는데 집행이 되었네요?

그건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300만 원…

3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은 골벌문화예술제가 있잖아요. 2012년도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1억인데, 1억 2000만 원 집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영천예술제가 예산서상에는 영천예술제가 2000만 원, 골벌문화예술제가 1억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 뭐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해서 했으면… 여기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예, 저희들 골벌문화예술제 예산이 1억이 되어 있고, 영천예술제…

예산서상에는 2000만 원이고요

저희들 골벌문화예술제 전체하는데, 실질적으로 골벌문화예술제 1억이 되어있고, 영천문화제에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게 2000만 원 있고, 영천예총 한국예총영천지부가 하는 게 2000만 원 있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4000만 원으로 골벌문화예술제 전체 1억하고, 문화원은 문화원의 특성과 그 다음 예총은 예총대로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는 골벌문화예술제 때 1억으로만 하면 조금 부족한 거 같으니까, 문화원이라든지….

약간의 명칭만 바꿔가지고…

아닙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예총보고도 이렇게 큰 행사 할 때, 나중에 또 단독으로 뭘 하지 말고 같이 어울러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집행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 제가… 이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쉬는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나 우리 직원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관광 쪽에는 계량화가 잘 안되고 실질적 예를 들면 센터 같은 경우는 냉동창고 10평을 지으면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하면 10평 냉동창고가 어느 날 가시화가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겨우 지난번 7080 그런 유명한 가수들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희망은 심어주고,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는데, 돈을 투자한 만큼 저희들이 계량화를 못하니까, 저희들 업무분야 특성상 그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걸 최대한 우리시 예산을 작게 들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줄 수 있도록, 계속 퍼주기 식보다는 우리도 2만 불 시대에 살며, 자기가 그만큼 문화를 누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도 퍼주기 식은 안하고, 예를 들면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들도 제일 그런 쪽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에 증진에 늘 힘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세정과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2년간 2011년도, 2012년도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강제 징수현황 및 체납자 현황 세원 발급 현황 및 미담사례에 대하여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근 2년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 처분현황은 64명에 3억 1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회사정리 및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최근 2년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는 351명에 13억 8400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셋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4,953건 체납액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체납사유로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의한 가격자금 부족, 폐업, 부도, 행불 등이 그 대부분이나 그 중에서도 고질체납자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자 일제정리기간 및 체납세 정리기동반을 적극 운영하여 체납세 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원발급 현황 및 미담사례는 경북개발공사 청통면 골프장에 대한 취·등록세 추진 사례입니다. 경북개발공사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김형락 시위원님 기자회견 자료 및 지방세 질의를 접하고 감면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기 감면된 지방세 4억 8100만원을 추진 한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공평과세 및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정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표 세정과 소관 중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9-1, 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김형락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지방세 체납에 결손처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96조하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또 영천시세 기본조례 부가징수 규칙 제89조에서 94조까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이렀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 보다 적을 때 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 체납자의 행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에 그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처분을 할 때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세정과 자체 체납세 정리 실무위원회를 사전에 심의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5년 내에 재산이 발견될 시는 또 추징하고 반드시 체납세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체납세 결손처분을 적게 하면서 재산을 없는 사람에게도 가급적이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체납세를 받아서 우리 영천시 재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하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결손처분 사전 체납세 정리 실무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합니다. 개최를 해서 세정과의 많은 계장님을 의견도 듣고, 또 다시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 없는가도 하고 그래서 체납처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올해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영성상사 같은 경우에는 부도 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받지도 못하고 또 행정낭비도 하고, 고지서 우편을 보냈는데, 우편요금만 지나치게 들어가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렀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우리 세정과 소관은 간단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묻겠습니다.

시효소멸은 통상적으로 5년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안내었으면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소멸이 없이 계속 갑니다.

시효소멸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악의적인 사람들은 시효소멸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 5년 이내에 직원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독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찾는다든지 해서 시효소멸을 안 당하도록,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러면 시효소멸이 되지 싶으면 그때부터 연장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소멸이 없고요,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소멸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없이 계속 그…

그러니까, 압류하기까지 그 재원을 이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저희들이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체납이 되면 은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전화도하고, 수시로 자동차번호판도 떼고…

자동차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 주민세도 있고, 그러네요. 모든 세금에 시효소멸이 안 있습니까?

또 세정전산망에 보면 은 전국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찾아서 압류도 하고, 압류하면 일단 시효소멸 중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돈 낼 때 까지 계속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있고…

예, 시효소멸이 적용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배분금 부족, 이거는 뭡니까? 배분금 부족…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집에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를 공매처분을 합니다. 체납액은 500만 원 되는데, 그 공매된 금액이, 즉 우리시 배분된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 200만 원을 아무 받을 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우선 원칙에 이해할 것 같으면, 모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조세는 0순위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같은 것을 의뢰를 많이 합니다. 하면은 그 중에서도 돈이 저희들에게 배분 될 때에 당해 시에 제일 우선적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세가 우선적으로 되고…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받을 거는 1000만 원인데, 경매가 500만 원이면 그에 대한 5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세금이 제일 우선인데 평가 부족, 배금 부족 이런 게 나올 때가 더러 있습니까? 여기 보니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체납처분 할 때 절차가 이렇습니다. 1차 독촉을 하고, 또 2차 독촉도 하고, 3차 독촉 후에 재산조회 이런 거를 전부 다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그래도 금액이 많고, 안 낼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 의뢰를 해서 받고, 이렇게…

그게 경매, 공매 의뢰를 해서도 결국 세금도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가치가 전혀… 무 재산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평가액 부족액에 세금도… 예를 들어 일반대출이나 이런데 같으면 세금이 우선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은 평가액, 배분액에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219쪽을 보면 한백희씨 같은 14번 경우, 조정 사유는 무 재산인데 재산세 토지인데 그러면 이 재산토지에 무 재산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경우인지 설명 좀 해 보시죠.

아마 토지가 있을 때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 토지가 매각 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재산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다른 명의로 바꾸고… 재산세를 안 내고 다른 명의로 바꿨기 때문에 무 재산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세원발굴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무 재산, 시효소멸, 이런 걸 노리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늘 끊임없이 전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이동했는지 그것은 금융기관이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 시에서도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우리 체납제로부서에서 공무원 1인당 한 30명에서 50명 이렇게 몇 개 읍면동 맡아서 집중관리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납부 독려도 하고…

예, 수시로 보고 변동사항 그걸 체크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 재산세가 있을 때는, 그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지금 무 재산으로 된 것은 누군가의 명의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게 가족인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카드라든지,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좀 반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예.

체납제로담당 김인석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쪽으로 소유권을 넘길 때 그때는 저희들이 또 모든 전산상에 재 세정에 들어가면 주민등록하고 파일이 다 됩니다. 전국 재산조회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로, 가족 명의로 이전된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는 안 되고 법원에 사회행위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재산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체납제로담당 김인석 - 그렇죠. 저희들이 전산상에 전국 재산조회 도 거치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지적부서에 공문을 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 주민등록번호 하면은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 재산 다 회시가 옵니다. 그럴 때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행위로 충분히 그건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명의를 바꾸고 재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찾아서 그 당시에 재산을 자기 명의로 있던 날로부터 해서 하면 다 추적이 되니까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4억 8100만 원 다 납부했습니다.

과표담당 정연원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표담당 정연원 -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과표담당 정연원 - 예.)

과표담당 정연원 -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례가 타시군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거의… 경북개발공사는 현재 청통골프장 관계 아 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1심을 하다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 은 많습니다.)

과표담당 정연원 - 예, 현재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

과표담당 정연원 - 정확한 것은 실무자가 자료를 다 구성해 있는 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과표담당 정연원 - 왜 그러냐 하면 10년간인가, 참 2년간인가 자 기 목적에 사용을 안했을 때는…)

과표담당 정연원 - 이걸 추징을 하라는 것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은 정당하게 부과를 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향 을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과표담당 정연원 - 감사 자료를 제가 미처… 예, 알겠습니다.)

과표담당 정연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별도로 저희 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